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41>을 드디어 봤다.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누구도 확인할 수 없는 그만의 음모론을 내세우는 김어준 총수답게 이재명 논란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돌파하려는 의도가 역력했지만, 그의 말이면 무조건 받아들이는 김어준 교도라고 해도 고개를 갸웃거릴 정도의 아전인수격 주장과 난삽한 해석이 난무했다. 수없이 많은 논리적 오류와 모순은 고사하고 억지춘향 같은 궤변들에 불쌍한 생각이 들 정도로 김어준 총수는 바닥을 드러내며 비틀거렸다. 

 

 

 

 

틀려도 그만인 그의 주장(예언과 음모론)처럼,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무력화시키려는 작전세력들이 이재명 퇴출운동을 벌이고 있는 문파와 친문 사이트(특히 여성사이트)에 침투해 암약하고 있다고 해도(그럴 수도 있다), 모든 얘기가 기승전삼성으로 귀결되는 천편일률적 진부함이 수많은 오류와 궤변의 근원이라는 것만은 확인할 수 있었다. 김어준은 작전세력의 핵심을 일베 출신의 고급 댓글러라고 규정함으로써 댓글부대를 운영한 국정원과 삼성을 등치시키는 교활함을 보여주었으나, 자신을 제외한 그 누구도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양의 증거들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관련 증거를 검증할 수 있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김어준 음모론의 전형이 반복됐다. 김어준의 음모론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동기가 강한 사람이나,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은 고려하지도 않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조금이라도 합리적 판단력을 지닌 사람이라면 이재명의 덫에 갇혀 횡설수설하는 김어준의 주장에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김어준 특유의 음모론에 중독된 사람들에게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도 여전히 삼성의 손아귀에 장악돼있는 삼성공화국의 연장일 뿐이다.  

 

 

씹기만 해도 인기가 올라가는 이명박근혜의 활용성이 사라진 지금, 문재인 정부의 배후에서 대한민국을 운영하고 있는 삼성이란 존재는 김어준에게 무한대의 음모론을 제공해주는 마르지 않는 샘물인 것은 확실하다. 자신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건 어떤 의혹을 받고 있건 간에 오로지 삼성만 씹고 욕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만능의 면죄부라도 되는 모양이다. 김어준에게 김용철 변호사의 책과 경험, 주진우의 추적 결과가 삼성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면 다른 재벌들도 비슷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삼성도 작은 기업에게 사기를 당하고 수십 조의 광고를 퍼붓고도 뒤통수를 맞는 기사에 노출되는 것은 또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필자의 동생과 친구, 지인들이 삼성그룹의 임원교육을 받던 중에 겪었던 경험들만 풀어놓아도 김어준이 알고 있는 삼성이란 삼성 전체의 1%도 되지 않음을 증명할 수 있다. 1%도 지나칠 수 있다. 삼성경제연구소의 대표로 재직 중인 필자의 친구를 제외하면 이건희를 한 번도 보지 못한 임원들이 전체 임원의 90%에 이르는 현실을 고려하면 1%도 후하게 평가한 것일 수도 있다. 삼성을 꿰뚫고 있다는 듯이 말하는 자들을 볼 때마다 실소를 금치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김어준 총수의 얘기를 듣다 보면 전지전능한 수준에 올라있어야 하는 삼성이 왜 이렇게도 실족을 거듭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의 헤지펀드 중 최악으로 회자되는 엘리엇을 상대해야 하는 법무부도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법무팀에 불과하다. 그것이 사실이라면ㅡ그의 주장이 얼마나 형편없는 지는 뒤에서 밝히겠다ㅡ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도 삼성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래서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최악의 정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반문세력이 가장 만족해 할 참으로 자한당스러운 주장이다.

 

 

이런 역설을 인식하고 있을 김어준은 엘리엇을 상대해야 하는 법무부 공무원이 이재용을 변호하는 법무법인 태평양(필자의 친구가 파트너 변호사로 있는데 어떤 수준의 변호사가 법무부에 취직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출신이라는 미끼를 투척하는 것으로 피해갔지만, 그것이 그의 지식과 내공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해준다. 김어준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8,000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온 엘리엇이 삼성과 짜고치는 고스톱을 벌이고 있다고 (스쳐가듯이) 말했는데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은 인식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연결시키는 김어준이라서 그런지, 엘리엇이 소송에서 승리해 8,000억원을 챙기려면 이재용의 유죄가 확정돼야 한다는 중학교 수준의 논리적 모순을 깨닫지 못한 채 문제(?)의 공무원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어떤 논리를 들어서든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와 문제의 공무원을 분리해야만 자신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재용이 무죄를 받으면 엘리엇은 8,000억원은 고사하고 자신을 상대로 승리한 대한민국 정부에 재판비용을 토해내야 한다. 앞에서 보나 뒤에서 보나 삼성과 엘리엇이 짜고치는 고스톱이라면 김어준의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중학생도 알 수 있는 이런 모순을 김어준이 인식하지 못한 것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는 그의 음모론이 이재명이라는 존재로 해서 타이타닉호처럼 허무하게 좌초했음을 의미한다. 학원강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댓글공작의 추악함을 비판 논리의 근거로 확장해버린 모순과 오류의 음모론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태평양 출신이면 모두 다 삼성의 앞잡이라고 주장해야 하는 김어준의 단순무식한 논리 전개는 문제의 공무원이 엘리엇을 상대하는 근거로 이재용을 석방한 정형식 판사의 판결을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에서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했다. 

 

 

이 때문에 김어준은 문제의 공무원이 엘리엇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박영수 특검의 수사결과를 사용하지 않은 것을 맹비난했다. 이것도 논리적 모순에 해당하는데ㅡ자신의 음모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나라를 말아먹을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는 것을 김어준은 알고 있기는 한 것일까?ㅡ그것도 이중의 모순이라는 점에서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풀어가는 김어준의 다급한 처지와 지적 논리의 바닥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첫 번째 논리적 모순은 사법부가 결정할 이재용 재판과는 상관없이 엘리엇을 상대로 승리해야 하는 문제의 법무부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과 비슷한 논리를 펼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나온다. 이재용이 유죄라는 논리를 펴면 최소 8,000원을 엘리엇에 지불해야 하며, 문재이 대통령이 법무부를 통해 대법원의 판결에 압력을 가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민주공화국 핵심 규범이자 헌법적 가치인 삼권분립을 위반하는 초법적 행태다.

