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손혜원 의원이 주진형과 '경제알바'를 진행할 때 그의 논리가 친시장적이고 사실관계도 틀리는 등 문제가 많다는 문자를 여러 번 보냈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슈퍼리치들의 이익을 위해 정치와 현장을 뺀 그들만의 지식질로 변질된 이후 주진형 같은 반골주의자의 경제학이 인기를 끄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그가 알고 있는 현장이라는 것도 한정될 뿐만 아니라 정치적 논리와 관료를 타락한 존재로 규정하는 발언들은 일부의 사실을 가지고 보편적 진리를 도출하고자 하는 반쪽자리 지식인의 전형만 보여줄 뿐입니다.     





주진형이 대단한 사람인줄 아는 손혜원 때문에 그의 발언이 마치 진리인양 통용되는 것에 분명한 경고를 보내지 않으면, 노무현을 깨놓고 무시하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주진형이라는 존재가 암덩어리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추경을 비판하면서 그가 내놓은 논리라고 하는 것은 지독히 형식적이고 친시장적이면서도 금융적이어서 정치와 현실, 청년실업, 중년파산, 노인빈곤 등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올 파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단견에 불과합니다.   



주진형은 임시적인 대책인 추경으로 정규직을 만드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대단히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추경으로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으로 이어가면 안 된다는 주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는 정규직은 정규예산으로 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는 경제학과 재정학 어디에도 나오지 않은 궤변에 불과합니다. 복지의 확대처럼, 일자리추경을 통해 만든 일자리를 정규예산을 통해 얼마든지 이어갈 수 있는 것이 정부가 해야할 일이지 일자리창출은 안중에도 없는 시장에 맡겨둘 일은 아닙니다.  



주진형은 또한 정부가 일자리의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는 것은 정치논리일 뿐, 근본적이지도 않으면서 반시장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무엇이 근본적인지요? 자본주의 하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처방 따위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특히 4차 산업혁명으로 이어진 기술의 발전으로 일자리창출이 종말적인 상황에 내몰렸는데, 정부가 두 손 놓고 경제의 총수요가 늘어나는 일에만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면 실업율은 치솟고 양극화는 무한대로 벌어질 것입니다. 정치와 떨어진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비현실적 주장을 진리인양 떠들어대기 때문입니다. 



상품의 수요든, 서비스의 수요든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존재합니다. 공급과 수요는 조절하기 나름이지 시장에 맡겨둘 것은 아닙니다. 부의 양극화는 크게 노동과 자본소득으로 이루어진 부의 분배와 세금으로 창출하는 복지처럼 부의 재분배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합니다. 국가와 정치의 역할을 배제한 주진형의 주장처럼, 경제와 시장, 금융의 논리에 따르면 부의 불평등은 더욱 늘어날 뿐 줄어들지 않습니다. 슈퍼리치와 신자유주의자들 때문에 경제학이 정치학과 의도적인 분리를 단행한 이래 주진형 같은 자들이 설쳐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습니다. 



시장과 민간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것은 지난 40년 동안의 슈퍼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케인주주의의 실패는 누진세율을 바닥까지 낮춘 것에서 나왔지 다른 것들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정부한테 뒤로 빠져서 시장과 민간이 잘 돌아가도록 재정을 축소해 복지를 줄이고, 규제를 풀거나 민영화를 단행해 민간의 영역을 넓히고, 공무원을 줄이고 노동유연화와 성과연봉제를 도입해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라는 신자유주의적 미친 헛소리 때문에 헬조선이 탄생했습니다. 정부가 일자리 창출에 손을 놓으면서 재벌과 부자들은 부와 기회를 독점할 수 있었습니다.





삼성으로 대표되는 재벌 비판은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이용한 것이 용납할 수 없는 범죄라는 것도 누구나 압니다. 그것 때문에 주진형 식의 비판은 시원해보이지만 그리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지옥과 같지 않은 사람들이야 청문회에 증인으로 나가 얼마든지 떠들 수 있습니다. 'fuck your money'에 해당하는 부를 가진 자라면 그 정도의 증언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기간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자신의 시각이 얼마나 편협한지는 돌아보지도 않은 채, 노무현을 넘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주진형의 발언을 들을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겠습니다. 편협한 시각과 반골적 기질, 부분적 지식을 가지고 전체를 재단하는 그의 만용을 적정선에서 막지 못하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자유한국당만 좋아할 발언만 내놓을 것 같습니다. 손혜원처럼 정치·경제·사회·기술 등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은 그의 자유지만 무식한 헛소리에 무대를 만들어주는 것은 그만 좀 했으면 합니다.



주진형 식의 비판은 쉽습니다. 비판적 비판주의, 즉 비판을 위한 비판주의로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합니다. 비판이 현실에서 떨어져 있을 때, 자기오만에 빠져있을 때 세상은 혼란스러워질 뿐입니다. 그의 주장 중 좋은 것도 많고 정곡을 찌른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편향된 시각과 반골기질에서 나오는 발언들이 많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방해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선도 아니고 항상 옳은 것도 아니지만, 최소한 그는 국민에게 해가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기업과 시장에는 호의적으로 열려있으면서도,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관료와 공무원, 정치인만 비판하는 그의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손혜원 의원은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손 의원이 직접 공부한 다음에 일을 벌여도 벌였으면 합니다.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는 별로 뛰어나지 않은 것들도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마치 검증된 전문가인양 특정 엘리트를 선호하는 의원님의 방식이 때로는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주진형과 제발 좀 멀리 하세요!! 



