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스포츠광인 필자는 MBC(광주MBC 제외)가 독점으로 중계하는 경기를 볼 때마다 죄를 짓는 것 같았습니다. 친박보다 더 친박적인 MBC의 콘텐츠를 접할 때마다 저 또한 박근혜 부역자와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에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MBC의 콘텐츠를 보는 것이 박근혜 부역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라 '이러려고 내가 스포츠광이 됐나?' 하는 자괴감이 들곤 했습니다. MBC가 세월호참사와 유족들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서 MBC채널을 지웠다가 다시 살리는 미친 짓을 몇 번이나 되풀이했는지 모를 정도입니다. 





MBC는 존재하는 자체가 사회의 흉기였고,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에서 벌어진 잔혹하고 비열하고 파렴치한 일들을 따라가 보면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헬조선으로 전락하는 과정이 완벽하게 오버랩됩니다. 방송장악이 아니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이명박의 낙하산 사장과 박근혜의 딱갈이를 자처하는 방문진(야당 이사 추천 제외)에 의해서 사회적 흉기이지 악의 근원으로 변해가는 MBC를 보는 것은 한국언론사의 참극에 다름아니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회를 보는 창'으로서의 MBC는 언론의 사명에 충실했던 기자와 PD들을 몰아냈고, 조직과 조직문화를 보수적이며 권위주의적으로 바꾸었습니다. 낙하산사장과 방문진, 그들의 부역자들에 의해 정치와 경제권력의 잘못에 준엄했던 MBC 특유의 저널리즘은 세월호의 침몰만큼 빠르게 사라졌고, 국내를 종횡무진하던 역전의 용사들은 침묵하거나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도록 만들버렸습니다.



그렇게 9년이 흐르자 MBC는 엠병신이 더 어울리는 공영방송이 되었고, 정치와 경제권력에 부역하는 최악의 언론사와 기레기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는 모든 현장에서 MBC는 불의한 권력의 대변인이자 존재 자체가 악덕한 엠병신으로 쫓겨났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집회에서는 MBC를 나타내는 로고와 엠블렘을 포함해 모든 것들을 숨겨야 취재가 가능했습니다, TV조선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그 결과 MBC 구성원들은 파업도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일부는 내부에서 투쟁을 벌인다고 하지만, 그것에 힘을 실어줄 국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정권 교체에 성공한 후 공영방송을 바로잡기 위한 작업이 진행된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구성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지 의문이 듭니다. 간접적이던 직접적이던 이들도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에 동조한 것이라 그 죄값부터 치러야 함은 불변의 사실입니다. 



단적인 예로, 예전의 MBC였으면 진실을 알고 있는 관련자들이 (상식의 눈으로 보면 타살된 것이 분명하지만, 살아있는 권력의 힘으로 보면 자살이나 자연사가 되어야 하는 예측가능한 범위의 죽음들이 속출하고 있는) '박근혜 오촌 살인사건'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을 것인데, 지금의 엠병신은 언급조차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까지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면 어떤 부역자도 청산할 수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인원 10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석하도록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상당 부분 밝혀진 현 시점에서도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문제삼으며(삼성X파일처럼 법정 증거로 무력화하기 위해) 박근혜의 부역자로서 엠병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부활을 위해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를 악착같이 물고늘어지는 엠병신의 집요함은 나치의 괴벨스가 울고갈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촛불의 꿈인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이명박근혜 정부의 부역을 자처하며 호가호위한 자와 집단 중에서 반드시 벌해야 할 대상들이 있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 볼 때는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눈을 질끈 감고 드골식 청산을 강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 나름대로 꼽은 대상들은 박근혜와 이명박(구속 및 재산 몰수), 새누리당(해산과 정계은퇴), 삼성전자그룹(최대 그룹 해체, 최소 금산분리와 이재용·최지성의 법적 처벌), 국정원(해체), TV조선(이재명이 폐방시키겠다며 전면전에 나섰다. 이재명 파이팅!)과 MBC(폐방)입니다.



이밖에도 악질적인 친일부역자 후손들의 재산 몰수와 정치검찰 및 국정원, 국방부의 처벌과 해체 등이 포함돼야 하겠지만, 이중에서 MBC는 내부에서 투쟁하며 악착같이 버틴 기자와 PD 등이 있다고 해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저지른 악덕이 너무나 크다는 점에서 폐방시키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MBC 청문회와 특검을 실시해 개개인의 죄를 따지는 일들이 진행돼야 하고, 부당 이익(월급과 보너스, 수당 등도 포함)의 환수를 비롯해 가혹할 정도의 처벌이 가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 뜻에 따라 MBC의 자산을 재배치하고 가혹할 정도의 기준 하에 옥석을 가린 구성원들과 해직된 직원들을 복귀시켜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MBC라는 이름은 쓸 수 없으며, 일체의 주식을 액면가로 국민에게 넘겨야 합니다. 모든 방송장비와 노하우를 인터넷언론을 비롯해 일정 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오픈해 다양한 방송들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청춘의 일거리 창출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종의 국민참여방송으로 재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국민의 동의 하에 특별법도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이 훨씬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옥석을 가려 예전의 MBC로 되돌려야 한다는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겠지요.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최소한 제가 한정한 대상에 한에서는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강변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도 안 되는 글을 써봤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MBC가 저지른 폐해가 적절한 수준을 찾기 어려울 만큼 너무나 크고 넓고 깊어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04 04: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4:26 신고

      네, 맞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본명을 써야 하기 때문에 신현재로 올라가지요.

      헌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누구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의 블로그에 댓글을 다는 분이 아니면 잘 모릅니다.
      글을 쓰지 않을 때는 책을 보거나 스포츠를 시청 중이라서요.

      제가 세밀한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체력적인 문제로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며...

  2. 2017.01.04 06: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06:58 신고

      알겠습니다.
      님의 블로그를 링크할 수 없으니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도 방문할게요.
      티스토리의 폐쇄성이 한계라 이해해주시고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1.04 08:30 신고

    저는 엠병신은 "무한도전"이외는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손석희,이상호 같은 사람이 남아 있다 생각을 합니다
    빨리 바뀌어지길 기대합니다

  4. mangrove 2017.01.04 10:10

    JTBC를 공중파로 바꾸고 MBC는 폐국이 정답 입니다. 설령 정권이 바뀌어 저들의 소리가 바뀌어도 부역자들은 어차피 그자리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 또 어두운 세상이 오면 그들에게 부역하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저들도 내부에서 투쟁한다고 구걸을 하지만, 과연 해직기자들 앞에서 그런 소리가 나올수 있을까요? MBC는 청산의 수준을 넘어서 폐국해야 하고 현재 부역자들의 신상도 낫낫이 공개해서 다시는 언론계에 발들여 놓지 못하게 해놔야 합니다. 쓰레기는 어딜가나 쓰레기 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1.04 16:10 신고

      저도 그러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마이뉴스나 국민TV 등이 MBC의 자산을 사용했으면 합니다.

  5. 왜누리안티 2017.01.04 10:14

    그나마 MBC 라디오에서 건진 게 두가지 있지요.
    "최양락의 재미있는 라디오"
    "신해철의 고스트스테이션"
    지금 같은 상황에 최양락의 풍자와 신해철의 쓴소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6. 참교육 2017.01.04 10:37 신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MBC뿐만 아닙니다. KBS도 SBS도 기레기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종편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민주정부가 되면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4 16:14 신고

      네, 언론은 대대적인 청산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1.04 21:56 신고

    전반적으로 방송의 신뢰와 그 권위가 떨어졌어요.
    mbc는 특히 저녁 8시 뉴스의 편성 방향이 늘 시끌시끌 하거든요.

    어쩌다가 이렇게도 추락했을까요? 방문진 이사장으로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오염이 되서 그런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7.01.05 00:26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방문진, 낙하산사장, 경영진, 핵심 간부(국장이나 본부장급)들이 모조리 바뀌면서 완전 개판이 됐습니다.
      기자나 PD경험이 없는 계약직들을 뽑아 해고하거나 쓸모없는 부서로 보낸 자리를 채워 질적으로도 하락했고요.
      MBC는 언론의 역할을 포기한 채 몇 개의 오락프로그램과 드라마로 먹고 삽니다.
      정부의 광고와 협찬도 있고요.
      역사상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전락했습니다.
      가혹할 청산이 필요합니다.

  8. 토종닭 2017.01.05 04:30

    최순실 아버지 최태민은 북한이 보낸 간첩이다
    정윤회 최순실도 간첩이다
    최순실은 수시로 청와대 드나들면서
    청와대 문건 서류 국가비밀 정보를 빼내
    북한에 전달했다
    박근혜 최순실은 국민세금을 먹고 마시고
    부정입학하고 마약성주사맞고 남창들하고
    연애불륜하고 10조(국민세금)를 해외로
    빼돌리고 집 땅 부동산 사는데다 썼다
    박근혜 최순실 범죄자 빨갱이를 감싸는
    친박의원. 박사모. 가짜보수단체(좌익세력)를
    국가질서파괴 헌법파괴 범죄은폐 종북세력으로
    전부 구속 시켜야 한다
    박근혜 최순실은 마약성주사를 너무 많이 맞아
    약물중독으로 정신이 정상이 아닌 정신병자다

  9. mangrove 2017.01.06 09:41

    배 현진 MBC 부역의 문을 열었던 배신의 아이콘.

  10. Jpp12 2017.01.26 01:09

    오바마는 흑인 대통령이되어 많은 사례들을 남겼지요. 박대통령 님 여성풍자 여성에 대한 풍자만 남기셨요. 저도 알아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바로 앞에 보여지고 있는것 .. 점점 더 선명해 지는것들을 자신에 감깐에 이득으로 보지못하는 것 인지.. 약한 자에게 강한 사람들에게 헌혹되지않으식길... 정말 중요한것 외에 혹시나에 목숨걸지 마시길... 국회 계신 분들의 한마디 한다마디가 들어나지 않아도 듣고생각하는 국민들이 있다는걸 잊이마시길 정잘 정의가 무엇인지 후손들에게 보여주시길 발하며 중점흐리지 알고 특검에 정의을보여주세요.

    • 늙은도령 2017.01.26 04:40 신고

      엠병신을 비판한 것이나요?
      댓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일초일초를 영혼 깊은 곳의 죄의식처럼 지니고 있다. 친노들은 그런 감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고 유시민을 바라본다. 


 

친노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그들의 공동정범들 모두에게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대부분도 게임이론을 통해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하는 것이 이익(정치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참조할 것)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KBS와 MBC는 물론, 모든 방송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부각시켜 분노한 시민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덧씌워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의 촛불에 이어 민주적 정치가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한다면, 필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원로들이 아니라 이대생과 성신여대(이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같은 청춘들이나 N포세대를 만나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화된 건강과 입원한 어머님의 병간호에 힘들었지만, 박근혜에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회한이 투영된 결과)라도 마련해주려는 문재인의 배려가 더욱 힘들었었다. 노무현과 친노들이 평생에 걸쳐 싸웠고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려면 '박정희 신화'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두에 서있어야 할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



헌데 유시민의 탁월한 제안으로 전원책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수 세력 전체를 겨냥한 청산의지가 문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끝에는 김구라(전원책보다 현명했던)도 참여한 통화를 들으며,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문재인이 말한 대로, 부패한 언론과 자본과 손잡고 권력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사이비·가짜 보수들 모두)과 맞짱떴던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기에 보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천지 원수인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문재인이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80% 정도만 동의(인플레이션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서 20% 정도는 민주적 정치가 작동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하는 필자지만,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배풀지 말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다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하고, 30대 이하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강제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노동착취, 강제적 실업을 '한강의 기적'이나 '위대한 산업화'로 과대포장한 자들과 세력을 이땅에서 쓸어내는 것이다. 



N포세대의 선택(진화론적으로 보면 최선의 저항이다)과 '자발적 복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죽어 마땅한 자들을 권력의 심부에서 끌어내리는 데도 평화적 시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것에는 '박정희 신화'로 포장된 반칙과 특권의 망령,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도 평생을 알바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해야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사람들, '신은 강자의 편'이라며 반칙과 특권의 강자에게는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의 저급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현재의 유럽을 만든 68혁명(고등학생이 주도했다!)의 위대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자, 우리는 모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홍영훈 2016.11.25 05:21

    대체 문재인 뭐라고 했길래...
    썰전을 보고나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건가?
    참으로 불친절한 글일세.

    살짝 짜증날라고 하네.

    • 송곳 2016.11.25 06:17

      이런 댓글이 더 짜증나네.

    • 늙은도령 2016.11.25 06:55 신고

      꼭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썰전의 시청률로 올려주고 싶고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2. 평민 2016.11.25 08:55

    예,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이도 4대강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싹이라도 틔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09:13 신고

      네, 박근혜라는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두 악당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에 협조한 자들과 세력까지 쓸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1.25 09:47

    오랜만에 글을 올리렸군요.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저도 역시 걱정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몸과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썰전 본방사수에 실패했기에 ~ 썰전이야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널리 퍼져 있는 암적인 친일파들을 발본색원 하여 잔뿌리도 남기지 말고 캐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역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동정이나 관용따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반성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독재의 잔재와 새누리 같은 매국정당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빌미만 제공 했을 뿐 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들 역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원칙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쓰레기들이었을 뿐 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어설픈 관용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을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으며, 국민은 탐욕에 뒤덮혀 사리 분간을 못하고 서로를 잡아 먹는 형국으로 변질 되었고,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국가부채 및 국민부채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세금 파 먹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4대강 및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가족단위 사기단이 국정을 점거하고 청와대는 삼류 룸싸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칭송하고 또다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닷속에서 떨고 있는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구천을 떠도는 304명의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화해니 화합이니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혀를 뽑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35 신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노론부터 식민지사관을 거쳐 한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적 시각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구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부역자 중에 어떤 자들이 청산대상이고 어떤 자들은 퇴출대상인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친일이던, 친미던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걸러내야지요, 이 기회에.
      저는 박근혜 이후의 체제 개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글로 올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25 10:14 신고

    전 오늘,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무슨 획책을 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그럴일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프락치같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들인지라..

    비오고 춥다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해 나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철근,통영호 출동 저지,다이빙벨.. 7시간과 함께..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도령님의 건강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0 신고

      다음 주에 종합검사와 MRI를 찍으니 결과를 알 수 있겠지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5. Hjaz 2016.11.25 11:24

    우연히 타고들어온 블로그인데 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제 썰전에서 뭔가 더욱 단단해진 문대표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 늙은도령 2016.11.26 03:24 신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6. 댓글 2016.11.25 13:24

    전원책님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옳곧고, 바른 보수 중 일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2 신고

      그런데 재벌을 감싸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삼성입니다.
      삼성을, 특히 이재용과 최지성을 치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전원책이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진정한 보수라면.

    • 댓글 2016.11.29 15:47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입니다. 흔히 말해 깡패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버틸 수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중 해야할 것은 삼성이라는 부분적인 가지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뿌리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1

      그리고 박근혜가 먼저 내려와야 대기업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정책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분명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좋았던 대기업 위주 경제 규모 불리기 였다면 현재는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을 막고 스타트업을 집중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좀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하야와 더불어 추후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대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3

      물론 지금 야권에서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을 절대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잡을만한 인물이 없내요.. 대북관도 뚜렷하면서 서민 정치, 진정한 경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이 부활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이재명씨가 괜찮아 보이긴 하내요. 늙은 도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닭잡는 개 2016.11.25 14:01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 기득권과 싸울때 더 강력하게 힘을 못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 으로 알고 당신은 참 가까이 보면 눈에 선한 빛이 보이는 분 그런분은 지도자를 하시면 안되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여합니다

    판 갈아야할 때 갈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번정도 뵈었지만 뭔가 하나 양념이 모자라는 것 같은 분 뭔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카리스마

    열심히 하세요. 고깃집에서 도 고기가 타면 불판을 바꾸어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할 거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하고. 지도자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순순히 내려오면 봐 준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요
    좋아하는 최순실 옆으로 당연히 가야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 시절 경제인 청와대 불러다 놓고 돈을 갈취하는 것 보고 자라서 우리 일반인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본인 잘못도 모르는 사람 에게 무슨 맘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지요 빨리 내려와서 곱게 징역으로 가시라고 한 번 외처보세요

    국민은 이미 단신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였기에 더이상 버티고 개망신 당하고 추하게 남은 인생 보내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결의에 찬 말투로.

    국민은 내일 닭모가지 비트는 마음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하여서 사고가 걱정이고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화문 네거리 주변에 빌딩 소유자 단 한 사람도 현장에 안 나와요
    건물주 조중동 건물 내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보수 기득권 일제시대부터 빨대를 꼿아 넣은 사람들 소유

    • 늙은도령 2016.11.25 19:43 신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99% 정도는 끝났기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청산은 필요한데, 어떤 청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8. 호랑이 2016.11.25 17:50

    아 좋은 리뷰입니다

  9. 낭중지추 2016.11.25 23:10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23:31 신고

      네, 조심하면서 해야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회복도 빠르겠지요.
      다음주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그 다음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30년 전통의 이화여자대학교를 단 한 명의 학생을 위해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비정상적인 대학으로 전락시킨 최경희 총장이 전격 사퇴했다. 공정과 공평, 상식과 원칙을 외치는 이대생의 분노한 소리에 불통과 편법, 탈법의 최경희가 (물러날 때도 지저분한 변명을 늘어놓은 채) 꼬리를 내린 것이다. 양심과 정의, 공정과 평등을 향한 이대생의 분노가 반칙과 특권의 무한폭주에 제동을 거는데 성공했다.    





지난 총선에서 드러난 분노한 민심에도 불과하고 비선실세와 환관의 탐욕에 놀아난 박근혜는 이땅의 청춘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채와 절망만 떠넘겼고, 이대 총장이 이런 역주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으니 이대생의 분노와 저항은 너무나 당연했다. 공정과 공평이라는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이대생의 투쟁은 수많은 공명을 일으키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고, 마침내 불통의 총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권력에 맞서 투쟁의 지평을 넓히라는 푸코의 성찰을 떠올리는 이대생의 투쟁은 불의하고 초법적인 정권에 맞선 첫 번째 승전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반칙과 특권, 불통과 독재에 저항한 이대생의 투쟁은 교정이라는 울타리를 넘어 수많은 시민의 가슴과 영혼 속으로 파고들었다. 그들은 백남기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경찰의 야만적인 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정의 실현을 위한 저항을 멈추지 않았다.



