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지만 '깨어있는 시민의 네트워크화된 힘'으로써의 문파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 때문에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함이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수사결과는 해석에 따라 실패가 아닌 성공일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해 진지하고 민주적인 토론을 진행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추진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문파에게는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실착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김어준과 아이들'이라고 명명한 진보 진영의 팟캐스트들이 세월호참사와 촛불혁명을 이용해 수백만 명의 지지자와 추종자를 만들고, 이재명이란 희대의 괴물을 키울 수 있었지만, 준비되지 않은 그들의 선동적 수사학이 진실성을 상실하고 민주주의에도 반한다는 사실이 드러남에 따라 힘을 잃고 있음도 정보통신기술의 특성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권위적이고 민족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인 표퓰리즘이 득세하는 이유를 다룬 모든 글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위대한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성대결)이자 정치적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것도 똑같은 원인에서 나온다. 

 

 

오늘날 민주주의 자체에 진저리를 치는 정서가 독특한 논리와 맥락을 갖는 방식은 3가지가 있다. 첫째, 갈수록 증가하는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이용 인구와 웹 기반 동원, 선전, 정체성 형성, 친구 찾기의 유용성이 누구나 원하는 대로 또래, 동료, 동지, 친구, 협력자, 전향자를 찾을 수 있다는 위험한 착각을 불러일으켰다……이 3가지가 결합해 민주주의 체제에 늘 필요한 정당한 법 절차, 신중하고 합리적인 행동, 정치적 인내심에 대한 알레르기 증상이 전 세계에서 심해졌다……민주주의의 더딘 행보에 대한 조급증은 끊임없는 경제공황 분위기로 인해 더욱 악화된다(지그문트 바우만·슬라에보 지젝·아르준 아파두라이 외 《거대한 후퇴》 중 <민주주의의 약화>에서 인용)

 

 

일자리 부족과 상실, 실업기간 연장과 재취업의 어려움, 소득의 하락, 빚의 증가, 복지와 사회안전망 축소에 대한 두려움, 이주민·외국노동자·난민에 대한 피해의식과 그에 따른 인종차별, 민족·종교적 배타성, 이념을 대체하고 있는 문화적 갈등의 동시다발적 확대(성소수자 차별, 혐오발언과 범죄, 데이트폭력, 묻지마범죄, 낙태·동성결혼합법화에 대한 극한 갈등, 성대결로 치닫는 페미니즘의 권력화, 젊은 남성의 좌절과 반발, 가족과 공동체의 붕괴, 갈수록 어려지는 강력범죄의 증가 등)가 민주주의와 국가(정부)를 향한 불만 및 현재의 좌절, 미래에 대한 공포 등이 상호강화의 과정으로 통해 거대한 소용돌이로 성장한다.

 

 

불행하게도 이런 종말론적 현상들은, 김어준과 아이들처럼 선동가 기질이 탁월한 자들의 먹이감이 된다. 동시에 차베스(베네스엘라)와 후지모리(페루) 등을 거쳐, 트럼프와 푸틴, 메이(영국), 에르도안(터기), 모디(인도), 치프라스(그리스), 보우소나루(브라질), 오르반(헝가리), 르펜(프랑스), 두다(폴란드), 이탈리아(그릴로), 슈트라헤(오스트리아) 등등으로 이어진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우파 민족주의 정당이 가장 많다. 심지어 파시즘과 나치즘을 표방한 정당도 있다)들의 집권과 득세에 이용된다.

 

 

무려 인류의 1/3이 이들의 지배를 받거나 지지하고 있다. 서로 충돌하는 이런 결합들이 가능한 것은 '절망하고 분노한 대중과 야망으로 가득한 선동 정치인 간에는 서로를 잡아당기는 교집합'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신자유주의의 득세와 민주주의 축소, 시장근본주의의 폭주와 경제적 양극화, 맹목적 문화우월주의의 폭력성, 이주 반대자들의 분노, 문명 충돌에 따른 테러의 증가와 만연된 공포, 이런 것들의 반작용인 다수결주의자들의 권위주의적 폭정' 등을 예견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의 앨버트 허시만이 옳다면,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팟캐스트, 케이블TV, 인터넷 언론 등이 그의 예견을 옳았음을 증명해주었다.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의 소셜미디어는 좁게는 자신이 사는 지역에, 다음에는 도시나 주, 그 다음에는 국가와 세계로까지 넓어지며 나와 생각이나 이념, 기대, 기호, 선호, 성향 등이 비슷한 사람들과 연결돼 일정한 정치적·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네트워크 집단을 만들어준다. 오프라인이었으면 경계하거나 친해지지도 않았을, 액정과 스크린 너머의 미지의 사람들과 대화하는 중에 손쉽게 공통의 합의에 이름으로써 '또래, 동료, 동지, 친구, 협력자, 전향자' 집단을 형성한다.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실시간 대화는 공간적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미지의 사람들과 같은 시공간에 있다는 착각을 불러오는 것이 집단화의 동력인데, 그렇게 다양한 집단을 이룬 그들은 정치사회적 표현에 주저하지 않는다. 혼자일 때는 자신의 의견과 주장, 기대를 드러내는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일정 수 이상의 집단이 이루어지면 대부분의 두려움을 떨칠 수 있다(조폭이 몰려다니는 이유). 표현에 따른 긍정적 반응이 늘어나면 더욱 많은 표현들을 쏟아내기에 이른다. 

 

 

같은 생각과 의견이 갈수록 강화되는 반향실 효과에 따른 확증 편향된 표현과 주장들이 어떤 검증이나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채, 빛의 속도로 사이버 공간을 들쑤시고 휘저어버린다. 정치사회적 표현과 주장을 쏟아내기 전에 '자유로우면서도 심사숙고하고, 폭넓게 따져보는' 민주적 토론의 사전검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실수와 잘못, 덜컥수와 자충수는 이런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소화해낼 수 없을 정도의 규모로 늘어나게 된다.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서 지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가장 떨어지는 이동형과 김용민, 김갑수, 황교익, 새날에서 시작돼 김제동과 주진우, 김어준으로 넘어간 돌이킬 수 없는 실수와 잘못, 덜컥수와 자충수가 양산되는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의 유목민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런 문제들은 깨어있는 시민의 대표를 자처하는 문파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에 분노한 문파(로 추정되는) 한 분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가 바로 그러하다.

 

 

청원의 이유는 대단히 훌륭하고 시의적절했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역풍을 초래할 수 있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높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반향실 효과에 따른 확증 편향과 동조화 확증 편향은 나와 생각과 뜻을 같이 하는(같이 한다고 믿는) 동료와 친구, 협력자의 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보이도록 만든다. 어디나 샤이들이 있고, 침묵하는 다수도 있다는 통념에 따라 덜컥수나 자충수를 피해가지 못한다, 똘기 충만해 대단히 성급한 필자처럼. 

 

 

이재명의 퇴출과 '김어준과 아이들'의 제자리 찾기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을 뒷받침해야 하고, 지랄맞고 엿 같지만 문프 성공의 필수사항인 민주당의 총선 승리에 도움을 줘야 하는 문파의 입장에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 퇴진 및 지도부 사퇴 요구>는 양날의 칼처럼 작용할 가능성이 너무 높았다. 이재명을 비호하는 세력 중 최고의 자리에 있는 자가 이해찬 대표라면 <사퇴 요구> 청원은 상징적 의미로만 끝날 수 없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12일 올라온 <사퇴 요구> 청원은 5일이 흐른 2018년 12월 16일 오후 8시 41분에 32,237 명이 동의했고, 9분 후인 8시 50분에는 1명이 늘어난 32,238명이다. 청원 마감일인 2019년 1월 11일까지 예기치 못한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몇 명이 동의할지 알 수 없지만, 20만 명을 넘기지 못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청원자의 목표가 몇 명이었는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최소 몇 명을 넘어야 이해찬의 민주당이 문파를 두려워할 것인지 알 방법은 없다.

 

 

뉴레프트님의 작품

 

 

하지만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온 이후 5일이 지났지만 청원에 동의한 분들이 23,238명에 불과하고, 갈수록 느려지는 속도를 고려할 때, 이해찬의 민주당과 이재명 비호세력에게 정치적 영향력을 가할 정도에 이르지는 못할 것 같다. 청원에 참여한 필자가 해당 청원을 처음 알았을 때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던 것이 현실이 됐다. 트위터 활동을 하면서 필자가 제일 궁금했던 것은 문파의 규모였는데, <사퇴 요구> 청원의 동의자수는 그 규모를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마음에 걸렸다.

