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도 경제가 살아나는 듯하게 만들려면, 세금을 내려 중상류층이 지갑을 열게 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빚인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돈을 풀어야 한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표를 구걸하는 것을 넘어 표를 사야 한다. 이른바 정부 주도의 금권·관건선거를 실시해서라도 총선에서 승리하고 봐야 한다. 이렇게 하려면 막 나가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와 여당이라고 해도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의 면죄부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이다. 그것도 악화일로에 있던 남북경색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간 뒤,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진행된 마라톤회담을 통해 극적으로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면 효과는 만점이다. ‘유연한 원칙’ 운운하며 고집불통의 대통령이 양보까지 했으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문재인 대표가 DMZ 지뢰폭발의 희생자와 연천군 주민들을 찾아간 것에 비해, 박근혜가 사고 이후 4일 만에 NSC를 열고(위기감 조성), 전쟁불사를 외치며 3군사령부만 방문한 것(공포감 조성)도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유감 표명을 통해 사과를 받아냈다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언론에서 사라진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에서 통일이라도 이루어진 양 대박을 운운하니 박근혜 정부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반응이 나올 만도 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은 대박이라는 쌍끌이 축을 내세워 특소세 인하, 각종 지역민원 해소, 카지노 복합단지 선정, 예산 폭탄, 재벌 압박, 국채 발행, 규제완화, 각종 면세혜택, 부동산활성화 추가 대책,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확대 등등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어쩌면 이번 남북고위급회담처럼 북한에게 유감 표명을 받아내는 선에서 5.24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사업 재개를 결정할 수도 있다. 원칙이고 뭐고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검찰, 대법원도 이에 발맞춰 편향적인 수사와 기소, 정치적인 판결로 화답할 수도 있다.



총수가 사면받은 SK텔레콤이 애국심 마케팅에 불을 지피기 위해 전역을 연기한 40여명을 특채했다. 단 며칠의 전역 연기(알려진 자의든 타의든 전역을 연기했다는 것 뿐이다)로 몇 년 동안 SK텔레콤에 입사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온 이름 모를 청춘들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아예 논의의 대상도 되지 못한다.



미스터 국보법 황교안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행정부장관이 저렇게 뛰어다니는데, 공안정국 조성의 대가이자 보수의 텃밥인 대형교회의 전도사인 그가 가만히 있을 리 없다. 박근혜부터 댓글알바까지 수직계열화된 현 집권세력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문고리 3인방은 여전히 건재하고, 박근혜의 비서실장이 차떼기 당의 주역이었고, 직전 국정원장이었던 이병기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11 신고

    앞으로 7개월..
    그 기간 동안 더한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내년 4월이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0 신고

      지금 같아선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누구도 모릅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돌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위기가 가라앉으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다만 야당이 얼마나 강하게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2. 참교육 2015.08.28 08:17 신고

    권력이란,,,?
    전제군주시절 부자간 혹은 형제간 피비린내 나는 권력 쟁탈전에서 그 교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보세력들의 순진함이란 대책이 없습니다. 정군교체란 꿈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46 신고

      지금의 상황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변수가 생길 것입니다.
      문제는 박근혜가 남북화해를 통해 계속해서 표를 긁어모으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보수 진영도 진보적 정책들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쨌든 세상은 발전할 것입니다.
      앞으로 3~5년이면 세상은 폭발 직전에 이를 것입니다.

  3. 민주청년 2015.08.29 23:02 신고

    18대 대선 조작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전쟁 이후 최고조로 남북 전면전의 위기가 높아진 지금, 필자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다. 북한이 연천군에 로켓포를 쐈을 때 한미 양국은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천안함이 폭침(지금은 단어에 집착하지 말자)됐을 때도 한미는 독수리 합동훈련을 하고 있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는 한미 합동훈련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막기 위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닌 모양이다. 북한을 자극해 무력도발을 일으키기 위해 합동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 합동훈련 중에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막아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과의 전면전에 대단히 열려 있는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인어공주나 마린보이도 혀를 내두를 인간어뢰를 동원해 천안함을 폭침했을 수도 있다니 그것까지는 막을 수 없다고 치자. 한미 독수리 합동훈련 중에 인간어뢰에 대비한 훈련은 없었을 것이니 그것까지 탓할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까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을지프리덤가디언 합동훈련은 상황이 다르다. 북한의 무력도발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무력하게 당했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더구나 북한의 무력도발이 확실한 것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응징이 있어야 했는데 국방부의 보고에 따르면 어이없을 정도의 대응만 있었다. 최고의 경계태세에서 진행되고 있을 한미 합동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면, 국방부가 호언장담했던 원점타격은 무조건 진행됐어야 했다.



이런 식이라면 한미 합동훈련이 있을 때마다 국민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예상하고 있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전을 각오하고 비장한 마음으로 만반의 태세를 유지하고 있어야 한다. 북한의 주장이 거짓말이라고 국방부가 명확히 했기에, 이런 어이없는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북한 미사일의 사거리가 제주도까지 이르는 현실에서, 자신의 도피에 국민들이 방해가 될까봐 국군이 북한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며 한강철교를 파괴하고 도망간 이승만처럼 어디로 틸 수도 없다. 한미 합동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중에서도 번번이 뚫리는데 옥쇄를 각오하는 것은 당연하다.





헌데 작은 무력도발이 전면전으로 가는 과정은 정해져 있다. 적에게 무력도발을 당하면 신중하자는 여론보다 합당한 수준의 보복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해진다. 이에 따라 비대칭적 보복이 진행된다. 적이 이에 맞대응한다. 전면전도 불사하자는 여론이 급물살을 타고, 적도 똑같이 대응한다.



전면전으로 가는 길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그리고 지금 한반도에는 압도적인 무력을 지닌 미군이 있다. 국군도 합동훈련을 진행 중이라 언제든지 전쟁에 돌입할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무력도발을 막지 못했다. 이것이 작은 변수에도 남북한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이유며 냉정한 현실인식이다.



