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적인 집값 상승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공황)를 다룬 수많은 저서와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거품은 터지기 마련'이라는 불멸의 진리입니다.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을 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평균 10년 주기로 발생한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의 중심에는 광적인 집값 상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이 거품에 이르려면 평균 14개 월에서 2년 정도의 투기 광풍이 있어야 하고요(킨들버거와 알리버의 《광기 패닉 붕괴 ㅡ 금융위기의 역사》를 참조). 





다시 말해 작년부터 지속돼 거품 직전에 이른 강남의 집값 상승은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밀어붙인 부동산경기 활성화(정확히 말하면 부동산투기 할성화, 낮은 금리를 유지한 채 LTV와 DTI를 대폭 완화한 것이 결정적)에 따른 광기의 전형입니다. 여러 가지 통계와 지표(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된 금융·투기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때문에 런던과 뉴욕의 집값 변동이 바로미터다)를 볼 때 강남의 집값 상승은 투기 세력의 마지막 잔치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와 재취업에 따른 집값 하락 요인을 고려에 넣지 않고도 그렇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정부 차원에서 조장한 부동산투기(초이노믹스)의 끝물이며, 거품에 근접한 집값 상승은 강남을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대책들 때문에 지방선거가 끝나는 금년 하반기부터는 하락 안정세로 접어들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안정화 대책들의 행간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소비자의 수요는 만족시켜주면서 투기 세력의 난장이 강남을 넘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 세력에게 상당량이 넘어갔던 분양 시장도 전체 물량의 70~99%가 실소비자(지역에 따른 편차는 어쩔 수 없다)에게 돌아갔으며, 집값 상승의 광풍도 강남을 넘어 타 지역으로 퍼지지 않았습니다. 부동산투기 대책들을 비웃는 투기 세력의 난장질도 최소한의 풍선효과에서 그쳤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투기 세력의 조력자들이 호들갑을 떨어서 그렇지 강남 이외의 지역을 살펴보면 상승곡선이 멈췄거나 하락 반전한 곳들이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 인상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도 무한대로 풀린 유동성이 주식 시장을 넘어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는 속도와 규모가 2008년의 모기지 광풍에 버금가기 때문입니다(미국의 1월 소비자물가지수가 높게 나오면 인플레이션은 피할 수 없다는 뜻). 미 연준이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많은 4회에 걸쳐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 것도 같은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 비트코인 규제에 들어간 것도 여기서 조성된 투기 자금이 부동산 광풍에 일조하기 때문이고요. 



미국 주식시장의 폭락이 일시적 조정이 아닌 상당 기간 이어진다면 집값 하락의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고요. 작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이어왔던 유가가 최근에 들어 하락 반전했는데(최근에는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것이 다시 상승세를 탄다면 빠른 속도의 금리 인상과 주가 폭락, 부동산의 투매라는 인플레이션의 습격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영국과 EU의 브렉시트 협상이 유럽의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거나 중동 정세의 불안전성도 어디로 튈지 알 수 없고요. 유럽 3위의 경제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이탈리아도 포퓰리즘 정당의 집권으로 이렉시트를 검토 중이라 불안정은 더욱 높아졌고요(이탈리아의 경우 제조업이 몰려있는 북부가 잘살고, 관광으로 먹고사는 남부가 가난한데 포퓰리즘 정당은 남부의 표로 집권했다)   





몇 경에 이르는 양적완화의 유동성이 붕괴 직전의 금융시스템을 되살려냈고(오바마 때문에 그 많은 피해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중심의 실물경제에 숨통을 틔워주는 데는 성공했으며(불평등과 양극화는 완화되지 않았다!), 지독하게 부풀려진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붐까지 더해져 전 세계의 경제가 호황세로 접어들었지만(가계부채만 늘려놓은 채 인플레이션 위험성만 높였다!), 유동성 회수에 들어가지 않으면 미증유의 대공황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009년 이후 끝을 모르고 상승하던 런던과 뉴욕의 집값이 하락 반전한 것에서 보듯, 세계적으로 동조화된 부동산경기가 거품을 거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집값의 하락세를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맞춰 한은도 금리 인상에 나설 수밖에 없을 터ㅡ단, 미 연준의 인상 폭와 속도보다는 적고 느릴 것이다ㅡ투기 세력의 난장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습니다. 천문학적인 가계부채가 최고의 골치거리이지만 경제위기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금리 인상을 미룰 수 없습니다. 



