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행위를 진행할 때 자의적으로 하지 말고 법에 정해진 데로 진행하도록 강제한 것입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이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국민도 법을 따라야 하지만 그보다는 자원의 권위적 배분(공평성이 핵심)과 합법적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와 정치인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라고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들과 집단의 통치가 헌법정신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표되고, 알려지고, 이해되고, 수요되고, 성문화되며, 내용의 보편성과 일관성, 연속성, 공정성을 지닌 법에 따라야 함을 뜻합니다.



따라서 통치행위를 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더욱 엄격히 적용되는 것이 법의 지배를 뜻하며, 이럴 때만이 헌법을 시대에 맞게 바꾸려는 문재인 정부도 법의 지배를 참여정부만큼 엄격하게 실천하고 있습니다이와 정반대에 자리한 것이 법의 의한 지배로 모든 독재자들이 애용했고 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의 맹점을 이용해 피통치자(통치를 당하는 국민)를 억압하고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헌법정신에 따른 법의 지배를 따르지 않은 채, 압도적인 공권력과 자금 및 조직의 우위를 이용해 피통치자를 동원하고 억압하고 착취하는 통치방식을 법에 의한 지배라고 하며, 모든 독재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자신에게 항의하는 철거민들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소한 이재맹의 방식이라면 용산참사 철거민들도 고소를 당해야 합니다. 이런 방식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독재에 이르는데, 히틀러에게 이론적 기반(정치신학)을 제공한 칼 슈미트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철학적 기반은 하이데거가 제공했는데, 하이데거와는 달리 칼 슈미트는 죽을 때까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만들어 영구집권을 시도했으며, 전두환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자행했습니다. ‘짐이 곧 법이다라는 말을 철저하게 실천했던 크롬웰, 히틀러, 스탈린, 피노체트, 박정희, 김일성 등처럼 모든 독재자들은 자신이 아닌 국민에게만 적용되는 법에 의한 지배로 장기집권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법의 지배법에 의한 지배는 하늘과 땅 차이 만큼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최근에 자신을 향한 시민의 비판을 고소고발로 찍어 누르려 하는 이재명과 이동형의 행태가 법에 의한 지배의 전형입니다. 이재명은 권력적 우위를 이용하고 극렬 지지자들을 동원해, 이동형은 자금적 우위를 이용하고 400만 명에 이른다는 청취자들을 동원해 시민과 상대적 소수의 청취자를 짓밟고 협박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법을 가장 악랄하게 이용하는 자들의 대부분이 권력자이거나 자본가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법을 이용해 자신의 반대자를 찍어 누르려는 독재적 발상의 이재명과 이동형에 겁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노통의 죽음에서 집단적 성찰에 들었고 촛불혁명으로 가장 위대한 시민혁명에 성공했으며, 문통을 대통령에 올림으로써 혁명의 절반을 달성한 깨어있는 시민의 연대가 독재자의 수단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행위에 제동을 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에 의한 지배를 이용해 초법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너가문도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있는 것이지요. 

 

 

전 세계의 정치학자와 법학자 등이 비교적 쉬운 언어로 풀어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참조하시면 이재명과 이동형이 하는 짓거리가 왜 법의 지배가 아닌 법에 의한 지배인지 알 수 있으며, 민주주의와는 양립할 수 없는 최악의 범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주인-노예 관계의 변증법적 반전을 통해 시민사회를 이루는 도구로써의 법을 현상학적으로 고찰하는 바람에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너무 난해한 『법철학 강요』나 수많은 국가들을 살펴보며 삼권분립을 찾아가는 과정이 상당히 지겹고 약간은 혼란스러운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까지 읽을 필요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민주시민 2018.05.21 01:45

    좋은 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01:46 신고

      이재명과 이동형을 동시에 퇴출시켜야 합니다.
      팟캐도 이제는 정리정돈이 필요합니다.

  2. 조언 2018.05.21 13:17

    이 궤변에 몇가지만 지적하자면
    1. 공화제가 법치주의와 같은 말이라고? 이런 말도 안되는 동치를? 처음 전제부터 잘못 됐네요. 그러니 이후에 전재되는 논리가 잘못된 전제의 오류.
    2. 법에의한 지배를 개인간의 고소고발에 적용하는 건 논리적 비약. 논점일탈의 오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3. 뒤에 참고서적까지 적어두셨지만 그 책들을 읽고 이 글을 썼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의 글이라 권위에 호소.

    그냥 이 글 지우시지요.
    좀 아는 사람이 보면 대구할 가치도 못 느낄 정도의 글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건 알겠지만 논리적 비약과 모순으로 가득찬 이런 글 올리는 거,자라면 창피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6 신고

      무식한 자여. 공화국은 법치주의에 서있는 것이네.
      정치학의 기본 중 기본도 모르는 자가 정치학과 정치철학에 관해서는 천 권 가까운 책을 읽고 공부한 나하고 논쟁하자고?
      깜도 안 되는 것이 어디서...

    • 늙은도령 2018.05.22 18:56 신고

      이재명 고소고발인에 참여했어.
      나도 김앤장의 고문변호사급 친구들 있거든.
      까불지마라.
      우리 할아버님은 검찰총장도 했고.
      얼마든지 고소해, 아예 껍질까지 벗겨줄 테니.
      니들보다 힘 센 사람들도 많단다.


답은 박정희입니다. 박근혜를 이런 괴물로 만든 사람은 독재자 박정희입니다. 비교불가능한 기회주의자이자 권력욕의 화신이었던 독재자의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박근혜의 삶은 괴물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혈서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백선엽 밑에서 독립군을 사냥했고, 광복 이후에는 남로당에 들어간 빨갱이 활동을 했으며, 그런 악질적인 범죄 때문에 사형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300명의 동지와 무고자들을 팔아먹고 살아난 박정희와 본처를 밀어내고 첩에서 부인으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육영수 사이에서 태어난 박근혜는, 한 국회의원의 말처럼,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존재였는지도 모릅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아버지의 군사쿠데타 덕분에 청와대라는 왕궁으로 들어간 11살의 박근혜에게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인식됐을까요? 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아버지가 정권을 민간으로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에 오르는 과정을 지켜보며 박근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그 이후에는 3선개헌을 넘어 종신대통령을 위한 유신헌법까지 제정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보여준 수없이 많은 정치공작과 인권탄압 등을 보며 권력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한국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었던 화폐개혁과 무식함의 극치를 보여준 지하자금양성화 등을 통해 통치자금을 확보하려고 했던 것부터, 이런 박정희의 미친짓(모든 기업이 망할 판이었다)이 되풀이되지 않게 하기 위해 전경련을 설립한 이병철이 기업들로부터 할당액을 갹출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것을 봤을 때 박근혜의 경제관과 기업관은 어떻게 자리잡았을까요? 외국의 차관에서 일정액을 삥땅하고, 이병철과의 밀수와 굴욕적인 한일협정을 통해 통치자금(총 7500만달러)을 조달하며, 경제개발계획(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것을 일부 수정한)을 통해 세금을 빼돌리는 것을 지켜보며 박근혜는 대통령이란 자리를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심지어 미국이 저지른 최악의 전쟁범죄인 베트남전에 국군을 파병(미군이 뿌린 고엽제에 수없이 많은 국군들이 피해를 입었다)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받은 참전수당의 일부를 빼돌려 천문학적인 금액을 스위스은행에 숨겨놓는 것을 보며 무엇을 배웠을까요? 어머니가 문세광이 아닌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날아온 총탄에 숨을 거둔 이후, 그 이전에도 그러했지만, 거의 매일같이 연예인과 대학생, 부하의 부인까지 안가로 불려들여 (사실상의) 강간을 남발했던 아버지의 문란한 성생활을 지켜보며, 퍼스트레이디 역할에 충실했던 박근혜는 어떤 가치관을 정립했을까요?



아버지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싸구려 애국심을 강제하는 것을 넘어 온갖 방법으로 세뇌시키고, 언론을 통해 매일같이 거짓말을 내보내고,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시민을 감시·억압하고, 노동자와 농어민을 착취하는 것을 지켜보며 국가와 국민, 언론, 권력기관이란 존재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박정희가 간과 쓸개까지 빼주며 충성경쟁을 하던 놈들 중에서도 최고의 심복이자 독재권력의 버팀목이었던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박근혜의 머리 속에는 무엇이 자리잡았을까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으며, 공산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18년 6개월 동안 독재자로서 무슨 짓들을 했는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하나씩 추적하다 보면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는 현재의 박근혜가 보입니다. 탄핵을 당하고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최태민 가족과 문고리3인방, 김기춘과 우병우 등에게 철저하게 둘러쌓여 국민으로부터 무한대의 거리를 유지하려 했던 박근혜가 보입니다.



구속 가능성이 매우 높은 박근혜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박정희가 만든 괴물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로부터 잘못되고 나쁜 것만 물려받았고 누구와도 어울릴 수 없는 자아를 형성했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이 저지른 죄과로 인해 그에 합당한 심판을 받겠지만, 살아있는 동안 박정희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 들뿐입니다. 박정희 신화에 사로잡힌, 그러나 조금만 노력했으면 그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었던 사람들과 그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철저하게 우려먹는 놈들(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평우, 손범규, 정규재 등)도 지금의 박근혜를 만든 공범입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 박근혜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인간이 됐고 누구와도 소통할 수 없고, 어떤 책임감도 느낄 수 없는 안하무인의 괴물이 됐습니다. 박근혜가 저지른 모든 범죄와 악마적 행태를 남발하고도 일체의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의 나쁜피를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정말로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박정희가 친일부역과 남로당 활동으로 사형을 당했어야 했던지…… 



박정희와 박근혜,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의 핵심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6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독한 어둠과 질곡 속에 가두었던 비극의 역사를 끝내야 합니다. 법과 원칙, 양심에 따른 영장심사 전담판사의 현명한 결정이 우리 모두의 상식에 부합함은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이 막을 내리는 역사의 전환점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3.30 22:20

    4~50 여년 전의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귀태 독재자의 탄압과 유린을 버티며 심지어 숭배하고 살았을까... 기이할 정도입니다.
    지금 박근혜의 나이가 저격당해 죽은 박정희의 나이보다 많은데, 생각해보면 너무나 긴 세월을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했다는 게 맞을 거 같아요. 잠시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때의 그 짧기만 했던 시간을
    제외하곤. 그런데 소수층이었던 그 정부는 온갖 기득권의 비겁한 만행으로 그 뜻을 제대로 펼쳐보지 못했단
    아쉬움에서인지 너무 짧은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오늘 삼성동에서 난동을 부리던 그들만의 세상 사람들은 정말로 희대의 독재자 박정희를 정말로 위대한 영도자로
    받들고 있는 걸까요? 아무리 무식과 무지의 소치에서라도 21세기를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진실로 박근혜를 박정희 왕국을
    물려받은 여왕으로 믿어 오로지 충성심의 발로로 저런 미친 난동을 부릴 수가 있는건지 정말 광신도들로만 보입니다.
    더구나 성조기를 흔들면서 아수라장을 만들며 "마마~"를 외치는 모습은 도저히 눈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같은 국민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저런 사람들을 뒷배로 하는 야비하고 악덕한 무리들과 어떻게 연정은 커녕 합치를 할 수 있는지 그건 신의 영역인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30 23:46 신고

      그들은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사람들입니다.
      삼성동에서 광적으로 나가는 사람들 중의 반은 정치사회적 목적이 있는 자들일 가능성이 높고요.
      오랫동안 환상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현실에 발을 디딜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협조하거나 적극적으로 도왔돈 자들이고요.
      이들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민주주의가 가능해질 것입니다.
      김진태, 홍준표, 윤상현 등 친박 강경파도 걸러내야 하는데, 민주주의의 한계가 또 있어서......

  2. 샤땡 2017.03.31 04:06

    드디어 구속되었네요. 기분이 묘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05:04 신고

      개인적으로는 불행이지만 박씨 집안의 대한민국 농락이 이제야 끝을 맺나 봅니다.

  3. 2017.03.31 05: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06:03 신고

      많은 분들이 박정희에 맞섰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죽거나 장애인이 됐습니다.
      가족은 파괴됐고 연좌제로 고통당했습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도 많은 분들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주류와 기득권은 막강했고 넘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언론이 문제였고요.
      우리는 그렇게 너무 많은 것들 속았던 것입니다.
      저처럼 오랫동안 박정희 신화를 깨기 위해 노력해온 몇몇의 사람들은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고요.
      저는 박근혜 구속에서 미래의 한국은 좋아질 것이란 확신을 가집니다.
      이제 우리는 민주주의에 진정으로 접어들었습니다.

  4. 耽讀 2017.03.31 06:57 신고

    박근혜=박정희+이명박+박사모+경상도+수구세력+언론이 만들었지요.

  5. 박씨구속 2017.03.31 08:38

    공유가 안되네요 우리부모님도 박정희가 나라일으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중 한분이세요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3.31 08:55 신고

    요즘 일련의 사태를 봐 오면서 정말 머저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단추를 잘못 꿰었으면 빨리 다시 꿰어야 하는데 잘못꿴것조차
    모르니 말입니다
    옆에서 그걸 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필귀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31 16:06 신고

      권력을 너무 확신한 것이지요.
      어려서부터 모두가 공주, 여왕으로 떠받들었느니 제대로 된 사고가 불가능하지요.
      사필귀정이고 인과응보입니다.