지그문트 바우만은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오른 《액체근대》에서 자본주의가 극단에 이른 21세기의 지배적 체제(권위주의적 신자유주의)가 마르크스의 주장처럼 내부로부터 무너져내리지 않고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물과 같은 형태로 변했다고 주장했는데, 이대생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이며 유연하면서도 끈끈하게 이루어진 투쟁은 상위 1%가 독점하는 '액체근대'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를 보여준 기념비적인 투쟁이었다. 



일부에서는 이대생의 투쟁이 지나칠 정도로 교내 문제에만 매몰된 '그들만의 이익 추구'라고 비판했지만, 권력이라는 속성이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삶의 모든 국면에서 작용하는 것이기에 '그들만의 이익 추구'가 공정·공평·평등·상식·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들의 투쟁은 민주적이고 보편적인 가치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대생처럼, 각자의 위치에서 극소수의 특권층을 위해 돌아가는 불의한 권력에 저항할 때 어떤 권력도 정당성을 유지할 수 없다. 





이대에서 이룬 희망의 승전보가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가치 있고 폭발력이 있는 것은 그들이 거둔 승리에 담겨 있는 민주적 연대와 절차적 공정, 합의의 수평성, 자발적 저항 등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성찰처럼, 이대생은 깨어있었고 자발적으로 저항을 조직했고 민주적으로 투쟁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자발적 복종'에 들어선 수많은 시민들에게 이대생은 승리할 수 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성주군민의 사드 반대 투쟁과 함께 대한민국 현대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이대생의 투쟁은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 위대한 여정의 출발점이다. 세월호참사와 백남기씨 사망처럼 진상규명이라는 거대한 벽이 남아있지만, 이대생이 보내준 아름다운 승전보를 비선실세와 환관들의 불법·탈법·초법으로 얼룩진 반칙과 특권의 청와대로 가져가는 것은 우리의 모두의 몫이다. 



시민의 권리를 폭력으로 진압하는 살인경찰과 정권 안보를 위해서만 움직이는 정치검찰, 초법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국정원,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쓰레기 언론들은 우리의 행진을 막을 것이며, 종북몰이와 색깔론, 선동정치를 빼면 부패와 비리만 남는 새누리당이 거대한 벽을 친 채 우리를 막을 것이지만, 유신시대의 헬조선으로 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릴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우리 모두가 '행동하는 양심'으로 연대하는 것이다.  



이대생의 투쟁이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희망의 적극적 실천이었기에,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한 목수정 작가의 '작가 서문'에 나오는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으로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자발적 복정에서 벗어나 능동적 저항을 이끌고 있는 해시태그는 정권교체의 그날까지 당연히 계속된다. #그런데 최순실은? #게다가 차은택은? #그리고 우병우는? #그래서 정유라는? #무엇보다도 박근혜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땅콩회황’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동료를 대신해 오너의 딸의 행패에 원칙대로 대응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대한항공 동료들의 그 어떤 집단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은 깊이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발길에 차이고 짓밟혀도 더 굳건한 충성을 바칠 뿐이라면, 계속 밟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 사건을 화제에 올렸던 모든 대화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대목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받아들였는가였고, 홀로 회사에 맞서게 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파업이 없다는 지점에서 그들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았다. 한국판 재벌 자본주의가 빚어낸 이 슬픈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단 한 사람, 박창진 사무장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며 서 있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10.19 19:00

    그래도 앞일은 아무도 모르는 법입니다.
    무능한 정권과 왜당 놈들, 게슈타포와 정치검찰, 어용언론과 관변단체들이 불법·탈법·초법을 통해 최후의 수단과 방법을 궁리하고 있을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19 22:05 신고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공무원들도, 즉 정치검찰과 폭력경찰, 국정원에서도 다음 정부에 줄을 대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세를 몰아 내년 초중반에 박근혜를 하야시키거나 식물대통령으로 만들면 지난 대선 같은 일은 일어나기 힘듭니다.
      압도적인 정권 교체 열망에 맞설 수 있는 자들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님처럼 항상 경계하며 용기를 내야 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2. 2016.10.19 20: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9 22:08 신고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최태민이나 최순실, 정윤회를 능가하는 자를 추축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멍청한 박근혜를 두고 조금 머리 좋은 자들이 난리를 친 것이 지금까지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뒤에 누군가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사람을 추측해내기가 힘듭니다.
      제3의 인물.... 가능성은 20~30% 이하로 보입니다.
      단 한 명의 가능성이 있는 인물은 김기춘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는 좀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추론을 펼칠 자료가 너무 부족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0.20 08:12 신고

    점점 최순실의 실체가 드러 나고 있습니다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인간이라는것이..

  4. 맹그로브 2016.10.20 09:40

    이대는 총장만 사퇴하면 끝나는 일인가요? 정유라는 자퇴인가요? 퇴학처분인가요?

    • 동우 2016.10.20 13:50

      정확한 팩트는 알수 없지만, 관련 기사 링크로 올립니다.

      http://www.amn.kr/sub_read.html?uid=26041&section=sc4

    • 늙은도령 2016.10.20 15:25 신고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대교수과 학생들이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하니까요.

  5. 형형한눈 2016.10.20 23:48

    이대학생들이 자신들의 자리에서 할일을 해가면서 자신들과 관련된 부당한 속물적학교사업의 문제네 대해 이화의정신과 명예를 걸고 평화적 투쟁을 한 것이 막연히 근거도 명확히 내세울 수 없는 정치문제에 대해서 투쟁하는 것 보다 명분이 뚜렷하고 현명했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리의 냄새에 접근하여 투잴하다보니 그와 관련된 입학비리 학점비리까지 다 알게 되어 더 큰 대의명분으로 싸울 수 있게 되고 그것이 정치까지 영향을 미쳐서 국민들이 잊지 않게 하고 마음을 울리고 교수들까지 움직이고 사법처리까지 하자는 목소리를 계속 높여갈 수 있게 된 점 그 이상은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계속 잊지 않고 울림을 일으키는 역할을 해주는 것에 기특하고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02:37 신고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이대생은 정말로 위대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은 전 세계 정치사회학자들에게 대단한 연구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이대생을 만날 수 있다면 책을 집필할 때 녹여내고 싶을 정도입니다.

      자랑스러운 이대생입니다.

  6. 애쉬버튼그로브 2016.10.21 01:34 신고

    선생님 정말 좋은 글입니다. 자주 들러야겠어요. 앞으로도 날카로운 통찰력 기대할게요.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구글의 회장인 슈미트는 프라이버시 자체가 없는 세상이 됐다고 했지만)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 장비들의 확대 설치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화되면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인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으로 변질되고, 가끔씩 일어나는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되기에 이르며,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긴 유가족들의 생떼가 나라를 어지럽힌다는 색깔론까지 발전합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죽음이 안타깝지만, 내 자식과 부모형제들이 아니어서 더 이상 엮이는 것조차 불편하게 됩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은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합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는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울리히 벡이 말했던 《위험사회》의 출현이 인류가 수많은 희생을 치르고 획득한 적극적 자유(제도와 법으로 보장되는 자유, 내 마음대로 살게 나를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인 자유방임과 구별된다)와 민주주의마저 제한하기에 이릅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것은, 집회마저도 정부의 허가가 있어야 할 수 있는 작금의 현실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월호참사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규정해 무차별적인 진압과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을 내세운 안전담론의 득세가 어디까지 왔는지 말해줍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쓰레기 방송들)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신자유주의 체제에 빌붙어 최대 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라는 것이 그들의 생각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모자라, 유족을 체제를 전복하려는 세력으로 몰고가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습니다. 이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의 보도를 통해 자사의 매출을 극대화하면 만사 OK라는 것입니다. 모든 뉴스에 오늘의 사건·사고가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보도의 선정성과 폭력성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마저 제한하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처럼, 세월호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비슷한 방식으로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렇게 됐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것까지 감수하게 됐을 때, 감시체제의 강화는 지배엘리트의 이익만 무한대로 늘려줍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어갔음에도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계속해서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쓰레기 방송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가 자발적 복종으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들입니다.





과학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위험들이 하위 99%에게 전가된 참극의 전형입니다. 이익은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이 세월호참사의 숨어있는 본질이며, 이 땅의 기득권들이 깨놓고 진실규명을 방해하는 이유입니다.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한 퇴행적 현상의 전 지구적 차원의 지적 사기입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제시된 적도 없으며,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수없이 많은 안전시스템들이 무용지물이었던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진다고 해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세월호참사에는 이 모든 것들이 집약돼 있지만, 진실규명의 노력을 외면하면서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갑니다. 어쨌든 자신은 세월호에 타지 않았고, 수장되지 않았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제 같은 오늘을 살고, 오늘 같은 내일이라도 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15년 전에 노회찬이 '그래서 살림 좀 나아지셨습니까?'라고 물었던 것이, 지금에는 자발적 복종을 거부하는 대학생들이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묻는 것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질문의 변화와 차이 만큼 하위 99%의 삶은 퇴행했고, 우리를 먹여살리는 유일한 체제인 민주주의는 고사 직전에 이른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가 애써 외면하는 과정에 흘린 것들로 즐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17 01:57

    김무성이 인재영입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뉴스(김무성은 사람가지고 쇼하고 싶지가 않답니다)가 뜨더군요. 2007년인가요 열우당 깨질때가. . .작금의 탈당러시를 보여주고 있는 핵심삐끼들이 그때와 다르지 않고. . .김무성은 뜬금없이 180석도 가능하다 떠들고. . .친박과 친이계는 공천권의 헤게모니를 두고 싸우고 있고. . .쥐새끼는 윤여준과 비서관들을 지원하고. . .더민주 작살내면서 뛰쳐나오는 개새들과 새눌당 공천 학살자(친이계)들이 국민당에 합류한다면. . .또다시 이런 참극이 벌어지면 안되겠지만 저들의 민낯을 이미 겪은지라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 .저의 기우이길 바랄 뿐입니다.
    건강 챙겨야 하시는분이 일찍 주무시지요.
    새나라의 어린이가 되어야 미래를 볼수 있지 얗겠읍니까 ㅎ~

    • 늙은도령 2016.01.17 02:54 신고

      안철수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고 있으니 이 상태로 가도 된다는 것이지요.
      안철수는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표를 얻을 텐데, 그런 다음에 새누리당과 연정하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새누리당은 표정관리 중입니다.

  2. 2016.01.17 09: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7 16:26 신고

      저도 인터넷으로 구입합니다.
      판매수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년에 몇 백 권만 팔리는 책들도 있어서...
      절판된 것도 많고, 오랜 시간 기다려야 중고책이라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구입하지 못한 것이 너무 많으니 안타까울 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4 신고

    해상교통사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한 이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할수 없는 나라입니다

  4. 편부가정 2016.01.28 17:22 신고

    늙도님. 반갑습니다. 자주 늙도님 티스토리 와서 보고 가곤 합니다.
    혹시 페이스북은 안 하시는지요? 페이스북에서도 소식 좀 듣고 싶습니다. ^^
    아래는 혹시나 해서 올린 제 URL입니다.
    https://www.facebook.com/profile.php?id=100008200866904

    만약에, 만약에 말입니다만 더민주가 집권하는 목표가 성립 안된다면
    저는 그냥 두 아이 데리고 핀란드 시민권 어떻게든 얻어보려 합니다. 그래도 헬조선에 비하면
    탄압도 없고 청년 등지지도 않는 나라임은 확실하니까요...

  5. 늙은도령 2016.01.28 18:13 신고

    개표조작만 없으면 이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얼마 못 갑니다.
    핀란드가 최상의 국가 중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쪽도 청년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총선보다는 대선이 더 중요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 못지않은 거인으로 올라섰기에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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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은 극우세력에 힘을 실어줬고, 거창한 출범과는 달리 0%대 시청률에 허덕이던 종편에게 영원한 먹거리인 안보상업주의에 올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해주었다. 일베의 등장과 활성화도 빠르게 진행됐고, 민주화 운동과 5.18광주항쟁 같은 것에 빨간색이 무차별적으로 칠해졌다.



가랑비에 옷이 젖게 마련이듯, 이런 과정을 통해 그때그때의 여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국가 전체의 여론 환경이 빠르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정과 부패, 비리 등이 끝을 모르고 이어졌지만, 현 집권세력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볼 때만 이해가 가능하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 사령부가 불법댓글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것과 그것이 밝혀진 이후에도 국정원과 군이 멀쩡할 수 있었던 것도, 여론 환경의 우경화가 아니면 박근혜의 불통과 면죄부 발행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박근혜도 이런 여론 환경을 바꿀 이유도 없었고, 오히려 강화할 수밖에 없는 일들(세월호참사와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의혹 등)이 계속되면서 그 안에 안주해버렸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것이 수천 년을 이어온 진리인데, 빚의 속도로 움직이는 디지털시대에서 7년7개월이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땅에 구축된 거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고, 국가 전체가 우경화하는 것은 막을 수 없는 해일 같은 것이어서 진보 진영은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극우세력과 종편 전성시대는 이렇게 구축됐고 구조화됐으며 강력해졌다. 간절히 원하면 우주가 도와준다는 레이저 여왕도 이것에 갇혀버렸고, 무능한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민은 이런 흐름에 올라타 자발적 복종에 이르던지,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했다. 정치, 특히 야당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커졌고, 그것이 계파싸움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어떤 천재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극우세력과 종편의 전성시대를 종지부 찍을 방법이란 없지만, 가랑비는 한쪽의 옷만 적시는 것은 아니다. 일방독주는 항상 부작용을 일으키며, 그런 작용에 대한 반작용이 조금씩 세를 넓혀갔고, 일방적 우경화와 온갖 실정의 엔트로피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축적됐다.



정치와 경제, 외교, 국방, 교육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론 환경을 뒤집어버릴 수 있는 천재지변이 일어났고, 레이저 여왕이 선택할 수 있는 정책의 종류나 여지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한반도의 안정을 요구하는 미국과 중국의 압박도 피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 일본의 도발도 극에 이르렀다. 레이저 여왕에게도 탈출구가 절실해졌다.



남측에서 정식 사과도 아닌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들인 것은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청와대가 어떻게 자화자찬하던, 극우세력과 종편, 보수화된 언론들이 어떻게 포장하던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ㅡ대가로 무엇을 줬는지 확인할 길이 없지만ㅡ남북관계에 관한 한 박근혜가 이명박의 망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만은 확실하다. 





이것이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필자가 중국 발 경제위기의 본질과 파장에 대해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가 경제 몰락의 위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려면 북한 리스크를 줄여서 경제적 탈출구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엿 같지만,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유감 표명’이라도 받아낸 것이 엄청난 성과인양 떠들어대도, 남북의 특수성 때문에 대놓고 반박하기도 힘들다.



남북한의 합의를 언제,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지, 그 이상의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이것을 부불려 총선에 얼마나 활용할 것인지, 국민은 이런 것들을 감시해야 한다. 일단 이명박의 망령부터 넘어서야 다음이라도 있기 때문에.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됐을 때 진정한 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도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자. 



이제는 남북 문제에서도 주도권을 잃어버린 새정치민주연합이 답해야 한다, 제 살과 뼈를 도려내는 혁신이 어디까지 할 것이고, 정권탈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이며,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는지, 구체적인 청사진과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을 통해 떠나간 지지자들을 어떻게 되돌릴 것이며, 정권 탈환을 위해 정치생명을 온존하게 바칠 것인지, 배수의 진을 칠 의지와 용기가 있기는 한 것인지? 

 


P.S. 정부와 종편이 이번 합의를 박근헤의 원칙이 통한 것이라고 지나칠 정도로 우려먹으면, 지금까지의 상황을 시계열상으로 펼쳐놓고, 하나하나씩 반박하는 글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회담의 결과는 북한의 주장에 상당한 신빙성을 실어주는, 그런 수준의 합의에 불과합니다. 국민에게 내놓지 못하는 이면의 합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며칠 지켜보면 대강의 윤곽이라도 그려질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8.25 06: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1 신고

      나와야 합니다.
      나오게 만들어야 하고요.
      정의당의 약진도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야 합니다.
      다당제가 돼야 한국 정치는 달라집니다.

  2. 『방쌤』 2015.08.25 07:11 신고

    제발 이번만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솔직한 마음으로는 크게 기대가 되지도 않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살짝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07:43 신고

      부디 그러하기를.
      너무나 무력한 야당을 보고 있으면 답답할 뿐입니다.
      문재인은 승리보다는 새누리당 정부가 최악으로 가지 않게만 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표가 무엇인지, 자신의 진정성을 지지자가 이해해줄 것이라 생각하는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6 신고

    오늘로써 박근혜정부 후반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다수의 바램대로 ( 아전 인수격인 해석이겠지만)
    합의가 되었으니 이제 혹세무민하겠네요..
    이럴때 야당이 나서야 하는데 한총리건등 너무 위축되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05 신고

      네, 무용담처럼 떠들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것과 싸워야죠.

  4. 참교육 2015.08.25 09:25 신고

    순진한 국민들만 속이면 된다는 수구 꼴통들..... 경제니 서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5. 바람 언덕 2015.08.25 10:38 신고

    새정치연합...
    새정치연합...
    전 도대체 이 자들의 존재의 의미를 못 찾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새누리 2중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할텐데 말입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25 17:08 신고

      집권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만 유지하면 된다는 것 같습니다.
      제1야당이 더 편하다는 것이겠지요.

  6. 耽讀 2015.08.25 13:34 신고

    박그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하나는 남북관계 회복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말기 남북관계만큼 회복하고 퇴임하기를 바랍니다.
    그가 박정희 딸이기 때문에 김대중-노무현보다는 색깔론에 자유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0 신고

      남북관계는 보수정부가 풀어야 뒷말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을 진보 진영이 이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없습니다.

  7. 머무는바람 2015.08.25 23:10 신고

    휴 야당이 너무 일을 못 하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8.26 00:04 신고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이후의 전략이 분명하게 준비돼 있지 않은 것이 아쉽지만 그것은 차차 고쳐나갈 수 있으리라 봅니다.

  8. 가난한여행자 2015.08.26 04:37 신고



    종편에서 전쟁을 해야한다는 방송을 식당에서 보고,,,,
    저! 새끼들은 무슨생각을 하고있는것인지?

