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철학과 정치학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보주의적 보수주의자'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낸 반기문의 대선 캐치프레이즈는 '정치교체'라고 합니다. UN사무총장으로서 최악의 평점을 받는 바람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린 반기문은, 여권의 대선주자가 되고 싶지만 청산대상에 합류하는 것을 최대한 숨기고 싶은 마음에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반기문은 그렇게 잔머리를 최대한 굴리며 자신의 캐치프레이즈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을 끌어들였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도움이 아니었으면 UN사무총장은 꿈도 꾸지 못했을 반기문이, 공개적으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것도 '정치교체'에 담긴 여권의 정권재창출 냄새를 최대한 줄이려면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약점이 잡혀) 노무현의 장례식마저 외면했던 그가, UN사무총장만으로도 벅찬 영광을 누린 그가 노무현을 저승에서 불러내 자신의 대권욕에 물타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맞습니다, 노무현도 '정치교체'를 들고나왔습니다. 그 이유는 김대중이 대통령이었고, 노무현이 속한 정당이 집권여당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노무현은 시대정신과 세대가 변했기 때문에 김대중과의 차별성은 필요했지만, 정권과 정책의 연속성을 이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노무현 입장에서는 정권재창출을 통한 정치문화와 정치제도의 변화와 개혁이 목표였기 때문에 '정치교체'를 들고나온 것이지, '정권교체'를 들고나올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방문하는 곳마다 반반만 보여주는 '반들장어' 반기문은 반쪽 국민만 반가웠던 반민주적 반칙의 이명박근혜의 뒤를 이은 반쪽 대통령이라도 하고 싶기 반쪽은 정권재창출(보수주의)에, 나머지 반쪽은 정권교체(진보주의)에 발을 담군 것입니다. 이런 근본적 모순을 숨기려면 노무현의 '정치교체'가 필요했던 것인데, 이에 속을 사람들은 박사모 같은 반쪽 국민밖에 없습니다.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정권교체가 아닌 정권재창출에 해당하기 때문에, 노무현을 끌어들여서라도 이명박근혜와의 차별성을 부각시키려 했지만, 그의 반반행보는 반발만 불러왔습니다.



노무현의 신념과 가치, 목표가 투영된 '정치교체'와 이명박근혜에서 자유롭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반기문의 '정치교체'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노무현은 민주진보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였으며, 반기문은 수구보수진영의 정권재창출을 위한 '정치교체'입니다. 두 사람의 '정치교체'는 정반대에 자리하며, 그 목표의 진실성과 내용의 충실함에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치교체'에는 원칙과 상식, 의지와 신념이 담겨 있었지만, 반기문의 '정치교체'에는 권력과 이익에 대한 기회주의적 처신만이 담겨 있을 뿐입니다. 촛불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잔재를 모조리 청산하는 정권교체를 바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을 바로잡는 체제혁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부패하고 타락한 기득권정치를 타파할 수 있으며, 노무현의 꿈이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반기문이 노무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의 '정치교체'에 존경을 보이려면 대선에 나오지 말아야 합니다. 반기문은 UN사무총장을 역임한 원로의 한 사람으로 남으면 최상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한마디만 덧붙이면, '사람사는 세상'을 '사람사는 사회'라고 적을 만큼 노무현을 무시하고 욕보이는 행위를 그만하십시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7 22:55 신고

    때에 따라서 정치인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죠.
    그 안에 함의된 다양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렵게 비비 꼬는 것 같아요.

    결국 그런것에서 소통을 할 줄 아는 정치인, 대선 후보가 주목받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말을 쉽게 정리하고 또 행동했어요.
    반기문 전 총장에게선 꼼수가 먼저 느껴지기에 별다른 게 느껴지지 않네요~

    • 늙은도령 2017.01.17 23:01 신고

      그럼요, 노무현과 반기문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지요.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정치사를 연구하면 할수록 노무현 같은 대통령은 다시 나오기 힘듭니다.
      문재인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지금에 이른 것이고, 이제는 노무현과 어깨를 나란히 할만큼 컸습니다.
      반기문은 아니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6 신고

    다른 모든걸 차치하고라도 10년을 한국을 떠나 있은 사람에게
    나라를 맡길수는 없습니다
    또 간신들에 휘둘릴게 명약관화합니다
    아예 출마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3:49

    반기름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현실을 전혀 모른다는 점입니다. 어쩌면 모르는체 하는 수 일 수도 있죠.

    대통령의 전횡과 비선실세들에 의한 국정농락 및 민주화 퇴보, 새누리의 전횡, 재벌들의 횡포, 사법횡포 등등이 벌어지는 모국에 와서 누가 정권을 잡든 정치만 바꾸면 된다는 개소릴 지껄여서는 안되는 거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3 신고

      네, 그에 대한 문재인의 평가가 적절합니다.
      그는 경선에 나오면 안됩니다.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시진핑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정부 관계자에게 '중국에 더 이상 기대하지 말라'고 한 시점(2016년 2월)이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것처럼, 북중동맹은 한미동맹과 같은 성질의 것임에도 박근혜는 시진핑에게 공을 들였다는 이유로 김정은이 아닌 자신의 손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정치와 외교, 국방에 관해 얼마나 무지했으면 이런 터무니없는 판단을 했겠는가? 박근혜는 시진핑을 '짐이 곧 국가'라는 절대군주로 생각했다고 해도, 시진핑이 자신과 친해졌다는 이유로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무지함의 증거다.



하긴 이런 무지함은 김정일과 만났을 때도 드러나긴 했다. 2002년 5월 대선후보였던 박근혜는 북한을 방문해 김정일과 비밀회담을 가진 후 '그가 믿을 만한 지도자'라고 칭송한 것(국보법 위반 아닌가?)이 바로 그것이다. 자신의 어머니가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의 총탄에 죽었음(당시의 정부조사)에도, 딱 한 번 만난 것을 기준으로 (원수의 자식인) 김정일을 믿을 만한 지도자로 평가한 것은, 세상물정 모르는 순진함을 넘어 무지함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근혜가 시진핑에 배신감을 토로한 시점은 총선 2개월 전이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그때의 박근혜는 '진실한 사람' 발언으로 선거개입도 마다하지 않고 절대군주에 준하는 광기를 보여준 때였다. 야권의 분열로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까지 거론되던 시점이었으니, 박근혜의 폭주는 중국의 지도자를 비판하고 대북제재에 중국의 도움을 포기하겠다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였다. 





헌데 이런 박근혜의 광기와 폭주 때문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참패했다. 개헌선은커녕 더민주에게 1당의 지위도 넘겨준 최악의 패배였다. 이것이 사드 배치를 졸속으로 결정한 두 번째 터닝 포인트다. 총선에서 참패한 순간, 박근혜와 환관들은 민심이 얼마나 이반됐는지 절감하게 됐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고, 주요 대선후보들이 줄줄이 낙선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는 바람에 내년에 있을 대선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희박해졌음을 깨달았으리라.     

  


이 두 개의 터닝 포인트가 사드의 성주 배치라는 졸속적인 결정으로 이어졌다. 국가기관들을 동원한 노골적인 불법선거가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총선에서 드러난 싸늘하고 분노한 민심을 뒤집으려면 보수층의 이탈표를 되찾아오고, 무당파층의 표까지 끌어와야 한다. 정치권이 이럴 때면 반드시 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을 것이고, 현 집권세력에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가안보 강화라는 (찬성과 반대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사드 배치의 졸속적인 결정은 박근혜의 무지함이 부른 최악의 참극이다. 국민은 반역자와 애국자라는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갈라놓았고, 남북한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피할 수 없으며, 성주군민과 타지역을 내부인과 외부세력으로 규정해버렸고. 한반도를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이 박근혜의 정치·외교적 무지함에서 출발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도 똑같은 무지함이 부른 참극이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은 박근혜와 아베가 직접통화를 함으로써 최종결정됐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부가 아무리 형편없다 해도 일본과의 협상에서 한국의 이익에 반하며, 국민적 반발을 피할 수 없는 사안에 동의했을 리가 없다. 자신의 결정이 곧 국가의 결정이며,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한국에 이익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교활한 아베의 언변에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는 아베에게 자신이 통큰 지도자임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모른다. 아니면 대다수 MBA에서 실패한 사례로 꼽히는 '플라스틱 쥐덧'을 성공한 예로 국민에게 떠들어댄 것처럼, 환관들의 잘못된 보고에 넘어갔을 지도 모른다. 무엇이 사실이던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한 위안부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리라. 위안부협상 이후 일방통행을 남발하는 일본 정부에 한국정부가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를 보면 이를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거나, 중국과 일본에게 굴욕적인 모욕을 당할 만큼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형편없거나 힘이 없지 않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인구 면에서도 대한민국은 세계 10안에 드는 강국이다. 북한과 경제적인 통일만 할 수 있다면 세계 5~6위 안에 드는 것도 가능하다. 박근혜의 무지함이 아니라면 중국과 일본에게서 이런 굴욕과 모욕을 당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의 퇴진이 하루라도 빨라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고, 그중에서도 무지함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26 18: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6 18:58 신고

      님도 더운데 건강 조심하십시오.
      저도 건강에 유의하며 글을 쓰고 있습니다.
      공부도 하면서 운동량도 늘리고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어떤 결과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 2016.07.26 22: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00:01 신고

      그러도록 계속 감시하고 비판해야죠.
      문재인을 대체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당대표로 출마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안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현실이 그렇다면 거기서 출발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27 07:57 신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미국과의 외교전략을
    다시 수립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남북 화해,자주 국방에 기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8 신고

      트럼프와 힐러리 중 누가 대통령이 되도 한국에 대한 압력은 커질 것입니다.
      노무현처럼 미국에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동맹을 유지하는 선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밖에 없습니다.

