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지만 마르크스의 예언(특히 『자본론』『정치경제학 비판』『비판 요강』 등을 참조할 것. 청년 시절의 마르크스는 헤겔에 심취해 있었기 때문에 계몽의 변증법으로 대표되는 보수적 성향에 익숙했다)이 영원히 실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시대(시장이 우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극단적 불평등만 커진다)에는 유효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 결과의 평등에 더 많은 방점을 찍은 진보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치적인 면에서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이어서 보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경제(사회적 생산관계)가 정치를 결정한다고 주장한 마르크스의 목표는 좌파의 최고 이상인 결과의 평등에 이르는 것인데,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보수적인 성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 노동자의 폭력혁명 등을 필수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레닌이나 카스트로처럼 상당히 수정했다고는 하지만 마르크스의 교리를 적용한 모든 사회주의 실험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착된 것도 이런 보수적 성향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교육하고 폭력혁명을 조직하고 주도해야 하는 공산당 독재와 전위 조직은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강화되지 않으면) 전체주의적 독재로 귀결됩니다. 결과의 평등은 개인의 기호와 성향, 변화를 모두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몇 가지 기준으로 강제될 수밖에 없다(단 하나의 평등만 인정하는 구좌파의 평등 개념과는 달리 다양한 평등을 인정하는 신좌파의 평등 개념을 집대성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을 참조)는 점에서도 전체주의화(단 하나의 가치만 인정하는 것)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구좌파와 진보적 성향의 신좌파가 구분되는 지점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이 발전시킨 시민권(개인의 권리를 중시, 탈물질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태환경 중시, 동물권 강화 등)과 인권(인종차별 반대, 양성평등, 소수자 차별금지 등), 반전·평화와 수평적 토론을 중시하는 참여직접민주주의 등을 대폭 수용한 신좌파가 대학생과 시민 위주의 진보적 성향을 띠는 것과 비교해 구좌파가 위계서열을 중시하고 권위적인 전임노동자(주로 정규직과 금융산업노조 출신) 위주로 돌아가는 것도 정치적 성향이 정반대이기 때문입니다(많지 않지만 68혁명을 다룬 책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 더 들어가면 너무 전문적인 글이 되는 까닭에 압축적으로 말하면 구좌파는 결과의 평등(이것을 위해 다른 가치는 상당한 제약을 받는다. 구좌파의 언행에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고 배려하는 민주주의의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이유도 여기서 나온다)을 지향하는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보면 됩니다. 거대노조나 노총, 급진적 지식인, 강단 위주의 구좌파가 그들만의 기득권과 전위적 위치를 선점하면서도 마르크스주의적 결과의 평등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수 성향의 정치세력으로 분류해야 합니다.

 

 

이상의 거친 설명을 기준으로 하면 이재명과 은수미의 행태가 왜 보수적으로 보이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는 신념 때문에 다양한 기호와 성향, 환경을 인정하지 않는 수단의 폭력성과 권위적 일방통행은 점령군 행세를 하는 이재명 인수위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엄밀히 말하면 지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로 주겠다는 은수미의 독선으로 표출될 수 있는 것이고요. 권위적인 구좌파가 더 많은 민주주의(느리지만 수평적 토론을 통해 합의점을 도출한 이대생의 투쟁이 가장 신좌파다웠다)를 불편해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재명이 신좌파에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발전한 노통의 방식이 너무 느리고 단호하지 못하다고 비판하며 보다 폭력적으로 나가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지난해의 민주당 대선후보경선에서 지지율이 문재인 후보를 추월하기 직전에 이르자 자신을 보수로 분류하며 문재인 지지자들을 욕보인 것(자신을 잡아먹으려 애완견으로 키웠지만 호랑이였다고 비아냥거리며 한 말)도 거짓말이 아니었고요.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이 진보주의자들이 아닌 보수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에 해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프가 입양한 유기견과 이재명이 입양한 유기견의 상황이 천지차이를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고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한 공부가 부족하고, 기술과 현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해도 대한민국에서 조기숙 교수를 제외하면 이런 정도의 이념 구분을 할 수 있는 지식인이 없는 까닭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재명과 진보매체, 거대팟캐의 밀어주기와 선전선동에 놀아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이재명에 열광하는 것도 그들 역시 보수적 성향을 띠고 있기 때문이고요.





일체의 에너지를 일상적인 생존투쟁에 쏟아부어야 하는 절대빈곤자들은 내일을 생각할 여유조차 없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 동일한 맥락에서, 부유한 사람들은 현재의 상황에 불만을 거의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보수적일 수밖에 없다(진화론과 변증법을 최대한 수용한 소스타인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에서 인용. 최근의 연구로는 진보의 성지였던 캔자스 주가 보수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한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를 참조할 것). 

 

 

진보매체라고 하는 한경오와 프레시안(가장 구좌파적)도 실제로 보면 구좌파의 카르텔에 해당함에도 진보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호도된 것도 똑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최근의 오마이뉴스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산실로 변했다). 조기숙 교수가 이들에게 가난한 조중동이라는 혹평을 가한 것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계급적 구분에 기반한 조직으로써의 정당정치와 이원적 민주주의를 고집하는 최장집 류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명박근혜도 진보정당들이 무색할 정도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공약과 정책을 내놓았다(지키지 않았지만)는 점에서 이재명은 민주당이 아닌 자한당 후보로 더욱 적절합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숨길 필요도 없고, 복지 관련 정책들도 진보로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습니다. 민주당은 진보적이지만 더 많은 민주주의를 지향한다는 점에서도 이재명과 맞지 않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번갈아 가면서 이명박근혜와 자한당(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을 지지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반공주의와 안보팔이, 시장기득교 근본주의, 친일숭미로 대표되는 수구세력이 몰락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보수정당이 나와야 하지만, 내후년 총선까지 구태정치인이 TK를 놓고 진흙탕 싸움을 벌일 것이기에 이재명과 은수미가 자한당으로 넘어가거나 새로운 보수정당으로 옮겨서 자신의 능력(그런 것이 있다면)을 펼치면 문파와의 갈등도 사라집니다.

 

 

이재명과 은수미 같은 구좌파들이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가치를 망치는 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커밍아웃하고 탈당해서 보수 성향의 정치색을 마음껏 펼침으로써 과거의 낡은 이념구도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통과 문프, 유시민 등으로 이어져온 진보적 자유주의가 김경수 도지사와 전해철 의원 등으로 이어져 이 땅에서도 튼튼하게 착근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김어준은 보수적 자유주의자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마초 자유주의자라고 하고 싶지만 그런 분류가 없어서 할 수 없네요. 김어준이 이재명을 키웠던 것도 이념적 성향이 비슷하고 (민주노총과 엠병신 등하고의) 조폭적 친목질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그룹 공격이 말로만 번성할 뿐 아무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7:21

    통진당과 경기동부 그리고 조폭들이 그를 가만 뒀을까요?????? 이권이로 얽메이고 함께 산게 수십년일건데 " 박근혜 배신자는 절대 용서 못한다"

  2. 좋은글 2018.11.24 00:06

    이재명에게 이데올로기가 있을거란 추정도 기대도 안가네요 이재명은 자한당에서도 받지 못할 조폭끄나풀일 뿐이죠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광명성4호' 발사 때문에 한미는 이미 짜진 각본 대로 사드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북한의 행위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반응이다. 북한도 엄연히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으로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의 헌법에 영토의 한계가 북한도 포함되지만 그것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염원, 의지를 담은 선언전이고 실천적 의미가 강하다.  





다시 말해 북한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하나의 국가다. 또한 북한은 불평등조약의 전형인 NPT도 탈퇴한 국가다. 그래서 그들은 독자적으로 핵개발을 할 수 있는 나라다. 우리처럼 NPT에 가입돼 있다면 그들은 핵실험을 할 수 없다.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대가를 치러야 하겠지만 북한도 얼마든지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 불량국가라는 기준은 미국이 세운 것이지 핵실험과 핵무기 보유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 



실제로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불량한 국가가 어디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또 무엇인가? 불량하다는 기준이 국민의 인권을 억압하는 나라라면 그런 나라는 널려 있다. 미국은 최악의 인권 탄압인 인종차별이 넘쳐나는 나라고 국민 중 3,000만 명이 의료보험의 혜택도 받지 못한다.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을 침략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나라는 없다. 그들은 선전포고도 없이, 심지어 자작극을 벌여서 타국을 일방적으로 침략한 적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다(미국 국방성의 비밀문서인 <펜타콘 보고서>를 보라). 



