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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본격화된 문재인 죽이기, 비트코인과 평창올림픽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 더보기
인공지능 입장에서 자한당과 국민의당 추경 심의 거부를 보면 아무리 길게 봐도 15~20년 후면 본격화될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지 정확히 이해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두 가지 절대과제를 알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인공지능이 인류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의 진단이 다르지만, 초지능의 등장을 막을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치된 견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인간의 도움이 필요없는 알파고가 바둑에 관한 한 스스로 발전(순환적 자기-개선)하고 있듯이, 각 분야의 인공지능들이 이 단계에 이르러 하나의 네트워크로 연결(초지능)되면 노동의 종말과 극단의 불평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은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지능이 공습을 최소화할 .. 더보기
이재용의 사법처리를 활용한 이런 딜은 어떨까? 거듭해서 말하지만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에 관한 글을 쓰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외에는 특별한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경제민주화를 말하는 학자와 전문가들의 대세는 총수의 권한을 제한하는데 지나치게 경도돼 주주권 강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고, 물질주의적이면서 교조적인 구좌파는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는데 추상적 희망사항에 해당하는 마르크스적 혁명(최종 목표가 민주주의였다는 것에 주목하라!)을 포기하지 못하니 민주적 개혁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경제학에 매몰돼 경제사에 대한 공부도 부족하고, 현장에 대한 이해도 수박겉핥기인 양측의 간극 때문에 장하준(이해당사자 자본주의)과 라이시(대항세력 재구축), 슈마허(살찐 고양이법), 스티글리츠(분수효과, 문프의 소득주도성장.. 더보기
팩트체크가 밝힌 청년일자리 창출의 실체 9월의 첫 날, JTBC 뉴스룸의 ‘팩트체크’에서는 언론들이 마구 쏟아내고 있는 청년일자리 창출의 진실에 관해 다루었다. ‘팩트체크’가 내린 결론은 권력과 자본을 향한 충성 경쟁에 함몰된 쓰레기들의 보도가 (언제나 늘 항상 그러했듯이) 지나칠 정도로 과장됐다는 것이다. 이런 보도는 너무나 흔해서 그리 놀랄 일도 아니지만, 여당의 원내대표도 찍어서 발라내는 여왕의 레이저를 맞고도 재벌들이 이런 형편없는 채용계획을 내놓은 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우리는 ‘팩트체크’의 결론으로부터 다른 것을 유추해낼 수 있어야 하고, 최악으로 가지 않기 위해 그래야만 한다. 인류 역사상 가장 쓸모없는 학문으로 입증된 경제학은, 뭔가 구린내가 나는 이론이나 연구결과물을 내놓으려 할 때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을 전면에 .. 더보기
콩가루 롯데, 노동시장 개악의 복병될까? 신격호 가문의 경영권 다툼은 박근혜가 강행하려는 노동시장 개악에 강력한 변수로 떠올랐다. 비상장회사를 이용해 최소 지분으로 경영권을 행사하고 승계하는 한국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롯데의 막장드라마는 노동시장을 개악하려는 현 집권세력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롯데그룹이 최소의 세금만 내면서도, 무서운 속도로 몸집을 불리고,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축적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아도 됐던 것은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만들어낸 각종 특혜 때문이다. 롯데만이 아니라 모든 재벌들이 받은 이런 특혜는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이었다. 현 집권세력이 정말로 청년들을 위해 노동시장을 개혁하려 한다면, 재벌총수를 사면하는 대가로 일자리 창출을 만드는 일회적 정치쇼가 아닌 법적.. 더보기
롯데의 막장드라마에 묻혀버린 국정원 사찰 논란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 더보기
노동시장 개편, 밤샘토론의 한계에서 배워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개혁'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 삶이 걸려있는 문제여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양당이 '노동시장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악'이냐를 가지고 정치적 합의를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지난 주에 진행된 밤샘토론을 통해 그 이유를 풀어볼까 한다. ‘노동시장 개편, 경제 살릴까?’라는 시의적절한 주제로 진행된 JTBC 밤샘토론은 유시민의 젊은 시절과 비교될 수 있을 만큼 탄탄한 논리를 보여준 조성주라는 보석의 발견을 논외로 치면, 사회적 합의에 논제를 제시하는 TV토론으로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한계를 보여줬다. 첫 번째 한계는 토론 주제에서 나왔고, 나머지 한계는 토론자의 구성에서 나왔다. 먼저 '개혁'이나 '개악' 대신 중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