  4. 잘좀해 2016.07.27 09:31

    무지한 지도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선거 때마다 무책임한 공약을 믿고 무지한 자에게 손을 들어주는 무지한 욕심
    내가 아니여도 누군가는 바로 잡아 주겠지? 하는 무지한 귀차니즘
    두려움에 불의에 맞서지 않는 무지한 비겁함
    ..

    무지한 지도자 보다 더 무지한 우리
    그리고 침묵함으로써 무지함이 다를게 없는 우리가
    무지한 지도자를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7 15:49 신고

      그렇기는 합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깨어있기란 불가능합니다.
      최소 10% 이상이 깨어있으면 그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대한민국은 10%도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판이 된 것이고요.

  5. 맹그로브 2016.07.27 09:40

    왜 미국와 일본에게는 통크게 하면서 자국민들은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 났을까요?

    • 늙은도령 2016.07.27 15:50 신고

      외국은 자기 소관이 아니니 그러는 것이고, 국민은 자기 소관의 노예와 다름없으니 막하는 것이지요.
      전형적인 군주의 관념에 빠진 자가 박근혜입니다.

  6. 하하하 2016.07.27 22:41

    미국 큰오빠와 일본 작은오빠 빼고는 다 자기보다 아래라고 생각하나 봅니다.
    중국,러시아도 자기 뜻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웃기네요.

    • 늙은도령 2016.07.27 22:57 신고

      맞습니다, 맞고요.
      박근혜의 본질은 사이코성 이중인격입니다.

  7. 노란 빛 2016.08.02 16:34 신고

    북한이랑 잘만 통일되면 일본도 넘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북한의 땅과 노동력. 그리고 사람들과 남한의 경제력. 그리고 사람. 또 사회성들...
    일본은 가뿐히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2 18:59 신고

      네, 북한과 경제적 통일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그것이 장기대불황에 빠진 경제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8. 언리미티드 2016.08.06 12:17

    "고 김대중 전대통령이 재임 당시 방일을 앞두고, 위안부에 대한 배상책임을 일본에 더 이상 묻지 않는다는 결정을 이끌어낸 사실이 확인됐다. 김 전대통령은 당시 ‘일왕’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천황’이란 표현을 국가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천황’은 일본의 한국 지배 상징성을 지닌 존재이다. 이를 당시 언론에서는 양국 사이의 과거사 종결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3 신고

      그러면 김대중을 비판해요.
      또한 김대중과 박근혜는 다르니 별도로 비판하던지..

    • 지니스 2016.08.13 01:04

      또 왜곡하네 천황 이건 일왕이건 그건 일본지네들끼리 부르는 용어로부른거고 김치처럼 그게 무슨상관이냐 대한민국 천황이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예전에 왜곡됐다고 나온얘기를 계속하는건
      일베사이트 에서 역사소설 배웠나?

    • 지니스 2016.08.13 01:07

      그리고 위안부 성 피해자 할머니 로
      배상금 쳐받은게 박정희다
      거기에 그딸은 그냥 10억엔에 합의해주며또 팔았다 이게정상이냐

  9. 국어사랑 2016.08.10 16:21

    사드배치가 졸속결정 이라는 근거 제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무조건 인신공격 내용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6.08.10 17:52 신고

      사드 배치에 관해 국방부에서 나온 얘기들을 모조리 추적해 보시지요.
      서별관회의가 있기 2일 전까지도 사드 배치의 적절성 여부를 검토 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니.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 제기된 것으로 무조건 박근혜와 새누리당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인정하지 않는 것일뿐...

      국방부의 군사전문가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청와대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단 2일만에.

  10. 서윤 2016.08.12 11:26

    오랜만에 간단명료한 논평을 읽으니 무더위가 가시는 것 같군요.
    댓글을 보다보니 무조건 비판을 위한 비판도 없지 않군요.
    그래도 담담히 답글을 다시는 인내에 감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6 신고

      도를 넘으면 차단합니다.
      어차피 일베 같은 자들은 차단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 답합니다.

  11. 정의란 2016.08.19 00:42

    이런 사람들이 정치하는 우리나라 슬픈 현실

    • 늙은도령 2016.08.19 02:18 신고

      네, 슬픈 현실입니다.
      정치의 수준은 결국 정치인과 국민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사회적 약자를 짓밟아 버리는 악덕국가로 전락했다. YS의 말을 빌리자면, 칠푼이 한 명과 그 일당이 말아먹고 있는 비정상국가다.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인 집회·시위를 여는데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집회·시위 주최자는 시민이 10만 명이 모이건 100만 명이 모이건 야만공권력(청와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경찰과 법무부, 검찰 등)이 쳐놓은 함정에 단 한 명의 참가자가 빠져도 범죄자가 되는 나라다.

 

 

 

 

10만 명 이상이 모인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는 야만공권력의 자극에 넘어간 극소수의 저항적 폭력에 묻혀버렸고, 세월호 유가족과 그들을 돕는 시민들을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었던 노하우가 빛을 발해, 뇌사에 빠진 것으로 보이는 백남기 농민의 아우성은 (그가 낸 세금이 포함돼 있을) 살인적인 물대포에 수장돼 버렸다. 그의 죽음은 현 정부와 야만공권력에 불리하기 때문에 유족의 뜻과는 반대로 생명이 연명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악마의 종편(MBC 포함)과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지만 정권의 나팔수 역할에 충실한 KBS를 비롯해 모든 방송은 공권력의 야만성에는 침묵하고, 극소수 시위자의 격렬한 저항과 유도된 폭력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시위자를 체제전복을 노리는 테러리스트로 규정한 군주의 말 한마디에 법무부 장관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는 대국민 협박을 난사해댔다. 사회적 약자를 지렁이로 보는 듯한 그의 광기는 군주의 호위대장으로는 적격이었을지 모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도 모자랄 판이다.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탄 로스쿨 학생들과 교수들의 반발에는 단 하루만에 사시존치 입장을 번복한 법무부가 내일의 집회에서는 초법적 단속과 진압을 거두지 않겠다고 공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와 강자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헌법 제1조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했지만, 현실에서의 대한민국은 최소한의 민주주의도 위협받고 있는 3류국가로 전락했을 뿐이다.

 

 

더욱더 답답한 것은, 한중FTA가 초스피드로 인준된 이후에 열리는 내일 집회가 폭력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체결된 FTA들은 세부내용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국민이 철저하게 배제됐으며,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쪽에서 세금을 더 걷어 손해를 보는 쪽을 지원하는 내용도 들어 있지 않다.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을 감안하면 한중FTA는 사회적 약자(특히 농어민과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내일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이루어지냐, 아니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느냐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터무니없는 현실왜곡이다. 내일 집회의 목적이, 그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집중조명을 받고 국민적 토론을 거쳐야 함에도 폭력성 여부에만 모든 초점이 맞춰진다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라고 할 수 없다. 이런 비정상적 행태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면, 아무리 많은 사회적 약자가 집회에 참여해도 신자유주의적 강자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강자를 위한, 신자유주의적 강자의 대한민국은 단 하나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현 집권세력이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신자유주의는 권위주의적 독재정부와 위계적 재벌과 한쌍을 이룬 채 사회적 약자를 착취하는데, 모든 노조가 악인양 치부되고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입장을 천명하고 정치적 힘을 구축해 여론을 형성할 수 있는 집회·시위의 자유마저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실현되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내일 집회에서 폭력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폭력을 행사해서라도 말하고자 하는 것들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은 총선을 앞두고 10만 명 이상이 모인 집회가 두려운 것이며, 그들을 폭력집단이자 테러리스트이며 체제전복세력으로 몰아서 비슷한 집회를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총선 압승과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는 상황에서, 부와 권력의 자발적 노예와 추종자들이 판을 치는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독재와 역사마저 되돌리는 무한퇴행에서 벗어나려면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가 정치의 중심에 자리잡아야 한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가 60가지(겨우 60가지라니!!)나 댈 수 있는 것은 슬프고도 부끄러운 시대의 자화상이다. 60가지 이유를 댈 수 있으면서도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욱 슬프고 부끄러운 것이리라. 투표할 때만 나라의 주인이 되는 선거만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아니다. 교통혼잡처럼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집회·시위의 자유에 제한이 가해질 때 민주주의는 무조건 죽는다.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민주공화국의 핵심'으로 주목한 미 수정헌법 제1조를 인용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연방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또한 언론, 출판의 자유나 국민이 평화롭게 집회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불만 사항을 시정하기 위해 정부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건강이 좋지 않아 내일(아, 지금은 오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없지만 마음만은 함께 할 것입니다. 12월16일에 종합검사 결과가 나오면, 그래서 건강에 전환점이 생기면 블로그 활동을 점차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1. 불루이글 2015.12.05 08:36 신고