불량하다는 기준이 타국의 경제를 망치는 것이라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하나만으로도 미국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나라다. 태국에서 시작돼 한국의 경제까지 지옥을 빠뜨린 것도 모자라 러시아의 금융위기까지 몰고 온 것도 조지 소로스로 대표되는 악마의 헤지펀드와 미 재무부의 지원 하에 십년 단위로 전 세계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모는 월가의 탐욕 때문이었다. 





불량의 기준이 전 세계에 살상용 무기를 판매하는 것이라면 미국을 당할 국가는 영원히 나올 수 없다. 그들이 판매한 무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는 전쟁과 내전, 테러와 범죄가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 2차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무기 판매는 나치도 최고의 고객이었다. 심지어 미국은 NPT 가입국가이기 때문에 핵실험은 실시해서는 안 됨에도 그들은 그딴 것 신경조차 쓰지 않는다.  



불량의 기준이 지구온난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이라면 아직까지 미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다. 불량의 기준이 타국의 지도자를 암살하고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신의 경지에 이른 나라다. 불량의 기준이 우방국 정상의 전화까지 도청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국제법상으로 볼 때 미국은 해체되도 수십 번은 해체됐어야 할 국가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북한의 핵실험이 우리의 국방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면, 최강의 대응은 우리도 NPT를 탈퇴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 보유국이 도는 것이다. 이럴 경우 한국의 경제가 박살나 북한과 별 차이가 없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최악의 결과도 감안할 수 있어야 한다. 차선의 대응은 북한과의 직접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이는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 의해 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북한은 핵실험을 했지만 그것으로 침략의 의도를 드러내지 않았고, 미국과는 전쟁상태(미국의 국방전략)이기 때문에 자위 차원으로 실시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 이후로 핵무기 개발에 집중하느라 국민을 굶주림에 빠뜨리는 최악의 국가 중 하나가 되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이것도 상당 부분 해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국제적 제재가 뻔히 예상됨에도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 





최악의 대응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와 러시아 감시를 위해 사드미사일을 국내에 배치하는 것이다. 사드미사일의 성능으로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다. 또한 북한이 국제법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ㅡ후에 확인해보면 북한이 거짓말 하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지곤 했다ㅡ성급히 사드미사일 도입을 강행한다면 그에 따른 후폭풍은 기업들과 국민이 짊어져야 한다.  



시진핑과 푸틴이 어떤 결정을 할지 알 수 없지만, X밴드 레이더가 국내에 설치될 경우 경제적 보복에 나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사드미사일 체제의 도입에 국민의 혈세 수십조(보육대란처럼 복지비용을 줄여서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를 날리는 정도는 세발의 피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대로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과 총선에서의 보수층 결집을 위해 최악의 대응에 나선다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함은 국민의 의식 수준이 결정할 것이다. 



북한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어떤 국제적 압박에도 70년 가까이를 버텨냈다. 질곡의 세월을 버텨내는 그들의 노하우는 이제 도를 통했을 정도다. 제재와 압박으로 북한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중국과 러시아가 X밴드 레이더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할 경우 한반도는 신냉전체제의 핵심에 자리하게 된다. 이럴 경우 세계의 바이어들은 한국을 떠날 것이고, 외국자본도 떠날 수 있다. 경제위기가 코앞에 닥친 상황까지 더하면 사드미사일 체계 도입은 자멸의 한 수가 될 수밖에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8 09:38 신고

    나라의 운명이 풍전 등화 상태입니다 ㅡ.ㅡ;;

  2. 서상직 2016.02.08 20:19

    이 글쓴이 은근히 빨갱이네

    • 늙은도령 2016.02.08 20:58 신고

      너 같은 작자를 빨갱이라 하지.
      까불지 말아라.
      국정원 차장 정도는 아니까.

  3. 김현 2016.02.25 15:50

    도령님 항상 좋은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좋은글 계속 부탁드립니다.
    저도 중국및 한국의 경제 위기가 곧 올것 같은 느낌이 1-2년 전부터 여러부분으로 채감하고 있습니다.
    도령님은 어떤 부분으로 그렇게 느끼시고 표현을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코앞에 다가왔다 올해 중으로 무슨일이 있을것같다고 말씀 하시는데 우리나라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게 될까요? IMP 때는 외환보유량및 기업 부채율로 왔는데.
    한수 가르쳐 주시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6.02.25 18:55 신고

      일단 한국 경제를 버텨주었던 제조업의 매출 감소가 심각합니다.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 정도까지 제조업은 선주문을 받습니다.
      그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새로운 주문, 즉 발주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과 유럽 시장이 우리의 먹거리인데 그들이 침체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익을 많기 남기는 지역이 이러니 답이 없지요.
      세 번째 브라질(한국 7조 투자)이 무너지기 직전이고 인도도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신흥시장의 규모가 줄어들었습니다.

      일본과 중국, 독일, 심지어는 미국과도 환율전쟁을 벌여야 합니다.
      가격경쟁력이 개판입니다.
      이는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것입니다.
      인구구조 상 2019년까지 이어집니다.
      은행의 대출금 회수......집값하락......외화유출......이자율 인상....... 이 과정을 거치면 그때는 끝입니다.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게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경제학자들도 말하지 못하는, 아니면 현장을 모르는 그들의 립서비스 수준의 예측....
      차트와 도표가 있으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자들의 헛소리...
      경제란 그런 것에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현장에서 결정됩니다.
      주류경제학은 아무것도 말해주지 못합니다.

      아득합니다.
      상위 1%가 가진 인류 전체의 부 90% 중에 50% 정도를 회수해와야 세계경제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나화도 있고, 슈퍼엘리뇨의 피해는 내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이것이 더해질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에고... 제가 경제 예측을 가능하면 적게 쓰는 이유는 제 자신이 숨막히기 때문입니다.
      경제는 심리도 영향을 미치니, 제가 자제하는 것이지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기타의 지위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구별도 없이, 이 선언에 제시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을 위반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도, 또한 어떠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도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세계인권선언 중에서).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필자는 백일이 조금 지난 후에 소아마비 바이러스에 감염돼 평생을 지체장애인으로 살고 있다. 온몸에 퍼졌던 바이러스는 오른다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수명을 다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불편함의 정도가 커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체중이 별로 나가지 않던 젊은 시절에는 다리를 절고, 계단을 올라가기 힘든 것과 눈이 오면 쥐약이라는 것 빼고는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살았다. 또래의 비장애인과의 경쟁에서도 뒤쳐진 적이 없었고, 장애인 같지 않다는 말을 하도 많이 들어서 지겨울 정도였다.



하지만 장애는 장애인 것이다. 적어도 필자에게는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이 다리를 절지 않고 걸어보는 것과 같다. 비장애인과의 싸움이나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타인의 시선이나 어쩔 수 없는 편견에서 자유롭다는 것과도 다르다.



장애를 극복한다는 것은 마치 인권 같아서, 내가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다른 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정치적이고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비로소 가능하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평등하지만, 장애나 부처럼 인간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조건을 바로잡는 것이 함께 할 때만 가능하다. 





필자는 적어도 인간 김진태가 아니라 국회의원 김진태가 인권에 관해 제대로 된 발언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그가 한 줌도 안 되는 권력에 기대 타인의 인권을 모독하고 유린하는 발언들을 무수히 들었을지언정, 그로부터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존중이 담겨있는 발언은 들어보지도 못했다.