문재인 정부는 추경과 정규예산 모두를 쏟아부어 일자리를 만들고, 그런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에 나서는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복지를 늘려야 합니다. 모든 소득에 누진증세하는 것는 당여한 것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일해야 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공무원이고 관료들입니다, 자신이 잘난 줄만 아는 주진형 같은 자들이 아니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15 08:10 신고

    지딴에는 자기로 인해서 거대 재벌 삼성이 곤혹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게 틀림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5 20:57 신고

      모든 재벌들이 알아서 길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 국세청만 동원해도 재벌의 문제점은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입법과정이 있어야 그 이상을 달성할 수 있지만....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요즘 공무원들은 노인복지를 넓히는 일에 정신이 없다. 세계 최악의 노인복지를 조금이라도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문제는 같은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들을 위한 복지(청년복지)는 제자리 걸음이라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화되고 있는 이런 추세는 투표율이 떨어지는 청년에 비해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복지는 바로 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비정규직의 계약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자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법안은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한 맞춤형 전략이다. 투표율이 높고 보수적 성향이 강한 5060세대의 비정규직들은 기간 연장에 반색을 표하고 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2년보다 4년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재계약을 두세 번만 연장하면 노후 대비도 가능해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있다.

 

 

이들은 총선 전에 노동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어 다음 회기에라도 계약기간 연장을 성사시키려고 한다. 반면에 청춘들은 계약기간 연장이 이루어지면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입법의 국회 통과에 부정적이다. 정규직의 평균근무연수가 6.1년에 불과하기 때문에, 비정규직 계약기간이 4년으로 확정되면 어떤 기업도 정규직을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정규직 계약이 일반적인 경력직 사원도 파견근로법의 국회 통과로 인해 중장년의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해고요건과 취업규칙변경 완화, 임금피크제도 전 직원의 비정규직화의 도구이기 때문에, 청춘들이 고용안정성과 평균임금이 높고, 복지후생과 4대보험 등이 제공되는 정규직이 되는 일은 제로에 가깝다. 청춘들의 투표율은 5060세대와 노인들보다 높지 않고, 새누리당 지지 성향도 적은 편이다. 

 

 

 

 

노인복지를 늘리고, 비정규직 계약기간을 4년으로 늘리려는 박근혜 정부의 노력이 크면 클수록 세대별 총선투표율은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세대 전략으로서의 노동법안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야당이 노동개악에 합의하면 전통의 지지층이 이탈하고, 이를 저지하면 5060세대와 노인들의 표가 새누리당으로 몰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야당의 입장에선 무엇을 선택하건 돌아오는 정치적 이득은 거의 없다. 이것 때문에 앞뒤를 모두 잘라 버린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노인 폄하 발언이라는 구설수에 올라 곤혹을 치르게 된 것이다. 청춘을 헬조선의 포로로 만들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카운터펀치를 날릴 유일한 방법이란 청춘들의 투표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것뿐이다(물론 개표조작을 막기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

 

 

결국 청춘의 선택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 있다. 노동법안의 찬반에 대해 구체적인 의견을 표명하지 않고 있는 안철수 신당보다는 정의당과 노동당 같은 진보정당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최상이며, 진보적 색채를 강화할 새정치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는 것이 차선이다. 후보자 선택은 제1야당, 정당 선택은 진보정당으로 분산하는 것도 상당히 유력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부추기고 있는 세대간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청춘들의 투표율은 총선과 대선을 가를 절대보검이다. 청춘들이 이 나라의 운명을 정할 수 있다, 자신의 운명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2 07:46 신고

    노인들은 눈앞에 놓인 단맛에 박그네가 잘한다고 찍어줍니다. 하지만 아들과 손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아니 알면서도 박그네는 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자신 눈에 피눈물 흘리는 것인데도. 탄식할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2 16:30 신고

      총선에서는 집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투표소로 많이 끌어내면 이깁니다.
      투표율이 50%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22 08:32 신고

    전 노동자의 비정규직화,파견근로자화가 새누리당의
    목표같습니다 ㅡ.ㅡ;;

  3. 참교육 2015.12.22 08:55 신고

    정부와 찌라시들이 한통속이 되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노동개혁이라는 것은 서민들, 노동자들을 한계상황으로 몰아넣는 악법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12.22 09:16 신고

    20~30 세대들의 투표, 그리고 그들의 올바른 선택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 땅에 선거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독일은 비정규직을 기간제 근로자(fixed-term contract)로 표현합니다. 사측과 직원은 개별계약을 하며, 기간은 최대 2년(창업의 경우 4년까지 가능하나 지원자가 거의 없음)으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기간은 양자의 합의 하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연봉도 같은 직종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양자가 협상해서 정하며, 4대보험도 정규직(permanent contract)과 동일하게 제공됩니다(시간제와 한계 근로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모두에 포함. 파견근로가 늘어나고 있지만 소수에 불과함).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난 이후에 기간제 직원을 재고용할 경우에는 무조건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동일 직원을 편법으로 고용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계약 종료 전에 해고한 후 신규로 재계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간제 직원이라도 성과가 좋으면 계약 기간 중에도 정규직 계약을 할 수 있으며, 동일임금을 적용받기 때문에 연봉을 조정하는 일은 많지 않습니다. 

 

 

간제 직원과 정규직은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적용(파견직도 동일하다)되며, 해당 직무의 지원자가 없으면 기간제 직원의 연봉이 정규직보다 높은 경우도 있습니다. 박사 하위 소지자나 전문직일 경우 기간제 계약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규직과 기간제 직원이 동일회사에 일하는 한 차별을 하지 못합니다. 정규직에게만 주어지는 혜택들이 있어 기간제 직원은 정규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영원한 계약이라는 뜻의 정규직이 되면 해고가 거의 불가능하고,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이 되기 위한 기간제 직원들의 자발적 노력이 이루어져 생산성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히든챔피언, 즉 알려지지 않은 중견·중소기업이 많은 독일의 최대 강점, 헤르먼 지몬의 《히든 챔피언, 글로벌 원정대》에서 자세히 나옴). 이 때문에 정규직과 기간제 계약 사이에서 크게 갈등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노조가 없어도 법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때문에 고용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정규직의 경우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6개월 동안 사측이 평가할 기회를 줍니다. 직원이 약속했던 생산성에 미치지 못하거나 회사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에서의 노동유연성이란 이것을 말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주려는 해고요건 완화, 취업규직 변경 완화, 파견직종 확대, 임금피크제 등처럼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성(독재일 때 가장 효율적인 줄푸세의 핵심)과는 전혀 다릅니다. 