    건강이 좋지 않으신대도 이렇게 시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계시니 짠하네요
    지금 국민들이 시위를 통해 아우성을 치는 것은 외면하고 뜻을 왜곡해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시위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에 대한 근본적이유에 귀를 기울이도록 방향을 유도 해야 하는 언론들은 모두 정부가 이끄는 대로만 포커스를 잡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이 죽어 버린 사회가 되버렸습니다.
    도렁님 건강 조심 하시고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7 09:49 신고

    토요일 집회가 폭력없이 평화적으로 끝나니
    온 매스컴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렇게 불법,폭력을 이슈화 시키더니...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송승훈 2015.10.28 21:43

    내용이 군더더기없고 선명하네요...
    쾌유하세요~

  2. 불루이글 2015.10.29 00:09 신고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0.29 08:14 신고

    글보다 완전 쾌유가 먼저이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역사는 집권 5년을 가혹하게 평가할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4. 힘냅시다. 2015.10.29 08:37 신고

    맞습니다. 근데 임기내에 바꾸는것 어렵지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다니는 처지라,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 주휘진 2015.10.29 17:25

    애독자입니다
    정말궁금해서 말인데요
    내년 중후반기부터 경재파탄이 본격적으로 들아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글 항상 잘읽고 있습니다
    몸조리잘하십시요

  6. 훈잉 2015.10.29 19:04 신고

    오랜만에 글올리셧네요
    정말 좋은글들올리셔서 기다렸는대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옳은 글 만 써주셔서 감사해요

  7. 하늘이 2015.10.30 12:09

    오랫만에 귀한글 올려 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만 자기가 원하는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사고만 있을뿐
    둘로 갈라지는 대한 민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이 겪는 댓가 치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끌려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8. 2015.10.31 0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20: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간암을 잡은 이후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운동 부족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 참교육 2015.10.31 07:18 신고

    맞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10. PS4 2015.11.02 19:48

    선생님글은 명료하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애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이 안올라오기에 무슨일인가 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로 연결돼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은 조중동만이 아니었고, 현재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도 조중동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언론들은 악의적일 만큼 노무현과 문재인에 비판적이다. 이들의 논리가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면 그들의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비판이란 가치체계라는 것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은 비판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요구라는 충분조건이 남아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권 언론들은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요구라는 두 가지를 제멋대로 해석해서 대중과 독자에게 영합한다. 이들은 정보접근성에서의 우위를 비판을 위한 충분조건으로 대체한다.



대중매체에게 노무현과 문재인 비판을 위한 필요충분조건 모두를 요구하는 것은 가혹할 수도 있다. 그들도 먹고 살아야 하니 일정 부분 그때그때의 시류에 영합하는 것까지 탓한다면 너무 가혹할 수 있다. 어쩌면 노무현과 문재인 비판에서 그들이 무지하게 필자가 터무니없이 틀릴 수도 있다, 그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겹게 얘기된 것이어서 별로 신선하지도 않을 터다. 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 자리에 박원순이 들어간다면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안철수는 스스로 무너진 면이 강해 융단폭격까지 갈 필요도 없었지만, 박원순도 노무현과 문재인에 비해 융단폭격이 가해질 경우 무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박원순의 강점은 또한 약점이다. 그에게는 대중의 인기는 있을지언정 위기에 처했을 때 자신을 지켜줄 정치적 기반은 거의 없다. 상당 부분 안철수의 도움을 받은 대중적 인기는 정치적 기반을 다질 필요성과 체계적인 기회를 상당 부분 줄였기 때문이다. 



필요가 창조의 어머니라는 말은 정치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된다. 박원순의 장점은 당파적 이해관계와 진영논리에서 자유롭다는 것이고, 바로 그것 때문에 위기에 처했을 때 방패막이가 되어줄 정치적 기반을 다지지 못했다는 것이 약점이다. 그를 서울시장으로 올린 힘이 그의 운신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정치에서의 역학관계다.





박원순은 노무현과는 달리 정치판에서 성장해 최고의 자리에 오른 정치적 경험이 취약하고, 안철수와는 달리 하나의 현상으로 불리며 폭발적인 지지를 끌어낸 적이 없다. 문재인처럼 뛰어넘거나 새로운 리더십을 창출해야 할 분명한 정치적 자산(노무현 정신)도 없고, 사기꾼 이명박처럼 거짓된 신화도 없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안철수보다는 어렵지만, 문재인보다는 쉬운 박원순 죽이기가 무섭게 펼쳐지고 있다. 총선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과 제도권 언론들이 총 동원된 박원순 죽이기가 권은희 의원을 기소한 공안2부(김신 부장검사)에 배정된 것도 박원순 죽이기가 예사롭지 않음을 말해준다.



박근혜가 중국에 나가있으니(돌아왔다), 공안총리 황교안의 종횡무진한 활약이 펼쳐질 터, 박원순 죽이기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은 분명한 것 같다. 손석희 죽이기에 JTBC 보도부문의 논조가 상당히 약해진 지금, 집권세력이 준비해둔 박원순 죽이기가 몇 개나 남아있는지 짐작하는 것조차 힘들다.





이 모든 것의 정점에는 문재인 죽이기와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여권의 정권재창출이 있다는 점에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보면 야권의 분열을 획책하는 자들이 가장 날뛰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도 야당의 대표인 문재인으로서는 커다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내우외환이 만만치 않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정치생명이 위급해진 박지원이 조용해지자 박영선이 총대를 맸고, 이에 힘입은 안철수와 김한길이 문재인 때리기에 나섰다. 천정배의 신당 창당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나왔고, 손학규의 정계복귀설도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체제가 출범한 이후 단 한 번도 문재인을 대표로 인정한 적이 없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를 거쳐 낮은 수준의 합의에 그친 공동보도문이, 박근혜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시점을 전후로 해서 박원순 죽이기가 재점화됐다는 점에서 음모론 하나쯤은 만들어도 이상할 것이 없으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6 신고

    힘을 모아도 모자랄판에 내분이 일어나서는 안될일입니다
    수구 언론과 새눌당이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성동격서 작전에 휘둘리면 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17:05 신고

      총 공격에 나선 모양입니다.
      현 집권세력 모두가 동원된 형국입니다.
      지금부터 잘 대응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9.03 10:05 신고

    저도 오늘 기사는 언론에 관련된 글인데...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신기합니다.
    검색하다 이런 글도 봤습니다.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at_pg.aspx?CNTN_CD=A0000140019#cb

    • 늙은도령 2015.09.03 17:08 신고

      언론은 정말 문제입니다.
      항상 언론이 문제였지만 지금은 더욱 심합니다.

  3. 『방쌤』 2015.09.03 10:33 신고

    어쩜 이리도 한결같이 일관성을 유지할수가 있을까요,,
    참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들로 계속 물고 늘어지니,, 한숨만 나옵니다
    어떻게든 구심점이 생겨서 온전히 하나로 힘이 모였으면 좋겠는데 너무 힘드네요

    • 늙은도령 2015.09.03 17:10 신고

      야당은 국회의원만 하면 된다는 놈들이 문제입니다.
      이 작자들은 자신의 정치생명만 생각합니다.

  4. 耽讀 2015.09.03 13:19 신고

    수구세력의 노무현-문재인 비판은 당연합니다. 이제 박원순이군요. 문제는 같은 당에서 문재인을 향한 끝없는 비난입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흠집내기, 호남지역주의를 동원합니다. 진짜 나쁜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3 17:13 신고

      야당의 많은 놈들이 국회의원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작자들이 지금 준동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5. 디에스메시 2015.09.05 18:43 신고

    안좋은 소리하면 죽이기라고 호들갑타령~지겹다.
    왜 대선나오려고 안하던 공사판벌리고 서울 구청장들 편가르기 하는꼴이
    누구 닮았네.
    나폴레옹 리더십-섬에 유배가서 디짐.
    링컨리더십을 좀 배워라
    속물인간아~



사실상 국정동력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가 조기레임덕에서 벗어나려면 단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통일은 대박’이라는 구호의 실현에 다가가는 것이다. 나머지는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해 새누리당을 친박이 접수하고 정권재창출의 기반을 확고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중에서 후자는 성공가능성도 높지 않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현실성이 떨어진다. 물론 보수언론과 서초당(법원이 있다)의 도움을 받아가며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은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전면전의 위기에서도 황교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도 이와 관련돼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지만 극도의 공안정국을 조성하는데 성공했다고 해서 친박이 새누리당을 접수할 가능성이 너무 낮고 위험부담도 너무 크다. 총선에서 공천권을 최대한 확보하고, 새정연과 문재인을 최대한 압박하는 선에서 황교안표 공안정국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결국 박근혜가 강력한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전면전 직전에서 이루어진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 일이 너무 커져 합의에 이르는 것이 매우 힘들 것은 알지만, 박근혜의 입장에선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러시아와 북한을 거쳐 남한으로 이어지는 가스관 공사에 대해 확답을 받아내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탈출구가 없는 경제위기(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면 대대적인 남북경협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만족시키고 극우세력의 반발을 무시할 수 있을 정도의 합의가 나와야만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다. DMZ 지뢰폭발 사건 때부터 유엔사가 직접 상황관리에 나선 현재, 박근혜 입장에서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확실한 합의를 받아내야 그 다음이 있다. 



