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못 한다고" 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자가 5천 원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찾아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보도가 일방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 균형의 흉내라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해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입주민은 "우리가 사실 조금 벌어도 조금씩 나눠 먹고, 많이 벌면 많이 나눠 먹고. 그게 더불어 세상이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과 다른 공존과 상생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보도의 끝에는 SBS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만 9명의 경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진걸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깁니다.   





'경비원 같은 노인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 멘트로 끝나는 SBS의 보도에 필자가 거지 같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용역비가 오르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이나 '통신비 인하' 같은 각종 소득 증가 및 재분배 정책으로 각각의 가구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욱 많아짐에도 쥐꼬리 만하게 늘어난 지출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강조함으로써 경비원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사실로 보편적 진실을 이끌어낼 때 나타나는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창출해내는 시너지효과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정책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비판의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SBS의 보도가 그것을 노린 전형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부각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차액을 무시해버린 이런 보도는 부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공생을 얘기한 입주민에 비해 부작용을 얘기한 두 명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여도 괜찮다는 암시를 강하게 전달해줍니다, 빛의 속도로.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것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깨시민들은 공존과 상생의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지만, 대단히 편파적인 이런 보도로 인해 촛불정신의 실현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출보다 소득을 몇 배는 높여주는 것들로 구성됐음에도 지출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보도로 인해 다른 정책들을 펼칠 수 없게 만듭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한 최저임금이란 산업혁명 초기에나 있었던 생존임금이 결단코 아님에도, 거지 같은 SBS의 보도는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써의 최저임금을 생존임금에 묶어두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보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기주의적 행태가 늘어나고, 서로 돕고 연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분자 단위로 갈라놓아 서로 적대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SBS의 보도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적 메카니즘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바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종류의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노력하면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언론학자였던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보면 TV뉴스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인지 알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킨 SBS의 거지 같은 보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13 15:10

    꼴통 언론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언론에 힘을
    실어주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7.08.13 18:23 신고

      서울대 기득권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이땅의 최고 기득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8.13 23:50 신고

    모든 언론보도에 있는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이상한데 팩트체크를 적용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방송하고 그 후유증을 키워 올립니다.

    SBS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보도를 하다니, 이건 정말 탄핵받아야 할 보도이군요~

    • 늙은도령 2017.08.14 00:30 신고

      이런 식의 보도는 수두룩합니다.
      방송언론학만이 아니라 그와 인접한 학문들과 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통섭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6 신고

    단순 계산으로 해도 9명을 해고하면 임금 올리는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경비원들 임금으로 나가게 되는군요

    140만원이 조금 넘는 경비원 월급이 좀 오른다고 계산상으로만
    보도하는건 정말 방송이 아닙니다
    SBS 관련자가 그 아파트 사는 모양이로군요..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야~ 좋다!"라고 말하겠다며 5년 동안 지켜나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필자는 아버님의 돌아가신 후 죽음은 남은 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진감래와 와신상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올 그날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통이, 그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감이 된다고 확신했던 노통의 8주기 추도사에서, 비로소 가슴 저미는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전염되는 기쁨으로, 떠난 친구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옹졸하기로 치면, 오직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아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보다도 옹졸해지는 저에게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음모들이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누군가는, 이명박에 빌붙어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사기치며 한몫을 챙긴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묻는 일들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비열한 조작과 선동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는 온몸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이겠지요. 그들은 그래야 하고, 오랫동안 그래야 하지만, 옹졸한 저에게는, 9년을 한결같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에게는 늦춰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노통을 온전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강금원의 눈물과 투옥과 죽음이, 안희정과 유시민과 김경수의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 수 없다면 친노와 노빠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거나 불리기를 주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재명의 말처럼 도둑을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끝에는 이명박근혜의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독하게 정치적이었던 검찰에게 그랬던 처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민주적이었던 노통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노통은 국정원의 모든 업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중앙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망이자 최선의 방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앙서버의 압수수색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며,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는 민주적 통치의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노통의 신념이 거대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와 범법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었던 9년의 타락들이 13가지의 모습으로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중앙서버의 모든 기록마다 피빛으로 머물러 있을 노통의 원혼들이 하나씩 씻김굿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누구는 국정원 중앙서버 압수수색을 윤석렬과 국정원의 리턴매치라고 하지만, 필자는 죽어도 노통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하렵니다.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돌아온 윤석렬이 입증해야 합니다. 노통이 원했고,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해지는 필자가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며, 그리하여 9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바보 노무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늦추고 늦출 수밖에 없었던 봉하마을 방문도 그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당신이.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신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기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당신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7 신고

    이번에 확실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김상호 2017.08.07 12:51

    선생님의 글을 읽고보니
    눈물이 납니다
    악한 이명박근혜를
    기필코 처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3: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3. 수원아재 2017.08.07 14:51 신고

    이런 훌륭한 분을...그립습니다.

  4. 곰부인 2017.08.07 17:25

    노무현 문재인 다시만날수없는 의로우신대통령님들이시다 뒷모습만봐도 가슴이뭉클하고 코끝이찡해지는 노통님을 언제쯤이나편하게 맘속에서 보낼수잇는날이오려나

    • 늙은도령 2017.08.08 02:12 신고

      이제 많이 나오셨습니다.
      공과가 정확히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함께.

  5. 과유불급 2017.08.08 07:26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던 위의 사진을 보며 저라면 저상황에서 지독히도 이성적
    인 판단과 냉철하리만큼 사리분별 가능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회상에 잠시나마
    잠겨봅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장면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탈을 쓴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떠올리기 싫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디 사람사는 문정부에서 저 역겨운 적폐들에게 단죄를 묻는 장면을 꼭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요.

  6. 2017.08.14 02:41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0:35 신고

      노무현 재단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당시에 기사로 확인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것을 노통이 업그레이드시켯습니다.

  7. 소액결제현금화 2017.11.04 09:37

    내 마음속의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님 ㅜㅜ

    • 늙은도령 2018.05.20 00:36 신고

      문통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문통을 통해 노통을 봅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청결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문재인 대통령이 헬조선이었던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100대 국정과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상당하게 높일 것은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재원 조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여름 밤의 꿈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사각지대의 세원을 찾아내는 노력과 함께 상생과 공존을 위한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분명하게 밝혔듯이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증세는 최대한 미뤄야 하며,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을 때에만 사회적 합의를 이루기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합니다. 증세에 따른 반대급부란 중하위층의 소득 증대와 공공의 복리를 높이는 복지의 확대, 울리히 벡이 고발한 '위험사회'에서의 탈출이라는 의미를 지닌 삶의 질 향상 등을 말합니다. 이런 것들이 보장될 때 합리적인 증세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 보면 신자유주의적 폭주가 이루어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더 길게 보면 박정희식 독재개발로 고착화된 재벌과 수출 위주의 불평등·과대성장이 60년 동안 지속된 결과, 성장의 과실을 골고루 나누는 조세정의는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규모가 세계 11위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내수경제와 복지 수준이 형편없이 떨어지는 이유도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최소화하는 조세정의가 무력화되자 미세먼지의 공습과 4대강의 녹조라떼처럼 환경 오염과 생태계 파괴 같은 사회적 비용은 하위 90%에게 전가됐고, 부와 권력의 세습이라는 성장의 과실은 상위 1%와 그들의 공모자인 체제의 간수들(전체 국민의 5% 정도)이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조중동, 뉴라이트 등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조세정의를 철저하게 외면한 결과가 작금의 불평등이고 차별이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과 탈핵 조치에 이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ㅡ증세 대상은 차차 늘어날 것이다ㅡ에 나선 것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실현하려면 다른 선택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돌하는 이해관계는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내년에 치러질 지방선거에서 불리하게 작용하겠지만,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인 조세정의를 바로세우지 못하면 다음이 없다는 절박함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으로 하여금 최소한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도록 만든 것입니다. 





거대금융과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탐욕이 초래한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에 비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지 못한 것은 누진적 증세라는 조세정의를 실시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최고 92%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가동한 뉴딜정책이 자본주의 전성시대로 이어진 것과는 달리, 누진적 증세 없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과 무제한 양적완화는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의 부의 원천인 주식시장 활황과 부동산투기로만 이어졌을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와 부자증세 및 법인세 인상은 이런 역사적 경험에 따른 한국식 뉴딜정책의 본격화를 의미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은 그들이 대변해온 부패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부의 곳간을 말려버리려는 파렴치한 짓거리입니다. 국민의 세금을 자신의 이익으로 만들 수 있었던 때에는 담배값 인상을 강행했지만, 그것이 불가능해진 지금에는 한국식 뉴딜정책의 실패를 위해 담배값 인하를 들고나온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자행할 자유한국당의 구역질나는 정치공작은 담배값 인하를 넘어 유류세 인하까지 이어질 것은 명확관화합니다. 국민을 조삼모사에 속아넘어간 원숭이로 격하시킨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서민 흡연자를 선동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 동원하려는 저열하고 파렴치한 정치공작의 전형으로 이땅에서 반드시 퇴출시켜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 일부 지지자들을 이간질시키는 기성언론의 교활한 보도들이 늘어나고, 이것에 기름을 붙은 3류 팟캐스트들이 범람하는 상황까지 더하면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카드는 상당한 폭발력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을 선동과 조작,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작을 확실하게 제압하지 못하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들의 이간질에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길을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값 인상에도 불구하고 흡연율이 낮아지지 않은 사회경제적 원인을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품질 좋은 저가 담배를 출시하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촛불혁명으로 표출된 우리의 목표가 민주주의의 강화에 따른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면 자유한국당의 파렴치한 정치공작에 놀아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당장의 이익에 얽매였다면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70년 적폐는 하루아침에 청산되지 않으며 국가개조는 그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증세 만큼 집권세력에게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이 없었다는 역사적 사실도 상기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내에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은 최상의 꿈일지언정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부패한 기득권의 격렬한 저항을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간단치 않은 일입니다. 



