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을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본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전날의 오전에는 심채철의 카톡이 돌아다녔고, 대낮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고, 당일의 자정에 지나자마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저녁에 새누리당은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유병원이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밝히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병언 관련 수사는 이것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영구미제(최소한 보수 정권 기간 동안)로 남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종 책임의 크기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JTBC 특집토론에 나와 세월호 참사를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격하시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로 대표되는 보수단체의 폭언과 폭력도 기본적으로 보상과 특혜의 문제를 걸고 널어진 것입니다. 그 출발은 심재철 의원의 카톡이었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이 확대재생산 됐습니다. 

 

 

 


이들의 교활함과 치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세월호 참사의 보상을 천안함 폭침과 동일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폭침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집권세력은 죽은 것으로 확정된 유병언을 북한의 침략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질시켜 버림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이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야당의 무력함과 어우러져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자가 안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었다는 것이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무산돼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전체에 빌미를 제공한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주고 싶겠지만, 유족의 뜻을 묻지 않았기에, 다음 번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단 3일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에서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재정립시킨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필자가 그 동안 유병언 관련 글을 추가로 쓰지 않은 것도 그의 죽음이 확정된 다음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어떻게 설정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전해철 의원의 또라이짓 때문에 물건너 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가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의견이 완전체를 이룬 상황에서 여야의 TF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3일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프레임이 침몰 원인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서 보상과 특혜의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 안철수와 김한길 공공대표가 모든 판을 깨고 거리로 나서지 않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4월16일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수화될 대로 보수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좌우과 균형을 이루며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폭우가 내리는 중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에 참여한 여성 의원들, 김제동과 김장훈의 천만 개의 바람 운동,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농성과 전국보도행진 등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국회와 청와대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광화문에, 서울시청 앞에, 팽목항에 있습니다.  

 

 

 

 

7월 재보선은 하나의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한다고 해도 현재의 지도부가 유지되는 이상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이루는 것은 정부도 국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이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나서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되고 그의 장남이 체포된 이후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온갖 통치술의 정치경제학적 조치들이 난발될 텐데, 그렇게 하루에 하루가 더해지면 세월호 참사도 유병언의 죽음처럼, 장준하 선생의 타살의혹처럼, 경찰의 댓글사건 축소의혹처럼, 개표 조작 의혹처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민생, 민생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매몰되면 단 한 명의 희생자 영혼도 하늘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헌데 오늘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이 너무나도 맥없이 체포됐습니다. 마치 경찰과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듯이, 세월호 선장을 해경이 숨겨줬던 것처럼 경찰도 유대균을 구원파 일부와 성난 민심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 법정에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기존의 특검법 수준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정확히 100일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여부에 대해 다루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박 정부가 허용한 두 개의 행정조치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갔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기업의 탐욕을 정부가 허용해준 것 때문에 발생했음에도, 참사에서 아무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박근혜 정부는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 의료민영화 작업을 마무리지었습니다. 박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대국민담화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 국가 개조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나 봅니다. 성형수술을 하기 위한 중국의 관광객이 늘어나자 자국민의 의료는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구글이미지 캡처


유병언의 죽음에 가려진 두 개의 행정조치 중 첫째인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은 법인병원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수 없도록 비영리로 규제해왔는데, 어제 입법예고를 마친 가이드라인으로 인해 이것이 봉인해제 됐습니다. 이제는 이 비영리병원들이 외부인의 투자를 받아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회사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외부인으로부터 투자를 받았으니, 이익의 최대화를 통한 수익 배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모회사(기존의 법인병원)을 비영리로 묶어 두었고, 몇 가지 제한조치를 통해 자회사(영리병원)와 엄격하게 분리시켰기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즉, 기존의 건강보험제도 하의 대국민 의료 수준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란 뜻입니다. 하지만 최대의 배당을 받는 것이 목적인 외부의 투자자들이 검증이 전혀 안 된 자회사만 보고 투자를 할까요, 아니면 이미 검증이 끝난 모회사의 능력을 보고 투자를 할까요?     

