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의 티볼리 출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마힌드라 그룹 회장이 티볼리가 많이 팔려 쌍용차가 흑자로 돌아서면 2009년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쉽게 말해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원하면 쌍용차가 흑자(?)로 전환할 만큼 티볼리를 많이 사라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2,646명이 정리해고 된 2009년에 3만5000여 대의 판매량을 보였던 쌍용차의 총 판매량은 2014년 약 14만대까지 늘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판매량 증가 때문에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흑자 전환을 이유로 해고자들의 복직은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무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리해고의 후유증을 안타까워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 슈퍼스타 이효리 덕분에 최고의 무료 광고 효과를 누렸음에도 마힌드라 회장은 ‘너희들이 티볼리를 사주지 않으면 해고자의 복직은 없다!’며 한국 소비자들을 재차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엔저 정책 때문에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4년에 이어 2015년의 전망도 좋지 않은 가운데, 이효리의 무료 광고 제안도 거절한 채 해고노동자들을 포로로 내세운 마힌드라 회장의 발언은 비열함을 넘어 다국적기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형 SUV인 티볼리는 무료 광고 효과 덕분에 현대차의 아반떼와 투싼,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와 K5, 르노삼성의 SM5 노바, 한국GM의 신형 쉐보레 스파크, 아오디의 소형 해치백 A3 스포트백과 S3, 볼보의 V40 크로스컨트리 등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비열한 판매 전략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전적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만, 티볼리의 판매를 돕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힌드라 회장이 노린 것이기에 주인을 잃은 26짝의 신발이 더욱 가슴을 저미어 옵니다.



마힌드라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인도의 대표적 석학 스피박을 비롯해 노엄 촘스키와 슬라예보 지젝 같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노동기구, 인권단체와 행동가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쌍용차 경영진들은 티볼리를 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대선 후에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상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표를 얻기 위해서 쏟아낸 공약 중 실천한 것이 거의 없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보다 못한 일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연초에 딱 한 번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라 반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조사는커녕 영하 십도를 훌쩍 넘은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를 끌어내리지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것도 박 대통령에게는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장그래 방지법(비정규직 대책)이 제9, 제10의 쌍용차 해고자들을 양산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승과 저승 어디에서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26짝의 신발과 엄동설한 속 70m 상공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2명의 해고자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51 신고

    쌍용차 문제는 마힌드라 이전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흑자 나면 다시 팔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1 신고

      마힌드라는 쉽게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규어도 사들였고, 전 세계적인 메이커로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를 SUV 위주의 생산기지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2. 바람 언덕 2015.01.14 11:25 신고

    박근혜의 마음에 한 터럭이라도 쌍용차 해고자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찢어진 게 입이라고 나오는 것 마다 거짓말인데요.
    그나저나 저 추운 곳에서, 어찌 견딜지...
    마음이 짠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3 신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단체와 운동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상 초유라 노동단체와 인권기구, 운동가들이 하나의 노동운동 사례로 키워나갈 생각이 있는데, 언론이 꾸준히 이 문제를 다뤄져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헌데 언론이 가장 문제가 많으니....

  3. 새 날 2015.01.14 11:32 신고

    주어없는 분의 공약은 이제 말해 봐야 입만 아플 지경이로군요. 그냥 자기 멋에 살다 레임덕의 뜨거운 맛이나 좀 봤으면 싶습니다. 어쨌거나 쌍용차의 판매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군요

    • 늙은도령 2015.01.14 13:34 신고

      기업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업과 자본이 문제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착하던 사람도 살벌해지는 것이 기업논리 때문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는 그 끝이 어디일까요? 25일 기획재정부는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을 내놓았습니다. 많은 언론들이 이번 3대 패키지로 700여 개의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세금이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번 3대 패키지는 거의 100조에 이르는 MB 정부의 부자감세를 면피시켜주는 의미가 강한데, 기재부의 구체안이 최고로 달성된다고 해도 1조원을 약간 웃도는 것이어서 그 파급력은 미미할 따름입니다. 추가로 세부담을 안게 된 기업들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방법이 있어 최경환 경제팀의 재벌 바라보기는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자기자본 500억 원 초과 법인(중소기업 제외)과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 3300개 중에서 환류세 부과 대상 기업은 700여 개라고 합니다. 대기업 전체 사내유보금의 대부분은 국내 10대그룹에 몰려 있는데, 구체안에 따르면 현대자동차(659억원)·현대모비스(423억원)·네이버(86억원)만이 대상이 됩니다.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도 10조5500억 원에 매입한 한국전력 부지가 투자로 인정되면 한 푼도 안 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삼성전자와 함께 가장 많은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고 있는 빅2의 부담이 대폭 줄어, 기재부의 기업소득환류세 도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분배효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10대기업에 속하는 SK하이닉스·롯데‧한화‧LG․GS․현대중공업․한국전력도 지금 수준의 투자와 임금인상 및 배당을 유지하면 환류세를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한 기재부가 내놓은 구체안은 3년이 시한인 한시법이라 박근혜 정부가 끝나면 자동적으로 종료돼, 다음 정부에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대신 대기업들은 꿈에 그리던 부동산 매입과 신규 건축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며, 이로써 사내유보금은 부동산으로 전환돼 더 큰 사내유보금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재벌친화성과 부동산 활성화 의지의 구현이 이번 구체안의 핵심인데, 이제는 대기업에게 SOS를 치기에 이르렀습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무능력과 집요함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신비의 영역에 들어선 모양입니다.    





한심한 것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기업들이 내년 1월에 시행되는 근로소득증대세제와 배당소득증대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임금을 많이 올려주면 법인세가 내려가 실제 효과는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도 배당을 받은 사람들이 소비를 늘리지 않거나 해외에서 소비하면 내수경제 횔성화에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봤듯이, 최경환 경제팀의 내수부양 정책인 가계소득증대세제 3대 패키지(기업소득환류세·근로소득증대세·배당소득증대세)의 구체안은 10대그룹의 사내유보금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입니다. 오히려 재벌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며, 한국경제를 10대그룹에 더욱 종속시키는 결과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차라리 사내유보금에 일괄적으로 누진적 과세를 부과하면 정부의 세수가 늘고, 이것을 목적세 형태로 정해 유아보육 및 공교육확대 등으로 돌리면 부의 재분배 효과는 매우 높아지는데, 박근혜 정부가 그렇게 한다면 이효리처럼 비키니 입고 춤출 수도 없는 일이라, 제 손에 장을 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벌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은 IMF 외환위기 때보다 더욱 힘겨울 내년과 내후년도를 대비해 재벌과 대기업에게 부동산 투기의 길을 터줌과 동시에 MB의 부자감세에 면죄부를 발부함으로써, 대한민국을 확실한 1%의 나라로 만들 모양입니다. 



정부가 무슨 경제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어떤 검은 의도가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봐야 하는 현실이 답답하지만, 국가가 존재하는 한 정부의 거짓말을 찾아내는 작업은 계속돼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최경환 경제팀의 사내유보금 과세 구체안은.. 정말 이건 아니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27 08:56 신고

    이제는 재벌 사면 못해줘서 안달이더군요..

    • 늙은도령 2014.12.27 15:44 신고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재벌이라도 지켜내겠다는 뜻이지요.
      대신 가석방된 재벌이 대규모투자를 하면 박근혜 정부의 실적만 좋아지지요.
      기업은 위험부담이 늘어나고...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