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서 수천 개의 문건들ㅡ국민에게 공개돼야 마땅하지만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삼성장학금을 받은 의원들과 수없이 많은 사이비 지식인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고 있는ㅡ이 나온 이후 이재용과 최지성이 초조해진 것 같습니다. 최순실과 관련된 일들은 전략기획실에 맡겼기 때문에 자신은 잘 알지 못한다는 이재용의 변론을 믿을 국민ㅡ재판부는 어떻게든 믿으려고 애를 쓸 수도 있다ㅡ도 별로 없겠지만, 이학수에 이은 전략기회실장으로 삼성전자그룹의 실질적인 경영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최지성도 똥줄이 타기는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른다는 최지성은 주장은 상당 부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직결돼 있었던 최순실 관련 일들을 몰랐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에서 벌어지는 일들의 0.00000001%도 모른다는 것과 최지성 전략기획실장이 그룹 경영의 전반을 맡았다는 것, 그룹사 사장들 대부분이 최지성 전략기획실 라인으로 도배됐다는 것 등도 사실이지만, 자신의 경영권 승계와 관계된 일까지 몰랐다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합니다. 



삼성전자그룹 내부에서는 이건희가 갑작스럽게 쓰러진 이후에, 최지성이 이끄는 전략기획실에 의해 이재용 중심으로 그룹이 재편되는 것에 불만을 표출한 이부진과 홍라희 때문에 급행열차를 탄 것ㅡ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은 것ㅡ이 문제였다는 얘기도 나오고, 필자의 고등학교 동기동창인 신장섭 교수처럼 최악의 기업사냥꾼 엘리엇의 공격을 막기 위해 국민연금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ㅡ월가에서는 상식처럼 떠도는 얘기ㅡ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재용이 전략기획실의 일처리를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재용이 조윤선처럼 집행유예로 풀려나려면 박근혜와 최순실을 분리해 모든 잘못을 최순실에게 뒤집어씌우는 방법밖에 남은 것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최순실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400억원을 지원하고 말세탁 등에 응했다는 것은 최지성을 비롯해 전략기획실 전체가 바보천치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정원보다 뛰어나다는 삼성의 정보망이 최순실과 박근혜의 관계를 포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관리의 삼성'이라는 소리가 나온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총괄하는 전략기획실ㅡ거의 모든 악의 기원ㅡ의 치밀함 때문인데, 이재용과 최지성 등의 변론이 사실이라면 천하의 전략기획실이 초딩보다 못하다는 집단이라는 것이어서 이를 믿을 국민ㅡ여전히 재판부는 믿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수 있지만ㅡ은 없을 것입니다. 전략기획실이 국정원도 동원할 수 있었다는 청와대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재용과 최지성의 무모함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지만, 그것 이외에는 어떤 변명도 법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이며, 사정기관과 정보기관을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대통령과 맞설 수 있는 재벌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천하의 삼성마저 바보멍청이로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무지몽매한 박근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최악의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덕분에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 등이 제멋대로 날뛸 수 있었고, 삼성도 그러했겠지만, 그들 모두와 난공불락의 요쇄 같았던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전략기획실마저 최악의 상황에 놓이게 만드는 역설을 창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의 대형교회들이 팔아먹고 사는 대상으로 전락한 예수는 "너희 가운데 가장 높고자 하는 자는 모두의 종이 될 것이다"라고 했지만, 오로지 모든 이들 중에서 가장 높고자 했던 자들의 탐욕이 구역질나는 추문만 끝없이 양산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사회주의나 사회민주주의를 자유롭게 논할 수 있을 때, 다시 말해 북한과의 상생과 공존의 경제공동체를 구축할 수 있을 때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세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떤 지옥을 만들어냈는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회주의(또는 사회민주주의)는 마르크스의 추상과는 달리 자본주의의 전복적 붕괴와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에 의해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확대와 정치적 수단에 의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을 때 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북한은 사회주의의 탈을 쓴 전체주의적 세습독재에 불과하지만, 자본주의는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정치적 수단까지 동원해 경제발전의 과실을 독점할 수 있을 때 최후의 단계에 이른다는 것만 밝혀둡니다. 