그것이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지금은 누가 건드리기만 하면 폭발하는 극도로 흥분된 상태다. 한미 합동훈련 중에 북한의 무력도발에 번번이 뚫린 것이 전면전으로 치달을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라는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해져야 한다, 책임질 수 없는 과잉흥분은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못하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8.22 08:09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주시해왔던지라 걱정을 안할 수가 없네요.
    현대전에서는 아무리 장기간 동안 훈련과 물자부족에 시달린 군대나
    무장과 훈련이 정규군에 비해 미흡한 무장세력들도 전면전에 준하는 상황에 이른다면 기를 쓰고 싸우게 되는데
    아무리 기근과 물자부족으로 인해 기강이 무너졌다 하더라도
    반세기가 넘게 나름대로 착실히 전쟁을 준비해온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대하는 것이 심히 염려됩니다.

    비록 한국에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의 피해는 심각하다고 합니다.
    저를 가르치신 우크라이나계 캐나다인 교수님에 의하면 우크라이나 정규군측 전상자가 거의 10만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10%도 채 안되는 지역을 두고
    최신장비로 무장한 수만의 러시아 정규군, 그들의 지원을 받는 친러시아계 의용군과
    낡은 구소련 시절 장비를 울며 겨자먹기로 사용하는 우크라이나 정규군과 친우크라이나계 의용군들이 벌이는 국지전은
    러시아가 단시일내에 압승할 거란 러시아측의 예측에도 불구하고 일년이 넘도록 전쟁이 지속되다 보니
    한때 우크라이나에서 5번째로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공업의 중심지이던 도네츠크시와 시 근방은
    포스트 아포칼립스를 연상시키는 폐허가 되었고
    그 지역을 떠난 난민이 백만을 넘은게 참흑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 사태는 양측이 공세종말점까지 이를때까지 치열히 싸우다가 피해가 지나치게 커지면 일단 휴전을 하고
    (물론 휴전중에도 계속 포격과 소규모 전투가 끊이질 않았지요)
    양측이 제정비를 마치면 다시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는 상황히 지속되고 있는데
    한반도에서 전면전이 일어난다면 '북진통일'은 커녕
    개성 근처도 못가고 수십, 수백만에 이르는 인명피해가 끝없이 이어지는 장기전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게다가 전면전일 경우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횡보도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설령 남북 양측이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포병 대 포병으로 국지전을 행할 경우
    인구밀도수가 셰게 제일 수준인 한국은 극심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피할 수 없는데
    북한의 '도발'에 대해 전쟁도 불사하자는 사람들을 보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0 신고

      지금 러시아 푸틴도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 동생만이 아니라 많은 나라의 기업들이 러시아와의 거래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힘겨운 상황입니다.
      러시아 국민들도 내부로부터는 부글부글 끓고 있지요.
      겉으로 드러나는 지지도와 실재는 다른 것이지요.
      푸틴이 조금 누그러지는 것도 얼마 남지 않다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사태는 심각한 편입니다.
      러시아와 재통합을 원하는 놈들이 너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이용해 러시아의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어가고 있고요.

      문제는 국제적인 제재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피해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로 가면 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가 대공황 직전이라 민족주의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언제나 강경파가 힘을 얻습니다.
      미국도 힘이 떨어져 푸틴과의 정면대결을 피하고 있고, 유럽도 경제 제재만 하고 있어 해결의 실마리가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강대 강으로 가면 피해는 국민만 당합니다.
      우리도, 우크라이나도, 미국도, 러시아도....
      답답한 현실이지만 당분간은 혼란이 커질 수밖에 없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막으려 할 세력도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22 신고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심상찮네요

    이런 판국에 누가 기름이라도 붇는다면
    바로 활활 번질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3 신고

      남북 고위급회담이 열린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금은 미친 놈들이 광기를 일으키며 전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 고비만 넘기면 역풍이 불 것입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야지요.

      그나저나 세계 경제가 심각합니다.
      우리의 피해는 예상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3. 참교육 2015.08.22 14:56 신고

    군수마피아들 돈벌이를 위해 국민의 생명을 저당잡히는 전쟁놀이는 그쳐야합니다.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36 신고

      네, 미쳤습니다.
      자제하고 냉정해져야 합니다.
      손익계산을 철저히 따져야 할 것이 전쟁입니다.
      100% 승리가 보장되도 피해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1, 2차세계대전을 비롯해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전쟁 등 수많은 전쟁에 관한 책들과 연구들을 보면 국민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서 일어난 전쟁은 단 하나도 없었고, 오직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다. 전쟁에 관한 통계와 자료를 봐도 국민은 가난해지고 불행해졌고, 기술이 발달할수록 군인보다 민간인이 더 많이 죽었다. 





최근의 전쟁은 총체적인 몰락과 지속적인 내전으로 이어졌고, 그에 따라 지배엘리트와 군산복합체의 이익은 늘어났고 국가재정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전쟁 이후의 재건작업은 외국기업이 독점했고, 전쟁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지 못했다. 사후에 전쟁의 직접적인 원인이 밝혀져도 당사자를 처벌할 수도 없었다.  



현대의 첨단전쟁은 초단기간에 끝나지 않는 한 승자나 패자 모두에게 회복불가능한 피해를 입히고, 그 대부분은 전쟁을 원하지 않은 국민들이 뒤집어쓴다. 한국의 경우 국부의 80%가 수도권에 몰려있기에 북한과의 전면전이 벌어지면 그 피해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클 수밖에 없다. 재기란 꿈도 꿀 수 없다. 



북한의 피해를 따질 이유란 없다.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승리해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입을 피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최악의 불량국가 북한을 다그쳐 꼬리를 내리게 한들 전쟁의 피해와 비교하면 아무런 이득도 되지 못한다. 





통일의 방법이 무력 사용을 통한 흡수통일이 아니기에, 국민은 기꺼이 천문학적인 군사비용을 지불하고 청년들은 청춘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군복무를 하고 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이고, 끝까지 피하는 것이 차선이고, 어쩔 수 없이 일어났다면 죽음과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이다. 



더더욱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까지 동원해 정권을 잡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경제‧군부 엘리트의 이익을 위해 전쟁에 찬성할 이유란 없다. 입만 열면 국익과 민생을 외치면서도 정반대로만 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를 위해 전면전의 위협까지 불사하며 광기에 휘말릴 이유가 없다. 전쟁을 피할 방법이 수두룩한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를 지지할 이유도 없다. 