 

 

아무리 삼성이 밉기로서니 거대한 제조업체를 인수해 수익이 나는 부분과 부실을 내는 부분을 분리해 판매(대규모 해고가 선행된다)함으로써 수백억에서 수천억, 삼성의 경우에는 수조에서 수십조의 이익을 거둬가려는 미국의 대형 헤지펀드에게 국민의 혈세를 지불할 수 없는 일이다. 대법원에서 이재용의 혐의에 대해 최종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던 문제의 공무원은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무조건 이겨야 한다. 확인할 수 없지만 법무부가 그를 교용한 것도 이 때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소송에서 패했을 경우 국민연금으로부터 8,000억원을 인출해 엘리엇에 배상해야 하는 문제의 공무원으로써는 정형식 판사의 판결에서라도 대응논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니, 현재까지 오직 그것만이 법적 효력을 갖는 공적 판단이라 그것을 쓸 수밖에 없다. 이것은 이재용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려주어야 할 국민연금의 돈을 지키기 위함이다.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 소속인 법무부는 정부의 연속성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싸질러놓은 똥을 치움에 있어 국민에게 돌아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  

 

 

엘리엇과의 소송을 담당하는 문제의 법무부 공무원 입장에서는, 다시 말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로써는 이재용과의 재판을 담당하는 박영수 특검팀과는 달리 정형식 판사의 터무니없는 법리해석이라도 끌어와 승리해야 한다.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패하면 다른 헤지펀드들도 추가 소송에 나설 것이고, 삼성을 넘어 다른 재벌들로 전쟁을 확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김어준의 주장은 삼성을 죽이는데 그치지 않고 다른 재벌들도 죽이는 것으로 대한민국의 몰락으로 귀결될 최악의 주장이다. 냉정하게 말하면 김어준의 음모론은 이재명 한 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이 망해도 좋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다.  

 

 

게다가 이재용의 유죄를 이끌어내는 것은 박영수 특검팀의 역할이지 문제의 공무원에게 주어진 역할도 아니다. 얼핏 보면 둘은 하나의 사안 같지만 조금만 신경 써 들여다 보면 별개의 사안임을 알 수 있다. 하나의 기업 내에서도 부서마다 이해가 충돌하는 경우가 속출하는 것처럼 법무부라고 해서 다를 것은 하나도 없다. 제대로 된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은 입진보들의 무지하고 세상물정 모르는 공통점을 김어준이라고 해서 피해가지 못한 것이 <다스뵈이다 41>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치환하는 김어준이라서 이런 단순한 논리의 오류조차 파악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그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풀어가야 이재명을 지킬 수 있는 자신의 처지 때문에 파악하지 않으려 했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로써는 엘리엇과의 소송에서 패하면 비슷한 소송들이 줄을 이을 터, 국민연금이 토해내야 하는, 최종적으로는 정부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공적자금을 투입해 손실분을 채워야 하는 천문학적인 손해를 무조건 막아야 하는데, 모든 것을 기승전삼성으로 몰고가야 하는 김어준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무엇이 진실이건 간에 두 번째 논리적 모순과 오류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문파와 친문사이트 내에 침투해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을 무산시키라는 명령을 하달 받은 작전세력의 배후가 삼성이어야 하는 김어준의 입장에서는 법무부와 문제의 공무원을 별개의 존재로 분리키는 무리수를 두게 만들었다. 그럴 때만이 자신의 음모론이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으로 귀결되는 참사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의 공무원을 채용한 법무부가 문재인 정부 소속이라는 점이 부각되면 자신의 주장이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것이 되니, 문재인 정부의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신의 입장이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된다. 

 

 

이재명의 퇴출을 막지 못하면 자신의 커리어도 끝날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인지, 원래부터 그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는 천둥벌거숭이에 불과했지만 때를 잘만난 행운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해서인지, 아니면 그가 취할 수 있었던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무리수 때문인지 알 수 없지만 <다스뵈이다 41>은 김어준과 이재명의 동시몰락을 암시하는 전주곡 같았다. 희대의 사기꾼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또다시 삼성을 끌어들였지만, 시대를 역류하는 것이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림 반 푼어치도 없다는 사실을 악착같이 외면했어야 했을지도 모른다, 김어준 총수로서는. 

 

 

어쩌면 김어준은 이재명을 지키려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이재명이 무너지면 자신을 향할 대중과 검경의 칼날(삼성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불투명한 회계와 어떻게든 정봉주를 쉴드쳐야 했던 것 등등등)이 두려웠을 수도 있다. 필자는 무엇이 진실인지 알지 못한다. 김어준 총수가 왜 이토록 이재명에게 목을 매는 지도 알지 못한다. 다만, 4개월 만에 시청한 <다스뵈이다 41>에서 필자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권력과 대중의 사랑에 취한 김어준 총수의 음모론이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는 사실이다.  

 

 

애초부터 이재용을 압박해 삼성을 착하게 만들면서도, 동시에 수조 원에 이를 수도 있는 국부 유출을 막는 일은 김어준 총수의 능력 밖에 있었다. 그 동안 누렸던 것만으로도 김어준 총수는 고마워하고 만족해야 한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서 나라를 구한 것은 김어준 총수가 아니라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의 열정이었기 때문이다. 김어준으로 대표되는 나꼼수 멤버는 그들의 힘과 열정에 숟가락을 얹었을 뿐이다. 팟캐스트의 가능성을 눈치 챈 영민함과 촛불혁명에 일조한 것까지 폄훼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나꼼수가 한국정치에 미친 영향에도 찬사를 보낸다.

 

 

하지만 권력을 비판하는 것으로 또 다른 권력으로 자리매김한 김어준의 행태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 동안 누렸던 영광과 찬사가 컸던 만큼 추락의 아픔도 크겠지만 그렇게라도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김어준 총수에게도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김어준 총수를 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어들었다고 해도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도 있다. 미래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재기의 역사를 만들 수도 있으리라. 미래세대가 물려받을 대한민국과 재정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땅의 진보 진영에는 재앙 같은 일이겠지만.