 

 

최종 동의자수가 20만을 넘지 못할 경우 청와대의 답변도 들을 수 없거니와, 10만 명도 넘지 못할 경우에는 소위 문파라는 집단의 정치적 영향력이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더 큰 우려는 '김어준과 아이들'의 악랄한 주장처럼 문파가 문프의 성공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민주당 분열세력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이유로 필자의 우려와 분석에 동의하지 않는 문파가 많겠지만, <퇴진 요구> 청원처럼 정치적 영향력의 바로미터로 변질될 수 있는 정치적 행위에는 그것이 불러올 파장이나 역풍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한다.

 

 

문프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이 '국민들의 놀이터'가 된다 한들 무슨 문제가 있겠냐'며, 많은 국민이 청원이라는 정치행위를 통해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는 '민주주의의 장'이 되었으면 하지만, 그것은 전체 국민을 평등하게 배려하고 지원해야 하는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 입장에선, 특히 문파처럼 정치적 목표가 뚜렷한 불특정 다수의 집단에게는 청원 행위를 통해 발현되는 정치적 영향력 행사에 신중해야 하고 상당한 토론을 거친 후에 진행돼야 한다.

 

 

이번 청원이 문파의 목적과 지향, 행동 방식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의 한 명이 진행한 것이라도, 수많은 문파에 의해 참여 독려 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개인의 정치적 행위는 자유의지에 따른 주체적 행위이기에 누구도 이에 간섭할 권리는 없다. 청원에 동의한 숫자가 적다고 해서 정치적 의미와 영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며, 청원 자체로도 목표한 것의 상당 부분을 이룩한 것이라는 평가도 받을 수 있다. 청원자는 동의숫자가 50,000만 넘어도 만족해할 지 모른다.  

 

 

하지만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나왔다고 곧바로 청원에 들어가는 정치 행위는 이번 글에서 다룬 정보통신기술의 특성에 중독된 사람의 즉각적인 반응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럴 경우 목표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역풍을 불러올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덜컥수와 자충수는 이런 감정적이고 직관적인 반응이 불러온 디지털 시대의 자화상 중 하나다. 청원자도, 그의 목적과 목표도 알지 못하는 필자로써는 이런 청원이 문파의 이름으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만에 하나 문파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 행위를 해야 한다면  '자유로우면서도 심사숙고하고, 폭넓게 따져보는' 민주적 토론 과정을 거쳤으면 한다. 정의와 가장 가까운 감정인 분노와 그에 따른 '정치적 실천'은 불의하고 부정의한 것들을 바로잡는 원천이자 동력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으리라. 위대한 저항가이자 행동주의자였던 스테판 에셀의 소책자, 《분노하라》는 살아있는 증거이며, 촛불혁명의 성공은 아직도 진행 중인 정의 실현의 위대한 여정이기 때문이다.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은 '가장 낮은 사람들의 아우성이 최고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잘 들릴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디지털 공간에서도 유효해야 할 그의 성찰이 소셜미디어라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플랫폼에서는 (나치가 유대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로펌이 의뢰자의 권력과 재산에 따라 그러는 것처럼, 금융업계와 수많은 업체들이 금액과 이익에 따라 투자자나 소비자에게 그러는 것처럼) 극도로 세분되고 분류·범주화된 이용자들 간의 첨예한 갈등을 폭증시키는 기제로 변질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한다. 필자는 <사퇴 요구> 청원이 올라간 이상 동의숫자를 늘리기 위한 독려 행위를 계속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

 

 

동의숫자가 많을수록 좋겠지만, 문파의 독려 행위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과가 5만도 넘지 못한다면 어떤 역풍이 불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이재명과 김어준이 청원의 숫자를 보며 킬킬거리며 지랄 떨 것을 생각하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포와 지도부 사퇴 요구> 청원은 계륵 같은 존재가 됐고, 필자의 고민은 깊어만 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Laughhaha 2018.12.18 16:37

    이재명의 모든 적폐가, 김어준의 민낯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는건 천만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사태를 보면서 전중경수 란 말이 떠오르네요. 저들은 그저 코너에 몰려 살아보려고 발악하는걸로만 보여져요 한고비 넘겼다고 안심하고 좋아하는걸 보면 참 딱한 자들입니다. 어차피 저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깨시민이 이 싸움을 포기하지만 않으면요.

  2. 카이 2018.12.19 13:05

    이해찬 당대표 퇴진요구는 결국 당대표 경선 불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대구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자유한국당에 역전된 지금 내부에서부터 분열이 문대통령에게 무슨 이득이 있죠?

    적폐청산, 개혁입법의 동력중에 가장큰것이 지지율
    아닙니까? 중도개혁세력 다 떠나보내면 그후에 어떤 일을 할수 있죠?

    이재명 하나 제거하면 끝나는건가요?
    이재명 하나의 카테고리 삼아 내부정적을 제거하려는 권력투쟁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12.21 04:37 신고

      이재명은 바로미터입니다.
      숙주이고요.
      그를 통해서 진보의 적폐도 청산해야 합니다.
      노통과 문프가 없었다면 민주당은 집권은커녕 국민으로부터 버림받았을 정당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지 않았음에도 우리는 민주당이 대단히 인기있었던 정당인지 착각하고 있습니다.
      중도가 다 떠나면 어떡하냐고요?
      어쩌겠습니까, 그것이 민주당의 한계라면...
      이해찬 대표의 사퇴와 지도부 퇴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이해찬의 민주당을 지지할 순 없습니다.
      그들의 문프에 무슨 도움이 되었지요?
      촛불혁명 때문에 민주당은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일 뿐입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마지막 보고서에서 궁찾사와 고발인단의 주요 증거들이 최재성과 김빈 쪽으로 흘러들어갔으며, 문파의 명패를 달고 있는 몇몇 팟캐스트가 이를 이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그들의 지지자들이 반발하는 모양이다. 그럴 수 있다. 너무나 느닷없는 내용이니 그럴 만하다. 그들은 기존 믿음과 다른 정보를 접했을 때 즉각적으로 반발하도록 만드는 소셜미디어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인간이 기술을 만들면 그 다음에는 기술이 인간을 만든다'는 명제를 고민해보면 그들의 반발을 이해할 수 있다.

 

 

 

 

기술 발전 때문에 인류는 덕도 보았지만 피해도 봤다는 프로이트의 《문명 속의 불만》이나, 기술이 인류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적이 될 수도 있음을 탁월하게 다룬 닐 포스트만의 《테크노폴리》, 인류가 인공지능과 디지털 혁명으로 치닫고 있는 첨단기술의 발전을 통제하려 해봤자 실패하고 마니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 케빈 켈리의 《통제 불능》 같은 책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기술에도 이데올로기가 있다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은 결코 가치중립적이지 않다. 특히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기술과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 나노공학과 유전공학 같은 첨단기술은 특정 집단의 이익이나 가치, 믿음과 신념 등을 실현하는데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최후의 테크놀로지다. 예를 들면 영화와 라디오를 밀어낼 것으로 보였던 TV는 고가의 광고와 당량의 협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자금을 쓸 수 있는 자본과 권력에 유리하며, 같은 이유로 해서 정부 같은 절대권력과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유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테크놀로지다. 바보상자라는 비판은 이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TV를 밀어낼 것으로 보였던 정보통신기술의 정화인 인터넷과 소셜미디어(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 등)는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특별한 규제를 받지 않으며, 사용비용이 값싸기 때문에 아웃사이더 정치인과 소규모 정당, 가난한 서민들에게 유리한 테크놀로지라고 주장된다. 구글과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바이두 같은 초국적기업과 네이버, 야후, 다음 같은 포털 등이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개인의 인식과 행위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에도 이런 주장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수많은 관련 전문가와 지식인들,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하면 2,045년에는 두 개의 주장 중 최종승자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필자의 경우 그들의 주장보다 최소 수십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지만ㅡ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해 초지능이 되도 인간처럼 감정이나 의지, 의식이 생기지 않지만, 인류의 종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ㅡ초국적기업의 완승을 막을 방법은 없다. 사이버 세상에서 벗어난다는 것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리 모두는 빅데이터의 규모를 늘려주는데 일조하는 것을 멈출 방법이 없다. 