햇볕정책으로부터 시작해 6.15선언과 10.4선언까지 이어지는 민주정부 10년 동안 국민은 전쟁에 대한 위협없이 살 수 있었고, IMF 외환위기라는 최악의 위기도 극복할 수 있었다. 이라크나 시리아만큼 위험한 분쟁지역인 서해에서 두 번이나 무력충돌이 일어났지만, 국민은 전쟁위협에 시달리지 않은 채 ‘월드컵 4강 신화’를 즐길 수 있었다(보수언론이 극찬한 <연평해전>은 이를 거꾸로 다루었다).





최고의 안보란 전쟁의 가능성을 제로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번 기회에 북한을 찍어 눌러 다시는 무력도발을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들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한반도를 전시상태로 유지시키는 것이 목표인 미국 정부와 일본 정부의 정책이 바뀌거나 평화통일을 이루기 전까지는 북한의 도발은 영원히 중단되지 않을 상수다. 



따라서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이 절대명제라면,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전면전도 불사하겠다고 호언장담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이 없다. 전면전이 벌어지면 남북한이 회복불가능한 피해로 빠져드는데, 누구를 위해 전쟁을 불사해야 하는가? 전쟁은 세월호참사와 메르스 대란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피해를 초래하는 냉혹한 현실이지 승리가 보장된 게임이 아니다. 



모두가 전쟁을 찬성한다 해도, 칼 폴라니 말한 "남과 다를 수 있는 자유, 자기 스스로의 관점을 견지할 수 있는 자유, 자기 혼자서라도 소수파를 구성할 수 있는 자유, 하지만 그러면서도 어느 공동체에나 반드시 필요한 이탈자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체의 명예로운 성원의 될 자유"의 이름으로 필자는 전쟁을 반대한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고조될수록 일본의 재무장은 당연한 일이 되고, 한국전쟁 때문에 일본이 패전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었는데 똑 같은 짓을 두 번이나 반복할 수 없는 노릇 아닌가. 일제 식민지시대를 연상시키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한다면 북한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들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보장이란 없다. 



전쟁이란 살아남은 자들에게는 영광이고 자랑일지 모르겠지만 죽은 사람들 입장에선 그 자체로 지옥이고 끝이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기고 분노에 떨었던 세월호참사의 영령 중 단 한 명도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다. 전쟁이란 그것보다 더한 것이고, 승자의 이름으로 진행되는 대량학살에 불과하다.   

 


P.S. 전쟁에 대한 연구를 보면 전쟁 중에서도 대화의 끈은 이어가야 한다고 한다.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라고 해도 대화의 끈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아래의 기사는 참조할 만하다. 



"전쟁   중에도  대화   필요"  박 대통령   말대로   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19:35

    재벌들하고 고위층가족들이 아직 한국에 있나요? 그럼 전쟁 안나요. 진짜 전쟁하려 한다면 제놈들 먼저 도망갈때까지 언론에선 입도 뻥끗 안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9:52 신고

      전쟁은 예상 못하는 변수가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던, 일어나지 않던 피해는 대한민국이 백 배 이상은 크다는 것입니다.
      경제가 얼마나 엄중한데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키는 것이 이상합니다.
      도대체 뭘 하자는 것인지....

    •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1:34

      저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 중요할까요? 시기적으로 남북한 지배층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진짜 걱정되는건 말씀하신대로 매카시즘이 발호하고 다시 이런 분위기를 계속 조성해서 유신한다고 설쳐대면 어찌하나 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40 신고

      전쟁 불사를 외치는 자들을 보면 인간으로 안 보입니다.
      지들은 살아남아 영광과 이익을 누리겠다는 것인지, 죽는 사람들과 피해는 생각조차 안 합니다.
      제 부모는 전쟁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그 참혹상에 치를 떱니다.
      정말 나라가 미쳤습니다.
      이렇게 죽이고 저렇게 죽이고....

  2. 최강한국 2015.08.21 20:53

    전쟁이 필요하다면 해야지요. 계속 얻어맞는다고 능사는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군사력으로나 경제력으로나 월등한데 전쟁하면 피해는 입겠지만 단시간내 제압가능합니다.
    우리가 힘이 있다는걸 보여줄 때 전쟁은 나지 않습니다.
    도망가려고 할때 죽는 것이지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것이 아니라 안일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1:22 신고

      전쟁에서 죽는 사람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요?
      이 놈의 정부가 무엇을 잘한 것이 있다고 전쟁까지 치르면서 죽어야 하나고요?
      전쟁이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일단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이란 없습니다.
      전쟁이 안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강이라고 하면 북한의 도발위협이 그칠 것 같습니까?
      최고의 강은 전쟁위협 자체를 없애는 평화체제 구축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압도적인 우위를 지키는 미국을 향해서도 계속해서 테러가 일어나는 것은 전쟁이라는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죽어야 만족할 것입니까?
      전쟁에서 죽으면 정부가 살려줍니까?
      살아남는 자야 다음이라도 누릴 수 있지만 전쟁 중에 죽는 이들은 어쩌라고요?
      도대체 이 놈의 정부가 뭐라고 죽음을 불사해야 합니까?
      죽는 사람들을 생각하라고요.
      살아남을 사람 말고요!!!

  3. 크래이지울트라 2015.08.21 22:04

    님같은분이 정치해야됨 구구절절 내맘과 똑같음

    • 늙은도령 2015.08.21 22:42 신고

      전쟁을 하지 않을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왜 전쟁으로 가는 길만 택한답니까?
      북한도 하나의 국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잘 보일 이유가 없는데 잘하겠습니까?
      깡패 같은 놈들은 어르고 달래야지, 맞상대하면 다치기만 합니다.
      위험한 상태를 유지하는 비용이 북한을 달래며 가는 비용보다 훨씬 적습니다.
      정치가 정말 문제인 나라가 됐습니다.

  4. 조금 덜늙은 도령 2015.08.21 22:09

    어찌하겠습니까 유권자 절반이상이 좀비인 나라에서... 좀비는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 몰라요. 허허허 좀비들 댓글에 너무 신경쓰지 마시구요.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22:44 신고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까지 하찮게 여기는 국가가 됐습니다.
      도대체 북한한테 자존심을 세운다고 무엇이 달라지겠습니까?
      언론이 만든 분위기에 국민들이 놀아납니다.

  5. Elisa 2015.08.22 00:33

    생각보다 전쟁 찬성하는 사람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누가봐도, 일어나면 안 되는데
    자꾸 부추기는 정부도 이상하고. 정부 옹호하면서 기사쓰는 기자들도 이상하고
    그거에 옹호하는 사람도 미쳐보이는건.
    제가 여기서 글을 좀 읽어서 안목이 생긴거겠죠 하하하하.
    진짜 웃는게 웃는게 아니네요.

