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만춘 2016.02.24 01:00

    지금까지 도령님의 85%정도의 글을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클래식음악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
    이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글을 읽어 보다가 예전의 글들과는 다르게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감사의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은 제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한번 미팅할 때 갈 까 말까하다가 가진 않았는데 .....
    제가 크게 정치적인 활동가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속의 특별한 캐릭터같은 도령님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양만춘 2016.02.24 01:16

      클래식중에 bruckner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들을 작곡했는데 스케일이 크고 장중하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bruckner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으며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보면 훌륭한 장군들이 떠오릅니다
      bach 그리고 brahms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 bruckner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나 할까요 관심있으시면 한번 유투브에 들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음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1:47 신고

      기억이 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것.
      아버님이 구입한 LP를 통해 접해본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만 등을 빼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었나요?
      카랴얀이 지휘한 것을 녹음한 것들이었죠.
      영화로는 <아마데우스>가 최고였지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연주곡을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봤어' 정도지요.

      사실 음악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박치에 음치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햇습니다.
      하드락과 헤비메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지 못했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길 찾기이고, 클래식 음악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전두환 초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까지 말살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조적일 정도로 권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신독재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김근태 등처럼 그때의 방식을 뛰어넘은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박근헤는 박정희의 완벽한 복사판입니다.
      영혼까지 박정희입니다.
      유신독재를 되살려내려는 것도 딸이라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유신독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특정인들만 타켓으로 정해 희생양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난다 해도 또다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35~40%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 이후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그때 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필하모니 연주의 심포니4 'Romantische' Claudio Abbado를 들었는데 정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느낌도 있고, 4계절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네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숲속의 고요함과 거대한 폭포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악도 많이 발전했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29 신고

    "스미스씨,워싱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얼마전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역으로 나왔던 배우
    정재영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열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1 신고

      네, 그나마 필리버스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선거만 막을 수 있다면 총선 승리도 가능한데....

  3. 2016.02.24 13: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0 신고

      트럼프의 광풍이 너무 심해 오바마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광풍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끝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니....

  4. 나나 2016.02.25 12:34

    대한민국이 70년대 시절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유신을 겪지않은 세대지만 그 꽉막힌 시절은
    사진만 봐도 소름돋네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그 동안 미루고 미루었던 것을 다루고자 합니다. 제가 총선에 임해 전략적인 글쓰기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제 나름의 판단을 밝히고자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의 가치를 당의 정체성으로 가진 것과 비교할 때 김종인 의원장이 진보적 가치를 공유하는지에 대한 의문은 저도 있었고, 그래서 문재인의 선택을 신중하게 들여다봐야 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제1야당의 대표로서 새정치민주연합을 더불어민주당으로 새롭게 탄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때까지의 사정을 보면 자신이 대표직을 유지한 채 총선을 치르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엄청난 재미를 본 친일수구세력의 충견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더불어민주당 전체로 넓힐 것은 불을 보듯 뻔했습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신을 대신해 총선을 이끌 사람이 친노나 친문이란 소리를 듣지 않을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부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하며 친노 패권주의의 폐해만 울부짖던 의원들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친노나 친문의 여지가 있는 사람을 영입하면 자신이 백의종군하는 의미마저 사라져버립니다. 공천이 확정되면 국민의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올 의원들도 수두룩할 텐데, 그들에게 빌미를 주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피해야 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다음으로 고려하지 않았나 하는 것은, 대표의 역할을 할 사람이 공천과정에서 자신과 함께 민주화 운동에 매진했던 동료 의원들을 탈락시키는 일을 가장 잘해낼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시스템공천이라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런저런 말들이 오갈 수 있고, 그것을 무한으로 확대재생산할 친새누리 매체들의 비열한 이간질까지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겠지요. 



그 다음의 고려사항은 문재인의 인재영입에 자리하고 있는 일정한 패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자신이 모셨던 분이자 동지였고 친구였던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서 분명한 깨달음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원수였던 이명박에게 고개까지 숙이며 바보 노무현을 보내주는 상주역할을 하는 동안 그는 슬픔에만 잠겨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문재인의 운명》으로 나타났고, 두 번의 실수를 하지 않으려는 인재영입으로 이어졌습니다. 





1호 영입인사였던 표창원이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인지도만이 아니라, 노무현 특유의 돌파력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 문재인의 변화를 말해줍니다. 운동권 출신이 아닌 다음의 인재로 정보통신 분야에서 안철수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둔 김병관을 선택했고, 노무현처럼 고졸신화를 이루어낸 양향자의 영입 등을 거쳐, 모든 포탈에서 악성댓글이 사라질 정도의 위력을 보여준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의 영입, 박근혜와 환관들의 약점을 꿰고 있는 조응천의 영입, 김대중을 팔아먹고 사는 자들을 상대하기 위한 김홍걸의 영입 등을 통해, 경력과 정체성에서 제1야당에 맞지 않는 김종인을 영입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전문적인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관료적 성향이 몸에 밴 사람이며, 성격과 나이를 고려할 때 총선 승리를 빌미로 대통령 후보까지 노릴 정도로 마키아벨리적 선택을 할 사람도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자신의 계파를 형성할 만큼의 지분도 없습니다. 그 때문에 정치적 고려와 계산에 따른 발언들이 비판의 빌미를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될 것도 없습니다. 