    수도권,경기권 2000만명 전쟁터 사정거리에 있는 나라는 전쟁역사상없는데..
    외국유명 연구소시뮬레이션 ,,일주일 전면전 100만정도 희생 되고 우리나라는 최빈국으로 떨어지는데

    아무리 종편 이지만 ,, 중학생들도 아니고. 그것을 듣고 흥분하는 노친네들,,,


    우리나라 자칭 보수들은 과연 전쟁같은 위기 상황에 대처 할 능력이 있는지?

    제 생각에는 다 도망갈것 같네요

    특히 이명박은 싱카폴로 갈것 같네요


    자기이익을 위해 민족간에 전쟁위기로 몰아넣는 집권자와 아부하는 새누리당과 종편
    그리고 개인의영달을 위해 앵무새처럼 떠드는 종북 놀이 하는 지식인들

    아무리 무능한 야당이라고 하지만 집권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 악마들을 정리 해야 합니다



    명쾌한 글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05:25 신고

      잘못된 애국심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는데 종편들의 행태가 그러합니다.
      그들은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짓거리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어차피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판단 하에 마구 질러대는 것이지요.
      그것은 통쾌해 보일지 모르지만, 정신과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일종의 정신 세뇌이며 선동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란 범죄를 서슴없이 펼치는 것입니다.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우리는 현재의 색안경을 쓰고서 과거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다.


                                                         ㅡ 칼 폴라니의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에서 인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인성법을 주도한 단체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 손병두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가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정하는 나라도 없다. 인성이란 정부의 입맛대로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인성교육이란 기성세대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으로 왜곡되기 일쑤였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문명과 문화도 구별하지 못하는 유신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올랐으니, 인성을 제단하고 강제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되살려내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독재자의 딸이 <국제시장>을 보기도 전에 ‘칼로 물배기’ 하던 부부가 태극기 하강에 맞춰 경례를 하는 장면을 언급할 정도였으니, 일제의 교육칙어를 베낀 국민교육헌장을 유신독재의 묘지에서 파내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만끽했던 국민이, 특히 인성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시민정신을 되살려낸 촛불소녀를 필두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치자 이것이 못마땅했던 수구꼴통 어르신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일베의 양성에 나선 모양새다. 철학과 도덕, 윤리와 양심, 정의와 공존의 영역인 개개인의 인성마저 관치를 통해 관리할 모양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청년의 기준이 45세다. 청년이 이러한데 장년은 70세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니 기득권 수호 정당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과 알아서 기는 언론은 안중에도 없으니, 여름방학이 끝난 2학기부터는 전국의 초중교에서 유신독재의 양대 축이었던 충과 효가 난무할 터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인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학생들 때문에, 더 이상 정체불명의 애국심과 가부장적 효를 팔아먹을 수 없어 쫄쫄 굶던 안보교육 강사들이 전국을 누비며 유신독재와 국정원 공화국의 부활을 노래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정작 인성교육이 필요한 자들이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진의 차이를 설명할 방법이란 없다



유신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어르신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것들에 향수를 갖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꼴통처럼 색안경을 쓰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해도 국민교육헌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우파의 영구집권을 위해, 충과 효를 내세운 편향된 교육이 난무할 곳에 미래란 없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닮기 마련이며, 이들을 오포세대와 이태백으로 만든 것은 수구꼴통 어르신의 유신독재 사랑 때문이다.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 비판이 종적을 감춘 지금, 파시즘적 속도로 과거로 돌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이 무서울 만큼 비정상적이다.



1%의 지배엘리트를 배출하기 위해 99%를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이 본격화됐다. 한국교육이 그 의미를 상실한지 이미 오랜 전이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파세력과 자본에 복종하는 노예들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자신들은 죽어도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제멋대로 하려는 수구꼴통 어르신들이 주도한 인성교육진흥법의 본질이다.



P.S. 이 정도면 고의라고 봐야 합니다. SBS의 일베 이미지 사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일베 이미지의 노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우파독재로 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상파3사가 맨 앞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5 07:55 신고

    SBS가 또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였군요
    참 문제입니다

    방송에 그런걸 버젓이 사용하다니..

    새눌당과 청와대부터 인성교육을 주구장창 시켜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05 10:21 신고

    정권 창출 하지 못하면 방송법을 개편 하기 어렵고 방송법 개편 하기 전에는 정권 창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개표가 공공연히 이루어져도
    언론이 이슈화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알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의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 여소야대를 만드는게 관건인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3. 참교육 2015.08.05 18:20 신고

    제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승만이 서북청년회 만들었듯이 박근혜는 일베를 양산해 정권 유지를 호 싶은 겁니다.
    지금은 유신시대나 진배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22:39 신고

      네, 인성교육을 정부 주도로 하고,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것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 일가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네요.

  4.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7 신고

    저도 요즘 나라가 파시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04:09 신고

      파시즘이 부활한 것은 분명합니다.
      공권력이 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언론이 통제되면 그것이 파시즘입니다.
      권력과 자본 비판에 한계가 있는 언론의 자유란 대국민사기에 불과합니다.



꼭 찍어서 발라내기의 명수인 박근혜의 대반격이 만만치 않다. 유승민을 발라내는 과정은 채동욱을 발라내는 과정보다 더욱 강력해서 김무성까지 꼬리를 감추고 납작 엎드리게 만들었다. 유승민이 인지도가 높아졌느니, 지지율 2위에 올랐느니 하는 보도는 설거지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그는 권위주의 독재자에 의해 숙청당한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유승민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차리지 않는 한 그는 새누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없다. 대구에서 공천을 받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이어진 대구·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대체할 만한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정치인은 현재의 보수진영에는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군주 박근혜가 직접 찍어서 발라냈음에도, 박근혜의 참모들과 김무성, 보수진영의 전략가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유승민을 대구·경북 지역의 차세대 지도자이자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키워줄 이유가 전무하다.

퇴임 후까지 고려한 박근혜의 냉혹함을 지켜본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 지상파3사가 유승민을 다루는 것도 며칠에 불과할 것이다.



그는 박근혜에 대항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당내 세력도, 지역적 기반도 없다.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 연합과 맞싸워 이길 새누리당 의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차기 원내대표를 합의추대 방식으로 뽑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겠는가? 이미 새누리당은 박근혜와 청와대에 장악된 상태고, 총선까지 친박의 약진만 있을 뿐이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같은 초대형 악재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 이상 유승민이 살아날 방법은 없다. 거대 양당체제의 바깥에서 대통령이 나올 수없는 나라가 한국이고, 새누리당에서 유승민을 옹호하는 탈당파가 40명 정도, 새정치민주연합에서 20명 정도가 나와서 신당을 차리면 모를까, 가능성 거의 제로인 돌발상황이 도래해야 유승민이 살아날 수 있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박근혜와 청와대가 보수진영에 관한 한 권위주의 독재시절의 방법을 노골적으로 가동하겠다는 선언이다. 황교안의 사정정국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며, 언론들의 동조가 있을 것이며, 법원의 맞장구(박지원과 한명숙 등의 판결로)가 있을 것이며, 포털에서도 뚜렷한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북한 보도가 늘어날 것이다.



총선 승리를 위해 선심성 공약이 남발될 것이며, 야권에 불리한 정치공작이 난무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혁신에 성공한다 해도 박근혜와 청와대, 언론과 사정정국의 거대한 태풍을 뚫어낼 수 있을지 장담하기 힘들다. 여기에 심상찮은 조짐을 보여주고 있는 JTBC까지 무너지면 최악도 각오해야 한다(JTBC 보도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10대의 언어에 일베용어가 익숙해질 정도로 보수화됐고, 제왕적 대통령이 살기등등한 권력을 휘두르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민주주의란 허울뿐인 것으로 전락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권위주의 독재공화국으로 접어들었다. 이를 뒤집으려면 제1야당이 천지개벽에 준할 만큼의 혁명에 성공해 새누리당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끌어낼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



하늘이 두쪽 나도 지지를 철회하지 않은 콘크리트 지지층을 보유한 박근혜와 청와대 3인방의 유승민 발라내기는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은 더디기만 하다. 나머지 군소야당은 지리멸렬한 상태고 양대 노조의 힘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투쟁력을 잃었고, 전통의 시민단체는 보이지도 않는다.



제왕적 권력의 속성이란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려야 위력을 잃는 법이다. 유승민 발라내기는 내부 단속이 강화되는 과정이었다. 다시 말해 눈에 가시 같았던 유승민을 박근혜가 발라내기로 작정하고ㅡ그것도 메르스 대란으로 수세에 몰린 상황에서도 성공했다면 박근혜의 레임덕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발라내기의 배후에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보수화된 기득권의 나라, 대한민국의 제왕적 대통령이 그의 아버지처럼 통치하겠다고 선언해도, 이것에 저항할 여력도 없는 야당이 성완종과 메르스 특검이라도 진행할 수 있을까? 자발적 복종과 각자도생에 익숙해진 국민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노무현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폭발적인 지도자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만이 대한민국의 잃어버린 10년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다. 호남을 끌어안고 수도권을 들끓게 할, 그래서 충청과 경남이 들썩거릴 그런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변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 전에 신뢰와 협력의 에너지를 축적해두지 않으면, 우리의 적이란 우리는 위험에 빠뜨리고 가난하게 만드는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래서 더 이상 굴종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모든 정치인이 노무현이 되고, 우리 모두가 바람이 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09 21:55

    도령님의 판단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유승민같은 사람이 새누리당에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 놀랍기도 합니다. 제 생각엔 친박 비박을 떠나 황교안이 대부분의 새누리 의원들 약점을 가지고 장난치면서 BH가 더 날뛰는 형국같습니다. 비박들이 지금 황교안 총리에 대해 속으로 땅을치고 있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1 신고

      박근혜가 저렇게까지 나오는 것은 친박으로 후계자까지 고려하겠다는 것이어서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황교안이 박근혜의 마지막 총리로 온갖 사정정국을 주도할 텐데, 미래는 모르는 일이라 어떤 변수가 숨어있기를 바랍니다.

  2. base 2015.07.09 22:02

    부탁하나 드려도 될까요? 97년 외환위기때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같은 처지에서 대처방법이 무척 달랐죠. 물론 두나라 환경이 달랐기에.. 그리스는 어떤 선택을 해야하는지 궁금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09 22:15 신고

      현재 그리스는 채권단으로부터 부채 탕감을 받지 못하면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터키처럼 무정부상태와 비슷하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나마 그리스는 러시아와 중국으로부터 일정 수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대규모 탕감을 받고 유로존에 남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국제정치학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부채 탕감을 받아내는 것은 필수입니다.
      메르켈을 압박하는 국제적 움직임도 커지고 있어 어느 정도의 탕감을 받아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부채의 반 이상을 탕감받아야 합니다.
      독일 여론도 반반이어서 메르켈이 얼마든지 여론을 움직일 수 있지만 그녀의 권력욕이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3. 공수래공수거 2015.07.10 08:21 신고

    이 와중에 야당이 힘을 못쓰고 자중지란 하는것이
    더 가슴이 아픕니다

    김기춘까지 걸리고..
    이렇게 나가면 10개월도 채 남지 않은 총선에서 결과가
    너무 뻔해 보입니다

    유승민의 대선 후보 지지자 대부분이 야권 성향이라는것을
    잘 알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4 신고

      문재인이 뚝심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것이 조금씩 보입니다.
      탈당파들이 나오는 것이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보면서 야당의 개혁을 보다 강하게 하도록 밀어붙여야죠.

  4. 참교육 2015.07.10 09:47 신고

    박근혜 박근혜.... 남은 임기.. 일각이 여삼추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4:57 신고

      네, 여삼추입니다.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저도 더위에 건강상태가 별로입니다.

  5. 『방쌤』 2015.07.10 10:47 신고

    야당도,,, 시민단체도,,, 노조도,,, 점점 더 설 자리들을 잃어가는군요
    이게 정말 독재,,와 다를게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도 믿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다니,,, 어이가 없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0 신고

      한국은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익숙해져 방법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스스로 깨우쳐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래서 노무현처럼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6. go to hell 2015.07.10 11:19

    박그네...

    누까리 마귀같애라

    꿈에 볼까 무섭다.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다.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가능하게 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더 이상의 죽음은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래서 오직 하나만을 원했다.



민주주의!



그날에는 가난이나 부를 얘기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이념이나 지역을 얘기하지 않았다. 누구도 가난해서 부끄럽지 않았고, 부유해서 자랑하지 않았다. 두 사람의 죽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의 피와 땀, 희생과 죽음이 강물처럼 흘렀고,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이 해일처럼 일었다.



민주주의!



우리는 자유의 이름으로 말할 수 있기를 바랐고, 평등의 이름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랐고, 관용의 이름으로 모든 차별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국민이 정말 모든 권력의 원천이고 나라의 주인이라면 두 사람의 죽음에 담겨있는 이름 모를 약자들의 역사를 되살리고 싶었다.





그리고 28년이 흘렀다. 우리는 공기처럼 주어진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리고 있지만, 평등은 좁힐 수 없는 불평등으로 대체됐고, 관용은 무한경쟁에 자리를 내주었다. 그날에는 시청 앞 분수대에 이른 선발대의 소식이 백만 명을 거쳐 출발도 못한 후발대의 마지막 한 명에게 전해졌지만, 오늘에는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그날에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복사판인 전두환 군부독재의 ‘4.13 호헌조치’를 민주주의로 대체했지만, 오늘에는 독재자의 딸에 의해 유린된 민주주의가 줄푸세의 제물로 바쳐지고 있다. 그날에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증하는 자유를 받아냈지만, 오늘에는 자유의 원천인 기본적인 평등마저 권력과 자본의 수중에 바치고 있다.



너무나 참담한 것은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박정희 유신독재와 같은 18년이란 기간만 붉게 빛나고 있다. 우리를 이끌었던 두 명의 지도자는 박종철과 이한열처럼 유명을 달리했고, 허울뿐인 민주주의와 넘쳐나는 자유는 자발적 복종의 대가로 하나씩 대체되고 있다.





권위주의 독재의 잔재들이 우파 전체주의로 되살아나는 오늘, 불안과 공포을 양산하고 있는 메르스 바이러스가 삼켜버린 것은 28년 전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일지도 모르겠다. 민주화라는 단어가 반민주와 종북의 동의어로 사용되는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그날의 염원만은 아니리라.



28년이란 시공간을 거슬러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한 발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날의 우리는 오늘의 그들처럼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의 희망을 희망하기 위해 99%의 절망을 절망해야 하는가? 그날의 염원은 촛불로 이어졌지만 우리의 아이들도 지키지 못한 그날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3월1일처럼, 4월19일처럼, 5월18일처럼, 6월10일도 승자와 강자의 역사에 기록된 삭제되지 못한 하루로 전락한 것은 아닐까, 2014년의 4월16일처럼. 그날의 우리는 28년을 더 살 수 있는 것을 쟁취할 수 있었지만, 오늘의 그들은 28년을 더 살아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나 있을까? 우리 모두는 다시 밝힐 수 있는 하나의 촛불을 간직하고 있을까?





신촌에서(2)



취할 수 있다면

나는 이 거리의 죽음까지 마시고 싶다.

취해서 그날로 달아날 수 있다면

내 고집 속에 끈질기게 남아 있는

최루탄, 그날의 흔적들을 지워야만 한다.

이것이었을까 기꺼이 떠나갔던 사람들의

죽음, 순결과 살아서 초라한 내 젊음이

질주하는 탐욕과 나를 붙드는

국적불명의 아이들 속에서

꿈틀대는 성욕이나 억눌러야 하는가.

시대란 백만년은 됨직한 열망

변종된 사람들 사이에서 나 홀로 씻김굿을 한다.

아직도 떠나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지금 신촌은 빙하기라고.




P.S. 위의 시는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썼던 6.10항쟁과 관련된 시라서 같이 올렸습니다. 당시의 신촌에는 1987년의 그날을 발견할 방법이 없었는데, 향락의 거리처럼 변해버린 거리에서 패잔병처럼 서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솔 2015.06.10 05:52

    과연 회복될수 있을까요 ?
    좋은글 잘 보고 갑니다........ ^.^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그날 행진을 별로 해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다시 촛불을 들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36 신고

    저도 그 무렵의 일을 일부분 생생히 기억합니다
    뜨거운 여름이었죠.

    28년이 지났는데 속은 여전히 똑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3 신고

      더 악화됐습니다.
      그냥 값싼 가격의 제품들만 늘어났을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노예가 된 사람들이 무척이나 늘었을 뿐이다.

  3. 耽讀 2015.06.10 08:39 신고

    그 날 현장에 없었습니다.
    자대 배치 받은 날이었습니다.
    군대서 본 6월항쟁,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곧 계엄령이 내려질 것이라는 소문이 부대 안에 돌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5 신고

      그때는 정말 모든 종류의 국민이 참여했습니다.
      전 그때 유생들을 태어나서 가장 많아 봤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응원했고 참여했었습니다.
      극소수의 친일파 잔존세력만 빼고.

  4. 참교육 2015.06.10 09:36 신고

    민주주의는 오리무중입니다.
    가해자가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니 6. 10은 아직 소요사태일뿐입니다.

  5. 뉴론♥ 2015.06.10 09:47 신고

    시간이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 기억속에서 점점더 사라져서 아쉽기는 하네요

  6. 『방쌤』 2015.06.10 09:52 신고

    허울뿐인 민주주의
    자발적 복종..
    깊이 공감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9 신고

      그렇지요, 우리는 자유라는 허울을 얻는 대신 복종하는 노예가 됏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10 11:09 신고

    조용하네요...
    이 적막함이 불안한 이유는 뭘까요...

    • 늙은도령 2015.06.10 15:22 신고

      국민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중도층마저 돌아선 상태입니다.
      노무현을 비판하던 사람들도 이제야 노무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전환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base 2015.06.10 14:16

    군복무중에 군종 신부님에게 듣게 되었는데.. 그 당시 제 자신은 너무나 철없던 모습을 하고 있었지요. 이제와 진정 국민과 국가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받쳤던 그 분들에 한없이 죄송하고 감사할 따름이죠.