정치가 말이라면, 국회의원 김진태의 발언들은 히틀러의 극우 전체주의와 종이 한 장의 차이도 나지 않는다. 그의 발언들은 일체의 다름도 인정하지 않는 극우 전체주의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어서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이다. 공안검사 출신 중에서도 최악의 국회의원이 김진태다. 그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 선동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인격 장애의 김진태를, 대인배 행세하다 분노한 주인의 일갈에 납작하게 엎드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다. 문고리 3인방이 아니면 만나기도 힘들다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와 독대하고 나온 감격에 겨워서인지 극우 전체주의자를 자처하는 김진태를 집권여당의 인권위원장에 임명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에게 레이저를 난사하는 대통령과 찌라시 애독자인 여당 대표가 의기투합해 내놓은 첫 번째 작업이 김진태 인권위원장이라면, 황교안의 총리 등극에 이어 현 집권세력의 생얼이 가장 반인권적인 공포정치와 극우 전체주의에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히틀러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애인들도 제거하려 했다. 그에게 인권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었고, 거추장스러운 것이었으며, 절멸시켜야 하는 것이었다. 억압과 착취 하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고 했지만, 집권여당의 인권위원장이 김진태라면 히틀러와 여러 가지 면에서 닮은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바로 문 앞까지 돌아왔다.



현재의 대통령은 틈만 나면 국격을 떨어뜨리고 민생을 망쳐놓더니, 이제는 집권여당의 대표인 김무성마저 같은 길을 가기로 했나 보다. 눈에 가시 같던 유승민을 밀어냈으니 자신의 생얼을 구태여 숨길 필요가 없어졌나 보다. 김진태 인권위원장‧‧‧ 정말 국민의 인권을 욕보이기 위해 가지가지 하는 집권여당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18 05:20 신고

    눈 씻어야겠습니다.
    저는 김진태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은지오래 됐습니다.
    폴력범입니다. 저런 인간을 뽑아준 선거구민이 밉습ㅂ=이다. 그리고 김진태뿐만 아니라 새누리는 대부분 비슷합니다, 새누리가 망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에는 인권도 민주주의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8 21:53 신고

      정말 수구들은 사라져야 합니다.
      정치라는 것이 이들 때문에 최악의 일처럼 되버렸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18 07:48 신고

    김진태가 여당 인권위원장이라니 미쳐도 단단히
    미쳤습니다

  3. 2015.07.18 07:49

    비밀댓글입니다

  4. 불루이글 2015.07.21 07:40 신고

    새누리당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당 같습니다.

    정말 이해 불가당 이고 추종자들 역시 이해 되지 않는 무리들 인것 같습니다.

    그런 정당에서 헌법가치를 홀로 지키려 독야 청청 애쓰는 유승민은 빨리 탈당해 새누리를 불식 하는 일에 전력투구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이라 생각 됩니다.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5. 구름바다 2015.07.22 06:33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꼴을 봐야 하는지 ...

    이명박이 전권을 휘두르던 시간도 허송세월 한 것이 아까운데
    박근혜까지 나서서 이 꼴을 보이니...

    그래도 이런 나라를 사랑해야 하는 서민들의 삶이 갈 수록 험난하군요.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2 15:51 신고

      이제는 극우적 발언을 막해도 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보수화를 넘어 극우화되가고 있는 것입니다.

  6. rkqqk 2016.10.30 01:59

    똥뭍은개가 재뭍은개를 나무라는 꼴이다.

  7. 송지영 2016.11.30 09:09

    그 * 통 속에는 뭐가 들어있을까? 정말 궁금해.
    민물이 들어있다해도 이 정도는 아닐테지
    구정물인가? 똥물인가?
    생각하는 것이 쯔쯔



레이건 행정부는 못마땅하게 여기는 기관의 수장에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 자체가 ‘규제 기관에 대한 지지’로 해석될 것을 우려했다. 따라서 레이건은 환경보호청 수장으로 환경 업계 경험이라곤 전혀 없는 콜로라도 주 의원 앤 고서치를 선택했다‧‧‧보수 행정부의 일반적인 첫 번째 규칙은 자기 패거리들은 끌어들이고 전문가들은 내쫓는 것이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메르스 대란을 보면서 필자가 깜빡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지금 미국에서 보수주의 세력이 진보주의를 무력화시키고 자유시장 기반(대기업 위주)의 정부를 확고히 한 이유에 대해 파고들고 있으면서도, ‘등잔 밑이 어둡다’고 메르스 대란의 근원을 다른 데서 찾으려고 했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정부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보수의 정부와 진보의 정부입니다(중도나 제3의 길을 주장하는 정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정치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보수의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가 지향하는 정부는 자유시장 기반의 정부(신자유주의 통치)입니다. 이들의 모토가 ‘기업 내 정부 역할 축소, 정부 내 기업 역할 확대’에서 보듯 감세, 규제 철폐,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실패의 개인 책임화), 인권과 노동권 약화 등이 정부 역할의 민영화로 귀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보수우파가 목표하는 자유시장 기반의 최소 정부를 이루기 위해 반시장적인 증세나 규제 업무, 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감세론자, 규제철폐론자, 반복지론자, 반인권론자 등을 임명합니다. 이들은 각 부서에서 정부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내보내고 그 자리에 자신의 패거리를 앉힙니다.





정부가 자유시장 기반의 기업보다 효율적이면 보수우파의 목표는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내부로부터 정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에서 기업과의 엄청난 이권이 오가고, 그에 따른 상납이 이루어지며, 4대강공사처럼 특정 기업의 곳간을 넓혀줄 ‘세금 먹는 하마’ 같은 대형국책사업을 남발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보수정부가 나라를 망쳐놓으면 진보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보수정부의 실정이 쌓이고 쌓여 폭발한 IMF 외한위기를 민주정부 10년 동안 바로잡아야 했던 것도 필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보수우파는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책임자 처벌은 보수언론의 악귀 같은 방해와 그에 세뇌당한 유권자들 때문에 제대로 진행도 못합니다.



이명박이 내세웠고 다수의 국민들이 선택한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노조가 파괴되고, 규제가 철폐되고, 부자감세(종부세 폐기 포함)와 법인세 감세(온갖 감세·면세혜택과 함께)가 단행되고, 무차별적인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로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미국산쇠고기 수입과 한미FTA 인준을 결정하고, 각종 민영화가 진행된 것은 지극히 당연한 과정입니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문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는 현병철을 임명해 조직을 무력화시킨 것은 하나의 상징 같은 폭거였습니다. 모든 혁명과 시민운동, 민주화운동의 결실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반인권적인 인물인 현병철을 임명했으니 시민의 천부인권과 헌법적 기본권도 지켜지기 힘들게 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마찬가지로, 메르스 대란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참극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유족들을 빼면 간접적인 비극인 것에 비해, 메르스 대란은 모두가 당할 수 있는 전염병이기에 직접적인 위험이라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그럼에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4%는 국민이 존재하지만).



요즘 최고의 유행어가 된 ‘문형표의 저주’도 박근혜가 방역체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복지부장관에 복지 전문가가 아닌 경제학자인 문형표를 앉혔고, 최일선에서 메르스를 차단해야 할 질병관리본부장에 새누리당 의원 출신의 낙하산을 내려 보냈기 때문입니다.





메르스 확산을 초기에 잡지 못하고, 3차 4차 감염이 일어나도록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른 채 허둥지둥되는 꼴이란 비전문가들이 수장으로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문형표의 저주’를 두고 볼 수만 없었던 박원순이 한밤중에 긴급기자회견을 연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복지부장관이었던 진영이 조기에 사퇴하고, 유진룡 관광부장관이 인사에 반발해 사퇴한 것도 전문가를 내쫓고 자신의 패거리를 앉히는 인사방식(수첩인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명박(한국의 레이건)과 박근혜(한국의 부시) 정부에서 일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위임을 안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든 것도 ‘기업 내 정부 영역 축소’를 넘어 ‘정부 내 기업 영역 확대’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청와대에 포진한 자들이 박근혜의 환관을 자처한 채 내부로부터 정부의 역할을 축소하고 무력하게 만든 것(방역체계의 붕괴)이 메르스 대란의 첫 번째 근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5.06.15 19:46 신고

    행정부가 무능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진정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자들입니다.

  2. 하늘이 2015.06.15 23:06

    주인이 아닌 사람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국민만 고통을 당하고 있네요!
    얼마나 더 고통을 당해야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까요!