정치의 8~9할이 경제에 관한 것이고, 이명박근혜가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것까지 고려라면 경제민주화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이자 총선 화두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어떤 경력을 가졌건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트레이드마크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경제민주화만 이룰 수 있다면 어떤 후보건, 어떤 정당이건 가리지 않았던 김종인의 일관성은 (최소한 경제민주화만 놓고 볼 때) 샌더스에게도 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런 경제민주화를 위한 일념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대국민사기를 친 것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으며, 이런 김종인의 장점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들은 경제가 아닌 극단의 북풍몰이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까지 더하면 문-김의 더불스트라이커 체제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자기파멸적 도박 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이 꼭 필요했다면 그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시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이 두려워 김종인을 끊임없이 흔들어야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고 옹졸한 것도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전권을 넘겨주면서까지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은 이런 것들을 고려했기 때문이며, 그밖에도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이 정도면 충분한 설명이 됐으리라 봅니다. '군자의 복수는 10년이 걸려도 충분하다' 할 수 있었다면, 그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 정치에서는 화무십일홍이요 권불십년이라 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선택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도 정치적 정체성이 불분명한 김종인을 위원장으로 영입했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정치적 위험은 감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일수구세력이자 분단유지세력, 전쟁불사를 외치는 반평화주의 세력들로부터 정권을 가져오려면 그 정도의 위험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더 큰 목표를 위해 작은 불만들을 참아내고, 설득을 통해 내부의 힘을 모아 총선 승리라는 절대과제에 이르려면 김종인을 대체할 수 있는 인물은 없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백의종군이 김종인 체제와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아무런 약속도 받지 않은 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많은 인사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하고 수중하며 대체할 수 없는 온라인입당원들과 전국의 자원봉사자까지 일치단결할 수 있다면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이유도 없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들과의 선거연합까지 이룰 수 있다면 박근혜의 탄핵까지 가능할 터이구요. 



끊임없는 수평적 토론을 거쳐 이루어진 합의의 수직적 실천이 총선 승리를 견인할 것이며, 이대로는 안 된다는 모든 국민들의 염원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작은 것들에 흔들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종인 위원장에게 전권을 주었으면 그에게도 능력을 발휘할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필자는 총선 승리라는 대한민국의 정치혁명이 샌더스의 정치혁명에 뒤질 이유를 하나도 찾을 수 없습니다. 



총선 승리 다음에 벌어질 일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저 간악한 무리들의 장기집권 음모부터 깨부셔야 합니다. 모든 방송이 장악된 상황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할 때이지, 김칫국부터 마시며 총선 승리 다음을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한가한 소리입니다. 우리들은 의회쿠데타를 자행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저지한 승리의 기억이 있고, 그것만 되살려낼 수 있다면 어떤 기적인들 이루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abccxyz 2016.02.22 20:48

    잘읽었습니다
    기회를 줘야 한다^^*

    • 늙은도령 2016.02.22 21:17 신고

      완벽한 선택이란 없으니 선택했으면 일정 기간 이상은 지켜봐야 합니다.
      그도 꼭두각시로 들어온 것이 아닐 테니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들게끔 하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2. Compassionate 2016.02.23 01:09

    무슨기회를 줘야죠?.. 민주적 가치를 훼손할 시회는 아니겠죠? 독단적 독재적 과정이 정당화될수없지요. 비민주인사에게 절대권력이란... 독재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01:31 신고

      절대권력이라니요?
      김종인의 발언에 비판을 가하는 당내 인사가 있지 않습니까?
      '북한 궤멸'도 전체 내용을 보면 흡수통일이나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그가 정치적 언어 선택에 미숙해서 그렇지 그에게 절대권력을 주었다니요?
      노무현도 문재인도 갖지 못한 것을 당내 계파도 없는 김종인이 절대권력이요?

      김종인은 어쟀거나 당을 대표합니다.
      그에게도 그의 소신을 얘기할 수 있는 시공간은 주어져야 합니다.
      그가 당을 맡으면서 박근혜의 압박과 새누리당의 공세에 밀려 박근혜 관심법을 단 하나라도 처리해준 것이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선거구획정에 합의하지 않으면 어떤 법도 통과시켜주지 않는 이유가 박근혜와 새누리당 행태를 믿을 수 없다는 김종인의 뚝심 때문입니다.

      조금 더 넓게 보시지요.

  3. catlover8 2016.02.23 01:50

    잘 읽었습니다. 님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 김종인이라는 인물을 잘 몰랐습니다. 지난번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경제민주화 대선 공약을 담당했던 분으로 처음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때 들었던 생각은 아니 어떻게 그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실천할 것이라고 믿는가, 라는 놀라움이였죠.

    그는 나중 인터뷰에서 정말로 믿었다고 하더군요. 근데 의외로 박근혜 후보를 찍었던 사람들중에는 꼭 박정희 향수에 젖어있는 사람이 아닌데도, 그녀가 다른 건 몰라도 사리사욕 없이 국정을 깨끗하게 운영할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저는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씨를 영입하기로 하였을 때 신의 한 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얼마나 참담하게 실패했을 뿐만이 아니라, 대선공약이였던 경제민주화와 거꾸로 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걸 김종인 위원장보다 더 잘 품위있게 비판하고,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의 경제민주화는 보수의 깨달음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수구, 극우, 친일 세력이 한국의 재벌 기득권 세력과 너무나 공고한 관계를 이루고 있고, 아직도 평등과 정의라는 개념이 종북빨갱이로 몰리는 남한 사회에서 진보가 보수의 협조없이 어떻게 홀로 경제민주화를 단독으로 이룰 수 있을까요?