만일 남북 고위급회담에서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오지 않거나, 오늘 안에 일정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다면 월요일은 한국증시부터 시작해 경제 몰락에 준하는 충격파가 가해질 수밖에 없다. 양측의 비이성적 과열(특히 국방부의 대응이 비이성적이고 형편없었고 의문투성이였다)이 너무 컸기에 전 세계는 이번 회담을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그 대가로 북한에게 넘겨줘야 할 목록들이다. DMZ 지뢰도발에서 대북확성기 재개, 로켓포 발사와 대응사격까지 남북협력과 공존을 위해 양측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고 하면, 전면전 직전까지 이른 비이성적 과열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을 수 있다. 이는 일본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바라는 바다.



최악의 가뭄에 직면한 북한의 식량부족을 남한이 해결해주는 것에 더해 금전적 지원을 요구할 수도 있다. 김정일과 노무현이 정당회담에서 합의한 10.4공동선언의 이행이나 5.24조치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그밖에도 김정은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내놓을 수 있다. 





필자가 보는 최대의 난제는 북한이 미국으로부터 체제 보장(협상 용이라고 해도)을 받아내기 위해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이다. 김정은이 올해를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의 해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정권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김정은의 입장에서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김일성에 버금가는 지도자로 우뚝 설 수 있는 최고의 업적이다.



이것을 넘어 주한미군까지 철수하면 핵개발을 포기할 용의도 있다고 제안할 수도 있다. 무력도발과 천암함 침몰에 대한 사과 요구에 맞서 남북공동조사를 역으로 제안했을 수도 있다. 이것들은 미국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만, 10월에 방미하는 박근혜에게 오바마를 만났을 때 북한의 대화의지를 전해달라고 했을 수도 있다. 



한국 정부가 강한 의지를 표명해야 미국 정부도 북한과의 일괄타협(리비아와 이란 식의 해결)에 나서는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오바마 외교의 하이라이트가 펼쳐질 수도 있다. 남북한의 여론을 감안할 때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남북 고위급회담이 길어지는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니면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의 발사의 진실과 책임 여부를 따지는 것으로 회담이 길어졌고, 양측 지도자의 재가를 거쳐 2차 회담을 진행할 리 없다. 국내에서도 박근혜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문고리 3인방을 거쳐야 하는지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김정은과 박근혜가 회담 전체를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남북 고위급회담의 내용이 파격적일 가능성도 높다. 





회담 결과 발표에 무엇이 포함될지 예상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실제적으로 양측이 합의한 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중요하다. 박근혜와 김정은이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타는 영광이 주어진다고 해도 이런 상생과 공존의 합의를 통해 평화통일로 가는 확고한 초석이 놓여 진다면, 두 눈 질끈 감고 받아들일 수 있다.  



중국 발 글로벌 경제위기가 2008년의 월가 발 금융 대붕괴보다 더 큰 파장(더블 딥, 디스플레이션)을 불러올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념적 지향은 중요하지 않다. 국민과 미래세대의 존엄한 삶과 행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성공한 대통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 전제돼야 한다면 양보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필자가 매일같이 공부하고 글을 쓰는 이유는 단 하나다.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다. 그들이 인간답게 살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일을 할 수만 있다면 무엇인들 양보하지 못할 것인가? 올해 말부터 본격화될 대공황의 공격에서 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가 최대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려면 이번 회담에서 최대한으로 끌어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유독 많이 생각나는 한 주다. 상당수 국민들까지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것도 두렵지만, 그런 경험적 판단은 전쟁이 일어나는 순간에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블랙스완》에서 말한 것처럼, 천 일을 잘 살았던 칠면조가 천 하루째 날에 식탁에 오를 수 있는 것이 남북한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백순주 2015.08.24 05:05 신고

    글을 쓰는 이유...사회경제적 약자와 미래세대의 행복한 삶이시군요!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따뜻함입니다. 머리와 가슴이 함께 움직이는 곳에서 행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네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선생님의 격려가...

    • 늙은도령 2015.08.24 05:16 신고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인간은 가슴과 머리 모두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이성적이면서도 따뜻한 관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공격적이 된 세상이지만 성공만이 유일한 가치가 아님을, 그래서 느림과 다름의 미학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인류는 진정으로 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8.24 08:28 신고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정치상황...
    그 속에서도 정치권과 이 나라의 기득권은 챙길 건 다 챙기고 있습니다.
    언제나 죽어나는 건 서민들 뿐이지요...
    ㅠㅠ

    • 늙은도령 2015.08.24 16:09 신고

      네, 애국심을 강요받아 사태를 이해하지 못하고 죽어나가는 서민들이지요.
      저는 종편 등의 선동으로 우리 국민들의 보복심리가 커진 것을 우려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4 08:46 신고

    이번 회담에서 얼마나 양보하고 또 얼마나 얻을것인지
    보겠습니다
    지금의 외교력 수준을...

    • 늙은도령 2015.08.24 16:10 신고

      지금은 남북한이 양보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면 무조건 끝입니다.
      경제위기가 숨겨지고 있지만, 그것이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4. 95년생 2015.08.24 23:24

    잘 읽었습니다..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무슨 일인지 잘 모르고
    왜 회담이 길어지는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기저기 떠도는 이야기만 들었을 뿐인데
    글을 읽고 많이 알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4 23:28 신고

      현대의 전쟁은 과거의 전쟁과 다릅니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특히 전쟁을 경험한 어른들은 대단히 불안해 합니다.
      전쟁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그 참혹함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사법부 전체를 이끌어가는 대법원의 우경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다. 보수적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편향성을 막아왔던 노무현 시대의 독수리 5인방이 임기를 마친 이후, 이명박이 임명한 대법원의 우경화는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권은희 기소와 김용판 무죄와 한명숙 유죄를 통해 사법부의 우경화가 종료됐음을 선언했고 이는 원세훈의 무죄를 예견케 하고 있다.





정치경제적 사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보면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논리에 따라 판결이 이루어지거나 현 정권에 유리하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 사건만 따로 놓고 보면 우파의 논리가 압도적으로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대법원이 사법부 전체의 우경화와 정치화를 견인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번 판결에서 명확히 드러난 것처럼, 대법원의 우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한명숙의 유죄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며, 그 수위가 어느 정도에 이를까 하는 것만 남아 있었을 뿐이다. 유신시대의 대법원을 떠올리는 김용판 무죄선고 이후 5년이나 끌고 온 한명숙 사건의 심리에 들어간 것도 국가 전체가 우경화에 발맞춰 이루어진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대법원이 한명숙의 유죄를 판결하기 위해 그 동안 그들이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성을 높이겠다며 누누히 강조해오던 공판중심주의(강압과 회유 등이 이루어졌을지 모르는 검찰의 수사내용보다 법정에서 자유롭게 이루어진 발언에 무게를 두는 것)도 내버린 채, 검찰의 수사과정에서 나온 (믿을 수 없는)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았다는 점에서 우경화의 정도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한명숙 유죄 판결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8대 5로 결정됐다는 것이 명백한 증거다. 정치적 사건에 관해서는 법정에서의 공방에 중심을 두지 않고 대법관의 정치적 성향에 따른 수적 우세로 판결을 내린 것이어서 대법원의 판결행태가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에 따라 움직임을 드러내고 있다.





이제 우경화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정권재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만 남았다. 그것은 원세훈의 정치와 대선개입에 대한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대법원이 원심 파기환송시킨 상태)이다. 김용판의 무죄 판결과 한명숙 유죄 판결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고등법원은 두 가지 모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처럼 모양새를 갖추려면 정치개입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하되 최소의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칠 수도 있다. 이것도 고등법원이 대법원 한명숙 유죄 판결의 영향력을 최소한으로 잡았을 때의 희망사항이다. 원세훈이 고등법원에서 (대선 개입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완벽하게 회복된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의 폭주는 빨라지고 규모는 커질 것이기에, 고등법원의 원세훈 무죄 판결은 한반도 전체를 우경화의 격랑 속으로 끌고 갈 기폭제로 작용할 것이다. 대법원의 김용판 무죄 선고와 한명숙 유죄 선고가 갖는 시대적 의미가 얼마나 큰지 국민(특히 청년과 노동자, 진보 성향의 유권자)이 체험하는 것만 남았다.