 

 

미래가 어디로 흘러갈지 알 수 없지만, 김어준 총수가 지금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이재명 바이러스에 감염된 김어준에게 기승전삼성은 어떤 백신의 역할도 하지 못한다. 해서, 데니스 루헤인의 소설 제목을 빌려 김어준 총수에게 말하고자 한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있다'고. 다만, 공지영 작가의 소설 제목으로 유명해졌으며, 불교 최초의 경전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구절이기도 한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라는 말까지 더할 필요는 없으리라, 김어준 교주의 성도들이 아직도 상당하기에. 이재명 교주의 성도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어준 총수는 〈다스뵈이다 41〉를 티핑포인트로 해서 넘지 말아야 선을 넘어버렸다. 《닥치고 정치》를 통한 과거 세탁이 말짱도루묵이 됐다. 마지막 남은 한 가닥 미련마저 사라져버렸다. 끝으로 하나만 묻자, 김어준 총수에게. 대체 이재명과 어떻게 얽혀있기에 이런 무리수와 자충수를 남발하는 것이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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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버벅도사 2018.12.02 18:13

    이명박근혜 깔땐 팩트고 뭐고 쫄지마! X발 하며 밀더니 이제와선 무논리 망상이라며 까네. 어휴 좌파하면 인생 편히 사네

  3. 자한당알바들꺼져 2018.12.03 03:25

    얼마 받고 이런 글 쓰시나요?

    • 웃지요 2018.12.03 04:18

      반박이 안되니 침착하게 부들대는 걸로 보이는 군요.
      (주인장에게는 남의 집에 와서 이런 댓글 달아서 죄송합니다.)

    • 늙은도령 2018.12.03 14:24 신고

      하루에 1조원 받는다, 왜?
      적냐?
      그러면 하루에 10조원 받는다고 하자.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흐려지고 있는 거야.

  4. merryjanet 2018.12.03 11:57

    어디든 다 쑤시고 다니며 오염균 퍼뜨리는 이재명 맹종신도들이 여기까지...
    다~ 차치하고라도, 아무리 못배워먹은 천출이라하더라도 글을 배우고 최소의 도덕을 알아들었다면
    일반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평생 들어도 볼 수 없는 저질쌍욕을 그것도 친형수와 형님에게 쏟아붓고
    심지어 어린 조카들에게까지 협박질 서슴지 않았으니... 인간 탈만 썼지 짐승도 그렇진 않아요.
    그런 짐승만도 못한 걸 맹종 추종한다니...
    숨만 쉬면 거짓말인 그 공갈부부를 감싸지 못해 '작전세력'이니 '삼바'니로 호도하려 억지부렸던 털어준.
    솔직히 일말의 애착도 없지만, 어쩌면 많이 늦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손절한다면 명맥은 유지할 수도 있으련만....
    뭐 본인의 선택인지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끔찍한 연줄때문에 저러는건지 참 궁색하더군요.
    이쯤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을 수는 없을 거 같은데, 민주당 지도부도 기소당하고 나면 더 물고 늘어질 핑계도 없겠죠.
    어서빨리 그 흉칙한 이름 '이재명'이 사라길 기다립니다.

    • 늙은도령 2018.12.03 14:23 신고

      네, 빨리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명과 김어준 두 명이 나라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어요,

  5. 반어준 2018.12.03 17:11

    이번주도 꼭 봐야겠네요. 깜빡 잊고 있었는데. 홍보감사요.

    • 카사바 2018.12.05 15:43

      님도 참, 이글이 어떻게 김어준 홍보글입니까? 남의 집에 왔으면 예의를 갖춰서 반박해 보시든지!

  6. 영구땡칠 2018.12.05 23:47

    문정부에 조금만 비판적이면
    김어준도 손석희도 이해찬도
    김제동도 그리고 그누구도
    까버리는 광문들..
    박사모하고 뭐가 다르나?
    노통에 비극에서도 교훈을 못얻은
    당신들이 문통도 사지로 몰것이다.

    • 아테나 2018.12.06 16:17

      노통을 괴롭힌 게 보수언론과 야당 뿐이었나요? 진보를 자처하는 한경오를 비롯해서 여당의 탄돌이 의원들, 진보 지식인들이 너도 나도 정부에 훈수질하며 깝치는 통에 노대통령 정말 힘들어하셨습니다.

      그 교훈을 가슴 깊이 새긴 사람들이 문파입니다.이념이나 진영에 구애받지 않고, 상식에 근거해서 그 누구든 잘못하면 까고 잘하면 바로 칭찬합니다. 기준은 문프입니다.

      그리고...
      노통의 비극에서 당신이 얻은 교훈은 무엇인지 급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8.12.07 16:29 신고

      이재명과 관련된 것이지.
      주제를 돌리지 말아야죠.
      하여간에 니들은 꼭 그래요, 이재명스러운 것이.

  7. 노안거중 2018.12.06 16:39

    옳쏘 김어준 교주는 이재명 짝짝꿍 해라

  8. 오명숙 2018.12.09 16:10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깨닭을수있는 판단력과 분별럭을
    가진. 문파들이 자랑스럽다

  9. 트트레이 2018.12.11 16:43

    덕분에 다스뵈이다 41 잘 듣고 왔습니다 ㅎㅎ 김어준 말이 충분히 합리적으로 들리던데 ㅋㅋ 다들 자기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데서 망조가 시작되죠~ ㅋㅋㅋ

    • 늙은도령 2018.12.13 18:59 신고

      정의도 수십 가지가 넘고요.
      최소 정의를 애기하고 싶다면 롤스, 드워킨, 벌린, 노직 등은 보시고 얘기해요.
      대단히 무식해 보이니까.

  10. 쩜도령 2019.02.05 02:26

    늙은도령이라 뇌도 늙으셨나
    주절주절 길게도 써놨네
    정신좀 차립쇼 아재요
    이나라 망치는건 당신 같은 사람이니까

  11. 장관 2019.02.05 06:36

    그런데 지나고 나면 김어준이 한얘기가 거의 맞아들어가는데 어쩌지?

  12. 삼성본질은? 2019.02.05 07:52

    다른건 모르겠고 삼성불법승계와 국민연금이 이를 동조한건? 아직 사실이 아닌건가? 세금탈루하려고 한건 아닌가? 그것에 대한 답도 있어야

  13. 조까 2019.02.05 09:01

    그동안 김어준이 한말들 나중에 보면 거의가 맞던대?
    삼성알바이신가?
    착하게 사세요~

  14. 신성남 2019.02.05 10:23

    당신이 자한당의 재건에 일조 하는것은 분명해 보이는구려

  15. 단두대가 필요하다 2019.02.05 10:34

    어디서 약을팔고있어?

    삼바가 분식회계로 사기친것도 쉴드쳐봐라!

    카~~~~악. 툇!!

  16. 꺼져라 2019.02.05 10:39

    어주니가 미워 죽겠지?
    지식과 글재주를 이렇게 나쁘게 쓰는 사람들 때매 우리나라가 이 오냥 이꼬라지가 됐지~~
    그래서 기레기라고 하는거지..