 

 

해서, 그것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것은 편향된 정보와 단편적 지식, 자신의 믿음이나 신념에 맞아떨어지는 '바이러스성 콘텐츠'(루머와 가짜뉴스, 음모론 등)에 노출되는 횟수가 많을수록 기존의 확증 편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아울러 빛의 속도로 쏟아지는 정보와 뉴스, 바이러스성 콘텐츠 때문에 즉각적이고 피상적이며 폭력적인 확증 편향된 반응을 보여주도록 만드는 테코놀로지의 특성에 휘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표퓰리즘의 득세는 이것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으며, '김어준과 아이들'의 성공도 본질적인 차원에서 보면 동일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분야를 공부해온 필자도 이런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디지털 시대를 살아야 하는 모든 개인이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 급진적 선동가, 저질 언론, 나쁜 자본 등의 연합공격에서 공정한 정의를 실현하고, 종국적으로는 인간이란 종을 탄생시키고 발전시켜 온 인간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일이다.  

 

 

소셜미디어 사용자는 (나와 이정렬 변호사 포함해) 자신의 믿음과 신념, 기호, 기대에 반하는 정보나 뉴스, 콘텐츠를 접했을 때 한 호흡 거르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면 수많은 실수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최재성와 김빈, 문파 팟캐스트의 문제를 언급한 이정렬 변호사의 최종 보고(근거를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해를 자초한 부분도 있다)에 울컥한 분들이 그에게 분노의 트윗을 퍼부은 것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셜미디어에 내재된 테크놀로지의 특성에 중독됐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사라들은 (똘끼는 있지만) 판사 출신 청변이라면 나름의 증거 없이 그런 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판단을 하기도 전에 즉각적인 반응부터 보일 수밖에 없다. 이것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디지털 시대의 특징이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처럼,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분법적 논리에 익숙해지기 마련이다. 인간의 아날로그적 특성들이 살아남을 공간이 점점 줄어든다.  

 

 

그럴 수 있다. 그런 반응이 디지털시대의 본질이며, 하루가 다르게 인간 고유의 영역마저 정복하고 있는 디지털 기술에 자리를 내주는 인류 퇴행의 증거다. 2008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를 예견해 '월가의 현자'로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탈레브의 《블랙스완》만 봐도ㅡ수없이 많은 뇌과학과 양자역학, 행동경제학, 진화심리학 분야의 연구와 책들을 봐도ㅡ통념과는 달리 인간은 좀처럼 생각하지 않는 동물이다. 뇌에서 처리되는 90% 이상이 무의식의 영역에 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양뇌(좌뇌와 우뇌)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는 가자니가와 다마지오의 책들을 보면, 이성적 사고를 주관하는 좌뇌와 감정적 반응을 대변하는 우뇌의 분리 때문에 둘의 견해를 조율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또는 절묘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CEO 뇌'(또는 '이야기 짓는 뇌')가 있다고 했는데, 소셜미디어에 중독되면 이런 진화의 산물도 말짱도루묵이다. 좌뇌와 우뇌는 뇌간으로 갈라져 있어 서로 소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양이와 개를 보는 것 같은 외부의 자극에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는다.

 

 

최근에 들어 모든 사람들이 수없이 듣고 있는 인공지능은 좌뇌와 우뇌에서 시냅스로 연결되는 수십억 개 뉴런들의 신경망 네트워크를 모방했기 때문에, 디지털 연산이 핵심인 컴퓨터와는 달리 '인간이 잘하는 것을 더 잘하기 위해 만들어진 수학과 확률의 알고리즘'이다. 인공지능이 일자리의 종말을 넘어 인류의 종말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두려움과 공포는 이런 이유 때문에 나온 것이며, 따라서 그것의 산물인 소셜미디어에 많은 사람들이 휘둘리는 것을 이상하게 받아들일 일도 아니다.

 

 

이정렬 변호사가 그렇게 말한 데는 나름의 이유와 증거가 있을 터, 그것을 확인하면 될 일이다. 아니면 최재성과 김빈, 문제의 팟캐스트들이 반대의 이유와 증거를 내놓을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 궁찾사의 반론에도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 문파라는 큰 마당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런 정도의 충돌이나 의견불일치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민주주의는 그런 과정을 보장하는 행동규범이기도 하다. 촛불혁명을 주도한 깨어있는 시민이라면 이 정도 갈등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제 멋대로 사는 것에 나름의 가치를 두는 사람들 아닌가? 남에게 나의 신념이나 특정 태도를 강요하지 않고 다름을 틀림으로 보지 않되, 문프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라고 믿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시간과 아주 작은 돈만 물 쓰듯이 하는 일당백의 정의로운 꼴통들 아닌가? 실수와 잘못도 하지 않는 자, 인간도 아니다. 실수와 잘못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는 자, 인간은커녕 동물 중에서도 최악이다(어떤 털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좌뇌가 이정렬 변호사, 우뇌가 궁찾사 운영진, CEO 뇌가 문파라면 얼마나 좋을까? 참고로, 데이비드 색스는 《아날로그의 반격》에서 다양한 사례들을 들어 LP판, 턴테이블, 카세트 테이프, 책 등처럼 아날로그적 제품들의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라이브 공연의 증가도 이런 현상 중 하나다. 첨단기술의 폭격으로 대부분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발상의 전환 같은 사업적 아이디어를 찾고 있는 분들이라면 참고해볼 만한 책이다.   

  1. 카사바 2018.12.15 01:36

    ㅎㅎ아직 멀었지만, 이제 조금은 선생님의 글이 이해가 됩니다 😄

  2. 5n2_human 2018.12.15 08:12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능력있고 좋은 사람들이 계시는 우리문파가 자랑스럽습니다. 고먑습니다.



더민주 당원들은 내년 대선을 이끌어갈 대표로 추미애를 선택했다. 득표율도 54%에 이를 정도로 압도적이어서 추미애의 당선에는 정권 탈환을 갈구하는 당원들의 뜻이 오롯이 반영됐다.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된 것도 정권 탈환을 갈망하는 당원들의 뜻이 강하게 반영됐다. 수권정당으로 변모하려면 주류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당원의 뜻이 오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 





더민주에는 문재인 말고도 능력있는 후보들이 많지만, 박근혜에 필적할 정도의 고정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재인을 대체할 만한 후보는 눈에 띄지 않는다. 야권이 최소 3번은 정권을 잡아야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기에 이재명과 안희정, 김부겸 등은 20대 대통령을 노리면 좋을 듯하다(필자는 문재인 대통령, 박원순 총리 구도를 최상으로 본다). 대선이 1년 4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문재인 대세론을 대체하기란 쉽지 않다.



필자는 모든 언론들과 새누리당, 보수인사, 민주·진보진영 일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이 역동적일수록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통념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땅의 기득권을 이루는 자들의 주장과 정반대로 가면 그것이 정답임은 그간의 경험이 말해준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했던 이유도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하는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인데, 이는 문재인 대세론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 



박정희 시대의 주역들(필자의 주변에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때는 부총리와 장관에도 오른 분들이다)마저 나라가 망하기 직전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와 사회의 기능이 마비된 최악의 상황이다. 청춘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보인다면, 그들의 눈에는 대한민국이 정부의 기본적인 시스템마저 마비된 붕괴 직전의 무법천지로 보인다. 그만큼 우리라의 상황이 최악이라는 뜻이다. 



최악이라는 아우성은 현장에서도 똑같은데, 다음 정부는 IMF 외환위기보다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출발해야 한다. 도대체 어디부터 손을 대야 최악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정책판단을 내리는 것도 힘겨울 정도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국력을 하나로 모을 수 없다면, 추락의 속도를 늦추는 것 이상의 일을 할 수 없다. 막강한 지지세력(지지자, 집권여당, 시민단체 등)이 없거나 언론의 전폭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임기를 마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혼맥과 지연, 학벌로 얽히고설킨 기회주의자들이 정부의 모든 부처를 장악하고 있어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으로 중무장된 인재들이 씨가 말랐다는 점에서 다음 정부가 겪어야 할 저항과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다음 정부는 국가를 모두 다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수준의 혁명적 변화를 이뤄내야 하기 때문에 혼맥과 지연, 학벌로 이루어진 기득권의 막가파식 저항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



대대적인 인적 물갈이와 과거사 청산은 필수인데, 필리핀의 두테르테처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혁명적 변화에 성공하려면 대선 과정 전체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승리를 거두어야 한다. 호남의 압도적인 지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영남(부울경이 핵심)에서의 선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난 대선처럼 내부에서 총질을 해대는 자들이 나오지 않도록 집안단속에 성공하는 것도 승리로 가는 절대조건에 해당한다.



