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독할 정도로 자유주의적 개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조차 동성결혼합법화가 연방대법원을 통과하기까지 60년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의 또 다른 축이 기독교(자본주의와 국가권력에 친화적인 청교도정신으로 대표된다)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가 여성 비하와 혐오를 남발하고 동성애자를 폄훼해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보수적인 기독교의 영향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우파를 다룬 책들을 보면 동성애와 낙태 반대는 핵심 주제에서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68혁명을 주도한 유럽의 신좌파처럼, 평등과 차이를 억압하는 일체의 차별에 반대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열려있었던 미국의 신좌파(제임스 밀러의 《민주주의는 거리에 있다》를 보라)가 진보정치의 핵심으로 자리했다면 동성결혼합법화가 보다 빠르게 통과될 것입니다. 50~60년대 미국을 관통했던 인권운동 활동가와 수많은 페미니스트들의 치열한 차별반대와 양성평등운동이 없었다면 오바마 정부에서도 보수적인 연방대법원의 벽을 넘지 못했을 것입니다.  

 

 

유교의 영향력이 남아있고, 가부장적인 수구세력(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이 핵심)과 대형교회의 카르텔이 막강하고, 노무현을 빼면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속하는 대통령이 한 명도 없었던 한국적 상황을 고려하면 동성결혼합법화는 상당히 힘겨운 일입니다. 500만 명이 넘는 장애인(결혼은커녕 연애도 못하는 분들이 수두룩하다!)들이 수십 년 동안 요구하고 투쟁했던 차별금지법조차 국회의 벽을 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단히 진보적인 의제인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라며 문재인을 공격한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행태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민주정부 10년에 뒤집어씌운 심상정의 주장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과장된 것임에도, 이번에는 홍준표의 교활함은 나둔 채 문재인을 공격하는 것까지 더하면 한심하고 권위적인 구좌파와의 완전한 단절에 전력을 다하고 싶을 뿐입니다. 현실을 뒤바꿀 의제설정 능력과 정치적인 힘도 없으면서, 게다가 홍준표의 유세에는 난입하지도 못하면서 문재인만 공격하는 모습에서 동성결혼합법화에 동의할 국민의 수는 더욱 줄어들 것입니다.

 

 

노무현의 개혁입법이 좌절로 끝난 것도 내부에 총질하는 이런 구좌파의 폭력적인 행태에서 나온 것인데,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마저 어렵게 만드는 이들의 꼴통 짓거리는 억압받는 국민들이 민주노총 소속 노동자와 일부 시민단체가 대표하는 동성애자(성소수자)만이 아니라는 사실에서 더욱 분노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필립스의 말처럼, 억압받는 자들이 좋은 행동을 독점하는 것도 아니며, 희생자가 되는 것이 권리를 담보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평등한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폭력을 배제하면, 차이에서 나오는 갈등이 시민의 권리 증진과 인류의 해방에 도움이 되는 성과물이 나온다'는 경험과 믿음의 산물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자는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에 찬성하지만, 피아도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으로도 모자라 문재인도 죽이려는 진보매체들의 선정적이고 악의적인 보도에 놀아나는 것도 한심할 따름입니다.  

 

 