몇 번의 부동산대책이 조금씩 긍정적 피드백을 보여주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인상보다는 재건축의 초과이익 환수제를 들고나온 것도 전 세계적 경기 변동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남 집값 상승분(불로소득)을 모조리 환수하면 최고이지만, 강남으로 묶어둔 그들만의 잔치를 최대한 줄이려면 이것 만큼 좋은 것도 없습니다(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종부세를 올릴 것이다!). 강남에 입성하고 싶은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집값 상승분 때문에 탐욕을 접는다면 강남 집값이 아무리 상승해도 (대출심사를 엄격하게 하고 양도차익의 과세율을 높이면) 그 차익을 실현할 방법이란 거의 없습니다.

   


북한의 참가와 김여정 일행의 방남으로 탄력을 받은 평창 올림픽이 조 단위의 적자 예상을 수백억 단위로 줄이는데 성공하고ㅡ흑자를 기록한다면 촛불혁명에 비견될 수 있다ㅡ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새로운 시장 개발에 성공한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관리 가능한 사이클 안으로 진입할 것이며, 전체적인 부동산경기는 하향·안정화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분권 개헌까지 이루어진다면 강남 집값 광풍은 역효과를 불러오는 기념비적인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부도 집값의 대폭 하락을 반기지 않고, 그래서 미시적·국지적 수준의 부동산투기까지 막을 순 없지만,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거품에 근접한 강남 집값 상승은 그들만의 리그에서 벌어지는 마지막 잔치로 전락할 것입니다. 종부세 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해주고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광풍에 가까운 강남 집값 상승은 저주에 가까운 불행의 출발점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에 불과한 인공지능이 범용성의 수준(그 기준은 구글의 자동번역이 뛰어난 번역가 수준에 도달하는 것)에 이르면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사이퍼펑크(기술로 자유주의적 무정부 상태를 지향하는 급진주의자)들이 주도하고 있으며, 각국의 중앙은행과 정부가 검증을 하고 있는 블록체인 혁명(투기를 목표로 한 사토시의 비트코인은 제외, 이더리움처럼 그밖의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의 목표와 마찬가지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주도할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회의 평등을 넘어 결과의 평등까지 극대화하는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초인공지능이 인류에 우호적으로 진화한다면(가능성이 대단히 낮지만) 불평등과 양극화 같은 부정의와 세습되는 특권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7:49 신고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집값 장난치는 투기꾼들이 문제지요. 세종시만 하더라도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집을 팔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8:53 신고

      지방선거만 끝나면 대대적인 반격이 가해질 것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2. :) 2018.02.14 18:02

    좋은 글 감사히 봤습니다.
    오타 하나만 수정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본문 : "최초의 공황으로 공인된 네덜란드의 '튤륩 투기'"
    튤륩 -> 튤립 쓰시다가 오타 나신 것 같아요.

    항상 훌륭한 분석글 고맙습니다.

  3. 과유불급 2018.02.15 00:23

    확실한 대책은 분명 지방선거 앞승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조중동에서 현시점 문정부를 집요하고 악착같이 물고 늘어지는 것도 부동산광풍만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부동산 실패=자한당 지방선거 승리라는 저들만의 발광이 자리잡고 있으니 그전까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의 정부무능이란 홍보몰이에 나서겠지요.중요합니다.부동산투기광풍을 강남프레임에 가두는것이 성공한다면 투기세력은 주식공매도 세력과 함께 빅엿을 먹일 수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0:25 신고

      그들의 작전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많은 통계와 지표들이 그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한당과 미래당을 박살낼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2 신고

    다주택이 불리해지니 고급 주택으로 몰리는것 같은데
    돋 안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투기는 꼭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52 신고

      강남만 올라가고 아주 부자만 그곳으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고, 다른 지역으로 집값 상승의 효과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강남을 완전히 차별화해 보유세로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은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던,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아슬아슬한 긴장국면이 이어지던 우리가 입을 피해는 현역장병의 고충과 함께 경제 영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2주간의 주가동향과 다음 분기의 실물경제 성적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의 정권승계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3대 세습에만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문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의 정통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불안정한 김정은으로부터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분탕질에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흔들 수 있다. 심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남북 대치상황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집중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며 보복을 외친다.



그 다음은 뻔하다.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의 운신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자업자득이지만), 강경파의 득세는 여당을 휘어잡을 것이고, 종편은 연일 광기 어린 보도를 내볼 것이다. 이미 관치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국제적 투기자본은 한국 증시에서 마지막 파티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탈출구가 없는데,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으면 독일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 대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바이어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과의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 수출입 물품의 보험금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삼성전자그룹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조선3사의 경영위기(이미 예상된 일이었다)와 해당 노조들의 합동파업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부도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말해준다. 



여기에 남북한의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려 5%대의 성장을 이루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최경환의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남북의 무력충돌은 미국 금리인상보다 더욱 부도위기를 높인다. 