양향자와 김병관의 당선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희망적이다. 더민주는 60년 전통의 제1야당이라고 하기에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만큼 조직이 엉망진창이다. 민주적 절차가 중요한 정당의 경우에는 삼성처럼 숨막히는 조직을 갖출 필요는 없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위기관리의 연속이라 할 수 있는 삼성의 조직문화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삼성전자 상무 출신의 양향자가 여성위원장에 당선된 것은 이런 면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김병관이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것도 양향자에 못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 오바마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빅데이터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정보통신기술의 능수능란한 활용에 있다. 빅데이터와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면 개별적인 차원의 선거유세도 가능한데, 김병관은 이 분야에서 전문적인 경험을 소유한 장인이어서 양향자의 조직관리와 어우러지면 기하급수적인 시너지 효과를 끌어낼 수 있다. 



현대의 선거가 마케팅에 의해 결정된다면 손혜원이라는 존재도 무시할 수 없는 자원이다. 모든 선거를 부정과 불법이 난무하도록 만들어 민심을 왜곡하는 청와대와 국정원 같은 권력기관의 일탈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조응천과 김병기, 표창원의 활약도 무시할 수 없다. 문재인의 인재영입은 지리멸렬한 더민주를 21세기 민주정당으로 탈바꿈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굴곡은 겪었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확실하게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하나 더, 팟캐스트 전성시대를 연 나꼼수의 활약에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여론환경(방송생태계)에도 불구하고 총선에서 더민주가 제1당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의 상당 부분은 나꼼수가 폭발시킨 팟캐스트의 활약 덕분이다. 10만 온라인당원의 원천도 그 기원을 추적하면 좌충우돌 나꼼수가 자리하고 있다. 그들이 분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하게 진화한 팟캐스트는 하위정치를 대변하는 대안언론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이 모든 것들로 인해 문재인 대세론은 이전의 대세론들과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차이가 나며, 당내 경선에서 대선 경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압도적인 우세 속에 치를 수 있는 기초공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됐다. 추미애와 양향자, 김병관의 득표율에서 보듯 문재인 대세론은 정권 탈환의 그날까지 탄탄대로를 달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실하게 보여줬다. 내부가 분열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압도적인 득표율이 더욱 빛나는 것이다. 



당내 경선의 역동성에 치우치다 보면 본선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대선과 기회주의적 분당 과정에 톡톡히 경험했다. 김종인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문재인 대세론을 어떻게든 깨보겠다는 그의 반동적 행태가 더민주를 지리멸렬하게 만들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한다. 조중동과 종편, KBS와 MBC를 통해 세상을 보는 분들은 문재인에게 표를 주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들의 흔들기는 대선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사드 배치의 졸속성이 불러온 경북지역의 지형변화도 문재인 대세론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본질에 대해 비로소 깨달은 분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필자처럼 오랫동안 지역주의를 경험해본 사람들이라면 기적과도 같은 일임을 알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성주군민과 김천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와 연대투쟁은 한국 정치사에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버금가는 터닝포인트로 기록될 것이다. 



오늘부터 잠이 잘 올 것 같다. 대선에서의 승리까지는 여러 개의 고비들을 넘어야 하겠지만 최소한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기회주의자들과 전면전을 치를 기초공사는 최상에 가까울 정도로 끝났기 때문이다. 정권 탈환을 위해서는 문재인 대세론을 3자 구도에서도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있으며, 그럴 때만이 지키지 못했던 노무현과 이명박근혜 정부 하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영령에게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사람이 먼저다, 사람사는 세상에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46 신고

    기회주의자들이 더 이상 권력을 가지지 못하는 세상을
    만드는 초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맹그로브 2016.08.29 09:37

    이종걸, 박영선, 우상호는 내보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09:59 신고

      이종걸, 박영선은 저도 동의합니다.
      우상호는 형편없지만 정신차리게 만들어야죠.
      저는 이철희가 더욱 걱정입니다.

  3. 2016.08.29 10: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19 신고

      망치부인은 수준미달입니다.
      저는 몇 개의 영상을 본 이후 일절 참고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깊이나 논리의 전개가 너무 엉성하고 깊이가 없습니다.
      비약도 숱하게 일어나고 감정적 고리에 너무 집착합니다.
      무시해도 됩니다.

  4. 민족의 십일조 2016.08.29 11:22 신고

    네 늙은도령님 조언을 따라야겠네요. 자주 듣지는 않지만 저도 걸러서 들어야겠어요. 감사합니다.

  5. 베짱이 2016.08.29 11:25

    제가 오랫동안 정치에 관심을 두지 않아서 요즘 정치판 돌아가는 걸 잘 모릅니다.
    같은 야당이면서 몇몇 야당 의원들이 문재인을 홀대하는데, 왜 그러는 건가요.
    여론조사 보면 문재인 지지율이 20% 안팎이던데 실제 지지율은 몇 %인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52 신고

      친노를 싫어하는 야당 정치인이 있습니다.
      그들은 친노를 확쟁해 문재인까지 비판하는 것이지요.
      논리적 근거가 너무 희박한 비판들이 주를 이룹니다.

      지지율은 원래 그 정도 나옵니다.
      대선이 가까워지면 올라가겠지요.
      여론조사는 믿기 힘들다는 것도 있고요.

  6. 어류겐 2016.09.15 05:08

    김상곤이 야심이 있기 때문에 추미애가 낫다는 건가요? 추미애는 아무런 야심도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여기서 야심이라는 것이 뭘 말씀하시는 건지요? 대권 욕심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해 전력을 다한다. 





하지만 지배세력인 ‘제국’이 있다면, 대항세력인 ‘다중’이 있기 마련이듯이, 그런 과정에서 하위정치를 구성하게 된 변함없는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고, 현실적인 저항에 부딪치게 된다. ‘임시직 군주’는 이를 돌파하기 위해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통치행태가 과격해질수록 국민과의 소통의 양과 질, 양면에서 급격한 후퇴가 일어나며, ‘권위주의적이고 파시즘적 통치’에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그네타기 유권자’와 인터넷과 SNS 등의 하위정치에 정착한 비판세력의 공격에 노출되는 범위가 갈수록 늘어난다. 



이런 현대의 정치 환경에서 집권세력은 존재를 확인할 수 없으며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한 여론의 추이와 임기 초반에 나타나는 대중매체의 기회주의적 지지와 집권 후반부면 어김없이 배를 갈아타는 변절에 따라 권력의 저울추는 현기증이 느껴질 만큼 크게 요동친다. 이에 따라 정부 정책의 정당성을 두고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만큼 비대해진다. 여기서 울리히 벡의 도움을 다시 한 번 받아보자.



역설적이지만, 한편에서 법관들이 심지어 정치의 본성에 맞지 않게 자신들의 ‘사법적 독립성’을 행사하고, 다른 한편에서 시민들이 자신들을 정치적 결정의 공손한 수신인에서 정치적 참여자로 변형시키고 필요하다면 국가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법원에 청원하려 하는 바로 그 정도 내에서 이 같은 변화는 일어난다...이 모든 것은 분명히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외교 및 국방정책의 핵심영역에서, 그리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응용에서 그 독점권을 보유한다. 이러한 독점이 국가정치의 영향력이 행사되는 중심영역이라는 것은 19세기의 혁명 이래 시민의 동원과 경찰의 기술-경제적 장비 사이에는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분명해진다.





이로써 사법부의 권력이 지나칠 정도로 비대해지면서 정치적 결정에 참여하는 발언권이 갈수록 커지고 이는 ‘정치의 사법화’로 귀결되는 퇴행의 민주주의를 견인한다. 사회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는 각종 갈등을 조정하는 기능으로서의 정치적 역할은 갈수록 퇴화하고, 본질적으로 확립된 질서를 유지하는 성향이 강한 사법부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정치적 정당성을 결여한 판결이 속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예상은 질서유지와 승진을 중시하는 법관의 성향이 제도의 지배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이에 대해서는 미셀 푸코가 《감옥의 역사》에서 규범적 권력으로서의 사법제도의 형성을 다룸으로써 상식의 영역에 이르렀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지배세력이 입에 달고 사는 법치주의라는 단어도 개별 사건에 대한 법의 해석이 민주적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당시의 지배적 세력과 여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정당성을 지니게 된다. 