 

 

 

 

게다가 독일은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와 함께 복지와 연금, 보험체제, 사회안전망이 촘촘하게 구축돼 있습니다. 실적 악화로 회사가 파산해도 직원들의 삶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저부담 저복지(상류층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상류층 입장에서는 세금과 연금 등의 상한성이 무지하게 낮기 때문이다) 국가인 한국(복지학에서는 국가의 복지 수준을 3단계로 나누는데 한국은 최하위 등급인 C에 포함)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다. 

 

 

독일은 이 모두를 정부 주도의 사회적 합의를 통해 40~50년대(국민소득 1만~2만달러 사이, 독일의 경우 질서자유주의 또는 사회적시장경제라 한다. 20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푸코는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신자유주의의 원형이 독일에서 나왔으며, 미제스와 하이에크, 프리드먼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프라이부르크 학파가 주도했다고 밝혔다)에 완성했다. 3만달러도 아닌 1~2만달러다!!   

 

 

독일은 영토가 한국보다 크고 인구는 9천5백만 명 정도라, 선진국 함정에 빠져있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차선의 모델이다. 독일의 강점과 한국의 강점은 상당 부분 비슷해 정치적 결단과 사회적 합의만 있다면 얼마든지 따라할 수 있다. 박근혜와 그 일당, 수구세력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라. 우리의 경우, 중간 단계로 스웨덴·노르웨이·핀란드로 대표되는 '노르딕 모델'보다 비스마르크 모델 위에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를 더한 독일 모델이 현실적이다. 

 

 

물론 국민이 정치사회적 합의에 이를수만 있다면, 고부담 고복지가 최상의 모델이다.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까지 포기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제 동생은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으로 5년 동안, 독일과 유럽의 직원들을 뽑았습니다. 경제학자나 전문가라 하는 자들의 얘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동생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라 따끈따끈합니다. 제가 공부한 것과 합쳐서 서로 일치하는 내용만 글에 담았습니다.      

 

    

 

 

                                                      
  1. 참교육 2015.12.20 11:08 신고

    정부가 자본의 입장이 아닌 제 3자의 입장에만 선다면 자본도 노동도 함께 공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본의 입장에서면서 공정한 권력 행사라며 노동자들을 기만하니까 그들이 반발하고 있는게지요. 답답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0 14:57 신고

      복지선진국, 사회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들이 그러합니다.
      문제는 그런 나라들도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받아 많이 약해졌습니다.

  2. 포스팅 구경하고 갑니다 ㅎㅎ

  3. 공수래공수거 2015.12.21 09:07 신고

    우선 지도자들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먼저 깨쳐야 되는데 그것이
    안됩니다

  4. 거북걸음 2015.12.21 10:24 신고

    잘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5. 사랑맘 2015.12.21 15:40

    좋은글 잘봤습니다.. 혹시 페이스북도 하시는지요?? 여기있는글을 sns도 올리면 파급효과가 더 있을것 같기도한데.. 벌써 하고계실수도 있겠다 싶네요^^;;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위 10%에 부가 집중돼서 소비의 주체인 중하위층 90%의 소비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기술공학과 소프트웨어의 발달, 자동화와 후발국의 저임금노동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지만, 중하위 90%의 소득이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경제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상위 10%가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중하위 90%의 소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중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하위 90%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때문에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국가의 재정과 기업의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때문에 어떤 국가와 기업이라고 해도 나 홀로 이루어지는 소득 증대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의 재분배를 단행하면 최소 몇 세기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갖 통계수치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상위 10%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중하위 90%의 부는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의 대가를 독식했지만,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폭력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특히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도의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비용(누진적 과세도 사회적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다)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 차원의 법인세 인상과 고율의 누진적 부자증세 없이 현재의 경제대침체와 지구에서 일어난 6번째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구조가 잘못됐던, 정치구조가 잘못됐던, 사회구조가 잘못됐던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들의 부를 이전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면(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30~40년 이내에는 그럴 것이 없다) 인류 전체가 지닌 부를 나눠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중하위 90%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는 것은 흡혈귀의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왜곡된 언어로 프레임이 설정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는 해고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이전 직장의 임금과 비슷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됐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본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일수록 노동시장 개혁은 소득 증대에 맞춰져야 하고, 그와 동시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단행해야 합니다. 중하위 90%의 목을 조이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폭주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다 시도해봤지만 그 결과가 작금의 경제대침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더 길로 가야 하고, 그 길로 가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은 분명한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공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방법입니다. 경제의 선순환으로 접어들기 위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 같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후생을 하향평준화하는 노동유연화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독일 등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사상 최고의 내부유보금을 싸놓은 기업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내부유보금을 쌓아주려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필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국가에서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전에 중하위 90%의 소득 증대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로드맵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부를 독식하는 동안 나누려 하지 않고 위험만 떠넘겨 온 자본과 기업을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중하위 90%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을 중동으로 내몰 생각만 하지 말고, 의무급식을 중단할 기회만 엿보지 말고, 복지사각지대를 늘릴 정책만 강행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할 압력만 가하지 말고, 중하위 90%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보편적 차등복지도 있다)부터 제시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4.08 06:49 신고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지요.이사람들은 지원을 해고하기 쉽도록 하는 말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지요. 언어의 유희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GNP니 GDP어쩌고 하면서 허위 중산층의식을 심이주고....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재벌들을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8 18:31 신고

      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조금씩 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언론 때문에 그 파괴력이 최소화된 상태인데,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글을 쓸 필요가 잇습니다.