여기에 외국 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란이 뒤따르고, 그 끝에는 한국경제의 끝모를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 면세특허 때문에 수조 원을 벌고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0.05%)만 내면 되는 롯데 그룹, 하이닉스 인수로 그룹 경쟁력을 높인 SK그룹 등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재벌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불황을 탈출할 먹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1929년의 대공황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정치 실패가 불러온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념적 지향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한,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들은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의 폐해들을 감내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확률에 속하지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 



이제 극우세력이 답해야 한다, 너희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유신독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너희의 이익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흡수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8.21 04:20 신고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04:23 신고

      솔직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헌데 극우세력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위협을 고조할 것입니다.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단을 내리던지, 제3당의 약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난망한 일이라서....

  2. *저녁노을* 2015.08.21 04:33 신고

    뉴스만 보고도 군대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되더이다.ㅠ.ㅠ

    • 늙은도령 2015.08.21 05:08 신고

      지금은 정말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완전군장한 채 대기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시적 긴장상태를 요구하거든요.

  3. 길고양이 2015.08.21 08:39

    최근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조선에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지뢰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없고 발목만 나갔지요?
    발목지뢰가 아닐까 합니다만
    어젠가 조선이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는데 조선은 포격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개한미gook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8:41 신고

      북한의 반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우리의 대응을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반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원점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 무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4. 별내림 2015.08.21 09:04 신고

    뉴스보면정말걱정되요..전쟁은없어야하고북한의만행을보면열나고..
    군대간아들을둔엄마들얼마나걱정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5 신고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향후 대화가 벌어질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이기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경제적 종속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나면 무조건 우리가 백 배 이상 손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6 신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복귀해야 하는군요

    이러다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7 신고

      정말 막 가네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국익이니 민생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지 못하지요.
      기분낸다고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분내지요.

  6. 참교육 2015.08.21 09:45 신고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마피아들... 그리고 공포정치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치 마피아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전쟁은 약자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불장난은 그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8 신고

      그들만 좋아하지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장 서고...

  7. 『방쌤』 2015.08.21 10:23 신고

    이 와중에도 경제적이익을 따지면서
    수놀음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괜히 고생하고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9 신고

      네, 장병들만 고달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선에서 움직인 것도 민주정부 10년의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력을 갖춥니다.
      그러면 한국도 방어적 전략을 늘려야 합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8.21 10:48 신고

    극과 극은 통하기에,
    저는 저 극단적인 것들이 모종의 딜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일을 도모했던 전력이 있고 보면,
    총풍 사건처럼 작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종편은 신이 났고, 새누리는 웃고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명숙은 구속되고,
    이제 권은희 차례인가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지...
    이가 갈리는군요...이젠...

    • 늙은도령 2015.08.21 16:32 신고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도 현재의 상황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문재인이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변수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늘 수세적인데,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9. 耽讀 2015.08.21 12:21 신고

    평화뿐입니다. 김정은이 파멸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까요?
    전쟁광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입지를 위해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34 신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잡니다.
      개새끼들이지요.
      국민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 Elisa 2015.08.21 17:54

    또 경제적으로 휘청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이 트윗글에 북한이 쏜 건 포탄이 아니라 코스피였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ㅠㅠ

    또 어떤 기사에 박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기사, 믿을만한 건가요?
    혹시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는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 폐지했어요 ㅠ 죄송해요.)

    • 늙은도령 2015.08.21 19:24 신고

      선조치 후보고는 대국민 용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르면 전쟁을 피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극우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없이 퇴임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경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가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동되면 상위 1%를 제외하며 나머지는 최악에 이릅니다.

      초국적기업이던,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블로그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청춘들의 고생이 너무 크네요.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죽이는 정부입니다.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기반이 되는 신용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월가와 런던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



각국이 제로금리나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달려간 것도 서민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붕괴의 주범이지만, 정치의 돈줄인 거대자본과 슈퍼리치의 금고를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가가 신용붕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0.1%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 때문에 발생했지만, 0.1%의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은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녔지, 땅으로 내려와 신용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실물경제와 중하위 90%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전 세계 실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집산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산업의 개방을 거부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성장으로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무한대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구이지만, 그것은 반대로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절대빈곤층만 6억 명에 이르고 부의 양극화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어떤 나라도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킬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 것까지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 특유의 투기(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도 참여했다)까지 일어났으니, 중국증시의 폭락은 예정된 결과였고, 그래서 실물경제로 전염될 가능성도 높았다.