노무현의 성공을 좌절로 만든 것들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들의 기회주의적이고 폭력적인 행태에 강력한 반대의 뜻을 표합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여론은 물론, 국회와 헌재의 벽을 넘어야 합니다. 그것은 철저하게 정치적인 행위이며, 나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늘릴 때만이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성소수자들이 심상정에게 투표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보다 현명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홍준표의 교활한 질문에 군대에서의 동성애는 반대하지만(또는 찬성하지 않지만) 그들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도 반대한다는 문재인을 찾아가서 깽판이나 놓는 어리석고 폭력적인 작태에 동의할 국민이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민주노총과 동성애 시민단체가 모든 성소수자를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목적이 옳고 숭고하다 해도 수단이 폭력적인데 그것에 찬성할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차별금지법과 동성결혼합법화 사이에는 생각보다 넓은 공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가 수구세력과 종교계의 연합공격에 좌절하면서 확인한 것입니다. 그 후에 수구세력과 기독교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이명박근혜의 9년이 이어졌습니다. 그 기간 동안 공간이 더욱 넓어졌는지, 아니면 많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견고하게 자리하고 있는 현실의 공간을 폭력적인 방식으로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름없음 2017.04.27 17:09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6490
    문 후보측 공보팀에서도 이미 "멱살 잡혔다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 여러 언론에서도 오보라고 밝혔음에도불구하고 '문재인의 멱살을 잡았다'라고 표현을 하며, 성소수자 및 단체들의 시위를 '깽판', '폭력', '꼴통짓거리'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니, 늙은도령님께선 다음/네이버 댓글 등에서 볼 수 있는 '문재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광신도'들과 다를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명 '문빠'라 하지요. 이들의 진실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지지 후보의 잘잘못을 객관적으로 비판하지 않는 모습은 '박사모'와 다를 바가 없어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은 잘못된 수단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극도로 억압된 사람들'이 일으키는 폭력을 무조건 '틀렸다'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것은 역사를 통해 이미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한 국가의 대통령 후보가 국민 모두가 보는 방송에 나와서 일부 집단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 드는데, 그것에 대해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홍준표는 비판할 가치조차 없기때문에 한마디로 무시하는 것이고, 문재인씨는 대통령 후보로서 인정하기때문에 정당한 사과를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을 왜곡한 전제 위에서, 상당히 주관적인 감정(이 감정은 '늙은 도령님이 찬양하는 문재인씨'가 비판받는 상황을 참을 수가 없어서 튀어나온 감정으로 보입니다)으로 현실을 풀이하는 것은 상당히 '폭력'적이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늙은 도령님이 쓴 글은 오보에 기초한 글이기에 지워마땅하다고 생각하지만, 편협한 시각에 치우쳐 쓴 주관적인 글로 보이기에 그냥 두셔도 됩니다. 하지만 적어도 진실 여부는 표기하는게 양심있는 지식인으로서 할일이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21 신고

      멱살을 잡았다는 것이 오보라면 그것은 바로잡으면 됩니다.
      그것을 확인하지 못한 것은 저의 잘못이지만 언론도 정정보도를 하듯이 저도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저는 문빠 맞습니다.
      그것을 숨길 생각도 없고 부정할 생각도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것이 그런 것을 숨겼기 때문이라는 자각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친노라는 사실을 단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문빠 맞습니다.
      그의 집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는데 최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동성애자의 폭력을 옹호할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오랫동안 억압받은 사람들이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역사적으로 인정됐다는 훼궤한 논리는 폭력 때문에 끝내는 실패했던 68혁명의 시대로 돌아가셔서 하십시오.
      민주주의란 폭력을 담론으로 대체한 것이지, 폭력이나 총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깽판이란 단어는 사진으로 충분히 설명되고요.
      오랫동안 억압받았다고 폭력이 인정된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하시던지요.

      성소수자들이 당신과 똑같을 것이라는 생각에는 절대로 동의하지 못하고요.
      제 주변에도 성소수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폭력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려 하지도 않고요.
      자신의 정체성에 자신이 있다면 폭력적일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성소수자말고도 억압과 착취의 대상은 수두룩합니다.
      문재인이 군대에서의 동성애에 반대한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지, 그렇지 않다면 독재나 권위주의로 회귀해야지요.
      성소수자로서 문재인을 지지할 수 없다면 다른 후보에게 투표하면 되는 것이지 폭력을 행사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논리적 비약으로 넘쳐나는 당신의 댓글로는 누구도 설득하지 못합니다.
      동성애는 인류가 사피엔스로 진입한 초창기부터 항상 존재한 것입니다.
      그리스에서는 동성애가 성공한 시민의 상징이었고요.
      그러던 것이 농경사회를 거쳐 중세와 봉건시대, 기독교의 암흑시대,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거치면서 동성애가 억압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의 발전, 성인남성 위주의 정의론과 정치철학에 대해 치열하게 도전한 페미니즘의 활약 덕분에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면서 동성애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고요.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지만, 독일 등에서는 아직도 합법화까지는 나가지 못했습니다.
      동성결혼합법화는 아직도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 이슈이지만, 그것을 폭력적으로 실현하지는 않습니다.
      현실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십시오.
      그리고 현명해지십시오.
      신좌파가, 진보적 자유주의자들이 동성결혼합법화에 제일 많이 열려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2. 에쏘 2017.04.27 17:59