 

 

당연히 모회사를 보고 자회사에 투자합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별도의 회계를 하도록 하면 이익의 흐름이 단절된다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수없이 많은 대기업 집단들의 모회사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의 독립적인 해외법인들의 이익이 본사와 무관하게 집행될 것 같습니까? 애플과 나이키의 기록적인 수익률은 또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은 수백 가지가 넘습니다. 국경을 빛의 속도로 넘나드는 자본이 회계장부 하나 때문에 발목이 잡힌다면 작금의 불평등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며, 오로지 현지투자만 해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주장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수준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거대 로펌처럼 거대 회계법인들을 정부가 엄격하게 관리감독해서 모든 것이 해결된다면 자본주의는 탄생조차 못했을 것입니다. 영리자회사는 100% 모병원의 영리화로 이어집니다. 이것에는  영리자회사를 둔 모병원이라면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민중의 소리에서 인용


두 번째 행정조치인 병원의 부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의 부대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병원의 수익을 높여주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병원 개조론은 한 마디로 의료민영화의 꽃입니다. 병원은 병을 진찰하고 치료하는 곳인데 지금까지의 부대사업인 장례식장과 주차장, 식당과 카페 등의 운영을 넘어 의료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 헬스클럽, 목욕장, 수영장 등이 있는 관광호텔과 의원이 들어 설 수 있는 의료관광호텔도 허용해주었습니다.

 

 

게다가 모든 종류의 부동산 임대업도 허용해주었습니다. 부동산 활성화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정부는 생전 처음인데 이 정도가 되면 병원이 주업인지, 부대사업이 주업인지 헷갈릴 판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것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인 의료민영화의 실체인데, 이 과정들이 세월호 실종자 수색과 유병언의 체포에 국민적 관심을 돌려놓은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그 화룡점정이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건강보험체제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일을 법 개정이 아니라 행정조치(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로 이루어낸 것이?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무조건 진행해야 하는 의미 있는 공청회도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었습니다. 아, 기발한 의견수렴 과정이 있었네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박 대통령이 '규제는 암 덩어리'라며 개최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규제개혁 토론회ㅡ구글이미지 캡처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송시간을 마음대로 늘려가면서 생중계로 진행된 규제개혁 토론회에서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보바스 병원장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뒤에 40개 병원장의 의겸수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는 이해당사자 중에서 수익을 거두는 쪽의 의견만 수렴한 꼴입니다. 그날의 규제개혁 토론회에는 국민이란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가입국 중 의료비지출 상승률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병상수가 인구증가 대비 9배에 이르고, 모든 가입국이 의료기술과 첨다장비, 로봇수술의 발달에 힘입어 병원 부분의 의료비 지출을 줄이는데 국가적인 노력을 기울인 것에 비해 한국과 터키만이 정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의료민영화를 도입한 태국의 경우에는 건방보험체제가 무너져 최악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ㅡ다음이미지 캡처            

 

입법예고가 끝난 두 개의 행정조치 때문에 의료비지출이 늘어나면 건강보험의 재정이 급격히 나빠질 수 있으며 이럴 경우 건강보험제도의 핵심축인 당연지정제가 무력화됩니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병원들이 갈수록 늘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처럼 돈이 없는 사람들은 병이 나면 알아서 대처해야 합니다. 현재 대형병원들은 환자 한 명 당 3분의 면담을 목표로 이익 극대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두 개의 행정조치가 더해지면 미국보다 더한 나라가 한국이 될 것입니다. 

 

 

보수 정부 10년 동안 대한민국은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4대강공사에 원전비리, 세월호 참사에 의료민영화까지,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의 끝에는 어떤 모습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하긴 세월호 유족들에게 '자식 팔아 거액의 보상금을 챙겼다'고 말하는 자들이 '어버이와 엄마'라는 미명 하에 폭력과 폭언도 서슴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이보다 더 야만적일 수는 없겠지요.  

 

 

 

의료민영화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지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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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모니 2014.07.23 09:58

    회계조작이란게 그렇게 싶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제도가 큰 의미가 없음
    비영리 법인도 회계조작으로 영리법인처럼 운영하는게 너무나 쉽거든..

  3. 앙녀 2014.07.23 11:01

    10년전 새누리당이 외쳤던 [잃어버린 10년]은 서민들의 10년!!
    지금 우리가 외치고 있는 [잃어버린 10년]은 권력인의 10년!!

  4. 느린날 2014.07.23 11:13

    재미있는 소설이네요

  5. ㅇㄴㅁㅇ 2014.07.23 12:32

    뭐라도 되는 양 소설이니 뭐니 운운 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길.

