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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청산

수구세력은 왜 노무현만 물고늘어지는 것일까? 이명박에게 팽당하고 감옥까지 갔다온 정두언(정봉주에 한해서만 이미지 세탁에 성공한 전여옥 포함)마저도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의 주역들은 적폐청산의 속도와 규모에 만족하지 못하는 데도, 정두언과 전여옥이 몸담았었던 수구 세력들과 조중동을 비롯한 기레기들은 정반대의 주장을 하면서 치졸한 정치보복을 멈추라고 망언과 폭력(홍준표와 권선동, 정형식, 태극기부대의 행태를 보라!)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80년대에나 통했을 안보팔이와 색깔론을 빼면 시체와 다름없는 이들은, 단 9년만에 탐욕이와 멍청이에 의해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박정희 시절로 퇴행시킨 것을 바로잡으라는 촛불의 명령을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치보복은커녕 대통령 임기.. 더보기
슬픈 밀양에서,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 더보기
노통의 은혜를 복수로 돌려준 이명박, 숨겨진 얘기 하나 우연히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이명박의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뒷얘기를 노무현 정부의 정무수석이었던 유인태의 얘기를 듣게 됐습니다. 당시 청계천 복원과 버스중앙차로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유인태 정무수석 등에 물어본 후, 이명박을 국무회의에 불러 관계장관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라고 했답니다. 진보진영과 시민단체의 엄청난 반발에 직면해있던 이명박은 노통의 화끈한 도움으로 두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 유일한 치적으로 남았습니다. 헌데 버스중앙차로는 이명박과 그 측근의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버스중앙차로는 당시 키이스트 소속이었던 저의 삼촌(나중에 교통개발원을 만들었다)과 연구원들의 아이디어였고, 고건 시장 때 천호동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세계적인 교통학자였던 저의 삼촌은 세계.. 더보기
본격화된 문재인 죽이기, 비트코인과 평창올림픽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 더보기
문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약간 더 보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더보기
모든 부처의 갑질을 근절하라는 문통, 적폐청산 그 이상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더보기
조윤선에게 무죄를 선고한 진짜 이유가 이것이었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 더보기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재벌들이 부당거래로 자식의 부를 불려주는 방법 중 하나 먼저 우역곡절 끝에 일자리 추경이 국회의 지저분하고 구질구질한 바리게이트를 넘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여기고 박근혜를 중세시대의 여왕으로 떠받드는 유권자의 과거회귀적 투표에 힘입어 국회의 다수를 차지게 된 함량미달의 야당들(무엇보다도 자유한국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니 얼마나 힘이들지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여당 의원 26명도 표결에 불참했으니 더욱 마음이 불편하고 암담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일은 해야 하겠지요.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국회가 협치의 대상으로 환골탈태ㅡ99.99% 불가능하겠지만ㅡ할 때까지 검찰과 언론, 재벌, 프랜차이즈 개혁 등처럼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들은 물샐틈없이 진행해야 하겠지요. 천신만고.. 더보기
문재인 정부 내부의 적들, 추경 표결 불참한 민주당 의원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 더보기
청와대 문건은 공개하고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 더보기
공무원 증원 반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막겠다는 뜻 탈조선의 목표가 시민권과 인권을 두 축으로 하는 선진복지국가로 가는 것이라면 공무원 증원에 반대하는 야3당의 반대논리는 국가·사회복지가 형편없어도 사보험으로 황제복지를 누릴 수 있는 소수의 부자를 위해 국민의 복지를 형편없는 수준으로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공무원 증원에 세금이 투입된다는 반대논리도 대국민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반대논리는 복지가 현금을 주는 것과 서비스를 주는 두 가지로 분류된다는 것을 은폐한 왜곡과 호도의 전형입니다. 현금을 주는 복지는 아동수당, 노인연금, 실업수당과 같은 것들을 말하고 서비스를 주는 복지는 의료, 교육, 치안, 안전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공무원 증원은 대국민 서비스를 늘리는 것에 해당합니다. 이번 추경으로 증원하는 공무원들이 정부의 재정(세금+국채+공공부분 이익)에.. 더보기
성누리당도 모자라 강간미수당이 되겠다는 것인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성범죄와 성희롱을 남발해온 자유한국당이 성누리당 시절의 더러운 피가 그리웠던지 강간미수범 홍준표를 새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으로부터 욕을 먹는 검사 출신이어서 그런지,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퇴행적인 이념으로 갈라놓고, 여성을 비하하고 폄하하는 망언과 막말을 쏟아내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에서 자한당의 지지율이 한자릿수에 불과한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인간 이하의 짐승들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비극은 백만 명에 가까운 국민을 학살한 이승만과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던 박정희를 제대로 단죄할 수 없었던 역사의식의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홍준표를 당대표로 선택한 작금의 자한당은 그 자체로 '동물의 농장'이.. 더보기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 한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다 한미정상 공동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무엇을 최우선의 목표로 했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도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은 채 기자회견의 2/3를 한미동맹과 북한의 핵위협에 할애했습니다. 미국의 이익만 줄기차게 떠들었던 트럼프와 비교할 때,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의 최우선 목표로 삼았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는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주범들이 이명박근헤와 자유한국당, 조중동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기득권세력이었다면,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한미동맹과 안보라는 의제를 그들이 독점하고 있다는 다수 국민들의 통념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백악관과 양하원을 장악한 공화당 정부와의 회담을 .. 더보기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라고 하는 강간미수파 홍준표에게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유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국민의 냉소 속에서 당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 더보기
정치검찰·법원행정처·자한당·보수언론의 문재인 죽이기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더보기
야당의 협치 중단 선언은 문재인과 촛불혁명 죽이기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더보기