    똥깨가 짖으면 개껌 던져줘서 입다물게 만드는게 아니라,
    잡아서 보신탕해야 한다고 별 소리를 다하는 인간들 진짜 많네요
    진짜 개소리들.

    그거 잡다가 광견병 걸려서 죽도록 아파서 뒹굴면 그때야 정신을 차릴까요.

    지금 비상걸린건 제 또래 아이들인데. 걔들 죽으면 누가 보상해주고 누가 나라일으키고
    누가 미래세대를 꿈꾸죠?

    제 친구 동생 지금 군대가 있는데, 전시상태라 완전무장하고 해제도 못하고
    극 긴장상태에다가, DMZ 가까운 쪽은 완전 난리도 아니라고 전화왔다고 하더라구요

    하아, 진짜 생각이 많아서 잠이 못들 밤이 되었습니다.
    속상해요. 사랑하는 내 조국이 이런 나라라는게.
    나는 대한민국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데,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늦은 시간에도 좋은 글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5.08.22 00:47 신고

      네, 전쟁은 늘 젊은이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그 혜택은 늙은이들이 챙깁니다.
      이렇게 사람의 죽음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됐다는 것이 저도 참담합니다.
      자신이 전쟁의 최전선에 있고, 그 근처에 사는 사람이면 전쟁불사를 외칠 수 있을까요?

      전쟁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죽은 분들의 목숨을 살려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리가 잘린 젊은 군인들의 다리를 되찾아줄 수도 없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으로 못갑니까?
      4대강과 방산비리, 자원외교에는 수백 조를 쏫아부으면서 평화비용으로는 그 백분의 일도 쓰는 것이 아까운 것인지요?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도 많은데 전쟁을 피할 수 없는 길로만 가는 정부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줄 수 있을까요?
      국민의 목숨이 그렇게 가볍단 말입니까?
      세월호 참사의 영령들을 단 한 명도 살려내지 못했는데,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나가야 그놈의 권력을 탐하지 않을까요?

      정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행복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존재이고요.
      헌데 지금은 국가와 정부로 해서 국민이 시달리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비정상적인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전쟁을 그렇게 쉽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과 똑같이 대응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지 조금만 생각하면 알 수 있는데 정치권과 언론의 선동에 국민들이 제정신을 잃었습니다.
      평화유지비용이 전쟁비용과 국방비 비용보다 엄청나게 작습니다.
      그렇게 이익에 집착하면서도 이렇게 간단한 계산은 못하는지 모르겟습니다.
      전쟁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슬로 사라질 사람들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정치를 해야 하는데 이건 무슨 조폭집단도 아니고...

      정말 미친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8.22 10:16 신고

    중국 경제도 심상찮고 세계 경기도 심상찮습니다
    한국을 디딤돌로 열강들이 딛고 일어 서려 할런지도
    모릅니다

    전면전이 아닌 작은 국지전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2 16:23 신고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 박근혜가 노벨평화상을 김정은과 공동으로 수상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박근혜가 남북경협에 합의하면 우파들도 딴지를 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북한이 정상관계로 들어서야 정치도 제대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가 지배적 힘을 지닌 한국에서 박근혜가 경헙을 달성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극과 극은 통한다.


                                                          ㅡ 발터 벤야민의 《아케이드 프로젝트》에서 인용




DMZ의 지뢰폭발사건으로 촉발된 일련의 사태가 전면전을 각오해야 할 만큼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일어났을 때 박근혜 정부는 나름대로 신중한 대처(박근혜에게 남북정상회담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어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중국 전승절 참가도 이런 연장선 상으로 봐야 한다)를 보여줬다. 제2의 한국전쟁을 치르지 않을 것이라면, 북한 소행을 밝히는 작업의 투명성이 담보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불만이었던 극우세력과 종편들은 나약한 대응이라고 성토했고, 이에 따라 국방부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치를 듯이 날뛰었다. 국방부는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됐고, 이에 대응해 정신 나간 북한군이 로케포를 발사했고, 국군은 대응사격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질 필요는 없다. 국지적 도발이 일어나던, 전면전으로 확대되던, 아슬아슬한 긴장국면이 이어지던 우리가 입을 피해는 현역장병의 고충과 함께 경제 영역에서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향후 1~2주간의 주가동향과 다음 분기의 실물경제 성적이 이번 사태의 결과를 말해줄 것이다.



김정은의 정권승계는 자본주의 기업에서나 있을 수 있는 3대 세습에만 있지 않다. 김정은 정권의 문제는 예측불가능하다는 것에 있다. 북한 내부에서도 그의 정통성은 김일성과 김정일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는 불안정한 김정은으로부터 돌발적이고 무모한 행태를 유발할 수 있다.





특히 한국에서 득세하고 있는 극우세력의 분탕질에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김정은을 흔들 수 있다. 심할 경우 북한의 군부 강경파가 남북 대치상황을 전면전 직전까지 몰고 갈 수 있다. 이럴 경우 그 반사적 이익은 한국의 극우세력에게 집중된다. 이들의 목소리가 여론을 지배하며 보복을 외친다.



그 다음은 뻔하다. 남북문제에서 박근혜의 운신 폭이 극도로 제한되고(자업자득이지만), 강경파의 득세는 여당을 휘어잡을 것이고, 종편은 연일 광기 어린 보도를 내볼 것이다. 이미 관치의 늪에 빠져버린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숨죽여 상황을 지켜볼 것이고, 국제적 투기자본은 한국 증시에서 마지막 파티를 벌일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이 있다. 남북관계가 원만하다고 해도 현재의 경제상황은 탈출구가 없는데, 남북의 대치상황이 전면전 직전까지 치달으면 독일과 일본 기업의 한국 기업의 시장점유 대체가 빨라질 수밖에 없다. 어떤 바이어도 전쟁 가능성이 높아진 한국과의 거래를 이어갈 이유가 없다. 한국 수출입 물품의 보험금도 덩달아 올라가고 그만큼 가격경쟁력도 떨어진다. 