샌더스의 멘토였던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크게 틀리지 않은 미국적 성찰입니다. 수없이 많은 실책들이 쌓여도 절대 망할 수 없었던 미국이 불량국가로 전락한 것도 미국적 사회주의(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또는 기독교 사회주의)에 대한 거대금융과 투기자본,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의 알레르기 반응 때문입니다.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대한민국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 헬조선을 전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3 08:08 신고

    사밥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주 월요일이 그 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3 11:17 신고

      뇌물죄만 성립되면 최소 10년 이상인데...
      문제는 그럴 경우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최악이 될 수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3 15:39 신고

    코미디 공화국입니다.
    쇼 하는 김에 이재용까지 무죄 선언 한번 선고해 보시면 볼만할텐데...

    • 늙은도령 2017.08.03 16:18 신고

      삼성에 다니는 직원들의 마음도 착잡할 것입니다.
      적은 지분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절대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으려는 오너와 최고경영자들의 모습에서 무엇을 생각할까요?

  3. 임준호 2017.08.04 11:15

    삼성의 경영권이 이부진에게 갈 경우 최악이라고
    하셨는데요. 왜 그런지 조금 풀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선생님^^^

    • 늙은도령 2017.08.04 19:01 신고

      이부진은 직접 모든 것을 챙기는 형이라 삼성이 지금보다 더욱 사악해질 수 있습니다.
      임직원들이 더욱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가 그룹사와 협력업체, 납품업체 등으로 전가됩니다.
      이재용처럼 일일이 간섭하지 않은 것이 삼성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만 그룹 차원의 전략기획실은 영원히 페쇄시켜야 하며 개별 회사 차원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4. 임준호 2017.08.04 20:13

    아! 그런 의미가.
    친절한 설명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7.08.04 23:14 신고

      더 깊은 얘기를 못해드려 죄송한데요^^
      워낙 민감한 문제라....


아래의 표는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에 나온 것으로 제가 틀린 부분을 고쳐 다시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검찰이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지 나타내는 표입니다. 수사당국에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모조리 가지고 있는 검찰은 한국의 검찰조직 뿐입니다. 김희수 외 《검찰공화국, 대한민국》과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ㅡ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쉐보르스키와 최장집 외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등을 비교해서 보면 대한민국 검찰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독점한 집단이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국

  프랑스

  영국

 미국

 독일

 일본

 수사권

   ○

    △

   x

 

  

  

 수사지휘권

   

    

   x

  x

  

  

 수사종결권

   

    

   x

  x

  

  

 자체수사인력

   

    x

   x

 

   x

  

 검찰과 경찰의 증거능력 차이

   

    x

   -

  x

   x

  x

 수사권의 중앙집중 여부

   

    

   

  x

   x

  

    기소권 유무

   

    

   

  

  

  

    기소독점주의

   

    x

   x

  x

  

  

    기소편의주의

   

    

   

  

   x

  

 공소유지권

   

    

   

  

  

  




