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통신기술

이해찬 퇴진 요구로 보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명과 암 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화된 힘'으로써의 문파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해석에 따라 실패가 아닌 성공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진지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된 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파에게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김어준과 아이들'이라고 명명한 진보 진영의 팟캐스트들이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지지자와 추종자를 만들고, 이재명이란 희대의 괴물을 키울 수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선동적 수사학이 진실성을 상.. 더보기
이정렬 변호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 대해 이정렬 변호사가 마지막 보고서에서 궁찾사와 고발인단의 주요 증거들이 최재성과 김빈 쪽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문파의 명패를 달고 있는 몇몇 팟캐스트가 이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의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너무나 느닷없는 내용이니 그럴 만하다. 그들은 기존 믿음과 다른 정보를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발하도록 만드는 소셜미디어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술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는 명제를 고민해보면 그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다. 기술 발전 때문에 인류는 덕도 보았지만 피해도 봤다는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나, 기술이 인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음을 탁월하게 다룬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 인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으로 치.. 더보기
최상의 결과를 도출한 전당대회와 문재인 대세론 더민주 당원들은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미애를 선택했다. 득표율도 5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추미애의 당선에는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권 탈환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수권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주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의 뜻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말고도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박근혜에 필적할 정도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권이 최소 3번은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이재명과 안희정, 김부겸 등은 20대 대통령을 노리면 좋을 듯하.. 더보기
박근혜가 노동개악에 목을 매는 이유는?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 더보기
하위 99%를 위한 국익과 민생이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 더보기
386세대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 더보기
개인은 어떻게 체제의 노예로 전락하는가?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 더보기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여론조사 비판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ㅡ현대성의 탄생5 하지만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현대성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개 더 남아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확대재상산하는 것에서부터, 기득권 위주의 상위정치에서 배제된 네티즌들의 정치의 장인 인터넷과, 그 폭발적 파급력이 빛의 속도를 연상시키는 SNS의 등장이다. 최근에 활성화된 개인 방송과 팟캐스트까지 더하면 현대성의 핵심으로 등장한 즉시성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와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완전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사용에 따른 각종 위험들의 증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무차별적인 개발의 부작용, 산업혁명 이후 닥치는 대로 이루어진 천연자원의 착취에 따른 환경 파괴, 견고하게 결합된 무거운 경..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