  7. 왜누리안티 2017.03.31 09:05

    오죽하면 게임 울펜슈타인: 더 올드 블러드에서 윌리엄 조셉 "B.J" 블라즈코비츠가 이런 명언을 남겼잖습니까? "괴물은 아무리 죽여도 절대 죽지 않는다. 단지 외형과 모습만이 바뀔 뿐"이라고. 한마디로 박정희야말로 진정한 만악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 한돌 2017.03.31 10:29

    쇄뇌 아니라 세뇌입니다
    뇌를 씻음.

    사실은 오뇌가 맞겠네요.
    뇌를 더럽힘.

  9. 한돌 2017.03.31 10:35

    박정희의 업보죠.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원한 맺히게 했습니까
    그런 집구석이 잘 될 리가 없죠.

    장기집권만 안 했어도 박근혜가 조금 정상적 인간이 될 기회가 있었을 텐데.
    제 속옷 하나 못 사고 청와대를 제 집으로 아는 시대착오적 구중궁궐 공주를 만들어놨으니..

    • 늙은도령 2017.03.31 16:08 신고

      네, 업보입니다.
      그 집안의 업보이며 대한민국의 업보입니다.
      이제는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죠.

  10. 한돌 2017.03.31 10:40

    그런 점에서 안희정 어머니는 참 훌륭한 분인 것 같아 더욱 신뢰가 갑니다.
    안희정 외숙모님이 시누이와 시조카에 대해 쓴 2010년인가 쓴 오래된 감동적인 글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딴지일보에 연재 많이 하시던 분이래요.

  11. 글쓴이노답 2017.04.03 02:17

    와 글쓴이는 진짜 노답이네ㅋㅋ 박근헤는 진짜노답맞지만.

    야 글쓴아. 진정한 진보주의자는 박정희를 비판할지언정 그의 공은 어느정도인정한다. ㅋㅋ근데 이인간은 아예 모든 공도 과로 돌려버리네ㅋㅋ에라이 노답 주인장ㅉ

    • 스텔 2017.04.03 15:17

      공의 유무를 떠나서 그 공으로 과를 덮으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으니 문제지 아 오해는 말도록 물론 나는 그 공도 거론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함

    • 글쓴이노답 2017.04.03 17:13

      그 공을 거론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거 자체가 노답이란거다ㅉㅉ 니가 누리고 있는 문명 모두가 그공의 기반 위에서 누리는건데 무뇌냐?

    • 스텔 2017.04.04 13:02

      박정희가 문명이랑 뭔 상관이지는 모르겠고 지금 박정희가 있으면 니가 한국에서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댓글 달 문명 자체가 사라지는 건 확실함 박정희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인터넷하려면 북한에서 김정은한테 하는 것처럼 사유서 적어서 내야 할 수 있을 걸

    • 마사오 kill 2017.04.04 19:27

      문명 ? 박정희가? ㅋㅋㅋ 미치겠다 박정희가 새로운 에너지원을 발명했냐? 경제, 정치학적인 새로운 사상을 고안했냐? 완전히 박근혜를 예수하고 비교하는 박사모급이구만 윗동네 북한에서는 대동강 문명 드립치더니만 ㅋㅋㅋ 하기는 박정희가 남조선 노동당 빨갱이 수준인데 그 근본이 어디 가겠어? ㅋㅋㅋ 문명 드립치고 싶으면 북한 가라 이기야!
      http://v.media.daum.net/v/20110624071403992?f=o

  12. 푸하하 2017.04.08 19:36

    박정희 공 하하하하... 그놈이 대통령안했어도 한국은 발전해.. 다른방향으로도 할수 있고 더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수도 있어 개소리 그만해.. 지 돈챙길려고 사업하고 삥당뜯고나라 일꾼들 즉 노예들 키워서 돈벌어서 지 주머니 채울려고 했고 그중에 콩고물 떨어져 국민이 먹고 산거다. 무슨놈의 공이라고 개가 웃겠다~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가 유신공주의 자리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자 '자격도 없는 대통령'인 박근혜가 그렇게도 반대했던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정 운영을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손바닥 뒤집듯 하는 박근혜가 최순실과 정유라를 지키기 위해 국민과 나라를 지옥으로 처박아 버릴 모양이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와 관련된 증거를 인멸하고, 핵심당사자들이 종적을 감추거나 제거할 시간을 벌기 위해 개헌 카드를 꺼내라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송민순 회고록(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으로 운영됐는지를 보여주었지만, 문재인 대세론에 흠집을 내고자 자신의 기억까지 조작해 많은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으로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으려는 시도가 지지율 추가하락이라는 역풍으로 돌아오자, 정치권을 내년 대선까지 아수라장으로 만들 수 있는 개헌 카드를 꺼낸 것은 박근혜의 마지막 카드인 것은 분명하다. 



역사상 최악의 막장환관질을 남발하는 우병우의 정치검찰(현 수뇌부를 비롯해 그의 수족들은 반드시 청산해야 한다!)을 통해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우병우의 수중으로 가져왔으니, 개헌 카드가 먹히면 정국을 주도한 채 정권재창출도 가능하기에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터다. 박근혜 입장에서 개헌을 주도하는 동안 대통령이란 자리도 유지할 수 있으니 현실적으로 개헌이 불가능하다 해도 손해날 것은 없다.



희한한 것은 2002년의 방북 때 김정일의 도움으로 비선실세라도 만들어두었는지, 박근혜가 개헌 카드를 제시한 것에 맞춰 북한에서 송민순과 새누리당 연합이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에 맞서 '북풍'을 이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발언이 나왔고 이정현이 이에 화답했다. 북한의 개입은 박근혜보다 문재인에게 불리하니,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겅 보고 놀란다고 남북한의 이런 우연의 일치를 어떻게 봐야 할지 헷갈릴 따름이다. 



박근혜 정권의 전반부에 했던 일이라고는 최순실과 정유라에게 국민의 세금을 이전해주는 일이었으며, 후반부에 들어서는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는 것밖에 없으니, 필요하다면 박정희가 김일성에게 '유신헌법 공표에 도와달라'고 했고, 권영해가 '남한을 향해 총을 난사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북한의 도움을 거절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에게는 박정희와 새누리당의 피가 흐르고 있을 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북한과의 내통 쯤이야 식은죽 먹기가 아니었을까?  



여기에 우병우의 정치검찰을 통해 추미애 더민주 대표를 비롯해 야당의원들과 비박계 의원들을 무더기로 선거법 위반혐의로 고소한 사전작업까지 더하면 정치권의 혼란은 극에 이를 것이다. 지금은 조용하지만 최순실과 정유라를 도피시키는 주체가 해외에서 근무하는 국정원 요원이지 말라는 법도 없을 듯하다. 최순실과 국정을 반분한 우병우가 국정원도 장악했다니 이런 음모론을 제시한다고 너무 나갔다고 욕먹을 일도 아닐 수 있다. 



정치권을 이 정도로 난장판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국민의 관심을 돌리는 일이 남았다. 필자가 볼 때 '최순실-정유라 게이트'에서 국민의 관심을 상당 부분 돌릴 수 있는 이슈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는 백남기 시신 강탈을 살인적인 경찰병력을 동원해 아슬아슬하게 실패하는 '공작정치쇼'를 정치검찰 수사가 끝날 때까지 지속함으로써 국민의 관심을 분할하는 것이다(검찰의 수사결과는 '대통령 무관하다'로 나올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국민의 관심에서 거의 사라졌지만 일시에 끌어모을 수 있는 파급력을 가진 세월호를 인양하는 것이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는 최순실-정유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박근혜가 직접 책임이 없다는 주장도 있으니, 초스피드로 세월호를 인양하면 국민의 관심이 분산될 수밖에 없다. 권력에 빌붙어 영혼을 팔아먹은 쓰레기 방송들이 세월호 인양에 파격적인 시간을 할애하면 국민의 관심은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단원고 학생 250명을 포함해 국민 304명의 목숨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이니 세월호 인양(인양 도중에 의도적으로 문제를 만들 수도 있다)하면서 세월호유족들을 수없이 고문하는 짓거리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정권이니 그들을 향해 무슨 짓을 해도 양심의 가책 같은 추호도 느끼지 않을 터, 세월호 인양을 이용해 정치검찰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국민의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만 열을 올릴 것이다.



세 번째는 미국 대선의 승자가 트럼프로 결론났을 때 가능한 경우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거나, '총풍'처럼 국지적 도발을 부탁하거나,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을 동원해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앞의 것들을 모조리 실행해 국민으로 하여금 박근혜 정권을 타도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게 만든 다음 북한과의 전쟁 국면을 조성하는데 성공하면 친위쿠데타 형식의 계엄령 선포도 가능하지 말란 법도 없다.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상의 것들이 폭로되는 현실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블랙스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JTBC 뉴스룸과 인터넷 언론, SNS, 팟캐스트 등을 보면, 독재자 이승만을 하야시킨 4.19혁명 준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데, 이런 상황에서 정권을 뺏기면 살아남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이 국민과의 전면전에 돌입할 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박근혜가 개헌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 그 시작을 알리는 은밀한 명령일지도 모른다.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면,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면, 그것들이 아직도 유효하다면 자유로운 시민으로서의 국민인 우리가 할 일이란 단 하나 밖에 없다. 우리 민족의 5천년 역사에서 수없이 있었던 불의하고 악한 지도자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행동하는 양심이 될 때 이 모든 쓰레기들을 쓸어버릴 수 있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우병우는? #그러면 정유라는? #그리고 삼성은? #박정희 3선개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24 21:52

    드디어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침묵의 카르텔 시대를 앞당기게 할 모양인가요?
    그리고 그걸 위해 훗날 대국민 전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하기야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에게 국민은 재벌과 기업, 기득권층 등 상위 1%이니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다가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의 예상이 완전히 빗나가면서 뜻대로 안 되면 어쩔 생각일런지...

    • 늙은도령 2016.10.25 06:57 신고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들이 무슨 짓을 해도 국민이 이깁니다.
      다만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하야시켜야 합니다.
      그것도 최대한 빨리.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박근혜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나서 경제위기를 공론화시켜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0.25 08:44 신고

    급하긴 급했던 모양입니다
    참 나쁜 대통령입니다 ㅋ

    최순실이 머리위에서 놀았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 나고 있습니다
    꼭둑 각시였다는게 부끄럽지도 않은지..

  3. 맹그로브 2016.10.25 09:42

    지금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 될 소지가 높다고 봅니다. 새누리들은 절대로 이대로는 안물러 납니다. 결국 무리수를 둘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그들은 파멸의 길을 걷게 될 것 입니다.

    바보 같은 야당의원들이 개헌에 솔깃해서 딴 생각만 안하면 좋겠네요. 개헌이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든 권력의 분할이기에 이번 제안은 국회에, 특히 야당쪽에 숫가락 줄테니 이제는 니들이 해먹으라는 더러운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4. 그노시스 2016.10.25 09:51

    행동하는양심의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현재는 보이지 않는군요
    암담합니다.
    개헌즉 게엄
    개헌즉 정권연장
    작은 유불리를 앞세우는
    야권 잠룡들의 행태가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5 16:24 신고

      이제부터 반격이 시작됐습니다.
      승리의 깃발이 여기저기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권력서열 1위, 2위의 국정농단과 권력형비리, 3위와의 관계와 사생활 등이 담겨 있는 '정윤회 문건'이 세계일보를 통해 폭로됐을 때 국민은 물론 전 세계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났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비극이라는 세월호참사는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중에서도 (어떤 이유에서인지) 오보가 남발되고, 일체의 구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의혹을 최대한 양산해내는 바람에 '권력서열 2위의 정윤회 문건'은 소리소문도 없이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져갔다. 





서열 1위 최순실과 서열 3위 박근혜는 탄핵의 위기에서 벗어나 한숨을 돌릴 수 있었다. 서열 2위 정윤회는 서열 1위로부터 팽 당했고, 그 과정에서 김기춘의 심복인 우병우는 국정원·검찰·경찰·군대까지 완벽히 장악하게 되었다. 비선실세 정부의 문화황태자 차은택은 각 부처와 재벌의 발목을 비틀어 수천억의 자금을 최순실과 박근혜의 노후와 정유라 공주의 미래를 위해 빼돌릴 수 있었다. 



서열 2위의 몫까지 챙길 수 있게 된 서열 1위와 3위는 2017년도 정부 예산 곳곳에 포진해 있는 수십조의 국민의 혈세까지 빼돌릴 수 있다면 매년 <포브스>가 발표하는 전 세계 슈퍼갑부의 순위에도 진입할 수 있다. 예산은 이미 편성·확정됐으니 '서열 2위 문건'처럼 '서열 1위 게이트'도 기름장어처럼 넘어갈 수 있는 방법만 찾으면 된다. 그들에게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하게 처리해 서열 2위를 꿰찬 우병우가 있지 않은가! 



박근혜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는 이렇게 각색·편집돼야 한다고 밝힌 이상, 우병우의 정치검찰은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비열하고 추잡한 수사방식처럼) 무차별적인 피의사실 공표를 통해 박근혜의 스토리텔링을 진실처럼 만드는 창조수사의 진면목을 보여주면 된다. '정윤회 문건'을 덮는데 성공한 세월호참사처럼 '최순실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핵폭탄급 사건을 만들어내야 한다.