    저는 유승민 원내대표의 연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유대표도 박근혜 정부 탄생의 주역이고, 참여정부때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사드 도입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는등 비판을 하자면 끝이 없지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그의 연설은 보수 원내대표 연설중 가장 중요한 연설중 하나로 국회역사상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고백이 들어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보수정부가 더 이상 부자감세등 재벌편에서 경제를 끌고 나갈 수 없고, 낙수효과로 복지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망상인지를 인정한 보수당 원내대표 최초의 연설이였으니까요.

    그 후 그가 받았던 탄압에 그를 위하여 서주었던 건, 그가 박근혜에게 대항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받았던 탄압이 부당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정의라는 개념은 이념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부당한 탄압을 받을 때 그를 위하여 목소리를 내주는 것은, 그를 정책적으로 옹호하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은 정의라는 개념을 이념을 이용하여 흔들고, 탄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통령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리고 김종인의 영입으로 더민주가 보수화 될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건 제 사견이지만 저는 그 점도 그렇게 걱정이 되지 않더군요. 왜냐하면 저는 더 민주는 이미 너무 보수화가 되어있는 집단입니다. 이미 너무 오래전부터 중도층을 공략하느라 타협해왔고, 진보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해왔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정책을 내는 것이 거꾸로 진보로 나아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처럼 기득권이 초법적인 권력을 누리면서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나라에서 경제민주화 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좌파 정책이 또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말이 많았던 '북한궤멸론'을 김위원장이 햇볕 정책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북한이라는 나라 전체의 궤멸을 뜻했다기 보다는 김정은 독재 체제의 붕괴를 의미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새누리당의 종북놀이 공격을 진작에 차단하기 위하여 다소 쎈 발언을 한 것은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드는 것이, 나라에 북풍공작이 휘몰아친 것에 반해 더민주가 공격을 조금은 덜 받은 것도 같아서요.

    근데 댓글이 길어졌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어제 다음에 톱으로 올라왔던 기사중에 동아일보가 김종인씨의 독주로 당에서 역풍이 분다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물론 더민주를 흔들고 싶었겠죠.

    근데 제가 기사보다도 정말 경악했던 것이 그 기사의 베댓이었습니다. '김종인은 어짜피 총선까지 쓰고 버릴 인물, 그 후에 문대인 대표 대선까지 고고'

    정말 저는 저런 댓글이 베댓이 될 때 참담합니다. 저 댓글을 문대표 지지자 한 명이 쓸 수는 있어도 저 글을 수천명이 눌러서 동의를 했다는 것, 그리고 저 글이 베댓이 되어 수만명이 읽었다는 것, 저럴 때 저는 한국 진보정치에 희망을 느끼기가 힘이 듭니다.

    저 댓글 밑에 문빠들이 사람 이용해 먹고 버리는 수준이 저렇지, 라는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물론 일베나, 새누리 지지자들이 달았겠죠, 생각해보니 국민의당 지지자들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문빠니 노빠니 이런 말들 사용해 본적 없고, 아주 싫어하는데, 왜 그런 말이 나오게 됐는지 가끔 이해가 가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 댓글을 읽으며 들었던 생각이 저런 식으로 김위원장을 이용해 먹고 버리는 것은 정동영씨가 열린우리당을 곶감 먹듯이 이용해 먹고 버린 것과 근본적으로 뭐가 다릅니까?

    저는 문대표가 최근 그 무수한 압력과 음모와 협잡 속에서도 꿋꿋이 자기 자리를 지키고, 오히려 당을 새롭게 재정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신뢰할 만한 리더쉽을 보여주었으나, 아직도 더 보여줘야 할 리더쉽이 많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의 리더십은 아직도 상당부분 잠재되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직은 바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코빈이나 샌더스가 아무 기득권의 도움 없이, 언론의 탄압을 딛고, 오로지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그런 바람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순간 그들이 일으켰던 바람이 언론의 탄압과 기득권의 그 모든 음모와 술수를 넘어서는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 바람은 코빈과 샌더스의 진정성 있는 호소력이 물론 제일 큰 바탕이 됐지만, 함께 뛰어주었던 자원봉사자들의 힘도 컸습니다. 저는 저 위의 저런 댓글이 문재인 후보의 당선에 어떤 긍정적인 역할을 끼칠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대표 지지자들중 많은 분들이 저런 생각을 하면서 김위원장을 받아들인 것이라면, 혹 문대표가 대통령이 되어도 더 좋은 세상이 올거라는 믿음은 그렇게 들지 않는군요...