진보의 탈을 썼지만 '가난한 조중동'의 대명사인 경향신문처럼 보다 큰 폭의 증세를 떠들어대는 것에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증세는 대단히 신중하고도 치밀하게 진행돼야 하며, 증세의 반대급부가 수치로 나온 다음에 본격적으로 논의해도 늦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증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진 것에 희망을 둔다면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초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21세기 자본》과 《평등이 답이다》, 《불평등의 대가》, 《페이비언 사회주의》 등을 독파했다면 모를까, 그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체제를 넘어 증세로 가는 길은 성공사례를 축적하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필요한 이유가 이 때문이며, 안희정과 이재명, 박원순은 물론 조국과 임종석, 김경수, 표창원, 정청래, 박주민 등이 문재인의 뒤를 이어 정권을 재창출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16 신고

    증세를 한다니 일부 사람들 좀 우려하는 분위기가 좀 있네요
    부자 증세란걸 좀 확실히 알릴 필요가 더 있겠습니다
    정책 시행에 따른 소요 재원도 좀 더 분명히 알릴 필요가 있고요

    • 늙은도령 2017.07.27 11:45 신고

      보수언론의 흔들기에 넘어간 것이지요.
      5억 이상을 벌지 않는 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이익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해주면 됩니다.

  2. 그냥 2017.07.29 17:36

    자한당은 한번이라도 국민을 생각한적이 없는듯싶다
    언제나 당리당략만 생각하고 각자의 소신이나 생각도 없이
    그저 당에서 하라는대로만 하는 충실한 강아지와 같다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는것들이 발목 잡기만 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해 보이는가 국민을 박사모 수준으로만 판단하고 박사모 수준에 맞게 놀고 있으니 언제쯤 국민을 진정성 있게 대할까....
    자한당아 다 보인다 너희들의 얄팍한 꼼수

    • 늙은도령 2017.07.29 22:58 신고

      60대 이상의 노인들만 상대로 정치를 하니 최악의 정당이 됐습니다.
      사라질 정당이지만 질기게 연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지역의 특정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연명하는 좀비정당으로써....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탈조선의 목표가 시민권과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의 반대논리는 국가·사회복지가 형편없어도 사보험으로 황제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대논리도 대국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대논리는 복지가 현금을 주는 것과 서비스를 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은폐한 왜곡과 호도의 전형입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서비스를 주는 복지는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원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세금+국채+공공부분 이익)에 비해 너무나 형편없는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종에 한정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대국민 서비스가 좋아지면 그것에 지불해야 하는 국민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번 추경에는 노인일자리와 중소기업의 고용지원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방의 재정을 돕는 3조5천억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의 예산이 배정돼 있음에도 유독 공무원 증원만 반대한다는 것은 일회용을 써버리는 것들만 허용해 기존 정치인의 재선에 도움이 되는 것만 허락하겠다는 이기적인 행태입니다. 유럽의 선진국가은 차치하더라도 OECD가입국의 평균에도 훨씬 못미치는 공무원 비율은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에서 유지할 것이며(국민의 부담만 늘어난다!), 청년실업은 관심 밖이라는 이기주의의 극치입니다. 



공무원 증원이 증세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야3당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논리의 핵심이 이것인데, 증세가 이루어지면 상위 10%와 재벌·대기업에게 증세의 상당 부분이 부담이 몰릴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기득권을 대표하는 야3당은 무조건 반대를 들고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위 90%의 국민에게는 복지로 돌아오는 이익이 세금의 3~5배는 넘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털끝 만큼도 없습니다. 



증세를 통한 복지의 확대는 면세점 이하의 근로자들을 대폭으로 줄입니다. 다시 말해 국가가 거둬들이는 세금의 규모가 늘어난다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가·사회복지를 늘립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지갑이 두틈해지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소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일자리가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유럽의 A급 복지선진국으로 분류되는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독일이 이런 선순환을 이룬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복지 확대에 따르는 공무원의 관료화와 비대화에 따른 비효율성, 복지를 받는 사람에게 2등국민이라는 수치감을 강요하는 복지국가의 폐해도 발전하는 정보기술과 빅데이터, 인공지능형 행정관리프로그램 등을 통해 얼마든지 줄이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 증원의 최대 난제는 공무원연금에 들어가는 예산의 증가인데, 이는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시행하려다 공무원노조의 반발로 불발에 그쳤던 국민연금과 공무언연금을 통합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분들과 퇴직공무원들의 희생이 일정 부분 담보돼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공무원들이 한 짓들을 보면 이 정도 희생은 감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은 고령화·저출산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우리의 경우,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적인 과제입니다. 연금을 받는 노인들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청년실업이 늘어나고 있어서 파국을 면할 방법이 없습니다. 



청춘 한 명이 네 명의 노인을 책임지는 일은 국가의 존립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세대간 갈등을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탈조선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최우선이지만, 복지선진국가를 따라가는 공무원 증원과 증세(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자세히 나와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 등이 뒤따르지 않으면 실패를 면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야3당의 공무원 증원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당이 허공에 날린 세금이 400조를 훨씬 넘는데, 공무원 증원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추경에 반대하는 야3당의 행태는 국민을 인질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유도하겠다는 '용서받을 수 없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놓은 일자리 추경은 '사람이 먼저인 경제'의 핵심(소득 주도 성장)이며, 무려 16.4%가 인상된 최저임금과 4조원에 이르는 소상공인과 영세업자 지원으로 이어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7.16 23:13 신고

    공무원일자리가 추후에 전반적인 민간일자리까지 확대되겠죠?
    가장 원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16 23:26 신고

      약간은 늘어나겠지만,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가 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의 폭주를 제어하지 못하면 공공분야만이 일자리를 늘릴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생겨나는 일자리도 있겠지만 그것은 비정규직으로도 충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자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공지능의 발전에 준하는 나노공학의 발전이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인류의 멸종은 필연입니다.
      초지능이 나오지 않아도 인간의 뇌를 에몰레이션한 초지능이 나오면 인간은 별도의 세상을 구축하지 않는 한 완벽한 노예로 전락합니다.
      기본소득이 일정 시간을 벌어주겠지만 그것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9 신고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더 이상 없어졌으면 합니다

  3. 노창호 2017.07.22 10:26

    증원은 공무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해도 늦지않아요.필요없는일자리를 만들고 국민이 지불하지말아야할세금을 부담하는것은 옳은방법이아닌것같습니다

  4. 노창호 2017.07.22 10:30

    일억짜리 연봉자가 주민등록등본 몇장인쇄해주고 퇴근하고 그런분이 연금을 삼백이나 받는것이 복지사회로 가는길인지 의구심이 생기네요

  5. 황금가지 2017.08.18 21:05

    노창호님..
    1억 연봉자는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아예 만지지도 않습니다
    공무원증원과 무관한
    선출직이라면 모를까
    초고위공무원이라면 모를까
    연봉 1억 공무원 만나보고 싶네요
    그리고 공무원 증원은 주민등록등본 만지는 직종과 무관한 걸로 아는데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6. 전라도 경북 꼴똥 2018.10.28 21:07

    ㅈㄹ쌈싸먹고있네 진영논리하곤 여당 대변인이냐? 박근혜때 공뭔연금손보려하니 공뭔들 전국에서 개떼같이 몰려들더만. 기대수명이 몇인데 연금 죽을때까지 삼사백씩 나라 재정거덜내가고 국민들 등골휘면서 보전해주는게 정상이냐?대가리가 있으면? 경제도 쪼그라들게 생겼구만 물가는 오르고 임금은 안오르는데. 문프는 공뭔연금 손대기는 커녕 일반 행정직,교사, 이런직종 전보다 더뽑는건 말할것도없고 무슨 영양교사니 공공기관 불끄는 직원이니 재정으로 단기 일자리 급조에 급급한데..공뭔 늘리려면 연금부족분 연2조 세금으로 떼워주는거나 어떻게 하고 하든지,아니 도대체 구청,동사무소 전자화돼서 업무가 줄어든게 뻔한데 왜 늘리는거냐? 그리고 OECD?? 걔네 연금이 어떻게되는지, 국가 재정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지, 국가 경제구조, 내수규모, 이런거 챙겨비교해 보는거 없이 그냥 비율이 적은편이라더라...ㅎㅎ 뭐 공뭔 늘려 서비스가좋아지면 국민복지가 증진돼? 구체적 수치나 데이터로 실증하라고 박근혜식 우주론도 아니고. 내가 직접 관공서에서 일해본 경험으론 공무원 대분분이 어떤 마인드로 일하는지나 아냐?


홍준표는 자유한국당 대표로 당선된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해서 부적격자임이 분명해도 임명할 수 있는 게 현행 제도'라며 '그 판단은 국민의 몫이기에 당력을 쏟아 반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준표는 이어 '부적절한 사람이라는 것을 국민이 알면 됐고, 그런 사람을 임명 강행하면 그것은 그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주는 듯했던 홍준표의 발언이 진정으로 목표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장악에 있었습니다.