북한과의 비선라인이 하나라도 남아 있다면, '북풍'과 '세풍'의 주인공인 권영해 안기부장처럼 북한에 돈을 주고 비무장지대에서 남한을 향해 총을 난사해달라는 '총풍'을 재현할 방법도 없다. 유신(독재)헌법을 공표하기 전에 김일성의 허가를 구했던 박정희처럼, 우병우가 장악한 군대의 친일소장파에게 명령을 내려 친위쿠데타(5.16군사쿠데타 같은 반동혁명)를 일으킬 수도 없는 노릇이다.  





결국 국내에서 폭발력이 핵폭탄급인 사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 사안이 없다면 국민적 관심이 쏠린 특정 사안을 폭발력이 핵폭탄급으로 커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이런 사안은 단 하나밖에 없다. 자신의 살인행위를 감추기에 급급한 폭력경찰이 서울대병원에 진입해 백남기씨의 시신을 강탈하는 것이다. 세월호참사 때처럼 모든 언론이 생중계할 수 있도록 시신 강탈의 시기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도록 진행돼야 한다. 



비겁한 법원이 발부한 부검영장의 시효가 26일로 끝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도 유효적절하다. 이미 수사를 끝낸 '빨간 우위'를 억지로 부각시켜 국민적 관심을 끌었던 것처럼, 폭력경찰이 오늘부터 시작해 매일같이 백남기 유가족을 찾아가 협상쇼를 벌이면 국민적 관심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 이철성 경찰총장이 직접 나서 협상쇼를 벌이고, 방송들이 보도경쟁을 벌이면 국민적 관심이 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게 폭력경찰이 백남기씨 유가족과 백남기투쟁본부와의 긴장을 극대로 끌어올리면, 시신 강탈을 저지하기 위한 시민들 자발적 참여가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있다. 시신 강탈의 폭발력은 이런 과정을 통해 극대화될 것이며, 그것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방송의 생중계 속에 폭력경찰이 작전에 돌입하면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충돌을 피할 방법이 없다. 





폭력이 난무하는 충돌 와중에 시민들이나 경찰 쪽에서 중상자가 속출하고 사망자라도 나온다면 세월호참사에 버금가는 후폭풍이 일어날 것은 예정된 수순이라 할 수 있다. 그 다음은 너무나 뻔하다. 계엄령에 준하는 조치가 공표되지는 않겠지만 그에 준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국민적 관심의 상당 부분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떨어져나갈 것이고, 그 와중에 '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증거들이 인멸될 것이다.  



이번 글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이지만,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사태를 막으려면 우리 모두는 해시태그 열풍을 극대화해 '최순실 게이트'의 결과가 박근혜의 퇴진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최순실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러면 차은택은? #게다가 정유라는? #무엇보다도 세월호참사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0.21 21:24 신고

    북한을 이용해 먹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역대 새누리정권이 써 먹던 수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23:54 신고

      송민순 회고록을 이용한 문재인 공격이 그중에 하나인데, 이것 때문에 박근혜와 새눌당의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북풍이 불면 더 큰 차이로 승리합니다.
      시대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 왜누리안티 2016.10.23 19:59

      나중에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야당이 이기면서 북한을 이용해 먹는 방법이 안 통하게 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겠죠,

  2. *저녁노을* 2016.10.22 05:26 신고

    안타깝기만 합니다.ㅠ.ㅠ

  3. 저승사자 2016.10.22 07:30

    우리가 댓글을 쓰는 이 시긴에도 북한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새누리가 북한을 이용? 도대체 누가 만든 말일까?
    핵미사일 만들라고 새누리에서 부탁했나? 천안함 쏘라고 부탁했나? 연평도에 포 쏘라고 새누리에서 기획했냐?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면 뭐해? 빨갱이, 간첩, 종북, 죄파들에게 세뇌되어 스스로가 물들어가고 있는지조차도 인지 못하는 미개인들

    • 늙은도령 2016.10.22 14:32 신고

      너 같은 놈만 없으면 돼.
      그러면 평화통일도 가능해.
      제발 북한으로 가라, 이 빨갱이야!!!

    • 나는 아재다 2016.10.22 21:24

      저승사자 당신이 세뇌 당한거야... 나이를 몇개나 쳐먹었는지 모르지만.. 여태 세뇌당해서 힘들꺼야 ㅎㅎ

    • 아이고 2016.10.24 20:28

      얘 또 시작이네

  4. 공수래공수거 2016.10.22 08:48 신고

    만일 강제 부검을 한다면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것입니다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건 시간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2 14:32 신고

      박근혜의 지지율이 20% 밑으로 내려가면 무조건 탄핵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6.10.23 20:00

      문제는 단단히 세뇌된 노예들!

  5. 천지 2016.10.23 07:29

    세월호로묻힌
    정윤회 파봐야지요
    최순실일을 덮지않음
    국민이손해다라는
    말은참 소름이끼치네
    이제아무리북풍으로
    조작질을해봐야
    믿을국민없을것으로
    저기갱산도면몰라도

    • 늙은도령 2016.10.23 07:33 신고

      정윤회를 심문하면 가장 완벽합니다.
      그가 핵심입니다.
      김기춘은 이 모든 것이 원할히 돌아가도록 만들었거나, 아니면 팽 당했기에 그 역시 많은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6. 도감 2016.10.24 00:01

    저들의 내분을 간절히 바랍니다.
    핵폭탄급 뉴스거리 만들기.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네요.



필자는 이번 글에서 최순실 게이트를 풀 수 있는 하나의 단서를 제공하고자 한다. 수많은 기사와 보도를 검색한 후 시계열상으로 정리한 후 사안의 흐름을 따라가던 중 비로소 눈에 들어온 것을 정리한 글이라 논리적 비약이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내년 중반 이후로 금리가 인상되고 집값이 폭락함에 따라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금융시장의 붕괴에 따른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순실 게이트나 파고들어야 하는 현실이 답답할 따름이지만, 박정희 신화와 최태민 망령을 종식시키려면 모든 경우의 수를 추론하는 수밖에 없다는 믿음으로 이번 글을 쓴다.





지난 주부터 오늘까지 필자가 주목한 것은 김기춘의 몰락, 우병우의 등장, 정윤회의 퇴장, 차은택의 부상이 2014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부통령으로 회자됐던 김기춘의 사퇴 배후에는 정윤회와의 갈등이 자리잡고 있었다. 권력서열 2위인 정윤회가 문고리3인방이 포함된 십상시와 손잡고 김기춘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 했는데, 이에 맞선 김기춘의 카드가 '정윤회 문건'이었다. 



정윤회와 김기춘이 권력서열 2위를 놓고 싸웠다면, 이를 정리할 수 있는 사람은 권력서열 1위인 최순실 밖에 없다. 그녀의 선택은 한 이불을 덮었던 정윤회도 아니고, 자신의 건물에서 살았던 김기춘도 아니었던 것 같다. 김기춘이 사임을 발표한 것이 2015년 2월이었지만, 실질적 사퇴는 2014년 말에 이미 결정됐고, 최순실이 정윤회와 이혼한 것도 2014년이었기 때문이다.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둘이 괜한 싸움을 벌이는 바람에 40년간 지켜왔던 박근혜와의 온갖 추문들이 까발려졌으니 둘을 모두 다 정리했을 개연성이 높다. 문고리3인방과 손잡고 박지만을 권력의 심부에서 쫓아내는데 성공한 정윤회가 김기춘을 몰아내려 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둘간의 권력암투가 2013년부터 본격화된 것은 확실하다. 김기춘이 조응천에게 정윤회에 대해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이 2013년이기 때문이다.



김기춘의 몰락과 우병우의 등장도 2013~2014년 사이에 이루어졌다. 조응천 의원에 따르면, '정윤회 문건'을 처리하는데 우병우를 추천한 것이 김기춘이나 문고리3인방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 김기춘과 정윤회가 동시에 정리된 것도 이것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박근혜와 정윤회가 국정원의 안가가 있는 롯데호텔(31층)에서 만났다는 풍문도 정윤회에게 최종통보를 하기 위함이었을 수도 있다.     


 



2014년 5월까지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사신과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차은택이 정유라와 인연을 맺은(또는 고영태의 소개로 최순실과 인연을 맺은) 것도 2013년 전후라고 알려져 있다. 이런 인연을 바탕으로 재기를 노리던 차은택이 최순실에게 창조경제를 이용해 다양한 사업계획을 알려주었을 것이고, 세상물정 모르는 박근혜가 혹하고 갔을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차은택이 2014년 8월에 대통령 소속 문화융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것도 당연한 수순이었으리라. 



전국민의 관심이 세월호참사(김기춘과 국정원이 깊이 연루된)에 집중돼 있을 때, 차은택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며 국민의 혈세와 재벌의 금고를 털어 최순실과 자신의 금고로 이전시켰다. 차은택의 행사마다 박근혜가 출현한 것도, 박근혜의 해외순방마다 차은택이 등장한 것도 비선실세 대통령 최순실의 지휘 아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박정희와 재벌들을 연결했던 자금통로인 전경련이 동원된 것은 그리 어려운 추론도 아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김기춘의 상의 하에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를 포함한 한국재벌의 목을 죄는데 최고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안종범을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자가 김기춘이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전경련 커넥션을 부활시킬 수 있는 자도 김기춘 밖에 없다. 최순실 못지않게 신분을 노출하면 안 되는 김기춘이기 때문에 차은택(과 고영태)을 앞세웠을 수도 있다. 



주진우 기자에 따르면 제2의 차은택이 곧 공개될 것이며, 사업규모는 무려 30조에 이른다고 하니 최순실 사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체부 외에도 내년의 예산에는 곳곳에 최순실 가족을 위한 숨은 예산이 있을 터, 이것(재벌들에게 추가로 쥐어짤 자금도 포함)을 모두 모으면 30조 정도에 이르는 모양이다. 이 사람이 익히 알려진 사람이라면 정윤회의 순위에 이 미지의 인물이 들어섰을 가능성도 상당하다. 김기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우병우가 천하의 국정원과 정치검찰, 폭력경찰을 넘어 방산비리의 군부까지 매우 짧은 기간 안에 장악할 수 있었던 것도 김기춘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우병우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나고, 최순실과 박근혜에 대한 충성심이 이정현보다 강하다 해도 최순실과 박근혜가 이승만 정부의 최고 실세였던 이기붕이나, 5.16군사쿠데타를 주도했던 김종필도 누려보지 못했던 권력을 우병우에게 몰아줄 리는 없기 때문이다. 



최순실과 박근혜가 하나라면, 정윤회는 최순실의 남편이었을 때만 권력이 유효했다. 영혼이 섞이던, 몸이 섞이던 둘 중의 하나는 돼야 믿음을 줄 수 있는 것이 최순실이고 박근혜다. 박관천이 권력서열을 최순실-정윤회-박근혜 순으로 나열했던 것도 이런 특성을 알고 있었기 때문일진데, 아쉬운 것은 서열 4위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차은택처럼 모든 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자는 비선실세의 특성에 어울리지 않고, 최순실의 친척일 수도 있다는 고영태는 알려진 것이 너무 적고, 정유라는 나이 때문에 제외해야 한다면 김기춘(이후 우병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명목상의 대통령으로 있는 한 최순실을 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우병우를 민정수석에서 자를 가능성도 매우 낮아 보인다. 차은택의 행방은 어느 언론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가 살아서 검찰수사를 받을 것이란 보장도 없다. 독일로 튄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는 것도 박근혜의 임기 이후에도 불가능해 보인다. 정윤회는 이혼조건 때문에 입을 열 수도 없다. 





이들에 비해 유신헌법 초안자이자 종북몰이와 공작정치의 달인인 김기춘의 사정은 다르다. 정윤회와의 권력암투에서 승리했지만, 김기춘이 비서실장 자리를 지킬 수 없었던 것은 세월호참사 당시 박근혜의 행적을 묻는 야당의원의 질문에 '비서실장인 나도 박근혜의 행적을 모두 다 알 수 없다'는 발언 때문이었기에 김기춘은 최순실, 차은택과는 다르다. 우병우를 감찰한 이석수도 마찬가지다. 



다시 말해 최순실-차은택 게이트의 가장 약한 고리가 김기춘과 이석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야당이 특검(새누리당 비박계가 가담할 수 있다)을 강행한다고 볼 때 제일 먼저 신병을 확보해야 할 자가 김기춘이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언론들이 파고들어야 할 자가 김기춘과 이석수가 아닐까? 조직의 미래를 위해 정치검찰이나 국정원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거나 새누리당이 분당되면 박근혜의 탄핵도 가능할 것이지만, 그것까지는 바라지 말자.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민의 힘에 의한 박근혜의 하야이고, 어차피 내년 대선의 승패는 현 집권세력에 대한 심판의 열망과 경제위기의 강도가 결정할 테니! 대한민국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2014년, 온 국민이 슬픔과 절망에 빠져있을 때, 국민을 지켜야 할 권력의 심부에서는 역사상 최악의 암투와 추잡한 거래가 이루어졌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0.20 19:03

    너희가 이땅에 뿌려놓은 더럽고 추악한 씨앗은
    반드시 너희가 거두게 할것이다.