    • 늙은도령 2016.02.23 02:14 신고

      각자의 수준에 맞게 세상을 보는 것이지요.
      단호하게 대해야 하는 사람과 다른, 목표가 비슷한 분들은 설득해서 다른 시각도 생각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지식인의 임무라고 봅니다.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은 용납하지 않는 편이지만, 그것이 보수나 수구, 친일에게만 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의 칼날은 내부를 향할 때 날카롭되 퇴로가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일치단결해 적의 핵심을 가장 적은 피해로 격파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선택은 대단히 탁월했습니다.
      김종인은 후반의 삶을 경제민주화에 바쳤습니다.
      후보가 누구이던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다면 이념적 선택에 연연하지 않았지요.
      그의 장점이자 단점이지만, 그의 일관된 경제민주화 의지만은 인정해줘야 합니다.
      또한 어려운 일을 맡겼으면 그에 합당한 권한도 주어야 합니다.
      김종인도 사람인지라 욕심도 나겠고, 여러 곳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도 싫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그 이상을 욕심낼 사람은 아니고, 설사 그런 욕심을 낸다 해도 그가 총선을 승리로 이끈 것에 대한 반대급부라면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야당 내에서도 다양한 후보군이 형성되면 그만큼 국민의 관심을 끌 수 있고, 정권 탈환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이것까지 볼 수 없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인데, 그들의 본심이 문재인과 노무현에 대한 사랑과 지지라면 설득하고 또 설득해야지요.
      제가 총선 때까지 전략적으로 글을 쓰겠다고 한 것도 제 이익이 아닌 진보정치의 부활을 위해서입니다.

      정의당은 천호선과 심상정 등 인물의 능력에 비해 스스로 집권정당이 되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진보정당이 가장 성장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권토중래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힘을 비축하면 그 다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면에서도 김종인은 탁월한 선택입니다.
      필자가 열심히 밀어주고 있는 장하나 의원을 비판한 것도 김현종의 영입에 대한 비판은 정의당 몫으로 남겨둘 수 있기를 바라는 것 때문이며, 장하나 의원이 보다 큰 정치인으로 거듭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라보는 지점이 같다면 지식의 차이와 경험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야 용납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분이라면 지식과 경험에서 얻은 성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새로운 도화지를 제공하는 것이 제가 세운 전략적 글쓰기 중 하나의 전술입니다.
      그것을 위해 친새누리 매체의 이간질에 흔들리는 분들이 최소화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열심히 글을 쓰는 것이고요.

      우리는 99%의 절망을 알면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 언제나 기적을 만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것을 믿고 갑니다, 총선 승리까지.

  4. 정치관심초보 2016.02.23 05:03

    몇가지 글 잘 읽어보고 많은점에 동의하고 갑니다.
    앞으로 자주 들려볼께요~^^

  5. 耽讀 2016.02.23 08:19 신고

    '완벽한' 내것을 위한 정치는 없습니다. 독재요 파쇼입니다. 박그네가 이런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결정적 차이입니다.
    민주개혁세력과 김종인이 보는 남북관계는 분명 다릅니다. 이 다름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타협과 논쟁을 통해 현 남북대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현 더민주 수장은 누가 뭐래도 김종인입니다. 그를 중심으로 4월13일 총선 승리를 이끌어야 합니다. 문재인은 승리를 위해 온힘을 쏟아야 합니다. 진짜 백의종군이이죠.

    • 늙은도령 2016.02.23 15:27 신고

      김종인에게 기회를 줬으면 그에 맞는 권한도 주어야지요.
      김종인이 바보가 아닌 이상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지 않습니다.
      그는 총선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3 08:35 신고

    제가 생각하는것이 있긴 한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것 같아
    언급을 않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분명한것은 노무현 대통령에 잇어서 문재인의 존재처럼
    현재 문재인 전 대표 주위에 그를 빋쳐줄 적합한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자리를 김종인 위원장이 대신하고 있는데..
    끝까지 의중대로 있어 줄지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28 신고

      제가 추가로 글을 올릴게요.
      김종인과 문제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보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7. 타리 2016.02.23 08:44 신고

    명쾌하고 핵심을 찌르는 좋을 글 잘읽었습니다.

  8. 민주청년 2016.02.23 10:32 신고

    블로그 방문자수가 엄청나던데... 제게 그 방법 좀 공유해주세요ㅋ

    • 늙은도령 2016.02.23 15:31 신고

      제가 글로 써서 올린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과 공유하려고 글에서 자세히 썼습니다.
      제목이 페이스북에서 희망을 봤다와 비슷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검색하면 나올 것입니다.

  9. 김명철 2016.02.23 11:07

    상상의 나라에서 사는 분인듯... 비공감입니다

  10. 와..........여기 댓글들은 조금 무섭네요;;
    정치적인 이슈를 다루는 블로거분이라서 그런지...댓글도 조심스럽게 달아야될것 같아요.ㅎ

    전 정치를 잘 모르는 자기관리중독자 에이티포라고합니다.ㅎㅎ
    링크추가해서 정치에 대한 시각을 넓혀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5:32 신고

      아닙니다.
      강하게 써도 됩니다.
      예의만 지키면 강하게 써도 됩니다.
      반갑습니다.