  17. 삼성 2019.02.05 10:48

    기레기양반 새해 삼성복 마이 받으세요

  18. 삼성씨팟ㄴ 2019.02.16 22:44

    그래요 삼성이 당신에겐 물주지요

  19. 비겁한 트친 찾기 2019.03.11 00:58

    비겁한ㅋㅋㅋㅋ트윗에서 불리하니 동지 다 버리고 떠났엌ㅋㅋㅋㅋㅋ비열한 줄 모르고 한때나마 트친이었던게ㅋㅋ김어준을 논평할 주제도 않되는 것들이 입만 살았짘ㅋㅋ김어준을 논하기전에 스스로의 행동을 보자ㅋㅋㅋ본인의 비겁한 밑바닥을 보시옼ㅋㅋ

  20. 비겁한 트친 찾기 2019.03.11 01:04

    한때나마 속았는데.1년을 쭉 돌이켜보니, 김어준총수만한 스피커는 없다는 걸 알게 됨. 이 글을 쓴 사람을 트친으로 좀 알았는뎈ㅋㅋㅋ할말은 많지만 하지않겠ㅋㅋㅋ아 트친님. 바쁜 일 정리되면 돌아오신다더니,ㅋㅋㅋ상황이 불리해보이니, 도망친건 아니죸ㅋㅋ남을 조리돌림하고 비난할땐 신이 났는데, 혹시 본인이 당할까 겁이나서 도망ㅋㅋㅋ????

  21. 범블 2019.05.18 01:57

    이렇게 길게 쓰면 누가 읽냐?


롯데그룹을 삼성전자그룹 못지 않게 싫어하는 분들이 많지만(오너 가문과 그룹을 모두 다 싫어하는 분들도 많다), 그렇다고 해서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올리는 롯데그룹을 일본의 수중으로 떨어뜨릴 우까지 범할 이유란 없습니다. 롯데그룹을 어떻게 평가하건 간에, 이재용 항고심(정형식 부장판사)에서 최순실 1심 재판부로 이어진 삼성공화국적 법리 적용에 따라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추진했던 신동빈 회장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경향신문에서 인용



롯데그룹의 지주회사인 롯데홀링스의 CEO(스쿠다 다카유키)와 CFO(고바야시 마사모토)가 신동빈 회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지만, 신 회장의 대표직 사임에 따라 이들이 독자 경영에 나서거나 신동주가 경영권 탈환에 나선다면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는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경영 능력이 형편없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를 반기지 않는 신동주(2016년, 일본 매출 3조2000억원)에 비해 롯데그룹을 재계 5위(2016년, 한국 매출 92조원)로 끌어올린 신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을 통해 일본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했기 때문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의 치매(알려진 것도 한참 전에 치매에 걸렸다) 때문에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늦어졌지만, 신동빈 회장은 지난 1월 호텔롯데 상장에 앞서 삼성전자그룹보다 복잡했던 순환출자 고리(거의 75만 개)를 정리하면서 한국기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이 롯데그룹을 기존의 유통·관광·식품 중심에서 화학 부문을 강화(삼성SDI의 케미컬 부분 인수와 해외 화학기업 인수 등)하는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것도 일본 롯데의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목적도 담고 있었습니다. 



신 회장의 구속과 롯데홀딩스 공동대표 사임이 어떤 결과로 귀착될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의 본질이 삼성전자그룹 오너가 지배하는 삼성공화국임을 만천하에 천명한 이재용 상고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의 부작용 중 하나가 매출의 95%를 한국에서 거두는 롯데그룹의 일본기업화로 귀결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동빈 회장이 한국 롯데와 롯데홀딩스의 대표로써 총괄 경영을 하기 전의 롯데그룹이 얼마나 사악했던 간에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 넘겨주는 우까지 범할 순 없는 노릇입니다.



정형식이 이재용을 풀어주면서 '어떤 기업인이 대통령 요구를 거절하겠느냐'고 말했던 것이 일말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경영권 승계라는 절박한 현안이 있었던 이재용이 아니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경쟁력 1위였던 면세점사업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 신 회장에게 적용돼야 했습니다. 롯데의 면세점사업 퇴출은 자한당과 조중동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박정희는 떡먹듯이 했고 박근혜가 따라한 것)이었으니 그렇다는 것입니다. 





신격호 회장이 포항제철을 박정희(와 그의 하수인 박태준)에게 뺏겼다면 신동빈 회장은 정형식의 삼성공화국 판결 때문에 롯데그룹을 일본에게 뺏길 판입니다. 신 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의 평생의 꿈이었던 롯데월드타워(123층) 건축 승인 과정에서 이명박 정부와 어떤 뒷거래(이명박이 얼마나 요구했을까?)를 했는지 알 수 없고, 죄가 있다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최소한 정용식의 이재용 석방은 불법적인 경영 승계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대가로 재계 5위 그룹을 일본에게 넘겨주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21세기 최악의 판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그룹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할 수 없지만, 미래전략실(근로자와 노조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악의 근원이며, 재벌의 거의 모든 병폐는 이런 곳에서 만들어지고, 다른 재벌 오너들도 이것을 벤치마킹해 그룹을 지배한다!)을 통해 그룹을 지배하는 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국적을 막론하고 초국적기업은 거의 다 재벌의 형태를 띠고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지만, 서열 1위 그룹의 경영권이 세습되면서 오너리스크가 커지는 나라는 삼성공화국으로써의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국가 위에 임하려는 삼성전자그룹을 바로잡지 않는 한 박정희 독재시절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온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하면 경제규모 6위에 오른 국가가 특정그룹의 손아귀에서 놀아난다는 것은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보다 앞서는' 퇴행과 후진성의 증거입니다. 김명수의 대법원에서도 같은 판결이 나온다면, 그래서 삼성공화국이 지속되고 롯데그룹의 한국기업화가 불가능해진다면 한국경제의 후진성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거의 100%에 이릅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소득 중심 성장(노동자에게 무조건 유리)과 사람이 먼저인 경제(국민에게 무조건 유리)를 이루는데도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미식(또는 앵글로색슨계) 자본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GM의 양아치 짓거리도 이런 한국경제의 후진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과 애플, 스타벅스 등이 유럽에서 수조에서 수십조의 세금폭탄을 맞은 것과 비교하면 이재용 항소심과 최순실 1심 판결이 얼마나 퇴행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해서,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양승태가 망쳐놓은 사법부를 확실하게 개혁할 것을! 지난 겨울 전국의 광장과 도로를 밝혔던 1,700만 개의 촛불을 욕보이는 반동의 길로 가지말 것을!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판결로 더 이상 시민들을 욕보이지 말 것을!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은 삼성장학생으로 의심되는 수십 명의 사법엘리트가 제멋대로 재단할 수 있는 그런 형편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명박_구속

#미투

#자한당_해체                                                                                          

#조중동_네이버 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2 07:53 신고

    불가능하겠지만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를 완전 분리하는 방법이
    잇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2.22 15:37 신고

      신동빈이 회장을 계속하면 일본 롯데와 한국 롯데의 완전 분리가 가능합니다.
      신동빈을 처벌하더라도 그 다음에 처벌해야 합니다.

