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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역설

친새누리 매체 덕분에 기적의 역전승이 가능해졌다 총선이 하루도 남지 않았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더민주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때부터 지금까지, 저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전두환의 계엄군이, 미국 연방정부의 허락 하에, 광주시민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던 시절이 떠오를 만큼 하루하루가 지옥의 재현이었습니다. 세월호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는 매 순간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처럼, 야권이 종말적 상황으로 내몰리는 모든 과정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야권 분열의 책임이 친노패권주의를 넘어 문재인에게 집중되는 현상을, 민주주의를 위해 독재 정부와 맞싸웠던 친노·운동권이 대한민국을 망친 주범으로 매도되는 상황을,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심판하고 심판해도 모자랄 총선이 제1야당 심판론으로 대체되는 전복을, 저질·패륜·막장 공천의 피.. 더보기
김용판 출마는 대법원의 무죄 선고 때 결정된 것 법원이 김용판의 대선개입에 관해 무죄를 선고했을 때 총선 출마는 예상된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인사를 돌아보면 이는 충분히 예상가능한 범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글에선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던 것처럼, 김용판의 대선개입 혐의가 유죄로 판결나면,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이 법적 정당성을 상실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것이 모든 보수세력의 공통된 이해라면, 원세훈에 이어 김용판도 대선개입에 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아야 했고, 총선 출마와 당선으로 박근혜의 정치적이고 민주적인 정통성이 더욱 강화됩니다. 만일 김용판 전 경찰청장이 대선개입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면, 지난 대선의 정당성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불법댓글들이 정치개입이 아닌 대선개입..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