  2. 耽讀 2015.04.08 07:19 신고

    박그네 입에서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왜 저들은 노동시장 개혁은 하면서 재벌개혁은 안 하죠?

    • 늙은도령 2015.04.08 18:32 신고

      임기 동안은 안 할 것입니다.
      박에게는 70년대 지식과 신자유주의만 있습니다.

  3. 달빛천사7 2015.04.08 07:48 신고

    노동시장이 좋아 질거라는 생각은 해번적이 없네요 어디 일한 자리나 있었으면 하지요

    • 늙은도령 2015.04.08 18:33 신고

      국민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08 08:56 신고

    상위 1%,10% 소득점유율 이야기 하면
    또 새xx 당은 미국을 보라 하겠네요 ㅡ.ㅡ;

    • 늙은도령 2015.04.08 18:33 신고

      우리는 미국의 나쁜 점만 배워옵니다.
      좋은 점은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8 10:26

    자신들의 정권입지와 기득권층을
    더욱 강화하시기 위한 노동개혁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8 18:34 신고

      노동유연화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무력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4.08 10:41 신고

    언발에 오줌누기...
    딱 그 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8 18:35 신고

      노동유연화는 스웨덴도 노동조건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노동유연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습니다.

  7. 아침5시 2015.04.08 10:57 신고

    노동시장의 개선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4.08 18:35 신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인류문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유연화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장그래 양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임명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이명박 정부 때 창조컨설팅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은 유일한 방법은 근로‧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접 나서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부가 대신 나서 기업의 오너가문과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것입니다.





헌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어 정규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맞춰주려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꿔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고에 이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막나가는 정부라 해도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대다수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럴 때 동원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흔히 정규직이란 하는 조금 잘나가는 부류와 흔히 비정규직이란 하는 아주 못나가는 부류(두 부류의 차이는 능력과 상관없다)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보통 자신과 차이가 워낙 크게 나는 부류와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만한 족속을 찾기 마련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정규직이 많던 시절에는 이런 발상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양자를 이간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것에 기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정부는 마치 정규직들이 일치단결해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정책과 제도와 법규, 경영과 사규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정규직이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런 작은 차이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분할통치라고 하는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늘릴 수 있을 때는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업종별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싸우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헌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분류로는 한계가 있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더 큰 단위의 싸움을 부추겨야 분할통치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가와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이들도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돌이키기 힘들만큼 심화됐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갈등의 단위를 크게 만들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야 합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면 차이는 줄어드니 배 아픈 것은 줄어듭니다(당장은 그렇다). 



이렇게 하위 90% 국민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싸울 동안,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완화를 강행해 기업들을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워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외국인이 많다)만 이익을 봅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도록 했으니 분기마다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극소수의 통치엘리트가 최소의 비용으로 절대다수의 피통치자들을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하위 90%의 차이를 줄여주되, 그들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친기업적 통치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7년이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하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상위 1%에게만 유리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최악의 정책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해 자산소득(금융소득 포함)를 늘려주는 규제완화와 인건비를 줄여주고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동유연화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03 03:57 신고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은 물건너 갔습니다.
    자본주의 특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노예제 사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본가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4:01 신고

      흡혈귀 영화가 판을 치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사를 마친 후에 글로 올릴 생각인데,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일반화돼 흡혈귀 영화가 득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달빛천사7 2015.03.03 06:58 신고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시퍼요 일자리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아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요.
      조세정의를 실현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耽讀 2015.03.03 08:23 신고

    어제 김재환 감독이 만든 <퀴바디스>를 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면, 나중에 정규직은 1명이고, 29명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심각합니다.
      이런 세상은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에 재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3 10:44 신고

    비정규직이 거리로 뛰쳐 나와야 합니다.
    연대만이 이 불평등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행태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0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정규직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5. 하얀뱀 2015.03.03 10:45

    우리나라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레밍같네요... 뭐 몇놈은 살아남겠죠.

    • 늙은도령 2015.03.03 16:21 신고

      그러면 모두 다 망하기 때문에 정치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헌데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서민에게 정말 유리하도록 만들려면....

  6. 공수래공수거 2015.03.03 10:55 신고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왜 생겼는지.왜 있어야 하는지..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2 신고

      비정규직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 정규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도 정규직에 근접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복지로 받쳐줘야 합니다.

  7. 나비오 2015.03.03 11:10 신고

    사람을 분할하여 싸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없었어야할 7년이 지금도 지나고 있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3.03 16:23 신고

      악마의 정부입니다.
      비열한 통치를 하는 것이지요.
      통치행위에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8. 꼬장닷컴 2015.03.03 13:09 신고

    아직 점심 전인데..
    최경환 사진보니 입맛이 뚝 떨어 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4 신고

      저도요.
      나라 말아먹는 자...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하는 자....
      국민을 기업을 위해 희생시키는 자.......