  11. 하늘땅 2016.02.23 13:57

    당신말대로면 당을 왜 만들고 당령이 왜 존재합니까? 같은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그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당을 만들고 정권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거 아닙니까? 민주주의가 뭡니까? 목적을 위해선 정체성이나 당내민주주의는 팽겨쳐도 괜찮은겁니까? 선거에서 이기기만 하면 뭔짓을 해도 되는겁니까? 60년 정통야당을 자랑하는 정당이 김대중 노무현의 가치를 계승한다는 정당이 광주학살원흉 국보위출신에 뇌물 쳐먹은 범죄자를 그것도 대표로 영입해서 그간 민주투사를 자처하던 사람들의 정치 생사여탈권을 맡긴게 잘했다고 칭찬하는게 올바른겁니까? 여러가지 이유로 죄인이나 종인이를 두둔해야 할 입장인지는 몰라도 아닌건 아닌거지 이따위로 포장하는게 당신이 비판하는 닥의 말을 종편이나 언론들이 포장하는거와 뭐가 다르죠?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요 그렇게 대표자리에 집착해서 야권분열해 놓고 고작 국보위뇌물에게 대표자리를 진상하고 그 잘난 민주국케들이 공천권에 눈이 멀어 국보위뇌물에 모가지를 맡기고 벌벌떨며 찍소리 못하는 현실이 이해가 됩니까? 일관성이 밥먹여주냐는 노친네 말에서 묻어나지만 원칙과 상식이 무슨 개소리냐 아닌가? 센더스와 비교가 됩니까? 나이만 비슷하지 센더스가 독제에 부역하고, 여야를 넘나드는 철새고, 선거도 안치루어본 초짜고, 정체성도 정치소신도 없는 무개념이고,시류에 편승해서 곶감만 취하는 뇌믈쳐먹는 종인과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이러다 나라를 구하는 구국의 영웅으로 우뚝서겠네

    • 늙은도령 2016.02.23 15:36 신고

      그럼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대안없는 비판은 비난입니다.
      경제민주화만 되면 그것으로 국민의 삶이 좋아집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정치의제가 있을까요?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강과 당령도 실현하지요.
      선후란 바뀔 수 있습니다.
      수단이 옳다면 선후란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위해 옳은 수단은 최대한 사용해야지요.

    • 산이 2016.02.23 21:53

      정체성이 다르면 안이나 김처럼 나가겠지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당내 민주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요.
      영입 당시 당내 인사들의 동의가 있었으니 영입 가능 했겠지요.
      그런 상황이 본인의 정치철학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지지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리하면 더 무원칙,비상식적인 어떤 당을 도와주는 꼴이 되니... 어떤 선택을 하시렵니까?
      우리의 슬픈 현실입니다.

    • 타리 2016.02.23 23:24 신고

      맞는 말도 있긴한데, 그러면 오히려 진보쪽 당보다 더 복지증진을 외치고 온갖 모든 좋은건 다하겠다고 공약마구 걸어대는 보수정당은 무슨 정체성입니까 ㅋㅋ 당의 정체성이 보수가 아니라 "당선" , "집권" 일 뿐이죠.
      한국 정치에서 정체성이니 공약이니 따지지 마세요. 자기들이 할때는 갖은 비열한 방법 다동원하면서 원하는 과실 다쳐따먹은 후엔 배뚜둥기면서 상대방하는거 쳐다보고 어떻다 저떻다 하는게 전략 아닙니까.
      그냥 우리나라 정치는 더 더러운놈 더 쓰레기인 놈 발못붙이게 만드는게 우선입니다. 좌고 우고 필요없습니다. 70~80년대 미소냉전시대도 아니고 어느적 수법으로 아직도 우려쳐먹으면서 북풍몰이나 하고 있는 주제에...
      부정부패 저지르는 쓰레기와 나라 팔아먹는 친일독재놈들 쳐내면 80% 좋아집니다. 그 후에 님이 주장하는 정치고 뭐고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0:09 신고

      모로 가도 서울에 가면 그만이라는 생각은 전체주의 독재와 똑같은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올바른 수단을 동원해ㅡ국민의 혁명이면 최상이지만ㅡ승리해야 합니다.
      한꺼번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벌써 바꿨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이 아니기에 인간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아야죠.

  12. 돌고래 2016.02.23 16:52

    늙은도령님 응원합니다^^

  13. 2016.02.23 20: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21:24 신고

      완벽한 선택은 없습니다.
      김종인을 대체할 만한 사람이 있었다면 했겠지요.
      없었으니까 그리 한 것입니다.
      또한 김종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당이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한 사람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은 대통령에 올라도 하지 못합니다.
      박근혜는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견제를 받았고, 지금은 국제적 미아가 됐습니다.
      조금 더 지켜보시죠.

  14. ZERO 2016.02.23 20:57

    그래도 호랑이에게 생선가게를 맏기는 우를 범하지 않으려면 좋을려만 아무리 목적이 좋을지라도 말이죠.
    국보위(대머리 똘마니) 출신에다가 철새정치인에 비리경력자인걸 감안하면 왠지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이 대표로 한다면 그간 민주투사를 자처하던 사람들이 과연 좋아할까요?
    더군다나 진보정당이 압승하고 그리고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혐오하는 블로거 분께서 어찌...