    늘 좋은글에 감사드립니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며~

    • 늙은도령 2015.06.15 23:31 신고

      죽어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진실조차도 그들에게는 불편한 것이지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설득하려 하지만 불가능합니다.
      그게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아마 죽어서 신을 만나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6.16 07:53 신고

    가슴에 와닿는 글 깊이 공감합니다.
    전문가들 내쫓고 내시들만 모아둔 박근혜... 남은 임기가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1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도 답이 없습니다.
      이제는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4. 耽讀 2015.06.16 08:19 신고

    수구세력이 기를 쓰고 박원순을 공격하는 이유이겠지요.
    그들의 근본을 겨누었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생명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2 신고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러 성장과 경제라면 자멸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6 08:25 신고

    낙하산의 폐혜가 어떤 결과를 보여 주는지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다른곳에서는 지금 다른 일이 또 어떻게 벌어지는지
    모를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4 신고

      다음카카오를 세무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라를 망쳐놓고 있습니다.

  6. 바람 언덕 2015.06.16 08:49 신고

    세월호 참사로도 아무 것도 배우지 못하는 정부.
    메르스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 것도 배우질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쩜 이렇게 똑같을 수 있는지....
    이런 식이라면 참사가 끊이질 않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6 23:28 신고

      배우지 못하는게 아니라 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감정도 없으니 사람도 아닙니다.
      자신은 열심히 한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7. base 2015.06.16 11:18

    이번에는 WTO에 무슨카드로 털렸는지 모르지만 여기 저기서 대책없이... 참으로 난리 났어요.

    • 늙은도령 2015.06.16 23:29 신고

      하루 반나절 조사하고 발표하는 것은 정치적 쇼이지요.
      WHO를 믿을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제약회사나 비슷한 이익단체의 하수인 노릇도 자주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도 장사를 해야 기구를 운영할 수 있으니까요.

  8. 에쏘 2015.06.16 13:31

    세월호가 끝이길 바랐는데.. 메르스도 끝은 아니겠다는 불안감이 듭니다.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래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결단코 바뀌지 않는 걸까요?

    • 늙은도령 2015.06.16 23:31 신고

      이제 우리는 이런 식의 성장과 발전을 계속해서 받아들일지 고민해야 합니다.
      상위 5%에 이익이 몰리는 이런 성장과 발전을 거부할 수 있을 때 세상은 바로 섭니다.

  9. 프리뷰 2015.06.16 17:55 신고

    항상 청결유지 하시고 건강들 조심하세요.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된 나라라는 이유와 한국전쟁의 기억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거나, 조중동과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생태계의 보수화나 유신독재의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통진당 해산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보수 반동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홍익인간)’와 ‘내가 곧 하늘이다(인내천)’, ‘민심이 곧 천심이다(애민사상)’ 등에서 보듯이 진보적 가치가 고조선부터 일제강제합병 전까지 이어져온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진보적 가치가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이런 전통과 역사에 근거한다.



일제강제합병기의 3.1운동도, 이승만의 자유당을 무너뜨린 4.19혁명도,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운동도,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10항쟁도, IMF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도,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돼지저금통도그 정신적 바탕에는 역사의 고비마다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진보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진보적 가치가 이루어낸 민주정부 10년이 이 땅의 보수세력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좌절과 증오였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뒤집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일제강점기의 부역자들과 독재정부의 후예인 보수세력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역사와 프레임 설정이 필요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친일은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감춰야 할 존재의 생얼이지만, 친미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해방구였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좌파 전체주의(필자의 언어로 하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치하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광복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까지 각종 연구와 저서, 외교문서, 비밀문서, 새로운 기록과 증언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이 은인이라는 통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우파 전체주의(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운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이어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는 보수우파의 가치를 내부로부터 부식시켰다. 독재의 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가 6.10항쟁으로 폭발했고, 6.29선언이란 응급처치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에서 짝퉁 보수로 전향한 김영삼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에서 부의 불평등의 기원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자국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야 했고, IMF 외환위기까지 더해지며 보수우파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하지만 보수우파에게 IMF 외환위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실낱같은 반등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IMF 구제금융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에 기세등등한 진보좌파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 진보좌파는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고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일이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평등에 기초한 자유,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헌법적 가치인 인권,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익숙해져 있을 상당수 국민의 인식이었다.



이것을 뒤집을 보수 반동의 운동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신념과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유권자의 변덕과 무지, 어리석음을 파고들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운동이 필요했다.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피해자 중에서 중산층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과 저학력‧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층의 표가 필요했다. 그들을 끌어 모을 새로운 프레임 설정(종북 이상의 것들을 담은)이 필요했다.



헌데 “프레임을 짜는 과정에서 그들은 일상 언어와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쳤다. 이때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은 그들에게 큰 이점이 되었”고, 이 도덕 체계는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동양적 가치 체계와 일맥상통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적 사회 계약’으로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을 통해 입증된 도덕 체계이기도 했다. 많이 약해졌지만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전통의 좌파사냥과 무소불위의 종북몰이, 지역적 독점의 선거 지형을 더하면 인식의 보수화를 견인할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이 가능할 것이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이 이를 보장했고, 민주정부 10년의 발목을 잡는데 성공한 우측으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와 좌파에서 전향한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있을 것이며, 불평등의 폐해와 부의 재분배, 진실의 힘만 외치는 진보의 프레임을 대체할 것이며,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낼 일이었다.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찍은 지역들과 민주당을 찍는 지역으로 나뉜 대분할은 마치 생산자 대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대 놀고먹는 사람들, 보통사람 대 속물들과 같이 사회계급들 사이의 대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급적 분노도 계급의식도 없는” 그런 계급투쟁이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은 계급 분할이란 역설은 실제로 ‘두 개의 미국’이라는 글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25 20:26 신고

    우리만 아니라 미국과 영국은 보수가 지배합니다. 왜 진보는 항상 보수에게 패배할까? 생각합니다.
    보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권력투쟁에 올인합니다.
    하지만 진보는 담론투쟁에 올인합니다. 선거는 권력투쟁인데.

    • 늙은도령 2015.05.25 20:48 신고

      최근에 왜 보수가 연전연승하는지 실제적인 연구를 한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저도 지금 그런 연구들을 담은 책들을 집중해서 읽고 있습니다.
      이번 연재도 그래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 참교육 2015.05.26 09:23 신고

    보수가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돈이 있고 누뇌가 우수한 인재를 가지고 있으니 싸움은 시합 전에 승패가 결정난게지요
    그기다 변절자까지 합류하거든요. 자본주의에서 양심이 승리하기를 바라는 것은 쉽지 앖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26 14:45 신고

      보수를 이기려면 진보는 다시 바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연구소를 만들고 투자하는 것과 함께 바닥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야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있습니다.



민족이란 단어에도 좋은 뜻이 있고 나쁜 뜻이 있다.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민족을 팔아먹고 사는 극단주의자들 때문에 같은 민족이 피해를 입는 경우가 다반사로 드러난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범죄를 저지른 히틀러도 극단적인 민족주의자였고 독일국민에게 치유할 수 없는 피해를 줬다.





미국 대사를 피습한 김기종은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할 극단적이 정신병자에 속한다. 필자도 미국 연방정부가 세계를 전쟁과 테러의 악순환으로 몰아넣은 악의 축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오늘 같은 폭력은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온다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없다.



통진당에게 표를 줬던 필자가 이정희의 대선토론에서 야만적인 광기를 봤다면, 김기종의 폭력에서 비슷한 광기를 봤다. 민주주의는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지만 그에 따른 폭력까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폭력이라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수십 년에 걸친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다.



오늘의 폭력이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와 무엇이 다르며, 어묵으로 세월호 희생자들을 욕보이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꼴통이 된 크린트 이스트우드의 <아메리칸 스나이퍼>의 실제 주인공이 어린이까지 저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유일제국 미국과 상대해야 할 정권이 박근혜 정부에서 영원히 끝나기라도 한단 말인가?





통일의 절대성이 미국에 대한 증오를 넘어 폭력으로 표출되기 시작한다면, 4.3사태와 4.19혁명, 부마항쟁과 광주민주화항쟁처럼 이 땅의 민주화와 자주권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수많은 영령들을 욕보이는 일이다. 미국과 소련의 잘못 때문에 남북이 갈라졌다고 해도, 일제 36년을 한순간(일본의 무조건 항복에 따른 광복)에 뒤집을 여력이 부족했던 것도 일말의 사실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민족끼리’는 60~70년대나 의미가 있었던 것이지, 21세기에 적용될 수 있는 담론이 아니다. 남북이 통일되는 것은 절대명령이라 해도 그 과정은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한반도를 민주적인 평화지대로 만들려고 해도 마찬가지다.



