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이란 책을 보면, 한 젊은 소설가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막지 못했다며 '자신이 진정한 작가였다면 전쟁을 막아야 했다'는 탄식을 인용하며 자신의 얘기를 풀어갑니다. 카네티는 어떤 작가도 신이 될 수 없기에 이런 탄식은 현실성이 없지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말 한마디에도 양심과 도덕, 정의처럼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아내야지 대중의 증오와 폭력을 선동해 살인과 전쟁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채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카네티가 탁월한 연설과 목소리로 대중을 열광시키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크라우스를 선동의 대가로 꼽았는데, 세월호 집회와 촛불집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대중을 열광시켰던 이재명도 선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적 교리로 중무장한 크라우스에 비하면 이재명은 질적으로 한참 떨어지지만 '생각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의 사이다 발언이 위대한 정치철학처럼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프랑스에 거주하는 급진적 사회주의자 목수정에게도 이재명은 비슷하게 다가온 것 같고요.

목수정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후보자토론의 주제(국방·외교)와 한국적 특수성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문재인 후보가 특전사 시절의 사진을 들고 나왔다는 이유로 '치졸한 우클릭이다. 전략이건 신념이건 내 알바 아니다'라며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린 촛불집회까지 들먹이며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목수정의 글에서는 자신이 밀었던 이재명을 탈락시킨 증오 이외에는 아무것도 찾을 수 없습니다. 

목수정은 촛불집회에 참여한 다양한 시민들의 한 명에 불과함에도 자신이 촛불집회를 대변이라도 하듯이 문재인 후보를 공격하는 것에서는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먹고사는 선동가의 레토릭만 번성했습니다. 정당한 군복무를 군발이와 등치시킴으로써 전두환에 대한 국민적 증오를 이용한 목수정은 정의와 가장 가까운 감정인 분노보다는 상대를 굴복시키거나 파멸시켜야 풀리는 증오를 이용했다는 점에서 혁명가가 아닌 선동가라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사실관계가 없었고, 선동적 레토릭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논리적 비약으로 점철된 목수정의 이번 글은 인지부조화의 근원인 확증편향의 오류로 치닫습니다. 문재인 캠프에 합류했던 인사 중 일부의 과거전력을 트집 잡아 전체를 비난하는 '자연주의 오류'에 빠진 목수정은 문재인 후보를 이승만과 등치시킨 다음 전두환으로 치환시키는 광기까지 보여줍니다.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목수정의 논리적 비약은 작가라는 상상력의 산물일지언정 증오에 기반했다는 점에서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목수정은 라캉의 정신분석학을 기반으로 푸코의 포스트모더니즘적 성찰에 반대를 표명함으로써 유명해진 '프랑스 페미니즘'이 90년대를 지배하면서 여성인권을 꾸준하게 개선해왔던 페미니즘을 부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사회적인 무엇으로 만들었던 것과 똑같은 행태를 심상정을 지지하고 문재인을 저주하는 것으로 재현했습니다. 목수정이 이재명의 탈락이 확정된 시점에서 그와 이념적으로 가장 가까운 심상정을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 과정에서 보여준 폭력적 레토릭과 증오 유발은 세상을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으로만 바라보는 구좌파의 한계를 넘치도록 드러냈습니다. 

이재명의 후원회장이었던 목수정은 이재명과 안희정의 네거티브와 마타도어(프랑스에서는 너무나 흔한 방식이라 목수정에게는 이재명과 안희정의 행태가 당연했을 것) 때문에 후보 네 명이 맥주타임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이해하지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의 발발을 막지 못했다고 한탄했던 젊은 소설가처럼, 현실정치를 소설로 생각하는 습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목수정의 이번 글은 경선에서 배제된 것에 대한 증오의 감정을 정치권 전체로 넓히는 어마어마한 논리적 비약을 보여줌으로써 글의 진정성을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목수정은 경향신문 칼럼 몇 개와 엔티엔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하면서 그 앞에 썼던 짧은 글(땅콩회황에서 침묵으로 일관한 대한항공 직원과 노조의 행태가 자발적 복종에 해당한다며 설득력 있게 비판한 글)밖에 없지만,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가 실패한 이유를 자크 아탈리의 『미테랑 평전』과 『인간적인 길』 등의 저작들을 통해 살펴본 필자이기에 목수정의 주장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미테랑 사회당 정부는 영국의 대처 정부와 미국의 레이건 정부보다 슈미트 정부에 가까운 길을 걸었다는 점에서 절반의 실패라면 인정하겠지만, 수정된 케인즈주의마저 실패가 분명해 보였던 그래서 신자유주의 광풍을 막을 수 없었던 당시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목수정의 평가는 어설픈 정치학자를 흉내낸 것에 불과합니다(경제학이 정치학과 분리되는 과정에서 변방의 경제학이었던 신자유주의가 주류경제학으로 자리잡은 과정은 『불경한 삼위일체』를 참조할 것).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는 수많은 석학들의 평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목수정의 주장은 토니 블레어 정부에나 적용하면 그나마 낙제점은 면할 정도입니다(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 정부를 비판한 책은 대니얼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를 참조할 것). 

프랑스적 경험과 한계에 빠져있는 목수정이 이재명의 후원회장을 한 것은 둘의 지향점이 구좌파적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가능한 조합이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토해낸 목수정의 글들은 소설이나 쓰면서 지냈으면 좋았을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이재명을 옹호한 위의 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목수정은 단 하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봅니다. 이재명이 거대 팟캐들과 기득권 언론의 침묵 덕분에 당선됐음에도 사실관계를 정반대로 적시한 것이 그녀의 확증편향적 오류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줍니다.  

현장을 경험해본 경험이 없을 목수정이 극단적 이데올로그로써 제멋대로의 스피커를 가동할 수 있음도 진보매체의 후진성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원론적 민주주의(조직으로써의 정당과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정당정치)를 고집하는 최장집 부류가 현실정치에서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처럼, 진보적 자유주의를 모태로 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목수정도 '말의 양심'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구좌파적 선동가이자 급진적 이데올로그에 불과합니다. 