원세훈이 대선 개입에 관해 무죄판결을 받으면 종편에서는 친노와 문재인을 향한 공격이 극에 달할 것이며, 야당을 공격하는 최고의 무기로써 총선까지 두고두고 우려먹을 것이다. 박지원의 최종심도 만찬의 재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야당의 혁신 작업은 거대한 암초를 만난 것과 같다. 그들이 혁신을 이루기 위해 무엇을 하던 친노와 문재인의 패권정치로 호도되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극우세력들이 원했던 것처럼, 북한이 대북확성기를 향해 로케포를 쐈고 국군이 대응사격을 했으니,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매카시적 광기로 뒤덮일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런 과정에서 대공황 직전에 이른 경제위기는 총선의 향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있다. 남북 고위급대화의 결과에 따라 야당의 입지는 급격히 줄어들 수밖에 없다.



김용판 무죄, 한명숙 유죄에 이어 원세훈마저 무죄 선고를 받는다면, 대법원 발 우경화는 대한민국을 폭력적 광기로 몰아갈 수 있다. 조중동과 종편의 광적 보도 하에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공안정국이 유신독재의 부활을 역사의 무덤에서 불러 오는 것도 간단해졌다. 북한과의 전면적 위기만 잘 넘기면 박근혜는 그 동안 자신의 뒷목을 잡던 것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진다.



제왕적 여왕의 일방독주 때문에 삼권분립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대통령과 청와대로 통일된 대한민국, 각자도생은 고사하고 제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힘겨울 만큼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IMF 외환위기 때처럼, 이런 상황이 너무나 반가운 자들이 술잔을 부딪치며 ‘브라보’를 외치는 광기 어린 소리들이 고막을 뒤흔들고 있다. 그 끝에 원세훈이 환하게 웃는 것이 어른거린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8.21 04:21 신고

    직접 판사를 만나보니..그들이 균형적인판결을 내려주리라고 생각하는것은 완전히 빗나간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05:07 신고

      그럼요, 판사들은 사법고시를 합격해 엘리트적인 삶만 살아온 자들입니다.
      제대로 된 판사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정치를 보고 여론을 살피며 권력을 돌아보며,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법리적 해석을 내립니다.
      절대 법률에 나온대로 하지 않습니다.
      판사와 법철학은 다릅니다.

  2. 2015.08.21 09:00

    비밀댓글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8.21 09:03 신고

    갈수록 정치판 보기가 싫어집니다
    나라가 반으로 나뉜 느낌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1 16:07 신고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제멋대로 상황에 따라 판결의 근거가 달라집니다.

  4. pascon 2015.08.21 10:32

    아전인수의 전형이네요.
    한명숙의 유무죄 판단은 13:0 전원일치로 유죄입니다.
    좌편향된 김일성 장학금 혜택을 입은 일부 판사들의
    잘 못된 판결을 대법원이 바로 잡이줘야 합니다.

  5. 나를 갈지 마오 2015.08.21 11:57

    글을 똑바로 씁시다.
    한명숙 동생이 전세집 얻어 갈 때 낸
    수표가 돈을 줬다 하는 사람이 끊은 수표라 합니다.
    내가 돈을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큰소리 치고 억울함을
    호소 해야 하지요 그러면 수표 확인 하면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 했나요
    정치적 보복 자기 한사람으로 끝내 달라고요????
    국민 가지고 놀지 마라 그러세요

    • 늙은도령 2015.08.21 16:10 신고

      그래서 한명숙이 알았다는 증거는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박근혜 친척들이 저지른 범행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대법원은 공판중심주의를 하겠다고 하다가 한명숙만 공판중심주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무죄가 5명이나 나온 것이구요.
      한명숙을 옹호할 생각은 없습니다.
      죄를 지었다면 누구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대법원이라면 자신들이 한 말에 책임을 져야지요.
      사안 별로 대법원이 말을 바꾸면 그것은 법치주의가 아닙니다.

  6. 불법자금수표 2015.08.22 11:07

    박근혜 사촌형부 윤씨가 뇌물을 받았다던데, 뇌물 준 사람은 윤씨를 보고 뇌물을 준게 아니라 대통령을 보거 준 거잖아. 뇌물 준 사람이 대통령 보고 줬다고 하면 정황상 대통령 뇌물 수수가 되는 거네요.

    • 늙은도령 2015.08.22 16:40 신고

      권력이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한국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무죄고 권력이 없으면 유죄입니다.
      박근혜와 한명숙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도 그러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정한 공판중심주의도 버렸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7. 진검승부 2015.08.23 09:19 신고

    신들린 것 같아요.
    좀 균형잡힌 국가가 되어야 아이들 교육에도 좋을텐데....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3 21:51 신고

      네, 기본적으로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노력에 들어가야 합니다.



박근령의 숭일(일본은 숭상하는) 발언들에 일체의 언급을 회피하고 있는 박근혜는 8.15담화를 통해 건국절을 언급하며 이승만을 강조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숭상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한 발언들이야 그렇다 해도, 광복보다 건국을 강조함으로써 국민이 내쫓은 이승만을 국부로 올리는 작업에 힘을 실어주었다.





아버지의 친일경력과 동생의 숭일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는 박근혜의 건국절 강조는 헌법에 나온 상해임시정부의 법통을 부정하는 발언이라 위헌에 해당하며, 광복 70주년의 의미를 형편없이 퇴행시켰다. 이승만은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으로 초대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렸지만, 국민에 의해 쫓겨난 형편없는 지도자였다.



이승만의 거처였던 ‘이화장’을 찾은 김무성 성누리당 대표.. 아, 색누리당.. 아, 아니 새누리당 대표가 ‘역사는 공(功)과 과(過)가 있는데 과를 너무 크게 생각했다’며, 이제는 공만 봐야 한다’는 발언도 박근혜의 건국 강조 발언과 맥을 같이 한다. 박정희는 너무 우려먹었고, 민주주의도 걸레조작으로 만들었으니, 정치적 정통성을 이승만에서 찾기 위해 지옥에서 불러온 것이리라.



김무성이 말한 ‘공’이란 속이 텅 빈 ‘공(空)’을 말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아무리 역사책을 뒤져봐도 이승만에게는 과만 넘쳐나지 공이 없기 때문이다. 이승만을 국부로 만들려는 뉴라이트 계열의 사이비 학자들이 이승만의 공이라고 드는 것들을 들어보면 미국 정부가 강제한 자유민주주의와 국내로 향한 멸공(정적 제거의 다른 말)이 유일하다.



김구가 권력욕의 화신이며, 분열주의자이자 기회주의자인 이승만을 초대 대통령으로 받아들인 것도 미국의 힘에 맞설 수 없는 현실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정치란 현실에서 자유롭지 못하기에 늘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김구라 해도 그것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김구는 미국인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슈퍼맨이나 캡틴아메리카가 아니다.





더 큰 문제는 방송장악을 통해 정권을 재창출하겠다는 방통위의 일방통행이다. 박근혜의 홍위병을 자처하는 방통위는 언론기고를 통해 ‘광복절의 기년이 1945년이 아닌 1948년이라며, 70년 전 8월15일은 36년간의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날이었지 광복의 날이 아니었다’고 주장한 이인호를 KBS 이사장에 재추천했다.  



이인호는 ‘이승만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에 독립기념일을 광복절로 부르자는 안이 채택됐다면서 광복절의 기점은 1948년’이라는 뉴라이트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8월15일을 광복 70년이 아닌 해방 70년, 대한민국 건국 67년으로 기리자고 주장한 그녀는 박근혜가 8.15담화에서 건국절을 강조할 수 있는 밑밥을 깔아줌으로써 연임을 보장받았다.



조폭도 혀를 내두를 방통위의 막장·일탈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방통위는 KBS 이사 후보에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인권을 유린하는 극우적 발언도 서슴지 않는 차기환을 추천했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의 이사 후보에 ‘친북반국가행위 인명사전’을 펴낸 극우단체 국가정상화추진위의 인물들을 3명이나 추천했다. 





국가정상추진위는 역사교과서의 좌편향을 주장해 역사왜곡에 불을 지폈고,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를 주도했으며, 국정원 선거개입과 불법해킹 의혹을 ‘안보’라는 미명 하에 적극적으로 옹호했고, 8·15 광복절을 앞두고는 ‘건국 67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해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자는 위헌적 주장을 되풀이한 극우단체다(아래에 링크한 기사 참조).  



방문진 ‘3인방’ “조국·박원순은 친북반국가행위자”



보통 한 국가의 역사왜곡은 방송과 교육을 통해 이루어질 때 가장 성공확률이 높다. 교육부가 교육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면, 청와대와 여당, 방통위로 이어지는 박근혜 라인은 방송장악을 통해 역사왜곡을 추동한다. 종편의 등장 이후 정부와 우파에 불리한 뉴스는 방송에서 사라졌는데, 이런 편향적 방송생태계가 극에 달할 모양이다.



이명박이 기초를 닦은 방송장악을 더욱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이루겠다는 당청정의 일치된 행보가 무서울 정도로 역사를 왜곡하고 방송생태계를 파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정치적 이념의 스펙드럼이 다양하게 퍼져있는 민주주의가 아닌, 우파의 신자유주의로 귀결되는 것도 결코 이상할 것이 없다. 정상적인 모든 것이 비정상이 되는 나라에서 불법과 적법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은 나치가 증명했다. 