    • 늙은도령 2015.06.10 15:23 신고

      다시 살려내면 됩니다.
      새로운 형태의 가치로 승화시켜 더 발전된 형태로 살려내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대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7~80년대의 대학생들과 다릅니다. 79~80년을 빼면 대학졸업장이 취직을 보장하던 시절의 대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고, 가족과 사회 및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부책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낭만을 만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근의 대학생에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주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와 독점자본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거대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기 일쑤입니다. 나 하나 살기에도 힘겨운데 타인과 공동체 및 사회를 염려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필자도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보수정당이 저학력에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에 대해 파고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일반적 통념에 동의하고, 대학생과 청춘들을 이해하고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앞세대가 만들었지 그들이 만들지 않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미친년 널 띄듯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자발적 복종’과 ‘반동 보수의 성공’ ‘어리석은 유권자’에 관한 연구들을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하면 무엇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5~60여권에 이르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동 보수의 문화운동과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7~80년대의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이를 테면 4당5락이 있었다. 4시간 자면 명문대를 가고 5시간 자면 못 간다는 뜻)을 치렀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대학수도 적었고, 정원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률도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을 어려서부터 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때도 매달 시험을 봤고, 중학생이 되면 치열한 선행학습과 수없는 복습을 해야 했습니다. 매달 시험을 치렀고, 논술이 없는 대신 본고사(81년 폐지)가 있었습니다. 상위의 학생들은 동경대학(당시에는 하버드대에 비교될 정도였다) 진학용 문제집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경쟁의 빈도는 낮았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면에서는 오히려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우열반도 있었고, 야자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과외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외에도 추가로 공부해야 할 참고서와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았고 예습과 복습이 필수인 숙제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학습의 부담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80년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최근에 태어났다면, 중고등학교 내내 상위층을 형성하며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수재였기 때문에 현 시대의 수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직이 쉬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조업이 많았고 기술공학의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대학생들이 보다 어린 나이에 경쟁에 내몰린 것이나, 졸업과 동시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1인당 GDP의 증가를 이뤄낸 자유시장경제의 심화와 기술공학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성세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일제 36년의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잘 사는 나라에 들어서자는 국민적 욕망과 어우러져 독재도 마다하지 않는 압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대만에 비하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의 기초를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초 하에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낸 저임금 노동자들과 ‘월화수목금금토’라는 자조적인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낸 근로자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희생과 노력 등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꾸준한 성장(이것이 바른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을 감수한 이들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보수정당의 권력독점이 수출 위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기술공학적 발달의 필연적 결과인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지, 젊은이들의 그렇게도 욕하는 기성세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 부조리와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생과 넥타이부대가 주축이 된 6.1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13번째 대선까지 기성세대가 체제를 선택할 방법도, 제도를 구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항했고 싸웠으며 수없이 패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순식간에 구축되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낙수효과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을 신격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모든 분야에 무한경쟁의 시장논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술공학의 발달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극대화시켰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임직원의 노하우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의 번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늘어나고 노인고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비정규임시직이 늘어나는데 비해 양질의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류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풍요와 여가생활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이 1%의 지갑만 불려줬을 뿐,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배제를 일상화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경제가 출현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실패했고, 그에 따라 경쟁의 강도는 높아만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된 것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며 인적자원(자산과는 달리 자원은 쓰고 버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프레임은 인간을 자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평생을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워야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점을 찍은 후 출산율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보건후생과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풍족한 식사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떨어짐에 따라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80년대에 비해 대학교의 수가 급증했지만 7~80%의 학생이 진학을 하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현상인 저출산도 똑같은 이유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모든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먹거리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런 식의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자의던 타의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18 09:18 신고

    어떤 시대라도 동일 잣대로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5:04 신고

      저는 청춘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무한대로 청춘들의 어려움만 옹호하다가는 엄옥하던 시절을 관통해온 그 당시의 청춘들을 너무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춘들을 변호하는 것이 보수 반동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보수세력이 지닌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야 하고 대안을 창출해야 합니다.

  2. Lazini 2015.05.18 11:00 신고

    2부까지 읽어야 글의 요지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런 만만치 않은 생존경쟁을 경험한 세대가 부모이면서 함께 실패를 겪으며 위로받을 인간적인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최근 학생들의 상황이 아닐까합니다.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외부 경쟁압박만이 아니라 이를 버티게 해주는 요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5.18 15:06 신고

      1부은 대학생 입장과 386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기성세대를 변호한 것입니다.
      2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몇 부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3. 2016.03.27 13:51

    386이란 80년대 대학학번을 말하는건데 81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되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학력고사세대인거죠.
    또한 사교육도 법으로 못하게 학원,과외가 81~88년 전두환 정권동안 됬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이는 전두환을 극도로 싫어하는 언론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4:01 신고

      제가 마지막 본고사 세대였고 첫 번째 예비고사 세대였습니다.
      제수를 했기 때문에 둘을 다 경험했죠.



그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와 과두정치로 귀착되는 이유를 파고들던 필자는, 이런 공부의 바탕 하에 공적연금 개혁에 대한 박근혜의 몽니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편 썼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하는 필자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혁에는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야 대표부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합의에 이르렀음에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절대군주적 발언을 쏟아낸 박근혜의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헌데 박근혜의 반대에 힘입었는지, 아니면 그녀의 논리에 설득을 당해서인지, 아니면 언론들의 일치된 비판에 넘어가서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유시민의 주장을 신뢰해서인지 여야의 합의에 격렬하게 반대하는 청춘들을 보면서 ‘자발적 복종’이 가난해지는 싸움으로까지 번졌음을 절감했습니다. 





이 땅의 상당수 청춘들이 잘못된 현실에 저항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순종하면서 당장 취할 수 있는 이득을 놓치지 않겠다는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극복할 수 없는 체념의 체제로 받아들인 채 그 안에서 자신이 취할 수 있는 것에 급급한 것 같다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다수 청춘들이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당장의 이득을 놓치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다는 자포자기식 각자도생의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지금보다 나아질 수 없다는 체념의 내면화가 미래를 위한 현재의 절약이나 희생을 어리석고 보장되지 않는 바보짓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이런 현상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에서 욕구를 창출하는 단계(개인별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맞춤형 마케팅의 결과)에 이른 정보통신기술의 공학적 발전이 불러온 폐해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청춘들이 암담한 미래를 핑계로 현재의 자신을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를 넘어 ‘자발적 복종’의 단계에 이른 인식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현실의 내가 가난하고 힘들며, 지금보다 나아질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다른 이들도 그래야 한다는 증오의 분출이 ‘서로 가난해지는 경쟁’을 유도하는 기득권의 논리마저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상위 10%를 이루는 기득권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피 터지는 혈전을 치르고 있습니다. 



다음의 인용문은 드 라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을 번역한 목수정 작가의 ‘역자 서문’에 나오는 것으로 더 이상 혁명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청춘에게 들려주고 싶은 얘기입니다. 현재의 청춘과 노인들 간에 벌어지고 있는 세대 간 갈등이 하위 90%에 속하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일이며, 기득권의 노예를 자처하는 것임을 말해주고도 싶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상시시켜주고 싶었습니다. 배부리고 등 따신 것이 최고라는 일반적 통념이 인간의 가치를 얼마나 축소시키는지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는 선택이 가장 가치있는 일이 될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대한항공의 ‘땅콩회황’사건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은, 동료를 대신해 오너의 딸의 행패에 원칙대로 대응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대한항공 동료들의 그 어떤 집단행동도 없었다는 것이다...그러나 대한항공 직원들은 깊이 침묵하며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발길에 차이고 짓밟혀도 더 굳건한 충성을 바칠 뿐이라면, 계속 밟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이 사건을 화제에 올렸던 모든 대화에서 프랑스 사람들이 놀라워했던 대목은, 대한항공 직원들은 왜 지금까지 그런 행동을 받아들였는가였고, 홀로 회사에 맞서게 된 사무장을 지지하기 위한 파업이 없다는 지점에서 그들은 바로 그 해답을 찾았다. 한국판 재벌 자본주의가 빚어낸 이 슬픈 우화에 등장하는 인물 중 단 한 사람, 박창진 사무장만이 인간의 존엄을 지탱하며 서 있었다.






박창진 사무장은 좋은 직장과 높은 연봉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그것은 자신의 존엄을 포기한 ‘자발적 복종’에 해당하기에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거대 재벌과의 싸움은 그 자체로 지옥입니다. 하물며 개인이 홀로 거대 재벌과 싸운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여야의 합의에 격렬히 반대하는 청춘의 관점에서 보면 박창진 사무장의 선택은 지독히 어리석고 무모한 행태일 뿐입니다. 싸가지 없는 재벌오너의 딸에 맞선 것이 통쾌했기에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면서도, 그의 연봉이 1억여 원에 이른다는 경제신문의 보도를 접한 후에는 응원의 강도가 떨어집니다. 

     


납부예외자여서 국민연금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필자가 박근혜식 공적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것도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당장의 몇 푼 때문에 노후의 존엄을 포기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박근혜의 몽니에 반박하는 글을 계속해서 올린 것입니다. ‘자발적 복종’은 피통치자가 당장의 이익에 함몰돼 통치자의 요구에 순종할 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자발적 복종’은 노예로의 길이어서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데만 치열해집니다. 이른바 파편화된 소외가 삶을 지배하는 각자도생(부와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지배계급에게 가장 유리한 피지배계급의 삶의 방식)에 들어선 것입니다. 



이들이 단 한 푼의 손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각자도생에 필연적으로 수반되기 마련인 주체할 수 없는 증오가 소통과 합의를 이루는 이성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질 수 없다면 너도 가지면 안 되고, 누구도 믿을 수 없기에 내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폭발시킵니다. 





이것이 극에 이르면 일베나 서북청년단 같은 존재가 되고,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박창진 사무장이 됩니다. 각자도생은 무한대의 자유를 나의 방어에만 쓸 뿐, 불평등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바꾸는 데는 지독할 정도로 냉소적이 되거나, 일베나 서북청년단처럼 통치자의 편에서 서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폭력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통치자라는 절대강자(신은 승자와 함께 한다는 잘못된 신화)와 한편에 서면 왠지 모를 우월감을 느끼는 굴종의 반자유가 타인의 존엄까지 폄하하고 훼손하는 폭력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반동 보수들의 득세에 민주주의와 천부인권마저 무너뜨립니다. 이렇게 극우화된 ‘자발적 복종’은 나치의 행동대원처럼 무차별적인 폭력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작가이자 행동하는 지성이었던 까뮈가 말했던 것, “반공주의는 독재정권의 시작을 알리는 징후”라는 것이 이에 해당합니다. 유대인 학살에서 볼 수 있었던 인종주의적 폭력, 여성과 장애인 혐오 같은 극단의 차별, 대한민국 특유의 종북몰이가 난무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인의 존엄과 천부인권이 기꺼이 강자의 수족이 된 반동적인 개인들의 공격에 노출됩니다. 



이런 일방적 폭력(독재정권의 특징) 때문에 사회적 연대란 불가능해지고, 자발적 복종의 노예들이 서로를 물어뜯고 조롱하고 죽이기 위한 참혹한 전쟁을 벌입니다. 그 사이에 기득권은 만찬을 즐기고 파티에 들어갑니다, 자발적 복종의 노예들이 피 터지는 혈전을 벌이기에 충분한 부스러기(낙수효과의 본질)를 남겨놓은 채.





나의 존엄은 돈과 권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의 존엄은 굴종하지 않는 자유에서 나옵니다. 세월호 유족이 몇 십 억을 줘도 자식의 목숨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과 조중동 및 종편의 광기에 맞서는 것도 자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자발적 복종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힘(권력)에도 굴복하지 않는 자유를 선택한, 그래서 지옥 같은 가시밭길을 걸어가야 하지만 자유의 가치가 무엇에도 앞서기 때문에 위대한 투쟁을 이어갈 수 있는 박창진 사무장의 말로 끝을 맺을까 합니다.  



내가 이 싸움에 나서는 건‧‧‧‧‧‧ 나의 존엄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비오 2015.05.15 22:45 신고

    멋진 분이죠! 그 분의 뜻을 글로 남기는 늙은 도령님도 멋지시구요 !! 화이팅 입니다. ^^

    • 늙은도령 2015.05.15 23:26 신고

      참 어려운 결단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최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2. 2015.05.16 0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4:52 신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이버는 뉴스 이용만 하는 까닭에...

      도움이 되는 글이었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3. 耽讀 2015.05.16 08:36 신고

    대학등록금을 하늘 높은 줄 오릅니다. 젊음이는 실업에 허득이고, 일자리를 구해도 알바 수준입니다.
    권력과 자본이 이런 상황을 만드는 이유를 저항하는 힘을 싹부터 자르기 위한 것이라고는 지적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대학들어가도 공부하고, 책읽기고, 저항하기보다는 스펙을 쌓아야 합니다. 그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4:57 신고

      대학생들과 청춘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함께 아파하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저는 의로만 해줄 뿐이라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당사자가 노력하지 않는데 끝까지 그들을 두둔해줄 이유는 없지요.
      노인들은 욕망과 아집, 불통과 관성적 투표를 한다고 해도 일관성 있게 1번을 찍습니다.
      투표에도 참여율이 높고요.
      헌데 청춘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승패가 갈리니 투표하지 않는 청춘까지 옹호해줄 생각은 없습니다.

  4. 이후 2015.05.16 10:28

    국내 치과대학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정부에서 기존 대학졸업생들. 즉 개업의에게만 전공의 자격을 부여하고 현재 재학중이거나 장차 들어올 신입생들에겐 인턴,레지던트 과정을 이수케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 통과시키려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치과대학이 일제히 수업거부에 들어갔습니다. 한달에 몇번씩 서울로 상경해 큰 집회를 열었고, 주위의 시민들을 설득하고자 집집마다 조를 짜서 방만했습니다. 서명을 받고 그걸 몇달동안 지속했죠. 그렇게 몇달이 흐르자 모든 치대생들이 유급될 처지가 되었습니다. 결국 정부와 국회는 굴복하고 말았죠. 이런 일들이 의대나. 치대. 한의대는 곧잘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과대학에서 그런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들어본적이 없습니다.왜 그럴까요?. 모든 대학의 학생의 일제히 동맹휴업을 하고 사회의 부조리한 현실을 타파하기 투쟁한다면 지금이라도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봅니다.
    각자도생은 도살할필요도 없이 알아서 죽어주는 가장 좋은 길이죠.

    • 늙은도령 2015.05.16 15:01 신고

      자신의 이익에는 민감한 것이지요.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이익만 챙기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지요.
      이런 면 때문에 노인과 농민,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보수를 찍습니다.
      이기적인 고학력자, 전문직종의 행태에 무조건 보수를 찍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기적인 집단을 비난합니다.
      정말 추잡한 놈들입니다.

      대학생이던 청춘이던 투표하지 않는 유권자는 옹호해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 동안 꾸준히 공부해보니 결국은 정치인을 욕하기보다 내가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정당이 이기게 돼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런 면에서 언제나 패배하고 있습니다.

  5. 이후 2015.05.16 10:39

    대학생들이 나사가 빠졌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똑똑할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들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소수에대해 분노는 하지만. 자신들이 후대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선대와는 다르게 안락함과 평안함을 누리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느끼지 않을수도 있겠죠. 하지만 객관적으로 여건이 더 낫습니다. 상대적이 아닌 절대적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정부가 젊은이들을 무시할 수 있을때. 그리고 젊은이들이 무력감에 빠져있을때 사회는 퇴행합니다.
    먹여살릴 아내도, 자식도 없는 맨홀몸인 젊은이들이 두려운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의 미래. 혹은 자신들 세대의 미래는 자신들의 힘으로 강력하게 일궈가는 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5.05.16 15:04 신고

      이미 대학생들은 길들여져 있습니다.
      특히 명문대일수록 더욱 길들여져 있습니다.
      옛날에는 명문대에 들어간 학생일수록 사회적 책임감을 지녔습니다.
      지금처럼 경쟁이 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때도 경쟁은 심했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은 어려서부터 경쟁해 올라왔다는 이유로 과거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저도 그것에 수긍했고, 그래서 대학생을 적극적으로 옹호해왔습니다.
      하지만 각국에서 벌어진 사례연구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선거 결과를 보면 도저히 옹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삶을 선택했다면 그러라 하십시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옹호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투표까지 하지 않는데 무슨 권리를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6. 바람 언덕 2015.05.16 11:13 신고

    사회를 변혁시키는 젊은 세대들의 고사는 학생운동권의 쇠멸과 그 맥을 같이 합니다.
    이것 역시 수구보수들의 집요한 전략이 교육계 전반에 걸쳐 오랜시간에 걸쳐 작동한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회과학과 인문과학을 경시하는 풍조를 지속적으로 조장했다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사유하지 못하고 철학이 결여된 세대이다 보니 역사와 사회 속에서 주체적 자아로서 행동하지 못하고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상태에 머물 수 밖에는 없게 됩니다.
    지금같은 세대야 말로 젊은 세대들의 역동하는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들은 지금 도서관에서 스펙이나 쌓겠다고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전 그들에게서 우리사회의 절망을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5:07 신고

      원래 신자유주의는 교육제도를 통해 학생운동을 쇠멸시키고, 그들을 체제의 노예로 만듭니다.
      학생들은 거기에 저항할 힘이 없어서 일찌감치 포기하고요.
      게다가 기술공학의 발전과 제조업의 쇠퇴로 일자리도 줄어들었습니다.
      국가는 양질의 일자리 만드는 것을 포기했고요.
      그러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대학생을 옹호합니다.
      그 다음의 것, 즉 투표와 집회에 이르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은 삶을 소비하는데 관심이 있지, 창조하는 데는 별로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이기에 세상을 바꿀 노력에 동참하지 않는 젊은이들을 더 이상은 옹호하지 않을 것입니다.

  7. 한석규 2015.05.16 11:32 신고

    멋진분이시네요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세요^^

  8. 공수래공수거 2015.05.16 15:05 신고

    박창진 사무장..멋지고 대단한 사람입니다
    응원합니다

    비인간적인 행위를 저는 못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6 15:11 신고

      그럼요, 나 아니면 누군가 할 것이기에 내가 하겠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논리입니다.
      내가 내 행위를 결정하는 것이지 남을 핑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안 하면 됩니다.
      그것만 분명히 하면 됩니다.