문재인 발목잡는 자유한국당, 북한과 다른 게 무엇인가? 저는 문빠입니다. 문빠 앞에 비판적이라는 단어를 하나 더 넣기는 하지만 그것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붙는 것일 뿐이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 저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인사 모두를 부적격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짐승만도 못한 놈들의 지랄발광으로만 보입니다. 적폐청산이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문 대통령의 모든 것을 저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의식에 대한민국 최대의 적폐들은 죽기살기로 반대만 외쳐대고 있습니다. 저는 바른정당이라는 또 다른 보수도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집단인 자유한국당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처럼,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은 '거의 모든 악의 기원'이어서 민주주의와 공존.. 더보기
음주·살인경찰청장 이철성, 그 궁극의 뻔뻔함에 대해 국가의 공권력으로 정권 안보를 지키기 위해 국민의 목숨이나 빼앗은 살인경찰의 우두머리인 이철성의 뻔뻔함이 가히 천하일절에 이르렀습니다. 최소한의 양심과 상식을 갖춘 자라면 경찰청장은커녕 경찰조직에 머물지도 말아야 했던 이철성이라 그리 놀랍지는 않지만, 적폐의 경중에 상관없이 스스로의 잘못에 최소한의 책임이라도 지려고 한 김수남 검찰총장에 비하면 이철성의 뻔뻔함은 강간미수범 홍준표에 견주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음주운전(불특정다수에 대한 살인미수) 경력이 수십 년만에 발각된 상황에서도 기어코 경찰청장에 오른 것도 모자라 임기를 마치겠다는 이철성의 뻔뻔함을, 여성을 강간하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인격살인이라는 사실을 검사가 되고나서야 알았다는 홍준표의 대선 완주에 비교하는 것은 과하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 더보기
문재인 뒤에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이 있다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 더보기
노무현의 좌절에서 시작한 문재인과 민주당의 대변신 국정원 댓글사건과 부정개표 의혹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에게 패한 결정적인 이유는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으로 도망간) 소속 의원들의 무관심 때문이었습니다. 문재인과의 경쟁에서 극단적인 네거티브와 마타도어로 일관했던 박지원 때문에 형성된 반문기류가 정당의 존재 이유이자 목표인 집권마저 후보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키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은 소속 의원들의 도움을 거의 받지 못한 채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소속 의원들이 지역구 조직을 가동해도 박근혜의 새누리당을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조기숙 교수의 말을 빌리자면 '왕따의 정치학'이란 암묵적 담합을 통해 '문재인 죽이기'에 적극적이었던 제도권언론의 비토까지 더해지니 문재인의 승리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문재인 후.. 더보기
강간미수범을 위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 더보기
전인권의 안철수 지지논란과 언론의 악의적인 일반화 문재인이 홍준표처럼 강간모의에 가담하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그를 지지하는 고정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20~25%에 이른다는 것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설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원하면 대략 1,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서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야기한 극렬지지자들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문재인을 죽이고 안철수를 띄웠던 모든 언론들과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통점인양 비아냥거렸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악의적인 담합을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일반화의 초슈퍼울트라 오류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 더보기
참으로 빨갱이스러운 KBS의 토론방식, 발언총량제 역시 예상한 것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일베가 직원이 되는 것을 넘어 기자로써 뉴스를 제작·배포할 만큼 양아치스러운 KBS가 주최하는 토론이어서 안철수에게 이익이 가고 문재인에게 불이익이 가도록 토론을 구성할 것이라는 예상은 어김없이 적중했습니다. 모든 후보가 홍준표처럼 양아치가 아님에도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발언총량제라는 빨갱이스러운 방식을 도입한 것에서 역시 시청료 기생충다운 짓거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모든 대선후보토론에서 1등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1등 후보가 이런 집중공격을 돌파해내야 하는 것은 숙명 같은 일입니다. 오늘의 대선후보토론에서 문재인 후보에게 공격이 집중된 것도 이런 면에서 당연한 일입니다. 대선 완주도 의심받을 만큼 형.. 더보기
늙은도령이 살펴본 노골적인 여론조작 실태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 더보기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진보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하여 문장 하나하나를 시처럼 썼던 벤야민의 《일방통행로》를 보면 '비평을 할 때는 작가의 책을 씹어먹을 듯'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자살을 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를 힘겹게 극복한 필자가 권력과 자본, 지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이래 벤야민의 성찰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철수나 홍준표, 김진태, 조원진 같은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자세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그들을 맹렬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정반대에 위치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쳐 이명..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정의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 더보기
모든 제도권언론의 대동단결,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죽여라 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 더보기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비판? 민주주의부터 제대로 배워라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더보기
안희정에게, 무엇을 뛰어넘을지 그것부터 다시 봐라 오늘의 충청지역 경선으로,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당내경선 승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텃밭이었던 충청지역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11% 차이로 1등을 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역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뿐 현실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처럼 진보적 자유주의(폭력성과 관료제를 기준으로 구좌파와 구별되는 신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역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노들은, 필자도 어김없이, 노무현 대선캠프의 살림을 맡은 원죄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했던 안희정에게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은 필자 같은 친노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을 차차기 후보로 당연시했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