해서, 소설가로써의 목수정은 잘 모르겠지만, 이재명의 미래를 예측하는데 목수정의 페이스북 글들을 활용하는 것이면 충분할 듯합니다. 목수정의 페이스북 글들을 보면 정치적으로 포장해 대중을 속이는데 성공한 이재명의 실체와 미래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해피엔딩으로 귀결된 동화와 드라마가 끝나는 시점에서 현실이 시작된다는 말은 대단히 진부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대단한 울림을 줍니다. 문프의 등을 꽂을 확률로 따지면 이재명은 내부의 적이며, 민주주의의 가장 위험한 저격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는, 그 시조들의 시대적·지적 한계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향'을 단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과학이론도 현실에서 경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처분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시조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그 안에 가득한 휴머니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 복지국가의 형태로 구현된 사회민주주의(케인즈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1인 또는 일당 독재의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란 기술으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또는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었던 사이퍼펑크처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상이 베른슈타인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초지능이 인류친화적이어야 하고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에 이르러야 한다는 두 가지 단서가 붙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진화경로에 따라 특이점을 돌파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베른슈타인의 주장처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능력 만큼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우월적 체제가 열등한 체제에 자리를 내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이점에 이른 인공지능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등장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열등한 체제가 우월한 체제를 흡수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념적 대립의 19~20세기가 보여준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홍준표와 김성태, 장제원과 김진태 등처럼 무식하기 그지없는 궤변들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대는 고려연방제는, 한국전쟁 이후 체제간 경쟁에서 승리한 남한의 압도적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럴 때만이 안보팔이와 좌파몰이, 남남갈등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정치판에서 먹고살 수 있는 오직 자한당과 조중동 찌라시 종사들에게만 유효한 화석화된 개념입니다.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에서,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북한의 남침을 끝없이 자극했던 이승만 보수정부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강철교를 파괴한 채 제일 먼저 도망간 것부터, 우리의 영해에서 천안함이 폭침(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을 당한 것까지 민주정부 10년과는 정반대로 북한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으니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모를 바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이들의 과거사는 김영철 한 명의 방한에도 입에 개거품을 물며 경기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렀으니 거리와 광장(강력한 소독이 필요함!)으로 나선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신병원인 듯싶습니다. 이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북한과의 대화(지금까지의 비공식적 접촉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으니, 모든 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정신적 발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에 기반한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뇌절제 수술이나 향정신성 약물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북한 트라우마는 보수 정부 시절의 우리 영해에서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김영철 사살 등 온갖 정신병적 발작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에게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폭침이어야 한다)에서 연원합니다. 어떤 SF소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선일보의 '천안함 폭침, 인간어뢰설'도 똑같은 트라우마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병을 고쳐주려면 북한 소행으로 결정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했던 모든 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대국민 사기로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조사결과를 잠시 동안 보류한 채,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뿌리깊은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시대에 뒤지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어떤 예단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하기로 한다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남남갈등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에 관해 보수화된 20대라는 현실(이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안보에 관한 한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에게 계속 당하자는 것일까? 안보에 관한 보수화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자의 어리석음도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다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사살의 대상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천안함 침몰의 재조사!!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필자의 어머님은 89세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다 겪으셨습니다. 어머님의 친가는 충남에서 손꼽히는 명문가여서 일제강점기 때 가문을 대표하는 어머님의 큰 오빠가 충남을 대표하는 중추원 참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의 전력 때문에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것은 당연하지만, 독립군 자금을 제공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충남의 교육과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그렇다고 친일파의 낙인이 벗겨지는 것은 아니다)을 하셨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머님의 말씀으로는 일제마저 함부로 하지 못했기에 이것이 가능했는데, 그 시절의 얘기를 들으며 제가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머님의 친척분 중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의 후손에 시집을 갔는데, 당시의 이순신 후손이 너무나 가난(지금으로 말하면 기초생활자)해서 어머님의 본가에서 먹고살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다는 것입니다. 선조의 핍박을 받았던 것이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극도의 가난으로 내몰렸다는 것을 어머님으로부터 들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수호자였던 이순신 장권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가난하게 살았다는 것은 친일파의 악질적인 행태를 바로잡지 못한 우리네 역사의 수치일지도 모릅니다. 어머님이 기억하는 것은 거기까지여서 그 이후의 얘기는 모르지만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참으로 힘겨운 삶을 이어갔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지금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안타까운 마음은 당시로 돌아가 그분들에게 조그만한 힘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화문에 이순신 동상이 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어머님께 들은 나머지 하나는 이청천(본명 지청천) 장군에 대한 얘기입니다. 독립군 활동을 하시던 이청천 장군은 아주 드물지만 국내로 들어오곤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곤 했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이 오시면 사랑채에서 머물었는데 그곳으로 통하는 모든 출입문을 잠근 채 항일투쟁의 피로를 풀고, 군자금을 조달받아 가셨다고 합니다. 어머님의 큰 오빠가 (꼭 군자금 때문은 아니었겠지만) 만주로 가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연으로 해서 광복이 된 이후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본가에서 머물렀는데 그 이유가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청천 장군이 어머님의 큰 오빠에게 '친일파들이 하도 못살게 굴어서 만주로 돌아가야 할 것 같다'는 푸념을 쏟아내곤 했다고 합니다. 김구 선생님처럼, 이청천 장군이 국내로 들어오자 이승만 정부와 손잡은 친일파들이 이청천 장군을 집요하게 괴롭히며 국내활동에 수없이 많은 위협을 가해 몇 달이나 사랑채에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청천 장군에게는 광복된 조국이 지옥처럼 다가왔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어머님조차 사랑채 주변에는 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광복 이후 가세가 많이 기울어진 어머님의 큰 오빠가 비밀이 새나갈까 봐 철저하게 단속했기 때문입니다. 중추원 참의를 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큰 오빠도 친일파로 분류되지만, 일제강점기에 부와 권력을 꿰찬 것으로도 모자라 이승만 정부에서 요직을 맡은 악질적인 친일파는 귀국한 독립운동지사들을 집요하게 괴롭히고 테러를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청천 장군마저 몸을 피신해야 했었던 것이 당시의 현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건국절 논란을 단호하고 확실하게 정리한 것에 비해, 극우친일파를 대표하는 류석춘이 또다시 궤변을 늘어놓은 것도 이청천 장군을 핍박하던 잘못된 친일잔당들이 아직까지도 큰소리칠 수 있는 부끄러운 현실을 말해줍니다. 이완용 가문의 재산이 밝혀졌지만 국고로 환수할 방법이 불가능한 것처럼,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으로 이승만이 초대대통령에 오름으로써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한국현대사를 구역질나는 악취로 가득 채울 수 있었습니다. 