  9. 아침5시 2015.03.03 17:09 신고

    휴 정말 모든게 잘풀려야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렵네요 ㅠ

    • 늙은도령 2015.03.03 17:10 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국적기업들이 힘들 정도면 말 다한 것이지요.
      대형 금영업체와 거대 자본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10. 천추 2015.03.03 18:54 신고

    아 정말 시민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대가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3.03 21:41 신고

      네, 그런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11. 기저 2015.03.03 23:12 신고

    저와 같은 젋은 세대가 정치권 문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하는데, 당장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라는 프레임에 갖혀서 스펙쌓기나 하고 앉아있고, 취업을 하고 나면 비합리적인 노동시간,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을 수 없으며, 극히 일부가 선구자로서 행동한다하더라도 적색분자로 낙인을 찍도록 여론을 조성하니 이것이 상위1%의 통치 방식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23:44 신고

      인식의 보수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인이 항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20% 정도만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강했구요.
      헌데 지금은 70~80%가 대학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한 경쟁만 남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이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졸업을 힘들게 하고, 복지나 사회안전망 확장을 통해 꼭 대학에 나올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도 한계에 이르면 터질 것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계기만 주어지면 터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기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터질 수 있도록 연대의 폭을 조금씩 늘리면서 기다려 주시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전 대학생들의 내면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이 고민하리라 믿습니다.



인간은 인간이란 종으로서는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주어진 환경에 따라서는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우리는 천부인권을 지닌 존엄한 존재로서 평등하게 태어나지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하에서는 수없이 많은 면에서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지적 존재로 진화한 인간은 그 지적 작용의 결과 때문에 철학적 개념인 존재론적 차원과 정치적 개념인 민주주의의 차원에서는 평등합니다. 



하지만 인간을 만물의 영장으로 승격시킨 그 지적 작용이 만들어낸 자본주의와 시장경제의 메커니즘을 거치면, 개인이 된 인간은 현실과 환경에 따라 출발부터 철저하게 불평등한 존재로 변질됩니다. 부가 쌓여서 축적돼 세습하는 단계가 되면 어떤 것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압도적인 권력)을 지니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불평등도 쌓여서 축적돼 세습되는 단계에 이르면 어떤 것으로도 타파할 수 없는 견고함(가난의 대물림)을 지니게 됩니다. 두 견고함 사이에는 영원히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합니다.





‘미생’의 장그래는 태생적 불평등의 견고함을 타파하고자 평생을 거쳐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쏟아 붙고 있지만, 그는 언제나 자신의 출발점에 뿌리내리고 있는 불평등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식과 태도의 차원에서도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에 익숙한 장그래는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의 정규직마저도 거대한 심연입니다.



장그래는 정규직이라는, 실제 그 자리에 올라서면 별반 다를 것도 없는 정규직이 되기 위해 몸부림을 칩니다. 그는 다시 오지 않을 현재를 다가가면 그만큼 멀어지는 미래의 전당포에 저당 잡힌 사회적 불평등의 포로입니다. 정규직이 목표인 그는 수없이 많은 ‘YES’를 자신에게 주입시키고 또 주입시킵니다.



장그래의 눈에는 오 차장이 아득히 멀게만 보일 것인데, 최 전무에 이르면 하늘보다 더 높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장그래가 재벌2세인 조현아 부사장을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서비스가 회사의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항공기를 멈추게 만든 조현아의 행태는 어떻게 보일까요?





회사의 경영을 책임진 임원에게도 재벌의 오너와 일족은 제왕이자 왕족이고 성골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고 생사여탈권을 지닌 현실의 절대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온갖 욕을 퍼붓고 빈정거린다 한들 현실에서의 오너와 일족은 영원히 건널 수 없는 거리에 있는 태생이 다른 존재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철저한 위계가 정해진 경로에 따라 말단 계약직까지 내려오면 둘 사이에는 어떤 방식으로도 건널 수 없는 심연이 자리하게 됩니다. 만일 장그래가 대한항공의 계약직 사원이고, 기내 서비스에 투입됐으며, 오너의 딸인 부사장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이었다면 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인간이란 종으로서의 장그래와 조현아는 성별만 다른 평등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환경에서 태어난 장그래와 조현아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불평등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장그래는 항공기에서 내리자마자 계약이 해지됐을 것이고, 조현아는 늘 그렇듯 목적지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언론의 집중포화에 노출된 조현아의 ‘슈퍼갑질’은 정치적 판단(절대 사법적 판단이 아니다)에 따라 최소한의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당분간 조현아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을 것이고, 대한항공의 서비스는 더욱 강화돼 직원들을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해당 스튜어디스는 알아서 사표를 낼 것이고, 그녀의 상사들과 기장과 부기장에게는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입니다. 정치적 판단이 제대로 내려지지 않는 한, 아울러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런 불평등과 부조리를 정치가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 한 딱 거기까지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인간의 조건》과 《정치의 약속》에서 말했듯,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 계약직인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까마득한 높이에 자리한 존재일지 모르겠지만, 정치적 존재로서의 장그래의 눈으로 본 조현아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피고인에 불과합니다.





사회적 관계에 의해 견고해진 불평등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되, 그것을 미래의 세대까지 넘겨주지 않는 것, 그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대한한공 조현아 부사장의 ‘슈퍼갑질’을 뉴스를 통해 접하며, 고군분투하고 있는 ‘미생’의 장그래와 그 보다 더 열악한 '카트'의 주인공들을 떠올려 봅니다. 



그들 사이에도 존재하는 불평등은 '비즈니스 프렌들리'에서 '줄푸세'로 이어지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조현아의 '슈퍼갑질'에 정규직의 임금을 삭감하고 해고 요건을 완화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이 오버랩되는 것은 저만의 과잉반응일까요? 



학교 주변에 호텔을 건설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는 법률이 대한항공을 위한 ‘생애 맞춤형 재벌복지’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땅콩 부사장' 조현아의 ‘슈퍼갑질’이 더욱 불쾌하게 다가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과 삶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서는 진정한 자유와 다양한 선택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9 08:38 신고

    권력은 사용연한이 있고 몇년마다 평가를 받지만
    재벌은 평가를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힘을 과시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 권력보다 그 집단에서는
    제왕적으로 군림합니다

    차제에 이런것도 없어질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4.12.09 17:53 신고

      정치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려면 정치가 의회를 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통해 강제함으로써 이룰 수 있습니다.
      기업이란 권위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조직입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런 조직의 논리를 민주화하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조연아의 땅콩 회항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2. 박지숙 2014.12.09 09:30

    좋은 글 읽고 갑니다. 우리나라가 갈수록 골품제 사회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항하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모두가 그렇게 가는 사회 체제에 반기를 들지 않고 수용을 하고 있는 분위기니 말입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올바른 정치에 의해 평등을 향해 나아갑니다'란 말이 가장 마음에 들어오는군요.