  2. 진실은드러난다 2016.10.20 19:31

    세월호 사건도
    정유라 아시안게임 국대선발비리가 2014년 3월무렵부터 시작.
    비리를 덮으려는자
    비리를 파헤치려는자
    그때가 본격적 암투 시발점
    세월호에서 국정원개입 의혹
    박근혜 7시간 잠적

    어쩌면 세월호 참사도
    저들의 권력암투의 시발점이 아니였을지.

    모든시발점은 어쩌면 정유라의 승마 메달 체육특기생 특혜입학이 시작이아닐지..

    • 늙은도령 2016.10.20 19:36 신고

      저도 세월호참사와 최순실 게이트를 하나로 보고 분석 중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21 08:34 신고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뭔가 개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재다가 일이 커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5:19 신고

      차은택으로서는 이렇게 많은 일을 못하지요.
      박근혜를 상징할 수 있는 누가 힘을 써주어야 합니다.
      안종범은 심부름꾼이라면 재벌의 비리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움직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김기춘을 놓고 추리해보니 몇 가지 의문들이 풀리더라고요.

  4. 맹그로브 2016.10.21 09:40

    일리 있는 분석이라도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김기춘이 너무 조용했었기에.... 이번 국회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국민투표로도 가능하게 해야 합니다. 공수처는 반드시 관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5:20 신고

      네, 정치검찰과 폭력경찰의 수뇌부들은 모조리 감옥에 보내야 합니다.
      그들을 완전히 개혁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공수처는 무조건이고요.

  5. 2016.10.21 18: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9:09 신고

      김기춘은 권영해와 함께 최악의 인물입니다.
      이런 자가 대통령 비서실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참담한 현실입니다.

  6. 봄이로세 2016.10.24 17:40

    상당히 설득력있어 보이는군요.

    • 늙은도령 2016.10.24 21:37 신고

      오늘 뉴스룸 보도로 더욱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약간 수정해야 하지만....
      내일 새벽까지 글로 올릴게요.

  7. 궁금궁금 2016.10.26 10:49

    어디선가 들었던 소문이...어디선가 맡았던 냄새가...언젠가 꾸었던 악몽이...
    늙은도령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1.금치산자인가? 2. 광신도인가? 3. 트라우마 환자인가? 4. 꼭두각시인가? 라고 가정하고
    각각에 대한 논리전개를 해보면 1,2,3번이 수식하고 있는 4번이 팩트일듯.

    있었죠. 아무런 실권 없었던 허수아비 왕들....
    최순실이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라고 프랭카드 들고 시위를 할지도...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김기춘과 최순실이 공동으로 이 정권을 관리했을 수도 잇습니다.

  8. 하야가우선 2016.10.27 03:08

    100년안에 진실이 밝혀지긴 할까요? 까면 깔 수록 나오는데 너무 엄청나서 무섭기까지 합니다. 퍼즐이 맞춰지면 최순실로 인해 얻어진 절망감 이상이 올것은 분명한듯 보입니다. 잘 읽었습니다. 진실을 파헤치고자 하는 분들이 많아 그나마 숨통이 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03:59 신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상상을 합니다.
      그래야 조사할 것이 많아질 것이고, 국민을 속이기 힘들어질 테니까요.

  9. 2016.11.01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1 19:24 신고

      네, 그래서 오늘 방송들이 김기춘의 지시에 따라 일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지요.

  10. 정직 2016.11.06 22:29

    능 구렁이 김기춘 세월호7시간 비서실장 이란 능 구렁이가 난 모르쇠로 대통이 창화대 있는 것도.모른다 얼마나 칠푼이 한태 받아 쳐먹었는지 감쪽 같이7시간 숨겨준다 능 청 맞은 늑세~

    • 늙은도령 2016.11.07 02:50 신고

      아마도 7시간의 비밀이 밝혀지면 쿠데타가 날 수도 있을 만큼 엄청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7시간의 비밀까지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7시간의 비밀을 다음 정부에서 다루었으면 합니다.
      정말 안타깝고 분통 터지지만 그것이 내란의 수준으로 나라를 끌고가지 않고 관련자들을 냉정하게 찾아내 단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같습니다.

  11. 정직 2016.11.18 08:43

    칠푼이 정윤회와10여년 밤의남자 그땐 윤회가 실세였지 2선으로 물러났어도 여전히 내통한다!!!

  12. 정직 2016.11.18 08:56

    이들은 처음부터 정치 정짜도 모르는 칠푼일 대통 앉혀놓고 칠푼이 임기까지 나랏돈 기업들돈 싸그리 해 먹을려다 지들은 재수없게 들켰다고 할거다 수십년 동안 국민들을 바보로 만들고 국민세금으로 지들 마음대로 즐기고 갑질하고 수 천억을 삥쳐서 감춰 놓았다 거기에 김기춘 정윤회 등등 다 한페거리들 이번엔 다 밝히고 검은돈 다 환수하고 앞으론 깨끗한 정치인들 뽑아 봅시다~~

  13. 응원합니다 2016.11.18 11:09

    한달전에 이미 이렇게 완성도 있는 분석을 하셨다는게 놀랍습니다..

    내용이 좋아서 인지.. 늙은 도령님의 글을 다른데에서도 많이 보게 되더라구요

    출처라도 밝히셨으면.. ㅎㅎ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분명히했다. 제헌의회가 제정한 제헌헌법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온다. 제헌헌법과 현재의 헌법 전문에 건국 시점을 명시한 이유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 박근혜와 뉴라이트가 1948년 8월15일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항일독립투쟁을 인정하지 않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 경력이 세탁되기 때문이다. 북한의 건국시점을 1948년 9월의 정부수립으로 몰고가는 것보다 박정희의 경력 세탁이 핵심이다. 이럴 때만이 제헌의회와 87년의 개헌의회(편의상의 표현임)가 대한민국 건국시점을 3.1운동으로 건립한 대한민국임시정부로 명시한 것을 부정할 수 있다.  



따라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고 주장한 박근혜의 광복절 경축사는 (김정일을 찬양한 것을 넘어) 북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이적행위이자, 평화통일을 부정하는 반헌법적 중대범죄에 해당한다. 제헌헌법을 선포한 이승만과 유신헌법을 제정한 박정희도 건국시점에 관해서는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던 것도 (반공을 국시로 만들기 위함도 있었지만) 북한정부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며,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맞추형 번역기가 없으면 독해가 불가능한 유체이탈화법의 대가이자, 환관들이 써준 대로 낭독하는 박근혜가 이런 사정을 인지하는 것이 힘들었던 것일까? 아니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구굴신을 통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 환관들을 철석같이 믿었기 때문이었을까? 그것도 아니라면 '짐이 곧 국가'이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곧 국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을까, 박근혜가 반헌법적인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했으니?



문제는 박근혜가 뉴라이트 소속 역사학자가 아니라 (국정원의 선거개입 때문에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다는 것을 별개로 한다 해도) 대한민국 헌법 제66조 2항에 의해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는 대통령'이라는데 있다. 박근혜가 (정치검찰과 사법부, 새누리당, 쓰레기언론,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등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으로 행세하는 한 '헌법을 수호할 책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만일 박근혜가 박정희의 경력 세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모든 국법을 정지시키는 계엄령을 발효하거나, 입법부와 사법부를 해산하지 않는 한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 65조 1항(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하면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에 의해 탄핵에 처해질 수 있다.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국회의원 2/3가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건국절 주장에 따라 탄핵요건이 충족된 것은 확실하다.



결국 박근혜의 통치를 더 이상 인정할 수 없는 국민들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내년 대선까지 입술을 깨물고, 허벅지를 찌르며 악착같이 참았다가 분노의 투표를 하는 것이고, 나머지는 4.19혁명처럼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이다. 전자는 헌법과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소극적 권리행사이고, 후자는 프랑스혁명에서 유래한 적극적 권리행사이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필자의 경우 후자를 선호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권력의지가 노무현에 준할 만큼 강력해진 문재인의 변화와 더민주의 당대표 후보들의 발언과 공약에 주목하고 있으며, 방법적으로는 이대생의 총장 퇴진 투쟁을 주목하고 있다.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아버지의 과거나 세탁하려는 박근혜를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것이 시대정신이라 믿는 필자로서는, 최경희 총장의 반민주적 일방통행을 저지시킨 이대생의 투쟁방식을 벤치마킹할 수 있다면 21세기형 4.19혁명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어둠의 심연〉의 저자 조셉 콘라드의 말을 빌리자면 '빌어먹을 1%의 희망 때문에 압도적인 99%의 절망을 견뎌내는 것이 우리의 삶'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빌어먹을 1%의 희망 때문에 압도적인 99%의 절망을 극복해온 것도 우리의 삶이기도 하다. 역사는 우리가 만드는 것이며, 강자가 아닌 우리의 기록이며, 그것 때문에 제헌의회와 개헌의회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에 따라'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7 08:20 신고

    헌법을 부정하는 대통령..그리고 졸개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됩니다
    소도둑 되기전에 혼을 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8.17 08:32 신고

    성주를 보면서 생각납니다.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있던게 당장 눈 앞에 닥치면... 그때야 후회합니다.
    4대강 사업을 보십시오. 경상도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을 지지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들만 피해자가 되는게 아니라 국민전체에게 피해를 줍니다. 박근혜.... 역사에 길이 남겨 반면고사로 삼아야 할 인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5:48 신고

      저는 경상도 사람들을 비판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이 박근혜를 지지하고 표를 주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봅니다.

  3. 2016.08.17 11:2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5:50 신고

      그거는 정부수립을 말합니다.
      건국과 정부수립은 다릅니다.
      채널A가 앞뒤는 다 빼고 그 말만 가지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법률가입니다.
      문재인도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1948년이 정부를 수립한 날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방송을 보시니 맨날 이용다앟고 속지요.
      당신의 삶을 공격하는 자에게 충성하는 것을 보니 노예적 삶이 좋으신가 봐요?

  4. 왜누리안티 2016.08.17 15:50

    전자의 경우는 선관위의 부정과 전자개표를 철저히 감시해야 하고, 후자의 경우는 박근혜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콘크리트층과 어용언론을 우선적으로 박살내야 합니다.(게슈타포와의 싸움은 덤)
    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 주제에 제멋대로 해서 이제는 불신임 대상입니다.
    뭐... 상기했듯 박근혜는 생각과 인성이 전혀 없는 무뇌아라 무신경하겠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5:51 신고

      저도 처음으로 경상도민을 비판하는 글을 쓸 생각입니다.
      그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과 미래세대가 피해를 입습니다.

  5. 2016.08.17 18:5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19:28 신고

      일반적으로 말할 때 1948년 9월을 정부수립으로 말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정부수립이며, 건국의 시점은 1947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논란의 여지가 있어 뉴라이트가 파고든 지점입니다.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선 박정희의 친일부역 경력을 세탁하려면 건국시점을 1948년 8월15일로 잡아야 합니다.
      박근혜의 건국절 주장의 핵심이지요.

      참, 님의 댓글을 본문에 적용했습니다.
      일부를 수정했습니다.
      제가 글을 다시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6. 그노시스 2016.08.17 20:37

    탄핵청원을 해야하는데
    제자신
    앎과 문장력이 미천함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7 22:59 신고

      더민주의 전당대회가 끝나면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겠지요.
      조금만 기다려보시지요.

  7. 발끈해핵쑤뤠기 2016.08.19 11:27

    짧게 쓰고 갑니다. 악플은 제발~ㅜㅡ


    암덩어리.핵 폐기물.개쑤뤠기.

    • 늙은도령 2016.08.19 16:06 신고

      악풀도 지나치면 제가 차단합니다.
      3번까지는 기회를 주고요.
      심한 것은 캡처해서 고발의 필요성이 있을 때 제 변호사에게 넘깁니다.
      한 놈이 그런 적이 있어 법적 처벌에 착수하니까 아예 사라졌어요.
      그 이후로는 캡처만 한 채 3번 이상 도를 넘으면 경찰 수사를 먼저 의뢰합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 친구와 선후배가 변호사와 검찰 고위직이 많고, 제 친척어른이 검찰총장까지 했는데 일베충이야 순식간입니다.

  8. 도도 2016.08.22 22:35

    말로만 말고
    탄핵 구체적 방법을요.

    • 늙은도령 2016.08.22 23:09 신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은 더민주 당대표와 지도부가 야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분위기부터 띄우는 것이지요.
      박근혜를 탄핵하려면 정치권을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4.30 20:16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2:56 신고

      6.26때 완장찬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때의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지요.
      탈북자를 이용한 것은 전 세계로 알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함을 단죄해야 합니다.
      정말로 야비합니다.

  2. 2016.05.01 0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05:11 신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참교육 2016.05.01 08:45 신고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49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 표지에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거라고 씌여 있더군요. 그게 권력을 위해 씌여지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사회는 폭력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6 신고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장이 펼쳐지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갑니다.
      보복운전이 는 것도 평상시에 쌓인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난폭해졌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4. 2016.05.01 17: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8 신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5. 耽讀 2016.05.02 08:20 신고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4 신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5.02 09:32 신고

    잠적 9일째인데도 조용하군요
    보수 언론들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군요

    요즘은 잠잠해질때까지 버티는 걸 최대 대책으로 삼은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5 신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증거를 없애고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두겟지요.
      무엇보다도 전경련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조직이고 최악의 이익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면 됩니다.

  7. mangrove 2016.05.03 1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한 방을 날릴수 있는 자료네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5.08 10:01 신고

      아이고, 장모님이라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도 또 조심스럽게.....