문통이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부역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세간의 자조적인 말을 언급하며, 독립투사들의 후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말한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어머님의 기억이 많지 않아 좀더 자세한 얘기를 전해드리지 못해 죄송하지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의 말씀처럼 악질적인 친일파들에 의해 조작되고 왜곡된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광복 이후 독립운동지사들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좌우로 나뉜 것과 상관없이, 이분들이 일제와 맞서지 않았다면 작금의 대한민국은 존재할 수 없었다는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끝내지 못한 친일파에 대한 과거사 청산작업이 다시 시작돼야 함은 우리 겨레의 혼을 바로잡고, 독립운동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분들에게 대한 우리에게 올릴 수 있는 최소한의 헌사이며, 정의의 실현이자, 친일파의 현대사를 바로잡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 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의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축사에 나온 이 부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병도의 제자들이 모인 뉴라이트가 학문적 왜곡을 제시하면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확대재생산하는 친일·매국의 고리를 완전히 청산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범죄와 성희롱을 남발해온 자유한국당이 성누리당 시절의 더러운 피가 그리웠던지 강간미수범 홍준표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퇴행적인 이념으로 갈라놓고,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망언과 막말을 쏟아내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에서 자한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비극은 백만 명에 가까운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과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박정희를 제대로 단죄할 수 없었던 역사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홍준표를 당대표로 선택한 작금의 자한당은 그 자체로 '동물의 농장'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홍준표의 언행에서 보듯이 인간으로써 기본적인 수오지심도 없으며, 세월호 아이들에게 퍼부어진 망언과 극언에서 보듯이 최소한의 측은지심도 없는 자한당이니 '동물의 농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어떤지 알 수 없지만, 저는 홍준표를 새로운 대표로 뽑은 자한당의 선택을 보며,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에서 송강호가 "대한민국이 강간의 왕국이냐?"라며 분노의 양발차기를 날렸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홍준표가 '7%의 당지지율이 관제 여론조사업체의 작품이라며 해당 업체들을 탄핵해 버리겠다'고 말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자한당 의원들과 당원들의 선택은 수구꼴통의 본질에서 한 치도 벗어날 생각이 없음을 말해줍니다. 홍준표의 말을 그대로 인용하면, 걸레는 빨아도 걸레이기 때문이니까요. 

홍준표와 자한당에 대한 저의 판단이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전두환에서 이명박근혜에 이른 수구꼴통의 국정농단과 국민착취, 부정부패와 자유 억압, 인권 유린 등의 반인륜적 행태를 지켜본 것에서 나온 인지편향의 결과라도 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타도의 대상으로 규정하는 언동에서는 반동의 광기마저 느껴집니다. 정치를 권력 장악과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여기는 홍준표의 망나니 짓거리(손석희와의 막장 인터뷰를 떠올려 보라!)를 보면서 적폐청산의 여정이 더욱 힘들어졌음을 절감하게 됩니다. 

이 나라에 제대로 된 보수가 있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에드먼드 버크 이래로 세상의 변화에 맞춰 보수의 가치도 끊임없이 변화해 왔지만, 부패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한미동맹과 반공, 좌파몰이와 친일행각, 선동·왜곡·조작질만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홍준표와 자한당은 (반드시 퇴출돼야 할) 수구꼴통의 전형일 뿐입니다. 어느 나라나 10% 전후의 꼴통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성누리당도 모자라 강간미수당을 지향하는 듯한 자한당의 무한퇴행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국제적 조롱거리입니다. 

바라건대, BBK사건을 뒤엎은 홍준표가 자한당의 마지막 당대표이기를 바랍니다. 박지원과 홍준표의 정치력을 높이 평가하는 김어준과는 다른 의미에서, 홍준표의 자한당 대표 선출에 박수를 보냅니다. '동물의 농장'으로써의 자한당을 정치 영역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려면 국민 대다수가 경멸하고 비판하는 막말과 망언의 아이콘, 홍준표의 막장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롤모델이라는 강간미수범 홍준표만이 자한당을 영구퇴출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저질·막장의 정치짐승들이 날뛰는 강간의 왕국이 아니라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통해, 이승만-한국전쟁-박정희를 거치면서 국민의 의식 속에 뿌리깊게 자리한 이런 통념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려 40조에 이르는 경제사절단의 대미투자(계획은 취소될 수도, 줄어들 수도 있고, 수익을 창출하면 손해날 것도 없다)를 포함해, 한미FTA 재협상(상대가 재협상을 요구하면 응하도록 돼있다)과 방위비분담 조정(소파규정에 따라 2년마다 하게 돼있다) 등처럼, 단기적으로 보면 미국에 막대한 이익을 안겨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수구·기득권세력에 의해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영속화될 수 있는 분단비용보다 훨씬 적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초딩들도 알고 있는 상식에 속하지만,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면 수구·기득권세력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미국에 할 말은 다하면서도 국방을 강화했으며 한반도의 평화를 진전시켰던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된 통념의 최대 희생자였다는 뼈아픈 경험도 한몫했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물론,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서라도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할 필요성은 무엇보다도 우선되는 가치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를 무효화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발언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일관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수구·기득권세력을 먹여살리는 잘못된 통념을 깨뜨려야 시진핑과의 한중정상회담에서도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게 핵폐기에 대한 포괄적 해결에 나서라고 압박하는 데도 금상첨화이고요.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나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이루려고 했던 최우선의 목표가 잘못된 통념의 파괴를 위한 초석다지기였다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트럼프는 역대 미 대통령 중에 북한 문제 해결에 가장 적극적이라는 것도 북핵 해결과 통념의 파괴에 유리하게 작용하고요. 조금은 달리, 조금은 멀리 보려는 것에서 이런 판단이 나왔는데, 여러분의 눈에는 어떤 것이 보였는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쇼'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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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짧은 편이다. 필자가 아는 한 위대한 역사가의 반열에 오른 네 사람의 관점을 통해 국정교과서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에드워드 카는 '역사책을 읽기 전에 저자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자가 진보적인지, 보수적인지, 수구적인지, 전체주의적인지, 기회주의적인지, 권력지향적인지, 시장지향적인지 등을 확인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 출신이 저자인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그 자체다. 