  9. 머무는바람 2015.05.16 18:14 신고

    휴 잘보고 갑니다

  10. base 2015.05.16 22:24

    공교육이 사교육화 된지가 꽤 오래되었지요. 교육에 있어서도 오직 승자 독식의 원리만 작용하여 공부만 잘하면 모든것이 용서되어 아이들에게도 특권의식이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계층화와 빈곤의 양극화가 이루워져 상위층 학생들은 공부를 출세의 수단으로 그 외에는 관심이 없고, 중하위계층의 아이들은 무관심과 포기의 대상으로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한 상황입니다. 그들에게 성찰과 비판, 사회적 변화에 대한 관심, 책임과 의무, 친구와 주변 사람들에 대한 배려와 이해, 용서와 사랑, 올바른 시민의식과 역사 의식등을 요구한다면 어른과 사회의 책임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오직 지식만을 쌓아 높은 점수만 얻으면 되는 교육을 시켜놓고 무엇을 바란단 말입니까!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그들에게 올바른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갖고 노력해야 그나마 그들에게 희망을 주는게 아닐까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는 이 비참한 현실에서...

    • 늙은도령 2015.05.17 02:36 신고

      어른들이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들에게 인간의 조건과 삶의 가치, 사랑과 연대의 소중함, 협력과 평등 속에서 나오는 진정한 자유, 나와 타인의 존엄, 수평적 관계에서 나오는 우정, 정의를 향한 분노의 가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실천적 노력의 중요성, 무한한 창의성의 원천인 호기심, 엉뚱함 속에 담겨있는 빛나는 가능성... 정말 많은 것들을 아이와 나눠야 하고 이끌어주되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삶, 희망을 희망할 수 있는 불굴의 의지, 물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 생각하는 힘의 위대함 등등을 심어줘야 합니다.

      전 앞으로 어른으로서 대학생 이상의 청춘에게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들을 격려하되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했으니, 반대의 방향에서도 접근하려 합니다.
      피하지 말고 도망가지 말고 안주하지 말라고 말할 것입니다.

      청춘이 무력해지면 미래는 없습니다.
      아이가 꿈꾸지 못하면 미래는 없습니다.
      어른이 모범을 보여주지 못하면 세대 간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노력들을 할 생각입니다.

  11. 여행쟁이 김군 2015.05.17 02:04 신고

    좋은 말씀 잘 듣고 갑니당

  12. 뉴론♥ 2015.05.17 06:12 신고

    오늘은 주말인데 늙은도령님도 수목원에 가서 맑은공기 마시고 좋은시간 보내세요

  13. *저녁노을* 2015.05.17 09:04 신고

    대단하신 분이군요.

    잘 보고갑니다.

  14. 일루와봐 2015.05.17 20:37 신고

    까뮈가 말하는 자유를 꿈꾸며 오늘도 나홀로 반항 중인데... 함께 하는 이들 보다는 뒤에서 손가락질하고 수근대는 이들이 더 많아요. 자발적 복종자는 능동적 자유인(이런 말이 있다면)을 못잡아 먹어 안달이지요 퓨후후
    남은 썬데이 나잇 최대한 즐겁게 보내 시길 바래요 ;)

    • 늙은도령 2015.05.18 00:03 신고

      저는 남을 의식하지 않으려 합니다.
      누군가는 햇을 것이라는 것보다 나는 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도 안 한다면 나라도 하겠다는 것이 제 생각이었습니다.
      좌절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제 잘난 맛이라도 일관성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뭐, 그것 뿐입니다.

  15. Cong Cherry 2015.05.19 15:54 신고

    참 대단하고 멋진 사람입니다.

  16. 2015.05.26 07: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26 14:59 신고

      우리는 너무 소비자로 전락했습니다.
      정신과 이상, 가치, 신념, 자유, 평등 등을 잃어버렸습니다.
      솔직히 철학이 사라지면 이렇게 됩니다.
      대한민국은 물질적 변화만 일어나는 정신의 무덤 같은 국가가 됐습니다.



민중이 독재자에 대한 굴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재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ㅡ 에티엔 드 다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에서 인용




정신이 멀쩡했던 시절의 김지하는 문학적으로 과대포장된 시인이었다 해도 최소한 ‘재벌‧국회의원‧고급공무원‧장성‧장차관’을 묶어 오적이라 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충분히 가치 있는 난장이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에 비하면 그 죄질이 크지 않다 해도, 해방된 조국의 기득권을 형성해 국민을 갉아먹는 것은 일제의 만행과 다를 것이 없었으니 김지하의 오적은 시대적 정당성이 충분했다.





김지하의 오적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오적을 선정해도 될 만큼 대한민국은 국민의 적들로 가득하다. 기득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신했으니, 이들에 물린 사람들은 자발적 복종을 넘어 노예의 길로 접어들었다.



특히 이명박이란 흡혈쥐에 (능동적으로) 물린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는 언론생태계를 교란하고 국민의 자유를 파괴하는 새로운 오적으로 자리 잡았다. 이들의 권세는 이빨 빠진 흡혈쥐를 뛰어넘어, 독재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수첩공주를 가지고 놀 정도에 이르렀다.





권력의 감시자에서 스스로 권력화된 이들은 돈이 되는 것이면 예수도 악마로 만들고, 부처도 나찰로 만든다. 이들에게 진실이란 돈이 되도록 왜곡시켜야 할 먹이감을 말하고, 사실이란 권력의 자양분이 되는 날것에 불과하고, 표현(언론)의 자유란 범죄의 허가증이며 무적의 방어막이라 할 수 있다.



진화한 오적은 시청자를 볼모로 해적질을 자행하는 악령 같은 존재다. 이들은 디지털 비트에 숨어서 시청자의 눈과 귀를 파고들어 두뇌를 마비시킬 뿐만 아니라, 자신의 해적질을 위한 좀비로 만들고 있다. 이들은 미세먼지처럼 퍼져있는 악덕과 같아서 박멸하지 않는 한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선택의 여지도 없다. 정권을 탈환하지 않는 한 이들의 악행을 막을 방법이 없다. 오직 자유를 갈망하는 정치적 힘만이 이들을 퇴출시킬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총선과 대선에서의 압도적인 승리가 요구된다. 이들과 손잡은 야당의원들(박지원에서 조경태까지)을 빼고도 퇴출이 가능할 정도의 승리가 필요하다.



신5적이 활개치는 한 자발적 복종의 생산공장인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방법이란 없다. 문재인 대표가 답해야 할 것도 이것이다. 문재인 체제로 총선을 치르고자 한다면 다른 무엇보다 이것부터 답해야 한다. 방송생태계를 바로 잡지 않는 한 기울어진 운동장의 각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모두가 더 이상 노예가 되길 거부하는 순간, 이 굴욕적인 세상은 사라진다. 스스로 복종한 자, 그들은 독재자와 공범이다. 아무도 복종하지 않는다면, 독재자는 결코 그 어떤 권력도 발휘할 수 없다. 그가 지닌 모든 권력은 바로 자발적 복종을 바친 자들이 건네준 것이기 때문이다. 복종을 멈춰라, 그 순간 당신은 자유인이다(목수정, 《자발적 복종》의 역자 서문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5.14 05:01 신고

    앞으로 다가오는 대선엔...국민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할 듯...

    잘 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05:34 신고

      투표를 한 유권자가 수구세력보다 1명이라도 많으면 됩니다.
      중도를 잡는 것에 앞서 진보적 성향이 있는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하도록 만드는데 주력해야 합니다.

  2. 뉴론♥ 2015.05.14 05:28 신고

    어짜피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새롭게 당선자가 되어도 마찬가지 인데요 ㅎㅎ.

    • 늙은도령 2015.05.14 05:35 신고

      다를 것입니다.
      민주 정부 10년 이후 이명박근혜 10년을 경험했으니 다를 수밖에 없지요.

  3. 耽讀 2015.05.14 08:34 신고

    사람들은 대통령이 누가 돼도 달라질 것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과 이명박근혜를 보면 대통령 한 사람이 나라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13:11 신고

      양비론은 기득권의 자양분입니다.
      그들은 그런 양비론 속에서 이익을 무한대로 챙깁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5.14 09:03 신고

    2년 7개월을 기다려야 하나요?
    긴 세월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13:14 신고

      어차피 겪어야 할 것이면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겪었으면 합니다.
      전 그 세월의 피해자를 걱정했지만, 그것도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지금이 지옥이니 누군들 피해를 입지 않겠습니까?

  5. RAK 2015.05.14 09:25

    저 중 가장 악질 티비조선은 가만 보고있으면 너무 떳떳하고 노골적으로 선동방송을 해서 기가차고 어찌 반응해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방송을 보는것 만으로도 피로가 쌓이는 느낌이랄까,, 특히 그 안경낀 남자 앵커,, 북한방송 보는거같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토론하고 깨어있어, 저런 찌라시 이하 언론의 정보로부터 올바른 정보와 사실들을 걸러낼 수 있는 필터 능력을 키우도록 해야겠어요!

    • 늙은도령 2015.05.14 13:15 신고

      조폭입니다, 방송이 아니라.
      북한방송을 쫓아가기 바쁜 진정한 사기꾼들입니다.
      퇴출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필터링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입니다.

  6. 가난한여행자 2015.05.14 10:37 신고




    해방이후 2명대통령,,김대중,노무현 대통령만빼고 ,,,


    나머지네요



    과대포장된 독립애국지도자 ,,이승만

    공수부대출신 현대판 무신들 ,,전두환,노태우

    시대정신이 결여되고, 이상없는 감각적인 돈키호테...김영상

    나라를 개인수익모델로 생각하는 건설프로커출신 ... 이명박

    과대망상적인 무능력한 중세유럽여왕 ......박근혜

    제나름대로 정의해보았습니다



    잘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13:18 신고

      명쾌한 정리네요.
      우리는 정말 진정한 지도자를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도 보수화된 기득권 때문에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국민의 의식이 깨어나야 합니다.
      전 집단지성을 믿었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회의가 듭니다.
      미디어시대의 군중이란 다중도 되지 못하는 파편화된 인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공동체와 연대의식이 살아나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21:20 신고

      우리나라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는 없습니다.
      물론 미국이나 일본도 그러합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의 진보는 고리타분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독단적 행태도 버려야 합니다.
      마르크스의 오류를 인정하고 포스트모더니즘의 허상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진보의 가치를 재설정해야 하고, 목표도 재조정해야 합니다.

      인류는 퇴행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자본주의가 극에 이르면 퇴행이 심화됩니다.
      인류가 선택한 발전이 정말 발전이었는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높여야 하고 자발적 복종에 빠지는 메커니즘도 이해해야 합니다.
      대중은 의외로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전 세계적인 현상인데, 이는 신자유주의 40년의 결과입니다.

      저는 과학철학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철학만이 아니라 과학철학도 함께 공부해야 합니다.
      자유에 대한 이해도 제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경제학에 대한 재정립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끝이 없을 정도이니, 정말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개판이 됐습니다.

  7. 참교육 2015.05.14 10:40 신고

    기가 막힌 정권입니다.
    이런 막가파들의 추태와 비행이 드러났는데도 다음 선거때가 되면 또 달라질 게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13:23 신고

      유권자가 새대가리는 말을 하는 석학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성역으로 남았던 유권자를 비판하는 연구가 봇물을 이룰 듯합니다.
      최근의 저도 그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8. 바람 언덕 2015.05.14 11:08 신고

    저것들이 언론이랍시고 세상에 존재하고 있으니
    나라 개판되는 것 시간문제였겠지요.
    단언코 이 나라 망가지는데 일등공신은 바로 죽은 언론입니다.
    야바위 협잡꾼보다 못한 생양아치올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13:25 신고

      이명박이 죽일 놈인 것이 양아치를 대량으로 양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상식과 양심이 통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9. 꼴찌PD 2015.05.14 12:07 신고

    문재인대표의 곁에는 '수학자'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질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논리적인 수학자.

    • 늙은도령 2015.05.14 13:26 신고

      주류를 형성할 수 있는 참모가 있어야 하는데 수학의 기본도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니....
      방법은 역발상에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한 글을 오늘 저녁에 올리겠습니다.

  10. 『방쌤』 2015.05.14 13:57 신고

    하나하나가 옛 오적을 쉬이 능가하는
    비주얼들이네요
    역사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할 것인데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4 14:4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당하는 것은 사회경제적 약자들인데 그들은 또다시 자발적 복종을 합니다.
      강자 편에 서고 싶은 것이지요.

  11. 최홍대 2015.05.14 15:20 신고

    멋지네요..한국은 영웅들이 많은것 같아요. 근데 영웅의 의미가 다른듯..

  12. 신5적 2015.05.14 18:23

    친일과 군사독재의 역사에다가 외환위기를 일으키고 차떼기에다가 불법대선개입까지 저지른 새누리당이 왜 멀쩡히 존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물론 민주당 정권도 비판받아야 할 점들이 있고 현재 새정연이 지리멸렬한 것도 사실이지만 도대체 왜 이
    것이 새누리당에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현실이 돌아가고 있는건지 답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패가 무능보다는 낫다고 하는데..그 유능한 정치인들이 그 능력을 잘도 국민들을 위해 쓰겠군요..대표적인
    예가 이명박이죠..종이신문의 영향력이 떨어지면서 때마침 나타난 종편..언론 때문에 가뜩이나 심각한 기울어진 운동장이
    더 심해져 버린 것 같습니다..저는 가끔 종편을 보다보면..특히 티비조선과 채널에이는 편파방송의 심각성을 떠나 방송의 수준
    자체가 낮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의 인생 앞가림도 못하고 있는 취준생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가끔 투표하는 것밖에 없으니..
    저 또한 자발적 복종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5.14 19:29 신고

      당장 맞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 자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됩니다.
      취직하는 것은 삶을 이어가는 일이니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내가 저 일을 안 하면 다른 누군가가 할 것이라는 핑계로 옳지 않은 일이라도 하는 것을 거부하면 됩니다.
      투표는 대단히 중요한 저항이고요.
      기회가 오리라고 봅니다.
      님의 이런 고뇌가 반드시 필요한 그런 순간이 오리라 믿습니다.
      자발적 복종은 취직도 포기한 채 세상과 단절하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그들은 불의가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계속해서 제공하니까요.

      홀로코스트에 관한 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유럽국가와 시민들이 나치의 압제에 납작 엎드려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웅적인 행위를 한 것인데 도무지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부모로부터, 공동체로부터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 행동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발적 복종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내가 누리는 자유를 누구에게도 넘기지 않겠다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잊지 않는 것, 그래서 자유가 위협받는 상황에서는 협조하지 않는 것, 그리고 때를 기다려 실천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현재의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과정을 과거의 보도자료와 현재의 보도자료를 찾아보고, 보수정당의 승리요인을 밝힌 수많은 책과 연구논문을 다시 읽어보고, 각종 인터넷 사이트들의 반응을 살펴본 결과, 대한민국의 보수세력은 영구집권의 해답을 찾은 것 같고, 진보세력은 과거보다 몇 배는 퇴보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세력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사건‧사고, 내부고백마저 모조리 뒤집어 야당에 불리한 프레임 속에 가둬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언론과 자본의 도움이 절대적이었지만 그들도 보수세력의 한축이라 진보세력이 정권을 잡는 일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다.



보수세력은 행동하는 지식인을 고대의 유물로 만들었고, 사이비 지식인이 활개 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를 최대한 낮추는데 성공했습니다. 청춘들은 각자도생(일종의 자발적 복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들었고, 다양한 형태의 힐링을 통해 저항의 크기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기득권세력으로 만드는데 성공했고, 모든 파업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국민의 의식에 각인시키는데도 성공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생존이 목표인 이익집단으로 변질시켰고, 진보 성향의 국민들을 사이버 세상으로 몰아넣고, 밖에서 현실과의 통로를 걸어 잠그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결과 보수세력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새로운 아젠다을 발굴하고 탁월한 상징조작을 만들어내고 조직을 끊임없이 혁신시키는데 비해 진보세력은 분열된 채 그들만의 리그에서 횃불을 들고 혁명을 일으킬 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조직화는 별다른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종 집회에 참여하고, 현장 사진이나 인증샷을 올리지만 그것은 늘 개인적 차원이나 소수의 경험으로 공유될 뿐입니다. 외국에선 공동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여러 가지 결과물들을 내놓고 있는데, 한국에선 그것을 읽고 공부하고 토론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너무 적습니다.



선거란 자기편을 투표장으로 많이 끌어내는 정치행위인데, 정치라 하면 질색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도 공부하고 토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보세력은 보편적 가치들을 추구하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이나 개별적 욕망을 제시하는 싸움이 되면 절대 보수세력을 이길 수 없습니다.





특히 삶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들은 당장의 이익과 기존체제의 유지를 중시하고, 선거만이 자신의 존재를 정치적으로 과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습니다. 그것을 탓하는 것은 역효과만 불러올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장에 나가야만 하는데 청춘들은 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는 시간적 여유 때문에 체념이나 포기가 빠릅니다. 특히 사이버 세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른 곳에 둥지를 틀면 그만입니다.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싸우려하지 않는 경향은 이래서 더욱 강화됩니다.



그렇다보니 오랜 토론과 설득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사이버 세상의 최대 약점은 현실적 공동체처럼 책임감과 공동체의식이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나와 맞는 곳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태여 마음에 들지 않은 곳에서 끈질긴 토론과 열린 설득을 시도할 이유가 없겠지요?





몇 십~몇 백자 정도의 단문에 익숙해지면 책을 읽는 것만 아니라 조금이라도 긴 기사나 글은 회피하는 경향이 생깁니다(이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진 사실이다). 단문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즉시적 반응이 필요한 것이고, 사진이나 영상으로 대체하는 것은 인식의 수준을 높여주지 않지만 빠른 감정적 호응만 불러일으켰다 금세 수그러들게 합니다.



정권탈환을 위한 선거에서 심판론은 필수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먹히지 않는 이유의 일부도 여기에 근거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보수세력이 진보세력으로 하여금 '정권심판론'으로 몰고 가는 경향도 뚜렷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처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것 때문에 진보적 의제와 지역일꾼론이 모두 다 수장되고 맙니다. 