  2. 일본 과자 대행점 2018.02.22 08:49

    글쌔요...
    한국어보다 일본어를 더 잘쓰는 롯데그룹이 재벌가가
    한국에서 맛없는 쓰레기 제품 내놓고
    일본 롯데는 더 맛있는 제품 내놓는 거 보고 그냥 배신감들던데요.

    그냥 한국 식품 기업은 정말 쓰레기 품질의 음식을 비싼 가격으로 퍼다 먹는 걸 보면 ㅎㅎ

    • 늙은도령 2018.02.22 15:39 신고

      일본 음식을 좋아하는 분들은 일본 음식을....
      아닌 분은 한국 음식을....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올린 이익을 일본의 주주에게 나눠주는 일은 막아야지요.


  3. 참교육 2018.02.22 15:51 신고

    재벌 오너의 내부 실정을 잘 모르는 국민들은 이런 내용을 알리 없지요.
    페북으로 퍼 가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8.02.22 16:11

    MB리스크가 큽니다.근혜와의 거래였으면 아무리
    불신하는 사법망나니들이라도 다른 판결이 나왔을 가능성이 커보인다는게 제 개인적 견해입니다.
    하지만 이런판결이 나온이상 대법에선 조금 다른해석을 했으면 좋겠네요.물론 롯데라는 그룹을 정말 싫어합니다만 도령님의 글을 읽고 다른 시각에서 생각해보니 최악의 결과보단 부분의 손실이 나은 상황이고 계륵같은 존재이며 필요악이라는 인식도 가져야되는 시점이기에 조심스런 의견 적어봅니다.


정형식과 배석판사들로 대표되는 사법부 내의 삼성장학생들(현재의 대법관 중에는 그런 자들이 없다는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는가?)은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를 대한민국 대통령보다 더 높게 봤거나, 대한민국 전체보다 삼성전자그룹을 더 중요한 존재라고 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삼성전자그룹을 그밖의 모든 기업들을 합친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최순실과 신동빈에게 내려진 판결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인다면 이재용에게 유리한 것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삼성의 광고와 협찬, 판촉 등으로 먹고사는 조중동을 비롯한 이땅의 모든 기레기들은 침묵했지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제대로 찾아낸 그것은, 최순실과 신동빈의 1심 재판부조차 삼성의 아웃소싱 판사 정형식이 이재용에게 집행유예와 석방을 가능하게 해준 논리(경영승계 작업이 없었다)를 은근슬쩍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지만 최순실 1심 재판부도 이재용의 경영 승계 과정이 특검의 주장과는 다르다고 해석, 즉 이재용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고 한 부분에서 이를 추론할 수 있습니다(이재용 2심이 최순실 1심에 앞선 것도 이상하지만 정황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의혹만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결과 박근혜 정부의 미친 결정(천문학적 뇌물이 제공됐을 것으로 보이는 록히드 마틴의 로비가 의심스럽지만) 때문에 사드 배치의 최대 피해자였으며, 일본기업으로 오해받는 것에서 벗어나 한국기업으로 확고하게 자리잡기 위해 롯데월드타워의 국내상장을 추진했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만 독박을 쓰게 됐습니다. 신동빈의 구속으로 롯데그룹의 탈일본화가 무산될지 알 수 없지만,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이후의 재판에서 재벌총수들에게 내려질 형량이 이재용 석방의 희생양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재벌총수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에는 쌍수 들고 환영하지만,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 나머지 재벌총수들이 부당하게 취급된다면 이재용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 제대로 내려질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삼성장학생(이명박 직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것까지 포함)이 지배하지 않는 이상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들이 난무하는 사법부라면 이재용을 제외한 다른 재벌총수들에게 국민적 분노를 희석할 수 있는 판결을 강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커서 죽을 수 없다면, 죽을 수 있도록 작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던 샌더스의 말처럼 사법부와 조중동, 자유한국당 등처럼 대한민국 지배엘리트를 제멋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삼성전자그룹의 대마불사와 무소불위라면 적당한 크기로 분리해서라도 국가와 사회 안으로 자리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최지성을 수장(박상진과 장충기 등은 보조적 역할)으로 하는 미래전략실의 이재용 승계 작업은 십여 년째 이어져 왔으며, 국민연금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이를 위해 제일모직의 케미컬 부분을 삼성SDI로 넘긴 다음 롯데에 팔았다. 이럼에도 경영권 승계 작업이 없었다고?)이 정점에 자리했습니다.   





이재용의 승계 작업과 삼성전자로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 출신들이 각 계열사의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이런 과정의 최종 목표는 이재용의 자식들로 이어질 세습의 영속화에 있습니다. 지분만으로 절대 경영권을 유지할 수 없는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를 위해 미래전략실(지금은 해체된 상태지만, 다른 조직이 대신하고 있을 것)이 온갖 불법과 편법을 남발하기 때문에 월가의 악질적인 헤지펀드(기업사냥꾼)들에게 집중적인 공격을 당하는 것이고요.



세계화된 무한경쟁이란 현실에서 재벌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필자는 장하준 교수로 대표되는 주장(이재용의 경영권을 인정하되 대규모의 양보를 받아내는 것)에 동의하는 편이었지만, 사법부(조중동+자유한국당+네이버)를 방패막이로 삼성전자그룹의 전행과 횡포가 지금처럼 극성을 부린다면 김상조 위원장으로 대표되는 분리 주장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산분리부터 시작해 현재의 법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을 다스려야 합니다. 