게다가 법의 적용은 아무리 과학적인 논리에 따라 법정에 제시된 증거를 다룬다 해도 언제나 법관의 해석이 선행되는 작업이다. 법관도 여론의 향배에 민감할 수밖에 없지만 지배권력과 기술-경제적 특권그룹의 압력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다(특히 아담 쉐보르스키 등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를 보라).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지만 승진을 해야 하는 정신적 근로자에 불과하며,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는 부모이거나 자식이거나 변함없는 당사자이고, 아무리 높게 봐줘도 특정 분야의 지식에 정통한 전문가 이상은 아니다. 그 또한 정치적 성향이 있으며 나름대로 시대의 흐름을 바라보는 성찰의 능력도 갖추고 있다. 힘의 우위에 따른 현실적 고뇌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판결이 내려진다는 일반적 생각은 대단한 허구에 불과하다. 



만일 그렇다면 정치적 시시비비와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해 그 민주적 정당성을 가리는 작업은 처음부터 법정에서 시작하면 아무런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인간도 완벽할 수 없으며, 정의의 여신의 두 눈이 가려진 것은 어떤 유혹에도 불구하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라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 법관이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해 주체와 객체의 입장에 들어설 수 없음을 뜻한다. 자신이 대변하는 쪽에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치열하게 다투는 검사와 변호사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치의 사법화’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경우가 빈번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라 법정에 올라온 사건의 내용이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사실이다. 이 또한 미셀 푸코가 앞에 언급한 책과 《광기의 역사》에서 자세히 명쾌하게 다루었던 내용으로서, 법관이 판결을 내림에 있어 기술-경제적 전문화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거나,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에는 대규모 공개변론이나 공청회ㅡ그러나 일반 국민은 참여하기 힘든 공개변론이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누가 선정하고 규정해서 조언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오를 수 있는가? 이제는 그 분화의 이유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세분화된 전문가들 중에서 누가 공신력 높은 권위를 지녔으며, 그 권위에 대해서는 누가 무엇으로 보증할 수 있단 말인가? 심지어 극도로 세분화된 과학과 기술의 영역에서 서로 대치되는 주장과 방법론을 주장하는 경우가 다산사인데, 해당 분야의 지식을 총괄하는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전문가의 성향과 수준에 따라 판결은 왜곡될 가능성이 언제나 존재하고 왜곡되기 일쑤였다. 





결국 돈이 유일무이한 권력으로 작동되는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이해를 대변하는 쪽일수록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 아니라, 누가 보다 높은 수준의 전문가를 대량으로 끌어올 수 있느냐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자금을 지녔느냐에 따라서 국민적 관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은 승패의 윤곽이 잡힌다. 전관예우로 얼룩져 있는 거대 로펌이 승승장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에서 나오며, 이는 산업사회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내재적으로 갖고 있었던 이중적 경향, 즉 타자의 힘은 무력화시키고 자신의 힘은 최대한 키우는 근대성과 반근대성이라는 이중적 경향에서 나왔다.



입만 열면 거짓말로 일관했던 이명박 정부와 공약 파기나 축소가 최대 무기인 박근혜 정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결코 한국적 상황만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물론 북한이라는 존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지정학적 한계를 무시할 수 없지만ㅡ이를 이용해 자신의 권력의 원천으로 삼는 정부와 세력이 여전히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만ㅡ마찬가지로 참여정부도 이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다(4.19와 5.18정신과 고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합의한 6.15선언과 10.4선언을 당론에서 배제하려 했던 안철수 의원의 한심한 행태는 어떤 말로도 변명될 수 없다. 이것은 본질에 관한 문제여서 몇 마디 정치적 수사로 바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명박처럼 안철수 역시 기업의 CEO 출신임을 명심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책임은 김한길 대표와 문재인 의원의 리더십에 있다. 물론 편파적인 방송들이 이른바 친노 죽이기에 일치단합한 것에서 나온 이유도 있다. 정치와 정당의 보수화와 관련된 제반의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룰 생각이다). 



국정원이 정치의 전면에 부상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는 것과 미국의 NSA가 기타 정보기관들과 정보통신업체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유력 정치인, 재계의 거물,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 분야의 엘리트들은 물론 타국의 국민들을 상대로 무차별도감청을 자행한 것도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들으려 하지 않을 뿐이지, 최종적으로는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선사할 것이라는 기술-경제적 진보의 내부에서는 본래의 모습ㅡ변함없는 사탄의 맷돌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ㅡ을 감춘 사회변화가 무서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대의 국민국가는 기술-경제적 요구와 변화에 따라 민주주의의 원리가 적용되는 분야를 갈수록 줄이고 있으며, 국민의 예산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이런저런 방식을 동원해 민영화하고 있으며(대부분 완전한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거나, 흑자를 내는 것부터 민영화된다), 그 대신에 기술-경제적 특권그룹과 부딪치지 않는 영역에서, 즉 시장권력과 충돌하지 않는 선에서 전통의 영토에 적용되는 주권의 독점적 사용에 전념하고 있다. 국익과 민생이라 하는 마약ㅡ다른 말로 해서 상위1%와 지배엘리트에게 돌아갈 이익과 권력을 숨기기 위해 국민의 의식에 주입되는 마약을 통해 국민을 착취하고 있다.  





결국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은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의 변혁을 강제하는데, 그 속도의 가속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적 변화를 동반하는 인지부조화 상태를 늘리거나, 급격하게 줄이고 있다. 특히 대규모 토론이 불가피한 핵발전소 문제와 지구온난화 문제처럼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화적 변화가 필수요소로 등장하게 된다. 이로써 TV로 대표되는 대중매체와 인터넷 및 SNS라는 하위정치 영역이 집중조명을 받게 된다. 이는 신화에서 나와 닐 포스트만이 말하는 《테크노폴리》의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는데(감시사회와 자동화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여기에 이르면 계몽의 변증법이 인류에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에서 다루었듯이, 계몽의 비진리성은 그것의 발전이 끝에 도달하면 폭력성이 극에 이르러 파시즘적 전체주의자로 넘어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다. 



닐 포스트만에 따르면 ‘테크노폴리’는 “특정 기술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은 권력을 축적하는 한편, 기술이 가능케 하는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불리하도록 자기들끼리 서로 결탁하는 필연적 결과를 낳는다”고 한다. 이는 수많은 학자들이 밝힌 것으로 작금의 정보사회가 감시사회로 넘어가면서 전 지구적으로 부는 상층부에 쌓이고, 위험은 하층부에 쌓이는 현상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21세기에 들어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하는 기업들이 초국적 언론기업과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정보통신 기업이며, 그들 모두가 네트워크 효과의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과 MS로 대표되는 4개의 초국적 독과점기업들이다.



끊임없이 나오는 신제품에 열광하는 것이 승자의 덕목이고 생존의 필수사항이라며 대중을 현혹시키는 이들은 대중매체와 대형 스포츠행사의 광고를 독점하고,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정규직을 대폭으로 줄여서 조달한 천문학적인 인건비를 마케팅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생산지가 어디인지, 어떤 과정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졌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복잡한 생산과정을 통해 원가에 수배에서 수십 배에 이르는 뻥튀기 가능한 브랜드와 로고의 신화를 창조했다. 



시계의 발명으로 가능해진 초 단위까지 계산한 노동 분업으로 노동자를 착취하고,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수용소 같은 공장에서 저임금 노동을 하고 있는 젊은이들(특히 부당한 권위에 대항하지 못하는 빈곤층 여성이 많다)이 생리와 섹스 임신과 낙태, 각종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붙이기 위해. 잔업을 거부하는 행위는 해고의 사유가 되며, 잔업수당을 꼬박 챙기는 것도 해고의 사유가 된다. 세상의 눈에 띠지 않는 곳에서, 지역 정부의 묵인 하에 18~19세기에나 있을 법한 노동착취가 자행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이것밖에 없다는 진보의 신화를 끊임없이 주입한 결과에서 나왔다. 



또한 19세기의 후설과 블랑키, 마르크스, 20세기의 벤야민과 폴라니, 푸코와 이스트만, 라캉과 데리다, 딜뢰즈, 엘리아스와 아렌트, 21세기까지 이어진 로티와 네그리, 바우만과 아탈리, 클라인과 벡, 다이아몬드와 스티글리츠 등으로 이어지는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끝없이 경고했던 기술-경제적 발전에 내재해 있는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탐욕의 삼위일체’가 대중매체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개인과 사회 및 시민의식을 사회문화적으로 변화(퇴행)시켰기 때문에 가능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3 08:30 신고

    사법부의 판단이 권력을 향한 해바라기 판단으로
    기울수록 민주주의는 현실에서 멀어져 갑니다

    요즘 하는일마다 위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3 17:40 신고

      최소 민주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이 없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나가네요.