미래세대를 위해 한반도를 평화지대로 만드는 첫 번째 작업인 전작권을 찾아오려면 좋으나 싫으나 미국과의 협상이 필수다. 신념과 현실에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신념이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의 현실화가 정치와 시민운동, 선거와 여론형성 등이 아닌 오늘과 같은 폭력이라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다. 





북한의 세습정권은 이 세상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할 좌파 전체주의의 최후 모델이다.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던 그것은 북한 주민의 자유를 억압하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명분이 없다. ‘우리민족끼리’가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국제적으로 내세울 최소한의 명분도 사라진다.



북한과의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의 통일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것도 북한 주민 때문이지, ‘우리민족끼리’ 모여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사용해 통일하는 것에 있지 않다. 어느 분야나 극단적이고 근본주의적이고 원리주의적인 자들과 집단이 문제다.



인류의 모든 폭력과 전쟁, 범죄와 테러는 ‘나만 옳다’는 극단적인 광기(신념이 아니다)에서 나왔다. 이것에는 단 하나의 예외도 없다. 자본(특히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부정적 세계화도 ‘승자독식의 이익독점’이 유일한 가치라는 극단적인 생각(시장근본주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명심해야 한다, 인류사를 통틀어 민족을 울부짖는 자들의 폭력과 테러는 민족구성원에게 몇 십, 몇 백 배의 피해로 되돌아왔다는 사실을. 명분이 정의에서 멀어지면 진보가 설 땅이 없으며, 전통의 좌파는 민족을 중시한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이익을 위한 세계시민(마르크스로 하면 세계노동자의 일치단결)을 중시했다.



인권을 최후의 보루로 여기는 21세기의 진보좌파 또한 마찬가지다. 배타적 민족주의란 아주 오래된 연인처럼 추억이나 기억 속에 간직해야 할 지난날의 열병으로 변질됐다. 현대는 같은 시공간에서 공통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민족이다. 극우와 극좌가 주장하는 민족(둘 다 수구적이다)이란 제일 먼저 버려야 할 구시대의 망령이다.





오늘의 폭력은 총선까지 이어질 종북몰이는 물론 박근혜 정부에게 사드 미사일과 미사일방어시스템, 킬체인, 차세대전투기 등을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명분이나 주고, 아베 내각의 과거사 부정에 힘을 실어주며, 헌재의 통진당 해산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진보정당의 부활을 막는 역작용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미국 정부와 정가에는 친일파가 많지 친한파가 많지 않다. 일본이 미국에 쏟아부은 돈은 상상을 불허하고 그 결과가 셔먼의 친일적인 발언이다. 오늘의 폭력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친한파의 입지마저 줄어들게 만든다. 잘못된 신념이 불러온 광기란 히틀러를 통해 충분히 배우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06 07: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3 신고

      문제는 우리가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이 실효적 정도라도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 정부 중 악의 축이 되는 정부가 있고 악의 축에서 최대한 벗어나려는 정부가 있습니다.
      게다가 글에서도 밝혔지만 미국 정가와 지배엘리트 전체를 얘기해도 친일파와 친한파의 비중은 9 : 1 정도 됩니다.
      저에게 할아버지 뻘인 신호범 미국 하원의원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친일파를 극복하려면 친한파를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김창준 하원의원도 한 번 얘기를 나눴는데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본 만큼 친한파를 확보하면 미국의 정책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이번 대사는 친한파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실질적으로도 우리는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김기종 같은 사람은 수십 년의 노력을 무력화시킵니다.
      실제 미국의 친일파나 일본 정부 등은 이런 단 한 명의 일탈을 통해 엄청난 이득을 챙깁니다.

      북한만이 미국에 대해 적대적 발언을 하지만, 그렇다고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미국의 문제가 심각하다 해도 한 명의 일탈이 계산 불가능한 피해로 돌아오면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과 일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최근에 들어 많이 쫓아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면 그 차이는 다시 커집니다.
      외국에서는 이런 테러처러 센세이션을 일으킬 내용이 아니면 보도가 안 됩니다.
      한국의 이미지 뿐만 아니라 그밖의 유무형 피해가 발생합니다.
      미래세대들도 이런 사람 때문에 민주화를 꼴통이라는 뜻으로 씁니다.
      너무 많은 점에서 김기종은 대한민국에 커다란 피해를 입혔습니다.

  2. 2015.03.06 07:27

    비밀댓글입니다

  3. 나비오 2015.03.06 08:50 신고

    광기와 애국은 어떨 땐 종이 한장 사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 분은 그 차이를 몰랐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5 신고

      자기확신의 강화가 광기에 이른 자입니다.
      이번 테러로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3.06 09:01 신고

    그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는 있어서는 안될 행동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6 신고

      그 정도만이 아니라 유무형의 피해가 엄청납니다.
      제발 자신의 신념이 무소불위의 가치를 가졌다는 정신 나간 생각을 버렸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03.06 09:17 신고

    전쟁반대를 부르짖으면서 사람 생명을 빼앗으려고 햇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수구세력은 그가 진보진영에 몸담았다는 이유를 들어 색깔론으로 몰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27 신고

      수구세력이 난리를 쳐도 지금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김기종 같은 사람이 다시는 나타나지 않도록 이번에 진보진영이 확실하게 깨졌으면 합니다.
      제발 진보진영도 현실적 접근에서 어떤 방식을 취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6. 꼬장닷컴 2015.03.06 11:15 신고

    그래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제 오늘 정말 심란하네요.

    • 늙은도령 2015.03.06 17:28 신고

      한 명의 미친 놈이 전체를 흙탕물로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신념만이 절대적 순수가치를 가진 것처럼 생각하는 미친 놈에 불과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3.06 12:02 신고

    저 사람의 광기는 당연히 비난받아야 마땅하겠지만,
    이를 색깔론과 연계시키는 구태는 여전하네요.
    뉴스기사 보자마자 떠오르던 생각이 역시나로 흘러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06 17:30 신고

      저는 그래도 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자는 진보좌파가 아니어야 합니다.
      김기종은 수구주의자이자 광기에 빠진 미친 놈입니다.
      민족주의를 내세운 자들이 극단에 이르면 그 민족을 위험에 빠뜨렸고, 이는 인류사에 단 하나의 예외도 없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친한파가 친일파와 비교도 되지 못하게 열세인데 오랜만에 나온 친한파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작권을 가지고 오려면 친한파가 많아지고 세져야 합니다.

  8. Chris 2015.03.06 17:56

    저런 광기는 아무런 도움이 못되고 되려 국민들에게 피해만 줄 뿐 입니다.
    그나저나 김기종 한사람의 광기 때문인데 .. 경국에는 자기들 유리한데로 종북몰이를 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06 18:34 신고

      저는 이참에 진보 진영에서 종북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깨지고 분명하게 부활했으면 합니다.
      어차피 정부에게 먹이감을 던져준 것이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내하고 이겨내야죠.

  9. 별밤러 2015.03.06 23:13 신고

    어떤 이유든 남에게 해를 입히는 극단적 행동은 폭력이자 테러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일어날 여지가 다분한데 대비가 잘 되어있을지 걱정이네요...

  10. 최홍대 2015.03.08 22:03 신고

    무식하고 아는것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가관인것 같습니다.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한 반성을 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아 바비 킴 사건까지 이어졌으니, 속보 경쟁과 선정성에 함몰된 한국 언론의 기레기 본성은 영원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로 법원에 세워야 할 것은 마녀사냥을 당해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은 홍가혜씨가 아니라 불의한 권력과 기레기 언론들, 홍가혜를 사칭하거나 그녀를 잘 알고 있다는 듯이 거짓된 SNS를 올린 자들이어야 했습니다. 이들의 악의적 보도와 거짓말은 법정에 설 때까지 변론과 반론조차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폭력이어서 더욱더 반인륜적이고 초헌법적입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인간(특히 노동자)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풍토와 침해불가능한 인권을 우습게 여기는 행태는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진 독재와 압축성장의 폐해라 해도,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전혀 배우려하지 않는 야만적 언론의 마녀사냥과 인격살인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사후 처벌이 부과돼야 합니다.