삼성전자그룹의 이익률이 감소하고, 현대기아차 그룹이 탈출구를 찾기 위해 발버둥치는 상황에서, 조선3사의 경영위기(이미 예상된 일이었다)와 해당 노조들의 합동파업이 말해주는 것은 한국 경제가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말해준다. 국가부도지수가 사상 최고로 오른 것도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엄중한지 말해준다. 



여기에 남북한의 경색국면이 최고조에 이르면 한계기업들의 줄도산을 피할 수 없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지나치게 많이 풀린 유동성 때문에 올해 말을 넘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 무려 5%대의 성장을 이루면 미국이 금리를 인상해도 문제없다는 최경환의 말은 무시하면 그만이지만, 남북의 무력충돌은 미국 금리인상보다 더욱 부도위기를 높인다. 



여기에 외국 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본격화되고, 미국의 금리인상이 단행되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다. 외국 자본의 본격적인 이탈을 막으려면 무조건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 그 다음은 천문학적인 가계부채의 폭발이고, 대규모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자 대란이 뒤따르고, 그 끝에는 한국경제의 끝모를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삼성전자그룹과 현대기아차 그룹, 면세특허 때문에 수조 원을 벌고도 수십만 원의 수수료(0.05%)만 내면 되는 롯데 그룹, 하이닉스 인수로 그룹 경쟁력을 높인 SK그룹 등을 제외하면 최악의 경제위기에서 자유로울 재벌이나 대기업, 중견기업들은 존재하지 않는다. 예전에는 불황을 탈출할 먹거리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것이 없다.   



1929년의 대공황과 거의 똑 같은 상황에 처한 지금, 정치 실패가 불러온 참상을 온몸으로 체험하기 직전까지 이르렀다. 여기에 이념적 지향성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 상위 1%에 속하지 않는 한, 하위 99%에 속하는 국민들은 극우가 판을 치는 세상의 폐해들을 감내해야 한다. 들고 일어나는 것은 극히 미약한 확률에 속하지만, 철저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확률은 너무나 높다. 



이제 극우세력이 답해야 한다, 너희들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추락시킬 것인지? 이승만을 국부로 세우고, 유신독재를 재현하기 위해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던 말던, 국가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너희의 이익만이 그렇게도 중요한지? 흡수통일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8.21 04:20 신고

    진짜 이렇게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때 점점 복잡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어떻게 해결이 되어야 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04:23 신고

      솔직히 현재의 상황에서는 확전이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합니다,
      헌데 극우세력이 정권재창출을 위해 위협을 고조할 것입니다.
      총선까지는 이런 불안정성이 계속될 것입니다.
      문재인이 결단을 내리던지, 제3당의 약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너무 난망한 일이라서....

  2. *저녁노을* 2015.08.21 04:33 신고

    뉴스만 보고도 군대있는 아들 걱정이 먼저 되더이다.ㅠ.ㅠ

    • 늙은도령 2015.08.21 05:08 신고

      지금은 정말 걱정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군인들이 제일 고달픕니다.
      완전군장한 채 대기하느라 죽어납니다.
      상시적 긴장상태를 요구하거든요.

  3. 길고양이 2015.08.21 08:39

    최근 휴전선에서의 사건이 조선에서 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있나요?
    지뢰폭발사고의 경우 사망자는 없고 발목만 나갔지요?
    발목지뢰가 아닐까 합니다만
    어젠가 조선이 남쪽으로 포격을 했다는데 조선은 포격을 한적이 없다고 공식발표를 했읍니다.
    두사건의 공통점은 개한미gook 국방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8:41 신고

      북한의 반박을 읽었습니다.
      그들의 반박은 우리의 대응을 보고 하는데 이번에는 매우 빠르게 반박한 것이 마음에 걸리기는 합니다.
      원점도 확인하지 못했고, 공격 무기도 특정하지 못하고,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니 의심이 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오늘 JTBC 뉴스를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4. 별내림 2015.08.21 09:04 신고

    뉴스보면정말걱정되요..전쟁은없어야하고북한의만행을보면열나고..
    군대간아들을둔엄마들얼마나걱정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5 신고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북한이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증거를 제시해야 국제적으로 북한을 압박하는 도구가 되고, 향후 대화가 벌어질 때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북한 같은 나라는 무력으로 이기려 하면 답이 없습니다.
      어르고 달래고 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경제적 종속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전쟁나면 무조건 우리가 백 배 이상 손해입니다.
      북한은 국제적 제재를 받고 있어 모 아니면 도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6 신고

    휴가 나온 장병들이 복귀해야 하는군요

    이러다가 전면전은 아닐지라도 국지전이라도
    있을까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7 신고

      정말 막 가네요.
      어디까지 불똥이 튈지 알 수 없습니다.
      맨날 국익이니 민생하면서 왜 이런 일에는 그러지 못하지요.
      기분낸다고 우리가 좋아지면 얼마든지 기분내지요.

  6. 참교육 2015.08.21 09:45 신고

    전쟁이 터지기를 학수고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군수마피아들... 그리고 공포정치로 비판을 잠재우겠다는 정치 마피아들...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전쟁은 약자들만 죽는게 아닙니다. 불장난은 그쳐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8 신고

      그들만 좋아하지요.
      지금 한국과 미국, 일본을 연결시키는 것이 군산복합체입니다.
      미 국방부가 앞장 서고...

  7. 『방쌤』 2015.08.21 10:23 신고

    이 와중에도 경제적이익을 따지면서
    수놀음에만 집중하는 인간들이 수두룩하다는게 더 짜증나네요
    괜히 고생하고있는 장병들에게 미안한 마음만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29 신고

      네, 장병들만 고달퍼졌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우리는 이런 걱정없이 살았습니다.
      김정일이 합리적 선에서 움직인 것도 민주정부 10년의 정책 때문입니다.
      북한은 미국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방어적 전력을 갖춥니다.
      그러면 한국도 방어적 전략을 늘려야 합니다.
      미 군산복합체는 판매처가 계속 늘어나는 것입니다.

  8. 바람 언덕 2015.08.21 10:48 신고

    극과 극은 통하기에,
    저는 저 극단적인 것들이 모종의 딜을 하고는 있지 않나 의심스럽습니다.
    이미 박정희 시절부터 은밀히 일을 도모했던 전력이 있고 보면,
    총풍 사건처럼 작당하는 건 일도 아니겠지요.
    종편은 신이 났고, 새누리는 웃고 있고,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한명숙은 구속되고,
    이제 권은희 차례인가요? 언제까지 당하고만 있을지...
    이가 갈리는군요...이젠...