    • 늙은도령 2016.02.23 21:30 신고

      제가 여러 댓글과 글에서 밝혔듯이 진보정당은 스스로의 힘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없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 원내교섭단체 직전까지 갔지만 이명박근혜 8년 만에 생존 자체가 힘들어졌습니다.
      그것이 정치공작이고 공안몰이라 해도 그만큼 진보정당의 힘이 작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진보정당이 발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재기의 발판을 다진 후 지방선거와 다음의 총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힘을 내부에 축적해야 뜻을 펼칠 수 있습니다.
      제가 총선까지 글을 전략적으로 쓰겠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민들도 진보적 가치에 눈 뜨고 있지만 진보정당에 표를 줄 생각은 많지 않습니다.
      일단 더불어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는데 일조하면서 연정을 통해 힘을 길러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풀어가야 합니다.
      저도 사회주의 경제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준비가 어느 정도 되면 본격으로 글로 옮길 것입니다.
      누구의 비판도 이길 정도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이 나빠도 길게 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현실은 현실입니다.
      경제민주화가 지금보다 훨씬 더 진행되면 진보정당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15. 2016.02.29 05: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6:21 신고

      그럴까요?
      독불장군 같던 김종인이 거대정당의 대표로서 자신의 한게를 인식하며 조금씩 진화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종인이 경제에 올인하겠다는 것, 즉 자신의 특기에 집중하겠다고 제 정신을 차린 것에서 저는 문재인의 선택이 얼마나 치밀하고 지혜로운지 알 수 있는데요.
      때로는 부드러움이 어떤 강함도 무너뜨릴 수 있는데, 한 번 구축되면 어마어마한 힘을 내는 문재인의 리더십이 바로 그러합니다.
      저는 그에게서 노무현 이상 가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용기와 만용은 다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에 벗어나는 일을 하다 보면 자신이 먼저 무너집니다.

    • 새누리2 중대 2016.03.01 11:12

      답글에 감사인사부터 하는걸 놓쳤습니다.
      익숙치않아서그런가봅니다.
      오늘 김종인대표가 필리버스터를 바라보는
      시각을 나타내는 뉴스가 뜨더군요.
      우려한부분입니다.
      점점 진보는 분열화가 진행해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김종인이라니...

    • 늙은도령 2016.03.01 15:07 신고

      필리버스터는 멈출 수박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촉발한 정치적 관심을 이어갈 수 있는 치밀한 출구전략을 세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했는데, 그 과정이 너무나 아마츄어적입니다.
      김종인은 욕심이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이 분명한데, 정치적 감각이 세련되지 못합니다.
      꼰대기질이 있는 것인데, 유권자의 반응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6. 문간지 2016.03.03 15:06

    구구절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제발 꼭 문재인을 지켜냅시다

    • 늙은도령 2016.03.03 15:49 신고

      야권 통합이 되면 문재인이 죽을 것 같습니다.
      둘 사이에서 통합에 합의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와야 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7. 날그니 2016.03.05 05:39

    꼴값을 떠네요. 박근혜의 임기가 2년도 안남았는데 이제와서 탄핵을 논하는 발상자체가 아주 유치하네요. 이런것들이
    자기개인의 망상을 여보란듯이 떠드는것에 챙피함을 느낍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7:28 신고

      일단 예의를 지키시고요.
      님은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데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박근혜의 탄핵은 국정원 댓글사건 때부터 꾸준히 나왔습니다.
      임기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요?
      대체 탄핵에 해당하는 잘못이 계속해서 쌓일 때마다 탄핵을 얘기하는 것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18. che 2016.03.21 13:11

    하늘아래에는 빛만, 그림자만 있는 건 없다. 본인은 그렇지 못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빛만 있기를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느끼게 해주는 좋은 글이 없습니다. 쓰면 믿고, 믿지 못하면 쓰지 마라, 고전이 생각 나네요

    • 늙은도령 2016.03.21 16:54 신고

      문재인을 살리기 위해 이런 노력도 했는데 김종인의 행태는 문재인을 별도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저도, 문재인도 이글을 쓰는 당시에는 김종인에게 속았고, 박영선에 당했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등 공천 5적의 행태가 이 정도로 막가파식인지는 몰랐습니다.
      정말 힘드네요.

  19. 토깽녀 2016.04.14 08:41

    이씨 앞에서 머리 숙인 문재인을 심정이 어땠을지...



박근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뜬금없고 황당하며 한심하고 어이없는 국회연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국제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오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어떤 피해로 되돌아올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35~40%의 유권자에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자는 전쟁불사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하던 말던 한반도의 어딘가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대구가 최적지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확고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해 한반도의 상황을 미국과 중국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정시켜 총선 승리을 넘어 대선 승리까지 북풍몰이를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경제가 백척간두에 처한 위기상황에서 민생이고 뭐고 다 내팽겨친 채, 전쟁위협을 최대한 끌어올려 세계 3차대전의 단초를 제공할 수도 있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을 감행해서라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겠다는 광기로 연결됩니다. 



두 번째는 현재의 야권에 정치적 정당성과 역사적 정통성을 제공하는 것 중의 하나인 햇볕정책을 완벽히 소멸(개성공단 영구폐쇄)시켜 박정희 유신독재시절로 남북한의 시계를 되돌려놓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개성공단을 통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한국의 돈이 흘러들어갔다는 자신의 발언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돼 불이익(기업과 국민, 미래세대가 부담)을 당하더라도 전세계가 칭송하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업적을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대체시켜 야당의 입지를 최소화시키려는 정치공작의 일환입니다. 