특히 융단폭격식 마녀사냥과 여론몰이식 인격살인이 반론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특정 개인에게 퍼부어진 경우라면 처벌의 크기도 높여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방송장악과 함께 무더기로 종편을 허용하고 보도채널을 늘린 다음부터 한국의 언론생태계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고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최근에 MBC가 보여주는 보도 행태는 군부독재 시절의 KBS에 버금갈 정도로 망가져 지상파라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며칠 전에 세월호 유족들이 MBC 상암동 사옥에서 규탄 집회를 연 것도 그들의 보도 행태가 두 개의 종편에 결코 뒤지지 않기 때문이며, 이는 홍가혜씨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날의 규탄집회는 어떤 언론에서도 다루지 않아 그들의 담합적 행태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준칙은 물론 관습적인 합의와 규범조차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곡과 편향 및 호도는 기본이고, 권력과 자본의 편에서 여론을 조작하는 것도 도를 넘었습니다. 정권을 위해 전쟁 위협을 높이는 안보상업주의는 자사이기주의와 합체돼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보도를 거의 매일같이 여과없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홍가혜씨가 입은 피해를 기레기 언론들이 보상할 수 없다면, 이런 명백한 오보를 남발하는 경우 징벌적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언론의 자유도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에는 제한받고 그 정도에 따라 인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다는 것은 100년 전에 정립된 규범입니다.





현재 한국의 언론(특히 방송)들은 나치의 전체주의와 대규모 학살을 견인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전두환 군부독재 때의 ‘땡전뉴스’만 아닐 뿐, 정권과 자본에 유리한 의제 선정에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왜곡과 조작까지 서슴지 않는 행태란 ‘나는 샤를리다’와 '두려워하지 말라'가 최소한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와 심의위원회가 권력과 자본의 시녀 역할에 충실하기 때문에 언론생태계는 더욱 망가졌습니다. 소유와 경영이 편집권의 독립을 침해하기 일쑤인 현실에서 그들의 삐뚤어진 행태를 바로 잡아야 할 두 기관이 역주행을 서슴지 않으니 언론의 막장 보도가 금도를 넘어 영상 폭력과 언어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홍가혜씨와 그의 가족들이 당해야 했던 피해와 잃어버린 시간은 아직도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는 9명의 실종자와 팽목항을 떠나지 못하는 가족들의 시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갈수록 언론과 국민의 관심에서 잊혀져가는 그들과 홍가혜씨의 잃어버린 100일은 프랑스에서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슬람 이민자들의 슬픔과 구조적 차별을 떠올립니다.  



매일같이 거짓말 하는 정부에 비해 정제되지 못했지만, 실체적 진실에 근접한 사실을 전달한 홍가혜씨의 무죄선고는 그녀가 보여준 용기에 대한 작은 보상이자, 그녀에게 마냐사냥을 퍼부어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던 기레기 언론에 대한 엄중한 경고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3 18:59

    저는 어제 기자회견 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는게 이때처럼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레기와 전제군주가 지배하는 유신시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9:02 신고

      유신시대보다 더합니다.
      그때는 독재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입니다.

  2. 쿠쿠쿠 약사엄마 2015.01.13 20:45

    우리나라의 모습은 기형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가 시작인지 끝인지도 알 수 없는....
    그저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보기만 하고 있는데... 그 실체는 어떨지 상상도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20:56 신고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를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세월이 좋아지면 그때 실시하면 된다고.
      하지만 세상이란 일단 굳어지면 기득권이 되기 때문에 고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겪는 온갖 혼란은 그 결과들입니다.
      꼭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에서 벗어날 때, 진정으로 잘 사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열쇠는 30대 주부들이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조금만 멀리 볼 수 있다면 세상은 바뀔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조금이라도 어릴 때 체제를 바꾸라고 일어서면 남편들도 따라 움직이고 그러면 세상은 변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44 신고

    홍가혜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 받은 내용이 왜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지..
    참 기레기 방송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29 신고

      언론이 제 역할을 않하니까요.
      우리나라는 언론이 가장 문제입니다.
      나머지는 권력의 조직 내에서의 일이라면 언론은 그밖에서 국민을 대변해야 하는데.....

  4. 이스크라 2015.01.15 12:54

    늙은도령님 좋은글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57 신고

      네,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모든 폭력에 대해 언론은 물론 우리도 사죄해야 합니다.

  5. 밤바야 2015.01.15 13:57

    참나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저. 아니 홍가혜의 거짓 인터뷰에 대한건 한글자도 안쓰고서 이게 지금 무슨 의도냐? 완전 기레기글이네! 작가인지 저자인지 몰겠지만 내 한마디만 해주마. 예전에는 무조건 반대하고 정부를 까면 민주투사였다. 왜냐하면 그시대상이 어쩔수없이 시기였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민주화운동으로 많이 바꾼 시대다. 정부에서 주도하는걸 국민이 따라만 가도 10중 8,9는 잘되는 시기다.

  6. Carbon 2015.01.15 15:28

    샤를리같은 표현의 자유를 부르짖으시면서 반대파에겐 일베충이라 낙인찍는게 참으로 이중적이라고 생각되네요. 홍씨가 무죄판결 났을지언정 선을 넘어서 빌미를준건 분명히 있었죠.

    • 늙은도령 2015.01.15 15:36 신고

      홍가혜씨가 한 말은 당시에 현장에서 만연하던 얘기입니다.
      그것을 홍가혜씨는 전했을 뿐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MBN에 있지 홍가혜씨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정부는 홍가혜씨를 타켓으로 자원봉사자와 민간잠수사의 입을 틀어막았죠.
      홍가혜씨가 말한 것 이상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판단을 하려면 그 당시의 상황과 전후 맥락, 그 이후의 드러난 진실들, 이런 것들을 종합해야죠.

      두 번째 위의 댓글을 보십시오.
      정부를 까면 무조건 민주투사라고요?
      정부의 잘못을 까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일베충들의 공통적인 표현이 민주투사에 대한 폄하입니다.
      오죽하면 글에 반대하면 민주화 버튼을 누릅니까?
      정부가 하는 대로 하면 8,9가 잘되는 시기라고요?
      이명박근혜 7년 동안 무엇을 봤답니까?

      말이 돼야 그에 합당한 답글을 달지요.

  7. 줄리안 2015.01.18 01:55

    늙은도령님 글에 100 프로 공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8 02:18 신고

      이런 글을 쓰지 않을 날이 오기는 할까요?
      정말 정치 걱정 안 하고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없을까요?
      국가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산다는 것이 정말 힘드네요.



하루가 멀다 하고 갑질이 터져 나온다. 인류의 발전은 온갖 종류의 갑질과의 투쟁을 통해 획득한 인권의 발전이고 정치적 평등에 기초한 사회경제적 자유의 확대로 대변되는 역사다. 그것을 네 글자로 하면 ‘민주주의’다. 인간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우리는 부모, 지역, 사회, 국가 등을 선택해 태어날 수 없다) 때문에 불평등하게 세상에 나오지만,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 인류로서 발전해왔다.





오직 권위주의와 자본주의(두 개가 합쳐지면 신자유주의가 된다)만이 이런 발전을 거부한다. 둘의 공통점은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을 강화하면서 스스로의 입지를 늘리는데 있다. 독재의 원천인 권위주의는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종으로서의 평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 인권과 기본권의 제한과 제왕적 권력으로 이어지는 출생의 불평등이 권위주의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권위주의가 극에 이르면 독재나 전체주의가 된다. 박정희와 전두환처럼 지도자의 신격화가 독재의 전형이라면, 단 하나의 가치만 허용되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성이다. 독재와 전체주의는 최고 지도자와의 거리와 사적 친분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 되고, 법의 지배가 아닌 야만공권력에 의한 힘의 지배(법치주의란 가면을 쓴다)가 통치의 핵심이 된다. 



비공식적 권위와 힘에 의한 통치는 필연적으로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통제와 억압, 감시와 처벌을 통해 인위적 차별과 태생적 특권을 강화시킨다. 우리가 말하는 온갖 종류의 정치사회적 갑질이 여기서 나온다. 정의와 공정 및 공평이라는 도덕적 가치는 힘과 차별의 정치에 억눌려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





권위주의는 합당하지 못한 불평등과 반인륜적 차별 및 성공지상주의를 먹고 자란다. 합당한 권위란 세습되지도 않고, ‘주의’라는 경향과 규격화로 고착화되지도 않으며, 성공이 ‘1%의 노력과 99%의 운’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성찰적 겸손도 부정하지 않는다.