대한민국의 검찰이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게 된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민주화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물려받았고, 광복 이후에는 프랑스와 (또다시) 일본의 제도를 모방했습니다. 이처럼 출발이 잘못된 검찰은 독재시대에는 국가 안보가 아니라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정권 안보를 위해 탄생한 중앙정보부(박정희 때 김종필이 만들었다) 등에 밀려 뒤치닥거리나 하는 그저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87민주항쟁으로 정보기관의 힘이 약해지자 검찰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기에 이르렀고, 김대중에 정부에 이르러서는 개혁도 힘들 만큼 거대한 공룡으로 자라났습니다.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부에서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진행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며, 한국 최고의 특권층인 검찰조직을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정보기관에 비판적이었던 김영삼이나 김대중 대통령이었기에 검찰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도 이들의 권력을 줄이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의 목표 중 하나가 국가의 권력기관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최고의 목표는 제왕적 대통령제도 무력화시켜 헌법에 나온 대로의 민주적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과 깨어있는 시민을 늘리는 정치문화의 향상 및 정립이었다)이었던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본격적인 개혁에 들어갔습니다.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의 자발적 개혁을 유도해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독립을 거두려고 하는 바람에 특권을 놓을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검찰이 극렬하게 반발한 것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그 유명한 '검사와의 대화'가 열렸던 것이고, 법적 지식을 빼면 형편없는 인격과 실력, 지식의 소유자들이었던 검사들은 조직적으로 검찰 개혁에 항거했습니다. 지독히 권위주의적인 검사동일체, 기수에 따른 승진의 위계질서, 극단적인 조직이기주의, 기회주의적 정치 성향을 개혁하기 위해 파격적으로 등용한 강금실 법무부장관(판사 출신)을 집요하게 흔들어댔습니다. 한나라당을 자신의 우군으로 만들기 위해 당시의 여당인 열린우리당 인사들을 (야당인 한나라당 인사들을 수사할 때보다) 가혹할 정도의 보복 수사를 남발했습니다. 성역없는 대선자금 수사가 가능했던 것도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통은 개헌과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적 개혁보다는 검찰조직 내부에 자발적 문화가 형성돼야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했고, 검찰도 이에 호응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최고의 특권을 유지하기 위한 검찰의 반발은 노무현의 좌절 중 대표적인 것으로 남았고, 비극적인 죽음까지 이어졌습니다. 당시의 국민이 한나라당의 비토, 열린우리당의 소극적 대응과 법무장관이었던 천정배의 배신, 조중동의 선동질과 왜곡에 속지 않은 채 노통에 대한 지지를 끝까지 보내주었다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은 가히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이 검찰공화국이었습니다. 삼성 같은 재벌들이 장학생을 키워 검찰의 칼날을 피하려 했던 것과, 이것에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특권을 즐겼던 검찰의 전근대적 인식과 반민주적 행태가 어우러져 검찰공화국은 대한민국을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검찰 개혁안(지방검찰총장의 직선제, 공수처의 신설도 고려해야 한다)을 발표한 것도 이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촛불의 명령인 체제혁명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지난 9년 동안 털릴대로 털렸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검찰 개혁에 주저함이 없을 것입니다. 검찰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수사독점주의와 수사편의주의를 경찰과 나누고, 부장검사제를 없애 승진을 이용한 검찰수뇌부의 위계서열구조를 파괴하고, 기소권과 공소권 유지도 시민의 참여를 통해 정치적 이용과 자의적 기소·불기소를 막아야 합니다. 재판 결과에 대한 사후평가위원회도 운영해 추가적 검증장치를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의 부정과 부배, 비리를 감시하는 공수처의 신설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옥상옥이 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기획과 추가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정 분야의 범죄일 경우, 시민이 직접 고소할 수 있는 시민의원회와 미국의 배심원제처럼 판사가 반드시 배심원의 결정을 수용해야 하는 시민대배심제의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한들을 균형과 견제라는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시켜야 합니다.



권 이후에는 개헌을 통해 지방검찰총장을 직선제로 바꾸고, 지역경찰제도 시행하면 정치검찰의 문제와 조직이기주의는 상당 부분 줄어들 것입니다. 홍만표와 우병우처럼,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주동자들이 모조리 법적 처벌을 받거나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도 검찰조직의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을 개혁하려면 노무현의 좌절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싸웠던 문재인 후보 만한 적임자가 없습니다.     





다른 대선후보 지지자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필자에 한해서는 다음 대통령으로 문재인 후보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기를 바랍니다. 노통의 개혁이 어떤 기득권과 어떤 반칙, 어떤 여론의 동원으로 좌절됐는지 그만큼 정확한 내용과 지점을 알고 있는 사람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될 때만이, 투표일을 빼면 수동적 존재나 자발적 복종으로 돌아가던 국민에서, 정치의 모든 과정을 정당과 행정부, 사법부, 대형 언론에 끌려가지 않고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행동주의에 의거해 모든 사안을 직접 챙기며 개입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촛불혁명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에는 어떤 특권과 반칙도 용납되지 않아야 합니다. 헌법에 나온대로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며,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적 연대와 자발적 참여로 정당정치와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실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정원과 재벌 개혁은 적정한 시기에 글로 옮릴 것을 약속드리며, 촛불혁명의 명령과 민주적 절차에 의해 대세론을 만들어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여기저기서 때려맞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검찰과 국정원 개혁에 관한 청사진을 발표한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나저나 세월호참사 생존학생이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라는 말에는 눈물이 왈칵 솟고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단원고학생들과 희생자, 미수습자들이 침몰과 수장된 다음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 절망을 생각하면 미칠 것 같기만 합니다.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자유와 평등, 행복과 정의가 산소처럼 넘쳐나는 민주공화국으로 만드는 지름길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7.01.07 23:40