    • 늙은도령 2015.08.21 16:32 신고

      총선까지는 이렇게 갈 것입니다.
      미국도 현재의 상황 정도에서 유지되는 것이 좋으니까요.
      문재인이 조심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미국이란 변수를 대처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다 보니 늘 수세적인데, 반작용이 있을 것입니다.
      의외로 국민들 가슴 속에는 이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쌓이게 돼 있습니다.

  9. 耽讀 2015.08.21 12:21 신고

    평화뿐입니다. 김정은이 파멸하면 대한민국은 온전할까요?
    전쟁광들은 나라와 민족이 아니라 자신들 정치 입지를 위해 오늘도 날뛰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34 신고

      한국전쟁을 치르고 우리나라가 최빈국이 됐다고 떠들어대는 놈들이 수구들입니다.
      그런데도 전쟁하잡니다.
      개새끼들이지요.
      국민의 목숨은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것이지요.

  10. Elisa 2015.08.21 17:54

    또 경제적으로 휘청하는건가요.
    어떤 사람이 트윗글에 북한이 쏜 건 포탄이 아니라 코스피였다.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심각하게 동의했습니다. ㅠㅠ

    또 어떤 기사에 박대통령이 선조치 후보고 형식으로 하라고 했다고 하던데
    이 기사, 믿을만한 건가요?
    혹시 사실이라면, 어떻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블로그는 자꾸 저작권에 걸려서 폐지했어요 ㅠ 죄송해요.)

    • 늙은도령 2015.08.21 19:24 신고

      선조치 후보고는 대국민 용일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막가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자리에 오르면 전쟁을 피하게 돼있습니다.
      박근혜는 지금 극우세력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지만, 북한과의 관계개선없이 퇴임하면 최악의 대통령으로 남기 때문에 노심초사하는 것이 보입니다.

      결국 피해는 경제에서 나옵니다.
      모든 주가가 떨어진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내일 또 다른 무력충돌이 일어나면 그때는 정말 심각해집니다.
      한국에서의 자본 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지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과 연동되면 상위 1%를 제외하며 나머지는 최악에 이릅니다.

      초국적기업이던, 재벌이던, 대기업이던 지금 모든 경제 주체들이 속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독일과 일본만 좋은 일 해주는 것입니다.

      아, 블로그는 그렇군요.
      이렇게라도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니 다행입니다.
      청춘들의 고생이 너무 크네요.
      이래저래 미래세대를 죽이는 정부입니다.



필자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모순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도 국방부와 통일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반응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전해진 북한의 전통문(국방부의 처음 주장처럼 지뢰가 유실된 것이라면, 미군이나 소련군, 국군이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국방부의 해명보다 몇 배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에는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의 해명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거의 다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제시한 의문들을 우선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북한이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그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필자가 읽은 통일관련 서적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햇볕정책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NSC5607, 미 정부가 다양한 교류를 지원)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했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왜곡의 달인이자 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처럼, 피해 장병을 방문해 슬픔을 나누고 따뜻한 격려를 했던 문재인 대표의 사진을 합성해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나 하지 말고, 국방부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의 피 한 방울, 살 한 점에 대한 대가를 수십 수백 배로 받아낼 수 있도록 북한의 전통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는 것이 입증할 때 우리 차원의 보복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광 맥아더와 멍청한 투르만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까지 친일파의 후손들이 득세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젊은 병사들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듭니다.



국지전을 벌이던, 전면전을 치르던 확실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전통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맨날 당하고 뒷북이나 치는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입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동안 남북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으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집권여당이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해도) 군대를 두는 이유이고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의 자식들만 빼고) 거의 모든 서민들의 자식들이 (애인이 고무신을 꺾어 신을 것을 감수한 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진짜사나이와 전혀 다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정원도 북한군 동향과 사찰 내용을 국방부와 공유해 (야당이 증거를 찾아 헤매는 고난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문제의 차량을 폐차한 위대한 경찰처럼, 초록색을 흰색으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발휘해) 북한의 전통문을 완벽하게 반박하는데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은 음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설마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것이 DMZ에서 암약 중인 북한군 사찰 내용은 아니겠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한 직원을 국정원보다 늦게 찾은 소방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28분 분량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부와 국정원의 안보행위들의 북한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이 기회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손잡고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불법댓글이나 달지 말고) 북한의 억지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지랄 같은 현실을 확실하게 종식시켜주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5 14:21 신고

    명확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도 못하는 우리의
    실력입니다
    말싸움조차 벌써 밀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5 16:56 신고

      박근혜 하의 정부가 개판입니다.
      이미 정부 장악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2. 양지뜸 2015.08.19 13:48

    공감 백배입니다.
    이글을 제 블러그에 퍼가기를 허락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권성동과 김진태를 거쳐 유승민 원내대표와 김무성 당대표까지 참여정부에서 일어난 성완종 사면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정치적 공작에는 도가 튼 새누리당이라 일일이 대항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문재인 당대표가 특검을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통성까지 부정하는 발언까지 했습니다(이로써 정청래의 발언은 봉인해제됐습니다. 문재인이 대선자금을 얘기했으니 정청래가 못할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의 활약이 기대되는 시점이 왔습니다).





문재인의 기자회견은 특검 결과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까지도 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새누리당이 성완종 리스트에 나오는 8명부터 조사하기 전에 참여정부의 사면을 물고 늘어지자, 그렇다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을 조사하는 별도의 특검을 실시하자고 제안(자원외교는 기존의 상설특검으로)함으로써, 새누리당이 빠져나갈 수 없는 외통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노무현을 떠올리는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사초실종’ 이후 두 번째로 가동됐습니다. 성완종의 2차사면 과정에 대해 참여정부 관계자들로부터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것이 분명한 문재인이, ‘너희들이 이렇게 추잡하게 나오면, 나는 너희의 심장부를 치고 들어가겠다’며 전면전을 선포했습니다. 비장함이 느껴지는 출사표였습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로 밝혀진 대선자금 문제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의 대선 개입까지 포함하면 지난 대선의 불법성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까지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문 대표는 이병기 비서실장의 사퇴까지 요구함으로써 현 집권세력 전체의 목줄을 겨냥하는 전면전에 돌입했습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라고 말한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표는 최대한 감내하되 상대가 넘어서면 안 될 최후의 선마저 넘어서면 정면돌파로 상대를 박살냅니다. 그것은 자신의 정치생명을 걸고 건곤일척의 승부를 걸어 상대가 중도에 도망갈 길을 차단해버리는 진검승부입니다. 끝을 보자는 승부는 받는 쪽이 부담스럽기 마련입니다.