  8. 비오는날 2016.05.03 18:58

    좋은글 감사합니다!

  9. 무예인 2016.05.10 23:17 신고

    휴휴 진짜 답답하네요

  10.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10:15

    결국 어버이연합은 문을 닫고 조사는 물건너 같네요 요즘은 언론에 화가 납니다 참 묘하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 늙은도령 2016.07.23 14:03 신고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경제성장률을 3%로 끌어올리면 천문학적인 자금이 투입돼야 한다. 이는 국민의 혈세는 물론 미래세대의 빚인 국채를 남발해서라도 돈지랄을 하겠다는 뜻이어서 정치브로커나 할 수 있는 최악의 발언이다.



법인세 인상과 각종 면세혜택 폐지, 부자증세, 정치검찰을 동원한 재벌과 대기업 옥죄기 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겠지만, 이를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쓴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이런 자가 경제사령탑을 하고 있으니 한국경제가 몰락 직전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야당은 최경환이 주도하는 노동시장 개악을 막는 것을 넘어, 당장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경제부총리에서도 탄핵해야 한다.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 최경환을 공적 영역에서 퇴출시켜야 한다. 국민혈세와 국가부채를 쌈짓돈처럼 여기는 자가 경제수장이라면 그것이 제대로 된 나라인가?





학문적 성과도 정당과 대통령에 따라 달라지는 사이비 학자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정종섭의 ‘총선 필승’ 발언은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준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는 나라이다 보니 온갖 불법을 동원해 권력만 잡으면 된다는 독재적 발상이 그의 발언에 담겨있다.



집권여당의 승리를 위해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는 자리에 있는 자가 나선다면 야당은 선거를 해볼 필요도 없다. 행정부 장관의 선거운동에 맞서 야당이 승리하는 길은 전자개표기를 조작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 야당은 그냥 정종섭을 찾아가 몇 석만 달라고 하는 것이 살 길이다.



전면전도 불사하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행태를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미국과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남북합의도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정신 나간 두 장관의 발언은 불법을 넘어 국가의 자산을 사당화한 일제 군국주의를 떠올린다.





이 정도면 나라도 아니다. 대통령은 제왕적 권력도 모자라 여왕 행세를 하지 않나, 국정원은 자국민을 해킹하고, 국방부는 자국민을 공포에 질리도록 만들고, 언론들은 전쟁불사를 외치더니, 이제는 정부가 직접 나서 집권여당의 선거를 대신해주겠단다, 사법부를 완전히 장악했으므로. 



박근혜가 유감 표명만으로도 북한과 합의하고,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려하는지 이제야 알 것 같다. 북한과의 극적인 합의로 금권·관거선거의 면죄부를 발행하고, 그 유명한 사사오입을 재현해서 영구집권으로 가는 초석을 놓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나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박근혜의 연임을 위한 헌법 개정에 나서지 말라는 법도 없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이 되기 위해 유신헌법을 만든 것처럼.



이제 이 나라에 정상적인 것이 남아 있기는 한 것일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만에 대한민국은 불법과 탈법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7 08:17 신고

    최경환,정종섭 싸그리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해야 합니다
    벌써부터 관권 선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2 신고

      네, 엄청납니다.
      각종 선심정책까지....
      정말 지독한 정권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7 10:57 신고

    태생이 불법과 부정으로 시작된 정권이니
    뭘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느 아예 대놓고 관권선거하겠다 하니
    뻔뻔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7 16:33 신고

      나라가 미쳤고, 그것을 정부가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집니다.
      이 나라가 어디까지 갈지 알 수 없네요.

  3. 耽讀 2015.08.27 12:27 신고

    박그네가 임명한 장관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7 23:10 신고

    휴휴
    지들 생각이 나라를 위한 다고 생각 할까요 ??

    • 늙은도령 2015.08.27 23:42 신고

      미친 놈들입니다.
      경제부총리와 행정부장관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미친 것입니다.

  5. 2015.08.28 01: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02:19 신고

      원래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믿음을 스스로 주입시킵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이죠.



빛이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어둠의 존재를 알리는 것처럼, 진리는 스스로 자신에 대한 그리고 거짓에 대한 기준이다.


                                                                           ㅡ 바뤼흐 스피노자의 《에티가》에서 인용




박정희를 히틀러와 비교한 것은 지나치다. 독재자라는 것에서는 둘의 공통성이 있지만, 박정희와 히틀러는 동등한 위치에 둘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제1야당의 최고의원으로 선출된 자가 극좌 정당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그 진위가 무엇이든 도를 넘었다. 





정청래의 발언은 이정희가 박근혜와의 토론에서 보여준 발언과 비슷한 느낌을 주는데, 감정적 카타르시스는 있을지언정 현실적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말이란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주워담을 수 없어서 뜻하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줄 때도 수없이 많다. 이번 발언이 그랬다.  



진보좌파의 말들이란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적으로 구현할 힘이 없으면 자기파괴적 결과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말들의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서 오는 도덕적 지향은 자기희생적이면서도 자기파괴적인 양면성을 띠는데, 후자의 경우 타인의 피해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특히 조심해야 한다.



정청래의 발언은 내부를 향했다는 점에서, 동시에 발언에 담겨 있는 폭력성이 외부의 힘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이중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선동적 발언의 전형이 이와 같은 특성을 지닌다. 내가 옳다는 것이 네가 틀렸다는 것으로 연결될 수 없음이 삶의 본질이자, 관계에서 발전하는 정치의 생명이다.       





히틀러의 경우 독일국민 중 극우세력(극소수)을 제외하면 어느 누구도 인정하지 않은 인류 최악의 전체주의 독재자였다. 지금도 독일의 노인들은 히틀러 얘기가 나오면 무릎을 꿇고 눈물을 보이며 참회할 정도다. 히틀러를 찬양하거나 모방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명백히 박정희의 경우와 다르다.



유대인들이 히틀러를 용서하지 않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정청래 의원이 말한 정도는 아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인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과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다. 유대인들은 단죄를 계속하면서도 히틀러와의 악연을 발전적으로 승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왔다.





<국제시장>의 흥행성공에서 보듯, 박정희 시대를 좋게 기억하는 분들도 많다. 이것은 진실이나 선악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떠날 수 없는 삶에 대한 얘기다. 정청래의 발언은 <국제시장>의 흥행에 참여한 수많은 국민들을 모욕한 '싸가지 없는 발언'이 될 수 있다. 



어느 누구나 자신의 신념을 말할 자유는 있지만, 그 자유가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그때부터 방임이나 방종의 문제로 변질된다. 국민의 4분의 1(이들 모두가 박정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겠지만)을 모독하는 발언을 할 수 있는 자유란 어느 누구에게도 주어질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박정희 묘역에 참배한 것에 관해서는 필자도 불만이 많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불만을 글로 옮길 때 이성의 틀로 걸러내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문재인 대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인정하는 것보다는 그들과 같은 시대를 보냈던 분들의 삶에 대한 헌사 같은 정치적 행위다.



그는 제1야당의 대표로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진정한 주역들이었지만, 그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고마운 마음의 표현이었다. 그분들의 삶이 박정희라는 독재자의 억압과 착취의 산물이라고 한다면, 일말의 진실은 담았으되 그분들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그분들 모두가 세뇌당해 자신의 삶이 박정희의 망령에 갇혀버린 허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도 없다. 박정희는 권위주의 독재를 자행했지만, 유신독재 시기로 들어가기 전까지는 히틀러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다. 히틀러는 독일을 파국으로 몰고 갔지만 박정희는 대한민국을 파국으로 몰고 가지 않았다. 



박정희 시대의 기술관료와 지식인, 학생, 종교인, 노동자, 선생, 교수, 일부 정치인 등은 상당히 다른 행태를 보였다. 기본적인 자유의 말살과 양도할 수 없는 기본권과 인권의 말살 면에서도 히틀러와 박정희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필자도 박정희 시대를 살았고, 유신헌법을 교과서로 배웠던 거의 유일한 세대다.



그러나 정청래가 말한 정도는 아니었다. 박정희를 비판하고 싶다면 제대로 해야 하고, 그래야만이 박정희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다. 선동적인 발언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온다. 정의로 가는 분노의 순정함이 정치인의 선동에 넘어가면 폭동의 광기로 변질되는 것은 프랑스혁명의 결과물인 공포정치가 증명한다.





박정희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을 위해 꾸준히 공부하고 있는 필자도 정청래처럼 말할 수 없다. 그의 발언은 부분적 사실이고, 부분적 진실이기 때문이다. 사죄를 받기 위해 용서하지 못한다면 영원한 갈등만이 남게 된다. 정치가 갈등의 조저이라면 정치인은 대중을 선동하는 자극적인 발언은 삼가야 한다. 새누리당의 김진태처럼 말해선 안 된다. 



정청래의 발언에서 괴벨스의 유령이 어른거리는 것은 필자만의 예민한 반응은 아니리라. 발언의 수위가 뉴라이트 인사와 동일한 수준이라면 너무나 창피하지 않는가? 제1야당의 최고의원에 뽑힌 정치인으로서의 발언이 지지자의 선동을 이끌어내고자 하는 것이라면 어찌 국민을 대의할 수 있단 말인가? 



정치를 말로만 할 거면, 그래도 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중에서 가장 좌측에 있거나, 가장 강경한 노선을 걸어도 된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의 선택이다. 다만 그 위치에서의 발언이 상당수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것이라면 안으로 삼키고 또 삼키기를 간절히 바란다. 정제되지 않은 말은 휘발성을 지녀서 뜻하지 않은 곳에서 터질 수 있고, 이는 무엇으로도 책임질 수 없다. 



정청래의 거침없는 독설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이라 믿는다. 그때를 위해 최고의 독설들은 축적해두기를 부탁드린다. 반드시 그날은 오리니, 그때 정청래의 가치를 폭발시켜 정치권의 판세를 완전히 뒤집어 달라. 때를 아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고 출발이며, 때를 만들어 폭발시키는 것이 정치의 확장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리야 2015.02.11 07:37

    역시나 종편들의 먹이감이 되었네요..
    늙은도령님 말대로 축적시켰다가 국민들과
    함께 대포를 쏘면 좋겠네요..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5.02.11 18:16 신고

      네, 감사합니다.
      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전 오늘 6시까지 푹 쉬었습니다.

  2. 달빛천사7 2015.02.11 08:32 신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저 모습들도 후손들기 지켜보겠지여 역사시간에 수업배우듯이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2.11 08:33 신고

    정청래 의원이 또 관심을 받고 싶어지는 모양입니다
    선거때가 다가오니 강용석을 이렇게 해서라도
    견제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18 신고

      그러게요.
      하여튼 너무 지나쳐요.
      아고라에서의 글도 너무 선동적이에요.

  4. 참교육 2015.02.11 08:46 신고

    정청래...?
    그나마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이런 실수를 하셨군요.
    분노할 줄 모르는 정치인이 득실거리는 세상에서 이정희나 정청래 같은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18:19 신고

      그것이 어디를 향하느냐, 무엇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은 극단적 이분법을 불러옵니다.
      그것은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입니다.
      정청래의 발언은 득보다 실이 너무 큽니다.
      싸울 때도 노무현처럼 싸워야 사람이 따릅니다.

  5. 꼬장닷컴 2015.02.11 10:10 신고

    정청래 짜증납니다.
    똑바른 말로 지난 2년 새정치연합은 무기력 그 자체였습니다.
    새누리의 지지율이 높은 건 새누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새정치연합의 무기력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한 까닭에 이제 당 대표가 선출되었으면 그를 구심점으로 일치단결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사사건건 비판만 해댄다면 과연 누구에게 유용할까요?
    이승만, 박정희 묘역 참배가 존경의 의미도 아니고 통합과 화합의 차원이라면 정청래도 대승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이상의 경거망동은 없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2.11 18:21 신고

      당 대표가 할 일이 있고 최고의원이 할 일이 있지만, 정청래는 오버했습니다.
      정청래가 좀 정치철학을 배워야 하고, 노무현을 연구해야 합니다.
      언어는 사유의 틀이고 존재의 집입니다.
      이런 식은 언어는 자기파괴적입니다.