    무현, 두 도시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하고 또 눈물이 났습니다. 살인자들이 버젓이 활개를 치고 다니고 살인은 또다른 살인으로 꼬리를 물고....정말 언제 쯤이라야 사람사는 세상이 될까요? 검찰 떡검 색검 껌검.... 이토록 무례하고 역겨운 냄새진동하는 무리는 어떻게 치워야 하는지요...

    • 늙은도령 2017.01.07 23:43 신고

      검찰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문제 검사들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조건입니다.
      검찰은 국정원과 언론과 함께 제일 먼저 확실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1.08 00:42 신고

    제 블로그에 언급을 했는데,
    현재 정유라가 있는 덴마크, 여기의 사법제도에 관한 국민들의 신뢰는 세계최고수준입니다.
    정유라가 버티기 전략을 쓴다고 하는데 아마 덴마크의 사정을 모르고 악수를 둔 것이라고도 생각합니다.

    한국은 밑바닥이거든요. 당연히 개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얽혀있는 여러가지의 법적인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거듭나느냐, 수렁으로 빠지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습제 살균기의 주범인 한국의 옥시회장이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고 봤습니다.
    역시나 사법정의가 제대로 안되었군요.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개판5분전의 사법질서이니 정말 있을 수없는 상황들과 범죄자들의 오만함이 지금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법 개혁, 그리고 검찰 개혁, 미룰 수 없습니다. 정말로 미룰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01:31 신고

      옥시의 외국인 대표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검찰과 사법부의 수준입니다.
      이들은 재벌에게 무한대로 관대합니다.
      평등에 대한 인식이 가장 강한 나라인 덴마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덴마크의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한국의 특검과 공조수사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지고 체제혁명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정유라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입니다.
      그녀가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지금까지 모르쇠로 버티던 자들이 무너지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덴마크의 수사는 반갑지만, 특검과의 공조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세탁에 관여됐는지 알아보기 시작하면 정유라의 귀국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걱정되는 것이지요.

  3. 토마토 2017.01.08 10:30

    이 나라에 악마가 너무 많습니다...
    그나마 전세계적으로 안전하다는게 국민들의 착한 심성덕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는 부도덕과 악행에 강력학 철퇴가 내려질수있는 나라가 되길 바라고 또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1.08 11:55 신고

      그리될 것입니다.
      그리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믿고 행동합시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09 09:03 신고

    이번에 김기춘,우병우를 반드시 기소하고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권 독립도 해 나가야 하고
    힘이 집중되는걸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6:51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검찰개혁의 안은 수백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들 중에 합의될 수 있는 것들을 적용하면 정치검찰의 폭주는 막을 수 있습니다.

  5. mangrove 2017.01.09 10:14

    국과수 독립도 빼 놓을 수 없습니다. 모든 증거의 인멸과 조작은 여기부터 입니다. 국과수는 헌재와 버금가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명박 정권이후 국과수의 중립성은 훼손되었으며, 여러가지 증거들 조차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죽하면 백남기 어르신의 부검까지 하려고 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1.09 16:53 신고

      국과수는 정권 교체가 되면 좋아질 것입니다.
      국과수 독립은 문제되는 놈들을 처리한 다음에 독립해도 됩니다.
      다음 정부가 청산 작업에 필요한 것들을 모조리 독립시키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6. 검찰개혁 2017.05.14 01:31