  6. ㄱㅇ 2014.07.23 13:13

    이렇게 국민이 살기 힘들어지는 나라에, 누가 대한민국에 살고 싶을것이며, 누가 출산을 하고 싶을까요!!!

  7. 만세만세만만세 2014.07.23 13:21

    드뎌, 의료업을 미끼로 대기업 호텔업을 할수있게되었네요,

  8. 삼성반대 2014.07.23 15:00

    바꾸네가 밀고 있는 사업 중에 삼성과 연관된 사업이 바로 의료 민영화 입니다.
    삼성의 미래의 먹거리 사업이 의료 서비스 입니다.
    이것을 위해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의료 민영화를 밀고 있지요.
    삼성 이재용이에게 재산을 물려줄 때도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여 재산을 물려주었지요.
    이것은 삼성이 잘하는 짓꺼리지요.
    바꾸네는 나라를 삼성에게 판매하는 짓을 알고 있을까요?
    수첩에 그런 것은 적혀있지 않은 관계로 아마 모를 꺼라 생각합니다.
    탐욕스런 삼성의 마수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꾸네는 정신차려서 이따위 짓꺼리를 할 것이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쉽게하여 젊은이들에게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해야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것이라는 것을 어서 알아야 합니다.
    정신차리고 국민의 말에 귀를 열어라. 박근혜 대통령!!!

    • 흑파 2014.07.23 18:20

      정확히 파악하셨군요.
      의료민영화는 대기업 특히 삼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을 먹거리로 삼는 정책이지요.
      박근혜의 모든 정책이 다 그렇지만요.
      경제살리기도 그렇고.
      경제민주화는 없어졌고.ㅎ

  9. 문은희 2014.07.23 17:31

    어떻게 해야 할가요?의료계쪽은 오늘부터 파업한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앉아서 불구경만 해서는 안될거 같아요

  10. 박상현 2014.07.23 19:58

    불쌍한 국민 !뱀의 세치혀에 놀아나다 드디어 큰일 첫다!허허허 ~그저 웃지요!

  11. J 2014.07.23 21:11

    와... 진짜 이런대도 아직 지지자들이 있다는게 믿어지지 않네요.. 다들 아픈 곳도 없으신건지. 이런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펴는 곳이 우리나라 제 1 당 이라는게 믿겨지지 않네요. 국민을 위한 나라가 아니에요.

  12. 청풍 2014.07.23 22:05

    멍청한 국민들 80프로 이상은 의료민영화가 뭔지도 모를겁니다. 먹고사는것 당장의 눈앞에만 관심있고 시키는것만 말잘듣고 하는국민들. 왜그리 조상들이 침략을 많이 받았는지 요즘 사람들을 보니 알겠더군요..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모든게 우리 자식들에게 피해로 갈겁니다.

  13. ann 2014.07.23 23:05

    나참 누가유병언죽었데

  14. 2014.07.23 23:32

    비밀댓글입니다

  15. 줄거리 2014.07.24 00:47

    썅년

  16. 유니 2014.07.24 02:20

    꼭꿈같은얘기를접하니분노를어떻게삭힐까요ㅜㅜ
    우리세대민영화는안될줄알았습니다..

  17. 전제진 2014.07.24 06:08

    망했네ㅎ

  18. 참교육 2014.07.24 06:26

    새누리당과 박근혜는 재앙입니다.
    한번 만들어진 민영화는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이 더욱 그렇습니다.
    5. 16쿠데타에 이어 역사에 길이 남을 제 2의 쿠데타입니다.

  19. 도율파파 2014.07.24 06:30

    저또한 분을못이겨 청와대 계시판에 욕하고왔습니다 너무억울하고 화가납니다 이번재보선도 보니 참 할말이없더라구요 대체뭘그리 국민한테 잘해줬다고 또 여당을 뽑아주려는건지 너무한심합니다 진정 망국으로 가야 정신을 차릴건지 휴

  20. 뮹뭉묵목몽묭 2014.07.25 08:11 신고

    의료민영화.. 절대로 되서는 안됩니다.!

  21. 밝은돌 2014.07.26 18:39

    미친. 정신나간 여편네가 온 나라를 힘들게 하네요.. 몰아내야 하는디. 쩝..