  6. 김영도 2015.02.11 12:06

    역사적 진실을 말하는데 왜 손가락질을 하는가?
    일본 야베정부가 과거의 역사를 왜곡하면서 2차세계대전 전범자들의 사당 야스쿠니를 찾아 참배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까?
    과거는 과거일 뿐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를 바라보자는 시각은 근본없이 발전을 꾀하겠다는 논리와 같지않나?
    상대방에게 물적인적 피해와 신체의 자유까지 억압해놓고 지난 일이야 내가 보상금 줄께 잊어줘 한다고 해서 깊은 상처가 잊혀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청산되지 않는 과거를 덮어둔 채 정치적 논리를 앞세운다면 과연 그 끝에서 무엇을 보게될 것인지 한 번쯤 생각해보기를 바랍니다.
    이정희? 운운하시는 기가 찹니다.
    개누리당이 말하는 이정희씨가 야권 표심 갉아먹었다는 헛소리에 동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에 말입니다. 불법으로 조작된 관건 선거 그것도 투개표까지 조작하는데 님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늙은도령 2015.02.11 20:33 신고

      전 이정희 식의 토론에 반대합니다.
      그녀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그 때문에 박근혜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됩니다.
      일단의 사람들만 속이 편하면 남은 피해를 봐도 됩니까?
      저도 통진당에 찍었던 사람입니다.
      헌데 이따위로 돌려줍니까?
      이석기를 옹호하지는 않지만 그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음도 글로 썼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보십시오.
      자신의 신념을 펼치되 그것이 남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하면 그것은 신념이 아니라 폭력입니다.
      내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으면 자유가 아닌 폭력입니다.
      진보당의 약진을 바라고 바라는 사람으로서 그런 식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그리스처럼 아예 나라가 망한 다음에야 모를까?
      프랑스혁명과 혁명론, 좌파, 신좌파, 진보들의 책들을 두루 섭렵하십시오.
      언어의 중요함, 말의 신중함, 표현의 진중함... 진보좌파는 언어가 실천적 힘을 가지 못할 때 망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면 과거를 끊임없이 반성적으로 돌아보며 미래의 추진력을 얻어야 합니다.
      현재의 의지가 과거를 미래에 투사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원하는 대로 말해도 됩니다.
      그럴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됩니다.
      하지만 그 이하일 때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정체돼야 합니다.
      저변을 넓혀야 집권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진보정당들을 살리기 위해 수십 편, 수백 편의 글을 써오고 있는데 정청래나 이정희처럼 말하고 TV토론해서 그 모든 노력들이 한 번에 망가지니까요.

  7. 耽讀 2015.02.11 12:19 신고

    조금 과했지요. 정청래 의원은 무소속이거나, 당원이라면 문재인을 향한 날선 비판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는 새정치 최고위원입니다. 그것도 지난 정당대회 때 2번째 많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참배에 동참하지 않는 것 까지는 소신입니다. 하지만 비판을 박정희와 히틀러 같은 반열에 놓고 비판한 것은 조중동과 종편만 아니라 이른바 진보언론도 정청래 발언을 인용하며 문재인 체제 분열을 노리는 빌미를 주었습니다. 새누리와 조중동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문재인체제 이간질을 시도할 것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0 신고

      정청래도 최고의원답게 말해야 합니다.
      진보좌파의 언어는 실천적 힘이 없을 때 엄청난 반발에 직면합니다.
      정청래는 그런 것을 너무 몰라요.
      자신의 신념이 옳다고 남에게 피해를 주면 그것이 강준만의 어설픈 책, <싸가지 없는 진보>를 맞는 분석으로 만듭니다.
      정청래는 언어의 사용에 대해 고민하고 자성해야 합니다.

  8. 도서관 2015.02.11 13:29

    제발 지켜봅시다
    지금당장 문재인의원 박통한테 복수을 해야 하는것아니지요
    제발 지켜봅시다

  9. 덕산 2015.02.11 14:42

    저도 정청래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행적들을 보면 놀랄 일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1 야당 최고위원이라면 당 대표분을 잘 모셔야하는 책임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행동하는 건 자제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18:31 신고

      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을 선동하면 안 됩니다.
      말이란 양날의 칼이어서 정말 위험합니다.
      항상 조심해야 합니다.
      하물며 최고위원이 됐으면 더욱 그래야 합니다.

  10. enigma1007 2015.02.11 19:23 신고

    저는 개인적으로 정청래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재인의원도 잘했다고 생각하구요. 두 사람의 행동을 믹스시켜서 하나의 행동이 되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바에야... 정청래 의원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자세로 계속 가선 안되고 .. 바뀌겠지요.. ㅎㅎㅎ

    • 늙은도령 2015.02.11 19:58 신고

      네, 지금은 큰 소리 한 번 쳐야죠.
      그 동안의 설움을 한 방에 날려버리기 위해서라도.
      차차 좋아지겠죠.
      때를 아는 한 방, 기대합니다.

  11. 2015.02.11 21: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19 신고

      아닙니다.
      죄송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님은 일본에서 충분히 잘 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님의 블로그에서 휴식을 취하고 힘을 얻곤 합니다.
      그렇게 제게 힘을 주시니 저에게는 힐링입니다.

  12. 하늘이 2015.02.11 23:21

    정청래 의원은 좀더 진중하고 더 깊이 생각해서 말을 했으면 합니다.
    내가 하고싶은 말을 무조건 터트리는 식으로 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고 위원이 되셨으니 더 조심하고 한마디라도 더 깊이 생각해서 일침을 가했으면 합니다.
    이런식으로 반응하면 오히려 무시 당하고 나중에는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속이 시원하다고 하겠지만 정제되지않은 언어는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수도 있음을~
    이제 어른이 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3:30 신고

      네, 말이란 부메랑이 돼 돌아올 때가 많습니다.
      정제되지 않는 말은 더욱 그러합니다.
      최고의원이 됐으면 그만큼 사용하는 언어도 업그레이드 돼야 합니다.
      서민의 언어라고 모두 다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그는 전투가 곧 정치라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걱정입니다.
      자신의 정치생명만 생각하면 최고의원이 되지 말았어야 합니다.
      좀 신중해졌으면 합니다.

  13. 저런 2015.02.12 13:28

    상대방의 생각 신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니가 무조건 잘못했다고 하는순간 다툼이 시작되고 더욱더 갈등의 고리가 깊어지겠지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청래의원이 자신을 깍아내리고 문재인 의원을 띄워주기위한 일종의 전략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ㅎ.

    • 늙은도령 2015.02.12 16:54 신고

      그랬다면 최상이고요.
      정청래가 큰 역할을 할 때가 올 것이라 믿습니다.
      그는 일관된 것에 관해서는 분명한 노선을 보여줬으니까요.
      다만 조금만 정제됐으면 합니다.
      이제는 최고의원까지 올랐으니....

  14. 산머시매 2015.02.16 01:28

    도령님,참 오랜만에 잠못 이루다가 스리슬쩍 들렀습니다.
    님의 글 어디하나 흠 잡기가 어렵구 명쾌 하십니다. 그런데ㅡ,

    정청래 의원의 정확한 표현은 상기하신 내용과 다르답니다. 즉, " 히틀러,야스꾸니와 비교...운운" 발언은, 정청래에게 강원도 사시는 민주당 고문,김철*께서 직접 전화 하시면서, "문재인 대표의 박통 우남 묘소 참배"를 히틀러,야스꾸니와 빗대면서 강하게 비판 하신 '워딩'내용이고.....그런 항의 전화 내용을 '예시'한 것인데 ㅡ, 각 언론들이 거두 절미하고 그 부분만 정청래의 직언직설인 것처럼'자극적으로' 반복 선동하는 중이랍니다.

    고질적인 사실 왜곡이고 종편을 넘나드는 양아치 논객들의 '마녀사냥식' 개무시 이지만, 일정 부분은... 정제되지 못한 정청래식 발언도 비판 받아야 겠지요. 하지만, 작금의 그에 대한 일방적 매도는 좀 지나치다 하겠습니다. 물론 그가 좀 더 강하게 발언해도 '괜챦을'때가 언젠가 올 거라는 말씀에도 동의 하지만요...... 지나치게 순진하게 엄숙한 건조체로 대응하는 야당의 '점쟎은' 행동양태도 상당히 지탄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 합니다. 걍, 전술전략과 정치적 '개성'정도로 넘어가도 괜챦지 싶군요...ㅠㅠ...
    늘 건강 하시옵구 건필 하시옵길...^^...

    • 늙은도령 2015.02.16 01:57 신고

      그런 이면이 있었네요.
      저도 방송 화면만 보고 그것까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잘 됐네요.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더욱 크게 돌려줄 수 있겠네요.
      종편 중 TV조선과 채널A는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폐방시켜야 하는데 그러려면 좀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야 합니다.
      저도 그들의 왜곡에 속았다면 더더욱 크게 돌려줘야지요.
      정청래 의원에게 미안함을 표해야 하겠네요.
      그가 억울함을 안으로 삼키고 더 큰 걸음을 걷기를 희망해 봅니다.
      정청래 같은 투사가 필요한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보궐선거에서 이길 때까지는 전략적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새누리당을 몰아붙일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만이 진보정당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되살아나고,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려면 진보정당들이 살아나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은 믿지만 새정연의 구성원을 믿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너무 보수적인 인사들이 많아요.
      문재인 대표가 함부로 움직일 수 없는 이유라고 봅니다.
      안철수, 김한길, 조경태 같은 자들이 보수 정당으로 빠져나갈 때까지 정말 잘 싸워야 합니다.
      지금은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정청래의 파이터 기질이 정말로 필요한 때가 올 것입니다, 그것도 곧.
      그때까지 최대한 전투력을 충전해두기를!

  15. 유종옥 2015.03.22 06:57

    박정희는 사기꾼이다. 우선 군인들을 사기쳐 쿠테타를 일으켰음에도 혁명이라 우리 모두를 세뇌시켰다.
    이런 원칙과 정의를 무시하고 정당한 방법이 아닌 무력으로 장도영을 사기치며 외국에게 칼을 향하여야 할
    칼을 자기 국민에게 칼로써 위협하여 정권을 찬탈한 쿠테타 군인이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힌 노릇은
    혁명인 것처럼 포장하여 한국민을 바보로 만든 장본인이다. 게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잘못으로 친구의 총에 맞아 죽어 천벌을 받은 군인으로 역사를 망친 장본인이다.
    어렴풋이 자신의 잘못을 느꼈는지 자신에게 침을 뱉으라 했으니 그걸로 알 수 있다. 그러나 자살할 정도의
    사람도 못되어 히틀러보다 더 으시시한 사기꾼이다. 그의 사기를 깨닫지 못하는 한
    우리는 영원히 선진 국민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박정희의 사기성과 4.19 민주 혁명을 도둑질한 그의
    잘못을 깨닫고 4.19 민주 혁명을 이룬 선조의 빼앗긴 역사를 억울해하고 우리 스스로 12.19 부정 선거에
    대한 혁명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비로서 4.19 선조가 이룬 선진 국민의 면모를 갖춘 자격을 되찾을 수 있다

  16. 유종옥 2015.03.22 07:25

    독일 국민과 우리 국민의 차이는 그들은 자신들 침묵으로 히틀러에 저항하지 않고
    히틀러에게 정권을 일임한 자신들의 잘못을 받아들인 점이다. 이것이 독일인과 일본인과의
    차이점도 된다. 일본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일본은 선진 국민이
    아니다. 독일도 히틀러에게 암묵적으로 정권을 인정한 점에서 선진국이 아니다.
    그러면 선진 국민의 자질은 무엇일까? 그것을 불의를 꺠닫고 조직적으로 항거 할 줄 아는 인간조직을 말한다.
    그럼 어는 나라가 선진국일까? 영국의 명예혁명 블란서의 시민 혁명 미국의 영국과의 독립 전쟁을 이뤄내어
    정의를 지켜낸 국민이야 말로 선진 국민이다. 그럼 우리는 어떨까? 우리의 4.19 민주 혁명 주역들의 선조가
    선진 국민이다 이를 쿠테타로 도둑질하고 그런 정권에 항거하지 않은 나는 선진 국민의 자격이 못된다.
    부끄럽다. 4.19 선조에게. 나는 그러나 4.19 민주 혁명의 선진 선조의 피를 물려 받아 박정희 와 박근헤에
    항거하지 않는 내 자신을 증오한다. 지금도 괴롭다 . 사는 것이. 행복하지 않다

    • 늙은도령 2015.03.22 16:51 신고

      4.19혁명 정신과 6.10항쟁을 했던 우리였는데 지금은 너무 길들여졌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는 인간을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그 안에 갇히면 빠져나오기 힘듭니다.
      게다가 방송과 신문들까지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하니 답이 없습니다.
      스스로 깨어 있기란 쉽지 않은 일이어서 그런 분들이 늘어날 때만 세상의 변화도 기대할 수 있고 진실을 밝힐 수 있지요.
      그것을 위해 이렇게 글을 쓰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JTBC 밤샘토론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논리가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면보고를 피하는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독신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의 성폭행 이유가 성욕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외출 불가 때문이라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유럽이었으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된다)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독신여성은 대면보고를 기피할 만큼 폐쇄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해 독신여성은 남성과 대면을 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대인기피증의 일종인 남성기피증을 지닌 정신질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무의원과 비서관들이 남성인 대한민국의 후진적 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독히 성차별인 이들의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독신여성이어서 서면보고를 선호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알까요, 자신의 논리가 대통령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직선적인 디스라는 것을. 이병헌의 뇌구조를 떠올리는 이들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왜 성누리당(또는 색누리당)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옹호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문고리3인방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이들의 논리는 너무나 단세포적이라 (앞서 귀가 막힌 관계로 이번에는)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사항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소통 부재에 따른 인사와 정책 실패이지, 문고리3인방의 (전혀 확인되지 않은)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 및 야당의 비판은 대통령 주변에 인의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와 정책 실패에 문고리3인방의 개인적 비리와 부패까지 더해졌다면 지지율 폭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기춘 실장을 위한 옹호 논리는 필자가 이전 글(끝내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탈출구란 없다)에서 추측한 그대로입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통령이 김기춘을 내치지 않은 것이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7인회의 일원인 김기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한 상태로 청와대를 떠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천한 필자의 추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처럼 사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의 인사를 어떻게든 옹호하려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발버둥은 차라리 불쌍해 보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논리는 초딩의 수준보다 빈약해서 밤샘을 하면서 토론을 보는 필자의 ‘’와 ‘’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야당 토론자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 야당을 벌레 취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정작 제기했어야 할 의혹(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아, 그 바람에 제 ‘’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튀어나오는 '투기의 달인'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덕담시간이었습니다. ‘코’와 ‘입’이 막힌 관계로 ‘모공’으로 호흡해야 했던 필자가 증세의 필요성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토론에서는 ‘’까지 멀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시청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면서 얼핏 듣기에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이 부의 불평등에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줄푸세’을 포기해야 가능함을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증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이고,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선행돼야 하며, 그것도 누진적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표없이 과세없다'로 압축됨에도, 국민의 45%가 면세점 이하인 것도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적 증세로 실현되는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가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로 변질됐다고 한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면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무려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며, 기업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며, 친기업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모공’마저 막혀서 (꿈에 그리던 완벽한 피부미남에 이르렀지만) 기절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가 부족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일하게 잘한 일인 '건보 개혁'이 청와대에 의해 단 하루만에 뒤집힌 것을 토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친 준비와 산고 끝에 탄생한 '건보 개혁안'이 단 하루만에 무기한 연기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토론자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글도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아시안컵 결승을 봐야 하는 관계로 홀아비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4 신고

    성누리당이 아니라 색누리당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ㅋㅋ

  2. 꼬장닷컴 2015.01.31 09:45 신고

    새누리가 아직 억지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지지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 봐도 새누리의 지지율이 납득이 안 갑니다.
    호갱님들 이제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1.31 17:39 신고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우 많이 우측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지지율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 대표가 돼 전열을 정비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야당에게 계기만 주어지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금새 무너집니다.