    일명 "보수"라고 하는 쪽에는 가만 있으면서 경청할 수 있는 사람에겐 저러는 거.. 솔직히 비겁합니다. 소수라고 해서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실제로는 여러 성소수자 분들이 저 공격을 보며 더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은 직접 겪는 일이기에 차별금지와 동성혼 합법화 사이에 큰 갭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쉽기는 해도 차별 금지법만이라도 제대로 정착시킨다면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 중 소수지만 여전히 문재인을 지지한다고 의견을 밝히고도 있고요. 일명 진보라고 하며 소수자 뒤에 숨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 구좌파라고들 하던데 노무현 때 생각해서라도 이번에는 절대 보고만 있지 않을 겁니다. 저도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합법화에 찬성하지만 저들의 방식은 매우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8:34 신고

      마르크스 같은 목적론자들의 공통점은 수단에서의 정의에는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필연이라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마르크스를 신처럼 떠받드는 구좌파는 그의 교리에 담겨있는 권이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은 철저하게 부정합니다.
      공산당과 전위조직들이 권위적이고 보수적으로 흘러간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68혁명의 신좌파들이 구좌파와 보수우익을 모두 다 비판한 것도 그들의 권위주의적 행태 때문이고요.
      심지어 엥겔스는 혁명이 권위적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소위 우리나라의 입진보라 하는 자들의 이중적 행태는 여기서 나옵니다.
      노조와 공장 등에 가보면 위계서열이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는데, 자체의 민주주의는 하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행태란 답답하기만 합니다.

  3. 이름없음 2017.04.27 18:33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 상황의 본질은 성소수자들의 과격한(?) 시위가 아닙니다. 그 본질은 대선 유력후보인 문재인씨의 발언에 있죠. 인권변호사 출신이며, 민주당 후보인 문재인씨가 동성애문제에 대해 기존 한국사회의 '보수적 생각'만을 가지고 있을 거라 보진 않습니다. 아마 그는 성소수자 이슈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써 생각하고 있을 거라 봅니다.
    그런데 왜 홍준표의 동성애 질문에 '반대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단번에 했을까 생각해보니, 그건 아마 자신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표 이탈을 우려해서 일 거라 짐작합니다. 아직까지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에게 관대하지 않습니다. 성소수자 지지는 말그대로 '소수의견'이기에, 문재인은 '다수의 눈치'를 본 것입니다. 만약 '동성애를 존중한다'고 말했다간 홍준표의 수에 말려들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문재인은 줏대없는 쉬운 길을 택한 겁니다 . 마치 이전토론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가 아니라 '개정'하겠다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인 것이죠. 보수표를 의식해서 소신있게 말을 하지 못하는게 바로 문재인이며, 이것이 바로 이 상황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흐리기 위해 '폭력'을 휘두르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7.04.27 18:39 신고

      하여간에 왜곡에는 도를 트셨네요.
      홍준표는 군대에서의 동성애를 예를 들며 문재인에게 질문했고, 문재인은 그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답을 기다렸던 홍준표가 논리적 비약으로 동성애 전체로 넘어갔는데 문재인은 그것에는 분명한 반대를 표했습니다.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것에는 반대한다고.
      당신은 그런 과정을 뛰어넘은 채 당신이 이용하고 싶은 것만 가지고서 논리를 펼칩니다.
      왜곡에 도를 튼 사람들이 보여주는 일반적 현상이지요.
      자신에게 유리하면 거짓말도 서슴지 않는 그런 부류의....