류석춘은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좌파'라는 딱지를 붙이고 국정교과서에 찬성하는 등 친일 성향의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자입니다.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는 뉴라이트의 공동대표를 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교수에게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가 낳은 최악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홍준표가 이런 류석춘을 당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이유는 그를 칼잡이로 활용해 자유한국당을 완벽하게 장악하기 위함인데, 이것이 성공하려면 대표의 인사권에 자유한국당 주류들이 반발하지 말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말한 이유는 자한당 의원들에게 자신의 인사권도 인정해 달라는 사전포석이었습니다. 박근혜의 망령이 남아있는 자한당을 자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은 채 완전장악하려면 류석춘 같은 또라이 칼잡이가 필요했을 터, 대통령의 인사권과 당대표의 인사권을 동등한 수준에 놓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이 최종목표인 홍준표가 자한당부터 자신의 수중에 넣어야 원하던 목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 글을 쓴 이유는 정치적 신뢰성이 제로에 가까운 홍준표 같은 자들이 도저히 예상할 수 없었던 발언을 할 때에는 행간의 숨어있는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고 호도했던 박지원이 대선 이후에 180도 달라진 발언들을 쏟아놓을 때 일체의 신뢰성이 느껴지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는 생물'이라고 하지만 인간의 본질은 쉽게 바뀌지 않으며, 이념적 편향성이나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독불장군식인 정치인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류석춘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가 정치적 보복을 받고 있다'며, 그 근거로 '태극기집회의 인원수가 촛불집회의 인원수보다 많았다'는 것을 들었을 정도로 대국민 거짓말과 기만은 물론 정치적 조작과 왜곡도 마다하지 않는 자입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BBK사건을 뒤엎어버리고, 온갖 거짓말로 진주의료원을 폐쇄했으며, 터무니없는 근거로 의무급식을 중단시킨 자가 홍준표이고요. 그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도 류석춘 같은 자를 끌어들여 광란의 숙청을 자행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 자한당 내에서 벌어질 일들이 어떠하던 간에ㅡ대단히 추잡하고 대단히 비이성적이겠지만ㅡ중요한 것은 내년의 지방선거에서 재기가 불가능하도록 박살내는 것입니다. 국회를 해산하고 조기총선을 치를 수 없으며, 당장 퇴출되도 모자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촛불혁명의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모범국가로 만들어가려면 국민(정확히는 유권자)의 힘으로 그들을 퇴출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 의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는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한당이 무슨 짓을 했는지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가지만 덤으로 언급하면, 올 연말쯤으로 예상되는 '성완종 리스트' 관련 홍준표 재판에서 양승태의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내린다면 정치권의 적폐청산에 청신호가 밝혀질 것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현재의 대법원에 법정신과 시대정신에 합당한 정의 실현의 의지가 있는지 대단히 의심스럽지만. 과거사(이를 테면 검사 사칭 같은 것)가 중대한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정치적 합의나 여론의 판단이 이루어진다면 이재명 시장이 대법원장으로는 딱인데, 어떻게 안 될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17:38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 그 자체인 이명박근혜 시대로 회귀하여 나라를 망치려는 속셈!

    • 늙은도령 2017.07.11 17:44 신고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 같습니다.
      내부의 진흙탕 싸움이 지지자들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 김대환 2017.07.11 18:12

      문재인정부 잘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1 18:30 신고

      잘 할 것입니다, 야당들이 정치적 발목잡기만 하지 않으면...

    • 왜누리안티 2017.07.11 18:50

      문제는 70년대와 다카키 신화, 냉전시대 사상으로 물든 TK/60대 이상 고령층과 맹신자, 추종자들 및 독재 옹호 세력과 친위대, 유사역사학자들과 친일파 후손들!

    • 늙은도령 2017.07.11 18:57 신고

      그분들의 상당수가 조금씩 변화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나라로 가기 위함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정도의 극단적 사람들이 존재하기 마련이지만, 그들의 준동을 최소화하려면 상식과 원칙이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2 09:22 신고

    내년 지방선거부터 그리고 이어지는 총선에 정말 지리멸렬시켜야
    합니다
    류석춘 같은 인간을 혁신위원장에 앉히는걸 보면.
    나라도 팔아 먹을 인간들입니다

  3. 추노 2017.07.12 18:09

    류가의 말을 들어보면 막가파의 진면목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홍가가 전면에 내세운 이유는 가히 짐작이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을 드럽히지 않고도 당내의 반대세력을 누르기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물건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인듯 합니다만
    박가를 찬양하는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국민들의 분노는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성완종사건의 진실이 드러나 준다면 (물론 이를 위해서는 사법부의 내부적인 각성이 더욱 고조되어야겠지만) 폐당으로 이르는 시간이 좀더 단축되지 않을까요.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2 신고

    기춘공화국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2. 참교육 2017.07.06 12:20 신고

    검찰에 붙여진 온갖 비난성 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찰 개혁 문재인정부 반드시해내야 합니다.

  3. 친절한엠군 2017.07.06 23:16 신고

    정치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거 같아요ㅠㅠ 잘보고갑니다^^

  4. 아무개 2018.12.22 20:36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통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프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70년을 돌아보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비롯된 집단적 성찰과 반성, 재민주화를 위한 인고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6070세대가 '앞만 보며 달려온 것 같다'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따라가기에도 벅찼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선진국에서 300년에 걸쳐 이루어진 거대한 전환을 70년으로 압축했으니, 뒤쳐지지 않으려면 다른 것들은 뒤돌아볼 여유도 없었다는 뜻이지요. 이런 경향은 전환의 70년간 대부분을 국가가 주도했기 때문에 미시적으로는 시민 개개인에게, 거시적으로는 사회 전체에게 너무 빠른 전환에 따른 숱한 부작용에 대해 외면하고 침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만 보면, 박정희 개발독재와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 시절에 이루어진 고도성장(자본주의 전성시대)은 미래세대의 몫으로 남겨둬야 할 자원까지 총동원한 국가중심의 경제개발이었기 때문에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성공했지만, 그 후유증도 바로잡기 힘들 정도로 누적됐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이 소화하기 힘든 과대성장이었고, 불평등성장이었으며, 파괴적인 성장이었습니다.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높고, 차별이 심하며, 국민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세계의 공장을 자처해 압축성장한 중국처럼 미세먼지 문제가 국민의 삶의 질을 망칠 정도에 이른 것도 전국을 공사장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4대강까지 망쳐버린 '개발과 성장의 역설' 때문입니다. 박정희가 하루라도 빨리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설정하는 바람에 압축·고도성장에 도움이 된다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반칙과 특권, 공정한 세상을 거부하는 부정과 비리, 부패와 담합을 허용한 채, 국민과 자원을 총동원했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됐으며, 환경과 생태의 파괴마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의 1030세대는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은 누리지도 못한 채 그 폐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이 4계절이 뚜렷한 한반도를 최악의 위험사회로 만든 과대·불평등성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6070세대들은 자식세대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고 하지만, 그 바람에 보지 못하거나 애써 외면했던 것들로 인해 자식세대가 부모세대는 당연시했던 것들마저 포기해야 하는 개발과 성장의 역설에 갇혀버린 것입니다.   





선진국의 생산시설을 환경규제가 적고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 등이 가능한 후진국과 개발도상국으로 옮기는 포스트 포디즘 이후 세계의 공장을 자처한 중국(1980년대 중반까지의 한국도 그랬다)의 일부 지방이 압축·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극심한 환경재앙과 인공재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처럼, 40세 이하는 미세먼지와 방사능, 중금속과 화학물질 같은 유독물질의 범람 등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들로 넘쳐나는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습니다.



과대·불평등성장의 필연적인 결과인 IMF 외환위기 이후의 세대에게는 '중년파산'이 현실이 됐으며, 계층과 신분에 따라 꿈과 희망에서도 격차가 드러나며, 연예·결혼·출산을 넘어 사회적 관계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N포세대의 양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들이 요구하는 것이 대단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삶'이나 '부보세대들은 포기하지 않아도 됐던 것을 할 수 있는 삶' 정도임에도 그것마저 힘겨워 눈높이를 계속해서 낮춰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마음껏 누렸던 민주주의마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빼앗겨 버렸습니다. 1030세대는 또한 경험하지도 못했고, 상상하기도 힘든 6070세대의 경험과 세상을 강요 받았습니다. 1030세대를 지옥으로 내몬 그들의 자부심은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를 보는 것이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압축·고도성장의 영광을 재현하려 했지만현재의 경험으로 과거를 볼 수밖에 없는 1030세대에게는 이명박근혜 9년이란 과대·불평등성장의 결과인 헬조선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압축·고도성장의 과실이라도 챙겼던 6070세대에 비하면,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에서 벗어날 수 없는 1030세대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6070세대의 자부심에 의문을 표할 수 있는 학습과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를 다루는 것도 정치라는 것을 깨달았으며, 경제가 아닌 정치가 나의 삶을 바꿔준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박정희 신화와 삼성 신화에는 민주주의를 좀먹는 것들로 가득하며, 투표만 하고 나 몰라라 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지는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의 수많은 성공은 보지 않고 몇가지 안 되는 좌절만 비난했던 정동영(이재명 포함)과 당시의 여당, 욕망의 투표에 몰빵한 당시의 50대 이상의 유권자(조중동을 비롯해 기성언론에 휘둘렸던) 때문에 정권을 넘겨줬지만, 그 9년 동안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지금의 50대와 '잃어버린 9년'의 역주행을 바로잡으려는 1030세대들에게는 민주주의와 사람사는 세상에 대한 열망으로 무장(50대는 재무장)하는 시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끝없이 추락하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호감도가 50%에 이른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1030세대에게는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4대강공사, 세월호참사,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강행 등이 6070세대의 자부심인 압축·고도성장의 외형에 가려진 이면의 진실에 다가가는 귀중한 경험으로 작용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이명박근혜 9년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고, 미국의 군사식민지(80년대 말까지는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전락했는지 압축적으로 보여준 민주주의와 역사의 교육장이었습니다.