《로마 제국의 쇠퇴와 멸망》의 저자 에드워드 기번은 '역사란 인류가 저지른 범죄와 인류의 어리석음 그리고 불운을 기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만과 박정희를 미화하고, 건국절을 제헌헌법(미국의 수정헌법을 참조, 현재의 헌법은 프랑스 헌법을 참조)이 만들어진 1948년으로 규정해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들로 둔갑(친일 미화)시켰고,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했기 때문에 에드워드 기번의 관점에서 보면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열린사회와 그 적들》의 저자 칼 포퍼는 '역사란 국제적 범죄와 집단학살의 주체인 정치권력의 역사가 아니라, 그들에 저항하고 희생되고 죽어간 이름 모를 모든 평범한 사람들의 역사여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일제에 충성한 사대주의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처신으로 일관한 세력과 독재를 자행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서술된 뉴라이트와 시장우파의 국정교과서는 칼 포퍼의 관점에서 보면 쓰레기의 정수만 모아놓은 최악의 역사교과서다. 

따라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진 국정교과서 집필자들과 그것을 수정한 국사편찬위원회 관계자들, 이 모든 것들을 지시하고 방조한 박근혜와 교육부장관,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의 고위간부들은 나치부역자에 대한 드골식 청산에 준하는 당사자들이다. 단재 신채호는 "역사를 모르는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고 했는데, 역사를 왜곡·조작한 뉴라이트의 국정교과서로 우리의 아이들이 공부하면 그들의 미래도 왜곡·조작된다. 

역사가는 아니지만 조지 오웰은 《빅브라더》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와 뉴라이트, 교육부와 역사편찬위원회 등은 '현재를 지배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임기 내에 과거를 왜곡·조작함으로써 미래를 영속적으로 지배하려는 목표'로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다. 미래세대마저 노예화하려는 이들이 드골식 청산의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촛불혁명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P.S. 필자가 고등학교 시절에 배운 세계사(유신독재 하의 국정교과서)의 반은 중국사였다. 그때에 필자는 세계사의 반이 중국사인 이유를 몰랐다. 그 당시의 중국은 중공으로 불리며 소련과 북한과 함께 타도의 대상이었음에도 그랬다. 최근에 이덕일과 김용섭, 최재석, 이주환, 설민석 등의 역사책들을 읽으며 그 이유를 알게 됐다. 중국의 사대주의자들었다가 일본의 사대주의자로 변신한 반민족적 기회주의자들이어서 한국고대사부터 조선시대 역사, 일제강점기까지 왜곡·조작했던 논론의 후예들(이병도 사단)이 역사학회를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필자는 한국사를 처음부터 다시 공부하고 있다, 서울대에 몰려있는 이병도의 후예들과 뉴라이트 개자식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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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은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이자 최태민 일가의 노리개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야를 결정하는 두 번째 날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게 통보하는 날이다. 내일은 조선시대 말기의 노론에서 출발해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과 식민지사관을 거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유학파로 변신에 성공한 뒤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잡은데 성공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움추렸다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구역질나게 부활한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11월 12일에 표출된 거대한 에너지가 한반도의 역사를 백성과 국민에게서 부패 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모든 폐악질들을 일소하는 날이다. 수백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특권층과 부패한 기득권을 형성해 백성과 국민의 고혈과 혈세를 빨아먹고도 모자라 나라를 최태민 일가와 사이코패스 박근혜에게 넘겨준 지배와 착취의 카르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날이다. 지연과 학연, 혈연과 혼맥, 탐욕과 권력으로 촘촘하게 얽힌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고 단죄하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늘이며 만민이 평등하다'는 동학혁명에 뿌리를 두었으며,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만민공동회로 꿈틀거렸고, 일제강점에 저항한 3.1운동과 항일독립투쟁으로 이어졌던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이 정의로운 분노로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날이다. 내일은 이승만 독재를 끝장낸 4.19혁명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복을 받아낸 6.10항쟁으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바로잡은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킨 채 정치권력에 빌붙어 탐욕과 이권을 독점했던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날이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라고 선언했지만, 2016년 11월 12일에 이은 내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공익이란 사회적 차별을 만들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11월의 혁명은 그렇게 프랑스혁명을 뛰어넘을 것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헌법에 나온 그대로,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날이다. 지금껏 국민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부정축재한 모든 자들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깨어있기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이다. 내일을 기점으로 모든 역학관계가 뒤바뀔 것이며, 불의가 아닌 정의가, 반칙이 아닌 원칙이, 특권이 아닌 상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11월 혁명의 모토는 하나다,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기에,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내일의 우리는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수평적인 소통과 평등한 자유에 의거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이 되게 할 것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일제국의 백인들은 트럼프라는 탐욕과 위선의 정수를 잘못 선택했지만, 내일의 우리는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을 선택하고 건국의 이념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과 하야를 늦추는 자들이 모두 다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명박을 처단하라! 내일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헬조선에서 살았다면,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헬조선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중에 그칠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국민을 또 한 번 조롱한 박근혜의 대국민사과를 너덜너덜하게 만든 뉴스룸의 추가 보도에 의해 박근혜 정권은 더 이상 유지되기 힘들어졌다.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1위가 '박근혜 탄핵'에서 내려올 줄 모른 것에서 보듯,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만든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최순실-정유라 게이트'를 덮기 위한 개헌 얘기도 하루만에 물거품처럼 사라졌고, 새누리당에서도 탄핵을 위한 전 단계인 탈당 요구가 나왔다. 

더민주를 비롯한 야당에서는 탄핵 얘기도 나왔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문를 할 때 연속극을 재방송한 엠병신(현 경영진과 고위간부, 방문진 이사장과 여당 추천 이사들, 김세의 기자 등에 대한 드골식 청산이 필요하다)을 빼면 종편을 비롯해 모든 방송들이 박근혜 물어뜯기에 나서는 기회주의적 기민함을 보여주었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과를 할 때 백남기씨 시신을 강탈하려던 살인경찰도 분노한 시민의 저항에 철수를 선택했다. 

모든 상황을 정리하면 박근혜의 탄핵은 시간문제일 뿐이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노무현을 탄핵했던 과거의 패악질이 부메랑이 돼 박근혜에게 돌아왔다. 깜도 안 되는 칠푼이가 과대포장된 박정희 신화의 후광과 국가기관을 동원한 불법·부정선거로 대통령에 당선됐으니, 작금의 상황이 사필귀정임에는 분명하다. 최순실에게 보내진 자료에 북한 관련 기밀과 인사 관련 서류도 포함돼 있어서 내란죄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니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도 종지부를 찍었다. 