세 번째는 세계 4위권의 군사력을 보유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과 동북아시아 절대강자로의 복귀를 확실하게 열어줌으로써, 대중국봉쇄라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편승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이루겠다는 의도가 숨어있습니다. 한미일군사동맹이 확고해지면 경제위기에 처한 중국(과 러시아)도 끝까지 맞설 수 없을 것이란 지극히 유신공주답고 환관스러운 자기파멸적 계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이런 계산을 내릴 수 있었던 것은 미국 주도의 국제사회 압력에 굴복한 이란 해법이 북한에도 통할 것이란 멍청하고 어리석은 판단(또는 오바마 정부의 압박)에 기초한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란이 분단국가가 아니며, 친미 성향의 정권이 들어섰고, 유가급락으로 요동치는 중동정세 등은 무시한 채 총선과 대선 승리라는 당장의 이익만 고려한 최악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박근혜의 정치군사적 도박은 한반도에 X벤더레이더만 구축하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과 어우러져 총선프레임을 결정해버렸습니다. 이로써 4월13일의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과 폭정, 내수와 지역경제의 몰락에서 벗어나 남북한의 극한대결이라는 유신독재 시절의 총선프레임으로 단순화됐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의 북풍몰이에 자신의 소신이니 뭐니 하면서 맞대응하지 말고ㅡ어제 JTBC 뉴스룸 출현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손석희의 집요하고 끈질긴 질문공세에 넘어간 것을 되풀이하지 말고, 이에 대해서는 김대중과 노무현의 적자인 문재인 전 대표에게 맡겨야 합니다. 불과 보름만에 욱일승천하던 야당바람을 잠재워버린 박근혜의 프레임 설정능력은 무서울 정도지만, 이런 분위기를 총선까지 이어가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이 남았다는 것이 역풍의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역할분담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유권자들이 박근혜와 환관들의 일방적 북풍몰이에 진물이 올라오고,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및 현역 군인들을 볼모로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위험천만한 정치도박에 반발심이 분출되고, 북풍몰이와 정치도박 때문에 경제와 민생이 절단날 수 있다는 사실을 유권자들이 깨달을 수 있게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모든 면에서 궁지에 몰렸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과 대선 승리를 위한 마지막 패까지 던졌습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추락이 심각해지고, 김병기와 조응천의 영입으로 이명박식 불법·부정선거가 불가능해졌다고 판단한 현 집권세력이 '마이다스의 손'인 개표조작을 향해 마지막 폭주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막으려면 김종인과 문재인 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16 21: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22:48 신고

      그래서 미친듯이 글을 쓰고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정치적 역학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얘기를 해준다 해서 별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총선의 승리는 젊은이들과 엄마들, 욕망의 투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투표소로 한 명이라도 더 끌어내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나라에는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만 잘 살면 괜찮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들에게 정의나 진실, 상식과 양심 같은 것들은 없습니다.
      언제나 남들 앞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지만 최종 단계에서는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집권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노력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실천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언제가는 성지나 그와 비슷한 것에 이르겠지요.

  2. 총선승리 2016.02.16 21:21

    김종인 위원장은 이제 대북정책에 관한 발언이나 행보는 자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궤멸 발언에다가 햇볕정책 논란까지 나온 걸 보면

    단순한 북풍 차단 수준이 아니라 본인의 신념 자체가 기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많이 달라 보입니다. 국민의당에게 먹잇감만 준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북풍은 문재인 전 대표 등 민주정부의 참모들이 대응해야겠죠. 어제 이해찬 의원이 통일부장관을 시원하게

    털어버리더군요. 김종인 위원장은 박근혜정부의 경제파탄 심판론에 집중해야 합니다. 애초에 새누리당을 나온 이유가 그것때문이잖아요.

    • 늙은도령 2016.02.16 22:52 신고

      네, 김종인이 당의 정강이나 당헌까지 뛰어넘을 자격과 권한은 없습니다.
      주제넘게 나서면 안 되지요.
      숱한 실패를 했던 것처럼, 정신을 차리는 것도 빠르기를 바랍니다.
      김종인이 계속해서 맹주처럼 행동하면 그때는 맹렬한 비판을 가해야지요.
      자신이 맡은 역할만 해도 총선 승리가 힘겨우니 정신 차리겠지요.
      대표가 지지자를 이길 수 없는 법이므로.

  3. BOW 2016.02.16 23:07

    그래도 김종인 위험인물이지 않나요?(대북관련발언이나 과거경력,그리고 부패관련까지 포함해서....)
    왠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02:17 신고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선택한 이유를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에게 바라는 것은 총선이니 그 이상도 이하도 바라지 않습니다.
      김종인도 그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4. 반골 2016.02.16 23:15

    김 종인은 선거관리하고 문재인은 이슈 선점 및 아젠다를 만들어야 지요!

    • 늙은도령 2016.02.17 02:18 신고

      그럼요, 그래야지요.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차세대 주자들을 자꾸 언론에 노출시켜야 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면에서 너무 걱정입니다.
      물론 쓰레기들의 행태 때문에 쉽지 않겠지만...

  5. 耽讀 2016.02.17 08:13 신고

    김종인 북한 괘멸 발언과 개성공단 발언은 새누리당 종북몰이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습니다.
    전통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선거는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노선도 지면 소용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13:27 신고

      문제는 그 때문에 야권지지층의 투표율이 떨어지면 필패로 간다는 것입니다.
      총선은 50%대 투표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집토끼는 안고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층에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중간층도 지쳐하므로 약하게 나가면 답이 없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17 08:35 신고

    저는 정말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탐탁지 않습니다
    'JTBC 뉴스룸에 나와 인터뷰하는걸 잠깐 봤는데
    우려가 현실이 될까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13:27 신고

      이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해요.
      총선만 확실하게 치르면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인데...