  4. 한비자 2017.04.28 03:04

    이름없음님은 이름부터 찾으시는게 현명할듯

    • 늙은도령 2017.04.28 14:14 신고

      성소수자를 대표하지 않는 자들이 대표하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것이지요.

  5. 耽讀 2017.04.28 06:51 신고

    정말 황당한 것은 왜 문재인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에이즈 운운한 홍준표에게 달려가야지.
    진보언론들도 웃깁니다.
    문재인에게 덮어씌웁니다.
    아마 이번 논란 때문에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더 짙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6 신고

      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성소수자들의 대부분은 다른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 얼마나 힘겨웠는데 저런 폭력적인 또라이들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될 수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면 답이 나오는데 저런 조폭 같은 자들 때문에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28 08:34 신고

    어떠한 이유에서건 소수자가 차별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인정해주고 이해와 배려를 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홍준표는 정말 양아치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4:17 신고

      홍준표는 죽일 놈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놀아난 자들과 언론들도 비판받아야 합니다.
      차별금지법까지 오는 데도 정말 힘겨웠는데 이런 돌발적인 행위 때문에 몇 십 년을 후퇴하게 됩니다.
      참으로 답답한 노릇입니다.

  7. 허걱 2017.04.28 11:35

    참 누가 댓통이된덜 혼자 합법화시킨다고 되나요? 무슨 말도 안되는소리를 다 하고있는지. 한심스럽다..뭘 말을 잘못했다고..아직은 사회에서 받아들이지를 않는데 대통령인 한사람이 이렇게해라 한다고해서 그게 되나요? 한심한착태다..

    • 늙은도령 2017.04.28 14:20 신고

      차별금지법은 무조건 통과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합법화를 논할 수 잇습니다.

  8. 삶취 2017.04.28 13:18

    홍준표 에이즈 이야기할때
    저러고도 멀쩡할까 싶었는데
    홍준표 흙탕물 옴팡 뒤집어쓴건 어이없게도 문후보님

  9. 2018.05.28 03:54

    저 때 당시를 회자하는 내용을 볼때마다 하는 소리지만 저건 성소수자들이 충분히 저런 반응 보이고도 남을 사안이었습니다. 문대통령이 처음부터 저런 스탠스를 보인 것도 아니고 12년 대선 때부터 한기총 만나기 전까지 보여준 스탠스는 명확한 동성혼 찬성까지는 아니지만 분명히 친lgbt적이었죠. 그런 이유로 lgbt인권운동 하는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문대통령을 지지선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대표적으로 김조광수 감독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lgbt들도 명백히 문재인 후보에 우호적인 지지세력이었죠.

    홍준표 하고는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반 lgbt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정신 박힌 lgbt라면 혹은 lgb지지자들인 자유주의자들 중 그 누구도 지지하지 않습니다. 애초부터요. 근데 문재인 후보는 홍준표랑은 다르게 많은 친lgbt들이 지지해줬습니다. 근데 저렇게 말하면 지금껏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열심히 믿고 지지선언 해준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문재인 후보가 태도를 바꾼건 한기총 인사들 만나고나서 입니다. 그리고 티비 토론회에서 저런 말을 하는데요.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별 문제 없는 발언이지만 보수개독들이랑 오래 싸워 온 사람들은 저 발언의 의미를 명확하게 압니다.

    "찬성하진 않지만 차별하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동성애는 죄지만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돼" 딱 이 수준입니다.

    동성혼은 사회 합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일 수도 있죠. 자유주의자로서 저는 이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만 어쨋든 현실적으로는 그게 사실이니 거기에 큰 불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는 어떤가요? 이게 찬반할 수 있는 영역이 되나요? 전적으로 개인의 선택에 관한 문제인데 누가 하라마라할 영역이 애초부터 아닙니다.