어쩌면 지켜주지 못한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 모든 것들이 비롯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필자는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의 문재인에게서 노무현의 모습이 수없이 오버랩되곤 하는데, 시민주권과 사회적 권리(복지국가의 핵심)의 확대라는 대한민국 재민주화의 주체이자, 과대·불평등성장의 폐해를 극복해야 하는 1030세대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서 어떤 모습이 보일지 궁금하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집회의 원조이자 주역인 1030세대가 만든 첫 번째 대통령이기에 더더욱 궁금합니다.  



권력이 내려오면 국민이 올라갑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결정과 권력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체제이며, 그것에 따라 자원과 기회를 공평하고 정의롭게 분배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결과에도 책임지는 체제(실질적 민주주의)입니다. 1030세대가 문재인 정부의 주인이며, 대한민국의 위대한 희망입니다. 꿈꾸십시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명령하고 지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통령에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캐나다에서 공부하고 있는 저의 독자이자 지적 동료인 Elliot M. Cho HUFFPOST의 사설을 링크합니다. 박근혜 정부 동안 벌어진 일들을 압축해서 다루었고,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에 담겨 있는 시대정신을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국제정치학 전공자다운 폭넓은 시야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는 멋진 사설입니다. 일독을 권하면서^^


Moon Jae-in's Election Is South Korea's Victory Over Greed And Nostalgia

    




  1. EMC 2017.05.15 23:30

    안녕하세요 선생님,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시작한지 채 며칠 되지 않았으나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니 흐뭇합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나라가 원래 이래야 하는데 여기까지 오는게 왜 이리 힘들었나' 하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약속했던 대로 이번 대선에 대한 사설을 허핑턴 포스트에 기고했습니다
    (http://www.huffingtonpost.ca/elliot-m-cho-/new-south-korea-president_b_16562708.html?utm_hp_ref=canada-politics&ir=Canada+Politics).
    "문재인의 승리는 탐욕과 노스탈지아에 맞선 한국의 승리" 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말할 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허나 제가 가장 중요하게 다룬 것은 세월호 유가족분들 같이 큰 슬픔을 겪은 이들을 위해 다들 바쁜 일상의 일들을 제처두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와 그들을 위로하고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도덕심까지 저벼린 적폐세력을 규탄하는 시민들의 용기,
    그리고 한국을 다시 인권과 인성(人性) 이 존중받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 그 점을 설명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물론 문대통령이 걸어오신 길과 적폐세력이 세월호 유가족을 욕보이는 개,돼지도 안할 짓을 할때 그분들과 함께 단식투쟁에 들어가셨던 점도 다뤘고요.

    조금 과격한 표현이긴 하나 단식 투쟁하는 분들 앞에서 파티를 하며 개,돼지처럼 먹어대고, 7시간 행방불명에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국민들을 이슬람 국가에 비한 박근혜와 적폐세력에 대해서는 "개,돼지도 남의 고통에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안다" 라 적었습니다.

    저는 문대통령, 그리고 그분과 뜻을 같이하는 국민들을 멀리서나마 계속 도울 겁니다.
    물론 공부도 게을리 해선 안되겠지요. 트럼프 대선 이후 북미사회는 사이버전과 인터넷 여론조작의 가공할 힘에 경악했고
    솔직히 저 자신도 그 분야에는 문외한이기에 틈나는 대로 시간을 들여 그 분야에 대한 이해를 넖히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01:00 신고

      사이버세상은 양날의 칼이지.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자정을 갖출 능력이란 아직 요원하네.
      가짜뉴스를 반박한들 이미 그것에 넘어간 사람들에게는 부정적 인식이 자리잡지.
      뉴런이 단기기억을 형성하면 그것을 지우는 것이 상당히 힘든 법이듯이.
      뇌과학과 심리학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면 예전에는 막연히 알던 것들이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가짜뉴스와 인터넷 여론조작이 대표적이지.
      기억과 사고, 추상 등을 담당하는 뉴런의 작용은 대단히 다양하지만 스키마가 형성된 이후에는 정보의 접근과 해석에서 선택적인 면이 강화되네.
      그것이 성격이나 선호로 굳어지는 것이고 객관적 증거를 제시해도 거부하려는 감정이 먼저 일게 마련이고.
      물론 거부감정도 몇몇 호르몬이 일으키는 화학작용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정치학과 관련된 학문을 하는 사람은 다양한 분야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하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뉴스와 정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수고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
      보다 큰 시야를 가지려면 그럴 수밖에 없지.
      중세시대에 각광받던 르네상스적 인간이 미래에는 중요해진다고 할까.
      자네의 사설을 읽어보겠네.
      내 글에도 링크를 걸어놓고.
      점점 발전하는 자네의 모습을 본다는 것은 참으로 큰 행복일세.


  2. 공수래공수거 2017.05.16 09:32 신고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수 있다 했습니다
    유유상종..

  3. 2017.05.16 11: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6 15:48 신고

      존재하는 이메일로 나와 보내지지 않습니다.
      다른 이메일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참교육 2017.05.16 19:38 신고

    국민들이 문재인에 열광하는 이유는 본인의 여러가지 인감적인 명이기도 하지만 이명박 벅근혜와 너무나 대조적이기 ㄸㅐ문이기도 합니다.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오래 기억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17 01:19 신고

      노무현의 좌절을 재현하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면 좋아질 것입니다.

  5. 지누맘 2017.05.16 19:56

    도령님 문대통님측근이 모두 떠나는현실 민주당에서 친문의원들 배제되는 이현상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민주당하고 청와대하고 따로 갈거같은데 우원식은 내각제개헌파고 국당도 내각제개헌노래하는 김동철이 원내대표가된 이상황 문대통님편은 청와대도 민주당에도 없는 이상황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개누리에서는 공약실현중인 문대통님독단적 업무지시라며 태클걸고 있고 측근들은 곁에 두지못하고 떠나보내면 나중에 어쩌시려고 노무현대통님시절 떠나셨다가 다시온이유를 잊어버리신걸까요 꼭 우시면서까지 측근을 내쳐야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레기 쓰레기언론이 만든 패권 비선에 갇혀서 꼭필요한 인사를 내치는 이상황을 이해할수없습니다 양정철비서관님은 10년동안 무직에 생활비도 없으셨다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휘둘리면서 살아야하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7.05.17 01:26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60%대로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대선승리의 최측근들이 희생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어차피 문재인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투명하게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최측근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풀어갈 수 있습니다.

      개헌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개헌으로 만들면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지지율을 높이는 일들에 집중해야 합니다.
      진보매체들만 미친짓거리를 하지 않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상당히 많은 수의 시민들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의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최측근은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정치권으로 다시 돌아와도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집필을 통해 다루려는 것이 이대생과 촛불혁명을 노무현과 문재인의 진보적 자유주의로 풀어내려는 것인데, 요즘의 청춘들은 상당할 정도로 진보적 자유주의에 친숙합니다.
      중요한 것은 문재인의 최측근이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입니다.
      님처럼 걱정하고 믿고 지지를 보내주면 그것이 정치적 힘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것을 바탕으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은 문재인이 더 뛰어납니다.
      경청하는 지도자는 실패하지 않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가 중도에 돌아서지 않으면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것이며, 정권재창출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권력 중 일부를 경찰에 넘기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에 엿이라도 먹이겠다는 것인지 이철성의 뻔뻔함은 경찰조직에 대한 국민의 불만을 최고조로 이끌려는 모양입니다. 



경찰의 입장에서야 정권의 하수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이철성의 임기가 중요할지 모르겠지만(검찰에 뒤지지 않는 조직이기주의), 자신의 존재이유가 정권 안보가 아닌 국민 안전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경찰은 검찰에 못지않은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의 행태가 어때했는지는 모든 국민이 기억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이철성의 임기에 연연하다면 국민적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쌀개방 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2명의 농민이 경찰의 공권력에 목숨을 잃자 대국민사과를 통해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이라 정도를 넘거나 남용될 경우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돼야 하며,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무겁게 다루어야 한다'고 했던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릴 필요도 없습니다.





이철성이 임기를 채우는 것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경찰조직에 누적된 적폐들을 청산하는 최고의 수단이며, 검찰의 수사권을 이양받아 국민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철성의 뻔뻔함을 내부로부터 바로잡지 못한다면 경찰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용산참사, 명박산성, 세월호집회 폭력진압, 백남기 살해 등처럼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경찰이란 정권의 사조직이었지 민중의 지팡이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숙원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에 합당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경찰이 스스로 변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검찰보다 더한 개혁의 칼날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에만 민주화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관료제와 공권력에도 민주화가 필요하며, 그것이 촛불혁명으로 이루고자 하는 적폐청산이자 재민주화라는 탈조선의 본질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펼치고 누릴 수 있는 단계에 접어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1. 참교육 2017.05.13 09:07 신고

    나쁜 새끼 이런놈이 바로 적폐의 몸통입니다.
    주권자인 농민을 살해한 살인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5.13 09:30 신고

    참 뻔뻔스럽습니다~~

  3. 토마토 2017.05.13 16:42

    천하에 나쁜놈들이죠. 심판이 곧 멀지 않았네요.