생즉사(살고자 하면 죽고), 사즉생(죽고자 하면 산다)이라고 했듯이, 문재인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정면돌파를 정치적 무기로 장착한 상태에서, 자신만의 리더십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치경제학이나 진화론과 사회학에서는 창발이라고 하는데, 내부에서 시작되는 자발적이고 확장적인 발전을 뜻합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문재인 대표를 아무리 흠집 내고자 해도 그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오르는 이유(여론조사에서 중요한 것은 추세다)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원과 군의 불법적인 대선개입과 부정개표 시비에도 대선결과를 수용하고, 지지자에게 대선패배를 사과했던 것도 현 집권세력에게 어떤 시비 거리도 제공하지 않고, 때를 기다린 것이었습니다.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살아있는 권력의 푸들 역할에 충실한 상황에서 섣부른 전면전은 필패로 가는 길이기에, 퇴로가 없는 건곤일척의 승부를 겨루는 상황에 이를 때까지 참고 또 참으면서 기회를 기다리는 것은 병법의 제1법칙입니다. 유리한 지점에 마지노선을 펼치는 이런 전략은 화력이 약한 쪽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병법이며, 싸움에 임해서는 죽음을 각오한 정면돌파를 함으로써 승리에 이릅니다.



새누리당은 이제 참여정부의 사면의혹은 물론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조사하는 특검을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들이 줄기차게 특검을 얘기해왔고, 전 방위적 물타기까지 진행시킨 상황에서 빠져나갈 방법이 사라졌습니다. 특검을 가던지, 아니면 꼬리를 내리고 허무맹랑한 물타기를 포기하던지.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원하던 원하지 않던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4곳의 유권자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주역이 됐습니다. 만일 새정연이 전승하면 최상이고, 3승+천정배면 차상이지만, 그렇게 4곳 모두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의 검찰 수사가 무조건 박근혜 캠프의 대선자금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보선 전패는 김무성과 유승민으로 하여금 더 이상 박근혜와 함께 갈 수 없다는 현실을 절감하도록 만들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미래의 일이라 문재인의 정면돌파가 성공할지 참담한 실패로 끝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소한 참여정부의 성완종 사면에 문제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 삼는 것이 문제될 것 없다는 뜻이라면 현재의 문재인은 모든 고비를 돌파해낸 노무현의 확장판을 보는 듯합니다.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천하를 얻습니다. 문재인이 전통 좌파로부터 욕을 먹으면서까지 세 확장을 위한 광폭행보를 한 것도 천곤일척의 승부를 피할 수 없을 때,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지지를 폭넓게 받기 위함입니다. 그런 노력이 보궐선거의 승리로 이어지면 최상일 터이구요. 



썩을 대로 썩은 정치판을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하면 보궐선거가 벌어지는 지역의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가야 합니다. 누구를 선택하던 높은 투표율을 보여주면 그것만으로도 정치판의 부패를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4.23 20:44

    4.29 이번에 제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전문 보는데 속이 시원하더라구요. 결과는 알 수 없지만..

    • 늙은도령 2015.04.23 22:54 신고

      잘 되리라 믿습니다.
      문재인은 어느 정도 확신이 없으면 저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2. 음 결과를 지켜 봐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3 22:56 신고

      미래는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정치는 미래를 어느 정도 제어하기 위한 노력이니 문재인과 새정연의 역량을 지켜봐야죠.

  3. 진검승부 2015.04.23 23:18 신고

    강약 조절의 밸런스가 돋보이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재보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4.23 23:32 신고

      투표율이 높아야 하는데 젊은층이 얼마나 투표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이면 새정연이 4곳 다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보궐선거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10%만 득표해도 당선되니 여론과 현실상황과는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어르신들은 보통 투표하는데 젊은층은 잘 안합니다.
      그것이 문제이지요.

  4. base 2015.04.24 00:26

    맞습니다. 문재인대표는 확신과 확실이 있을때 행동으로 옮기지요. 새누리당 놈들 똥줄타고 있을겁니다. 박근혜를 철저하게 이용해 먹는 것들이 발악을 하고 있는 꼴이 한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0:28 신고

      문재인 대표는 어지간하면 정면돌파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해야겠다고 결심하면 누구도 말리지 못합니다.
      신중한 사람일수록 그런 면이 강합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가 똥줄 타고 있는 것이지요.

  5. 여행쟁이 김군 2015.04.24 02:30 신고

    흠~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ㅠㅋ

    • 늙은도령 2015.04.24 04:26 신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했는데 이제는 부패에 망언을 더해야 할 것 같습니다.

  6. 이광춘 2015.04.24 05:32

    농번기엔 부지깽이도 한몫 거든다 했는데 정동영.천정배 두사람에게 민주 열망의 배신감이 드는것은
    저만의 옹졸함 일까요? 늘 일깨워 주시는 님께 감사함을 전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06:29 신고

      정동영은 어떤 경우에도 안 됩니다.
      이인제와 정동영은 서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천정배는 천재소리를 들었던 것만큼 자기확신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아마 자존심 때문에 탈당하고 나와 정치적 영향력을 회복하려 했던 것 같은데, 정말 그럴 생각이라면 호남이 아닌 수도권에서 나왔어야 합니다.
      그래서 천정배도 별로가 됐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청년비서 소리를 들었던 사촌형이 고 지학순 주교의 도움으로 멕시코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 형님이 천정배와 같이 민주화운동을 했었는데 천정배의 선택을 뭐라고 할지 궁금합니다.

  7. 알아야산다구 2015.04.24 07:24 신고

    우와 항상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4월마무리 알차게 좋은 하루되세요 ^^!!!

  8. 공수래공수거 2015.04.24 10:40 신고

    우선은 꼬리를 내렸다가 4.29에 집중할것입니다
    4,29 보선을 어떻게든 야당이 승리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4 10:44 신고

      4곳에서 다 승리하면 성완종 리스트는 대선자금까지 무조건 갑니다.
      박근혜는 식물 대통령이 될 터이고요.