    욕 안 들어먹으려면 최소한 "동성혼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못 했으니 불가능하지만 동성애자들을 차별하거나 탄압해서는 안 된다." 정도는 나와줘야 성소수자들 입장에서도 "아쉽지만 어쩔 수 없지" 정도로 반응 할 수 있는겁니다.

    저 말은 기독교 신자들도 점잖게 하는 말입니다. 저 말의 의도는 뭐냐면 "어쨋든 너네들 행위는 죄니까 전환치료를 받아서 정죄해야 한다." 이겁니다. 이건 뭐냐면 성소수자들 교회 데리고 가서 가둬놓고 전환치료 하는걸 정당화 시키는 겁니다.

    권위 있는 의료기구나 국제보건기구 중에 전환치료 인정하는 데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청소년 상대로는 아예 불법이고 성인 상대로는 아무도 안 가니까 결국 문 닫습니다.

    이 전환치료가 무어냐면 6~70년대에 주로 성소수자들 데리고가서 치료하겠다고 깝치던건데 여기 갔다가 정신병자 되거나 자살한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일단 들어간 사람 중에 제정신으로 나온 사람 거의 없어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하지 않겠다."의 내의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인 너는 미워하지 않겠지만 어쨋든 너는 정죄를 받아야 해"이고 그 저의는 아무런 과학적, 실증적 결과도 못 만들어내는, 정상적인 국가들의 보건기구 혹은 국제기구 어디에서도 인정 못 받는 신병치료하러 무당 찾아가는 수준의 저질 전환치료를 정당화하기 위해 착한척 하면서 내뱉는 말입니다.

    무슨 개신교 목사들한테 대본 받아서 읊는것 같네요.

    상황이 이런데 저 사람들이 저런 항의하면 안 되나요?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은 홍준표한테는 아무말도 안 하고 문재인한테만 뭐라한다고 지금도 불만 많던데. 홍준표랑은 다릅니다. 홍준표는 애초부터 손 잡은 적이 없기 때문에 뒷통수 맞은게 아니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믿겠습니다. 만약 알고도 하는 말이라면...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lgbt의 대부분은 여전히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당시에 저 사람들의 저런 반응은 충분히 나오고 남을 일이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8 04:12 신고

      페미니즘을 의학적으로 접근한 책도 많으니 그런 것부터 보십시오.
      님의 주장이 뭔지 도무지 모르겠네요.
      트렌스섹슈얼, 우리나라에서는 트랜스젠더로 불리는 사람들도 세분화되니 그런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고요.
      저에게 되지도 않은 논리를 펼치시면 본전도 못찾으니 그런 줄 아시고요.
      의학의 발전이 페미니즘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만 아십시오.
      님처럼 찌라시 수준의 얘기는 대형교회에나 가서 하세요.

    • 2018.05.28 12:52

      전환치료라는건 외과적 조치가 아니라 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만드는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트랜스젠더 하고는 별 관련 없는 문제입니다. 아 물론 개신교 근본주의 계열의 사람들은 트랜스젠더에게도 전환치료를 시도 합니다.아무래도 트랜스젠더 치료랑 착각하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성별이 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 수술과 호르몬 요법을 통해 이성으로 전환하는건 의학적으로 근거 있고 비윤리적인 것도 아니지요. 제가 말하는 전환치료는 그게 아닙니다.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탈동성애 운운하는 개신교 계열들 목소리가 바로 나오는데 찌라시라구요? 전혀 찌라시 아닙니다. 해외 사례도 있고요. 그냥 구글링만 해도 나옵니다. 물론 한국에선 전환치료소라는걸 운영하기 힘들거에요. 성소수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와 인권 개념이 서양에서 정립된 이후에야 한국에선 겨우 논의가 시작됐으니까요. 또한 전환치료라는게 이미 과학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다 개박살 난 상황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찬성은 안 하지만 차별하지 않겠다."라는건 지극히 보수개신교계의 입장을 대변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 저 말을 했다고 전환치료를 긍정했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다만 저 답변은 정확히 개신교 입맛에 딱 맞는 답변이란 소리죠.