    한국 경찰의 비전문성과 현재 무분별한 경찰인원증원으로 비대해져있는 경찰에게 바로 수사권독립은 절대안됩니다. 타국과 우리나라는 모든면에서 다릅니다 솔찍히 로스쿨제도 는 실패했습니다. 수사권조정으로 차근차근 개혁해나가야합니다. 공수처 설치 검사동일성 의 전환은 지금 이루어지는게 적격이나 경찰의 수사권독립은 지금 급하게 처리할문제가아닙니다. 적어도 두 기관의 실적이나 전문성 공정성등을 경쟁시켜서 이것을 이용하여 권력남용을 막을수있는 비장의카드입니다. 또한 검찰 에서 현명하고 뛰어난 수사를 해온 사건들도 간과해서는 안될것 입니다.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4.30 20:16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2:56 신고

      6.26때 완장찬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때의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지요.
      탈북자를 이용한 것은 전 세계로 알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함을 단죄해야 합니다.
      정말로 야비합니다.

  2. 2016.05.01 0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05:11 신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참교육 2016.05.01 08:45 신고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49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 표지에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거라고 씌여 있더군요. 그게 권력을 위해 씌여지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사회는 폭력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6 신고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장이 펼쳐지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갑니다.
      보복운전이 는 것도 평상시에 쌓인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난폭해졌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4. 2016.05.01 17: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8 신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5. 耽讀 2016.05.02 08:20 신고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4 신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5.02 09:32 신고

    잠적 9일째인데도 조용하군요
    보수 언론들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군요

    요즘은 잠잠해질때까지 버티는 걸 최대 대책으로 삼은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5 신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증거를 없애고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두겟지요.
      무엇보다도 전경련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조직이고 최악의 이익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면 됩니다.

  7. mangrove 2016.05.03 1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한 방을 날릴수 있는 자료네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5.08 10:01 신고

      아이고, 장모님이라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도 또 조심스럽게.....

  8. 비오는날 2016.05.03 18:58

    좋은글 감사합니다!

  9. 무예인 2016.05.10 23:17 신고

    휴휴 진짜 답답하네요

  10.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10:15

    결국 어버이연합은 문을 닫고 조사는 물건너 같네요 요즘은 언론에 화가 납니다 참 묘하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 늙은도령 2016.07.23 14:03 신고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화소가 떨어지는 CCTV의 시야에 들어오면 제멋대로 변색을 하는 트랜스포머적 구형 마티즈가 영상채집(새누리당 인권위원장에 임명된 김진태가 대단히 좋아하는 것으로, 기본권을 행사하는 국민을 협박할 때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을 부업으로 하는 경찰에 의해 무지막지하게 폐차됐다.





CIA 발 찌라시에 의하면 자유자재로 변색하는 마티즈를 구입하기 위해 전 세계 정보기관들이 딜러요원을 한국에 급파하려고 했던 22일에, 경찰에 의해 문제의 마티즈가 한없이 높아진 몸값을 등진 채 고철덩어리로 돌아갔다. 경찰은 국정원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한 변색 기술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증거인멸이라는 국민적 질타를 받는 것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모양이다.



하긴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을 위해서라면 ‘한 밤의 TV연예’도.. 아니, 한 밤의 기자회견도 마다하지 않는 경찰로서는 기존의 물리학을 모조리 뒤엎어버린 변색 기술이라는 것이 별로 대단할 것도 없으리라. 시중에 널려있는 구형 마티즈로 변색의 마술을 재연해냈으니 마티즈를 폐차하는데 주저함이 없었던 것 같다. 



위대한 민중의 지팡이인 경찰의 입장에서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인권이 중요하지 변색 능력을 갖춘 마티즈가 중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재연을 통해 변색 기술이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님을 확인까지 했으니 문제의 마티즈를 폐차하는 것쯤이면 별로 대단한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폭력시위 전문꾼을 가려내기 위해, 대놓고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영상채집하는 경찰의 입장에서 보면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리는' 국정원이 안타까웠을 수도 있다. 그들에게 정말 나쁜 놈들은 각국의 정보기관에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팔아먹고도 고객의 정보가 담겨 있는 서버를 해킹당한 등신 같은 이탈리아 해킹팀이리라.