 




'헬조선'을 외치는 OTL청년들처럼,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만에 역사의 죄인으로 내몰리고 있는 386세대들도 죽창을 들어야할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피와 땀으로 일구었던 민주화가 죽창의 끝에선들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각자도생과 자발적 복종의 무거운 등껍질을 벗어던지고 당청정의 역사왜곡에 맞설 수 있을까? 



이제는 공중파에서조차 정제되지 않은 폭력적이고 극우적인 발언들이 난무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됐다. 지상파는 종편의 뒤를 쫓고, 종편은 케이블 방송을 추월하려고 한다. 방송법은 무용지물이 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시민의 기본권마저 위협하는 발언들도 난무하고 있다. 




미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나라, 미래의 주인인 1030세대들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나라,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고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며,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나라, 가진 자에게는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나라, 언론이 쓰레기를 양산하는 나라, 삼권분립이 무너져도 그저 그러려니 하는 나라, 퇴출돼야 할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노욕을 불태우는 나라.. 대한민국은 미쳤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19 07:57 신고

    구역질납니다.
    아예 나라를 따로 만들어 살라고 하던지 해야지... 양심적인변호사들 이 헌법을 어기는자들 소송이라도 좀 해야하지 않을까요?

  2. 머무는바람 2015.08.19 08:09 신고

    우리나라 대통령 맞나
    에휴

  3. 바람 언덕 2015.08.19 10:32 신고

    미쳤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들 미쳤어요...
    대통령도 이를 방관하는 국민들도...
    미친거예요.

  4. 일본의 케이 2015.08.19 11:44 신고

    저 분은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생각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무섭다고 하는 것이지요.

  5. base 2015.08.19 12:11

    이상한 나라 대한민국이죠! 어디까지 망가지나 갈때까지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1 신고

      네, 바닥을 쳐야 정신을 차릴 모양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6. 耽讀 2015.08.19 12:39 신고

    2017년 정권교체 못하면 우리는 역사와 후손에게 씻을 수 없는 죄 짓습니다.
    친일부역후손들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정권잡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절대 저들에게 정권 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권 잡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2 신고

      정권을 잡아 과거사 청산을 독할 정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뭐라고 하던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국방부는 손봐야 합니다.
      정치검찰과 국정원, 교육부도 함께.

      방송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만들어야 합니다.
      강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7. 양지뜸 2015.08.19 13:35

    정말 답답할 뿐이죠... 저는 어떤 면에선 투표 제대로 못하는 (신념이든 속아서든) 우리 궁민들에게 더 실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3 신고

      무엇보다도 TV시청을 줄여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는 답이 없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8.19 13:54 신고

    젊은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있는것을 알기나
    할런지 모르겠습니다

  9. 『방쌤』 2015.08.19 14:19 신고

    아,,, 진짜,,, 가면 갈수록 가관입니다
    정말 다들 정상이 아닌것 같아요
    주위를 둘러보면 그런 생각조차 아니 인식조차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 더 놀랍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17:16 신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니까요.
      이미 정의나 도덕, 윤리, 타인들을 고려하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짐승들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10. 행인 2015.08.19 20:01

    종편을 어떻게 해야지 어린학생들에게 너무 권력에 굴종하는 모습만보여줘서 문제입니다
    일제시대에는 한국인도 자랑스러운 일본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 같습니다
    방송시장을 완전히 개방해서 종편을 차라리 외국방송사에다가 팔아버리는 게 더좋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9 20:1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심각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 집단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폐방시키거나 바로잡아야 합니다.

  11. Chris 2015.08.20 01:29

    탐욕에 눈먼 위정자들만 가득한 나라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 늙은도령 2015.08.20 01:46 신고

      이명박 이후 기본적인 도덕이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막가는 나라가 됐으니 정말 답답합니다.



미 대사에게 폭력을 가한 김기종의 광기는 새정치민주연합이나 진보세력이 만든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과 보수세력이 만들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제국적 탐욕을 일삼고 있는 미국의 군사정책을 향하고 있는데, 이는 주자국방의 출발점인 전작권 회수를 무기연기한 현 집권세력이 자초한 것입니다.





한국 현대사의 그늘이자 희생양인 김기종의 광기가 미국의 군사력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보수세력의 종북몰이와 보수언론의 극단적인 안보상업주의에 대한 반작용인 것은, 그가 주한 미 대사에게 폭력을 가한 후 한미합동군사훈련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을 키운다(북한의 입장에 가깝다)고 외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극단적 반미정서와 함께, 김기종의 광기는 극단적 민족주의에 바탕합니다. 극단적 민족주의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을 숙청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작용이기 때문에, 이승만과 박정희, 전두환은 물론 뼛속까지 친일과 친미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파워엘리트들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김기종이 진보좌파를 자처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그의 사상적 자유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의 광기는 적정 수준에서 미국과 일본과 협력한 진보좌파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친미와 친일을 한 보수우파가 만든 것이기에 그의 광기를 문재인 대표와 일부 의원들과 엮는 것은 어불성설을 넘어 후안무치의 전형입니다. 





새누리당이 김기종의 광기가 초래한 미 대사 피습사건의 책임을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떠넘기는 것은 김기종의 광기만큼 비이성적이고 폭력적입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이용해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현 집권세력과,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보수언론과 보수단체의 행태는 정권재창출이 쉽지 않음을 반증해줄 뿐입니다. 



현 집권세력과 보수진영이 생각보다 더욱 힘든 가 봅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이용해 이념대결을 부추길수록 역풍의 크기가 클 것을 알면서도, 대놓고 막나가는 것이 그들의 초조함을 반증해주고 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를 옹호하는 북한과 그것을 이용해 위기를 탈출하려는 보수세력은 동전의 양면이기에 거대한 역풍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의 행태는 필자로 하여금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단기적 조정을 거치겠지만, 현 집권세력과 보수언론 및 보수단체가 문재인 대표와 김기종의 광기를 엮으려 하면 할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오를 것이며, 야당의 보궐선거 승리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리가 새누리당이 간절하게 원하는 진흙탕 이념전쟁에 부화뇌동하지 않는다면 지옥같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무한퇴행을 현재의 수준에서 끝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을 포함한 범야권은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팀의 실정을 감시하고, 현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 난맥상을 바로잡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갈수록 소득이 줄고 부채가 늘어나는 하위 90%의 서민들은 죽을 지경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소득이 줄고, 부의 불평등이 커지고, 참사와 사건사고가 줄을 잇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억압받고, 가족 해체가 빨라지고, 세대간 갈등이 심화되는데 진저리를 치고 있습니다. 김기종의 광기에 편승한 이념논쟁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서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생명이 안전한 국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국가, 사람이 먼저인 국가, 저녁이 있는 국가, 부의 불평등이 줄어든 국가, 사교육이 필요없는 국가,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확실한 국가, 반칙과 특권이 없는 국가, 부패와 비리가 줄어든 국가, 미래세대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국가, 출산과 육아에 대한 걱정이 없는 국가, 노후가 행복한 국가이지 냉전시대에나 있을 법한 이념논쟁의 추악함이 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유의 플랫폼 2015.03.12 22:38 신고

    ㅎ..다들 무슨생각을 하고 살아가는지 참..

    • 늙은도령 2015.03.12 22:41 신고

      세상은 발전하는데 정부여당은 후퇴합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세력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2. 2015.03.12 22:5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23:25 신고

      고쳐야 하는데 과정이 복잡해 포기했습니다.
      그냥 무시하셨으면 합니다.
      별로 돈도 되지 않아 사이드광고를 없앨까 고민 중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3.12 23:15 신고

    인간 말종들..
    그 사악함은 여전하네요.
    자주 못들려 죄송하지만 늘 응원하겠습니다..^^

  4. 『방쌤』 2015.03.12 23:28 신고

    여당도 아마 답답하기는 답답할 거에요
    간만에 찾아온 분위기 역전의 기회로 삼아 어거지로 엮기는 엮어야 하는데 도무지 핀트가 맞지가 않거든요

    그 모습에 정말 헛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23:29 신고

      김기종을 적당히 이용했어야 하는데 너무 나갔어요.
      민심이 안 좋아 쾌재를 불렀지만 종북타령과 이념전쟁에 신물이 난 국민이 따라오지 않으니까 죽을 맛이겠지요.

  5. 꼴찌PD 2015.03.12 23:35 신고

    뭐 하나 걸렸다 하면 그냥... 아후...

  6. 참교육 2015.03.13 07:22 신고

    피아들 살판 났습니다.
    벌써 사드이야기가 무르익어가고 있습니다.
    나라꼴 눈뜨고 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3 14:54 신고

      걱정입니다.
      어디까지 갈지, 그 사이에 얼마나 나라가 망가질지....

  7. 耽讀 2015.03.13 08:11 신고

    박그네정권 살판났습니다. 하지만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5.03.13 08:58 신고

    다음 선거때 정말 김진태 만큼은 낙선시켜야 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3.13 14:55 신고

      미친 놈입니다.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헌데 지역구가.....

