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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

당 차원의 추모행사 참석을 막은 김종인의 막장행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 더보기
문재인과 정의당이 승리하면 대선에서도 승리한다 유권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에 의해 총선 결과가 문재인과 정의당의 승리도 귀결되면,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전국적 이슈로 키워준 친새누리 매체들의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역적질 덕분에, 더민주가 107석을 상회하는 결과(120석 이상도 가능)를 얻어도 그 영광이 김종인이 아닌 문재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의 방문으로 광주와 호남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수도권에서 더욱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악착같이 막았던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김종인이 박영선, 정장선, 홍창선, 이철희, 김헌태.. 더보기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을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천명했고, 김종인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정체성(정치학 어디에도 이따위 말이란 없다!)에 당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며 정당정치의 본질마저 부정했지만 더 이상 두 사람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승리로 가는 수단의 정당함에 대한 폭넓은 동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 상식, 원칙, 정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의 대의에 대해서만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점과 같을 수 없다면, 두 사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은 채 저나름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어차피 총선은 치러질 것이니, 유.. 더보기
왜 녹색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해야 하는가? 치카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화 이전에는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장되기 일쑤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르스대란도 세계화가 아니었으면 내수경제(영세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내수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헌데 책임진 자는 없었다)에 치명타를 입히지도 않을 일이었다. 이런 전염병은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하는 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세계화와 외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과 투기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실물경제와의 고리도 상당 부분 끊어졌다. 세계화의 결과가 국가 간 불평등을 넘어 인류를 상위 1%(이 안에서도 0.1%에 부가 몰리고 있다)와 하.. 더보기
이종걸 테러방지법 합의, 당장이라도 제명시켜야 새누리당과 국민의당 세작 노릇에만 혈안이 된 듯한 이종걸이 막 나가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발사와 테러방지법은 아무런 연관도 없는데 이의 통과를 서두르겠다고 한다.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이 작자는 탈당해 김한길 밑으로 갈 것이지 왜 더불어민주당에 남아 국민의당 선거운동에 열을 올린단 말이냐? 이종걸의 미친 짓 때문에 지금까지의 더불어민주딩의 혁신 노력이 물거품이 될 마당이다. 삼성을 도워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제 정신이 아닌 이종걸이 이번에는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까지 새누리당에 협조하겠다는 것은 새누리당 세작 노릇을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뼈를 깎는 혁신에 찬물을 끼얹겠다는 의도가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하다. 수많은 유권자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바랐던 것들과 정반대로만 행동하는 이종걸을 이대로 두면 총선에서의 .. 더보기
한국 정치지형을 통째로 바꾼 10만명의 온라인입당 10만 명을 돌파한 더불어민주당의 온라인입당이 한국정치의 지형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어마어마한 혁명임을 설명하기 위해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의 도움을 받아볼까 합니다. 지배엘리트들의 의회쿠데타였던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키고, 3류 양아치 사기꾼 이명박의 나라 팔아먹기를 저지했던 촛불집회가 얼마나 위대했던 것인지도 아울러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원과 정치검찰, 야만공권력을 총동원한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에 기죽지 않고 맞장을 뜨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투쟁.. 더보기