그런 경험이 많아지면 자신도 모르게 정신적 우울증이 강화됩니다. 쉽게 달아올랐다가 쉽게 식어버립니다. 보수세력이 보기에 이런 특성들에 함몰돼 있는 진보세력은 오합지졸처럼 보입니다. 어차피 저들은 막판에 가면 저 잘났다고 분열하거나 지레 패배를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부패하되 방심하지 않는 보수세력을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공동으로 연구(반대로 세상에 적응하기 힘들어 보이는 괴짜에게도 투자를 하고 기회를 줘야 한다)하고 공부하지 않는 진보세력이 정치의제나 프레임 설정에서 보수세력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언론들도 마음 놓고 보수세력에 빌붙어 살 수 있습니다. 자본도 깨놓고 보수세력과 손을 잡습니다, 미국과 유럽과는 달리. 



진보세력이 완전히 탈바꿈되지 않는 한, 떠들어대는 만큼 책임을 지고 무수한 토론을 통해 중무장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행동하지 않는 한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의 싸움은 백전백패입니다. 동시에 끊임없이 별난 생각을 하고 이런저런 것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전체주위적 획일화에서 벗어나지도 못하지만, 개별적 토론에서도 우위를 점하지 못합니다. 철학이 부재하면 수단은 목적에 귀속돼 반칙들이 난무하게 됩니다. 최근에 들어 TV토론에서 여당 토론자들이 야당을 걱정하고 조언하는 것이 일상화될 정도니 더는 말해 무엇 하겠습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명아주 2015.05.02 19:11

    현재 야당이라 볼수있는 세력은 친노계 밖에는 없습니다. 소위 비노계라고 자칭하는 세력은 본질적으로 여당과 같은 부류입니다. 마치 코카와 펩시가 담합구조로 신규 진입을 막는 것과 같이 그들도 그렇게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일부러라도 분열을 일으켜야 하겠지요. 문재인 이 대통령 되는 상황을 가장 싫어하는 세력 이 바로 비노계라는게. 제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13 신고

      일단 승리해야 다음이 가능한데 승리하는 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친노계를 배척하는 것이 유행입니다.
      친노계가 변했다면 그들의 부정부패가 만연해야 하는데 그들이 부정부패로 잡혀들어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보수세력과의 정면승부에서 승리한 집단은 친노계 뿐이었고, 넥타이 부대를 길거리로 끌어낸 사람들도 친노계 뿐입니다.

  2. 젭알주제파악 2015.05.02 19:52

    늙은 도령같은 선동꾼들이 인터넷에서 활개를 치는한 국민들이 진보에 투표할일은 없을듯하네요. 왜 국민들이 늙은도령같은 사람을 싫어하는지 진지빨고 고민해보시길. 새민련은 님같은 분들과 거리를 두어야 집권할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3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새정연이나 제대로 응원해주시기를.
      저는 한 명이라도 더 야권지지자를 늘려야 하니 님은 기존의 야권을 지키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3. base 2015.05.02 22:13

    얼마전 직장인중 월수입이 200만원이하가 50%가 넘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외벌이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과 여가활동이 주요 관심사이고, 월수입이 200만원 안팎인 사람들은 대게 맞벌이로 아직은 버틸만한 상황이죠. 이들에겐 현실적인 고통의 원인이 노력 부족이나 불운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오직 돈 많이 버는것과 자식 교육밖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겨우 생계를 유지할 정도의 수입을 가진 사람들은 원망과 포기 상태에 빠져있죠. 또한 악마 이명박이 언론과 방송, 교육, 사법, 국방, 경찰등레 쳐놓은 수구세력의 그물망은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살아온다해도 뚫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얼마전 그 의미있고 중대한 기사회견조차 방금전에 한 내용이 편집되고 거의 일회성 단순 보도로 희석되어 사람들에게 잊혀진 과거의 기사거리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문재인대표가 버릴부분은 미련없이 과감히 버리고 함께할 사람들을 오우러서 노 전대통령보다 2배 아니 3배이상 적극적이고 독한마음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싶군요...

    • 구름바다 2015.05.03 00:43

      좋은 지적입니다.
      문재인씨는 더 이상 의석수와 규모의 정치에 연연하지 말고
      진정 뜻이 맞는 사람들과 함게
      정말 참신하고 적극적인 행동하는 야당을
      이루어 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7:23 신고

      원래 그렇게 집권하는 것이 현대 보수세력의 기본 전략입니다.
      자본주의가 신자유주의로 갈아타면서 더욱 확고해진 전략입니다.
      정치를 멀리하게 하면서 소비의 기쁨을 주지요.
      소비는 늘 자신이 위에 선 느낌을 줍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이니, 어떤 거대한 기업도 자신이 소비하는 순간만큼은 아래에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것이 정치보다 소비에 빠지게 만드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런 것이 쌓이고 쌓여 몸에 밴 세대들이 지금의 청춘입니다.
      그들도 노인들처럼 세뇌당한 것이지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개인이 시대를 거역하기는 하늘에서 별따기입니다.

      깊은 성찰과 철학이 없으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그런 면에서 정말 인간은 퇴보했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5.03 00:40

    정말 명쾌하고 예리한 지적입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잃고
    (그들에게는 더 재미있고 더 흥미있는 일들이 많아졌기에,
    예전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3 S에 비하면 정말
    다양하고 재미있는 것들이 많으니)
    같은 피끓는 젊은이들과 함께 현실의 잘 못된 것을 극복해 보려는 일을
    하려 들지 않고 단지 골치 아픈 것으로만 넘겨 버리니
    어찌 올바른 참정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더우기 고달픈 삶에서 현상유지에 급급한 그들의 부모 세대가
    문제 의식을 가지는 자식들을 그대로 봐 주지 않으니
    (그들은 자식들이 그저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고
    좋은 스팩을 더 쌓아서 돈 많이 버는 것만을 최고로 삼으니...)
    더더욱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늦기 전에 우리의 젊은이들이
    현실에 대해 올바른 의식을 자각할 수 있도록
    묘안을 찾아 내야 할 때 입니다.

    부디 좋은 글 많이 부탁하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1:25 신고

      부자들은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전문직들은 신분이동의 가능성이 두려워 장벽을 쌓았습니다.
      그렇게 신분상승의 사다리는 치워졌습니다.
      태어나서 광고에 익숙해지고 미디어와 인터넷, 스마트폰을 달고 삽니다.
      그런 청춘들은 과거의 청춘과 다릅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치열하게 삶과 투쟁하고 있으나 주어진 시대의 조건 때문에 정치를 멀리하게 되고, 각자도생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들 혼자서는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연대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공부하고 토론해야 합니다.
      합의를 공유하는 것과 공유된 합의를 따라가는 것은 다릅니다.
      합의를 공유하는데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5. citr 2015.05.03 01:25

    여당과 야당의 비노계가 같은부류라는데 동의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야당이 집권했던 10년동안에도 신자유주의 정책노선에따른 90프로이상의 서민들의 생활은 나아질것이 없었죠. 비정규직 도입이나 fta체결등은 기득권을 위한 정책이죠

    • 늙은도령 2015.05.03 02:35 신고

      비정규직 도입은 그전에도 비정규직이 만연된 상태로 공식의제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신음하고 있었으니까요.

      헌데 비정규직법을 만드는 과정에서 본말이 전도됐습니다.
      참여정부의 책임은 국회에서의 변화까지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비판을 하더라도 정확한 시비를 따져야 하는데 무조건 비정규직법이 잘못됐다고만 한다면 답이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현실을 법률도 제정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면 지금은 더욱 열악해져 있을 것입니다.
      모든 정부는 그 시대의 고민을 해결하려 합니다.
      헌데 독재국가 아닌 이상 정부의 고민이 국회와 자본, 기업으로 일사분란하게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기존의 논리에 따르면 답이 없지요.
      참여정부를 비판해서 다른 야권이 집권해서 비정규직법을 처음의 목적에 맞게 고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노무현 부관참시도 수백 수천 번 되풀이해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요....

      한미FTA를 해서 우리가 손해봤다는 증거는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문제는 독일처럼 이런 국가적 조약 때문에 이익을 보는 쪽에서 손해를 보는 쪽으로 일정 금액을 돌리지 않은 것이 문제지요.
      세계화를 피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럴 수 없다면 그 안에서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수경제만은 다른 세상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노무현 부관참시를 해야 한다면 못할 것도 없지요.
      중요한 것은 비판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야 지금보다 나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 citr 2015.05.03 11:00

      현재 야당이 집권했던 시기에도 90프로 보통국민이아닌 신자유주의를 위시한 소위 기득층을 위한 정책기조와 비정규 노동법의 방관등이 현재의 한국의 정치 경제 상황을 만드는데 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김대중 정부가 imf를 국가적차원에서 극복한것은 맞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국민들에게 돌아갔죠. Imf의 권고에따라 노동시장유연화 라는 이름아래 많은 노동자들이 정리해고 되어 현재의 값싼 노동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노무현정부도 그 정책기조를 그대로 이어 받았습니다. 물론 그전의 상황은 더 부정적이었겠지만 현재의 야당이 보통국민들을 외면했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11:52 신고

      신자유주의가 언제부터 시작됐는지,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는지 공부해 보시면 생각이 많이 유연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신자유주의는 일본에서 들어왔는데, 일본은 독일에서 들여왔지요.
      그 시기가 박정희 시대입니다.
      님의 나이를 모르겠지만 박정희 시대에 천대받던 이름인 공돌이, 공순이는 지금의 비정규직보다 못했습니다.
      진보정당의 얘기만 듣지 마시고, 보다 넓고 깊게 공부해 보십시오.
      시대를 거부한 채 홀로 갈 수 있는 권력은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 citr 2015.05.03 20:42

      신자유주의는 자본가들이 만들어낸 자본가들을 위한 사상입니다. 그런데 민주화를 기반으로 세워진 정부에서 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승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 '부의 분배'가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라는 말씀은 아니시겠지요)
      한국이 정치적으로 민주화를 이루었지만 경제적으로는 군사독재시절 부를 축적한 대자본가 및 재벌들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과거 민주당,열린우리당 10년동안 경제를 살린다는 정책하에 재벌개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지지를 받아 세워진 정권이라면 재벌을 도와 경제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재벌의 부를 분배할 방법을 찾았어야겠죠.
      정권이 바뀌어서 정책의 변화가 없고 일반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무슨 이유로 정권이 바뀌어야 하나요?

      그리고 박정희 시대를 언급하면서 '지금은 예전에 비해 나아 졌다' 라는 생각은 그 시대를 경험한 세대의 비현실적이며 주관적인 변명입니다.
      과거보다 나아졌다고해서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예로 과거의 공장 노동자들은 노동의 댓가로 가정을 꾸리고 내집장만도 할 수있었죠. 그시절 노동의 강도가 더 높았다고 생각되지만 그 노동은 개인의 목표를 현실로 만들어 주었죠. 하지만 현재 노동자에게 자수성가형 내집장만은 비현실적인 꿈이죠.

      마지막으로 본문은 현재 한국의 정세를 분석한 좋은글이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지만 상당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의 댓글은 현재 야당에 대한 건설적인 비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의 지식이나 연배가 남보다 우월하다는 전제하에 일방적으로 가르치려는 어조는 과거의 유교적 교조주의를 떠올리게해 안타깝습니다.

  6. 2015.05.03 06:3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7:21 신고

      그렇다면 비밀댓글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뭐가 두려워 비밀댓글로 남겼는지요?
      자신 있으면 글 중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지적하고 토론을 해야지 이 무슨 비겁한 짓거리입니까?

  7. *저녁노을* 2015.05.03 07:06 신고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휴일되세요

  8. 耽讀 2015.05.03 08:02 신고

    대한민국 수구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부도덕성, 독재,거짓말, 매국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진보는 다들 자기 잘 난 맛에 삽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권력투쟁이지, 담론투쟁이 아니라고. 선거에 대한 정의 중 가장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8:33 신고

      평상시에는 담론을 얘기해도 선거에 들어가면 전체적인 전략 말고도 세세한 전술까지 다음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내부의 동요, 두려움, 패배의식 등을 확실하게 잡아둬야 합니다.
      늘 그런 것에서 분열이 생기고 배신이 생겨 싸우기도 전에 패합니다.
      새정연은 이것부터 돌아봐야 합니다.

  9. 망한민국 2015.05.03 12:39

    오랜만에 들릅니다.

    아직 건강해보이시니 다행이군요.

    글 깊이와 지혜도 항상 그랬듯이 뛰어나시고 훌륭하시고요...

    덕분에 감사히 보고 갑니다.



    그나저나 역시 희망이 없네요...

    예전부터 이민 생각했지만요.

    본문의 '각자도생'이라 저의 행동과 일치하는군요...

    • 늙은도령 2015.05.03 13:35 신고

      에고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결국 정치만이 바꿀 수 있는데 이젠 정치의 힘이 너무 약합니다.
      혁명 이외에는 댜음이 없습니다.
      건강하시죠?
      어제나 기억하고 잇습니다.

    • 대한민국 2015.05.03 15:38

      기억해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저 일개의 독자일 뿐인데도 이렇게 말씀해주시니 감동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장문의 글을 인터넷으로 지혜를 나눠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당연히 저는 건강하고요..
      다만 저는 오히려 도령님의 건강이 늘 걱정됩니다요 ㅠㅠ


      한때, 도령님 블로그에 글 안올라올 때는

      도령님의 건강이 걱정되서 마음이 너무 초조하고

      내심 걱정됩니다...

      제게는 도령님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지식인이자

      가장 정의로우신 활동하는 지식인으로 보이기에..

      부디..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21:41 신고

      님이 건강하고 활기가 넘치면 그것으로도 고맙지요.
      인터넷을 뒤져 찾아보기도 했는데 제 실력으로는 못 차겠더라고요.
      늘 님을 기억하고 있으니 인연은 그렇게 연결될 것입니다.
      저도 건강에 조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면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패해 이후 문재인을 흔들어대는 놈들 때문에 희망을 찾기 힘드네요.
      새정연은 늙은정당이 됐습니다.
      어떤 얘기를 한다고 해도 지금의 인원으로는 안 됩니다.
      젊은피들을 앞에 세워야 하는데 문재인조차 인사를 마음대로 못하니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족이 잘린 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10. 방랑자 2015.05.03 13:33

    현재 진보세력이 실망스런 것도 사실입니다. 보수가 싫어 투표를 하긴 하는데 현재 새민련이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 뭔가 젊은이들이 열광할 수 있는 그런 신 세력이 나오길 바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전대통령은 참 대단한 사람이었죠. 뭔가 사람을 끌어내는 힘이 있었달까.

    • 늙은도령 2015.05.03 13:38 신고

      20~40댜가 대폭 수혈되거나 그들 중심의 신당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야권이 분열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보수세력이 매우 호란스럽게요.

  11. 요원009 2015.05.03 23:16 신고

    아주 잘못 생각하시는거 같은데요....

    왜 자꾸 여당에 표가 몰린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혈안이 된건 60대 일까요?
    아니면 이제 막 자식들을 대학에 입학시킨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직장인일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어렵사리 수백대 1의 경쟁율을 뚫고 입사한 대기업/공기업의 30대 초반의 사람들일까요?

    자꾸 기득권을 나이먹은 노인네들만의 것으로 치부하는 분들을 보면 참 안타깝습니다.
    기득권에 목메는건 의외로 30~40대들입니다.

    노인네들이 대체 뭐가 남았다고 기득권에 목을 메겠습니까?

    오히려 내 자식들 잘되게 해줄 인간이 누군가에 고민이 더 많겠죠.


    아~주 잘못 생각하고 계시네요.

    현대차 노조 보세요.
    지네 자식들 무혈 입성 시키려고 치졸하고 더러운 짓들 골라서 하는거 말이죠.
    그게 바로 현대차 노조(30~50대)들의 기득권을 지키기위한 더러운 짓입니다.
    그 부모(60대)들은 자식과 손주들이 현대차에 무혈 입성하기 위해 그들을 또 밀어주겠죠.

    입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현대차만 그러겠어요?

    이게 뭐 세대 논리로 접근할 일이랍니까?

    뇌물 비리는 새누리당만 저지른답니까?

    한쪽만 바라보지 마시고 입체적으로 보세요

    • 늙은도령 2015.05.04 02:20 신고

      기본적인 언어부터 다시 배우셔야 할 듯.
      기득권은 권력과 지위, 돈 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를 든 사람들은 기득권이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는 것이지 기득권은 아닙니다.
      노인들 중에서도 야당 성향이 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보수세력을 지지하는 분들이 훨씬 투표장에 많이 간다는 것이지 노인 전체가 보수를 지지하는 것은 아니니 제대로 된 이해부터 하시지요.
      부자는 세습할 수 있고, 노동자는 세습하면 안 되면 공평하지 않지요.
      전 노조가 세습하는 것에 반대하지만 가진 놈들이 세습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요.
      당신과 같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강한 자나 자신에게 유리한 자는 뭘 해도 되고,약자가 그러면 죽여버릴 듯 욕하고 비난합니다.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까지 욕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빌미로 약자에게 함부로 하지 마세요.
      인간 말종 같으니까.
      당신은 남을 비판할 자격도 없어요.
      강자의 잘못엔 침묵하면서 약자의 몸부림은 악마처럼 묘사해요.
      그렇게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느니 인간 이하의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단어 사용도, 그 단어의 의미도 모르니 자신의 생각이 얼마나 천박하고 형편없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상식이라도 갖춘 다음에 댓글이라도 달아요.

  12. 의미 없는 일입니다. 2015.05.04 02:37

    요원009 같은 허위 사실 유포자들.