  4. 왜누리안티 2017.05.13 22:17

    저런 나쁜 놈 중에 최악인 놈이 언젠가 강제로 쫓겨나면 무슨 말을 할런지... 그리고 강제로 쫓겨나야 할 여러가지 증거들이 드러나면 어쩔 생각인지...

  5. 바람처럼 2017.05.14 14:29

    이 자는 박근혜 사촌 살인사건의 공범입니다
    반드시 재조사하여 단죄해야 합니다

  6. 둘리토비 2017.05.14 22:02 신고

    하하 이 사람이 버티기 한다는 게 넘 웃기네요~^^

    오늘 청와대주도 NSC를 소집할 때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홍용표 통일부장관이 옆에 있는게
    왜이리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엄청난 철판 같고...^^

  7. 이철성 나가 2017.09.23 23:03

    이철성 강신명 꼭 꼬투리잡아서 감옥보내야한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이 청천벽력처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미안함이 9년이란 세월 동안 영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웃음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미소에도 '9시 뉴스를 듣도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 같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자리잡았을 그곳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떠났고 

당신의 임기 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폭력과 정부 부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중 아직도 9명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할 수 없었고 무력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이란 당신의 빈자리가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으로 대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 변호사가,

당신이 정치적 도전을 할 때마다 도와달라고 부탁했던 문재인이.   

당신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껴앉고 정치에 발을 딛은 문재인이,

첫 번째 좌절을 딛고 이제 성공의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적의와 모함, 왜곡과 폄하의 가시밭길을 묵묵히 건너 당신의 승리를 재현하려 합니다.     



당신이 살아서 보았던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는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하는 시민의 촛불혁명으로 발전했고

무려 6개월에 걸친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의 비폭력 평화집회는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결정적 타격을 가했고

박정희와 삼성이라는 두 개의 절대신화를 무너뜨렸습니다. 



당신이 뿌려놓은 씨앗들이 이제는 다양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으며

최초의 촛불소녀를 떠올리는 이대생들의 승리에서 시작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연대하는 시민의 조직된 힘은 

이명박근혜 9년의 짙고 두꺼운 어둠을 1700만 개의 촛불로 밀어냈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음은 당신이 그렇게도 함께하고 싶어했던 시민들이 증명해주었습니다. 





저는 아직도 2002년의 기적 같은 승리를

온몸을 관통했던 전율하는 짜릿함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신이었기에 가능했던 그 승리의 쾌감을 

이제는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승리를 통해 다시 한 번 느끼고자 합니다.

승리의 배당을 바라지 않지만 환희만은 만끽하렵니다.



대한민국의 상황은 당신이 취임했을 때보다 더욱 망가지고 부패했으며 위험합니다.

인수위 기간이 없고, 여소야대 국면이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당신이 짊어졌던 것보다 더욱 많은 짐을 짊어지고 출발해야 합니다. 

갈 길은 멀고 험한데 곳곳에 지뢰와 장애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절박한데 시간은 턱없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당신을 뽑아놓고 모두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당신이 외롭고 힘겹게 싸우다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면

이제는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당신이 바라던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났고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깨어나 행동하며 정의와 민주주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던 기억은 한 번으로도 너무나 넘쳐나고 가슴 아픕니다. 

당신이 그럴 것처럼, 우리도 문재인과 끝까지 함께할 것입니다.  

그날에는 무엇도 돌파해내는 노무현의 바람이 불었다면

오늘에는 무엇에도 스며들 수 있는 문재인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고약한 악취들이 파란 바람에 쓸려가고 있습니다. 


  



운명은 그렇게 노무현에서 문재인으로 이어졌고

내일의 저는 당신에 이어 문재인으로 하여금 마음껏 기뻐하렵니다. 

패배를 의심하지 않지만 승리로 해서 들뜨지 않겠습니다. 

TV로, 노트북으로, 스마트폰으로 문재인의 마지막 유세를 지켜보고 있으면

어느 새 당신이, 노란 풍선과 돼지저금통의 당신이 오보랩되곤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의 꿈은 당신의 꿈입니다.

당신이 있어 문재인이 있었고 문재인이 있어 당신이 있었습니다.

둘은 그렇게 하나가 되고 희망이 됐고 역사가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할 미래가 남았습니다.





당신은 어제의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의 다수가 누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만이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한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가 만들려고 하는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은 사람이 먼저인 세상입니다.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하루하루가 신명나고 걱정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내일의 한 표 한 표에는 촛불의 열망이 담겨있을 것이며

현재의 욕망보다 우선하는 미래의 권리가 있을 것입니다. 

내일부터는 시민을 짓밟아온 반칙과 특권의 적폐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모든 것을 뛰어넘을 촛불혁명의 위대함이  

문재인으로 하여금 탈조선의 실현으로 이어질 것이고

무힌대로 퇴행된 민주주의를 되살릴 것이며 

친미와 친일, 국가 중심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영전에 담배 한 대를 놓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의 새시대가 열리는 내일, 술 한 잔 올리고자 합니다.   

하늘 한편이 시리도록 푸르면 늘 당신이려니 

물기 어린 시선으로 올려보곤 했는데 

창문을 열어놓은 저의 꿈속으로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한 번이라도 찾아오신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비자 2017.05.08 23:39

    철없는 학부시절 뽑아드렸으니, 알아서 하시라는 짧은 생각에 외로이 떠나보냈다는 쓰라림은 한번뿐인 인생에 가장 큰 후회, 한입니다. 잊혀지는 첫 파도, 인연이 아닌 우리마음에 그 누구보다 영원히 기억될것입니다. 이제 같이 지킬터이니 함께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9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대한민국이 살만한 세상이란걸 보여주고 싶습니다. 노무현 당신과 같은 하늘아래 살았다는 기쁨에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23:52 신고

      네, 내일은 노무현 대통령이 되살아오는 날입니다.
      떠날 때는 지극히 어려웠지만 보낼 때는 우리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이제 돌아오실 때는 즐겁게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우리의 한표가 사람사는 세상을 다시 부활시킬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5.09 00:02 신고

    기대하겠습니다.

    내일의 보여지는 세계를 말입니다~

  3. 방대근 2017.05.09 00:22

    아리랑 아리랑 홀로 아리랑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한이 맺힌 아리랑! 내일은 아리랑이 이 나라를 휘감아 갈겁니다. 그동안의 적폐를 쓸어 버리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니 어찌 아리랑을 부르지 않으리!

    • 늙은도령 2017.05.09 00:51 신고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가 낫네~~
      네, 내일은 흥겹게 노래 부리시죠.
      새로운 시작, 그것이 정치입니다.

  4. SmileJun 2017.05.09 00:36

    글을 읽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두번씩 여기 블로그에 들려 도령님의 남다른 혜안으로 현 정치현안들에 대한 통찰과 분석들을 감탄하며 읽고 있습니다.
    오늘 광화문에 다녀왔는데, 저의 간절한 마음과 문재인 후보님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라는것을 보여주고싶어
    머리수 하나라도 도움되고싶어 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모두들 같은 마음 한 뜻으로 오셨겠지요. 괜히 뭉클하고 두근거리고 그랬습니다.
    자정이 넘은 지금 5월 9일입니다.
    국민을 위한 대통령, 국민을 위한 나라, 사람사는 세상.. 곧 시작일테죠?

    • 늙은도령 2017.05.09 00:54 신고

      네, 문재인은 역대 대통령 중 누구도 갖지 못한 듣는 귀를 가진 지도자입니다.
      소통의 시작은 듣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그것 때문에 성공한 대통령의 자격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진보매체의 공격인데, 그들의 헛발질을 철저하게 막아낼 생각입니다.
      보수매체의 공격은 상수라 문제가 아니지만 내부에서 자신만 깨끗하다고 공격하는 진보매체의 이중성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정말 힘겨운 임기가 될 것입니다.
      저도 이 부분에 관해 전의를 다지고 있고 집필에 들어갈 생각입니다.
      새로운 진보의 가치를 정립해볼 생각입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의 진보적 자유주의!!!!

  5. ㅁㄴㅇㄹ 2017.05.09 01:00

    이명박근혜 정부가 끝나고 보수의 수준 이하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났고 단결된 국민의 힘을 볼 수 있었기에 4년이 고통스러웠지만 완전한 무쓸모는 아니었고, 나름의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털어도 털어도 이토록 안 나올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깨끗한 문재인이 노통의 뒤를 이어 이 나라를 새 시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01:38 신고

      어쩌면 오늘을 위해 국정원 댓글사건도, 박근혜의 집권도,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있었더 모양입니다.
      역사란 현재를 사는 사람에게는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지나가고 나면 그제야 역사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저도 님 같은 생각을 많이 했지만 글로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분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서....

  6. 드디어 2017.05.09 07:56

    오늘은 정말이지 기쁜날이 될것 같습니다~
    도령님같이 각자 위치에서 열심히 싸워주신 분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겠죠?
    정말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5.09 18:16 신고

      저보다는 님 같은 분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각자가 주인이라는 의식과 그것을 정치적 행위로 표현할 때 제대로 돌아갑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마음껏 승리를 즐기는 일만 남았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9 09:20 신고

    S문재인의 승리,노무현의 승리
    노란 리본의 승리,촛불의 승리가 될것입니다

  8. 耽讀 2017.05.09 09:39 신고

    오늘은 2009년 5월23일과 2012년 12월19일과
    다른 날입니다. 그 때는 통곡했지만, 오늘은 기쁨 환호하는 날입니다.