  2. chemica 2016.05.29 09:49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공감 .. ^^

  3. 2018.06.11 04: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1 19:46 신고

      글은 많이 쓰면 느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찰의 깊이이니 저보다 뛰어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대학생활을 이어가야 하는 것도 7~80년대의 대학생들과 다릅니다. 79~80년을 빼면 대학졸업장이 취직을 보장하던 시절의 대학생들은 사회적 책임감 때문에 민주화운동에 매진할 수 있었고, 가족과 사회 및 5.18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부책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낭만을 만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최근의 대학생에게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과 맞서 싸우라고 주문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시장경제와 독점자본주의가 일상화된 현실에서 거대담론을 얘기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인식되기 일쑤입니다. 나 하나 살기에도 힘겨운데 타인과 공동체 및 사회를 염려할 이유도 여력도 없다고 합니다. 



필자도 세계를 파국으로 몰고 간 보수정당이 저학력에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아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에 대해 파고들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런 일반적 통념에 동의하고, 대학생과 청춘들을 이해하고 변호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지금의 세상은 앞세대가 만들었지 그들이 만들지 않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다양한 분야를 미친년 널 띄듯 공부하고 있는 필자가 최근에 들어 ‘자발적 복종’과 ‘반동 보수의 성공’ ‘어리석은 유권자’에 관한 연구들을 파고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데로 하면 무엇도 바꿀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5~60여권에 이르는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반동 보수의 문화운동과 환경의 변화가 만들어낸 착시현상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니 7~80년대의 대학생들도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쟁(이를 테면 4당5락이 있었다. 4시간 자면 명문대를 가고 5시간 자면 못 간다는 뜻)을 치렀다는 것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지금보다 대학수도 적었고, 정원도 적었기 때문에 경쟁의 강도도 결코 낮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경쟁률도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선행학습을 어려서부터 할 만큼 여유롭지 않았지만, 초등학교(당시는 국민학교) 때도 매달 시험을 봤고, 중학생이 되면 치열한 선행학습과 수없는 복습을 해야 했습니다. 매달 시험을 치렀고, 논술이 없는 대신 본고사(81년 폐지)가 있었습니다. 상위의 학생들은 동경대학(당시에는 하버드대에 비교될 정도였다) 진학용 문제집도 공부해야 했습니다.



경쟁의 빈도는 낮았을지 모르겠지만 깊이 면에서는 오히려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성적에 따른 우열반도 있었고, 야자도 있었고, 학원도 있었고, 과외도 있었습니다. 국정교과서 외에도 추가로 공부해야 할 참고서와 문제집도 엄청나게 많았고 예습과 복습이 필수인 숙제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학습의 부담은 지금보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7~80년대 상위 성적의 학생들이 최근에 태어났다면, 중고등학교 내내 상위층을 형성하며 명문대학에 입학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시대의 수재였기 때문에 현 시대의 수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지금보다 취직이 쉬웠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제조업이 많았고 기술공학의 수준이 지금보다 낮아서 고용 없는 성장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최근의 대학생들이 보다 어린 나이에 경쟁에 내몰린 것이나, 졸업과 동시에 취직할 수 있는 일자리가 줄어든 것은 1인당 GDP의 증가를 이뤄낸 자유시장경제의 심화와 기술공학의 발달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기성세대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류의 발전이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특히 일제 36년의 식민지시대와 한국전쟁을 겪은 대한민국의 보수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잘 사는 나라에 들어서자는 국민적 욕망과 어우러져 독재도 마다하지 않는 압축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유럽과 일본, 대만에 비하면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뛰어난 것은 아니었지만 성장의 기초를 쌓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기초 하에 살인적인 노동을 견뎌낸 저임금 노동자들과 ‘월화수목금금토’라는 자조적인 유행어에서 알 수 있듯이 과중한 업무를 소화해낸 근로자들, 잠시도 쉴 틈이 없었던 전업주부의 희생과 노력 등이 어우러져 대한민국은 꾸준한 성장(이것이 바른 방향인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노동 대비 낮은 임금을 감수한 이들의 피와 땀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룬 것입니다. 보수정당의 권력독점이 수출 위주의 자유시장경제와 기술공학적 발달의 필연적 결과인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지, 젊은이들의 그렇게도 욕하는 기성세대가 그것을 원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런 구조적 부조리와 부정의를 타파하기 위해 대학생과 넥타이부대가 주축이 된 6.10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할 수 있었지만, 노태우가 대통령에 당선된 13번째 대선까지 기성세대가 체제를 선택할 방법도, 제도를 구축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저항했고 싸웠으며 수없이 패했습니다. 



게다가 김영삼 정부의 실정으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영미식 신자유주의가 순식간에 구축되는 바람에 선택의 여지는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낙수효과와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민영화 등을 신격화한 영미식 신자유주의는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초래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고, 모든 분야에 무한경쟁의 시장논리가 적용됐습니다.



기술공학의 발달은 거의 모든 제조업에서 자동화를 극대화시켰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의 발전과 다양한 소프트웨어의 적용으로 임직원의 노하우를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됐고, 최근에는 사물인터넷의 번성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일자리가 줄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청년실업율이 늘어나고 노인고용률이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며, 비정규임시직이 늘어나는데 비해 양질의 정규직이 줄어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류를 노동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주고 풍요와 여가생활을 제공해줄 것이라는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전이 1%의 지갑만 불려줬을 뿐, 새로운 형태의 빈곤과 배제를 일상화시켰습니다.   





이에 반하여 새로운 경제가 출현해 사라지는 일자리를 대체하는데 실패했고, 그에 따라 경쟁의 강도는 높아만 갔습니다. 다른 나라들보다 유독 대한민국에서 경쟁의 강도가 심화된 것은 자원이 없는 나라라며 인적자원(자산과는 달리 자원은 쓰고 버릴 수 있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이다. 인적자원이라는 단어에 포함된 프레임은 인간을 자원으로 격하시키는 것이다)의 중요성을 강조한 정부 정책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평생을 부모를 모시고 자식을 키워야 했던 베이비부머 세대가 정점을 찍은 후 출산율도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했고, 보건후생과 의료서비스의 발전과 풍족한 식사로 인해 유아사망률이 떨어짐에 따라 경쟁이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80년대에 비해 대학교의 수가 급증했지만 7~80%의 학생이 진학을 하니 경쟁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대현상인 저출산도 똑같은 이유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결과입니다. 모든 선진국들도 출산율이 떨어지고,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새로운 먹거리는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인류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그런 식의 성장을 선택했기 때문이며, 자의던 타의던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5.18 09:18 신고

    어떤 시대라도 동일 잣대로 비교하는건 어불성설입니다
    많은 부분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권의 정책에 따라 달라진건 사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5:04 신고

      저는 청춘들이 제대로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생각을 일부 바꾸려고 합니다.
      무한대로 청춘들의 어려움만 옹호하다가는 엄옥하던 시절을 관통해온 그 당시의 청춘들을 너무 벼랑으로 내모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청춘들을 변호하는 것이 보수 반동의 득세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생각한 것보다 보수세력이 지닌 무기들이 너무 많아서 이런 상태로는 답이 없습니다.
      획기적인 변화를 찾아야 하고 대안을 창출해야 합니다.

  2. Lazini 2015.05.18 11:00 신고

    2부까지 읽어야 글의 요지를 알수 있을것 같습니다만.. 그런 만만치 않은 생존경쟁을 경험한 세대가 부모이면서 함께 실패를 겪으며 위로받을 인간적인 접촉이 급격히 줄어든 것이 최근 학생들의 상황이 아닐까합니다. 청소년과 20대의 자살률이 증가하고 있는것은 외부 경쟁압박만이 아니라 이를 버티게 해주는 요소들이 줄어들고 있어서가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5.18 15:06 신고

      1부은 대학생 입장과 386의 입장을 비교하면서 기성세대를 변호한 것입니다.
      2부는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할 것입니다.
      몇 부에서 끝날지 모르지만 새로운 접근을 제시할 생각입니다.