    무엇보다도 위에 있는 기본 사실도 왜곡하는 새누리 당 열성 지지 빠돌이들이 있기에. (노인이 가장 기득권에 찍는 것이 아니라고, 언론조사 사실도 허위 선동하며 부정하는 좀비 무리.) 박근혜가 세월호에 7시간 동안 대처를 못하고 행방 불명 됬어도, 백명의 학생이 죽어도. 항상 박근혜 지지율은 '좀비' 지지율이죠. 항상 50~60%. 아무리 사건사고비리 터지고 내려가도 30%

    -글 수정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넉두리 했습니다. 안좋은 말들 죄송합니다. 새벽에도 활동하시는 주인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옥 같은 글에 좋다가도 일베식의 댓글에 기분이 울적해지는군요. 주인장님의 댓글 고맙습니다. 힘이 되는 말씀 새겨 듣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02:28 신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은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
      정말 세상을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행동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10~15%만 있어도 세상은 바뀝니다.
      최근에 들어 이런 분들이 조금씩이지만 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연대해서 움직이게 되면 인간은 양심을 지닌 존재여서 무엇이 정의에 가깝고 진리에 근접한지 알 수 있답니다.
      10~15%가 행동하고 실천하면 그들도 움직입니다.
      최소한 투표에서 제대로 합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의 모든 수단들이 기득권 수중에 있어 매우 힘겨운 싸움이지만 그래도 이 상태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너무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부터 다시하면 됩니다.
      어떤 체제도 그것의 잠재적 힘까지 다 소진시켜야 무너집니다.
      지금 우파 신자유주의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아요.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냅시다.
      분명 장담하지만 현 체제는 극에 이르러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이기기를 희망했지만 전패한 것도 극에 달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하나씩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영구집권을 찾은 것 같다고 말한 것도 사실은 그 내부의 에너지가 바닥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13. 공수래공수거 2015.05.04 09:04 신고

    야권은 지금부터라도 내년의 총선및 그리고 이어지는
    대선에서의 승리를 의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현재의 상태로 붙어 봐야 또 다시 백전백패합니다

    투표율을 올리는 방법
    새로운 공약
    흩어진 야권 세력의 규합 등등
    당면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멀리 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43 신고

      네, 정말 산적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집토끼를 투표장에 나오게 하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합니다.
      보수세력이 프레임 설정을 독점하기 때문에 이것을 깰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집권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14. 2015.05.04 13:2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3:45 신고

      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얼마든지요.
      향후 엄마들이 투표장에 나가야 나라가 바뀌니까요?
      필요한 글들은 다 이용하세요.

      참 제가 7월~8월 사이에 독자들과 만남을 가지려고 하니 시간되면 참석해주셨으면 합니다.
      동생 가족이 귀국하면 지적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야 제 건강도 지금보다 좋아질 것 같고요.

  15. 이해인 2015.05.05 08:38

    늙은 도령님
    여기에 들러 답글 다는 사람은 다양하리라 봅니다
    대단하신 일을 하고계십니다만

    오는 손님 규정하지말고
    설득하세요(지기주장을...)
    쏘아붙이지마시고

    그릇이 넓어야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듯이
    몇마디 댓글에
    내 종류, 내 우군이 아니라고 결정나면 적대시하는
    님은

    이런까페 운영의 의미가 있을까요?


    님께서 잘되기를 바라는 대한민국이라면

    방향을 좀 트세요
    따뜻함으로
    알량한 후벼파기 지식말구요^^






    • 늙은도령 2015.05.05 20:06 신고

      알량한 후벼파기 지식이 뭔데요?
      님의 댓글에는 진정성을 느낄 수 없습니다.
      댓글을 남길 때 어떤 단어를 썼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는 비꼬듯이 다는 댓글에는 사정없이 대합니다.
      그것만큼 비열한 짓이 없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또한 그릇이 클 생각 없습니다.
      그릇의 크기로 갈 것이었으면 여기서 이런 글 쓰지 않고, 책을 냈을 것입니다.
      인터넷에서 활동하기로 마음 먹은 이후 이곳의 언어로 표현하고 이들의 눈높이에서 글을 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룻이 클 생각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철학이라도 쉽게 풀어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전문적 용어를 가능한 사용하지 않은 채 인류의 석학들이 생각하고 고민했던 것을 전해드리면 더는 바랄 게 없습니다.
      소수의 독자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보는 지식을 넘겨주면 저는 만족합니다.

      또한 그릇의 크기를 당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별로 크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엉망진창인 이 세상, 부와 권력은 상위 1%에 독점되고 부작용과 피해는 하위 99%로 향하는데 그릇 타령이나 하며 신선처럼 살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당신이 다수를 얘기할 때부터, 당신이 쓰는 언어의 선택에는 조롱의 의미나, 너무 속보이는 수준의 글로 저를 어찌해보겠다는 생각이 엿보이는데, 이 정도의 댓글로 답하는 것도 제가 당신에게 할 수 있는 예의의 최대치입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토론이나 소통을 하고 싶으면 기본적인 예의부터 배우고 진정성부터 갖추세요.
      당신은 남을 비꼬는 것이 몸에 밴 방식의 언어를 사용하니까, 그것부터 바로 잡은 후에 기본적인 것들을 지킬 수 있을 때 댓글을 달거나 토론을 하거나 하십시오.

      이곳에 댓글을 남기는 분들은 지식적인 면에서는 저보다 적겠지만, 그밖의 무수한 것에서 저보다 나은 분들입니다.
      지식은 지식을 뿐입니다.
      지식에 따뜻함이 담겨 있다고 좋은 지식이 아니며, 비판은 날카롭고 때로는 신랄해야 합니다.

      누군가를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지만, 결국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지요.
      당신이 당신이 남긴 댓글부터 살펴보세요.
      그러면 비로소 무엇이 문제인지 드러날 테니까요.



성완종이 자결하며 남긴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박근혜가 지난 대선에서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의 도움도 모자라, 성완종에게서 불법대선자금까지 받아 대통령에 올랐다는 것이다. 대통령은 재임기간 중에 형사소추되지 않는다는 말도 안 되는 법이 있더라고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뜻이다.





헌데 세월호 1주기에 맞춰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가 국내에 돌아오자마자 ‘나 아파요. 대한민국 대통령 건강이 형편없어요’라고 일급기밀로 다루어야 대통령 건강문제를 국내외에 알린 것도 모자라, 오늘 대독시킨 공식입장 표명은 박근혜가 국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박근혜는 대독된 공식입장에서 표명한 유감도 불법대선자금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 이완구의 사의를 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 절대군주나 여왕이라도 국민을 이렇게까지 멸시하지 않음에도 박근혜는 무오류의 존재인양 사건의 본질마저 재규정하니 북한의 김정은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



박근혜는 정치검찰에게 ‘이번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라고 말하면서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가 거짓일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성완종의 측근들이 비밀장부를 폐기할 수 있게 시간을 끌어준 검찰이 관련 장부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것도 사전에 조율된 것이었는지도 모른다.





특검 수용도 검찰 수사에 의혹이 남는다면 여야의 합의 하에 추진할 수 있다고 함으로써, 새누리당이 의혹이 해소됐다고 판단하면 특검도 가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치검찰에게는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하명했고, 새누리당에게는 특검까지 가지 말라는 압박을 가했다.



본말 전도의 최고봉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인 만큼 제대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는 진위 여부를 가리는 수사로 전락했고,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법치의 훼손’이어서 제대로 수사해야 할 문제로 자리매김시켰다.



‘짐이 곧 국가’인 박근혜에게 성완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은 ‘나는 몰랐기 때문’에 진위 여부만 가리면 되는 아랫놈들의 문제이고, 불법자금을 수수한 홍준표와 허태열, 김기춘은 진위 여부 확인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혹시 증거라도 나오면 그 수준에서 처리하라는 어명이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면 의혹은 왕국의 법을 어긴 중차대한 문제일 수 있으니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해 그 전모를 밝히라고(필요하다면 없는 증거와 증언을 만들어서라도 처벌하라는 듯이) 준엄한 명령을 하달했다. 이로써 성완종 리스트와 음성녹취의 내용은 본말이 전도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국민에게 하달됐다.



이번 추문을 제대로 수사해 “정쟁과 부패로 얼룩진 우리 정치문화를 바로잡아 국민을 위한 정치를 만”드는 계기로 삼겠다고. 아니, 삼자고 한다. 오늘 대독된 박근혜의 입장 표명에서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절대군주가 다스리는 전제국가임이 밝혀졌다.



이제 노무현 죽이기처럼 문재인 죽이기만 진행되면 그만이다. 반기문도 이완구와 함께 종을 쳤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이노근 등의 새누리당 저격수들이 만신창이로 만들고 있으니, 왕권을 물려줄 태자만 입양하면 말년의 삶도 대왕대비처럼 보낼 수 있으리라.



보궐선거가 이루어진 4곳의 보수층들에게 투표 독려 차원에서 발표된 박근혜의 대국민 무시 입장표명에 대해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둘 중 하나다. 여왕 치하에서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살던지, 아니면 민주적 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으로 돌려놓던지. 



그 첫 걸음은 당연히 내일에 진행될 보궐선거의 전승이자 압승이다. 4월29일이 국민을 멸시하는 현 정부의 첫 번째 심판의 날이 되게 하려면, 불법자금과 불법선거로 정권을 잡은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무너뜨리려면, 세월호 영령들을 위한 최소한의 위안이라도 될 수 있으려면 반드시 전승해야 한다.    



                                                                                                                              사진 추가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8 18:35

    도대체 이나라 어떻게 되려고 이 지경까지 왔는지 참으로 갑갑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19:02 신고

      정말 막판까지 왔습니다.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전승하면 박근혜는 무사할 수 없습니다.
      난데없이 추부길이 튀어나와 신빙성이 너무 떨어지는 형님 밀약설을 폭로까지 했으니 진검승부를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는 죽어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니, 이제는 전면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헤... 정말 무서운 정치인입니다.
      박정희보다 더합니다.

  2. base 2015.04.28 19:46

    개인적으로 저는 박근혜를 정치인이라 보지 않습니다. 독재자의 피가 흘러 그런 기질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앞을 내다보고 정치적 판단과 계략을 꾸밀 만큼의 능력은 전무하고 생각합니다. 주변의 가신들(특히 김기춘)의 아바타에게 그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아닌 집단의 문제라 더 더욱 희망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6 신고

      저도 박근혜는 통치술만 배운 무지한 지도자라 생각합니다.
      지도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어떤 지도자냐에 따라 그 집단은 최악이 될 수도 있고, 최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으로 보궐선거의 승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적인 전술을 펼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생길 것입니다.
      당연히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참사가 주가 될 것이며, 종편과 보도채널 등을 고발하는 글이나 저항이 필요할 터이고요.
      그렇게 내년 총선까지 가는 것이지요.
      어차피 박근혜의 실정을 1년 더 지낸들 당장 죽는 것이 아니라면 차라리 박근혜의 닭질이 쌓이고 쌓여서 국민들이 신물이 날 지경까지 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보수집단이 얼마나 무능하고 악독한지 철저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박정희에 대한 냉혹할 정도의 재평가도 하면서 다음 목표인 총선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정치란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니 그렇게 우리 각자의 정치를 하다 보면 하나의 힘으로 합처져 자라날 것입니다.
      여성들과 청춘들이 깨어나고 삶과 사회의 주인임을 선언하게 되면 이 나라는 거대한 전환을 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힘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힘도 빠지고 쉬고 싶기도 하고 타협도 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이니까요.
      하지만 절대적 절망에 빠지지 않는 한, 그 지랄 같은 희망이 정말로 희망이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것도 없지요.
      삶에 대한 애착과 의욕은 죽음에 대한 성찰에서, 그것을 받아들임에서, 즉 체념에서 시작됩니다.

      힘들고 두렵지만 인간의 삶이란 언제나 다시 출발할 수 있음에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삶이 힘들 만큼 우리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지는 것이지요.
      파이팅 하시죠!!!!!

      저도 지칠 때가 많은데 절대적 절망에 항복하지는 않습니다.
      님도 저와 함께 가셔야죠,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드는 길로.

  3. 하늘이 2015.04.28 21:55

    내일 투표잘해서 박근혜,김무성 시원하게 한방 먹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8 22:18 신고

      네, 그랬으면 바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패배해 왔습니다.
      이제는 승리의 기억을 되찾을 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9 08:33 신고

    지금도 문제지만 이후도 잘 봐야 할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너무 커 가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29 16:15 신고

      박근혜가 김무성을 깨놓고 밀어주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김무성이 지금은 대표이기 때문에 상당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지만 언론이 만들어준 것이 많아서 약간의 거품이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면서 김무성을 비판해야죠.

  5. 혈시우 2015.04.29 10:08 신고

    투표하러 갑니다^^

  6. 이야기좋아 2015.04.29 13:11 신고

    오늘 투표날!!!!!

  7. momo 2015.04.29 18:32

    별 다섯개 꾸욱 ~ ! ^^ (나라를 위해 이렇게... 도령님 감사합니다. 눈떠 있는 물고기가 많아야....)

    • 늙은도령 2015.04.29 18:38 신고

      어떻게든 이 정권을 심판해야 하기 때문에.
      이 정권의 만행은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사이버세상에서의 모든 활동은 그 배후에 어마어마한 양의 디지털(전자) 흔적을 남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던 데이터 정장장치(서버)에는 우리의 활동이 전자화된 기록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어디를 주로 방문하고, 어떤 것을 보고 사는지 모든 것이 기록됩니다.





이런 기록들을 축적해 데이터마이닝(분류화, 차별화, 파일화 등)을 거치면 개인의 이념적 성향과 기호, 취향만이 아니라 소득 수준, 소비 여력, 소비 패턴 및 주기까지 개별화된 상세자료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심코 머물렀다 간 것들까지 낱낱이 분석되기 때문에 우리의 욕망까지 들여다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발전하면 파리저가 말한 ‘필터 버블(인터넷 기업들이 개인 정보를 분석하여 필터링한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에 이릅니다.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가지고 구글 검색을 해도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PC와 노트북으로 검색해도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이는 같은 사람이 PC를 썼을 때와 노트북을 썼을 때 각기 다른 디지털 흔적, 즉 다른 정보를 찾고 다른 활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색어가 똑같더라도 PC의 디지털 흔적과 노트북의 디지털 흔적에 따라 차별화되고 범주화된 검색 결과가 나옵니다. 





아마존이나 예스24에서 책을 구입할 때 추천목록과 선호목록이 제시되는 것도 ‘필터 버블’의 한 형태입니다. 이런 방식의 마케팅은 거의 전 분야에 퍼져서 이제는 일상처럼 받아들입니다. 나와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축적된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리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개인화된 필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에 의해 스스로 선전이 주입된다는 의미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자동 프로파간다를 제공한다. 그것은 우리를 미지의 어두운 영역에 도사린 위험을 의식하지 못하도록 놔둔 채 익숙한 사물에 대한 우리의 욕망을 증폭시킨다.



이런 추천목록과 선호목록을 바우만은 ‘범주화된 욕구’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것 때문에 충동구매나 처음의 욕구보다 더 많은 것들을 구매하게 됩니다. 소비자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을 넘어 새로운 소비를 창출(필터 버블)하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소비자들이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원하는 최적의 주기까지 분석해 추천과 선호목록을 제시합니다.





이런 범주화는 소비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결제금액에 따라 소비자의 등급을 매겨 불량소비자들을 걸러내는 데도(역마케팅) 사용됩니다. 아이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소득 대비 실제 쇼핑을 많이 하는 사람, 소비 여력이 바닥난 사람, 승진했거나 보너스를 받은 사람 등등, 온갖 정보를 가공해 소비자를 나눕니다. 인공지능의 발달로 이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담당자(직원)의 수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막대한 포인트 적립기금이 조성됩니다. 기술 발전으로 직원수가 줄어들지만 소비자의 혜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일자리 감소는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TV광고처럼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은 손실비용이 막대하지만, 매일같이 갱신돼 갈수록 고도화되는 타겟마케팅은 손실비용이 거의 없습니다. 축적된 정보가 많을수록, 그래서 구매확률을 높일수록 마케팅비용은 줄어듭니다.



즉, 거대통신사나 카드회사 등에서 제공하는 막대한 포인트 적립금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이 담긴 전자기록(빅데이터)을 활용하는 대가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대가를 지불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케팅 비용으로 차용해서 이윤을 극대화합니다. 부의 축적이 이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직원수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와 복지비용 등이 줄어들고, 마케팅 비용 감소로 이익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제공하는 막대한 포인트 적립금은 무한대로 쌓이는 우리의 전자기록을 인공지능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거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는 소비를 하면서도 사업자에게 마케팅비용까지 지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필터 버블’을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포인트를 사용했기에 개인적으로 볼 때 이익이 늘어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소비가 늘어난 것(반대로 얘기하면 적금이 줄어든 것)일 뿐입니다. 





따라서 초기 프로그램 구축비용만 있으면, 포인트 적립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습니다. 서버비용은 컴퓨터 클라우딩 기법(소비자 PC의 저장장치를 활용할 경우에는 서버비용도 줄어들기 때문에 일종의 지적사기라 할 수 있다)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이익은 끝없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노동부터 소비까지 생존의 사이클이 한 바퀴 돌 때마다 부의 양극화는 커져가고 불평등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악화됩니다. 



막대한 포인트 적립금 배후에 숨어있는 것이 감시사회의 본질입니다. ‘필터 버블’을 수용한다는 것은 차별되고 범주화되는 우리를 받아들인다는 것을 뜻하고, 타겟마케팅에 걸려들어 필요 없는 소비나 과소비를 하게 되면 기술을 독점하는 자나 집단에 대한 자발적 복종(디지털 노예)의 단계까지 이른 것을 말합니다. 매년 임금이 인상돼도 소비의 양이 늘어나면 늘 부족함에 시달리게 됩니다(만족의 결핍)



특히 추천목록과 선호목록은 자신의 과거와 타인의 선택에서 배제되는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더욱 무섭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철학이나 신념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도 타인과의 거리를 고려하기 마련입니다. 내 취향을 분석한 추천목록과 비슷한 타자의 취향을 분석한 선호목록은 선택의 자유를 축소시켜버립니다(인간의 변덕 때문에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세에서 뒤쳐지는 느낌만큼 두려운 것도 없다). 





인류의 문명이 디지털기술과 첨단기기가 지배하는 세상으로 발전해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 위험을 등지고 사는 위험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됐기 때문에 감시사회를 피할 순 없습니다. 이 때문에 위험사회의 동반자처럼 등장하기 마련인 감시사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적절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모트와 비슷한 삶을 살게 됩니다. 선택은 각자의 몫이지만, 기술의 편리함에 빠져버리면 극소수에게 이익이 독점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시대의 본질).