4대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위험수위를 넘었으며, 그중에서도 삼성전자그룹의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조각내는 것은 한국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삼성전자그룹이 이재용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삼성장학생과 노예 집단들을 동원해 국가와 국민을 능욕하는 짓거리를 계속한다면 그들과의 전면전을 마다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반발에 힘들어하는 김명수 대법원장에게도 힘을 실어줘 이재용 상고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재용과 삼성전자그룹의 가신들도 명심해야 합니다. 촛불혁명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필자와 같은 50대 중후반(베이붐 세대)들의 변절이 말할 수 없도록 창피하지만,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세습을 위해 법체제가 유린되고 불법과 부정의가 난무해야 한다면 깨어난 시민들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촛불을 들 수 있음을. 50여 년을 살아오면서 삼성전자그룹에 이렇게까지 분노가 치민 적이 없었던 것이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면, 국가와 국민마저 우습게 여기는 삼성전자그룹의 오만방자함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4 19:28 신고

    삼성이 우리국민들을 먹여살린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삼성만 망하고 마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기업이 삼성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8.02.14 19:43 신고

      지금의 삼성은 손을 봐야 합니다.
      이 상태로 나두면 국가와 국민의 손해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2. 2018.02.15 0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01:13 신고

      특히 삼성이 그러합니다.
      외국이라고 다를 것이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와 미래전략실은 악의 근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5 09:24 신고

    상고심을 위한 자리깔아 주는게 아니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2.15 15:49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대한 뒤로 미루면 대법원을 자신의 사람들로 채울 수 있으니 결과는 이재용 패가 될 것입니다.


조금 전 판결이 끝난 최순실 1심 재판(징역 20년이 핵심)에서 신동빈 로뎃그룹 회장이 징역 2년 6개월에 처해지며 법정구속된 것에서 보듯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모든 재판 중에서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과는 다르게ㅡ물론 최순심 1심 재판부의 판결에서도 의심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지만 아직 관련 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다ㅡ나왔습니다. 정형식이 세습자본주의의 황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것에 비해 신동빈에게 2년 6개월이란 실형이 선고된 것은 정형식의 판결에 국민적 분노가 반영된 결과라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그의 법리 적용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이로써 롯데그룹의 원수가 된 정형식이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의 일원으로써 추가적인 재판을 맡는다는 것에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게 됐습니다. 롯데그룹이 면세점사업의 최강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최순실이 돈을 뜯어내기 위해 면세점 재허가 배제라는 정치적 불이익을 당했다는, 그래서 원하는 돈을 두 번이나 바칠 수밖에 없었다는 점까지 고려하고서도 재판부가 신동빈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정형식(배석판사들도 비판받아야 한다)의 판결이 얼마나 개판이고 삼성 오너에 친화적인지 웅변해줍니다. 



알려진 것과 다르게 박정희 집안과 여러 가지 악연으로 얽혀있는 롯데그룹(지금의 포스코는 신격호가 자금을 댔지만 박정희가 이용만 해먹고 가로챘다. 이런 것들은 수두룩하지만 이번 글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까지 필자가 옹호해줄 이유란 없지만, 삼성전자그룹의 오너 앞에만 서면 무한대로 작아지는 이땅의 사법부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이 필요합니다. 삼권분립 뒤에 숨어 민주주의와 헌법 및 민심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놈들은 주권자의 힘으로 걸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안철수처럼 시험만 잘 치루면 최고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현재의 체제에서 정형식 같은 놈들을 원천봉쇄할 수 없지만, 각각의 판사가 내리는 판결을 분석해 추가 재판을 맡지 못하게 만들거나 승진 상의 불이익을 가하는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관심이 쏟아지는 주요 재판에 시민위원회를 구성해 판사의 독단을 막아야 하며, 국민참여재판처럼 거대 로펌의 횡포를 줄이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최근에 들어 민주주의의 선진국에서도 정치 본연의 역할이 축소되고 정치귀족과 부자에 의한 금권·세습자본주의의 득세(이명박근혜와 트럼프의 당선이 대표적, 정몽준·안철수도 마찬가지)가 만연하고, 그것의 필연적인 결과로 정치의 사법화(정치적 합의를 포기한 채 법원의 판결로 대체하는 것)가 횡행하는데, 정형식의 판결이 그중에서도 으뜸입니다. 민심을 왜곡하고 경제위기론을 부추겨 정형식의 판결에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조중동)가 정치귀족과 부자의 충견 노릇을 하는 것도 결정적이고요.





정경언 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런 지배시스템은 현대국가를 상위 1%의 전유물로 만들었으며, 민주주의의 본령(시민의 통치, 지배자와 피지배자의 동일성)과 광화국의 본질(법의 지배, 법 앞의 평등)마저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내몰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 반칙과 특권의 난무, 국가와 사회복지의 축소, 탈출구 없는 무한경쟁, 불공정과 부정의 등이 만연하는 것도 정경언 유착을 통해 상위 1%에게 무한대의 힘을 실어주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극단적으로 저평가되고 시민으로 돌아간 이후에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결과였습니다. 평균적인 시민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홍준표와 김성태, 김무성, 나경원, 안철수, 김진태, 하태경 같은 자들이 보수 세력과 야당을 이끌며 당대표와 원내대표, 다선의 국회의원을 할 수 있는 것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상위 1%의 폐쇄적인 지배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갖는다는 토크빌의 성찰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음은 지난 겨울의 촛불혁명을 통해 입증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개조가 온갖 저항에 직면하는 것도, 평참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이 아닌 평양 올림픽으로 (잠시 동안이라도) 채색될 수 있었던 것도 세습되는 정경언 유착의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사건의 재판부 판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단 한가지만은 분명하게 입증됐다는 것에 이견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재용의 충견을 자처한 정형식의 판결이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을 위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에 의한, 이재용의 삼성공화국의' 외주형 판결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직 검찰총창 중 한 명이 '삼성의 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는 말을 한 것과 '삼성의 돈은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 지배엘리트와 관료사회에서 회자됐다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 상층부가 얼마나 썩었으며, 정형식의 판결이 그것을 증명하는 시금석임을 말해줍니다. 





지난 겨울, 혹한 속에서도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들이 '이게 나라냐'며 촛불을 들었던 것은 더 이상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정경언 유착의 지배시스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민주공화국에 반하는 세습되는 부와 권력을 해체시켜 반칙과 특권의 지배시스템이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잔치를 벌일 수 없게 하겠다는 시민주권의 발로입니다. 깨어난 시민은 행동할 것이며, 정형식 같은 자들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리하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평창 올림픽의 흥행 성공과 남북한의 관계 개선, 이명박의 구속, 미투운동, 사법부의 개혁, 재벌 개혁, 권력기관의 민주화, 기레기의 퇴출, 지방분권 개헌 등으로 이어질 촛불혁명의 여정은 대한민국을 홍익인간의 이상이 실현된 위대한 나라로 만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기점으로 다시 한 번 지난 겨울의 광장과 촛불정신을 되돌아 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2.13 19:32 신고

    문재인정부가 해야할 일 너무도 많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3 20:05 신고

      정말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거나 조중동을 구독하거나 종편을 보는 사람들이 정신차려야 합니다.