  9. 전봇대 2017.05.09 10:19

    오랫동안 열심히 드나들던 눈팅족입니다. 도령님의 글에 감명받고 힘을 냈습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잠깐 환희를 만끽하고 다시 뛸 준비를 하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함께

    • 늙은도령 2017.05.09 18:20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은 즐기고 내일부터는 다시 시작입니다.
      정치는 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10. 과유불급 2017.05.09 11:39

    이제 갑니다. 적폐청산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오늘...
    비록 여소야대 국정에서 시작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문재인 옆에는 노통을 지켜주지 못한 분노와 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이 끝까지 같이
    할것입니다. 과거에는 보수진영과 기득권을 가진 외부 수구세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해왔지만 오늘 이후는 그 섞어빠진 종자들과 함께 내부 진보진영의
    엘리트 특권층에게서도 그를 보호해야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보호의무를 짊어질것입니다.

    국민을 디딤돌로 생각하시고 묵묵히 그길을 가십시오. 그리고 만들어 주십시오. 사람인 먼저인 세상을...
    당신을 위해 국민 모두가 그 디딤돌의 일부분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18:22 신고

      네, 저는 진보매체의 어설프고 엘리주의적 행태에 맞설 것입니다.
      내부에 총질하는 그들의 이중성을 철저하게 막을 것입니다.
      자신들만 고고한 줄 아는 그들의 허위의식이 미래세대의 짐으로 돌려지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지 않을 때 이 세상은 좋아집니다.
      한국 진보진영의 새로운 재편을 위해 책도 낼 생각이고요.

  11. 마고 2017.05.09 18:55

    도령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ㆍ이글 읽으면서 가슴이 아프지만 희망으로 차 오릅니다 ㆍ오늘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 소식 가슴 뛰게 기다립니다 오늘은 기뻐하고 내일부터 또 대통령님과 함께 뛰고 응원하겠습니다 ㆍ감사하고 사랑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9 20:03 신고

      문재인의 승리를 기뻐하면 됩니다.
      득표율이 예상보다 낮지만 최종 개표까지 기다려보면서 승리를 만끽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12. 참교육 2017.05.09 19:53 신고

    문재인대통령이 노무현대통령마큼 할 수 있을지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9 20:05 신고

      제가 장담하지만 더 잘할 것입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성숙했으니까요.

  13. 짱구 2017.05.09 22:15

    고 노무현 대통령님과 문후보님은 사상이 틀린데.. 이 글을 누가 올렸지?

  14. 짱구 2017.05.09 22:17

    문후보님을 찍으신 분들 고 노무현 대통령님께 반성하며 사셔요~!!

  15. 어대문 2017.05.09 22:28

    좋은 글 잘 일고있습니다. 건승하시고요. 화이팅입니다. 대구경북 부끄럽지만 그래도 점점 더 조금씩 좋아지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뻑

    • 늙은도령 2017.05.10 00:19 신고

      하나씩 풀어가면 됩니다.
      오늘은 승리만 생각합시다.
      내일부터는 본격적인 여정이 시작되니까요.

  16. 푸른소나무 2017.05.10 01:04

    그제밤에 자면서도 문후보님 선거 연설을 계속 들으면서 잤네요 어제 비오는 아침에 투표하면서도
    행여나 투표지 도장이 번질까 후후 불며 투표함에 넣었습니다

    개표방송을 보는데 기호 2번의 득표수를 보고 또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이렇게 나라가 망가지는데도 찍는 사람이 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아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기에 기쁩니다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 있는게 신기합니다

    오늘만큼은 문대통령을 좋하하는 사람과 기쁨을 나누고 싶네요
    도령님 감사합니다^^

  17. 현주씨 2017.05.11 17:50 신고

    아...박사님...
    이런 글은 정말 저의 눈을 힘겹게 만드는군요...
    잘 지켜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국민의 알권리를 철저하게 제한하는 반민주적 선거법 때문에 사전투표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이 예상을 훨씬 웃도는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에 불과하지만, 프리허그를 하느라 초주검이 될 문재인에게는 대단히 상서로운 조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율이 예상을 훌쩍 넘겼다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을 하루라로 빨리 종식시키려는 유권자의 마음이 오롯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은 5월 9일까지 기다리기에는 지난 9년의 악몽에서 단 하루라도 빨리 탈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줌으로써, 5월 9일을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촛불의 꿈은 여전히 뜨거웠고,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분노는 아직도 식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전국의 사전투표소로 향한 유권자들은 단군 이래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나왔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를 바로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사전투표에 나선 모든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지 않았겠지만, 대구의 투표율이 가장 낮았다는 것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은 사전투표율은 문재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지후보가 명확한 분들이 지지자의 결집을 높이기 위해 사전투표에 나섰다는 것은 어려운 추론이 아니며, 연휴가 끼면 젊은층의 투표율이 떨어져 진보민주진영에 불리하다는 통념에도 반하는 투표율이기에 문재인에게 유리하다는 예측은 아전인수격 해석만은 아닙니다. 

 

 

차기정부가 해결해야 할 것들을 생각하고 5명의 후보가 끝까지 완주했다는 것을 고려할 때, 당선자의 득표율이 50%를 넘어야 강력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역대 최악의 후보인 홍준표의 득표율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수구세력의 발목잡기는 당선의 그날부터 시작될 터, 50% 이상의 압도적인 득표율을 기록해야 모든 분야에서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60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각종 개혁과제들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필자의 바람은, 최종투표율이 85%를 넘고 문재인의 득표율이 55% 이상을 기록하고 심상정이 10% 이상을 득표하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부패기득권과 기성언론, 사이비 지식인들의 방해를 뚫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으며, 그 여세를 몰아 내년의 지방선거에서도 압승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중앙과 지방이 하나로 연결되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민주주의는 아래로부터 위로 치솟아올라가는 에너지가 막힘이 없을 때 최고의 성과를 내는 체제이기 때문에 지방선거의 압승은 정권교체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렇게 임기 3년을 보내야 총선에서도 압승할 수 있으며,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진보민주진영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공교육 강화, 검찰과 국정원처럼 국가권력기관들을 바로잡는 것은 행정권력으로도 가능하지만 재벌권력 개혁과 언론권력 개혁, 지방분권 개헌과 선거법 개정, 부자증세와 교육체제 개편, 행정수도 이전과 남북평화체제 확립, 종교인 과세 같은 것은 행정권력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1107만 명이 넘는 유권자들이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열망을 보여주었으니 이제는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화답할 차례입니다. 사전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에 남은 3일 동안 묻지마식의 가짜뉴스들과 전통의 색깔론 등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언론을 접하지 않고, 이명박근혜 9년을 되돌아보면서 나와 나의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세상을 어느 당 후보가 가장 잘 실현할 것인지 생각하는 것입니다. 

 

 

투표는 여론조사와 다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국가에서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 어디로 가기를 바라는지, 무엇을 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국민적 합의입니다. 투표는 1인1표라는 정치적 힘이 완전한 평등으로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동등한 개인의 선택이 집단적 지성을 이루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부'를 결정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정치행위입니다. 나의 한 표가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과 최선의 지도자를 결정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5.07 06:36

    50프로 넘는걸 방해하는 심씨 눈이뒤집혀서 어휴 지지율3프로이하로 나오길요 심씨가 얼마나 도움안되지 모르시나봐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2 신고

      저는 문재인 55% 이상을 얻고 심상정이 10% 정도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연정을 통해 적폐청산이 가능하니까요.
      심상정보다 정의당을 보시면 어떨까요?
      진보정치의 영역이 넓어져야 더 좋은 세상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2. 마고 2017.05.07 08:28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 믿고 한표라도 더 모아야합니다 ㆍ
    어제 문후보님의 홍대앞 프리허그 방송 보면서 그래 이런세상이 와야해~좀 덜 가져도 차별받지 않고 서로 보듬으며
    열린마음으로 사랑하고 모두가 행복한 사람사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ㆍ

    보수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5.07 14:53 신고

      투표일이 다가오면 보수는 결집합니다.
      그러나 사전투표율이 높게 나온 것은 전체 투표율이 85% 이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명박근혜 9년에 질린 유권자들이 더 많다는 점에서 유리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이 나눠가질 보수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3. 푸른소나무 2017.05.07 11:04

    반드시 문후보가 대통령이 되겠지만 그래도 불안한 마음이 없지 않네요
    꼭 당선돼셔서 이나라의 기틀을 다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예전엔 내 마음속 대통령은 노대통령뿐이었지만 이제는 노대통령 문대통령 두 분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07 14:54 신고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지가 필요합니다.
      두 분의 최고 대통령을 우리의 손으로 만듭시다.

  4. 참샤 2017.05.08 02:05 신고

    저도 기대해봅니다ㅎㅎ
    나라가 국민을 위한 나라가되기를!

  5. 피쉬 2017.05.08 09:20

    저도 사전투표율보고 51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한가지걱정이 개표조작으로 당선은 못건드려도 국정운영 발목잡기위해 50프로아래로 당선되게 조작하지 않을까 걱정되는데 쓸데없는 생각일까요?