유병언 죽음에 대한 두 개의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목숨값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22일)는 병원이 호텔과 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고급이었다면 발견 당시 유병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80% 가까이 부패했다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벌레들이 와서 18일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병언 사체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발견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 변사체 발견장소ㅡ이데일리에서 인용

 


이것 하나만으로도 자살이나 병사, 사고사는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친필 메모의 내용과 비교해도 자살을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타살이라면 농약이나 독약 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사체에 독성물질의 성분이 남아 벌레들이 80% 이상 사체를 갉아먹을 수 없습니다. 독극물의 고통이 엄청났을 텐데 편안한 대자로 누어 있었다는 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최소한 독극물이 흘러들어가 오염시켰을 위장과 창자 등이 벌레의 공격으로부터 무사했어야 합니다. 변사체가 발견되면 사인에 대한 조사는 제일 먼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유류품들을 기준으로 한 신분조회도 마찬가지고요. 



유병언의 조력자에 의해 살해를 당했거나, 당시 현상금사냥꾼이 많았으니 그들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럴 경우 유병언이 20억의 현금을 들고다녀야 가능한 일이 됩니다. 20억의 현금이면 사과박스가 몇 개가 필요할까요? 현상금사냥꾼이 현금 20억을 취하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그의 시신을 그렇게 방치할 리가 없습니다. 이제 남은 가능성은 유병언의 조력자들인데, 지금까지 알려진 정보를 종합하면 그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들이 현금 20억을 빼돌리기 위해 유병언을 죽였다면 구원파 신도들의 보복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총 4억원이 두 상자 가득입니다.

 


상상을 최대로 늘려보면, 유병언의 재산을 차명으로 지니고 있던 자들이 킬러를 고용해 살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 능력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데, 도대체 킬러가 유병언 근처에 어떻게 접근할 수 있었으며, 어디서 죽였을까요? 상상할 불허하는 방법으로 죽였다면 사체를 길거리에 버려놓을 이유가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추적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전문적인 살인청부업자가 취할 방법이 아닙니다. 



자, 이쯤되면 국정원이나 정부 차원에서의 암살이 남았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가진 능력의 부족 때문이 아니라, 만에 하나 일이 잘못됐을 때 국정원과 정부가 책임져야 할 부담이 조직 해체나 탄핵을 넘어섭니다. 이는 전형적인 음모론의 형태로,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을 물타기 할 때 사용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음모론을 흘려 사실에 가까운 음모론마저 허황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인데 각 분야의 초일류 엘리트들의 추문을 감추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가능성입니다. 유병언의 죽음에 대한 정치적 파장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금까지의 사례들을 기준으로 하면 매우 부정적입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그 동안 세월호 희생자 수색과 유병언 체포에 사용된 비용과 국민들이 치러야 했던 사회적 비용을 계량화하면 수십조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마이너스 효과)가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김연아의 우승이 지니는 경제적가치가 수조 원에 이르고, 어떻게 나왔는지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궁금해 하는 G20 개최의 경제효과가 20조에 이른다는 경제연구소와 정부의 발표를 기준으로 하면, 국가와 국민이 치러야 했을 비용이 수십조가 아니라 수백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모든 직·간접적 비용들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포함돼 경제성상률과 1인당 GDP를 상승시킵니다.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 체포처럼, 국가와 사회, 국민에게 피해를 준 부정적인 사건들이 만들어내는 모든 비용들이 계량적으로 환산돼 GDP 산정에 포함됩니다. 노벨경학상 수상자들이 쓴 《GDP는 틀렸다》라는 책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에 해당하지만 계량화를 하면 플러스 성장으로 바뀝니다. 세월호 수색과 유병언 체포를 위해 사용된 국민의 세금이 환수되지 못해도 이미 집행됐기에, 그 액수 만큼 GDP는 상승합니다. 

 

 

 

오직 수치상으로만 GDP는 산정되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재임 기간의 경제성장률에 이 모든 것들이 포함됩니다. 통치를 못해도 비용만 산출되면 업적으로 둔갑하는 것입니다. 통계의 환상이 불러오는 착시효과가 이것이며, 압축성장의 후유증을 해결하는 비용이 경제성장률에 포함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최경환 신임 부총리가 공적 부분의 부채와 민간 및 가계 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었는데도, DTI와 LTV를 풀어주면 시중의 자금 유동성이 높아져 수치상의 GDP는 올라갑니다.