      그리고 저도 본문에 나온 자들이 너무 폭력적이었다는건 동의합니다. 그러니 저런 반응을 보일만한 일이었다고 말한건 취소하겠습니다. 새벽에 졸린 상태로 웹서핑하면서 쓰다보니 말을 이상하게 했네요. 하지만 성소수자들 입장에서 반발할만한 일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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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평새을 장애인으로 살아온 필자라 나경원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짧게라고 나경원의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나경원의 문제는 딸을 정치에 이용한 것이다. 딸을 위해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딸을 내세워 표를 구걸한 것이다. 나경원은 아직도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딸의 부정입학 문제도 마찬가지다. 나경원의 문제는 딸이 장애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식에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장애인신문사에서 일하고,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장애인 부모들을 수없이 봐왔다. 그분들의 소원은 자식보다 하루라도 늦게 죽는 것이었지만, 자식에 대한 지극한 사랑을 부당한 방법으로 드러내지 않는. 자신의 삶을 희생할지언정 자식을 이용해 어떤 이득을 얻고자 하지 않았다. 최소한 필자의 눈으로 봤을 때 나경원은 그러하지 않았다. 아니, 정반대로 행동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다. 나경원이 깨달아야 할 것은 자식에게 최상의 조건을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최상의 사랑을 제공해줘야 한다. 가진 것이 많고 돌봐줄 충분한 능력을 지녔다 해도 그것이 딸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나경원은 부모가 아니라 딸의 입장에서 장애라는 것을 바라보기를 바란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다, 장애가 부당한 방법을 사용해야 할 만큼 그렇게 슬픈 것도 안타까운 것도 아님을. 



작금의 논란에 딸은 아무런 책임도 없고, 그녀에게 가해지는 것도 아니다. 헌데 나경원은 자신을 향한 비판에도 장애인 딸을 내세워 자신을 변호하고 있다. 그것은 딸을 만신창이로 만들어서라도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겠다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국회의원으로 재선되는 것이 딸의 행복한 삶보다 중요하다면 나경원은 부모로서의 자격도 없다. 딸의 장애를 있는 그래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무예인 2016.03.23 07:45 신고

    정치인들
    아주 나쁜 사람들 이란 이미지 였는데 나경원 의원은 에휴 자식도 팔아 먹는 사람 ㅜ.ㅜ

  2. 참교육 2016.03.23 08:39 신고

    이제 얼굴에 철판을 깔았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모두가 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3 13:56 신고

      네, 김종인을 영입하도록 문재인에게 제안한 자들의 논리를 알아야 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저는 시민표창 양비진쌤에서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23 09:06 신고

    철면피도 자식을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ㅡ.ㅡ;;

  4. 냥이사랑 2016.03.23 09:24

    나경원 권력욕은 자식을 앞서나 봅니다 박영선과 나경원 그 나물의 그 밥 같아요
    진보의 가치를 훼손하는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을
    여성이 정치권에 3명만 있었어도 박영선 잔머리 통하지 않았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3 13:58 신고

      여성 정치인이 3인이 아니라 30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니 100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국은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습니다.
      저는 디지털시대는 여성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젊은 여성들과 전업주부, 각 분야의 여성들의 국회 진출이 많아야 합니다.

  5. 좋은세상 2016.04.14 05:44

    여성이 사회에 참여 하는것은 좋은데.. 아직 정치는 미숙 한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요.. 5년을 후퇴 한 것 같습니다.
    점점 더 어려워 지는 현상... 아직 리더쉽이 필요한 때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4 06:55 신고

      여성적 리더십이 절실한 것은 확실합니다.
      다만 이번 총선과 내년의 대선에서는 노무현의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참 어려워졌습니다.

      나경원은 자신의 정치를 위해 딸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도 평생을 장애인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경원의 방식에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집권세력과 일종의 타협점을 찾아간다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사지로 내몰 수밖에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이 내년 총선에서 개헌정족수를 채우기는 힘들지만 안철수 신당이라는 우회로를 둔다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물건너 간다고 봐야 한다. 안철수는 세월호참사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걱정들이 있지만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닥칠 당장의 피해란 이런 것들이 핵심이며, 신자유주의 천국인 대한민국을 완벽한 세습자본주의의 시대로 몰고갈 것이다.