    그리고 심상정10프로이상지지얻어야한다는데는 동의못하겠습니다. 정의당은 민주당의 방해세력일뿐입니다. 같은편이라 착각하시는것같은데요
    자한당 하나만상대하기도 버거운데 옆에서 정의당까지 태클들어오면 국정운영 힘들어집니다.
    이번에 심상정 망해서 정의당 힘이 빠져야
    민주당이 자한당상대로 힘을 집중할수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은 한국경제와 정계를 주름잡았으니 참으로 엿 같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이런 자들이 한국의 특권층을 이룬 채 정치와 경제를 말아먹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대선후보 3차토론에서 유승민과 심상정, 안철수 등이 홍준표의 사퇴를 요구(그의 표라도 절실해서!)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박근혜 일당들 때문에 시궁창까지 떨어진 국격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홍준표 같은 파렴치범도 공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유권자를 믿고 홍준표와 그를 후보로 뽑은 자유한국당이 청산의 1순위임을 분명히하는 토론으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홍준표는 민주주의 존립의 근간이며, 이 때문에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에서 연원)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그것에 명백히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노조를 궤멸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선토론에서 나온 말들이 치외법권적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홍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의 후보자격을 강제로라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이 없으면 최악'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딱 들어맞는 홍준표가 짐승만도 못한 막말과 망언을 마음놓고 떠벌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반공정신을 민주주의와 헌법, 여성의 인권보다 우월적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김일성의 명령으로 1960년 초반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1994년에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진실도 부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란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북한 정권이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던 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18년 6개월,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의 10년 동안 세뇌당했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잠복시켜야 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다시 부활한 이들의 반공정신은 미국정부의 외교자료와 각종 문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에라도 신이 직접 '종북의 원조'는 김일성에게 2번이나 밀서를 보낸 박정희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에 떠넘김으로써,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만악의 근원인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이 북한 군부가 전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북한 정권의 신뢰성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짐승만도 못하지만, 이것만은 정확히 꿰뚫고 있는 파렴치범 홍준표가 좌파니, 친북이니 하면서 아무런 정책과 공약도 내놓지 않은 채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토론과 경선을 일관해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보수수구층의 극단적인 반문정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대들 전체를 빨갱이로 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주자였던 노무현과 문재인을 빨갱이로 몰고가야 마음이 편한고, 그래서 반사회적 짐승 홍준표에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배운,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 여성유권자들이 홍준표의 여성 폄하와 혐오, 강간미수에 관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유교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박정희의 개발독재,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자본주의체제에 따라 '여성은 남성을 보필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젠더적 역할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인남성과 자본주의, 유교 등이 강제한 여성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각인된 선호'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홍준표의 짐승보다 못한 짓에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의 분포 상에서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토론과 협치를 이루는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수구보수층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을 배출하고 집권여당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처음에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인용문으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인데, 홍준표를 대표로 뽑은 자유한국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그를 끌어내리지 않는 한 홍준표는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완주를 통한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접수에 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그의 막말과 망언, 형식적인 사과라는 정치사기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종북좌파의 준동으로 낙인찍은 홍준표의 막말과 망언은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에 호응하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고려하면 최종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라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수구꼴통들의 역사 왜곡과 조작, 종북몰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에게 유리하고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직 선거만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념분포 상의 양극단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자가, 짐승 중에서도 해충에 가까운 자가 설치는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로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맺고 끝음이 확실하면서도 포용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은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똥은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 것이니까요. 압도적인 정권교체, 촛불시민이 후보님과 함께 만들 것이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람사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4.24 07:03 신고

    이러고도 반성없이 버티는 당사자나
    검증에 소극적인 언론을 보면
    적폐의 실체가 보이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4 07:28 신고

      수구보수의 실체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인데, 언론은 침묵합니다.
      언론개혁이 절실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8 신고

    홍준표의 어제 표정은 완전 초등학생이 뭔가를 들킨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ㅋ

  3. 덕적도 2017.05.15 19:04

    철통안보를 외치던 홍준표...미국까지 가서 sns로 정치하면서 북한미사일 발사에는 꿀먹은벙어리...홍준표의 철통안보의식은 어디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6 04:32 신고

      홍준표는 종북좌파라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양아치를 매북우파라 합니다.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우파 양아치를 뜻하지요.
      그들은 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강간미수는 그것과는 다른 인간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는 정치권력에 취한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응대하면 충분합니다.


나 아렌트는 《공화국의 위기》에 수록된 〈시민불복종〉에서 "상당수의 시민들이 변화를 이루어낼 정상적 통로가 더 이상 기능하지 못하고 불만이 더 이상 청취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는다는 확신이 들 때, 또는 그와 반대로 정부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어떤 변화를 꾀하거나 정책에 착수하고 추진한다는 확신이 들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정부의 일탈에 저항하는 시민불복종이 언론과 표현의 자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정부가 시민들의 뜻과는 정반대로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불법과 범죄를 자행할 때 시민불복종이 일어납니다. 시민불복종은 또한 '기존 권위의 틀(민주적 정당성)과 법체계(헌법)의 일반적인 적법성을 받아들인다는 점에서 이를 거부하는 폭력적인 혁명'과는 근본적인 차이를 보입니다. 이것 때문에 '필요하고 바람직한 변화와 보존, 회복을 지향하는' 시민불복종의 두 번째 특징이 비폭력에 있습니다. 



당선자 시절부터 시민들의 뜻에 반하는 행태를 남발했던 이명박 정부가, 비록 그 확률은 매우 희박하다고 해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지도 모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연령 제한도 없이 전면개방하는 것에 반대해 일어났던 2008년의 촛불집회가 시민불복종으로 분류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당시의 상당수 시민들은 '그 적접성과 합헌성이 심각히 의심스러운 방식으로 추진된'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전면개방을 막기 위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집회에 나선 것입니다.



이 때는 시민단체연합이 행사를 주관하고 이끄는 바람에 시일이 지남에 따라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일정 부분 제한받았고, 정부의 폭력적인 진압에 극히 일부의 시민들이 폭력으로 맞섰지만,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가운 물대포에 '온수! 온수!'를 외칠 수 있었습니다.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최고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법에 대한 위반을 공적으로 수행하는 것'이기에 '도로교통법' 같은 하위법을 적용해 시위대를 진압했을 때 자발적으로 경찰버스에 탑승한 것입니다.



이런 행동이 가능했던 것은 '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행위인 시민불복종'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과 집시법 같은 하위법률을 위반하더라도 범죄적 불복종과는 다른 초법적 행위라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 대한 믿음과 신념에 바탕한 것입니다. 많은 불복종 시민들이 이명박 정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한 보복에 시달렸지만, 이들의 촛불집회는 이명박과 부시 정부로부터 소고기 연령제한 같은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경험이 불복종 시민들에게 승리의 DNA를 각인시켰고,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각종 위법들에 대항해 장장 4개월에 걸친 촛불집회로 불타오를 수 있었습니다. 2008년의 경험에 기반했기 때문에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발언을 극대화할 수 있었고, 일체의 폭력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정당, 정치인과 언론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르라는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가 인류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도 시민불복종을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수준까지 끌어올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전 세계 정치학자와 정치권, 언론 등은 물론 수십억 명의 시민들이 박근혜 탄핵 촛불집회에서 보여준 평화적인 시민불복종에 찬사를 보내는 것도 부와 권력의 독점에 따른 민주주의의 종말에 분명한 희망을 목도했기 때문입니다. 시민에 의한 명예혁명의 결정판인 촛불집회는, 민주주의의 종말을 얘기한 수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늘어난 시민적 차원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얼마나 커졌는지 증명해주었습니다. 



지난 4개월의 촛불집회는, 민주주의가 '시민(국민)의 통치'라는 단 하나의 합의에서 출발했던 것처럼, 특정 국가가 어떤 형태의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따르고 있던지 간에 시민의 목소리를 억합하고 무시하거나, 정부가 적법하지 않고 합헌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민주주의에 반할 때 모든 권력의 원천으로서의 시민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을 얘기하지 않고 헌법을 지키라고 얘기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청산하라고 명령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의 독점과 세습으로 인해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위협받고 축소되는 지금, 공적인 법위반과 비폭력을 특징으로 하는 시민불복종이 적폐청산과 짝을 이루는 것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함이며, 그럴 때만이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는 헌법을 통해 구현될 수 있습니다.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탄핵만이 아니라 새누리당 해체와 부역자 처벌을 요구한 것도 적폐 청산과 책임자 처벌없이는 민주주의와 헌법 유린을 바로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공영방송으로서 시민의 소리는 외면한 채 정권과 주구와 재벌의 나팔수만 자처한 MBC와 KBS의 취재를 거부하고 기자들을 질타하면서도, 공영방송의 역할을 대신하고 시민의 소리를 전달한 JTBC와 함께했던 것도 시민불복종의 본질적 특징이기도 합니다. 손석희란 앵커가 올바른 언론인의 대명사로 자리잡고, 수구족벌언론의 자회사로 출발한 종편의 일원이었던 JTBC가 저널리즘을 대표하는 언론으로 자리잡은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헌재가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하면서 핵심 사유로 국회와 언론의 감시를 지속적으로 무력화시킨 박근혜 정부의 위헌적 행태를 들었던 것도 촛불집회에 반영된 불복종 시민의 뜻을 고려한 것입니다. 헌재는 이를 통해 국회와 함께, 정부의 위법과 불법을 감시하고 고발해야 하는 공영방송으로써 KBS와 MBC가 언론의 역할을 포기했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제멋대로 국정농단을 자행할 수 있었다는 것을 명확히했습니다. 적폐청산의 핵심에 언론개혁과 부역자 청산이 자리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2008년의 촛불집회과 2016~17년의 촛불집회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ㅡ'평등한 자유, 공동체의 이상' 등을 실현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 정부체제로서의 미래지향적 민주주의이며, 그래서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완성된 형태가 없기 때문에 깨어있는 시민들의 노력에 의해 끊임없이 발전하는 운동이자 체제라면,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이제 1단계(박근혜 탄핵)를 지났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3.18 21:43 신고

    '도로교통법 이 헌법보다 상위의 법이엇던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현력 비현령... 엿장수 맘대로 주권이 침해당했습니다. 개헌에는 반드시 이런 주권의 폭이 획대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22:04 신고

      네, 개헌은 필요합니다.
      권력구조가 아닌 민주주의와 시민권, 지방분권 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개헌이 필요합니다.
      시민불복종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2. 둘리토비 2017.03.19 00:45 신고

    아직 가야할 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직하게,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면서 지켜보고 행동해야겠죠.

