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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그래 양산법

메르스 피해는 국민이, 정치적 승리는 대통령이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 더보기
비정규직 4년제와 임금피크제가 합쳐지면 시장자유주의 속에서 나타난 정책과 제도 변화는 거의 전부 불평등을 심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기업에 대한 규제는 철폐되었으며 정부는 전력을 다해 노동조합과 대립했다. 소득세율표는 평준화되었다. 자본이익, 유산, 배당이익 같은 부유층의 주된 소득 원천에 대한 과세는 부유층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업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사의 CEO에게 더 큰 연봉을 안겨주기에 바빴다‧‧‧상층권까지 치솟은 CEO 연봉은 다른 최고경영자들의 연봉과 전문지식의 보수를 순차적으로 크게 늘렸다. 평범한 일반 노동자들의 급료가 정체되거나 심지어 삭감되는 바로 그 순간에 말이다. ㅡ 존 퀴긴의 《경제학의 5가지 유령들》에서 인용 박근혜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민간기업까지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기업을 위해.. 더보기
정부가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이유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유연화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장그래 양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임명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이명박 정부 때 창조컨설팅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은 유일한 방법은 근로‧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접 나서면 .. 더보기
지상파3사의 아버지 열풍이 불편한 이유 가히 아버지 전성시대입니다. 모든 오락 프로그램이 남성 전성시대를 이루었다면ㅡ‘진짜 사나이’는 여자를 아예 남자처럼 다룬다ㅡ이번에는 아버지가 오락 프로그램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 잡기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채널을 선택해도 남성과 아버지만 나올 뿐 여성과 어머니는 보기 힘듭니다. ‘아빠 어디가’에서 시작된 아버지 열풍은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거쳐 에서 폭발했다가, ‘아빠를 부탁해’까지 이어지면서 일시적 트렌드를 넘어 요지부동의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 이 땅의 아버지들은 돈벌이 이외에도 육아와 가족관계 회복에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런 추세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의 아버지는 가부장적 존재로서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는 병풍 같은 존재로 취급됐기 때문에 다정한 아버지의 등장은 혁명 같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