  2. 신-신분제 사회 2018.02.13 20:49

    최상위의 슈퍼 금수저랑, 어중간한 하수인 계층이 비리를 저지르면 결과가 당연히 다르군요.
    차별적 처벌을 받는군요.

    • 늙은도령 2018.02.13 20:52 신고

      그럼요, 법 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부와 권력을 가진 자에게 가중처벌을 하라는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2.14 08:56 신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게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빨리 쇄기를 박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2.14 15:34 신고

      정형식과 배석판사들은 향후 재판에서 제외돼야 합니다.
      철저하게 불이익을 받아야 합니다.

  4. Vonkim 2018.02.14 09:47 신고

    공감입니다
    이재용도 큰 맘먹고 잠깐 바람쐬러
    내보낸거니까요.
    곧 오라해야죠ㅋㅋ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의 2박3일은 평창 올림픽을 (펜스와 아베 같은 전쟁광들을 제외하면) 평화 올림픽으로 자리매김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김여정을 특사로 파견한 김정은의 결단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이것 때문에 미일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실질적 차원의 반발에 직면했다)한 마당에 다른 카드가 없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찬밥신세를 걱정했던 평창 올림픽을 세계적 관심사로 뒤바꿔놓았습니다. 





박근혜를 파면시키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킨 촛불혁명은 위기에 빠진 전 세계의 민주주의에 새로운 가능성을 던져주었지만, 신냉전의 화약고라는 분단 73년의 본질까지 뛰어넘을 순 없었습니다. 대중국봉쇄(분단 당시에는 대소련봉쇄)가 제국적 이익의 최우선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 휴전협상에서 참가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노력만으로 분단 73년의 질곡에 종지부를 찍을 방법이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적 품성도 지니지 못한 자유한국당 놈들과 존재 자체가 치명적 바이러스인 조중동, 이재용의 개를 자처한 정형식 같은 놈들이 날뛸 수 있는 것도 남북분단이라는 민족의 비극에서 연원합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라는 가면을 쓴 채 이땅의 지배엘리트로 자리잡은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유시민의 트윗에 나온 단 하나의 사진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고, 김여정의 2박3일 이전까지는 평창 올림픽의 치명적 한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확인할 수 없는) 백두혈통의 김여정이 휴전선을 넘었습니다. 편집 기준이 트럼프(펜스는 덤이다!)와 아베의 눈높이에 맞춰져 있는 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대단히 어리버리해 보였던 김여정의 2박3일은 이들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된 것인지 말해주었지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조금씩 풀리는 김여정의 표정과 언행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야 할 문재인 정부에게 계량화할 수 없는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최악의 정책에 철저하게 복종했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북한과의 모든 소통창구가 없어졌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위의 사진이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중구난방의 탈북자들을 빼면 북한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모든 휴민트가 사라져버린 상황에서 김정은의 여동생이자 실질적 2인자인 김여정이라는 어마어마한 연결선이 생긴 것입니다. 북한에서 김정을 빼면 김여정을 제지할 수 있는 고위직은 존재하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대중국봉쇄를 위한 남북의 극한대치로 먹고사는 미국(다국적 군산복합체의 영원한 동반자)과 한일의 극우세력에게는 김여정의 2박3일이 김정은에게 놀아나는 문통의 이적행위여야 하겠지만, 평창 올림픽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그밖의 모든 이들과 문재인 정부에게는 한반도 비핵화로 가는 험난한 여정의 촛불과도 같았습니다. 김여정의 2박3일이 이니의 마법(진실이 최상의 정책이다!)처럼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으로 가는 거대한 전환의 모멘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베와 별반 다르지 않은 펜스처럼, 조삼모사의 트럼프를 둘러쌓은 채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시키려는 극우강경파의 저주를 돌파해내려면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국내의 여론이 80% 이상에 이르러야 합니다. 남북을 합치면 매년 수백조에 이르는 분단비용을 지불하게 하는 분단 73년의 질곡을 어떻게든 끝내야 합니다. 우주에서 바라본 한반도는 갈라지지 않았다는 누군가의 말처럼, 문통의 임기 내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기념비적 변화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민주당 잠룡들로 하여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에 이르는 장기적인 과업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인재들로 하여 장기집권을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그들이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 이상의 것들에 이르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기반을 닦아둬야 합니다. 지나고 나면 국민(다 알다시피 일부의 벌레들은 제외)이 원하는 것을 이뤄내고야 마는 문통의 리더십이 (이를테면 남북러 가스관 연결사업 같은) 장기집권의 토대이자 평화통일에 이르는 위대한 여정이 돼야 합니다.  



해서, 정말로 오랜만에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12 06:30 신고

    잘 풀려가길 소원합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한 주 되세요

  2. Vonkim 2018.02.12 06:48 신고

    속 시원한 글입니다.
    모든게 다 잘되어 가겠죠?

    다음에 또 뵈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12 08:04 신고

    핵에 대한 내용만 잘 해결하면 남북관게 정말
    밀월관게가 될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2 16:38 신고

      아마 핵동결부터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핵화로 가는 담판이 있어야 하고요, 남북미 간에.

  4. 과유불급 2018.02.12 11:37

    이번 김여정의 평양방문 초청의 의미는 미,중,일은 빼고 우리민족끼리 입니다.남의 나라에서 지들 멋데로 선긋어놓고 극한대립 관계 유지로 서로의 이익을 위해 뭐하는 짓거리인지? 부디 이니 대통령께서 평창올림픽 후 이놈들을 어떻게 떨쳐내고 김여정의 메세지를 풀어가실지 조금은 걱정도 되는군요.물론 잘 풀어나가실꺼라 굳게 믿습니다.

  5. 참교육 2018.02.12 15:59 신고

    펜스는 밴댕이 속보이고 아메는 내정 간섭하러 들고...
    이것들 미워서라도 하루빨리 남북이 하나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2.12 16:39 신고

      자기정치하고 간 것이에요.
      미국의 부통령은 아무런 영향력도 없으니까요.

  6. 해피로즈 2018.02.14 20:44 신고

    네 네 네!!
    저도 한표 더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정형식, 이 일베 같은 놈아!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풀어준 쓰레기 판결에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는 것이 사회와 그 구성원이 미성숙해서 그렇다고? 네 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된 사회로 가는 길이라고?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네 놈의 판결을 비판하고 조롱하는데 그들도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냐? 네 놈의 판결이 얼마나 성숙됐기에 집단지성의 분노를 미개한 수준으로 비하하는 망발을 쏟아낸단 말이냐?   