이명박 정부가 북한과 내통했듯이, 최순실이 북한 관련 기밀을 빼돌려 북한에 보냈다면 박정희가 유신헌법을 공포하기 전에 김일성의 아량과 이해를 구하기 위해 2번이나 사전통보한 것과 똑같은 '내통'을 박근혜도 되풀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송민순 회고록을 철저하게 악용해 문재인 전 비서실장이 북한과 내통했다고 주장하는 새누리당의 막장질도 더 이상 유효할 수 없게 됐다. 2대에 걸쳐 북한과 내통한 박씨 일가에 충성을 바친 정당이 새누리당이기 때문이다.

한겨레의 보도와 이대생의 아름다운 저항, JTBC 뉴스룸의 최순실 태블릿PC 확보가 결정적으로 작용해 여기까지 왔지만, 박씨와 최씨 일가의 대국민사기를 영원히 종지부 찍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남아 있다. 박정희 신화는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는 바람에 생긴 최악의 부작용이었다. 정치는 물론 경제에서도 철저하게 실패한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뒀다면 박정희는 국민의 손으로 끌어낼 수 있었는데 김재규가 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바람에 박정희 신화가 탄생할 수 있었다.  

박정희가 이승만처럼 국민의 힘으로 퇴진에 처해졌다면 박정희 신화는커녕, 그가 저지른 온갖 범죄와 살인,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일본에의 굴종, 미국의 이익 챙겨주기, 공안통치, 경제실패(특히 민생경제) 등이 모조리 밝혀졌을 것이다. 칠푼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르는 일도 없었을 것이며, 대한민국은 헬조선이 아니라 복지선진국 반열에 올랐을 것이다. 이런 가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지만 두 번의 실수를 없게 하는데는 여전히 유효하다.  

바로 이것 때문에 필자가 최상이라고 보는 것은 의회에 의한 탄핵이 아니라 국민의 명령에 따른 박근혜의 하야다. 이럴 때만이 박근혜와 그의 환관들, 최순실 일당이 벌인 모든 국기문란과 국정농단, 부정축재, 북한과의 내통, 경제실패, 언론통제, 부정·불법선거, 세월호참사, 사드 배치, 백남기씨 살해, 사초실종 논란, 메르스 대란 등이 모조리 밝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의회에 의한 탄핵은 국민의 요구를 대리할 뿐이어서 이 모든 것들이 밝혀질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 

특히 이명박이 저지른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언론장악, 종편 허가, 천안함 침몰 등에 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란 보장이 없다. 박근혜의 탄핵에 이명박계가 찬성을 표할 터, 이들이 이명박 정부의 수사에 반대를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할 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하려면 의회에 의한 탄핵보다는 국민의 명령에 따른 하야가 최상의 선택이라 할 수 있다. 

단언하지만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가 되돌아가려면 박근혜와 박정희 신화를 이땅에서 거둬내야 한다. 한국의 어떤 경제학자도 깨닫지 못한 것 같지만,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과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를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결합해 천착하다 보면, 35%에 이르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을 이용해 권력을 잡는 세력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을 수 있다.

이는 전문적인 내용이라 수백 페이지에 이르는 집필과정을 거쳐야 하겠지만,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의 통치'에서 출발했으며, 민주주의의 최고 단계가 사회적 권리의 실현(베버리지 경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에 있다면, 국민을 개·돼지로 여기는 박정희와 박근혜 같은 독재자가 다시는 나올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박정희 망령은 물러가라! #최순실과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         

김진태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인간으로서도 기본적인 양심과 예의도 없는 파시스트 개자식에 속한다. 솔직히 개자식이라는 단어도 너무 과한 것이어서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 하면 가장 적절할 듯하다. 이 작자는 벌레들의 집합소인 일베에서나 떠도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주장(빨간 우비를 입은 자가 백남기씨에 폭력을 가했다는 주장)에 근거해 백남기씨 사망을 떠들고, 아버지를 억울하게 떠나보낸 딸을 천하의 불효자로 몰아붙였다. 

김진태의 인격살인 행위는 이것에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만들고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남북한 관계를 전쟁 직전으로 몰고간 주역인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그렇게 해야 박근혜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정치검찰의 무혐의처리에 반발해 선관위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요청해 의원직을 박탈하려 하자 이성을 상실한 것일 수도 있다. 이판사판이라 뜻이다.   

폭력경찰이 백남기씨에게 직사한 물대포의 위력은 수많은 동영상으로 입증됐고, 다양한 실험을 통해 재차 입증된 것으로 과학적으로 계산이 끝난 상황임에도,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는 이것을 부정하는 거짓말로 박근혜 지지자들을 선동했다. 그의 주장에는 어떤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는 점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에 대한 그의 거짓말은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짓거리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은 백남기씨의 딸을 불효자로 몰고간 것에서 극단에 이른다. 가족의 일원이 뇌사상태에 빠져 오랫동안 의료장비의 도움을 받아 생명만 연장한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은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주장이 얼마나 비열하고 파렴치한 것인지 안다. 백남기씨처럼 뇌사상태(식물인간)에 빠진 가족을 간호하는 일이 길어지면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이 뇌사상태에 빠지면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하루하루가 지옥처럼 동일하게 흘러간다. 변화가 일어나면 의료장비가 말해주기 때문에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지 않고 일상생활과 간호(특별히 하는 일없이 뇌사상태의 환자에게 돌아오지 않는 말을 걸거나 간절하게 기도를 한다)를 병행한다. 백남기씨 딸도 같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포기한 채 뇌사상태에 빠진 아버지 곁을 매일같이 지키지 않은 것일 뿐이며, 이는 인간 이하의 김진태가 들먹인 효심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발언을 통해 경찰의 살인행위에 백남기씨가 쓰러진 이후 한국과 네덜란드 등지에서 그의 딸이 아버지를 위해 벌였던 수없이 많은 투쟁과 눈물의 호소를 모조리 무시하는 교활함까지 보여줬다. 정부의 폭력에 아버지를 잃은 자식에게 가장 잔인한 언어로 영혼을 살해했다.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 검찰 출신으로 인간성을 상실한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준 김진태의 새누리당 직책이 인권위원장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능지처참에 처해도 모자랄 판이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백남기씨의 딸을 비판한 것은 권력에 취한 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패륜의 전형이자, 자신의 권력이 대단한 줄 알고 아버지를 잃은 딸에게도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는 가장 비열한 범죄의 전형이다. 이는 인격살인을 노린 고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없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기에 국회의원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패륜적인 짓거리를 보고 있자면 독일인들을 선동해 유대인을 학살했던 히틀러가 연상된다. 국민 수십만 명을 학살하도록 지시한 이승만도 겹쳐진다. 세월호유족들에게도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았던 전력까지 더하면 광주시민에게 발포를 명령했던 희대의 살인마 전두환이 떠오르기도 한다. 오늘은 대한민국을 무당의 나라로 추락시킨 최순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분노한 국민들에게 엿을 먹였다. 