 

 

 

미시적으로는 박근혜 정부 동안, 거시적으로는 박 정부 시절의 투자가 긍정적 효과를 거둬 다음이나 그 다음 정권에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면 박 정부의 업적이 됩니다. 반대로 늘어난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다음 정권이나 그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미래 세대에게 전가됩니다.

 

              

                                   미국경제성장률보다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더 중요하다ㅡ조선비즈에서 인용  



 

헌데 작금의 세계 경제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의 앞날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고, 미래세대에게 개방된 양질의 일자리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 고소득자와 고자산가, 금융소득자와 불로소득자에게 고율의 세금을 부과해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겪어야 할 고통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집권 여당은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포퓰리짐이니, 사회주의니, 빨갱이니 하면서 핏대를 세우는 것을 넘어 종북으로 몰아가니, 보편적 복지는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그들의 시선으로 보면 유럽의 선진국들은 모두 다 종북 세력이 확실합니다. 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미국만 해도 우리보다 복지예산의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들의 기준으로 하면 미국도 종북 세력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게다가 박정희가 잘한 유일한 업적인 건강보험체제를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의료민영화가 오늘로 해서 사실상 결정됐습니다. 그것도 법률을 고치는 방법이 아닌 시행령을 동원해 편법과 꼼수로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확정됐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일하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부보다 더 사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나쁜 통치보다 무지한 통치가 더욱 위험하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는 무지함 뒤에 교활함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이 더욱 절묘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촛불집회가 광우병 괴담에 놀아난 종북 세력의 선동으로 귀결난 현실에서, 4.19나 6.10항쟁 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없고, 7월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세월호 정국도, 의료민영화도 사실상 종료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단식농성을 국회와 광화문, 시청 등지에서 계속하고, 거리에서는 시민들에게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받을 것입니다.

 

 

 

문제는 유병언이 죽은 마당에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필요없지 않느냐며 보수 단체들의 시위가 릴레이로 일어나고, 폭력의 강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희생자의 영령과 유족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허면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반격의 기회란 없는 것일까요?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옳지 않음에 대해, 바르지 않음에 대해, 지나친 탐욕에 대해, 의도적인 거짓말에 대해, 폭력을 앞세운 일방통행에 대해, 불의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 정치인의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통수권자의 무능에 대해 '아니요'를 말하기만 해도 잘못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고, 세월호 참사에 응집돼 있는 대한민국의 구조적 부정의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1. 저기 2014.07.22 22:59

    유병언을 증오순위 0순위에 그와 결탁한 사람을 1순위 고위 공무원 2순위 현정권 사람 3순위로 보고 비판을 해야죠. 상식적인 순위를 두고 현정권을 증오 순위 0순위에 두니 보통사람들이 어지 당신들 생각에 동의 하겠습니까? ㅎㅎ



앞의 글에서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과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고 한 이유를 빼먹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앞의 글을 수정하지 않고 두 번째 글로 올립니다. 어차피 밤을 꼬박 세웠으니 유병언 죽음에 대해 끝장을 보고 잠자리에 들까 합니다.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은 DNA검사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에서 DNA검사를 위한 시료를 새로 채취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죽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관은 국과수밖에 없습니다. 유병언 가족들이 DNA검사를 다시 하자고 할 리도 없기 때문에 유병언이 죽음에 이른 방식의 절묘함은 검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과수의 검사결과에 기반해 이후의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칼자루는 이미 박근혜 정부로 넘어갔습니다. 유병언의 시신이 가짜라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그의 죽음을 뒤집을 방법이 없습니다. 즉 미군에 의해 살해되기 전에 다수의 음성녹음을 통해 자신의 건재함을 알렸던 빈 라덴과는 달리 영원히 도피해야 할 유병언이 자신의 생존을 알릴 가능성이 눈꼽 만큼도 없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이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재미 있는 사실은 빈 라덴의 은신처가 발견된 것도 DNA검사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방송이 된 MBC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구글이미지를 검색한 사진으로 대신할까 합니다. 이제는 별 것까지 다 평행이론을 만들려고 하니, 필자의 추론도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밖은 이미 훤하게 밝은 상태이고.  