    • 늙은도령 2014.12.09 17:54 신고

      네, 정치의 역할이 매우 필요합니다.
      철학이 분명한 정치가 제 역할을 다하면 인간은 태생에 따른 불평등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경제민주화도 정치가 하는 것이지 기업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12 01:31

    오래 전 읽었던 명상서적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오늘날에도 노예제도는 엄연히 존재한다는 말에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제도가 현재에도 계속 이어지게 하는 것은
    신분이 아니라 돈이다라는 말에서 고개가 끄덕여 지더군요.
    요 며칠 동안 그 말이 더욱 절실하게 와 닿습니다.

    이제는 정말 돈이면 다 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군요.
    그리고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올바른 정치의 힘이다라는 말씀,
    정말 크게 동의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살림을 맡아서 제대로 일을 하는
    정치인을 뽑는 일에 소홀히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프레시안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입사 초반에는 호봉제, 중반에는 성과급제, 후반에는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복합 임금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는 또한 ‘성과가 낮은 정규직에게는 직업 훈련 등을 거쳐 구제의 기회를 주되, 성과 개선이 없으면 해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의 관계 부처에 따르면 ‘첫 입사 10년 차까지는 호봉제를, 관리직급인 11~20년 차부터는 직무·성과급제를, 정년퇴직을 앞둔 21년 차부터는 임금피크제를 각각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정부는 이 제도를 공기업과 대기업을 중심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의 '2015년 경제 정책 방향'은 ‘복합 임금제’를 통해 ‘노동시장의 임금 경직성 완화와 해고 요건 완화’를 목표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복합 임금제’와 '해고 요건 완화'는 정부가 직접 나서 정규직을 지금보다 더욱 쥐어짜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열악하기 그지없는 비정규직 해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공기업을 대상으로 이런 신자유주의적 관치를 하겠다면 그것까지 말릴 방법은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힘에 부치자 이번에는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똑같이 효율성과 생산성에 목메는 곳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니 공무원들도 이제는 ‘미생의 장그래’처럼 지옥을 경험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공기업에 고용된 비정규직들이 월급이 올라 활짝 웃는 일이 있을지 지켜보는 것은 할 수 있을 듯싶습니다. 



뭐, 여기까지는 정부의 권한이니 가타부타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얘기한다고 들을 정부도 아니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서 정부에 대항하니 그들의 전투력을 믿을 밖에요. 공무원 연금 개혁은 찬성하는 필자이지만 공기업을 민간기업과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드는 것에는 반대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저항에 응원의 박수는 보내드립니다.





하지만 정부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절대다수가 국민인 직원들의 임금과 해고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불통의 통치를 견지하는 현 정부는 유별날 정도로 대기업과의 소통에는 놀라운 능력과 서비스 정신을 보여줍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 대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보다 쉬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겠다니 대기업의 오너들과 경영진 및 대주주들은 덩실덩실 춤추며 만세를 부를 판입니다. 실효세율이 형편 없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둘 수 있었던 대기업에게 추가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줄 모양입니다. 



정부의 도움으로 인건비가 줄어드는 대기업이 신규로 직원을 더 뽑을 것이란 보장도 없고, 비정규직의 월급과 복지가 향상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대기업의 편의만 신경쓰는 현 정부의 행태는 부와 기회를 상위 1%에게 몰아주고 세습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신자유주의의 정수를 보는 듯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세금을 늘릴 수 있는 누진적 조세정의와 갑을정 간의 공정거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확대 등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정부는 이런 비정상적 방법을 쓰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규직의 해고가 쉬워지면 늘어가는 것은 열악한 조건의 비정규직의 확대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미래세대의 소득을 낮추고, 노인에게 주어질 연금의 치명적 부실로 이어집니다. 



규제가 암덩어리라며 무지막지한 외과수술을 단행하는 것도 모자라, 정규직을 희생시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는 발상은 친기업적 성향을 넘어, 극단의 이분법을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적용하는 분열과 반목의 통치에 다름 아닙니다. 설사 정규직에서 뺏은 것을 비정규직에 넘겨준다고 해도 하위 90%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부의 재분배라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상위 10%와의 불평등은 전혀 개선되지 않습니다.         

  

국민을 상위 10%와 하위 90%로 나누는 것도 모자라 하위 90%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놓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정부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직종에 따라, 기업에 따라, 직원에 따라, 환경에 따라, 기업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는 직원의 임금과 인사 제도를 정부가 개입해 무조건 오너와 경영진 및 대주주에게 유리하도록 손보겠다는 발상은 전체주의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비정상의 극치입니다. 