사이코패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국회에서 몰아내는 것은 지역구민의 뜻이지만, 백남기씨와 그의 딸에게 가해진 잔인하고 비열한 인격살인과 국민에게 모욕을 가한 박근혜와 최순실 수호병 노릇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는 춘천시민들의 뜻과 상관없이 우리가 모두가 백남기이며,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기에 얼마든지 김진태를 참할 수 있다. 

아르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했는데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바로 그러하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개자식 김진태에게 그것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기도 하다.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인면수심의 인격살인을 남발하는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처벌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천하의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를 참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자체장으로서 최악이었던 홍준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추진 중인 주민소환를 스스로의 힘으로 넘을 수는 없다. 무상급식 중단을 기점으로 촉발된 경남도민의 주민소환은 헌법상의 권리여서 홍준표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할 수 있다.  

푸틴과 시진핑에게 일개 외교관처럼 취급받은 것도 모자라 두테르떼의 땜빵으로 오바마를 알현한 박근혜가 양파비리 민정수석 우병우를 앞세워 레임덕을 악착같이 미루고 있지만, 홍준표는 그런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26일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35만7801건의 서명(2015년 12월31일 기준 경남 전체 공직선거 유권자의 10%인 27만1032건만 넘으면 된다)을 유효하다고 판정하면 주민소환투표가 확정된다. 

이럴 경우 투표일은 11월 말이 유력하며, 이에 앞서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일을 공표해야 한다. 선관위가 투표일을 공표하면 그날부터 투표일까지 홍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 주민소환투표는 (서울특별시의 무상급식 찬반투표처럼)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참여해야 유효하며,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하면 홍준표는 도지사직에서 OUT된다. 수없이 많은 경남도민과 그들의 아이들에게 대못을 박았던 홍준표가 처절한 응징을 당하는 것이다.

이번 유죄 판결로 홍준표는 주민소환을 좌절시키는 것에서도 불리한 입장에 처했다. 사실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하기 위해 서명인원을 받아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경상남도 전체 유권자의 1/3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일이었다. 1심 재판부도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홍준표에게 징역형을 선하면서도 법정구속은 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환운동본부에게 힘을 실어주었다.    

홍준표가 자진해서 지사직을 내려놓으면 주민소환의 전 과정이 중단되기 때문에, 박근혜처럼 악착같이 버텨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공적권력을 악용해 온갖 악행과 언어폭력을 남발하며 개인의 영달만 추구해온 홍준표가 주민소환투표로 탄핵을 당하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친일부역자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이승만을 권좌에서 끌어내린 4.19혁명에 버금가는 그런 승리 말이다.    

칼 포퍼가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민주주의의 가치는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보다 잘못 뽑은 통치자를 끌어내리는데 있다고 설파한 것처럼, 경상남도에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위대한 승리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 가족, 성주군민의 분노와 조우한 후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천하의 잡놈 이명박, 최악의 민정수석 우병우를 향해 거대한 태풍으로 들이닥칠 것이다. 무엇도 그 태풍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며,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리라. 

교훈은 간단하다. 악인은 지옥으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도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정치공작이 얼마나 광범위하고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말해준다. 국정원이 설계하면(청와대의 하청을 받았을까?), 자본(기업)이 돈을 대고, 보수언론과 쓰레기 교수와 짝퉁 지식인들이 선동에 나서면, 공권력의 호위를 받는 관변단체들이 폭력을 행사하고, 조작된 중국의 공문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정치검찰이 각종 고소·고발을 기각(최후에는 대법원이 무죄를 때린다)하는 '박원순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와 '문재인 죽이기'의 복사판이다. 

박정희가 유신독재를 반대하는 정적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이런 방식은, 정적 제거의 달인이자 친일파와 뉴라이트에 의해 국부로 회자되는 이승만에 뿌리를 두고 있다. 기시 노부스케가 자금을 댄 것으로 알려진 하나회 출신의 전두환과 노태우가 군부독재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박정희가 완성한 '정적 제거 공식'을 (미국 연방정부의 묵인 하에)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김영삼과 김대중 정부를 거치며 명백만 유지하던 이런 방식은 노무현의 참여정부 때 완전히 제거됐지만(국가보안법 폐지에는 실패했지만), 재임 기간 동안 온갖 종류의 대국민사기를 쳐댄 이명박이 박근혜에게 정치적 보험을 들기 위해 유신독재의 무덤에서 부활시켰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을 요순이 통치하던 태평성대로 믿고 있는 박근혜가 중앙정보부로 돌아온 국정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수순이다. 

박근혜 정부 3년7개월이 국정원의 3년7개월이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당선이 확정된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무한퇴행을 시작했고,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은 물론 헌법마저 무시되기 일쑤였다. 정부의 부재와 폭력, 불통과 무지의 통치는 수백~수천 명의 국민을 죽음과 지옥으로 내몰았고,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난무하는 무법천지이자 부패공화국으로 만들었다. 

여전히 진행 중인 '노무현 죽이기'는 조중동과 종편만 보는 김종인의 간접지원을 받아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졌으며, 똑같은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에 동원됐다(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재명 죽이기'도 진행 중). 전직 국정원 출신의 증언이 사실이라면(그들의 증언이 없어도 사실이지만), 위의 인용문에 나온 집단과 인사는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드골의 나치 청산에 준하면 바람이 없겠지만, 최소한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대한 청산작업이라도 확실하게 진행돼야 한다. 