최대의 이익과 부의 축적이 유일한 가치인 자본주의는 적자생존을 주장하기 때문에 불평등과 차별을 당연시 한다. 능력주의로 포장된 자본주의적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은 성공지상주의를 부추기며, 권력의 원천을 돈(의 축적)과 그것의 정치적 사용으로 한정해버린다. 자본주의가 정치의 역할(부와 기회의 재분배)을 축소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키우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음은 무한 탐욕과 정경유착의 신자유주의가 입증해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래 인류의 근대현사는 민주주의의 강화와 확대만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파시즘적 폭주’를 막을 수 있다고 말한다. 이와 정반대의 길로 달려온 압축성장은 ‘파시즘적 속도’로 불평등과 차별을 키운다는 점에서 온갖 형태의 갑질로 현실화된다. 최악의 경우, 대통령의 본질이 독선과 아집, 불통과 반칙에 있다면, 그래서 자신을 무오류의 존재로 여기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돌리면 최악의 갑질이 현실화된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모든 분야, 모든 직위, 모든 계층에서 갑질이 일상화된다. 상대적이면서도 절대적인 약자를 향해 휘둘러진 구조조정, 용산참사와 싸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 및 해방 이후 최대 참극로 기록된 세월호참사 같은 사회적 살, 재벌의 특권의식이 드러난 땅콩 회항, 소비의 절대화가 만든 마트 모녀의 반인륜적 행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열정페이, 노동유연화의 본질인 갑질해고, 기업만을 위한 장그래 방지법, 권력의 사유화인 비선실세 논란,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에 가해진 공권력의 폭력 등등이 바로 이에 속한다.



광복 이후 70년이 흐른 지금 온갖 종류의 갑질이 난무하는 것은 빈곤 탈출을 앞세워 민주주의의 유예를 정당화한 압축성장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그 시절의 빈곤과 현재의 빈곤이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박근혜 정부는 그 시절의 통치와 서민증세, 노동개악으로 이를 틀어막으려 하니 답이 없는 것이고, 콩가루 청와대가 국정난맥상의 근원지가 될 수밖에 없다. 사상 유례없는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갑질이 이렇게 탄생한다.  



물론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묻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의 독재 유전자를 무한복제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통치 행태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압축성장과 갑질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자, 성장과 분배의 불균형이자, 반칙과 특권의 근원인데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의 슈퍼울트라 갑질보다 몇 수나 위에 자리한다.





따라서 압축성장의 결과인 부동산 거품과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벤처와 카드 거품이라는 3중고 속에서도 성장과 분배를 이루고, 반칙과 부패와 맞선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끝내 달성하지 못한 4대개혁입법 등에 갑질공화국을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에서 연유한다.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이란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다. 저녁이 있는 삶도 반칙과 특권이 없어야 가능하다. 위대한 정치경제학자인 슘페터가 처음 언급한 혁신적 파괴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며, 박근혜가 말했지만 도무지 알 수 없는 진정한 창조도 반성적 성찰을 미래에 투영할 때 비로소 드러나는 현재의 실천이 있어야 가능하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에서는 이 세 가지 중 아무것도 찾을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12 05:57 신고

    사람을 위한 정책이나 제도가 사람에게 고통을 준다면 고치고 바꿔야겠지요.
    그런데 그 바꾸는 사람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하는 한 '더러운 꼬라지 안보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로만 민주주의... 그것은 기득권을 위한 안전장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10 신고

      지금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를 바쳐주는 역할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 별로 국민의 분노에 노출된 것을 빼면 언제나 그들만의 리그가 운영됩니다.

  2. 달빛천사7 2015.01.12 08:47 신고

    갑질보다 무서운게 악성댓글이나 인터넷이나 언론에서 토픽으로 게속 뛰우는거 같더군요 사건만 나믄 그래요

    • 늙은도령 2015.01.12 14:19 신고

      이 글은 오직 정 판사의 SNS 글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것에 담겨 있는 것들을 가지고 쓴 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2 09:37 신고

    내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에서 갑질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정말 평등하거늘..

    한줌의 재밖에 안됨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4. 새 날 2015.01.12 11:14 신고

    갑질이 일상화된 데엔 말씀처럼 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태생에서 비롯된 측면도 있겠지만, 인간 본성도 한 몫 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2 14:21 신고

      권위주의와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것이니, 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욕망을 부추기는 것이 권위주의와 자본주의의 생명력입니다.

  5. 꼬장닷컴 2015.01.12 11:31 신고

    협잡청지..
    그 장단에 춤추는 일부 우매한 국민..ㅠㅠ
    아직 갈길이 멀지만 반드시 그들의 기면을 벗겨야 합니다.



서울고법 민사10부(김인욱 부장판사)는 고 장자연씨의 유족이 소속사 대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족에게 2,400만원을 지급하라”며, 술접대가 소속사 사장의 강요에 이루어졌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폭행사실만 인정했지만 2심에서는 술접대 강요까지 인정했다(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맡은 임원이 연예인 출신으로 토끼소녀 중 동생의 남편이었다. 그에게 들은 연예계 관행이라면 장자연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대중의 기억 속에서 장자연이란 이름이 사라진 시기에 나온 이번 판결은 자살한 고 장자연씨의 영혼과 유족에 최소한의 위로는 되겠지만, 소속사 사장이 소속 연예인을 폭행하고 술접대까지 강요해서라도 잘 보여야 했던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기에 정치검찰에 의한 엿 같은 반쪽 소송에 불과하며, 그에 따른 맞춤형 2심 판결도 고인을 부관참시하는 반쪽자리에 불과하다. 



유족의 소장 내용과 판결문 전체를 보지 못한 상황에서, 1심판결보다 진일보한 2심판결은 나름의 의미를 지니지만, 연예인들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누구인지, 술접대만 받은 것인지, 접대의 대가가 무엇이었는지 밝혀지지 않아 진실 규명과 정의 실현이라는 점에서는 너무나 미약하다. 조선일보 오너 일가와 코오롱 회장, 상장한 벤처기업가, 공영방송 중역 등이 회자됐었는데 그들에 대한 수사와 고발은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소속사 대표에 대한 민사소송은 술접대를 강요하고 받은 자들에 대한 형사소송과 달라서 고 장자연씨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억울함을 달래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일보한 2심 판결도 그녀의 목숨값이 겨우 2,400만원밖에 되지 않다는 뜻이기도 해서, 추악한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한민국 사법부는 반칙과 특권의 마지막 보루로써 여성의 희생을 먹고 산다. 





고 장자연씨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자들에 대한 법적·사회적 단죄는 단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어서, 그녀에 대한 자본주의적 판결은 고작 2,400만원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는 어지간한 기업의 대졸신입사원 연봉보다 못한 것이어서 한 인간의 목숨값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형편없다. 아무리 성이 개방된 사회라고 해도,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거부조차 할 수 없는 젊은 여성연기자를 상대로 한 추악한 뒷거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어떤 폭력 하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 땅에서 최소한의 정의라도 지켜지려면 술접대(이것만으로 장자연씨가 자살했을까?)를 받은 자들에 대한 단죄도 이루어져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장자연 사건은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대법원의 판결까지 나면 똑같은 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해도. 각종 오디션이 넘쳐나고, 연예인 지망생이 수백만 명을 넘어서는 현실에서 고 장자연씨의 자살과 관련된 이번 판결은 그녀와 비슷하거나, 그보다 못한 상황에 처해있는 수없이 많은 여성연기자와 연습생에게 절망적으로 다갈 수도 있다. 



아주 작은 자질과 능력의 차이 때문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벌어지는 승자독식의 연예계를 고려할 때 이번 판결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주류 기득권의 악행에 면죄부만 발행해줄 뿐이다(엔터테인먼트 세계가 승자독식이 가장 심한 분야임을 알고 싶다면 로버트 프랭크와 필립 쿡의 『승자독식사회』를 보면 된다. 장자연 사건은 대한민국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 이에 대한 근원적 이해를 하고 싶다면 마르크스와 비견됐던 베블런의 『유한계급론』을 보면 된다).