  9. 하시루켄 2015.04.25 00:32 신고

    이번 재보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이런 대형 정치사전이 터졌는데도 예전 그대로라면 정말 답답할거 같아요.
    여론조사한걸 보면 여당과 야당의 오차범위에서 경합중이라던데 어이가 없더라구요.
    이런 사건이 터졌는데도 말이죠...

    • 늙은도령 2015.04.25 00:35 신고

      우리나라 국민의 정치의식 수준이 그러합니다.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유도하는 것은 지배엘리트의 목표입니다.
      그래야 그들끼리 부패와 반칙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10. 토요토미 2015.04.30 15:06

    대정부,대여투쟁도 문제이지만 집안단속부터해야 국민들도 공감할듯하다.
    이완구총리를 대놓고 못 도와줘미안하다고 이완구 전 총리와 껴안고우는 원내대표,조양호 회장한테 8억 삥뜯어서
    처남에게 줬다면서,국민에게 해명도않는 비대위원장,야당위원 다 내쫓고 여당의원들만 참석시켜놓고, 법안통과시킨
    최고위원 등 2중대보다 더 악랄한 새정치연합 지도부들,민주국가에서 정당 해산되는데도 눈치만 보다가..

    • 늙은도령 2015.05.01 04:53 신고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모두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무서운 법이지요.



오죽했으면 ‘유체이탈 화법’이라 하겠는가? 국정원 댓글사건부터, 사초실종 논란,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처, 총리들의 잔혹사에 이른 인사 참사까지 대통령의 잘못이 분명한 사안마다 ‘내 책임이 아니다’ ‘난 모르는 일이다’ ‘사고까지 내가 어떻게 막느냐’ 등등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그녀가 대통령의 자리에 적당한지 묻게 된다. 





경제는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 양적완화, 기준금리 인하를 오락가락하며 더욱더 수렁 속으로 몰고 가고 있다. 이런 방식의 경기부양은 금융위기가 경제위기로 넘어가는 과정을 다룬 경제사 서적들과 연구들을 살펴보면 모조리 실패로 기록된 것들인데, 이것도 모자라 금융위기의 원인인 ‘줄푸세’마저 밀어붙이고 있다.



대통령은 외국에 참 잘도 나가지만 특별한 성과도 없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대한민국의 외교력은 역사상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졌다. 사드미사일 배치를 두고 벌어지고 있는 중국과 미국의 내정간섭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지닌 국가인지 의심스럽게 만든다. 일본 아베 내각의 도발에 아무런 대응도 못하는 것까지 더하면 역사상 최악이라는 말에 이의를 달기 힘들 정도다.



‘신뢰프로세스’에서 ‘통일은 대박’으로 옮겨간 대북정책은 국내에서의 종북몰이와 좌파사냥, ‘통일콘서트’의 황은미씨 강제출국,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통진당 해산 등을 빼면, 탈북자단체의 전단 살포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나는 것이 없다. 통일의 기초가 되는 남북 간의 신뢰는 6.25전쟁 이후 최악에 이르렀다. 이 상태로 가다간 6.25 이후 65년 만의 전면전을 걱정해야 할 처지다.





민주주의의 후퇴는 세월호 집회를 대처하는 경찰의 과잉진압과 무차별 체포와 영장신청에서 보듯, 이미 권위주의 독재나 우파 전체주의의 초기 단계로 접어들었다. 경찰이 노란리본을 달고 있다는 이유로 불신검문을 자행할 정도면 유신독재시대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지난 2년 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총체적으로 침몰하고 있다. 무엇 하나 좋아지고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침몰의 정점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 연이은 실책 때문에 책임져야 할 것이 가늠되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이런 방식의 통치가 남은 임기 동안 계속된다면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끝끝내 변하기를 거부한다면, 그런 대통령을 새누리당이 끝까지 감싸고돈다면 박근혜가 계속해서 대통령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5천만 명이 넘는 국민이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대통령의 성공을 기다릴 만큼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자신만 모르면 모든 것이 상관없고 책임지지 않는 자리를 대통령이라고 하지 않는다. 그 자리는 무책임이 아니라 무한책임이 적용되는 자리로,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끼칠 사실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자리다. 박근혜의 유체이탈 화법은 절대군주나 왕이라고 해도 할 수 없는 화법이다.



그들도 책임을 졌다. 연산군이나 루이16세처럼 왕이나 절대군주도 실정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하물며 민주주의가 일상화된 21세기에서 모든 실정에 대해 유체이탈 화법으로 넘어갈 수 있는 성역이란 없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치려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능하고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가 더욱 위험하다는 명제는 인류 정치사의 경험들이 쌓여서 정립된 것이다. 대통령이 끝끝내 유체이탈 화법을 고집하고 새누리당이 이를 감싸고돈다면 대통령의 퇴진까지 논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19대 대선에서 우리는 대통령을 뽑았지 절대군주를 뽑지 않았다.

성역이란 결단코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4.22 23:00

    이명박은 사기치며 나라 말어먹으려고 뻑하면 외국 나갔고 바뀐애는 도망치려 해외나가는게 아니겠습니까! 전에도 한번 댓글 달았지만 무능, 무지, 무식, 무감 그 자체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22 23:20 신고

      경향신문을 비롯해서 몇몇 언론사에서 퇴진의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여정부를 끌어들여 성완종 리스트까지 물타기 하는 것을 보면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습니다.

  2. base 2015.04.22 23:34

    그렇다면 이제 현실적으로 변화의 조짐이 있는 말씀인것 같은데 지켜볼 일이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0:03 신고

      그럼요, 성완종 리스트는 불법적인 대선자금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뉴론♥ 2015.04.23 04:27 신고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 아쉽기는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4.23 05:01 신고

      이런 식이면 안 됩니다.
      국민이 보수 성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23 08:34 신고

    지금 심정은 어서 선거날이 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5. 앨리스 2015.04.23 13:39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되어 주기적으로 들리고 있습니다.
    항상 좋은 글 감사합니다. 왜 탄핵이 공론화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뭐하고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4.23 15:07 신고

      아마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선자금 수사도 탄력을 받게 될 테니, 그 결과에 따라 탄핵 얘기가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헌데, 박근혜가 대통령 자리에 있는 것이 유리해 탄핵은 마지막 해에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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