증국증시의 폭락에서 시작해 실물경제로 전염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비껴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적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과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그럴 수 없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고로 높아진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경제(특히 가계부채와 내수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의 한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불황형 흑자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야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중하위 90%에게는 IMF 외환위기가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이 없다. 그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 경착륙이 몰고올 미증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가봐야지 않겠는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상위 1%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것인가? 상위 1%는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걷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위 99%가 낸 세금으로 파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3 신고

    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자동차,전자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혼란이 눈에 보이는듯 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30 14:46 신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도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환율을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을 정도니 말 다했지요.

  2. 공유의 플랫폼 2015.07.30 12:21 신고

    중국도 너무 빨리 키웠어요. 그것도 거품으로..천천히 가야 하는데 욕심이 그것이 아니니..



2008년 월가의 신용대붕괴를 되살리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를 비롯해 전 세계 정부가 풀어놓은 유동성 자금이 수십조 달러에 이른다. 유동성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를 담보로 미래의 부채로 떠넘겨진 이 막대한 자금은 국경을 넘어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때만이 생명(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  





몇 번만 돌려도 수천조 달러로 뻥튀기되는 수십조 달러의 유동성은 월가와 런던의 주가를 신용대붕괴 이전보다 높게 끌어올린 과정에서 충분한 이익을 거뒀다. 수십억 명을 빈곤층으로 내몬 범죄자(슈퍼 투자자와 거대 금융업체)들은 처벌은 고사하고 수백 대를 먹여 살릴 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을 벌었다(글로벌 금융위기의 결론은 0.1%의 지배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미국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전 세계를 상대로 폰지사기를 남발한 미 연방정부와 월가의 추악한 동맹은 그리스 사태로 대표되는 유로존의 경제위기를 이용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고, 일본과 인도, 브라질 등을 거쳐 중국에 상륙했다. 올해만 32%나 폭락한 중국의 주가는 이들이 주도했고 주도하고 있다.



실물경제의 수천 배에 이르는 유동성이 한바탕 파티를 벌일 수 있는 시장은 중국 외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무한대의 먹거리를 제공해온 미국이라는 시장에서 최소 10년간은 광란의 파티가 불가능하다. 미국이 세일가스를 아무리 뻥튀기해도 예전 같은 호황은 돌아오지 않는다. 





사실상 경제규모가 줄어들기 시작한 지구적 차원에서 볼 때,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기 전에 이들에게 마지막 파티를 제공할 수 있는 무대란 중국(과 얼음이 녹아버린 이후의 시베리아)밖에 없다. 미 연방정부보다 더 많은 달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부와 국민의 자금력은 이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올해 초부터 중국 증시에는 실물경제가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품을 형성할 만큼의 투기 자금이 유입됐다. 이렇게 상승장이 형성되자 눈덩이가 굴러가며 부풀어가듯, 개미와 중소형 금융업체의 자금이 대량으로 유입됐고, 실물경제와 별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반드시 터지기 마련인) 거품이 형성됐다.



이때까지는 상승장을 통해 차익 거래를 진행할 수 있었고, 한 달 전부터 폭락세가 이어지자 풋옵션에 의해 또다시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정확한 움직임까지 파악할 수 없지만, 주가의 폭락세를 멈추기 위해 중국정부가 개입하기 직전에 대량의 주식매입이 있었을 것이다, 또 다른 풋옵션을 걸어놓은 채.





중국정부의 자금력 때문에 중국증시가 미국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신용대붕괴로 이어질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투기적인 거품의 붕괴라는 조정과정은 피할 수 없다. 중앙정부도 확인할 수 없는 지방정부의 부채들이 터질 경우에는 미국처럼 대폭락을 면할 수 없다.



문제는 증시급등락을 거듭하는 중에 사라지는 돈의 양이며, 이것이 클수록 한국경제가 받을 충격은 2008년의 신용대붕괴보다 더 클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는 70~80년대의 미일의존도보다 높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돈줄이 말라버리면 IMF 외환위기는 어린애장난에 불과한 경제위기가 도래한다.



특히 중국도 유럽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어, 그리스 사태 이후의 유럽에 더 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그 피해는 도미노처럼 이어져 한국과 일본, 대만을 거쳐 미국까지 파급될 것이고, 그 다음은 2008년의 재현이다. 아니,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기 때문에 1929년의 대공황을 능가하는 미증유의 대공황이 일어날 수 있다.





중국정부가 투기자본의 분탕질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느냐가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좌우할 것이다. 중국정부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금융시장 개방을 늘린다면, 그에 비례해서 공산당 중심의 국가자본주의도 급격하게 무너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런 경착륙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금융개방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거대 투기자본의 천문학적인 먹거리가 최소 10여 년은 보장되지만, 그것이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중국은 절대빈곤층이 5~6억 명에 이르기 때문에, 현 수준의 실물경제와 내수경제로만 13억5천만 명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정치경제적 위기란 여러 가지가 있다.