공산주의보다 무서운 것이 국가 전체를 관치하는 전체주의라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이 좌파와 우파 모두에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일방적 관치가 끝을 모르고 넓혀지는 것이 전체주의로 가는 길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판박이에 다름 아니었던 박정희 시대의 유신독재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대체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모든 권력이 있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의 통치방식을 21세기 버전으로 바꾸어 극단적 관치로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이 다시 한 번 압축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 시대착오적 발상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자본주의 세상에서 임금과 해고의 문제는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절대적 요인입니다. 스스로 체제의 바깥에서 살겠다며 모든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한 임금과 해고의 문제는 정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닙니다. 전체주의에 준하는 독재도 국민의 동의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듯이, 국민의 삶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모든 국민이 연관돼 있는 임금과 해고의 문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현재의 노사와 미래세대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공화국의 정부에 의해 일방적이며 전체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의 목표가 경제위기를 핑계로 대한민국을 상위 10%를 넘어 1%의 수중으로 넘겨주려는 것이 아니라면, 하위 90%의 하향평준화가 목표가 아니라면, '복합 임금제'와 '해고 요건의 완화'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합니다. 정부에 의해 신자유주의를 넘어 세습자본주의로 가는 길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국민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08 08:49 신고

    공산주의 사고 방식이군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는 자체가..

    • 늙은도령 2014.12.08 18:18 신고

      공산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입니다.
      전 세계 역사를 통틀어 공산주의가 제대로 시행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 다 유사 공산주의에 불과할 뿐,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는 예수의 13번째 사도인 바울이 이끌었던 카돌릭의 초기 공동체에서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만민공동회가 공산주의에 가장 가까운 형태를 보여주었고요.
      공산주의를 통해 정치를 바라보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공산주의는 오직 부의 재분배적인 면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2. 소피스트 지니 2014.12.20 15:28 신고

    비정규직 자체가 문제인데 문제의 원인을 다른데에서 찾으니 해결이 안되는거지요.
    그 말을 듣지 않는 현 정부는 역시 불통입니다.

    • 늙은도령 2014.12.27 01:57 신고

      불통에다 무식하기까지 합니다.
      현실을 몰라도 이렇게 모를 수가 없습니다.

  3. 동의합니다 2014.12.28 08:12

    정말 이 사람이 대통령이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길 것인지 정말 앞날이 두려운 요즘이군요.

    예전에 12.12로 군사정권을 다시 이어간 전두환은 스스로가 배운 지식이 없다며
    경제학자들에게 나라의 경제를 부탁한다고 했지만 (과연 어느 정도였는지 알수 없으나)
    이 사람의 무식에서 비롯되는 악질적인 제도 개악은 대체 어디까지 갈지 정말
    생각만 해도 끔찍하군요.

    비록 주변에 서민의 삶의 실상을 제대로 해 주는 인간들이 없어서 제대로 모른다고 하지만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런 사람이 나라의 살림을의 총책을 맡고 있으니
    앞으로 우리도 우리지만 우리의 후세의 고통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참담한 심정입니다.

    제발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리며
    어느 누구 아닌 모두가 미생인 우리 서민들과 국민들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4. wooju 2015.01.25 15:08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좋은 글들을 종종 보는사람인데요...
    우연히 님의 글을 무단전재한 듯한 언론사 기사를 봐서요... 제보 드릴려구요.
    http://www.sisabreak.com/news/articleView.html?idxno=31527
    여기서 한 번 보세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정말. 제가 다 화가나네요.

    • 늙은도령 2015.01.26 00:30 신고

      알겠습니다.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서 보고 왔는데 정말 어이없네요.
      적어도 3편은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지 고민해서 다시는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겠네요.
      감사합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는 임시 직원인 '비상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길을 인도했을 뿐 아니라, 운영 지침서까지 썼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0년 넘게 창립 당시 들어왔던 프로그래머들과 부지런히 결속을 강화하고, 권력의 중추부에 들어올 수 있는 다른 직원들을 무수히 쫓아냈다. 그들은 독립 계약자와 임시직, 인력 파견 업체를 적극 활용하여 직원이 없는 완벽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웃소싱과 공장 계약, 프리랜서를 통해서 말이다. DVD와 인터넷 제품을 개발하는 쌍방향 미디어 사업부에서는 직원 절반가량이 인재 파견 업체를 통해 들어왔다. 이들은 프린터 카트리지를 배달하듯 세금도 낼 필요 없는 노동자들을 조달해 준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중 인력 구조는 뉴에이지 뉴딜의 축소판이다. 중심부에는 복지 혜택과 넉넉한 스톡옵션을 받고 젊은 회사 '캠퍼스'에서 일하고 뛰어노는 정규직 상근 근로자라는 첨단 기술의 꿈이 있다.


한편 4,000~5,750명의 임시직 근로자가 이런 핵심 인력 주변을 맴돌고 있다. 이들 기술자, 디자이너, 프로그래머는 핵심 인력과 함께 일하고, 하는 일도 비슷하다. 이 중 1,500명가량은 이 회사에서 일한지 하도 오래돼서 '영구 임시직'이라 부를 정도다. 임시 직원과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의 차이가 있다면 배지 색깔뿐이다. 정규직은 파란색, 영구 임시직은 오랜지색 배지를 단다.  


(프리랜스들이 정식 직원으로서 받지 못한 복지 혜택, 연금, 스톡옵션을 달라는) 소송에서 진 마이크로소프트는 프리랜서를 급료 지불 명부에 올리지 않았고, 더 주도면밀하게 움직여 임시직을 주류에서 몰아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를 위해 독립 계악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는 방식을 택했다. 인재를 찾아내서 면접하고 선별한 뒤, 특별 계약을 맺은 인력 파견 업체 다섯 군데 중 하나에 등록하게 했다. 이렇게 해서 공식 고용주 노릇을 하는 인력 파견 업체를 통해 임시직을 고용했다.   





임시 직원과 진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을 확실히 구분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같이 야근을 해도 임시 직원에게는 피자를 주지 않는다. 또 퇴근 후 회식 자리에 부르지도 않는다. 1998년 6월에는 1년 이상 근무한 임시 직원은 근로계약을 연장하려면 그 전에 31일간 쉬어야 한다는 정책을 새로 도입했다...접수 업무를 맡는 직원 63명을 해고하고, 임시직 소개소 타스코를 통해 스톡옵션과 복지 혜택 없이 재취업하게 하게 만들었다. 