  3. 2016.03.27 13:51

    386이란 80년대 대학학번을 말하는건데 81년부터 본고사가 폐지되었는데 그들은 완전히 학력고사세대인거죠.
    또한 사교육도 법으로 못하게 학원,과외가 81~88년 전두환 정권동안 됬었죠. 실제로 그 당시에는 개천에서 용난다가 가능했던 시기였고 이는 전두환을 극도로 싫어하는 언론측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4:01 신고

      제가 마지막 본고사 세대였고 첫 번째 예비고사 세대였습니다.
      제수를 했기 때문에 둘을 다 경험했죠.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독점경제(히틀러의 우파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좌파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시장참여자 사이의 완전경쟁을 극대화하도록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할 일이란 시장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도록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관방학(내치학)과 국가이성 및 17~18세기의 정치경제학(고전파 경제학)이 적절한 조합을 이루면서 탄생한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질서자유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라 명명되는 것도 '최대의 경쟁을 위해, 최소의 개입을'이라는 구호가 국가의 부흥과 국민의 삶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거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바뀌닙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득,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따라 모든 것이 정열된 경제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사회의 도움은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던 보편적 복지는 사라지고, 소비자로 파편화된 국민은 시장경제에 종속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퇴출을 반복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정부의 복지는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개인을 최단 시간 내에 시장경제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완전한 패자는 최소한의 삶만 보장해줍니다.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로 전 지구적 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영토 내에서의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됐습니다.



기술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를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자본과 초국적기업은 노동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민 전체에게 기본적인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커졌고,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던 비용을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것들을 규제 완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관세 철폐, 초저금리, 보조금 지급금지, 노조의 해체, 조세 개혁 등과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축소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업무도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했고, 완전경쟁이 불평등경쟁으로 바뀌었고, 저축이 소비(빚을 내서라도)로 대체됐고,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재정보다 훨씬 많은 부를 축적한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압도적인 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요소들(조세정의에 의한 부의 재분배, 신분이동의 가능성 제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 제공 등)을 제한했고, 그 결과 과두정치에 가까운 최소의 민주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완전경쟁의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것과 퇴출되는 것으로 1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득 능력에 따라 2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비 물량에 따라 3차 차별이 작동하고, 가족 전체의 소비 여력에 따라 4차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자유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의존성이 높은 제한된 자유여서,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으로 확장된) 자유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해야 하는 제한된 자율성에 불과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란 소비할 수 있는 자유, 즉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로써 생존선 이하의 삶의 자율성만 지닌ㅡ다시 말해 가난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잉여들이 양산됐고, 그들 중 일부는 시장경제에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하거나, 시장경제에 위험한 군으로 분류되고 배제된 상태(도시의 게토, 난민수용소, 열악한 복지시설, 슬럼가 등)에서 총체적 감시를 받는 존재로 버려집니다.





선별적 복지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장경제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소비 외에는 단 한 푼도 저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복지를 말합니다. 국가업무의 민영화와 함께, 국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이 시장경제를 먹여 살리는 최후의 먹거리가 됐습니다.



석유(만능의 제품인 플라스틱)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때까지 국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복지와 공적 부조가 줄어들거나 최소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도 보장돼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강행한 의무급식 중단과 오세훈 등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강화됐고, 최소한의 복지라도 받기 위해 저소득층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화된 가난이 양산됐고, 소득원을 찾을 수 없는 개인들이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예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시장경제 자본주의국가를 만들어놓으면 개개인이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인과 특권층을 비난해도 최소의 통치만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날 정도로 자유가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소비로 유혹되고 감시받는 자유(시장 의존적 자율성)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서 볼 수 있듯, 부분적인 교정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소비자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생산은 자동화되고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얼마든지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 돈이 없으면 생필품도 기본적인 서비스(특히 의료와 보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지독할 정도로 시장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구축한 체제의 노예부터 되는 것입니다(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1)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ppp 2015.06.11 11:37

    좋은글입니다 항상 감탄하고 읽고있습니다 퍼갑니다.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하지만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현대성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개 더 남아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확대재상산하는 것에서부터, 기득권 위주의 상위정치에서 배제된 네티즌들의 정치의 장인 인터넷과, 그 폭발적 파급력이 빛의 속도를 연상시키는 SNS의 등장이다. 최근에 활성화된 개인 방송과 팟캐스트까지 더하면 현대성의 핵심으로 등장한 즉시성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와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완전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사용에 따른 각종 위험들의 증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무차별적인 개발의 부작용, 산업혁명 이후 닥치는 대로 이루어진 천연자원의 착취에 따른 환경 파괴, 견고하게 결합된 무거운 경제에서 액체처럼 유동하는 가벼운 경제로 바뀌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확실성의 증가 등을 다루면서 그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매스미디어의 변천에 관해 다루었다. 



구글이미지에서 인용



현대사회의 위험성이 통제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음을 경고하고, 견고했던 체제들이 무너져내리면서 사회의 불확실성이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었던 이들은, 닐 포스트만처럼 매스미디어의 테크놀로지에 천착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터넷에서 트위터까지 상시적인 위험에 노출된 삶과 불확실성에서 도피하기 위한 즉시성이 만들어낸 비합리적 선택의 증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비합리적 선택과 합리적 선택과의 차이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느냐, 지지 않느냐로 나뉜다). 



이들은 인류가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체제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경제에 집중하는 동안, 체제의 상부구조를 이루는 정치와 철학, 문화와 교육 등에서 벌어진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퇴행의 중심에는 텔레비전이 독점했던 메시지를 보다 세밀하게 분할해서 점령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앞에서 다루었듯 텔레비전을 이루는 테크놀로지는 폭력성과 선정성과 상업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와 정반대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 정보통신기술도 이런 방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은 텔레비전이 독점했던 메시지를 시공간적으로 분할한 것에서 기인한다. 



철저하게 '1대 다'의 소통방식을 취했던 텔레비전에 비해, '1대 1'의 소통을 내세웠던 인터넷과 SNS는 넘쳐나는 정보와 익명성으로 인해 민주적인 매체에서 무정부적이고 카오스적인 매체로 변질되고 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율정화란 아담 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것이어서, 원래부터 존재하지도 작동할 수도 없는 것이었고, 정보의 양이 늘어나고 질적 차이가 구별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경향은 더욱 심화된다.  



필터링이 이루어질 수 없는 정보와 익명성의 바다에서 근대이성이 탄생시킨 현대성은 루소와 칸트와 홉스가 그렇게도 우려했던 아노미적 무한경쟁과 무정부적 자유방임의 투쟁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었다. 인류가 끝없는 유목생활에서 벗어나 정착함에 따라 문명이라는 것이 시작됐고, 근대이성이 탄생하기까지 발전의 뱡향은 예측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만들기 위한 합리성의 극대화였다. 그것이 신의 섭리에서 나왔건, 우주의 법칙에서 유래했건, 자연의 원리에서 끌어왔건, 죽음에 대한 인간의 두려움에서 출발했건, 장기적인 계획과 질서 잡힌 확실성의 원천으로써의 합리성의 추구는 확실한 것을 선호하는 인간의 본성에 일치한 불변의 과정이었다.                   



하지만 텔레비전의 보편화에 이어, 즉시성과 유목성 및 선정성과 상업성을 특징으로 하는 정보통신기술과 모바일기기의 발전은 한 세기도 되기 전에 인류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욕망과 쾌락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폭력적인 현대성(한정된 자원과 일자리를 두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투면서 발생한다)이 창출한 온갖 허상들을 과학기술의 발전이라는 낙관적이고 변증법적인 신화로 포장하는데 성공했다. 갈수록 첨담화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류의 구원과 해방이 실현된 유토피아로 향해 간다면, 그때까지 자신의 죽음을 늦추는 방법이 최상의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과학기술의 발전이 영생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면, 그래서 지금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죽음에 이르는 전 과정을 무수히 작은 단위로 쪼개놓음으로써, 영원한 삶도 가능할 수 있다는 관념이 지배적 패러다임을 형성할 수도 있다, 토끼가 먼저 출발한 거북이를 따라잡는 과정에서 토끼가 간격을 좁힐 때 거북이도 최소한이라도 앞으로 나갔기에 토끼가 영원히 거북이를 따라잡을 수 없는 것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가는 시간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가정 하에 시간을 잘게 쪼개놓으면, 시간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궤변은 소피스트의 전유물이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비해 과학과 기술은 비교가 불가능할 만큼 발전했이지만, 소피스트의 궤변처럼 시간을 잘게 쪼개놓으면 영원한 삶도 가능하다는 관념은, 멈추지 않는 파동으로 영원히 날아갈 수 있는 빛으로 대변되는 전기전자기술의 과학적 원리와 일치한다. 이런 궤변과 과학의 이종교합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하는ㅡ구태여 구별하려 하지 않는ㅡ아노미적 현상을 일반화한다. 끊임없이 시공간을 옮겨다니는 새로운 유목인의 등장은 이런 이종교합에서 나온 자연스런 결과일 수도 있다.  