재벌2세의 의식구조와 박근혜 그리고 헬조선 필자는 통신사업을 할 때 재벌 2~3세를 몇 명 만난 적이 있다. 물론 재벌 오너도 만난 적이 있고, 초국적기업의 오너와도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친척 중에 재벌 오너도 있고, 이런저런 루트로 재벌 오너와 2~3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개인 사정상 재벌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의 의식구조의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접촉은 가졌고, 여러 경로로 추가적인 것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재벌 1세와는 달리 재벌 2~3세는 서민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경영인이나 고위임원들을 하인 취급하는 그들에게 서민의 삶이란 외계인의 삶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리 공감을 시도하려 해도(그럴 이유도 없지만) 재벌 2~3세로 살아온 삶과 어려서부터 주입된 주인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 더보기
권은희, 공천 준 사람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탈당 운운하면서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의원들을 향해 빠른 결정을 요구하자, 이에 발끈한 권은희 의원이 팩스로 탈당계를 제출하고 안철수 신당행을 택했다고 한다. 기득권 언론들의 조직적인 '문재인 죽이기'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조금 지나쳤다 해도,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떠올리는 권은희의 '팩스 탈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교만한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무후무한 '팩스 탈당'은 이 정도의 비판만으로 충분할지 모르겠지만, 권은희가 탈당의 이유로 '공천 준 사람을 따라가는 게 대의'라고 말했다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반민주적 발언이어서 비판의 강도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밖에 없다. 야쿠자들이나 할 법한 권은희의 발언은 계파 패권주의의 전형을 보여주는 것으.. 더보기
정치의 혁신은 기득권 물갈이에서 시작된다 김한길과 박지원, 이종걸, 주승용, 박영선, 유승희 등에게 간곡하게 부탁드리니 빨리 탈당해주십시오. 당신들의 떨거지들도 함께 데리고 탈당해주십시오. 언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장이라도 침몰할 것 같다는 호들갑이 전국을 뒤덮도록 시끌법적하게 탈당해주십시오. 수도권 의원도 데려갈 수 있으면 데려가십시오. 그 숫자가 30명에 이르던, 40명에 이르던 다 데리고 집단으로 탈당해주십시오. 선거가 가진 최대 부작용은 피통치자를 대리하는 선출직들이 다선이 될수록 자연적인 귀족으로 자리잡는데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보통 자신보다 우월한 성공을 거두었거나 뛰어난 학력이나 경력을 지닌 엘리트들에게 표를 줍니다. 이렇게 국회에 진출한 의원이 3선 이상이 다선의원이 되면 그들은 자질과 실적, 추문에 상관없이 유력한 정치인으로 .. 더보기
안철수가 개헌저지선을 말한 진짜 이유 안철수가 신당 창당을 발표하며, 신당의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를 저지하는 것이라고 했다. 자신이 추구하는 혁신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새정치민주연합과의 연대는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면서도, 개헌저지선을 총선의 목표로 내세운 것에서 안철수의 신당 창당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하게 드러난다. 안철수에게는 대통령의 권좌만 눈에 들어올 뿐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연대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한 것은 문재인과 박원순(이재명과 안희정을 차차기 주자로 본다면)이라는 대선 유력후보와 함께 할 수 없다는 선언이다. 자신이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한 대선후보가 될 수 없음을 확인한 안철수는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호남의 맹주로 알려진 박지원 등의 지원을 받으면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계산을 끝낸 것 .. 더보기
문재인, 재신임 절차를 미룰 이유란 없다 문재인 대표에게는 매우 힘들겠지만 이번에는 끝장을 봐야 합니다. 지금 야당은 모든 단체의 기본인 ‘명령의 수직성과 합의의 수평성’조차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문재인이라는 존재가 대표로 있는 이상 어떤 혁신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자들이 포진해 있어 어떤 것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합의에 이르러도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원과 국민의 재신임을 묻겠다는 문 대표의 정치적 결단마저 하지 말라고 합니다. 재신임에 성공하면 자신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니, 의견이 날카롭게 갈릴 때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다수결원칙에 의한 결정도 하지 말랍니다. 당 대표가 무엇을 해도 안 된다면 그냥 물러나라는 뜻입니다. 이종걸의 유신 발언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드러냈습니다. 안철수는 자신만.. 더보기
문재인의 혁신이 불안한 이유에 대해? 너무 높은 곳을 향해 쏘지 마라. 목표를 더 낮춰 잡아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당신의 말을 이해할 것이다. ㅡ 애이브러햄 링컨, 리처드 셍크먼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에서 재인용 문재인의 리더십은 구축되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한 번 안착되면 좀처럼 무너지지 않는 그런 리더십이다. 문제는 그의 리더십이 극단의 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제대로 안착하기에는 너무 촉박하다는 사실이다. 필자가 보기에 문재인의 혁신작업이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도 이 때문인 것 같다. 문재인은 당을 ‘이기는 정당’으로 만들기 위해 혁신위를 구성했고, 우여곡절 끝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데 성공(?)했다. 김상곤의 이미지는 개혁적이지만, 그의 정치적 감각이 얼마나 뛰어난지 증명된 바 없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