증시폭락의 결과가 어떻게 나던 세계경제가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미루고 미뤘던 구조조정에 들어선 것은 분명하다. 거의 모든 국가가 마이너스 성장을 피할 수 없으며, 이런 대공멸을 피할 수 있는 해답은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 피케티, 삭스 등이 이미 제시해둔 상태다. 미국이 금리인상에 들어가기 전에 중국증시가 안정되지 못하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박근혜 정부가 더욱 늘려놓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그녀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무조건적인 충성을 표명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층, 그놈이 그놈이라며 투표하지 않은 정치혐오층, 이를 부추기고 선동하는 기레기들, 물질의 노예가 된 수많은 소비자들, 어떤 위기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1%, 그리고 현 체제를 바꿀 수 없는 2015년의 우리들. 




P.S. 중국의 금융위기와 그리스 사태가 아니더라도 박근혜 정부 임기의 말에는 한국경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통해 복지를 확대하지 않는 한 중하위층이 선택할 옵션이란 소비를 줄이고 현금성 자산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것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7:31 신고

    탁상 행정의 선심성 과제들만 남발하고 있습니다
    실효성이 전혀 검토되지 않은채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라는 쉬운 방법이 있는데....

    • 늙은도령 2015.07.12 00:42 신고

      인류가 21세기를 넘기려면 무조건 그렇게 해야 합니다.
      제가 읽은 과학서적들을 보면 인류가 21세기를 인류가 넘기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증거들로 넘쳐있습니다.
      참 걱정입니다.
      저야 조금 더 살다 가면 그만이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2. 耽讀 2015.07.11 12:01 신고

    박근혜정권은 10%를 지키기 위해 90%를 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90%들이 박근혜가 자신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는다는 것입니다. 맹신도 이런 맹신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로 내려간 이후 시중의 유동성이 주식시장으로 몰려드는 것은 미국과 영국, 일본 등에서 이미 입증된 예라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보통 주식은 6% 정도의 이익률(최근에는 3~4%까지 떨어졌다)을 보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제로에 근접하면 투자자들이 고위험을 무릅쓰고 주식시장으로 몰려들게 돼있다.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낮춰도 추가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은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과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신 고위험을 감수한 채 주식시장에 자금이 몰려들었음도 나와 있다. 결과는 부익부빈익빈 현상의 심화로 귀결났다. 극히 일부만 이익을 올렸고 나머지는 손을 털고 나와야 했다.



헌데 이런 법칙이 깨지기 시작한 것이 미국의 무제한양적완화 이후였다. 14조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이 금융시장으로 몰려들어 ‘IT거품'보다 더 높은 주가상승을 이끌었다. 이 덕분에 미국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었으니, 외형상으로만 볼 때 한국도 같은 길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과 한국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가 있고, 그것 때문에 주식시장의 과열은 위험천만한 거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첫 번째는 미국의 주식시장에 투입되는 돈의 단위는 연기금과 외국의 헤지펀드 등에 의해서 작전이 먹힐 수 있는 크기가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가능할 만큼 규모가 작다는 점이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실물경제를 이끌어가는 대형주들이 바닥까지 떨어졌다 올라온 것이어서 상승 추세가 견고한 편이다(물론 거품은 이미 형성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경쟁국가와의 환율변수 때문에 모든 세계시장에서 매출이 급감하고 있어서 상승 추세는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한국의 증시는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그룹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경향이 높은데, 두 그룹의 매출과 이익률이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나머지 그룹과 대기업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는 달리 우리의 실물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내수시장의 차이다. 미국은 내수시장이 여전히 세계 1위인데 소비가 늘고 있어 실물경제의 회복과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 정부와 대기업들도 최저임금과 직원 임금을 인상하고, 소규모지만 부자증세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선순환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의 증가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의 경우는 정반대의 상황이다. 가뜩이나 내수시장이 작은 데다 주가상승을 이끌고 있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빚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지금 같은 상승세는 과열을 넘어 거품의 초기 단계가 아닌가 하는 비관적인 전망도 내놓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이 실물경제로 넘어갈 때까지 계속 밀어붙이겠지만, 이는 실물경제 상황을 너무 모르는 얘기다. 아니, 누구보다도 잘 알겠지만 박근혜 정부 동안의 경제성장률 등의 실적을 남겨야 하기 때문에 모른 척하는 것이 맞는 얘기리라.