서산대사는 "눈 덮인 들판을 밟아 갈 때/함부로 어지럽히지 마라/오늘 나의 발자취는/반드시 뒷사람의 길잡이가 된다'라고 했는데, 박정희의 나쁜 것만 따라가는 박근혜 정부의 3년7개월이 우리 후대에게 남긴 것을 생각하면 등꼴이 오싹해진다. 아직도 박근혜의 임기가 1년5개월이 남았다는 것에 이르면 숨을 쉬는 것도 힘들다. 반사이익이나 주워먹는 더민주 지도부의 이적질 덕분에 임기를 채울 것 같은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기를 바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치철학만이 아니라 전통의 철학에서도 중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도라는 것은 우주와 세상, 삶에 대한 지극한 깨달음인데 어떻게 중간에 위치하는 깨달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서양과 동양의 어떤 철학에도 중간지대의 깨달음이란 것은 없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이 나온 이후로 중간이라는 시공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과학적으로도 밝혀졌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 위대한 철학자나 성인의 반열에 오른 분들이 중용과 중도를 철저하게 구분한 것도 양비론의 위험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방원이 정몽주를 제거하는 명분을 위해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 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같이 얽혀져 백 년까지 누리리라'라는 <하여가>를 읊은 것도, 어느 쪽에서든 이익만 취하면 그만인 것 아니냐는 양비론의 전형입니다. 

장자가 <변무편>에서 "물오리의 다리가 짧다고 길게 이어주면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짧게 잘라 주면 슬픔이 따른다"고 말한 것도, <안간세편>에서 "사람들은 모두 쓸모 있음의 쓰임은 알지만, 쓸모없음의 쓰임은 알지 못한다"다고 말한 것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질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중용(中庸)의 '용'이 '쓴다'라는 뜻임에도 이것을 중도로 포장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행태를 숨기기 위함입니다. 

플라톤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면 자신보다 못한 자의 지배를 받는다'고 말한 것도, 단테가 《신곡》에서 '지옥의 가장 뜨거운 자리는 도덕적 위기의 시기에 중립을 지킨 자들에게 예약돼 있다'고 말한 것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세월호참사 같은 고통 앞에 중립을 취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도 중용을 중도로 호도한 채 양쪽에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지심리학의 대가였던 레이코프가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깨달은 뒤, 인지심리학을 정치철학에 적용해 중도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중개념'를 제시한 것도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인 자유방임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무한대로 허용하고 지켜주기 위해 가지지 못한 자들을 생존선 이하로 추방하고 배제하는 제한된 기획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비판한 것도 양비론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것이 신자유주의이기 때문입니다.

김수환 추기경이 '경찰이 학생을 연행하려면 처음에는 자신을, 다음에는 신부들을, 그 다음에는 수녀들을 넘어야 한다고' 했던 것도, 김대중 대통령이 '하다못해 담벼락을 쳐다보고 욕을 해서라도 행동하는 양심에 따르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지킬 수 없다'고 했던 것도,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던 것도 승자의 편에 서서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을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동서고금의 위대한 철학자와 정치인들 중에 중도로 포장되기 일쑤인 양비론의 위험을 비판한 말들은 이것 말고도 수없이 많습니다. '정치는 생물'이라는 명제와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라는 명제를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이든 한다'라는 명제와 동일시하면 이승만과 이명박도, 박정희와 박근혜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써라'라는 속담도 '개만 개처럼 번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수단이 결과를 정당화하는 논리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불의하게 모은 재산과 권력을 지키기 위해 끝없는 보복과 제거의 악순환만 양산할 뿐입니다.

승리를 위해서라면 새누리당스러운 짓도 서슴지 않겠다면 그 순간부터 새누리당의 일원이 되는 것이며, 김종인과 박영선이 김대중과 노무현의 자리를 꿰차도 상관없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는 극우의 철학이고 논리이지, '자유와 평등, 관용과 박애, 상생과 공존'이라는 민주주의와 진보의 철학과 논리가 아닙니다. 셀프공천을 확인하고도 여전히 총선 승리만 외치는 자들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멸공과 친미라는 가면을 쓴 채 이 땅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서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양비론의 기회주의적 처신의 결과였습니다. 소외된 분들을 위해 마련된 비례대표의 목적도 무시한 채 엘리트주의자(교수)로 가득 채워, 제도 자체를 능멸한 '셀프공천'이 거대한 저항에 직면하자 이번에는 김대중을 부관참시하는 것도 서슴지 않습니다. 

78세의 나이에도 자신이 무슨 정치의 신인양, 더민주의 유일한 구세주인양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은 채 극단적인 행태만 반복했던 박영선과 이종걸처럼 당무를 거부한 오만방자한 행태에도 김종인을 밀어줘야 한다는 그의 추종자들이 더민주를 내부에서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총선을 관리하라고 영입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김종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말을 바꾸었고,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권욕까지 드러냈습니다. 