                                                                       


이처럼 '날아가는 화살은 멈춰있다'는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를 연상시키는 2차원적 관념이 3차원의 현실을 뒤집어버린 것은 인류 문명의 발전에 내포돼 있는 정신적 퇴행을 드러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물질만능주의가 만연된 세상이 거꾸로 된 세상이라고 말했는데, 작금의 세상은 즉각적인 만족을 통해 영속적인 삶을 추구하는 현대성에 의해 다시 한 번 뒤집혀버린 것이다. 이런 2중의 변증법에 의해 견고하고 지속적이며 질서 잡힌 체제를 추구했던 근대이성은 현대성으로 넘어오자마자 끊임없이 유동하는 특성을 지니게 됐고, 그에 따라 삶의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졌다. 



이제 장기적인 계획이 담긴 청사진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는 단계로 접어들었고, 현실공간을 빠르게 넘나드는 가벼움을 유지하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전략으로 굳어졌다. 신자유주의로 발전한 자본주의는 인간의 삶만 파편화시킨 것이 아니라, 파편들의 충돌로 인해 높은 열(갈등)이 발생시켰으며, 이것으로 인해 각각의 파편들이 녹아내려 세상이 액체상태로 변화했다. 이에 따라 체제와 제도는 물론 그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끊임없이 유동하는 상태로 접어들었고,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 위험과 두려움이 공포를 생성하며, 개인의 삶을 지배하기에 이르렀다. 



바우만이 말하는 '액체화된 근대'의 출현과 '유동하는 공포'의 만연이란 이런 상태를 말한다. 이는 분명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가 '초위험사회'에 이르렀음을 의미한다.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라는 현대성의 모토는 이렇게 출현했고, 잘게 쫗개놓은 시간의 관념에 맞는 삶을 영위하려면, 미래를 위해 현재의 만족을 미루지 않고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졌다. 



헌데 즉각적인 만족을 위해서는 '오늘의 사치품이 내일의 필수품'이 될 수 있도록 만들거나, '내일에는 내일의 신상품이 출시'돼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잘게 쫗개놓은 시간들을 만족시켜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돈이 부족해 오늘에는 사지 못한 사치품이 내일에는 가격이 내려 필수품이 돼거나, 오늘 채우지 못한 만족을 내일의 신제품으로 채울 수 있어야 싼 가격에 자신의 노동을 팔아서라도 구차한 삶을 이어갈 수  있다. 소비지상주의는 이렇게해서 일반화된다.  



결국 자본주의가 사회와 체제 속의 시민들을 개인들로 파편화시키는 과정에서 공동체와 가족이 해체됨에 따라, 이런 즉시성의 추구는 정신적 차원에서 충족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매일같이 쏟아져나오는 신제품들을 쉴새없이 광고하는 텔레비전과, 매일같이 지우고 덮혀지고 새로 업그레이드 되는 인터넷과 SNS가 최상의 매체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고, 개개인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권력적 지위로 격상했다. 



원래부터 다양한 나를 가지고 있는 인간은 시간을 잘게 쪼개듯, 자아를 여러 개로 쪼개 각종 사이트와 네트워크를 넘나들며 즉각적인 욕망과 쾌락을 탐닉하던 흔적들을 곳곳에 남겨놓게 됐고, 이것들은 쌓이고 축적돼 매체를 지배하고 있는 자들에게 개인의 취향을 꿰뚫어볼 수 있는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게 만들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광고주들의 꿈이었던 맞춤형 광고가 가능하게 됐고, 끝없는 매출 창출과 이익의 추구의 기반이 확고하게 다져졌다.  



이렇게 소비지상주의 시대가 우리의 눈앞에 도래했다. 끊임없이 대형마트와 쇼핑몰(홈쇼핑 포함)을 채워주는 신제품과 매순간마다 업그레이드 되는 정보와 지식들은 즉각적인 만족을 일상화시켰고, 먼저 쓰고 나중에 갚는 플라스틱 신용과 전자 신용의 발전은 파편화된 개인들을 빚의 굴레에 빠져들게 만들었다. 충분히 예측가능한 결과를 회피하면서, 당장의 만족에 매달리는 이런 비합리적 선택들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합리적인 선택으로 전도되고, 머리결마저 소중한 존재로 포장됨에 따라 미래를 위해 만족을 늦추는 것은 자신을 저버리는 배반의 행위가 됐다. 





문제는 이런 다양한 매체들을 운영하는 극소수의 전 지구적 지배 그룹으로 즉각적인 만족의 대가들이 흘러들어가는 데에 있다. 천문학적인 빚에 대한 이자는 그 자체만으로 천문학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돈이 곧 권력인 세상에서 지배 그룹의 영향력은 텔레비전과 인터넷과 SNS를 중계도구로 활용해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를 붙이고, 돈이 되는 모든 분야를 독식할 수 있었다. 결국 모든 미디어가 지배 세력의 이익에 협조하고 봉사하는 시대에 접어듬에 따라, 미디어가 전해주는 콘텐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과 권력의 도구인 미디어 자체가 중요해졌다.                 

      


전 지구적 지배 세력의 광고와 협찬(과 미디어에 길들여진 개인들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이들의 힘은 국가의 주권을 구성하고 있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에 이은 제4부에서 이들 삼부를 좌지우지 하는 제1부의 역할을 할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본질적으로 자유 시장 자본주의와 천상의 궁합을 가진 것이 미디어의 본질이어서 폭력적인 현대성의 폐해들은 몇 번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유동하는 공포’와 공간을 압축해 지배의 범위를 넓히는 시간의 주인이 될 수 있었다. 그 과실들은 극소수의 수중에 떨어졌음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했다.  



이런 극단의 불평등으로 귀착되는 폐해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기회ㅡ뒤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ㅡ는 정말로 여러 번 있었다. 1929년에 발발한 경제대공황이 그 중에 하나였고, 2008년의 금융 대붕괴와 2011년부터 구조화된 유럽의 경제위기가 최근의 것이었다. 이렇게 현대성의 폐해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지만 인류ㅡ정확히는 전 지구적 엘리트와 국민국가 단위의 지역적 엘리트와 국제기구를 지배하고 있는 엘리트들ㅡ는 근대이성의 질주가 초래한 현대성의 문제점을 교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살리기는커녕, 아예 방향을 돌려 사회경제적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민주주의와 관용의 정신을 실현한 복지국가의 잔재마저 일소시키는 퇴행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 중심에는 욕망과 쾌락에 대한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행태를 끊임없이 부추긴 텔레비전과 인터넷, SNS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오랜 전부터 특정 세력에 의해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 다만, 사회주의의 몰락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세를 불린 급진적 자유주의자와 좌파에서 전향한 신보수주의자들이 자본과 권력의 주변부에서 핵심으로 포섭되는 과정에서 더욱 심화됐다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이 내놓은 새로운 통치이론(신자유주의)과 가치판단의 기준에 따라, 근대이성이 창출한 현대성은 사회적인 도덕규범에서 완전히 이탈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거대 금융자본과 초국적기업은 빛의 속도로 국경을 넘나들며, 천연자원을 바닥까지 착취하고, 무한대의 신용을 창출해 전 세계 부의 90%을 독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공존과 상생이 불가능한 이런 극도의 불평등은 영원히 지속될 수 있은 것이 아님에도, 전 지구적 지배 그룹은 부정적 세계화의 병폐들이 한꺼번에 터지는 그날까지, 갈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가보자며 신자유주의의 엔진 출력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있다. 자기조정 시장에서 발전한 자유시장과 사회적 생산관계의 변화로 등장한 자본주의, 새로운 통치술의 형태로 등장한 자유주의가 삼위일체를 이루면서 형성된 탐욕의 기관차가 빛의 속도까지 출력을 높이는 동안 지구와 인류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폭발 직전의 단계에 이르렀다. 



지난 30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는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지구의 반격에 직면했지만, 전 지구적 지배 세력은 폭주하는 기관차의 속도조절에는 인색하기 짝이 없다. 어쩌면 그들도 제어할 수 없는 속도에 이른 기관차를 멈출 수 없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정도 속도를 감당해낼 브레이크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산업혁명을 전후한 지난 250년 동안 인류는 지구 역사상 5번째의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고, 그 중심에는 인간의 성찰을 가로막아 즉각적인 만족의 포로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가 자리하고 있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게네시스 2014.08.14 17:11

    기술은 발전하지만 우리가 중요해야할 인문학적인 분야나 윤리는 점점 사라져 가네요ㅠㅠ 그게좀 슬픕니다

    • 늙은도령 2014.08.14 19:55 신고

      네, 돈이 되는 사람들에게 과학과 기술 발전으로부터 얻는 이익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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