여성들이 취업을 하기 위해 성형이 필수처럼 되는 나라에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수없이 많은 여성연기자 한 명의 인권을 지키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것인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술접대를 넘어 성접대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번 글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르는 것도 아니다. 양성평등은커녕 여성 혐오와 차별, 성폭력과 데이트폭력이 급증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이번 글은 무용지물에 다름 아니리라.



그러나 고 장자연씨의 죽음을 고작 2,400만원으로 치부하기에는 내 목숨값은 계산조차 불가능할 정도로 형편없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 억울하게 죽어도 목숨값이 돈으로 계산하면 그만인, 그것도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으로 계산하면 되는 것을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너무나 많다(호프만 계산법은 보험에서는 유효하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담보하지는 못한다).



4월16일, 250명이 넘는 학생들을 포함해 총 304명의 사람들이 속절없이 죽었다. 금쪽같은 아이들을 한날한시에 잃어버린 유족들은 진실규명만이라도 제대로 해달라고 피맺힌 절규를 계속하고 있지만, 이 땅의 위정자들은 개떡 같은 특별법에 합의했다고 의기양양하다. 누더기로 변질된 특별법으로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것은 불을 보듯 뻔한데 자신들이 할 일은 다했다는 듯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을 능멸하고 있다.  





결국 이들의 목숨값도 조금 더 많은 돈으로 계산된 채 고 장자연씨처럼 대중의 기억 속에서 하루하루 사라지고 말 것은 아닌지, 몇 년 뒤에나 나올 법원의 판결에 그런 참사가 있었지 하면서, 분노에 찬 또 한 편의 글을 쓰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은 아닐지 두려움이 앞선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고 장자연씨의 술접대를 받은 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오늘도 어디선가 어떤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찾아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진실은 때로 추악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것이 두려워 진실을 찾는 작업에서 멀어지면 피해는 상대적 약자에게 집중된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처럼, 장자연 사건도 정권을 탈환하게 되면 재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늦어진 정의라도 실현해야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다. 



잊혀지는 것은 어렵지 않다,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13 08:58

    사람의 가치가 돈으로 환산되어버리게 만든 자본의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듯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13 10:17 신고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사례중의 하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쥑일 놈들...

    • 늙은도령 2014.10.14 00:33 신고

      제가 사업할 때 엔터테인먼트팀이 있어 연예기획사와 영화사 등과 많이 많났는데 개판이에요.
      요즘은 성상납이 많은 줄었지만 그래도 연예인들을 스폰서하고 싶은 놈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UN에서 한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고, 그 피해는 박 대통령이 강조한 인권의 역설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후폭풍을 염려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이 할 말을 다한 연설이라고 옹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는 지극히 단견에 불과하다. 강대국을 향해 할 말을 다 하는 대통령은 통쾌하지만, 정작 대통령의 발언 때문에 당사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면 냉정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의 핵심은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이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가 인권을 불의한 권력의 희생자라는 면에서 인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국제적으로 진행돼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여기에 고령의 이산가족까지 더하면 인권의 문제를 제기한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충분한 가치를 지닌다.



헌데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두 가지 면에서 문제가 있다. 하나는 박 대통령이 언급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는 물론 이산가족의 처지를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이산가족은 살날이 얼마 남지 고령이다. 위안부 할머니는 살아 있을 때 일본의 영원히 유효한 사죄와 그에 합당한 배상을 받아야 의미가 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일본 정부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그러려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아베 총리로 대표되는 일본의 지배층과 강경파가 머리를 숙여야 한다. 그들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라 지지층에 반하는 일들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게다가 일본은 경제력과 군사력, 실질적 외교력에서 우리보다 앞서는 나라며, 최근에 들어서는 우경화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박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현재의 일본에는 반발을 불러오면 불러왔지, 머리를 숙이고 들어오게 만들 가능성은 더욱 멀어졌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속 시원한 면에서는 좋았지만, 외교적으로 일본과 협상을 할 여지는 줄어들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이 생존시에 일본정부로부터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을 받아내려면 정부간 대화가 필수적인데 이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 



탈북자와 이산가족의 입장에서 볼 때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탈북자의 대부분은 중국에 있는데, 미국이 제기한 인권 문제로 가뜩이나 민감한 상태인 중국이 박 대통령의 탈북자 관련 발언 때문에 탈북자의 인권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됐다. 국정원 간첩조작사건으로 한국정부에 불만이 많은 중국정부가 박 대통령의 발언에 불만의 강도가 세지면 탈북자 검거와 북한 송환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탈북자를 국내로 데려오려면 중국정부의 도움(의도적 방관)이 절대적이다. 중국이 입장에서 탈북자는 골치 아픈 존재이며, 정치적 망명을 허용할 수도 없는 처지다. 따라서 탈북자를 국내(미국 등도 상관없다)로 데려오려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의 양해 하에 음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의 활동을 확대하는 것이 최선이다. 국내에 들어온 탈북자의 대부분이 그런 과정을 거쳤다.



헌데 박 대통령의 UN 기존연설에선 중국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이어서 탈북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발언은 고령의 이산가족에게는 반갑지 않다. 북한과의 강경대치가 길어질수록 이산가족이 북한의 형제,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다.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살아서 가족을 상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박 대통령의 희망처럼 ‘통일이 대박’이 되려면 북한을 구워삶아먹어야 하는데, 북한을 구석까지 밀어붙이면 통일은커녕 ‘통일이 쪽박’이 된다. 기조연설에서 말한 DMZ생태평화공원을 만들려고 해도 북한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데, 북한을 벼랑 끝까지 몰아붙이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는가?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UN 기조연설 내용의 두 번째 문제는 박 대통령이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막상 국내에서는 인터넷 검열이라는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위협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이율배반에서 나온다. 국경없는기자회와 프리덤하우스, 글로벌워치처럼 국제적으로 한국을 언론탄압국으로 재등록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정치검찰의 행태는 위선적으로 보일 수 있어, 대통령의 위상은 물론 국가의 위상까지 떨어뜨릴 수 있다. 형편없는 언론인 산케이신문을 보수단체들이 고소하는 바람에 세계적으로 지탄을 받는 상황에서, 상시적인 인터넷 검열이 더해졌으니 박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외교적 가치를 상실했다.



‘중국에 경도됐다는 판단은 한미동맹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는 연설문을 언론에 배포한 상태에서 그 부분을 모조리 빼버린 해프닝은 청와대의 형편없는 일처리가 대통령은 물론 국가의 위상과 국익에도 타격을 입혔다. 특히 위안부 할머니, 탈북자, 이산가족이 입게 될 피해까지 고려한다면 박 대통령의 UN 기조연설은 실패작이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키워버렸다.   



박근혜 정부는 최소한 위안부 할머니와 탈북자, 이산가족에 관해서는 별도의 사안으로 분리해 진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박 대통령이 여성적 리더십을 보여줘야 할 정치외교적 사안은 최악의 인권침해를 당했고, 최악의 인권 사각지대에 갇혀 있는 분들의 회한을 풀어주는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27 19:46

    UN 연설은 써준거 그냥 외워서 말한 것이니 자기도 무슨 얘기했는지 잘 모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27 21:15 신고

      연설문 작성자가 대통령 띄위기에만 집착해서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생각해야지 대통령의 인기를 생각하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2. base 2014.09.28 15:37

    안녕하세요! 박근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옆에 있는 보좌관들조차 어쩌면 그리도 똑 같을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더 그립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4.09.28 17:32 신고

      네,정말 저도 그렇습니다.
      통치자가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나오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고소가 없는데도 상시 감시를 하면 힘겹게 사는 분들을 더욱 옥죄는 것입니다.
      야당이 이에 대해 반발하고 항의해햐 하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4.09.29 15:51 신고

    점점 순위가 내려 가는군요..

  4. 산중거사 2014.10.09 09:02

    어떻게 된 게 그저 갈수록 한숨만 나올 뿐입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예언했던 게
    어쩌면 이렇게도 꼭 들어맞는지
    내가 생각해도 기가 찰 노릇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 되면 불통에다 독재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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