가히 굴러온 돌이 박힌돌 모두를 빼버리는 형국입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 등처럼 권력욕에 눈먼 꼰대들 때문에 미래의 주역들이 기도 펴지 못하는 더민주는 이제 회생불능에 빠져버렸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괜찮다는 가장 반민주적이고 새누리당스러운 결과지상주의의 광기 때문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면 언제나 승자의 편에 서십시오. 그러면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부스러기는 받아먹을 수 있으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앞의 글에 이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고견을 부탁한다'는 위나라 양혜왕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라고 답한 맹자를 비판하며, '정치에서 인의를 강조할 정도면 도와 덕이 사라진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도( 道)로 맹자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면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영입과 전권을 넘겨준 문재인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인용해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을 비교·분석했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저의 고집스런 믿음이 정치적 퇴로마저 불태운 문재인의 백의종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력한 저에게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씀과 '가해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까뮈의 말이 유효한 것처럼 문재인 의원에게도 유효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김종인의 영입과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화를 넘어 신성까지 부여한 자신의 경제민주화(목적)를 위해 정당과 후보를 가리지 않았던 김종인의 경력(수단)을 문재인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있습니다. 저의 판단에 결정적 흠결로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한계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의사결정구조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려면 여러 개의 팟캐스트에 출현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언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문재인과 김종인이 운명공동체라는 저의 믿음은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갈라놓기 위한 온갖 쓰레기 보도들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김종인이 두 사람 간의 운명공동체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때마다 그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종걸이 독소조항 수정을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실현불가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처지를 변호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에 이어, 두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들을 연속해서 올린 것도 총선 승리에 일조하겠다는 전략적 글쓰기를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어휘 선택에 미숙하고, 박근혜 못지않게 고집스러운 김종인이라 해도 민주정당의 대표가 시민과 지지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 최선(차선과 차악일 수도 있다)이라고 생각했던 출구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헌데 지난 당대표선거 때부터 역겨울 정도로 비열한 네거티브(친노패권주의 비판)만 울부짖으며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되면 분당을 피할 수 없다'는 완전히 박근혜스러운 발언(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박지원이, 정동영에 이어 노욕의 동교동계와 국민의당에 합류한 날에, 김종인 비대위는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도 새누리당스러웠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소집한 1차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시민과 지지자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자 화들짝 놀라 추가로 개최한 2차 의원총회도, 이종걸이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와 만민공동회 운운한 것도, 뉴스룸의 손석희가 박영선 대신 이목희와 이춘석을 지목한 것도,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만든 수정안을 투표에 붙인 것(그 동안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도 새누리당 특유의 정치적 퍼포먼스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최소한 저에게는,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과 친노·친문에게 이중적 족쇄를 채워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영구폐쇄로 김대중의 마지막 업적마저 퇴출(노벨상은 평화상으로 출발했으며, 노벨은 경제학상만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경제민주화를 한다 해도 또 다른 자유시장 자본주의일 뿐이다)시켰기에, 문재인만 퇴출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에 올랐어도 자신이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 노무현도 동시에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역사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29일에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이승만·박정희는 각각 14번·12번 언급된 것에 비해 김대중·노무현은 물론 김영삼·이명박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은 축소됐고, 그것의 연장에 불과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빼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에서 '계엄군'과 '발포'가 빠지는 등 오류 93개, 편향성 31개, 총 124개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일제의 만행을 축소하는 첫 단계로 '위안부 서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만든 것과 뉴라이트의 건국절을 수용한 것까지 더하면 민주정부 10년을 '종북세력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김종인 비대위가 몰랐다면 사상 최악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았으면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들고나왔다면 비교불가능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죽일 수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던 자들이 모두 다 무사귀환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일등공신인 김종인이 순순히 물러나고, 무사귀환한 자들의 영접 속에 문재인이 금의환향해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8박9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총선과 대선을 판타지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동안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쓰레기언론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으로 무소불위의 존재로 격상한 국정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만 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통합을 들고나온 이후 단 하루만에 모든 신문과 방송, 포털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나마 김종인의 야당 통합을 정치공작으로 몰고가는 안철수에게 희생양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었던 것을 빼면, 대북제제와 관련된 보도와 새누리당의 공천 관련 보도들만 주구장창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이용해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가 대한민국을 말어먹을 모양이다. 최근에 필자가 리영희 교수의 《전환시대의 논리》,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미국 국방성의 베트남전쟁 비밀문서로 뉴욕타임즈가 폭로한 <펜타곤 보고서>를 다시 읽은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때문이었다. 하나는 남북한의 적대적 공생관계가 총선에 미칠 영향과 나머지는 기축통화를 이용한 중국의 보복을 예상해 보기 위해서였다.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 박근혜가 기사회생 하려면 총선에서 온갖 잡박이 많이 당선되야 함은 물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비공식적 연합)이 야권의 선거연합에 맞서 압승을 거두어야 한다. 지말맞은 김정은의 지도체제가 강화되고 있는 북한의 강경파 입장에서도 새누리당의 승리가 더욱 절실하다. 극과 극이 통하기 마련이듯이,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는 총선이나 대선처럼 국가적 차원의 선거가 있는 해면 어김없이 경색국면을 조성한다. 

여기에 미국의 대선이 겹치면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는 최강으로 치닫는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위대한 지도자였던 것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의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으려 했고, 실제 결실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강경파를 잠재우고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ㅡ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를 완벽하게 뒤집을 줄 몰랐지만ㅡ의 가치는 남북한 평화체제를 지지하는 유럽의 선진국들에 가보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다.

아무튼 조중동을 필두로 안보상업주의를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 쓰레기들의 행태까지 더하면 총선이 다가올수록 남북경색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전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고, 군사적 측면에서는 보수적 행보를 했던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최대한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좌파 및 종북논란에서 자유로운 김종인의 영입도 이런 면에서 매우 적절했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이 아닌 이상 북한의 강경파까지 막을 방도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남북경색의 고조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것이었지만, 문제는 올해에만 국방비 550억 달러를 줄여야 하는 미국 오바마 정부의 입장에 있다. 압도적인 군사력으로 유일제국의 지위를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미국 연방정부의 입장에서 줄어드는 국방비를 충당하려면 전쟁 개입의 최소화(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 IS 격퇴 등)와 무기 판매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남북경색의 첨예화는 대중국봉쇄라는 대원칙에도 부합하면서도 무기를 팔아먹을 수 있는 무한대의 젖줄이다. 그 동안 일본과 한국, 대만과 필리핀 등에 팔아먹을 수 있는 것은 다 팔아먹었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란 결함투성이어서 계속적인 A/S와 업그레이드 비용을 챙길 수 있는 F-35와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지만 (X벤드레이더로 중국을 탐색할 수 있는 것을 빼면) 아무런 효과도 없는 미사일방어체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을 사정권으로 하는 ICBM이라 한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음에도 마치 비대칭전쟁이 일어날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박근혜 정부의 강경파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지원 하에 미사일방어체제를 팔아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작용한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란 닉슨과 케네디 정부 때 정립된 한반도 정책의 일환일 뿐임에도, 작년에 이어 최대의 무기 수입국으로서의 박근혜 정부를 악용하는 방법이란 남북경색을 최대화하는 것뿐이다.

여기까지는 위에 언급한 세 권의 책만 읽으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 문제는 (이름만 한국맞춤형일 뿐인) 미사일방어체제가 도입됐을 경우 중국의 보복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예측하는데 있다. 국제정치학적 관점에서 보면 현실적으로 중국의 압박수단은 경제적 보복이 유일한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경제보복을 대놓고 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예측을 해내가야 한다.  

게다가 중국경제가 경착륙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유효한 것은 그리 많지 않다. 이럴 때는 경제보복을 당해야 할 수도 있는 현장에 물어보는 것이 최상이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필자가 주목하게 된 것은 모든 수출기업들의 공통된 고민인 5월1일에서 출발한다. 그날은 중국의 위안화가 달러와 유로, 엔화와 파운드 등에 이어 각국의 수출입결제에 사용되는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첫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