국제법도 어긴 채 외국에 암살요원을 파견해 살인도 서슴지 않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힘이라도 있다면, 이탈리아로 요원들을 급파해 혹시라도 남아있을지 모르는 증거까지 인멸했을 터였다. 재수없게 증거가 나온다 해도, 경찰이 세월호 유족들을 폭력배로 몰고 간 능력의 반의반만 발휘해도 국정원 사건은 조용하게 종결됐을 것이다. 





그들의 뒤에는 몇 년 전 사진을 현재의 사진으로 둔갑시켜서 오보와 왜곡을 남발하기로 유명한 기레기들과, 최고권력(북한의 최고존엄과 무엇이 다른가?)이 제시한 가이드라인대로 편파적인 수사를 하는데 도를 튼 정치검찰과, 이를 최종적으로 확정해 면죄부를 발행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유전무죄의 대법원이 있으니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인가?



양지에서 국민의 기본권 행사를 대놓고 영상채집해 권력의 입맛에 따라 선량한 국민을 음지에 처박아 버리는 경찰이 아니면, 변색을 자유자재로 하는 세계 유일의 마티즈를 폐차할 수 있겠는가? 초록은 (동색이 아닌) 흰색이고, 가재는 게 편이라 했으니, 음지의 국정원을 양지의 경찰이 도와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지극히 당연하다.





야당도 국정원 청문회를 포기했으니, 이제 경찰에게 남은 일은 만일을 대비해 한 밤 중의 기자회견을 준비해두기만 하면 된다. 불통과 아집의 원칙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난 적이 없는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에게서 날벼락이라도 떨어지면 초스피드로 나서야 하기 때문이다(그렇게 하지 않으면 발라내지고, 그렇게 하면 특진이나 영전하기 일쑤다).



진실, 그따위 것은 엿장수에게 줘버려!! 경찰로서의 경험칙에 따르면, 음지에서건 양지에서건 살아있는 권력에 충성하는 것만큼 국가안보와 질서유지에 확실한 것은 없다. 폐차와 함께 사라진 사상 최초의 변색 기술이야, 전문가가 삭제한 파일마저 100% 복구해내는 국정원의 능력이면 걱정할 것도 없다.






자원도 부족한 나라에서 폐차를 해서라도 고철의 재활용에 솔선수범을 보일 수 있었으니, 경찰의 입장에서 야당과 국민의 비판이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면 그만이다. 민첩하고 발 빠르게 움직인 경찰 때문에 정치판으로 입성할 정치검찰의 기회가 줄어들었지만, 최대 위기에 처한 국정원을 구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히 상쇄되고도 남을 일이다.



현 집권세력의 성공을 위해, 국정원-경찰-검찰로 이어지는 권력의 삼각편대가 공고한 연대를 유지하는 한 여왕의 휴가는 편안할 것이다. 언제나 강자의 편에 서면 자다가도 떡이 떨어지는 법이다. 정의, 웃기지 말라고 그래!! 권력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최고야!! 대한민국 경찰의 역사는 그렇게 이어지고 있다, 국민이 바라보는 정반대의 방향만 쳐다보며.  



P.S.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간 삼촌이 청와대에 근무한 적이 있어 한 번 가본 적이 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 넓은 게 청와대입니다. 구태여 '이도'나 '저도' 등으로 휴가를 가서 모래사장에 낙서하는 포즈를 취할 이유란 없답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이탈리아 해킹팀 자료를 심층분석한 악성 코드 감별 및 보안 전문회사인 레드삭스(RedSocks)에 관한 것입니다. 



레드삭스, 해킹팀 자료 심층분석...'5163부대가 가장 적극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5 08:20 신고

    폐차할때 번호판도 따로 반납했더군요
    이해가 안갑니다

    • 늙은도령 2015.07.25 22:19 신고

      백 퍼센트 두 대입니다.
      경찰이 거짓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2. 최홍대 2015.07.27 18:21 신고

    진실이 무엇인지도 모르겠고..이제는 너무 많은 왜곡이 세상을 뒤덮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7 19:42 신고

      진실은 나와 있는데 숨기고 속이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돌아보면 누가 거짓말하는지는 뻔합니다.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안 되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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