흑인 가면을 쓴 백인정치인 오바마가 석유 기반 경제국가인 미국의 실물경제를 살리고 러시아와 반미성향의 산유국들을 길들이기 위해 사우디와 UAE와 손잡고 유가를 하락시킨 영향으로 근근이 버티고 있지만(최근에는 이란도 합류해 긍정적 영향은 조금 더 연장될 듯싶다) 이는 모든 국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래갈 수 없다.  





우리나라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와 통화하면 입사 이래 가장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힘겨움을 표현한 경우는 IMF환란 때도 없었던 현상이다. 최근 재벌들의 계열사 통폐합은 인건비를 줄이고 위험에 대비하기 위함이다. 



이상의 것들을 종합하면 주식시장은 거품이 의심될 만큼의 과열현상임에 틀림없다. 다만 최경환 경제팀이 주식시장의 상승세를 어떻게든 떠받칠 것이기에 1~2년은 저축보다 이익률이 높게 나올 수도 있다. 곳곳에 부실기업이란 폭탄이 숨어 있기 때문에 ‘도 아니면 모’를 각오한다면 주식시장이 저축보다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그 수익률도 투자자 전체에게 돌아가는 평균적인 의미이지, 실제 이익을 가져가는 부익부빈익빈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 ‘도 아니면 모’라는 것이 이 때문이며, 그밖에도 우리가 모르는 모르는 것들(unknown unknowns, 블랙스완)이 주식시장 과열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핵심은 부채를 관리할 수 있는 가계의 소득 증대에 달려 있다. 이것에 실패하면 주식시장의 과열이 사상 초유의 디플레이션(저금리 저물가 저성장)으로 폭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럽과 중국의 상황도 나빠지고 있고, 일본과 미국의 경기회복세도 비정상적인 방식을 취하고 있어 세계 경제 전체의 몰락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다. 



주류 경제학에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경제 관련 서적을 끊었다가 다시 구입해서 읽기 시작하는 이유도 언제 어디서 블랙스완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는 언제나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중하위 50%의 지갑을 털어갔는데, 이번에 주저앉으면 중하위 80%까지 그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자산가치 상승을 부추겨온 최경환의 정책들이, 2008년 금융붕괴와 그 이후의 과정에서 분명한 실패로 규정된 통태확률일반균형(DSGE,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으로 케인스적 재정정책과 프리드먼적 통화정책을 혼합했다. 실물경기변동이론과 신케인주의 DSGE가 있다)을 따라가고 있어 블랙스완의 충격이 회복불능의 단계에 이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최경환 경제팀은 강만수 경제팀보다 더욱 위험한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것은 '고위험 고수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인데,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경제환경이 모험을 하기에는 너무나 불안정하다는 것을 최경환 경제팀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주) 통태확률일반균형(DSGE)은 대단히 복잡한 경제이론인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개별산업이나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을 미시경제적으로 풀어가고, 전체 산업과 시장은 거시경제적으로 풀어감으로써 국가 전체의 사회복지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경제모델이다. 미국 경제학자들이 대안정기(1980년대 중반~1990년대 말)라고 정의한 시기에는 경기상승과 경기하강이 반복되는 자본주의의 내적 모순이 발생하지 않았고, 낙수효과도 실현되는 것 같았다. 금융산업(여기서는 낙수효과가 발생했는데 이는 비정상적인 거품을 형성하면서 얻은 천문학적인 수수료 때문에 가능했다)이 주도한 이 시기에 영원한 성장만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IT버블 폭발로 경제위기가 발생하자 새로운 경제모델이 필요해졌고 그래서 나온 것이 통태확률일반균형이다. 



하지만 시장균형가설(보이지 않는 손의 핵심으로 이것은 완벽한 실패로 결론났다)과 낙수효과와 연동돼 있는 이 모델은 2008년의 금융붕괴로 실패한 모델로 귀결됐지만, 오바마 경제팀에 의해 다시 부활했다. 최근에 오바마가 구제금융과 무제한양적완화를 통해 주가가 금융붕괴 직전보다 높아졌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늘지 않자(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자) 최저임금 인상을 시도한 것에서 이 모델의 실패를 또다시 입증했다. 최경환 경제팀도 기본적으로 이 모델에 의거해 경제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것을 넘어 노동시장개혁을 통해 임금마저 깎으려 하기 때문에 실패확률이 더욱 높아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25 08:11 신고

    공감합니다
    지금의 주식시장의 상승은 반짝입니다
    위험한 줄타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5 08:58 신고

      한 일년은 갈 것 같습니다.
      많이 오르지 않겠지만 등락을 거듭하며 개미들의 지갑을 털어갈 것입니다.
      지금밖에 개미들의 돈을 털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등의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을 표상만 보면 구멍난 세수를 매우기 위해 서민을 등쳐먹는 가진 자들의 음모처럼 볼 수 있다. 길었던 추석연휴 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실생활로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일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가져봄직하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 충격을 받을 계층들은 담배와 술이 아니면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즉 유권자의 상당 부분이 이번 인상 시리즈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뜻이다.



