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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강영수, 이 짐승만도 못한 놈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겠다! 주권(정확히 말하면 사법주권) 운운하며 손정우의 손을 들어준 강영수 수석부장판사의 판결에 감정을 조절하기 힘듭니다. 손정우가 받은 처벌이란 1년6개월의 수감생활 뿐이었습니다. 4~5세 아동들을 포함해 22만명의 여성들에게 영원히 회복하기 힘든 성폭력과 인격살인을 자행한 성범죄의 대가로요! 강영수의 판결로 손정우는 거의 모든 죄를 털어냈습니다. 피해여성들이 간절하게 원한 것은 범죄수익 환수도 아니고, 사법주권도 아닙니다. 그들과 이땅의 모든 여성들이 절규하며 외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범죄에 걸맞은 처벌입니다. 단죄의 법정이 미국이던 한국이던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법관 후보로 지명된 것으로 알려진 강영수, 당신의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사에 또 다른 오점을 남긴 것입니다. 파면으로는 부족..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정의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 더보기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박주민 변호사 제2차 세월호 청문회의 첫날 일정이 조금 전에 끝났습니다. 청문회를 통해 새롭게 밝혀진 것은 별로 없지만 '퇴선 지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것마저 내일 증인으로 나올 해경과 해수부 관계자들이 모르쇠로 일관하면 진실규명은 불가능합니다. 유경근 위원장이 말한 것처럼 특검을 도입해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지 않으면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은 지독히 어렵고 긴 과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시 조사하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별도로, 그간의 모든 것들을 일거에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에 부합하는 결정적 증언을 받아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특검을 도입한다는 명분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이 수없이 죽어나가도 눈 하나 깜짝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