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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기본소득

재난기본소득, 경제에 대한 유시민의 한계 나는 모든 국민에게 수당 수준의 금액이 지급되는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반대하지만, 중위소득 이하의 국민에게 지급되는 제한적 재난기본소득에 찬성한다. 액수도 월 1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한 올해 말까지는 지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의 확산을 저지할 백신이나 치료제 개발이 그때쯤이면 출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경제 회복이 늦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미진하다면 기간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믿지만, 어떤 경험적이고 실증적인 증거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보편적 기본소득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이재명의 방식을 옹호하는 유시민의 논리가 조심스럽기만 하다. 거의 모든 면에서 그에 동의하지만 보편적 기본소득과 이재명에 대한 애정에 관해서는 동의.. 더보기
인류 최대 위협 트럼프, 코로나19에 저격당하다 은 50명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AI(인공지능)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것들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인구 증가, 핵전쟁, 질병, 이기심, 무지, 테러, 근본주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가 뽑혔다. 인류의 삶에 미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폐해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동급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페이스북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조류독감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국에게는 핵폭탄에 다름아니다.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등 복지체계가 망가진 유럽의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의 미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