 

 

바로 여기에 문재인의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본다. 그가 안철수의 혁신전당대회를 거부하면서도 야권 전체의 통합전대는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안철수 지지자들이 수도권과 호남에서의 당락을 결정한 변수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구데기가 무서워 장 못 담을 정도는 아니며, 그와 탈당할 의원들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할 것도 없다.    

 

 

따라서 정의당이 약진이 필요하고 대국적 차원에서 당대당 통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탈당자가 얼마에 이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제1야당의 지위는 변하지 않는다. 중도보수를 울부짖던 자들이 떠난 자리에 정의당이 자리하고 그들의 목소리가 당헌과 당규에 반영될 수 있다면 다가올 총선에서 예상밖의 선전도 가능하다. 신자유주의를 연구하기 위한 지난 10년의 노력이 말해주는 것은 진보좌파의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정의당의 전문영역이기도 하다.

 

 

 

 

단, 모든 진보정당이 실패한 이유인 활동가와 엘리트 위주의 통합은 안 된다. 고학력자가 아닌 노동자(비정규직을 포함해 양성평등과 청춘, 장애인 등의 대표성을 회기적으로 높인) 출신이 전면에서 설 수 있는 그런 통합이어야 한다. 전통 좌파로 캐나다 총리에 오른 쥐스탱 트뤼도를 벤치마킹하지 못할 이유란 없다. 그의 말처럼 평등의 가치가 더욱 중요해진 "지금은 2015년이기 때문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대까지의 평등과 공존의 체제를 무너뜨려 부와 권력의 독점을 되찾아오기 위한 상류층의 계급혁명이 신자유주의라면, 재편을 피할 수 없는 야권의 정체성과 지향성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는 명약관화하다. 안철수와 탈당파의 빈자리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수 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선택이 현명하기만 하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13 01:06

    간철수의 행보는 그의 단기적 행보가 어떻든간에 결국 암철수로서의 대미를 맞이할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5.12.13 01:10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안철수가 한 일을 보면 제1야당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 hjh 2015.12.14 17:11

      새정련 내 새누리정체성을 가진 자들(김한길계)이 당 주요 요직을 차지하며(이들은 문재인대표의 ㅂ서실장까지 김한길계가 점령)안철수와 환상의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토양이었다는것 또한 팩트이지요

    • 늙은도령 2015.12.16 23:29 신고

      네, 그러합니다.
      김한길과 박지원을 내몰아야 합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13 01:28

    예. . .!
    그의 속좁은 야심이라고 치부하기에는 우리 민족의 운명에 너무나 큰 상채기를 내었지요.
    대사는 타이밍인데. . .ㅠ
    스스로 자지러질 양심이나 전환점을 외면한다면
    훗날 역사의 심판은 누구누구와 견주어도 전혀
    약하진 않을 것입니다.
    배후 세력이야 말할것도 없겠지만요.

    • 늙은도령 2015.12.13 01:42 신고

      야당이 제자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안철수는 정치를 하지 말아야 할 자였습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06 신고

    전에 이야기한대로 문국현의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9 신고

      언론이 만들어준 허상에 불과합니다.
      제자리로 돌아간 것에 불과합니다.

  4. 불루이글 2015.12.14 11:05 신고

    안철수는 새정연과 함께 할때 없는것 보다는 나은 인물 이라 생각 하며 보듬어 주려는 지지자도 있었지만 지금은 일개 초선의원에 불과한 존재 이상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5. 좌좀다문화 2017.02.19 17:17

    트뤼도 저새끼 ISIS 찬양한 새끼인데 뭘 벤치마킹이야 빨갱이 새끼야 ㅋㅋㅋ 하여간 허구한날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문화주의 외치는 빨갱이들은 답이 없어요 ㅉ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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