    진행과정이 앞으로 더욱 기대됩니다.
    다만 이 가운데서 몸과 마음이 심하게 다치는 분들이 안계시기를 바라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01:11 신고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고 공개적으로 법을 위반함으로써 정부의 잘못과 실패를 바로잡는 것입니다.
      정부가 폭력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시민불복종은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됩니다.
      박사모의 경우는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불법적 불복종에 해당합니다.
      결국 정부(경찰과 검찰)가 제 역할을 다하면 다칠 사람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지요.

  3. 耽讀 2017.03.19 16:46 신고

    박근혜탄핵은 시작입니다.
    이명박 청산도 필요합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국정원개혁, 재벌개혁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곳이 없습니다.
    5년은 너무 짧습니다.
    민주진보정권이 적어도 20년은 집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17:05 신고

      그러면 최상이지요.
      4차 산업혁명이 너무 빨리 진행되지 않는다면 진보가 20년 정도 장기집권하는 것은 최상이지요.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2 신고

    이번 3월이 흐망이 되어 4월 기쁨과 5월 행복의 대한민국이
    되길 진정으로 바랍니다
    촛불의 힘이 그 모든걸 이루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다른 의미의 촛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x

  x

  

  

 자체수사인력

   

    x

   x

 

   x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x

   -

  x

   x

  x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x

   x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x

   x

  x

  

  

    기소편의주의

   

    

   

  

   x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스포츠광인 필자는 MBC(광주MBC 제외)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친박보다 더 친박적인 MBC의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저 또한 박근혜 부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MBC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러려고 내가 스포츠광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서 MBC채널을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미친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MBC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의 흉기였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에서 벌어진 잔혹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따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오버랩됩니다. 방송장악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명박의 낙하산 사장과 박근혜의 딱갈이를 자처하는 방문진(야당 이사 추천 제외)에 의해서 사회적 흉기이지 악의 근원으로 변해가는 MBC를 보는 것은 한국언론사의 참극에 다름아니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의 MBC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던 기자와 PD들을 몰아냈고, 조직과 조직문화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낙하산사장과 방문진, 그들의 부역자들에 의해 정치와 경제권력의 잘못에 준엄했던 MBC 특유의 저널리즘은 세월호의 침몰만큼 빠르게 사라졌고, 국내를 종횡무진하던 역전의 용사들은 침묵하거나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버렸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르자 MBC는 엠병신이 더 어울리는 공영방송이 되었고, 정치와 경제권력에 부역하는 최악의 언론사와 기레기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는 모든 현장에서 MBC는 불의한 권력의 대변인이자 존재 자체가 악덕한 엠병신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서는 MBC를 나타내는 로고와 엠블렘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숨겨야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TV조선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결과 MBC 구성원들은 파업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일부는 내부에서 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것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구성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이들도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에 동조한 것이라 그 죄값부터 치러야 함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의 MBC였으면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타살된 것이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힘으로 보면 자살이나 자연사가 되어야 하는 예측가능한 범위의 죽음들이 속출하고 있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인데, 지금의 엠병신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면 어떤 부역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10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진 현 시점에서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문제삼으며(삼성X파일처럼 법정 증거로 무력화하기 위해) 박근혜의 부역자로서 엠병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부활을 위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엠병신의 집요함은 나치의 괴벨스가 울고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촛불의 꿈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을 자처하며 호가호위한 자와 집단 중에서 반드시 벌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드골식 청산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꼽은 대상들은 박근혜와 이명박(구속 및 재산 몰수), 새누리당(해산과 정계은퇴), 삼성전자그룹(최대 그룹 해체, 최소 금산분리와 이재용·최지성의 법적 처벌), 국정원(해체), TV조선(이재명이 폐방시키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파이팅!)과 MBC(폐방)입니다.



이밖에도 악질적인 친일부역자 후손들의 재산 몰수와 정치검찰 및 국정원, 국방부의 처벌과 해체 등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이중에서 MBC는 내부에서 투쟁하며 악착같이 버틴 기자와 PD 등이 있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지른 악덕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폐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MBC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개개인의 죄를 따지는 일들이 진행돼야 하고, 부당 이익(월급과 보너스, 수당 등도 포함)의 환수를 비롯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 MBC의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혹할 정도의 기준 하에 옥석을 가린 구성원들과 해직된 직원들을 복귀시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MBC라는 이름은 쓸 수 없으며, 일체의 주식을 액면가로 국민에게 넘겨야 합니다. 모든 방송장비와 노하우를 인터넷언론을 비롯해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다양한 방송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춘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국민참여방송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의 동의 하에 특별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려 예전의 MBC로 되돌려야 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제가 한정한 대상에 한에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봤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가 저지른 폐해가 적절한 수준을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04 04: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4:26 신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본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현재로 올라가지요.

      헌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분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책을 보거나 스포츠를 시청 중이라서요.

      제가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체력적인 문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2. 2017.01.04 06: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6:58 신고

      알겠습니다.
      님의 블로그를 링크할 수 없으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방문할게요.
      티스토리의 폐쇄성이 한계라 이해해주시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1.04 08:30 신고

    저는 엠병신은 "무한도전"이외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석희,이상호 같은 사람이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바뀌어지길 기대합니다

  4. mangrove 2017.01.04 10:10

    JTBC를 공중파로 바꾸고 MBC는 폐국이 정답 입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 저들의 소리가 바뀌어도 부역자들은 어차피 그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또 어두운 세상이 오면 그들에게 부역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들도 내부에서 투쟁한다고 구걸을 하지만, 과연 해직기자들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을까요? MBC는 청산의 수준을 넘어서 폐국해야 하고 현재 부역자들의 신상도 낫낫이 공개해서 다시는 언론계에 발들여 놓지 못하게 해놔야 합니다. 쓰레기는 어딜가나 쓰레기 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0 신고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마이뉴스나 국민TV 등이 MBC의 자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5. 왜누리안티 2017.01.04 10:14

    그나마 MBC 라디오에서 건진 게 두가지 있지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지금 같은 상황에 최양락의 풍자와 신해철의 쓴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6. 참교육 2017.01.04 10:37 신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MBC뿐만 아닙니다. KBS도 SBS도 기레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14 신고

      네, 언론은 대대적인 청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1.04 21:56 신고

    전반적으로 방송의 신뢰와 그 권위가 떨어졌어요.
    mbc는 특히 저녁 8시 뉴스의 편성 방향이 늘 시끌시끌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도 추락했을까요? 방문진 이사장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서 그런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1.05 00:26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방문진, 낙하산사장, 경영진, 핵심 간부(국장이나 본부장급)들이 모조리 바뀌면서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기자나 PD경험이 없는 계약직들을 뽑아 해고하거나 쓸모없는 부서로 보낸 자리를 채워 질적으로도 하락했고요.
      MBC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채 몇 개의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로 먹고 삽니다.
      정부의 광고와 협찬도 있고요.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가혹할 청산이 필요합니다.

  8. 토종닭 2017.01.05 04:30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은 북한이 보낸 간첩이다
    정윤회 최순실도 간첩이다
    최순실은 수시로 청와대 드나들면서
    청와대 문건 서류 국가비밀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세금을 먹고 마시고
    부정입학하고 마약성주사맞고 남창들하고
    연애불륜하고 10조(국민세금)를 해외로
    빼돌리고 집 땅 부동산 사는데다 썼다
    박근혜 최순실 범죄자 빨갱이를 감싸는
    친박의원. 박사모. 가짜보수단체(좌익세력)를
    국가질서파괴 헌법파괴 범죄은폐 종북세력으로
    전부 구속 시켜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은 마약성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약물중독으로 정신이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다

  9. mangrove 2017.01.06 09:41

    배 현진 MBC 부역의 문을 열었던 배신의 아이콘.

  10. Jpp12 2017.01.26 01:09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이되어 많은 사례들을 남겼지요. 박대통령 님 여성풍자 여성에 대한 풍자만 남기셨요. 저도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앞에 보여지고 있는것 .. 점점 더 선명해 지는것들을 자신에 감깐에 이득으로 보지못하는 것 인지..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헌혹되지않으식길... 정말 중요한것 외에 혹시나에 목숨걸지 마시길... 국회 계신 분들의 한마디 한다마디가 들어나지 않아도 듣고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잊이마시길 정잘 정의가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길 발하며 중점흐리지 알고 특검에 정의을보여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6 04:40 신고

      엠병신을 비판한 것이나요?
      댓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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