  3. 달빛천사7 2015.01.31 10:13 신고

    주말 잘보내세염 잘보고 갑니다.

  4. 따로가치 2015.01.31 17:21 신고

    잘 읽었습니다...

  5. 김유진 2015.01.31 23:16

    반론재기합니다.
    문고리3인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장막치고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 스타일이 그러니 그에 맞춰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23:49 신고

      그것은 일정 부분 맞지만, 히틀러와 도조 히테키와 일을 한 자들도 전범인 것은 맞습니다.
      문고리3인방은 박근혜의 공직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도 박근혜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비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 부산시민 2015.02.02 01:35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섹드립 친일경력 병역비리 세금포탈 논문위조 등등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갖춰야 새누리당 당원에서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문턱은 참 높은 거 같습니다.
    야성잃은 야당이 더 밉네요

    • 늙은도령 2015.02.02 02:01 신고

      김한길과 안철수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100%는 보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도 낙수효과를 얘기합니다.
      J.S.밀도 성장을 통해 분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분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보의 가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 2015.02.02 0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04:44 신고

      노력할게요.
      보통 글이 길어지면 잘 읽지 않아서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니까.

      글을 쓸 때 고려할게요.

  8. 참교육 2015.02.02 06:20 신고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저는 스트레스 받을까 아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리도 없는 돌대가리들입니다.



비리와 투기의 백화점인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방송(JTBC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했다)이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완구 후보자가 경찰에 근무하던 당시 국보위에 파견(1980년 6월~10월)돼 활동한 경력입니다. 이 후보자는 그때의 파견 활동으로 보국훈장광복장을 받았고 초고속 승진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수천 명의 국민을 살해하고 수십만 명의 인권을 유린한 군부독재에 참여한 것이라 총리로서 분명한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국보위 파견 경력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정치적 검증을 거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모를까, 이상할 정도로 이에 대해 침묵(이완구의 압력이 있었다는 사실은 일주일 전부터 인터넷언론에서 보도된 상황)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보위는 살인마 전두환이 보안사령관 시절, ‘10.26 사건’ 이후 사회적 혼란을 수습한다는 명분하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정지시킨 채 초법적인 독재(야당 탄압, 언론 파괴, 인권 탄압)를 주도한 야만적 기구였습니다. 특히 국보위는 5.18민주항쟁을 무력진압한 주체였고, 북한의 정치인수용소와 동일한 역할을 한 삼청교육대를 운영한 주체입니다.



전두환이 대통령에서 물러난 다음에, 군사독재의 출발점이 된 내란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에서 ‘국보위 및 상임위 설치가 헌법기관인 행정부 각 부와 대통령을 무력화시킨 국헌문란’이며 ‘폭동 행위를 유지‧강화하기 위해 취재진 조치는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는 삼청교육대에 대해 공직자 숙청, 언론인 해직, 언론 통폐합, 인권 유린 등을 자행했다며, 대법원 판결과 동일하게 ‘신군부의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함을써 사형 선고가 정당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50대 이후의 세대에게 삼청교육대는 공포의 대상이었고 인권 탄압과 국가폭력의 대명사였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보다 더 악랄했던 것이 국보위와 삼청교육대였는데, 이완구 총리후보자가 국보위에서 파견돼 활동했고, 그 경력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다면 국보위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밝혀야 합니다. 까도까도 새로운 의혹이 양파처럼 나오는 이 후보자의 투기의혹도 중대한 결격사유이지만, 국보위 활동과 비교하면 어린아이 장난에 불과합니다.



나치에 협력했던 프랑스 비시 정부는 수장부터 말단 직원에 이르는 모든 자는 물론 나치에 관심을 보였다는 이유와 블랙마켓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숙청을 당했습니다. 처형된 사람만 105.000명에 이르고, 합법적으로 숙청된 프랑스인이 거의 100만 명에 이릅니다. 드골 정부가 피도 눈물도 없는 숙청을 단행한 것은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해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처럼 전 세계는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과 그에 협력한 자들을 숙청했습니다. 극우와 극좌 정부를 막론하고 전두환의 국보위처럼,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초법적 통치기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은 물론 아우슈비츠의 홀로코스트(극우 히틀러)와 난징대학살(극우 군국주의), 소련의 수용소인 굴락학살(극좌 스탈린), 4.3사건·거창·보도연맹학살(반공, 이승만), 광주항쟁 무력집안(국보위, 전두환) 같은 대규모학살도 저질렀습니다.



그런 초법적 기구에서 전쟁과 학살을 자행한 공무원과 그에 부역한 자들은 어김없이 합법적인 숙청을 당했습니다. 친일부역자에서 반공과 식민지사관 및 기독교 근본주의자로 변신한 그들의 후손들이 뿌리를 내린 조중동을 비롯해, 한나라당과 보수세력들이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을 필사적으로 무력화시킨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위법성이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해당할 만큼 초법적인 국보위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이완구 총리후보자는 그때 무슨 일을 했고, 왜 훈장을 받게 됐는지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군부독재의 모태인 국보위에서 일했다는 것은 국헌문란과 내란죄에 일조했다는 것이기에, 그가 한 일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후보를 자진사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유신헌법 제정에 깊숙히 참여한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있는 마당에 총리마저 국보위 경력이 있는 사람이 차지하면 박근혜 정부는 독재정부를 지향한다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수 없습니다. 이완구가 초고속 승진한 이유가 국보위 활동 때문이라는 보도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미디어오늘과 프레시안,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등을 통해서 KBS와 종편에 압력을 가한 것까지 밝혀진 상황(그 다음에야 JTBC와 KBS가 보도했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인사청문회에서 이것을 따져 진실을 밝히지 못한다면 제1야당만이 아니라, 민주 정당으로서의 자격도 없습니다. 당대표 선거가 끝나면 이완구 총리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완구 후보자도 국보위 파견이 자신의 뜻에 반했지만,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때의 경력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반드시 밝혀야 할 것이 국보위 경력의 실체이며 그것만이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나마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영방송을 기레기 방송으로 만들고 종편에 압력을 넣어 표현의 자유를 파괴한초법적 행태도 밝혀야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아무리 막장이라도 헌법을 파괴한 자가 총리에 오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아줌마 2015.01.30 07:27

    제가 사는 지역에 경찰서장으로 부임했었는데 국내 최연소 경찰서장이었죠. 불과 서른 다섯 안쪽이었을걸요? 국보위 경력 덕분인걸 이제 알았네요. 그냥 능력이 탁월해서인줄만 알았는데. 처음 국회의원 당선됐을 때 굉장했죠. 자민련이면 무조건 군위원에서 도지사 국회위원까지 싹슬이하다시피 하던 시절에 유일하게 한나라당 국회위원 당선했으니. . .

    • 늙은도령 2015.01.30 15:48 신고

      이완구는 대다한 야심가입니다.
      자기 경력을 최고로 하기 위해 철저하게 움직인 사람입니다.
      정치를 길게 볼 줄도 알고.
      그렇지만 잘못된 과거는 털고 가야 합니다.
      총리가 되려는 자가 독재에 일조한 경력이 있다면 향후에도 이런 일이 되풀이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킨다는 점에서도 확인 필요한 사안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30 08:29 신고

    왜 야당이 가만히 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보위 활동..거의 친일과 같은것인데..

    말씀대로 활동 내력을 공개해야 합니다
    뭣 때문에 훈장까지 받았는지...

    • 늙은도령 2015.01.30 15:49 신고

      최소한 이 부분은 털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입니다.
      독재에 협조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과거를 청산받지 않아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습니다.

  3. 꼬장닷컴 2015.01.30 09:54 신고

    그렇군요.
    이부분 야당에서 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네요.
    그리고 기사를 보니 부동산 투기 부분도 심상치 않더라구요.
    정말이지 새누리에 멀쩡한 인간 하나도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30 15:50 신고

      네, 박정희처럼 친일 부역 경력과 남로당 활동에 대한 청산이 없었기에 독재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1.30 11:37 신고

    새정연이 완전히 꼬리 내렸던데요.
    이대로라면 이완구 총리 가는 길,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이게 야당의 현 주소 대한민국의 현 주소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30 15:53 신고

      야당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이완구를 물고 늘어지면 역풍이 불 수 있어서 강하게 나가지도 못하고 약하게 나가자니 국민의 욕을 먹고...
      그래서 타협점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총선과 대선은 앞으로도 1년이나 남았기에 강하게 나가야 합니다.
      정말 야성이란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문재인인 박지원의 말장난에 자꾸 휘말려들고, 문재인을 보좌하는 자들의 능력은 형편없는 것 같으니 걱정입니다.



JTBC 뉴스룸의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이정희 전 의원과 해산이 결정된 통진당 의원들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수사에 들어간다 합니다. 대한민국이 비선 실세의 나라임을 폭로한 정윤회 문건의 후속수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전체주의적 정권의 호위병을 자처한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선 모양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8명이 자신의 이념이 극우적임을 커밍아웃한 상태에서 정치검찰이 마구잡이로 공안수사에 들어가도 이제는 위헌소송조차 제기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통해 영구집권을 노렸다면, 그녀의 딸은 헌재를 통해 국가의 우파적 전체화를 관철하려는 모양입니다.



푸코가 분명하게 밝혔듯이 극우와 극좌의 공통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최소화해 국가를 전체화하는 초헌법적 통치행태에 있습니다. 어떤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의 전체주의는 히틀러의 나치와 히데키의 군국주의가 실현했고, 극좌의 전체주의는 스탈린의 소련과 북한의 김일성이 실현했습니다.



두 체제에 가장 근접한 정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반민주적 권력을 유지했던 유신독재와 같은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유행어 중 하나인 ‘100% 대한민국’이 전체주의의 구호와 비슷한 것으로, 불확실한 다름과 차이보다는 확실한 질서와 차별을 선호하는 인간 진화의 본성을 파고든 것입니다.





극좌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고, 극우 전체주의는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환상을 완성한다는 명목 하에 등장했지만, 서로 통하는 두 체제는 영토와 주권과 국방과 내치로 대표되는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에 근거합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함으로써 일체의 이견과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전체주의는 미네르바 사건과 카카오톡 검열에서 보듯이, 국민의 머릿속까지 지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들은 민중봉기 같은 폭력혁명이나 군사쿠데타 같은 반혁명이던, 아니면 민주적 선거를 통해서이던 국가권력을 잡은 후에 국가공권력과 정치깡패인 용역들을 동원해 반민주적이고 초헌법적인 통치를 자행합니다.



표현의 자유나 결사의 자유처럼 민주적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 1인 독재와 일당 독재는 전체주의적 통치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권력의 초헌법적이고 반민주적 행사를 위해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특히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오릅니다.





이명박 정부가 국민적 반대를 무릅쓰고 방송을 장악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일단 방송을 장악하면 법치주의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민주주의의 경험이 부족했던 유신독재 시에는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해산시켰다면, 민주화 이후의 보수 정부에 들어서는 법치주의를 이용해 반대세력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핵심입니다.



여론을 독점하고 조작할 수 있는 방송 장악을 통해 이명박 정부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 2중대라는 보수화에 성공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법치주의를 동원해 제2야당인 통진당을 해산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것이 남았습니다.



공안검사들의 천국이 된 청와대와 법무부와 헌재를 통해 통진당 해산에 성공하자마자 통진당 지도부를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피선거권을 박탈하려고 하는 것이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려는 본격적인 행보입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초헌법적 법치주의이니 정치검찰이 전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따라서 파시즘적 속도로 통진당을 해산하기 위해 정당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됐으니, 국민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위해 국민해산청구소송이 동원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통진당 지도부와 핵심 당직자들이 정치검찰에 의해 사법처리 된다면, 그 다음은 통진당에 표를 준 국민들이 타겟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 이전에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와 언론들이 해산될 수 있겠네요. 박정희 유신독재에 반하는 기사를 실었다는 이유로 경향신문을 폐간한 것처럼.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고착화된 정경유착(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버전인 줄푸세는 이미 던져놓은 상태임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4.12.22 07:41 신고

    정말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는 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7 신고

      이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지요.
      다른 것은 참을 수 있어도 유신의 부활은 안 됩니다.
      목숨을 바쳐서라도 막아야죠.