물론 담뱃값 인상은 지하경제를 주름잡는 젊은 매춘 여성들을 빼면, 일반 여성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겠지만, 그 밖의 인상 내용들은 성별을 가리지 않는 것이어서 담뱃값 인상에서 끌어낸 찬성표를 무효로 만들 공산이 크다. 보편적 증세란 언제나 재산과 소득의 크기를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무조건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 게다가 이들 중 상당수는 새누리당 지지층이다.



따라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정권에는 도움이 될지언정, 보수 세력 전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 하물며 이와 같은 인상 시도가 진보정권에서 들고 나왔다면 보수 세력으로부터 융단폭격을 받았을 일이었다. 정치권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표심이라면 이번 인상 시리즈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도 현 집권세력에 불리하다.






결국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 등이 내포하는 의미는 숨겨진 의도는 올해 말부터 내년에 걸쳐 진행될 최경환 부총리의 재정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한 세수 확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면 늘어나는 세수는 7~9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정도 돈이면 민간자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정부의 종자돈으로는 충분하다.



특히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은 지방세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자금도 줄어든다. 이렇게 되면 최경환 부총리가 재정적자를 감수해서라도 41조원에 이르는 유동성을 확보해 시중에 풀겠다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 유동성의 대부분이 기업의 수중으로 떨어지겠지만,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단기적인 경제지표는 무조건 좋아진다. 



그렇게 숫자로 드러나는 수치가 좋게 나올 때쯤ㅡ지금으로부터 2년 후ㅡ이면 총선과 대선이 차례로 실시되는 시점과 절묘하게 겹친다. 아울러 각종 인상 시리즈에 서민들의 면역성도 늘어 불만의 강도는 이미 유효를 다한 후일 때이다. 서민의 저항이 매우 컸다 해도 그 결과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진 경제지표들로 드러나면, 서민들의 표심은 새누리당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자신의 삶은 하나도 나아지지 않았거나, 물가상승률 만큼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담뱃값 인상과 주민세 인상은 어느 정권이든 해야만 하는 것이었기에, 2년쯤 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잘한 일로 바뀔 가능성이 거의 100%다. 담배를 피는 것이 죄악이라면 담배제조를 원천 봉쇄하는 것이 맞음에도 정부는 이중의 과세를 유지하기 위해 담뱃값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을 때 매출 대비 세수가 최대화된다는 점도 정부의 속셈이 금연에 있는지 세수확보에 있는지 알 수 있다. 



게다가 정말 교활하게도 담뱃값 추가 인상도 물가인상분을 자동반영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이에 대해 딴지를 걸지 못하도록 만들었다. 지방세가 올라가면 지방재정이 좋아지기 때문에 지자체도 쌍수를 들고 환영했으면 했지, 이번 인상 시리즈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흡연자수를 줄이지도 못하고, 세수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민의 등골만 빨아먹는 꼼수의 전형이다. 여론이 악화될 것은 자명하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 조치를 발표한다, 어차피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에 따라 여론은 조금씩 누글러들 것이다. 진보 정권에서 추진할 일을 보수 정부가 했으니, 그에 대한 칭찬은 두세 배로 확대돼 돌아온다. 



2년 동안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것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서민증세 시리즈를 통해 무엇이 좋아질지, 장밋빛 청사진들을 우후죽순으로 쏟아낼 것이다. 방송사들이 앞 다퉈 정부의 청사진을 확대재생산할 것이며, 그렇게 여론 몰이가 성공하게 되면 개원 이래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19대 국회에 엄청난 압박이 가해질 것이다.



여론의 화살은 국회를 마비시켰다는 소리를 듣고 있는 여야의 무능력을 넘어, 세월호 유족과 야당에게 압력이 전가될 수밖에 없다. 국회 무용론까지 거론되면서, 압력의 전가는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도대할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대한 반대집회도 대규모로 벌어질 수 있다. 양측 간에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 2차안이 국회의장에 의해 직권상정돼 여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정치권의 혼란이 극에 다할 것이며, 국회는 장기간의 공전으로 진입한다. 그런 와중에 담배의 매점매석은 늘어날 것이고, 시중의 재고가 급격히 줄어들어 KT&G에서 출하할 담배의 양이 늘어난다. 그에 따라 세수도 늘어난다. 담뱃값이 인상되기도 전에 세수는 계속해서 늘어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박근혜 정부의 인상 시리즈는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는 정치적 노림수의 정화를 보여준다. 이번에 인상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클 수밖에 없는 것들로 이루어졌다.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이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운은 박정희가 누렸던 것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아진다. 