우리가 어느 선까지 감시사회(소비의 극대화가 목표)를 허락할지는 집단적 의사가 반영돼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 선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특히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완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조세정의에 이르면 정치적 선택의 중요성은 더욱 커집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해야 합니다.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며, 기술 발전이 언제나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사람에 천착해야 합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프의 철학이 정치적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려면 기술 발전이 초래하는 미래상에 대해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을 초라하게 만드는 기술에 열광할수록 사람이 먼저인 세상은 절대로 도래하지 않습니다. 기술전체주의의 전 단계인 감시사회는 수명 증가에 따른 1인가구의 증가와 타자에 대한 신뢰가 줄어들수록 더욱 극성합니다. 



개인정보 제공과 포인트 적립금, 그리고 감시사회… 행복하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4.22 06:48 신고

    잘 모르던 부분인데 새롭게 알아가네요 애드센스가 업데이트 되서 요즘 머리가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5.04.22 17:36 신고

      저든 아예 그대로 사용합니다.
      뭐, 돈이 덜 되더라도 더 이상 신경쓰기가 싫어서요.

  2. 耽讀 2015.04.22 08:20 신고

    상상만해도 끔찍합니다.
    이제는 사생활도 없고, 비밀도 없습니다.
    권력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17:37 신고

      정말 디지털 감시사회는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전자적 기록이 쌓이면 기존의 업체들만 득이 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22 08:42 신고

    저도 어떨때는 깜짝 깜짝 놀랍니다

    발가벗겨진 기분을 가끔 느끼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17:38 신고

      네, 이제는 되돌리기에는 힘들 정도로 감시체제가 확립됐습니다.
      향후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4.22 12:24 신고

    생각지도 못한 부분인데 정보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17:43 신고

      디지털 사회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제가 통신사업을 할 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든 것들이 지금 와서 생각하면 빅브라더를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5. 루비™ 2015.04.22 12:51 신고

    오오...제가 전혀 모르고 있던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셨네요.
    너무 감사드리며.....오후도 즐거운 시간 되세요~~

  6. 나비오 2015.04.22 17:24 신고

    지금 자판을 치면서도 사실 많이 불안해요
    어디까지 들여다 보는 것인지.... 말이죠 ㅠ

    • 늙은도령 2015.04.22 17:46 신고

      전자기록은 파기하지 않은 한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의 변덕까지 분석해낼 수 있다면 그때는 절대 감시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7. 에쏘 2015.04.22 18:07

    좋은글 감사드려요- 저도 그랬지만 감시사회라는 인식 자체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듯 해요.. 맞춤형 광고에 대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 늙은도령 2015.04.22 21:28 신고

      네, 제가 사업할 때 매일같이 생각하던 것이었지요.
      지금 구글이 하고 있는 일을 구글보다 1~2년 정도 먼저 생각하고 사업화를 진행했는데 최근에 들어 현실이 됐습니다.
      감시사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8. 참교육 2015.04.22 20:32 신고

    무서운 세상입니다.
    우리같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모르고삽니다.
    무식하면 용감한 것인가요?...ㅋ

    • 늙은도령 2015.04.22 21:28 신고

      그래서 제 같은 사람들이 글을 씁니다.
      님이 교육에 대해 글을 쓰는 것처럼 말입니다.

  9. 하시루켄 2015.04.22 23:10 신고

    영화 제목은 기억이 안나지만 사람의 생활이 모조리 컴퓨터에 의해 지배당하는 내용의 영화가 있었는데 그영화가 떠오르네요.
    요즘에는 어디에 접속만 하면 개인정보가 줄줄 새나간다고 하니 겁도 나지만 그렇다고 인터넷 없이 살기는 또 힘들어 졌으니... 참 난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2 23:14 신고

      그렇기 때문에 기록을 지울 수 있거나, 수집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이 제정돼야 합니다.
      또한 불법적인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사용하면 징벌적 과징금을 물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시사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어디까지 감시를 허용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4시간 감시체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민은 자신의 프라이버시와 기본권조차 포기한 채 새롭게 등장한 감시사회의 안전 담론에 자발적 복종을 보여주는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실제로 시민의 안전을 높이기보다는 권력의 통제를 강화하는데 유용한 감시장비들의 확대 설치(범죄율이 떨어졌다는 유의미한 증거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를 반대하는 여론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사회의 보수주의화). 



그들은 개인의 힘으로 체제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체념 또는 자기 변호)하기에 그것에 적응해서 남들보다 조금 낫게 살아남으려는 것입니다(개인의 보수주의화). 이런 삶을 선택한 사람들을 비판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감시권력과 안전 산업의 먹거리로 전락한 삶이 좋다고는 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자유의 확대를 위한 투쟁이었다는 사실이 전설의 영역으로 증발해버린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의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중시하는 안전담론의 강화는 사회의 보수화와 인식의 보수화를 동시에 강화합니다. 안전을 높이기 위해 질서를 강화하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자유와 충돌하기 일쑤여서 가진 것을 지키고 늘려야 하는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사회와 인식(개인)의 보수화를 추동합니다. 안전담론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민주주의는 약화되기 마련입니다. 





OECD 가입국 중 부의 불평등과 사회복지지출이 가장 나쁜 대한민국이 사회갈등지수도 최상위에 위치하는 것도 안전이란 명목 하에 너무나 많은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분단 현실을 악용하는 수구언론들의 안보상업주의까지 더해지면 안전에 대한 욕구가 민주주의와 시민의 권리, 헌법상의 기본권(지난 수백 년 간 숱한 피와 희생으로 쟁취한 것들)을 제한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를 강화하는 이런 추세가 박근혜 정부 내내 이어진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도 돌이길 수 없는 지경까지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집회를 폭력집회로 몰고 가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체포를 자행하는 것도 안전담론의 득세를 반영합니다. 사회의 인식의 보수화가 무한대로 강회될 순 없지만 임계점을 돌파하기 전까지는 이런 추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일원인 언론(특히 방송)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인륜적인 사건사고 뉴스를 집중보도함으로써 위험과 공포를 극대화합니다. 범죄율의 증가나 하락 같은 것은 보도하지 않고, 왜 이런 사건사고가 일어나는지도 보도하지 않고 오직 위험과 공포만 부추깁니다. 기존의 체제를 받아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 이익을 거두는 것이 현명하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온갖 오보를 쏟아내며 세월호가 침몰하는 것을 생중계한 언론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선회한 것도, 자사의 매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아동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 관련 보도도 선정성을 부각하는 방식을 유지한 것도 이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한 것처럼,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칠 정도로 안전담론에 매몰돼 민주주의와 시민의 기본권 등이 축소되고 침해받는 감시체제의 강화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최소 250명에 이르는 어린 학생들이 체제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죽었음에도 세월호가 지겹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일베 같은 극우주의자들이 설칠 수 있는 것도, 이들을 지지하는 정치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이지 않는 것도, 세월호 집회의 폭력성만 부각하는 언론들이 큰소리를 칠 수 있는 것도 테러와의 전쟁이나 안전담론에 매몰된 사회와 인식의 보수화와 그 결과인 자발적 복종 때문입니다.





21세기가 위험사회와 감시사회, 정신이상사회가 된 것은 상위 1%에 속하는 지배엘리트와 슈퍼리치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 만에 상위 1%에 오른 자들은, 중산층이 그들처럼 치고 올라오지 못하도록 장벽을 세웠고, 전문직종에 속한 자들도 상위 1%처럼 장벽을 구축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신분상승의 사다리가 끊어졌고, 피케티 교수가 입증한 것처럼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의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세월호 참사도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발생한 참극입니다. 불평등사회에서는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되지만, 위험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리스크 대이동’을 구조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월호 참사는, 세습자본주의 때문에 경제규모 12위인 대한민국에도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빈곤시장(마이크로 크래디트, 즉 미소금융도 이에 속합니다)이 형성됐음을 뜻합니다. 폐선이 돼야 했을 유람선을 헐값에 들여와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런 '리스크 대이동'이 초래한 위험을 관리하려면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짜여진 디지털 감시체계가 필요하고, 프라이버시 침해와 자유의 축소를 숨기기 위한 안전담론이 분출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송을 통해 매일같이 보도되는 오늘의 사건사고(최근에는 테러)가 이를 주도하고, 드라마와 영화, 리얼리티쇼가 이를 확대재생산합니다.



거칠게 살펴봤지만,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피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주장하는 ‘군‧산‧미디어‧연예복합체’의 논리는 허구로 가득합니다. 디지털 빅브라더의 등장은 위험사회의 폐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어떤 경험적 증거가 없습니다. 소비할 것이 널려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그저 편하게 살다 편하게 죽고 싶을 뿐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함에도.



자발적 복종은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욱 가난해지고 위험해지고 자유마저 축소되는데도 진실을 알고자 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포인트 적립과 조세제도, 원전의 확대와 무기의 현대화, 노동유연화와 민영화 및 낙수효과 등인데 다음 글(감시사회, 개인정보 제공과 포인트 적립금)에서는 감시사회의 자발적 복종이 시작되는 지점인 포인트 적립부터 다루어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21 07:54 신고

    기득권은 끊임없이 복종을 요구합니다. 그게 나라와 민족, 사회 그리고 자신이 속한 집단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애국심, 애사심, 지역사랑 등등. 하지만 자신들을 철저히 자신들 뱃속을 채웁니다. 그들에게 진정항 애국심과 민족애는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이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이유이지요. 생각하는 힘을 가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6 신고

      최근에는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인간을 자발적 복종으로 이끕니다.
      정치적 복종이 실제는 기술이나 경제적 이권에서 나옴입니다.
      이것을 보수정당이 너무나 잘 알아서 진보정당이 자주 지곤합니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박근혜 임기 마지막에 경제가 좋아지면 또 새누리당이 승리합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21 08:34 신고

    사회 갈등지수가 1을 넘어서지 않은것이 이상할정도입니다
    터키나 우리나...

  3. 참교육 2015.04.21 09:54 신고

    자본과 권력 앞에 자발적 복종...!
    무섭습니다. 말로는 민주주의이 주권이니 하면서 그 실은 자본의 노예, 권력의 아바타 역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1 신고

      요즘은 소비주의에 의해 자발적 복종이 일어납니다.
      그 역할을 기술이 합니다.
      최근 권력이 개판이어도 정권을 유지하는 이유가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의 발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깊은 공부가 필요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04.21 10:55 신고

    기득권이 쳐놓은 거대한 그물 속에서
    다수 대중들이 허우적 대고 있습니다.
    대중이 시민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이 나라에 희망은 존재하질 않습니다.
    요즘만큼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전언이 뼈에 사무치는 적이 없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4 신고

      국민의 수준을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은 유럽에도 시작됐고, 미국은 상당 부분 진행됐습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5. 구름바다 2015.04.21 11:32

    날카로운 지적, 정말 잘 읽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보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갖는 것이 중요한 요즘이군요.
    이미 공영 TV 에서 하는 뉴스와 거리를 두고 살기에
    괴로운 뉴스를 볼 일이 거의 없지만
    하루가 멀다 않고 쏟아지는 정치권의 비리에
    다시 한 번 우리 모두가 좋은 선택을 하지 않으면
    모두가 더 고생하게 된다는 것을 한 사람이라도 더 깨달았으면 합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16 신고

      네, 노력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이슈만 따라가다 보면 현 시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집니다.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를 다룰 생각입니다.

  6. 최홍대 2015.04.21 15:14 신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건강하지 않다는 것은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인과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국민이 바뀌지 않는다면 힘들듯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1 15:19 신고

      국민이 조금만이라도 공부하면 좋을 텐데.....
      원체 삶에 치여살도록 체제가 구축돼 있어서 책 한 권 읽을 시간이 없나 봅니다.

  7. *저녁노을* 2015.04.21 16:31 신고

    정치인이 바뀌질 않으니..
    국민이 깨어나야할 듯...합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21 19:15 신고

      국민을 위한 정치와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과학기술을 제대로 활용해 좋은 결과를 내려면...

  8. 트라이어 2015.04.21 18:47 신고

    앞으로 많이 개선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9. 나비오 2015.04.22 17:25 신고

    복종으로는 선진국의 척도를 뽐낼 수가 없으니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들어 두마리 토끼를 다 얻으려는 정치적 수작이죠

    • 늙은도령 2015.04.22 17:30 신고

      세월호 유족들의 소원을 들어주기가 점점 어려워지네요.
      무서운 대한민국입니다.



이익에 초월했던 베이컨이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과학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라면, 데카르트는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문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경험을 통한 과학적 지식을 중시했던 베이컨과는 달리 자연과 종교에 대한 근대이성의 우월성을 《제1철학에 대한 명상》과 《방법서설》을 통해 정립함으로써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자 세상의 지배자로 확고한 위치를 다졌기 때문이다(정신과 육체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바탕이 됐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철학이란 데카르트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는 과학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성이라는 종교에 귀속시켰다. 



모든 생각과 추론, 사상과 개념을 부정할 수 있어도, 신이 준 선물인 생각하는 있는 과정만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명제(21세기의 명제는 ‘나는 소비한다, 고로 존재한다’와 ‘나는 검색한다, 고로 존재한다’로 바뀌었다)를 정립할 수 있었다. 그의 성찰은 칸트의 《순수이성비판》에 의해 반박될 때까지 근대과학에 절대적 영향을 미쳤다. 베이컨과 데카르트(와 데이비드 흄)를 근대이성과 근대철학을 논할 때 맨앞에 두는 것도 연역과 귀납이라는 과학적 방법론을 정립했기 때문이다. 





근대과학과 근대이성이라는 무한 진보를 견인하는 양축이 인간의 의식과 시대의 문화에 확고하게 자리 잡음으로써 무차별적인 자연 파괴와 자원을 찾아 떠나는 식민지 시대의 팽창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다(근대국가와 함께 등장한 중농주의자들이 주축이 된 고전파 경제학과 양축을 이루었다). 두 사람과 함께 ‘돌다리도 두들겨 본 다음에 건너라’는 방법적 회의에 대한 데이비드 흄의 회의적 방법론(특히 《오성에 관하여》를 보라)이 더해져 폭발적인 과학의 발전을 이루어냈다.



여기에 브라헤와 케플러, 뉴턴의 연구결과의 도움을 받은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 우주를 들여다 볼 수 있게 됨에 따라 과학지식이 목표로 하는 대상은 무한대로 넓어졌고, 한 세기가 더 걸렸지만 종교적 제약에서 완벽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 신과 동형인 인간은 과학적 결과가 축적되고 고도화됨에 따라 지구라는 협소한 근거지에서 벗어나 우주 정복에 나설 수 있을 것이고, 뉴턴 역학에 의해 우주의 법칙은 어디서나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만이 이 모든 것을 해결해줄 것이었다. 





비록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더욱 공고해짐과 동시에 깨져버린 고전물리학에 기반한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인공위성 같은 우주공학의 발전과 기념비적인 인간의 달 착륙으로 이어졌다. 우주과학의 눈부신 성공까지 확인한 지식인들은 과학 찬양에 열을 올렸고, 제러미 리프킨은 《유러피언 드림》에서 이런 황홀경의 단면을 보여주었다.



리스는 블랙홀의 권위자다...그런 리스가 과학 탐구의 방법 가운데 일부는 존재에 큰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실행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자, 그의 주장은 과학의 기본 자체를 위협하면서 학계에 암운을 드리웠다. 규제 없는 과학탐구가 현대 과학의 기초이기 때문이었다. 계몽주의 과학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는 것이 목표였다...과학 탐구에 대한 규제를 받아들이면 현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진보’가 비현실적인 목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자연의 힘을 통제하고 우리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 이성을 활용하는 인간의 능력에 회의를 갖는다면 지구상의 완벽한 삶에 대한 소중한 꿈도 사라지게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계몽주의의 시초부터 과학계는 인간의 모든 탐구가 추구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우주 정복과 식민지 건설에 이르기까지, 도무지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미래의 풍요로움에 대한 환상이 컸던 것에 비해서, 근대과학의 기초는 생각보다 빈약했을 뿐만 아니라, 근대이성이 생각보다 대단치 않아서 이런 환상은 오래갈 수 없었다. 하지만 일정 속도에 오른 기차란 멈추기 어려운 법이다. 낙관적 결과에 힘입은 과학의 행진이 무분별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각종 폐기물과 부작용을 양산하기 시작했다. 치명적인 독소를 지니고 있는 폐기물의 양이 늘어남으로써 장단기적인 위험을 축적하는 부작용(산업적 측면으로 볼 때는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부수효과)이 속출했지만, ‘탐욕의 삼위일체’에게는 더 큰 진보를 위한 감내해야 할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윤의 논리는 ‘빨리 빨리’의 행태가 필수적으로 초래하는 부작용들이 새로운 시장의 단초로 남도록 만들었다. 이것들이 또 다른 응용과학의 발전에 따라 이윤의 추가요소로 전환될 때까지 철저하게 감춰두거나 의도적으로 무시하면서 결과의 낙관론과 부수적 피해의 운명론을 되뇌면 충분됐다. 이미 시장논리에 길들여진 시민들은 언제나 자기유지의 타협과 힘의 열세에 따른 체념의 패턴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디지털기록의 축적으로 개별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넘어 욕구를 창출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이는 소비사회에 대한 체념을 넘은 소비사회를 구축하는 자발적 복종의 단계까지 이르렀음을 뜻한다(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뉴턴 역학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대표되는 무한한 진보에 대한 과학적 맹신은 인류로 하여금 반성하는 성찰과 비판하는 능력을 망각의 창고로 보내버리도록 만들었다. 과학의 신성화는 갈수록 시민에게서 멀어지는 전문가들의 언어에 현혹되기 마련이어서 과학의 부작용을 보편적인 것으로, 언젠가는 해결될 일시적인 문제로, 그래서 그때까지는 개인이 알아서 대처해야 할 문제로 만들었다. 철저히 지배 세력에게 유리한 체념과 순응의 사회심리학은 이런 방식으로 과학의 부작용이 개인에게 분배되는 악마의 방식에 면죄부를 발행한다. 





최근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는 초미세먼저의 공습(반 이상이 국내에서 배출된다)과 아직도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일본 제1원전의 폭발에 따른 방사능 유출의 위험성을 예보의 정확성과 그에 따른 개인적인 대처의 문제로 뒤집어버렸다. 자신의 대보다 다음 세대에서 주로 나타날 피해와 부작용은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 근대과학이 견인한 무차별적이고 무분별한 개발의 후유증으로 나타날 미래의 피해를 지금 확인해 그에 대한 보상을 ‘탐욕의 삼위일체’의 실질적 지배자들에게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볼 때, 과학의 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