  9. 바람 언덕 2015.03.13 10:53 신고

    김진태 저 시키는 담에 반드시 낙마시켜야 겠습니다.
    저 따위 공안검사출신이 국회에 자리잡고 있으니 옛 버릇 못버리고
    국회 물을 흐리고 있는 겁니다.
    배운게 도둑질이라고 예나 지금이나 공안몰이에 정신나간 시키...
    담 총선에 함 봅시다...저 시키...

  10. 하늘이 2015.03.13 13:43

    이분위기를 4.29선거와 내년 총선까지 이용해야하는데 잘 될까 모르겠네요!
    세누리 종북 공안몰이 이젠 신물납니다.
    여기가 북한도 아니고~

    • 늙은도령 2015.03.13 14:5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 왕갑 2015.03.20 13:59

      짜증나지 나아도 보니 늙은 축에도 안들던데 어째 저런 생각을 하고 살아 왔는지

  11. 왕갑 2015.03.20 13:58

    미국대사가 갑질하는거 외엔 없지



광기에 사로잡힌 극단적 민족주의자 김기종의 폭력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대응이 가히 가관이다. 김기종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사법부를 대신해 김기종의 폭력을 ‘한미동맹에 대한 테러’라고 정의내린 뒤, 배후세력을 밝히라고 검찰수사의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삼권분립을 이유로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거부했던 박 대통령이 주한 미국 대사의 피습에서는 아예 삼권분립을 무시한 채 월권을 거듭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확정된 계약이 별로 없는 중동 순방 중에 민주공화국의 기초인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는 엿 바꿔먹은 것일까?



귀국하자마자 미 대사가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방문한 것은 세월호 참사의 분향과 비교할 때 어마어마한 기시감을 떠올리게 만든다. 이런 행태를 기준으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은 304명에 이르는 국민의 목숨보다 주한 미국대사의 피습이 더욱 중차대한 문제인 모양이다.



김기종의 폭력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나 주지사처럼 행동했다면, 새누리당은 미국의 여당처럼 행동한다. 보수정당 특유의 종북몰이와 종북숙주로 운을 뗀 뒤, 테러방지법 제정과 사드미사일 도입, 흡수통일 공론화까지 들고 나온 새누리당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의 극치다.





특히 테러방지법 제정은 권위주의 독재의 요소들이 곳곳에서 부활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완결판이다. 9.11테러 이후 미국의 민주주의를 무한대로 축소시킨 ‘애국법’이 모태인 테러방지법은 대선개입으로 민주주의를 유린한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을 보면 부시 정부가 ‘애국법’을 악용해 미국을 독재국가에 준하는 나라로 만들었던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다. 테러방지법이 제정되면 국정원은 미드 ‘24시’의 국토안보부처럼 고문과 납치, 테러를 일삼는 초헌법적 기관으로 승격돼 유신시대의 중정과 동일한 권력을 지닌다.



최소 10조원 이상이 드는 사드미사일 도입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신냉전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국방전략이 일본과 한국에 MD체제(킬 체인 등은 부수적으로 따라온다)를 구축해 중국을 봉쇄하는 것이라 사드 도입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전락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전작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되고, 흡수통일론이 공론화되면 중국의 반발이 정치와 군사를 넘어 경제영역까지 넓혀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안보상업주의와 종북몰이로 먹고 사는 보수세력이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지만, 대중국수출이 축소되면 미래세대에게 넘겨줘야 할 대한민국이 망한다.



여기에 흡수통일이 공론화되면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다. 흡수통일이란 북한의 급변사태만 의미할 수 없다. 필요하다면 대규모의 선제적 타격(정치적 판단에 따라 악용될 위험성이 있다)도 하겠다는 것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전쟁위협은 극단을 넘어 가까운 미래의 현실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한국기업과 거래하려는 업체들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러시아의 경우처럼, 외국(주로 런던에 몰려 있다)의 보험업체들이 한국기업의 수출물량에 손해보험을 들어주지 않거나,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솟아 관련기업들의 피해는 이익 축소를 넘어 줄도산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김기종의 폭력을 빌미로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의 행태, 새누리당이 추진하려는 것들이 미국과 배불릴 뿐 대한민국을 패망으로 이끌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김기종의 폭력을 이용해 총선 승리와 정권재창출을 이끌어내려는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이성과 몰상식을 넘어 반민주적이고 반국가적이다.



한반도에 신냉전체제를 구축해 대한민국을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거나, 영원한 군사식민지로 만들 것이 아니라면 현 집권세력의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필자가 김기종의 폭력을 강력하게 비판한 이유가 현 집권세력에 의해 하나씩 현실화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3.12 08:42 신고

    광기 어린 한사람땜에
    참 나라 꼴이 말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3.12 15:01 신고

      정말 나라꼴이 개판입니다.
      김기종의 폭력이 얼마나 큰 피해를 불러왔는지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3.12 19:11

    남의 나라의 군사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 정치적으로 예속되고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행사하는 나라라면 이미 식민지가 아닐까요? 저는 박세길씨가 쓴 다시쓰는 하는현대사와 미제 침략사를 읽고 난 후 확실히 미국의 식민지라는 것을 절감했씁니다. 그 미제 침략사는 아직도 아마 금서일걸요.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한국과 일본, 필리핀, 대만 등이 미국의 식민지나 다름없습니다.
      참여정부 때 미국과의 대등한 동맹을 추구한 것마저도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압도적인 군사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 않으려면 중국을 끌여들여야 합니다.

  3. 하늘이 2015.03.12 20:52

    정신 차려야하는데~
    수많은 왜래 종교와 문화가 들어오면서 무분별한 물질 지상주의와 나만성공하면 된다는 착각에 빠져서
    아직 우리는 정신의 독립도 온전히 이루이 못하고 있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 늙은도령 2015.03.12 22:11 신고

      보수세력이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민심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것을 확인한 것 같습니다.

  4. ㅋㅋ 2015.03.17 20:59

    현실적으로 미국 없으면 우리나라 일본.중국.러시아에 의해 살아 남기 힘들다는걸 ㅁ 왜 모르는지...자존심만 가지고 될일이 아니지...이상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자주...자존...ㄷ.ㅇㄷ.ㅇ...좋은 단어지...하지만 현실이...자신있나? 중국.일본.러시아 압박을 이겨낼?

  5. 핵대중이랑께. . . 2015.03.18 07:14

    미국의 제국전략에 빠져들지않으려면 중국을
    끌어들여야한다? 거참 보자보자 하니깐 아주
    위험한 발상을가진 양반이구만! 그리고 뭐?~
    전작권없으니 미국의 군사식민지라고? 에이~
    이양반아 이젠 제발 그말도안되는 선동질은 좀
    하지마쇼! 6.25전쟁때 김일성이 어느나라 지원
    받아 전쟁일으켯죠? 대한민국이 부산까지밀려
    위태로울때 목숨바쳐 도와준 나라가 미국인걸
    잊었나요? 미국과UN군들 170만명이 꺼져가는
    한국을위해 참전해 수십만의 장병들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덕에 우리는 나라를 지킬수있었던
    걸 알고 그런소릴하는겁니까? 만약 지금 당장
    미군이 철수하면 외국인투자자들 모두빠져나
    가고 한국은 필리핀같은 후진국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필리핀 미군철수후 가난한 나라
    된걸아는지? 미국과한국의 동맹이 만약 깨진
    다면 중국의 식민지 북한의 침략은 괜찬은지
    묻고싶군요. 그리고 궁금한게 왜 진보세력들
    사람들은 걸핏하면 명예훼손이니 허위사실
    유포죄하며 고발한다 하는거죠? 이회창씨가
    김대중 노무현 두차례 대통령선거때 김대업
    병역비리 허위사실로 대통령직을 잃은것은
    로맨스입니까? 김대업이가 나중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노무현정권 핵심인사들이 이회창
    떨어뜨리면 선거후 고위직을 약속했다고. . .
    근데 선거후 김대업의 거짓사기가 드러난뒤
    김대업은 민주당에서 팽당한것을 못참아 뒤
    늦게 양심선언한것입니다. 한미동맹 그것은
    한반도 안정을위해 우리 후손들을위해 정말
    꼭 필요한것임을 잊지마세요! !


조선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들이 실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중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이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수 세력의 수문장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연달아 나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주민보 넷에서 인용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아래에 전문을 올린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핵심은 국민이 비이성적인 상태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풍문이 사실처럼 떠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아킬레스건인 만만회로 향하는 여론의 관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어차피 김기춘 비서실장은 버려야 할 카드라서 그를 향한 비판에는 찬서리가 느껴질 정도이다.  

 

 

조선일보를 필두로 전통의 조중동이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는 것은 짧게는 7월 재보선의 승리를 위해서며, 길게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다. 이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때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권은희를 집중공략함으로써 새정치민주연합 전략공천의 난맥상을 부각시키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 마케팅을 하지 않고 7월 재보선에서 승리하면 차세대주자로 떠오른 김무성의 무게감은 문재인과 박원순과 동급의 수준으로 올라선다. 