  2. 공수래공수거 2014.12.22 08:41 신고

    국민들을 무시하는 정권은 언젠가는 심판받습니다

    지역구 의원까지 박탈시킨 헌재의 처사는 두고 두고
    비난받을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48 신고

      8명의 헌재 재판관은 분명 역사의 치욕으로 자리잡을 것입니다.
      물론 그런 것을 걱정하거나 염려할 자들도 아닌 것 같지만....

  3. 넛메그 2014.12.22 11:47 신고

    정권이 법치를 이용한다는 건 사법부를 권력의 하수인 정도로 여기신다는 건데, 그건 법치주의나 사법부를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방송국 같은 곳이야 낙하산 인사 몇명 심어놓는다면 꽤 손쉽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겠지만, 행정부와 사법부는 엄연히 독립되어 있습니다. 사법부는 정권이 '독점'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사법독재'가 논쟁이 되어왔을 정도니까요. 정당해산심판도 헌법재판소가 무슨 정권의 눈치를 보며 판단한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현 정권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한 사실은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그 청구를 심사하고 인용한 건 헌재이지 정권이 아닙니다. 이번 심판결과에 실망스러운 점이 많은 건 저도 안타깝지만, 그것을 마치 '권력의 사법부 장악'처럼 호도하는 건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2.22 19:56 신고

      권력의 사법부 장악은 임명권을 활용합니다.
      이는 헌재와 대법원장을 국민투표로 뽑지 않는 한 어느 나라나 동일합니다.
      모든 선진국들이 특정 이념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의회의 다수당이 되면 늘 그런 식으로 사법부를 장악합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시면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꿈 같은 것이지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몽테스키외는 당시의 각국 정부와 로마가 공화국일 때를 기준으로 삼권분립을 유추해냈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재판으로 가는 정치가 많아져서 사법부를 장악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어마어마하게 진행됩니다.
      이는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합니다.
      MBC가 진보 성향의 방송사였다가 지금의 보수 편향적 방송사가 된 것도 방문진 구성을 보수로 바꾸고 사장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 일순간에 진행된 것입니다.
      KBS도 이사회부터 장악한 다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사장을 내친 것입니다.
      정치경제학과 역사, 정치사와 경제사, 국가의 역사 등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최근에 들어 더욱 심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이루려면 그 구성원의 선임이 객관적이어야 하는데 행정부의 국가라는 현대에 들어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 넛메그 2014.12.22 20:33 신고

      의회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을 포함해서) 임명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유지시키면서도 적정한 민의 반영을 위해 고안된 제도입니다. 아시겠지만 만약 투표로 대법관을 뽑는다면 사법부 자체가 정치색을 띌 수밖에 없고 판결이 중립적이지 못하겠죠. 반대로 외부의 임명권을 아예 없애도 민의 반영이 어렵고 외부의 통제가 불가능해진다는 문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의회에서 (혹은 행정수반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대법관을 선출하게 만든 겁니다. 정치학을 공부하셨다니 아실테지만, 삼권분립은 어떤 이상향 같은 게 아닙니다. 삼권분립이란 물론 지켜지지 않을 때도 문제지만 그것이 너무 뚜렷해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거든요. 적당한 선이 중요한데 의회의 대법관 임명권은 그 적당한 선을 찾기 위해 고안된 것이지요. 여튼 대법관 임명을 대통령의 공기업 사장 임명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습니다. 방문진이나 mbc, kbs가 집권 세력 인사들로 장악당한 건 다 아는 사실입니다. 다만 지금의 대법이나 헌재의 구성 방식이 반민주적이라거나 구성 자체가 집권당에 의해 '장악'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덧붙이자면, 의회 다수당이 대법관을 선출하게 한 건 대법관 구성이 그만큼 최소한의 대표성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물론 소수의견 소외 같은 단점은 있습니다만). 그것을 다수당의 사법부 장악으로 보는 건 비약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4.12.23 01:31 신고

      이론과 현실이 같으면 신자유주의 30년 동안 세상이 이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생길 수 없지요.
      권력이란 그렇게 단순하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제 블로그의 글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권력의 심부까지 경험해 보면 권력의 작동방식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대한항공 조현아 때문에 말이 많은데 재벌가를 경험해본 사람들은 너무 당연한 행태입니다.
      권력의 세상은 더합니다.
      상상하는 어떤 것보다 더럽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치학자, 철학자, 사회학자들이 비판정신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강단의 지식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현실과 권력의 작동이란 그리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잃을 것이 많은 자일수록 권력의 작동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헌법 재판관까지 올라가려면 정치적 결정과 권력의 작동에 능수능란한 경지에 올라가지 않으면 그 자리에 입성하지 못합니다.
      사법이라는 것이 보수적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사법이기에 언제나 보수적입니다.
      진보 성향이라 해도 우파적인 관점에서의 진보이지, 진보의 성향에서 진보가 아닙니다.
      통진당은 국민의 손으로 역사의 뒷편으로 보내버려야 했습니다.
      앞으로 정당해산이 실시되는 나라가 있으면, 이번 판결이 근거가 될 것입니다.
      속전속결로 이루어진 헌재의 판결은 정치적인 선택이지 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독일과 터키도 정치적인 선택으로 딱 한 번씩, 그것도 극단적인 이념대립이 심하고, 종교적 갈등이 심했을 때 정치적 결정으로 정당을 해산한 것입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 동안 극우던 극좌던 정당을 법으로 해산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민청련 판결에 이어 제2의 국제사법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재는 통진당을 국민의 손으로 해체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을 욕 보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데 헌재가 이를 파괴한 것입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죠.

    • 넛메그 2014.12.23 01:49 신고

      저도 이번 결정은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처럼 통진당은 선거를 통해 시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최선이었겠죠. 다만 자꾸 사법부를 집권세력에 '장악'당한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것에 의문을 갖는 것뿐입니다. 장악이라고 하는 데에 근거로 드셨던 임명권을 이야기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왜 권력의 작동이니 재판관 개인의 정치적 능력 같은 걸 이야기하시는지 모르겠군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해 제가 무지한 건 아닙니다만.

    • 늙은도령 2014.12.23 04:26 신고

      권력의 작동은 현실적입니다.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에서 이처럼 이념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었고, 재판관의 균형이 무너진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상을 보고 그 이면을 추론할 수 있을 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세상은 분명 유럽적인 것이 퍼져나온 것입니다.
      미국을 거치면서 단순해지고 전체주의적 성향을 갖게 됐지만, 어쨌든 그 기원이 유럽에 있고, 미국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살펴봐야 하고 공부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의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번 헌재의 판결은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나라에서 봐야 하며, 유신독재 시절에 퍼스트레이디를 한 박근혜 대통령과 유신독재를 경험한 헌재재판관의 삶의 궤적도 함께 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듭 말하지만, 아무리 제도가 잘돼 있어도 결국은 인간이 최종 결정을 합니다.

      우리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상당히 정착됐다고 믿었지만, 이명박 한 명으로 그것이 얼마나 무력한지 경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국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의 국가권력기관이 선거에 불법개입한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런 적은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후로 없어진 것들이며,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사라졌습니다.

      헌데 한 사람의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았지요.
      경험이란 많이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제도가 아닌 지도자들에 의해 독재나 전체주의가 자행됐습니다.
      제도는 모든 국민의 성숙도가 높을 때만 제대로 작동합니다.

      모든 지도자들이 제도보다는 인간을 바꾸는지 고민해보십시오.
      회사도 사장이 바뀌면 인사권부터 장악합니다.
      인사가 절대권력이기 때문입니다.
      헌법재판관도 인간이고, 모든 법적 해석에는 개인의 판단이 관여합니다.
      특히 이념적 성향은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판결문에서 보듯이 헌재는 부분적 사실로 전체를 재단했습니다.
      논리란 그럴 때 무너지는데 헌재의 판결이 그러했습니다.

      또한 국정원과 검찰,경찰, 보수단체들이 즐비한 한국에서 북한의 사주를 받는 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그렇게 허술한 나라 아닙니다.
      통진당은 영원히 이 땅에서 정권을 잡지 못합니다.
      통일이 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의 예가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경험을 부정하면 대체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유신독재 때 유신헌법이 역사상 최고의 헌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정규교과서로요.
      공안정국은 일상이었고, 그 과정을 보면 지금과 비슷한 것이 수두룩합니다.
      뼈저리게 경험한 것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지극히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 넛메그 2014.12.23 10:41 신고

      자꾸 말씀이 장황해지시는 것 같은데, 전 역사적 경험을 부정한 적도 없고 현 정권의 반민주적, 권위주의적 행태들도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민주적 가치가 후퇴한 건 맞지요. 그렇다고 헌재의 판단까지 그 범주에 넣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말씀처럼 사법부가 권력에 의해 장악당한 건 절대 아니기 때문이죠. 말해주신대로 판결은 재판관 개인이 합니다. 그리고 그 개인은 저마다의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재판관을 두고 이념석 성향 또한 민의와 크게 유리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로서 보완을 하는 거죠. 물론 그것이 완벽하게 민주적이다고는 말할 수 없을테지만 그것을 반민주적인 무엇으로 볼 수도 없는 겁니다.

    • 늙은도령 2014.12.23 19:52 신고

      아주 간단 것을 자꾸 어렵게 끌고 가네요.
      헌재의 구성이 지금과 다르고 정권이 진보적 성향이 있으면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됐을까 판단하면 단순해집니다.
      헌재는 5 대 4 정도로 통진당의 시대적 후진성을 인식시켜주는 선에서 끝냈으면 최고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존의 법으로 문제 인물들을 처리하고, 국민이 통진당을 심판하면 충분했습니다.
      헌재의 판결 때문에 통진당의 위세가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비선 실세에 관한 의혹이 여전한 가운데 헌재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했느냐에 있습니다.
      게다가 판결문을 보면 오류도 있고 논리적 비약도 있습니다.
      헌재의 판결문은 세계 사법계에 다 알려지고 참고가 됩니다.
      두고두고 한국 사법체제에 부담이 됩니다.
      법에 관해 공부해보면 언어만 어렵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으로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는 것을 그들은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이념적 대립을 끝없이 부추겼습니다.
      가장 하책으로 문제를 풀어갔습니다.
      그래서 헌재는 반민주적입니다.

    • 넛메그 2014.12.23 23:19 신고

      기간시설 폭파, 무기 구입 같은 폭력적 혁명 추구를 그저 '시대적 후진성'으로 볼 수 있을까요. 저도 통진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원내정당에서 내려와야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헌재의 결정이 비상식적이고 반민주적이라고까지 생각하진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의혹이 왜 언급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헌재의 최종결정시기는 그 의혹이 터지기 전에 대략 잡혀있었거든요. 공교롭게도 시기가 겹치긴 했지만 정치적 이슈 때문에 헌재에서 꼭 결정일을 미룰 이유는 없으니까요.

    • 넛메그 2014.12.23 23:45 신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란 개념이 복잡하고도 어려운 건데요, 민주적 가치를 전복시키는 폭력 혁명이나 쿠데타를 실행 후에 처벌할 수는 없는 일이죠. 그것이 이미 완수된 뒤에는 처벌 자체가 불가능하니까요. 일종의 아이러니죠. 그래서 방어적 민주주의에선 의도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일상에서도 의도나 계획만으로도 형법에서 미수죄가 성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글쎄요, 관점의 차이가 있다한들 최소한의 논리적인 시비는 가릴 수 있는 건데. 그걸 언어적 유희로 받아들이신다면 뭐 저도 별 수 없네요.

    • 넛메그 2014.12.24 01:02 신고

      아, 저도 왠만하면 댓글 안달려고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네오콘의 선제공격과 비교하시다니.....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네요.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란 말밖엔.

    • 늙은도령 2014.12.24 01:45 신고

      말로는 무엇도 할 수 있습니다.
      법죄 여부를 따질 때는 그 실행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수죄도 그럴 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회가 주어진다면 살인마 전두환을 죽일 거야 라고 말해도 미수죄가 안 되는 것과 동일합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법적 판단이지 정치적 판단이 아닙니다.
      게다가 방어적 민주주의는 영구전쟁론과 예외국가론와 유일국가론이 합처져 나온 사이비 이론인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한 것입니다.
      헌재가 적용한 방어적 민주주의가 미래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세력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은 네오콘의 선제공격론과 동일합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들이 내세우는 자유민주주의를 위해 미래의 위협이 되는 국가에 선전포고도 없이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것이 네오콘의 선제공격론이니까요.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의 전쟁을 가능하게 하는 폭력의 극치 말입니다.

      어떤 이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그 사용에 오류가 없고 논리적 비약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당신의 논리의 출발점이 나왔네요.
      제가 당신의 댓글에서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서로 다르니 설득하려 하지 맙시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대로, 난 나대로.
      아무리 많은 댓글로 대화를 나눈다 해도 당신과 나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그래서 갈수록 벌어질 뿐입니다.
      본 모습을 숨긴 채 언어적 유희를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라서, 더 이상의 답글을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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