게다가 이번 인상 시리즈가 실패로 끝난다 해도 그 피해는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걱정할 일은 없다. 그때는 새누리당에서 적극 나설 것이니, 지금처럼 지리멸렬한 야당이 기회를 잡을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오합지졸의 당이 되어버린 제1야당이 정말 존재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똥과 벌레들이 반인륜적 행태가 빈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월호 희생자들과 유족들만 영원히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남은 생을 버텨내야 한다. 정말 지랄 같은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일이면 또 어떤 수작들을 통해 세월호 유족과 야당을 무력하게 만들 것인가? 




블로그 정기후원자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1. 소피스트 지니 2014.09.14 09:06 신고

    새누리당의 전략에 알면서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저지할 세력이 없다는 것도 큰 문제이지요. 제가 담배를 피우진 않지만 외국 면세점에서 담배나 몽땅 사다가 사람들에게 뿌려야겠어요...

    • 늙은도령 2014.09.14 16:47 신고

      서민들의 지갑만 털린 채 경제지표만 좋아질 거이니 새누리당의 집권을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야당에는 제대로 된 인재조차 없나 봅니다.

  2. 남현태 2014.09.14 09:51

    안면서도 당하는사람들 정치 무관심이 자랑인양 사는사람들로 인해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해 지는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4.09.14 16:48 신고

      어쟀든 서민들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10년 쯤 후에는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본격화되고, 고령화사회의 문제들이 폭발할 텐데 야당은 너무 무력하고 사람들은 정치의 역할에 무지하니 이걸 어떻게 뒤집어야 할지 캄캄하네요.

  3. 김현기 2014.09.14 10:29

    참 사악한 정권이군요.민족의재앙 이명박그네 새누리 언제나 제거될까요ㅜㅜ

    • 늙은도령 2014.09.14 16:51 신고

      노무현처럼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의 야당은 계파간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들로 해서 사분오열 된 것 같습니다.
      오직 문재인 의원만이 이를 돌파할 수 있는데, 친노라 하면 입에 거품을 무는 방송들이 맹폭을 가하면 그마저 죽어나갈 텐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이 문제들도 많이 내포하고 있느니 스스로 좌초하는 일을 기달리는게 나을 상황이 됐습니다.
      문재인의 리더십이 영향을 발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나머지는 형편없는 사람들이라.....

  4. 뭐이래 2014.09.15 01:55

    의원 말대로 국민건강걱정해서 올리면 훨씬 덜피울꺼라면 담배 구매율 퍽이나 떨어질텐데, 이건 은근히 그래도 사피우는 사람 많을거라는 속임수로 세수 올리려는 수작이다. 중독된 사람 심리를 이용하다니 의원들 수준이 아주 삼류이다. 더러워서 젠장, 더러운 국민되어 한모금 담배로나마 불만을 꾹 참고 있는것도 모르고 서민들은 이래도 죽고 저래도 뒈질판이다. 차라리 텃밭에 담배키워 잎발효건조시켜 직접 만들어 피울란다. 너희들 하는일이 항상 그런거 아닌가? 전쟁이 나도 이젠 솔직히 조국을 위해 몸바칠 애국 그런거 할 가치는 없는 내나라서 이젠 그런것 조차 관심 없어져 간다. 나는 국가관은 자꾸 없어져 간단 말여 이젠 의원들과 너희 공무원들이나 총들고 전쟁할려나? 싸가지 없는 사람들.진짜 재수 없네...

    • 늙은도령 2014.09.15 02:0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담배 필 일을 없애주던지, 아니면 애연가들의 권리도 지켜줄 방법을 찾아야지, 이건 마치 마녀사냥처럼 이루어지니...
      세상에 담배보다 해로운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저 세수만 올릴 생각을 할 뿐입니다.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그것이 없으면 스트레스를 풀길 없는 서민들만 죽어나가는 것이지요.
      가진 자들이 더합니다.
      그래도 죽자고 새누리당 찍어대니.........

  5. ^^ 2014.09.15 16:52

    담배값 올리는 정책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정권이 서민이 아닌 기득권을 위한 정권이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 이니까요.
    자기 지갑에 손해나야지만 화내는 경제적 동물들만이 가득합니다.
    정치 무관심하게 살던 자들이 이제야 스스로 호구였음을 깨달으니까요. ^^

    • 늙은도령 2014.09.15 17:33 신고

      네, 그런 면에서 저도 담뱃값 인상에 찬성합니다.
      다만 담뱃값 인상이 서민의 피해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야당이 무력하니 국민이 직접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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