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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죽음

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을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본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전날의 오전에는 심채철의 카톡이 돌아다녔고, 대낮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고, 당일의 자정에 지나자마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저녁에 새누리당은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유병원이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밝히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병언 관련 수사는 이것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영구미제(최소한 보수 정권 기간 동안)로 남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김.. 더보기
유병언 죽음이 확정된 날의 의료민영화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의료 민영화 재앙의 문을 열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어제(22일)는 청와대가 의료민영화를 가능하게 만든 두 가지 행정조치의 입법예고가 끝난 날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자, 행정 가이드라인과 시행규칙 개정이라는 행정조치를 동원해서 국민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은 채 의료민영화를 밀어붙였습니다. 다음이미지 캡처 박근혜 정부가 입법예고를 마친 두 개의 행정조치는 하나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 가이드라인이고, 나머지는 병원 부대사업 대폭 확대 방안입니다. 법 개정이 아닌 행정조치라는 편법을 동원한 이 두 가지 영리사업의 허용은 한국 의료제도를 통째로 바꾸는 의료민영화 조치입니다. 대형 법인병원일수록 사실상의 의료민영화가 상당.. 더보기
유병언 목숨값과 GDP와의 상관관계 유병언 죽음에 대한 두 개의 글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것을 다뤄 보겠습니다. 두 개의 글에서 다루지 못한 의혹을 간단히 살펴보고, 세월호 참사와 유병언의 목숨값이 국가와 국민의 GDP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22일)는 병원이 호텔과 수영장 등 부대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마감일이기도 했습니다. 입고 있는 옷이 고급이었다면 발견 당시 유병언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시신이 80% 가까이 부패했다는데 옷이 찢어지지 않았다면 벌레들이 와서 18일 만에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유병언 사체에서 수없이 많은 벌레들이 발견됐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 변사체 발견장소ㅡ이데일리에서 인용 이것 하나.. 더보기
왜 나는 유명언의 죽음이 절묘하다 했을까? 앞의 글에서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과 죽음이 확정된 시간이 절묘하다고 한 이유를 빼먹었습니다.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앞의 글을 수정하지 않고 두 번째 글로 올립니다. 어차피 밤을 꼬박 세웠으니 유병언 죽음에 대해 끝장을 보고 잠자리에 들까 합니다. 유병언 죽음의 방식이 절묘하다는 것은 DNA검사라는 방법이 아니고는 확정할 수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유병언으로 추정되는 사체에서 DNA검사를 위한 시료를 새로 채취해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그의 죽음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관은 국과수밖에 없습니다. 유병언 가족들이 DNA검사를 다시 하자고 할 리도 없기 때문에 유병언이 죽음에 이른 방식의 절묘함은 검증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국과수의 검사결과에 기반해 이후의 일들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 더보기
너무나 절묘한 방식으로 죽은 유병언 경찰이 6월12일에 발견한 부패한 시신이 유병언이라면 그의 죽음에 대해 어떤 추측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18일 만에 신원을 알 수 없고 지문이 발견될 수 없을 만큼 부패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주 중에 자살을 했을 가능성은 없으니 사고사나 타살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신의 상태를 알 수 없으니 이 또한 추측에 불과하지만, 유병언의 죽음이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자살인지 밝히는 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타살이라면 유병언이 갖고 있었다는 수십억의 돈 때문이라고 하면 그만이고, 사고사라면 고령에 병력을 갖고 있었다는 것으로 돌리면 그만이고, 자살이라면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것으로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도 변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