  7. 냥이사랑 2016.02.17 11:07

    우려했던 일들이 박그네의 개성공단 폐쇄를 시작으로 둑 터지듯 일어날까봐 조마 조마 했는데..정신 바짝 차려야 겠습니다 어떻게 다시 다진 기회인데요.좋은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건강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7 13:28 신고

      요즘은 총선 때문에 긴장하고 삽니다.
      이건 매일같이 이슈를 만들어내 관점을 흐려놓고 있으니....
      에고, 사람이 죽이네요, 박근혜가.

  8. base 2016.02.17 19:44

    선거때면 터져나오는 북풍이 이번에도 예외가 아니군요. 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구한말과는 다르지만 친일수구세력의 행태는 그때와 전혀 변한없이 권력만을 유지하기위해 나라와 국민을 팔아먹는 짓을 서슴치않게 뻔뻔하게 자행하고 있습니다. 저도 사드배체에 대해선 부정적으로 판단하지만 혹시 모를 상황까지 고려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끝모를 추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멈출줄 모르는 폭주기관차를 정지시키려면 깨어있는 청년과 시민의 역할밖에 없는데 한편으로 걱정스럽네요..

    • 늙은도령 2016.02.18 00:07 신고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연대가 가능하고 세력이 가능하며 투표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여론으로 밀어줘야 하는데 그런 긴 과정은 희망으로 움직일 때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박근헤는 너무 빨리 시작했어요, 북풍몰이를.



변화란 중심 화제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ㅡ 세자르 아이라의 『생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전면전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적당 선에서 그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이번 합의로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피해가 만회되는 것인지,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지상파3사가 원칙의 승리라고 합창하거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 미흡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북한도발의 재발방지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합의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협상의 축이 청와대와 통일부로 넘어갈지, 극우 강경파와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합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결집의 소재로 이용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물거품이 될지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합의에 정말로 불만이 많은 집단은 극우세력과 족벌언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6.15선언, 노무현의 10.4공동선언 등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의 근거로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와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은 보수정부에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구세력들의 최대무기인 종북과 빨갱이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취하겠지만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수정부가 북한과 합의해 물꼬를 터놓으면, 그 위에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을 진보정부가 맡아도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으로 대표되는 극우 강경파들이야 언제나 딴지를 놓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론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불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경제가 탈출구를 찾고, 미래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퇴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북한과의 경협이 필수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노동자만큼 최상의 노동인력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평화유지비용(국방비는 물론 남북대치가 격해질 때 국민들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와 극단적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까지 고려하면 남북경협 확대는 복지비용 확대와 내수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묘약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기업들이 북한에 둥지를 틀 수 있고, 이것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면 해외의 대기업들도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루틴이어서,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가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릴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높은 수준의 경제통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북한 상수는 더 이상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 정부와 그 이후에 들어설 정부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북한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터무니없는 이념몰이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평등이 초래한 부(권력)와 가난, 기회의 대물림이 가능한 구조적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진보좌파의 가치(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과 그것에서 출발하는 정치적 자유의 실현)가 절대적이지만, 분단과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의 물꼬는 보수정부가 트는 것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진보정부가 하면 빨갱이고, 보수정부가 하면 통일로 가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부터 종지부 찍으면 어떨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번 남북합의를 받아들이고 미흡한 것을 추궁하면서 그 이상의 남북경협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북한이라는 상수가 정책대결의 변수로 바뀐, 그런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 어떨까요? '변화란 중심 화제의 변화'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시루켄 2015.08.26 00:22 신고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왕 협상을 끝냈으니 서로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할텐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8.26 00:27 신고

      이제부터는 진보 정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박근혜가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남북화해가 커질수록 정책 대결이 힘을 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5 신고

      현대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노무현의 10.4공동선언이 실행됐으면 지금쯤은 삼성과 현대 등이 진출해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는 한국에 종속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박근혜는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하층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부자들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처럼 사업까지 해본 사람은 냉정할 만큼 정확히 압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득세하면 결국 한국은 부의 불평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2. 아줌마 2015.08.26 07:53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이라~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번 일이 남북화합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6 신고

      남북 문제만큼 보수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7:57 신고

    일단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다시 틀었다는것은
    잘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륜을 거스를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네, 그렇게 남북의 장벽을 하나씩 거둬내다 보면 경제통일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은 평화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명박이 죽일 놈입니다.

  4. 2015.08.26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진보 진영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5. 불루이글 2015.08.26 11:07 신고

    박근혜가 이번 일은 그런대로 잘 처리 한 듯 하네요
    그녀가 독재자의 딸이 아니 였다면
    박정희가 독재를 했어도
    친일 매국노만 아니 였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의 골 깊히 패인 이념적 갈등은 해소 될수도 있음직한 대 그런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해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 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이번일에 대해서 만큼은 박근혜에게 나름 점수를 주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8 신고

      보수정부가 북한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책대결, 즉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2015.08.26 23: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16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 꼴통들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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