 

 

어느 날 문득, 외국의 어느 외진 곳에서 유병언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한들 우리나라 검찰이 빛의 속도로 날라가 그를 잡아올 방법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법부의 판결이 종결되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가 다 지나간 뒤라면, 그것도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한 다음이라면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진행될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세월의 힘도 가볍게 볼 수 없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는 것도, 자정이 지나자마자 언론과 방송에 노출됐다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일의 일상을 위해 잠에 들었을 것이고, 설사 깨어 있다고 해도 언론과 방송이 필자처럼 꼬박 밤을 세워 유병언의 죽음을 되돌릴 수 없는 수준까지 몰고갈 것이이기에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유병언 변사체의 신빙성에 조심스러워 하던 방송들이 죽음의 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위싱턴포스트의 보도


뉴욕타임즈 세월호 보도


 

우리와 밤과 낮이 다른 유럽과 미국 등의 언론과 방송들이 특종보도를 하기 시작했기에 유병언의 죽음을 되돌릴 방법은 사라진다고 봐야 합니다. 외신들조차 유병언의 죽음을 보도한 마당에 이 모든 것이 해프닝으로 밝혀진다면 후폭풍을 감당할 조직은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나 하야까지 번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정도의 모험을 할 만큼 검찰과 경찰, 국과수가 어리석지 않습니다. 

 

 

글을 쓰면서도 유병언이 죽은 방식이 절묘하다는 생각만 강해집니다. 제가 한 방향만 바라봐서 추론의 과정이 일방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체적 진실과 추론의 결과를 헷갈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주어진 정보들로 추론해 본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의 글에서도 글의 마무리를 삼국지의 내용으로 했듯이 유병언의 죽음은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물리치다'로 압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허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물건너 간 것으로 봐야 할까요? 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필요에 따라 세월호 참사 이후를 이끌어간다고 해도, 그리고 그 결과에 만족할 수 있는 요소들이 상당수 들어 있다면 세월호 침몰원인은 영구 미제로 접어드는 길만 남은 것일까요? 세월호 유족과 진실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그리고 7월 재보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며, 향후 2년 동안 정치권력의 잘못을 심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선거가 없는데 세월호 유족과 우리가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라도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요?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밤을 꼬박 세워 방송을 보고 인터넷을 뒤지며 두 편의 글을 썼지만,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세뤌호 특별법 제정을 이끌어나갈 뱡법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P.S. 며칠 내로 의료민영화가 사실상 확정된 날인 오늘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확정한 이유 중 하나가 의료민영화를 숨기기 위함도 있는 것 같으니까요.

 

  1. 하모니 2014.07.22 11:13

    ㅇㅇ

  2. 하모니 2014.07.22 11:39

    행동하는 민주열사 한분이
    유벙언과 손잡고 세월호 침몰시켜
    박근혜 정권에 심대한 타격을 주고
    증거인멸을 위해 유벙언 골로 보낸게 아닐까요?

    • 오상윤 2014.07.22 18:52

      어쩜 상상력이 그런 쪽으로 발휘되시나요
      선택한 어휘들 보니 참 안타깝습니다
      사실파악도 핵심논지파악도 부족한데 단어까지 안습이니

  3. 박윤재 2014.07.22 13:12

    저는유병언이자살할이유는전혀없다고보고애초에잠적할이유도없다는겁니다~고위관직에있는사람들이유병언돈을먹었다면더더욱이그렇죠
    죽인자나도피시킨자나유병언이세상에나타나면안되기때문인거죠~

  4. 독일장교 2014.07.22 13:55

    또 음모론에 카더라 통신이군요? 아닌듯 썼지만 편향되셨구요....시간 참 많으신가 봅니다.

  5. 권성윤 2014.07.22 16:05

    의료민영화법안의 예고기간이 오늘로 끝나는 시점에 묘하게 유병언이 죽었군요ㅎ 언론이 떠들면 거의 사실로 받아들이는 대중들인데...참 전 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6. 아롱 2014.07.22 17:07

    지겨워...정말 밝혀낼자신없으면 카더라 음모론좀그만들고나왔으면 지긋지긋 물귀신들

  7. 이니스 2014.07.22 20:04

    6월에 발견한 시신응 보관 했다가 77777
    유병언 시신의 DNA 는 무엇에 쓰는 물건일ㄲ????
    그렇게 보관 해 두었다가 7월 보궐 선거에 써먹을 머리를 쓰는 쪽을
    ㅕ반대당은 절대 절대 발 뒷 꿈치도 못 따라 갈 것 입니다

  8. 4월의라라 2014.07.22 21:29 신고

    에휴~

  9. 어쨌든 2014.07.22 21:31

    지긋지긋한 세상입니다.

