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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참여

안희정에게, 무엇을 뛰어넘을지 그것부터 다시 봐라 오늘의 충청지역 경선으로,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당내경선 승리는 불가능해졌습니다. 자신의 텃밭이었던 충청지역 경선에서 문재인에게 11% 차이로 1등을 내주었기 때문에 나머지 지역에서의 역전은 이론적으로만 가능할뿐 현실성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처럼 진보적 자유주의(폭력성과 관료제를 기준으로 구좌파와 구별되는 신좌파)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들의 성향으로 봤을 때 대연정을 들고나온 안희정의 역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친노들은, 필자도 어김없이, 노무현 대선캠프의 살림을 맡은 원죄 때문에 징역을 살아야 했던 안희정에게 부채의식이 있었습니다. 정치판에 뛰어들지 않은 필자 같은 친노들은 노무현의 정치적 동업자인 안희정을 차차기 후보로 당연시했고,.. 더보기
특검의 반격, 이재용은 물론 최지성과 박상진까지 기소하라 일개 영장전담판사에 불과한 조의연은, 사법부가 국민과 민주주의, 헌법 위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헌법 제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주권재민을 누구도 어길 수 없는 최상의 규범으로 확정했음에도 조의연은 바로 그 주권자의 명령을 이재용에게 생활 편의를 제공해야 하고(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전형), 특검이 박근혜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이유 같지 않은 이유(권력에의 굴종)를 들어 '법리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불의와 폭력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법리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건을 단 한 건도 본 적이 없는데, 조의연은 초딩도 아는 당연한 논리로 정의의 실현이라는 법정신을 무력화시켰고, 경제권력의 충견을 자처한 채 이재용을 풀어주었습니다. 정당과 정치인, 법조인, 법학자들이 조의연의 결정.. 더보기
1020세대의 시민정치, 대한민국은 우리가 바꾼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