 

 

이럴 경우 박근혜 대통령은 조중동의 지원을 받은 미래권력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의 공존을 선택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청와대에서 전통의 보수 세력의 뜻에서 벗어나는 정책과 결정들을 밀어붙일 수 없음을 의미한다. 7월 재보선 이후 2년 동안 선거가 없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를 빌미로 한 국가 개조를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에 유리하도록 만들 수 있다. 어차피 조기레임덕에 빠진 박근혜 정부가 야권과 시민사회로부터 욕을 먹는다 한들 변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일 뿐이다.

 

 

                                                                                          연합뉴스에서 인용

 

 

그런 과정 속에서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 마음 속에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애잔한 마음이 자리할 수도 있고, 동시에 김무성으로 대표되는 미래의 주자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가 견고해지기 시작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사권이 부여된, 그러나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할 수도 있다. 세월호 유족들은 자식의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투쟁은 더욱 격렬해질 것이며, 이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높은 피로감으로 응축될 것이다.

 

 

보수 세력의 결집은 말할 필요도 없다. 이것이 짧게는 7월 재보선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며, 길게는 보수 세력의 정권재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그 출발이 이미 죽은 권력의 길로 들어선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판하는 것에서 출발함은 당연하다. 다만 이런 박근혜 정부 비판은 7월 재보선 승리가 확정될 때까지만 유효하며, 그 이후로는 미래권력과의 조합을 통해 원하는 바를 하나씩 이루어갈 것이다. 

 

                                                                      JTBC 방송화면 캡처

 

 

다른 어떤 언론에 앞서 조중동이 확인할 길이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해, 모든 제도권 방송들이 이것에 근거해 7월 재보선의 판세를 예측하게 한 것은 조중동의 프레임이 얼마나 막강한지 세삼 확인하게 만든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대표의 담판마저 깨버릴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리하고 있다.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 덕분에 7월 재보선의 승기를 잡은 것(허상일 수도 있지만)도 이들에게는 전화위복이자 신의 한수로 작용했다.

 

 

물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지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직접적인 이유(별도의 글로 다룰 것이다)는 다른 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그것도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로 이어지는 과정에 포함돼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방송이 편향된 상태에서 치러지는 선거란 민주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최근의 연구에서 보듯, 조중동을 필두로 한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 전략이 이미 가동된 상태이다. 

 

 

조중동을 필두로 소리소문없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KBS와 그 밖의 편향된 방송들의 박근혜 대통령 때리기는 7월 재보선의 결과에 따라, 또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급속도로 제자리를 찾아갈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를 이용해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은 너무나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처럼 국정원과 군, 보훈처 등을 동원해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수 세력이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려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이 평균작 수준은 해야 한다. 아니,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보수 세력에게 유리한 기존의 체제를 적정선에서 개조하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의 몫이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TV나 스마트폰, PC화면으로 보는 것조차 싫은 사람들에게는 조중동의 대통령 때리기에 속이라도 시원하겠지만, 그것으로는 세상이 단 한 발짝도 변하지 않는다. 

 

 

정치경제학적으로 볼 때 보수 세력과 진보 세력 간의 진검승부는 총선을 6개월 남은 시점부터 본격화될 것이며, 그 이전에는 7월 재보선을 빼면 아무것도 없다고 봐야 한다. 유족이 제시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가능하려면 7월 재보선에서 야권이 압승해야 한다. 바로 이것을 막기 위해 조중동을 필두로 현재의 권력에 편향된 제도권 방송들이 보수 세력의 정권 재창출에 동원된 것이라면 필자의 지나친 상상일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風聞)'은 세상 사람들이 다 알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못 듣고 있는 게 틀림없다. 지난 7일 청와대 비서실의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 보고가 발단이 됐다. 세월호 참사가 있던 날 오전 10시쯤 대통령이 서면(書面)으로 첫 보고를 받은 뒤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까지 7시간 동안 대면(對面) 보고도, 대통령 주재 회의도 없었다는 게 알려지면서다. 당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와 김기춘 비서실장의 문답.

"대통령께서 집무실에 계셨나?" "그 위치에 대해서는 내가 알지 못한다." "비서실장이 모르시면 누가 아나?" "비서실장이 일일이 일거수일투족 다 아는 건 아니다." 대통령 일정을 실시간으로는 알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후에는 알 수 있다. 그날은 대형 참사가 발생했던 날이다. 당연히 "대통령이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고 찾거나 물어봤을 것이다.

김 실장이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한 것은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비서실장에게도 감추는 대통령의 스케줄이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됐다. 세간에는 "대통령이 그날 모처에서 비선(秘線)과 함께 있었다"는 루머가 만들어졌다. 차라리 "대통령의 소재에 대한 공개적 언급은 곤란하다"고 했으면 이렇게 전개되진 않았을 것이다.

대통령을 둘러싼 루머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증권가 정보지나 타블로이드판 주간지에 등장했다. 양식 있는 사람들은 입에 올리는 것 자체를 스스로 격을 떨어뜨리는 걸로 여겼다. 행여 누가 화제로 삼으려고 하면 "그런 들으나 마나 한 얘기는 그만"하며 말리곤 했다. 그런 대접을 받던 풍문들이 지난주부터 제도권 언론에서도 다뤄지기 시작했다. 사석에서 몇몇 사람들끼리의 잡담이 아닌 '뉴스 자격'으로 올라오고 있다는 뜻이다.

때마침 풍문 속 인물인 정윤회씨의 이혼 사실까지 확인되면서 더욱 드라마틱해졌다. 그는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부인에게 결혼 기간 중 일들에 대한 '비밀 유지'를 요구했다. 고(故) 최태민 목사의 사위인 그는 정치인 박근혜의 7년간 비서실장이었다. 그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의 이권 개입, 박지만 미행 의혹, 비선 활동 등 모든 걸 조사하라"며 큰소리를 쳤다.

세상 사람들은 진실 여부를 떠나 이런 상황을 대통령과 연관지어 생각하게 됐다. 과거 같으면 대통령 지지 세력은 불같이 격분했을 것이다. 지지자가 아닌 사람들도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며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식과 이성적 판단이 무너진 것 같다. 국정 운영에서 높은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면 풍문은 설 자리가 없을 것이다. 대통령 개인에 대한 신뢰가 허물어지면서 온갖 루머들이 창궐하는 것이다.

 

마치 신체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숨어 있던 병균들이 침투하는 것과 같다. 이는 대통령으로서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 왜 어디서 면역력이 떨어진 걸까. 현 정권만큼 국정 어젠다가 많았던 적이 없었다. '국민 행복' '국민 대통합' '비정상의 정상화' '규제 철폐' '통일 대박' '국가 혁신'…. 하지만 임기 내 어느 하나라도 제대로 될 걸로 믿는 사람들은 없다. 대부분 발표만 해놓고 끝날지 모른다.

쓸 사람을 뽑는 문제만으로 시간과 정력을 몽땅 날린 탓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논란과 불신을 낳은 정권이 없었다. 대통령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분을 찾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도대체 저런 후보자를 '누가' 추천했을까" 하며 매의 눈으로 응시했다. 이런 누적된 의심이 대통령의 면역력을 서서히 떨어뜨려 온 것이다.

국가 혁신을 이룰 '2기(期) 내각의 출범'이라고 내세웠지만, 거리에 나가 누굴 잡고 물어봐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인물 면면을 보고서 선뜻 우리의 앞날에 대한 기대를 걸기가 어렵다. 국가 혁신을 하려면 대통령 본인과 주변 인물의 혁신부터 먼저 해내야 한다. 대통령은 여전히 구(舊)시대의 심벌 같은 김기춘 비서실장을 끌어안고 있다. 그의 충성심과 비서실 안정을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다. 하지만 김 실장이 그대로 있는데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믿을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 인사 때마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 3인방'이 세간에는 회자되는데도, 청와대 담장 안에서만 평온한 일상이 계속된다. 대통령이 이들을 불러 "조금이라도 오해받을 처신을 하거나 직무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줬다는 소식도 없다. 설령 이들이 억울하다고 해도 민심을 향한 메시지 차원에서도 필요했을 것이다. 장마철에 곰팡이처럼 확산되는 풍문을 듣지 않기 위해 대통령은 자신의 귀만 막아서는 안 된다. 곰팡이는 햇볕 아래에서 말라죽는 법이다.

 

 

 

  1. 여강여호 2014.07.20 09:34 신고

    이렇게 편향된 언론환경 속에서
    진보 진영이 이만큼 살아남은 것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쩌면 진보진영은 보수권력과의 싸움보다는
    조선일보를 필두로 한 보수언론과의 싸움이 더 당면한 문제이지 싶습니다.

  2.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7.20 19:35

    더욱 넓고 더욱 다양하고 더욱 세심하게 꾸며진
    늙은 도령님의 저택에는 오늘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늦게 방문을 한 점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더욱 당당하고 더욱 분명하게
    자꾸만 어둡게 변하고 있는 우리 사회가 밝아질 수 있도록
    희망의 눈, 희망의 빛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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