  10. 한량 2014.07.22 23:47

    아...알맹이 없다...제목에 혹했구만..

  11. 킁거만들꺼얌 2014.07.23 01:53 신고

    자정에 언론에 노출된건 하나도 절묘할게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폭주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군요

    이글에서 '절묘하다'라는 근거로 대는 것이
    1. 자정에 노출시켜 사람들이 자는 시간에 언론에서 유씨의 죽음을 확정짓는다
    2. 해외의 시차를 이용해 해외언론이 특종보도를 하게하여 유씨의 죽음을 확정

    둘다 너무나 어이없는 허무맹랑한 얘기입니다
    애시당초 잘못된 생각에서 출발해서 완전히 삼천포로 갔다는 얘기죠

    그 잘못된 생각이란..
    유씨의 죽음을 확정지을려고 언론들을 이용했다는 건데
    이건 무슨 토론해서 결론 도출하는게 아닙니다
    아침에 발표하던 점심에 발표하던 저녁에 발표하던 걍 확정입니다
    무조건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겁니다.

    해외시차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낮에 하면 외국기자들은 밤이라서 못들을 것 같습니까?
    무슨 조선시대에 봉화피우는 것도 아니고;;
    애시당초 특종조차 아니죠.. 한국의 나쁜소식에 혈안인 일본조차 유병언 기사따윈
    어디 파묻혔는지 보이지도 않고 기차사고가 메인인데

    뭐 몇몇건에 대해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에대해 얘기해볼 수 있는건 당연한데
    그것도 근거와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이게 맘에 안든다고 말도 안되는 것에 일일이 소설쓰면 안되죠

    • 킁거만들꺼얌 2014.07.23 12:12 신고

      아니 글에선 유병언의 뉴스를 특종얘기로 말해놓고
      갑자기 과거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날 당시에 유명했다는 말은 왜 나오나요
      확실히 세월호 참사 자체는 당시에 이슈였죠

      하지만 지금에 와서 세월호사건에 연루된 어느 부정부패 외국인 사업가에
      대해 님이 말하는 그 유수의 언론중에 관심 가지는 언론이 없습니다만?
      님이야 말로 정말 찾아보고 말하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뉴욕타임즈, BBC, 일본야후는 이미 찾아봤습니다만
      bbc 정도만 아시아코너의 가장 밑에 간신히 텍스트로 유병언이 죽었다고 할뿐
      아마 워싱턴포스트, 르몽드, 로이터 전부 유병언은 취급도 안하거나
      어디 구석에 있을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글에선 분명히 유병언의 죽음 뉴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이미 특종으로 다루고 있다고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마치 팩트인양 호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08.13 02:08 신고

      어느 구석에 있어도 보도된 것입니다.
      외국의 유수 언론에 유병언의 죽음이 보도되는 것은 외신란을 뒤져보면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의 언론과 방송들이라 했지 어디에 외국의 유수언론이라고 했는지요?
      유수언론이라는 표현이 어디에 나왔는지 밝혀주시죠.
      글을 수정하지 않았으니 그것에 답하시죠.
      그렇지 못하면 님의 아이디를 차단하겠습니다, 거짓말을 한 것 때문에.



경찰이 6월12일에 발견한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이라면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18일 만에 신원을 알 수 없고 지문이 발견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주 중에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으니 사고사나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유병언의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살이라면 유병언이 갖고 있었다는 수십억의 돈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사고사라면 고령에 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돌리면 그만이고, 자살이라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으로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도 변사체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이들 부자의 죽음이 도피조력자에 의해 저질러졌다면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길어지게 되지만, 세월호 유족과 구원파와 국민의 분노가 살인자에게 퍼부어질 가능성만 높아질 뿐입니다. 그의 죽음이 미스테리 할수록 유병언의 죽음은 영원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정권에서 특별조사위원회 꾸려져 재조사를 한다 해도 달라질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추론은 장준하 선생의 죽음이 지금까지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가 가능합니다. 온갖 음모론과 추측들이 난무하고, 검찰의 후속 수사에 의해 유병언 죽음에 관한 비밀이 밝혀진다고 해도 세월호 침몰 원인이 밝혀지는 것도 아닙니다. 모든 혐의자들과 심지어는 그의 자식들도 유병언(과 그의 장남)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간에 떠돌던 유병언 리스트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고, 그 리스트에 올라 있던 여야의 국회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게 됐습니다. 구원파들은 검찰이 가압류를 해두었던 재산들을 지킬 수 있게 됐고, 정부는 유병언 체포와 수색에 들어간 돈을 국민의 세금으로 메우는 것 이외에는 할 수 있는 법적인 수단이 없습니다. 검찰은 유병언(과 장남)의 죽음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끝을 낼 수밖에 없습니다. 