같은 전략 아래 마이크로소트프는 레이먼드 캠퍼스를 토막내어 조각들(일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근로자들)을 외부 업체에 분배했다. 메일 관리는 피트니 보우스 사가 맡았고, 인쇄 및 복사 센터는 제록스 직원이 맡았고, 시디룸 공장은 KAO 인포메이션 시스템에 매각하고, 회사 매장까지 베누센 더치 사에 넘겼다. 이 구조조정 때문에 직원 680명이 해고당했고 운영 예산은 5억 달러가 삭감되었다. 





위의 내용들은 필자가 독자분들께 꼭 읽어보라고 가장 권하는 책 중의 하나인,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ㅡNo Logo》에 나오는 내용이다. 이것들은 세계 최고의 부자로 이번에 MS의 고문으로 돌아온 빌 게이츠가 어떻게 해서 그런 막대한 돈을 벌었는지 보여주는 내용 중 일부에 속한다. MS는 시장을 선점한 것을 이용해 경쟁사들을 죽이고, 독점적 이익을 누리면서도 직원들마저 최소화시키는 악마적인 경영으로 유명하며, 이는 빌 게이츠가 돈을 버는 방식이었다.   



스마트폰 등장에 제대로 대체하지 못해 MS로 합병된 핸드폰 시장 부동의 1위 업체였던 노키아가 이런 빌 게이츠식 경영의 따라 2015년까지 전체 직원의 14%인 1만8000명을 줄이는 것을 넘어 노키아를 인수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제  버릇 개 못준다고, 빌 게이츠가 현장에 복귀하자마자 대규모 구조조정에 들어간 MS는 노키아의 특허를 이용해 전 세계 기업들과 특허전쟁에 들어갔다.  



MS는 노키아의 휴대폰 사업 부문을 인수하면서 특허권은 노키아에 놔둔 채 향후 10년간 휴대폰 관련 특허를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었다. 이런 계약은 순전히 특허전쟁을 이용해 악마 같은 돈벌이를 재현하는 것으로, 노키아를 통해 직접 휴대폰을 제조하지 않으면서도 자유롭게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거액의 특허료를 지불하라는 MS의 공쇄에 시달리고 있다. 

이로써 MS가 휴대폰에 관한 특허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노키아를 72억 달러에 인수한 이유가 노키아를 특허전문회사(특허 괴물이라 한다)로 변형시켜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와 똑같은 방식으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관련 업계의 우려가 현실화됐다. 게다가 노피아의 특허는 휴대폰 생산에 반드시 포함되는 표준 특허여서 중국과 대만 업체들도 MS의 특허전쟁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불하게 생겼다. 



문제는 이런 MS의 특허전쟁 때문에 스마트폰 등의 휴대폰 메이커들은 원가 상승의 부담을 지게 되고 이는 스마트폰 등의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 결국 MS가 노키아의 특허를 이용해 흡혈귀처럼 빨아먹은 막대한 특허료는 소비자의 지갑에서 충당된다. 필자가 애플부터 나이키, 스타벅스, 골드만삭스 같은 미국 기업들을 비판하는 이유는 이들의 돈벌이 방식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악마적이기 때문이다. 



뛰어나지 않은 중급 정도의 프로그래머한테 물어봐도 MS의 기술은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들은 운이 좋게 독점적인 지위를 형성할 수 있었고, 이를 이용해 경쟁사를 죽였을 뿐만 아니라 압도적인 이익을 빨아먹었다. 말보로와 나이키가 선두에서 섰으며, 맥도날드와 월마트, 스타벅스가 뒤를 이었고, MS와 애플이 최고의 수준까지 발전시킨 미국 기업들의 돈벌이 방식은 기업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악독하다. 



이는 미국의 신자유주의가 무정부적 자유주의의 형태를 띠기 때문이며,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이런 초국적기업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기 때문에 이들의 돈벌이 방식에 제동을 걸지 않는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이런 경향에 제동이 걸리는 듯했으나 오바마 정부가 미국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 하에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지 못하는 이런 악마적인 기업들의 행태에 미국이란 제국적 힘마저 얹어주고 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국지전과 테러들은 거대한 폭력시장을 형성해 미국의 군산복합체를 먹여 살리고 있으며, 이스라엘에 이어 일본과 한국이 그들의 무기를 대량으로 구입해주고 있다. 우리는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을 비난하기 바쁘지만, 미국 기업들에 비하면 이들은 천사에 속할 정도다. 특히 이들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고, 생산시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한에서는 비난의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한다. 



이를 테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일했다 림프조혈기계 질환(백혈병이 대표적)에 걸린 노동자들에게 그에 합당한 보상과 배상을 하라고 요구할지언정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등에게 애플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신의 목을 조르는 것과 동일하다. 필자가 티스토리에 올리는 글을 통해 필자가 필터링한 이후의 책들을 소개하는 것도 우리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정하고 개선해나가기 위해서다. 



아는 것이 힘이 되고 돈이 되는 세상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진다. 포털로 따지면 네이버의 독주를 막아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아무튼 현업에 복귀한 빌 게이츠의 돈벌이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신자유주의의 마지막이자 최대의 먹거리인 특허전쟁은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뿐 아니라, 불의와 구조적 부정의마저 번성하게 만든다. 



  1. 태봉 2014.07.29 10:04

    특허 전쟁이 왜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 부탁드려요^^

  2. 여강여호 2014.07.29 18:44 신고

    아주 단편적인 정보만으로
    아 정말 대단한 기업들이구나 했습니다.
    심지어 윤리경영의 대표적 기업으로까지 생각했습니다.
    덕분에 미국과 미국의 초국적기업들의 민낯을 조금이나마 알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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