                                                                      장준하 선생 유골

 


오히려 구석으로 몰릴 대로 몰린 검찰도 위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세월호가 침몰하는 동안 단 한 명의 승객도 구조하지 못한 해경을 해체하듯이 검찰을 해체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 조직도 궁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부패한 관피아들 몇 명만 처벌하면 국민의 비판도 비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수사 미숙과 체포에 이르기까지 검찰의 무능력에 대한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 하는데 모든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물러나면 그만입니다. 아직도 정확한 진실이 알려지지 않은 채동욱 검찰총장을 찍어냈을 때도 검찰이 입은 타격은 거의 없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모든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검찰로 향하던 국민의 질타는 방향을 잃게 됩니다. 

 

 

당분간은 유병언의 죽음과 관련된 소식이 언론과 방송을 도배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향후 정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7월 재보선이 권은희 후보를 크게 흠집낸 상태에서 도래합니다. 그렇다면 투표율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당연히 30~40%대에서 머물 것이고, 투표율이 낮을수록 새누리당에게 유리합니다.

 

 

7월 재보선의 승패와 상관없이 유병언의 리스트에 올라 있다고 알려졌던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두 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됐습니다. 유병언 리스트가 언론의 표적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처럼 7월 재보선도 그렇게 끝날 것이고, 4월16일부터 지속되온 세월호 정국도 끝에 이르게 됩니다.    




 


검찰이 6개월짜리 구속영장을 신청한 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가 세월호 유족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안 여야의 TF가 새로 구성된 날,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이 또 다른 비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 날, 검찰이 무려 6개월에 이르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한 날, 뜬금없이 유병언의 메모가 언론에 알려진 날에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여야가 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뒤로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유병언의 죽음이 공식화됐습니다.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박2일에 걸친 도보행진의 여파가 점차 커져가고 있었고, 350만 명이 서명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에 이어 2차 청원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었으며,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버금가는 대규모 집회의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퍼져나가고 있었다는 것까지 더해지면 유병언 죽음이 공식화된 것은 세월호 정국을 이것으로 끝내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유병언 부자는 살아 있어도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만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추측되던ㅡ추측되도록 유도되었다 해도ㅡ세월호 침몰에 관련된 진실이 허공 중으로 사라져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세월호 수색에 동원된 헬기가 추락해 탑승한 공무원 5명이 순직했고, 곳곳에서 공공연히 세월호 피로감을 드러내고 있는 현재의 시점에서 유병언까지 죽었으니 세월호 유족들의 특별법 제정 요구가 동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획기적인 증거가 발견되거나,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만만회를 만나고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동력이 되살아날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됐고(최종 확인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겠지만) 그의 장남도 죽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미제 사건으로 남은 채 끝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들, 생존학생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갈 뿐 관련 당사자들이 모두 다 이익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는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추측에 불과하지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박근혜 정부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7월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게 되면 무엇으로 특별법 제정의 동력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유병언의 죽음의 방식과 그의 죽음이 확정된 날과 시간, 시신의 상태가 절묘하기 그지없습니다. 마치 제갈공명처럼 뛰어난 지능의 소유자가 추호의 빈틈도 없이 짜놓은 계획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유병언의 죽음을 삼국지에 나온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죽은 유병언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원하는 모든 국민을 엿 먹였다.   

 

 


  1. 여강여호 2014.07.22 09:17 신고

    지금 기자회견을 보고 있는데
    당최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지문이 유병언 게 맞다는데
    오늘 새벽에 대조했다네요.
    그동안 뭐했을까요?....
    처음 발견 당시 유류품도 유병언 것인줄 몰랐다니..
    도피한 장소 근처에서 발견된 시신이면 가장 먼저
    유병언일 가능성을 의심하는 게 인지상정일텐데....
    암튼 오히려 시신이 발견됐다니까 떠도는 음모론에 관심을 갖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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