야, 이 벌레보다 못한 놈아! 네 놈이 말하는 성숙된 사회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 찾을 수 있는지 밝혀봐라. 대한민국, 아니 전 세계 사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네 놈의 판결을 받아들여야 성숙된 사회와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면 나와 수많은 시민들이 미성숙의 편에 설 것이다. 자신의 출세만 생각하는 너 같은 놈들이 알량한 지식만 달달달 외우고 있을 때, 수없이 많은 대학생과 노동자, 시민들이 독재의 칼날에도 굴하지 않고 성숙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고귀한 목숨과 피를 흘렸음을 명심해라. 



국민의 절대다수가 분노하고, 성숙된 사회의 유수 언론들이 비판하는 것은 이건희의 아들이라는 것을 빼면 단 하나의 성공사례도 보여주지 못했고 경영권 승계마저 불법으로 얼룩지게 만든 이재용과, 임직원·협력업체 직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초국적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전자를 구분하지 못하는 네 놈의 미성숙된 법해석과 재벌오너에 편향된 쓰레기 판결 때문이다. '법관은 판결로만 말한다'는 것이 일면의 진실이라도 담고 있다면 너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다.





성숙된 사회일수록 경영권을 세습하는 오너의 범죄에 단호하며, 엔론의 경우에서 보듯 거대기업 경영자의 범죄에는 가중처벌을 적용해왔다. 오직 너 같은 미성숙된 법관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전야를 알린 인권선언에서 더 이상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법 앞의 평등을 명문화한 것에 반하는 판결을 내린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아담 스미스조차도 탐욕스런 기업의 오너(이들의 모임은 최악이라고 했다!)에게는 가혹한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네 놈의 판결에 담겨있는 법해석과 논리는 법리상으로도 틀렸으며, 이땅의 사법엘리트가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 단적으로 말해주는 증거다. 향후 판사로 임명될 모든 법관들이 너의 쓰레기 같은 판결을 최하의 기준으로 삼아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공자는 창피함을 모르면 짐승이라 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고,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 했다. 쓰레기 같은 판결로도 모자라 절대다수의 시민들을 폄하하고 능욕한 너 같은 놈을 두고 한 말들이다. 





네 놈의 판결은 초딩 수준의 지적 능력을 지닌 나경원(판사 출신)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떼면 북한의 체제로 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고 말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미개함이다. 경제민주화에 관해 대한민국을 20년 이상 후퇴시킨 네 놈의 판결에 분노하는 시민들은 전 세계가 칭송하는 촛불혁명을 이루어낸 성숙되고 위대한 시민들이다. 미국혁명도, 프랑스혁명도 이뤄내지 못한 비폭력 시민혁명의 주인공들이 네 놈이 말하는 미성숙된 시민이란 말이냐?  



수없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가 너의 모든 잠자리로 파고들기를 바랄 것이다. 너는 잠에 들어서도 결코 편안해지면 안 되고 꿈속에서도 시달리고 쫓겨야 하기에. 부디 살아있는 동안 네가 만나는 모든 타자들이 지옥에 다름 아니기를 바란다. 에이, 이 일베보다 못한 놈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미성숙한 영미권 시민들 2018.02.08 21:09

    ㅋㅋ 국민이 미성숙한 거라니요.
    그럼 영미권 및 유럽의 선진국들도 "미성숙"하겠네요.
    뇌물주고 경영권 세습해도 봐주질 않는 "못된 미성숙 선진국 시민"들이 많아서 걱정겠네요.
    판사의 정의며 신념이며...

    좋은 글 잘 보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8.02.08 21:18 신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판사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평가가 제도화돼야 합니다.

  2. 2018.02.08 21:28

    비밀댓글입니다

  3. 헨스 2018.02.08 21:34

    "아리스토텔레스는 도덕이 없는 인간은 짐승 중에서도 최악이라고 했다. " 이 문구 하나로 정리되네요

    • 늙은도령 2018.02.08 21:36 신고

      니코마스윤리학에 나오는 유명한 문구이지요.
      공정한 사회를 다루는 책에는 모두 다 나옵니다.

  4. 삼성교주 2018.02.08 23:59

    족같은 새꺄 아가리
    다물라

  5. 추가 코멘트 2018.02.09 00:37

    이건 뭐... 자본주의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네요.

    [ 평민들, 어중간한 상급 노예들 ]
    5천9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6억6천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9천1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2년
    6개월 3천5백만원 뇌물공여 징역 1년

    [재벌회장님]
    36억원 뇌물공여 집행유예.


    같은 1원도 동등하게 적용안되니, 가짜 유사 미개 자본주의에다가
    같은 한사람으로서 동등하게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으니, 가짜 유사 민주주의군요.

    같은 1원이 같은 값어치를 갖지도 않고, 같은 한사람이 평등하게 법의 심판을 받지도 않으니,
    순전히 계급 봉건주의라고 밖에 생각 안듭니다.

    • 늙은도령 2018.02.09 00:45 신고

      세습자본주의가 바로 봉건주의로의 퇴행을 의미하지요.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6. 공수래공수거 2018.02.09 07:55 신고

    발 뻗고 잠을 못 자도록 해야 합니다
    죽을때까지 감시했으면 합니다..사돈의 팔촌까지..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그래야 합니다.
      이 놈의 판결은 대한민국을 10년 이상 후퇴시켰습니다.

  7. 개판 나쁜놈 2018.02.09 08:55

    개가 짖어도 저렇게 더럽진 않겠다
    넋빠진 인간아 지구를 떠나거라
    반드시 댓가를 지불할 것이다

    • 늙은도령 2018.02.09 13:14 신고

      생각 같아선 국민 공모단을 모집해 집단소송을 걸고 싶은 심정입니다.

  8. 킴스서유당 2018.02.09 09:42

    혹시 네이버에는 블로그 계정이 없겠지요..^^

    • 늙은도령 2018.02.09 13:15 신고

      저런 놈들은 자신이 시민들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이니까 없겠지요^^

  9. 아그네스 2018.02.09 10:44

    일제시대 친일부역하던 조센징의 표본 ㅋ 노예근성 주어는 없습니다.

  10. 다니엘 2018.02.09 14:28

    삼섬 범죄자돌 다 풀어주고 삼성에 사장단으로 가고해야 성숙한 사회인인거죠

  11. 과유불급 2018.02.09 14:58

    이놈도 결국 이번 판결 하나로 삼성공화국 임원대우직 무혈입성합니다. 국민과 함께 들어올린 촛불혁명의 참의미를 모르쇠로 일관하며 배운만큼 헛소리를 징징대니 그 썪은 주둥이과 귓구멍에 대대손손 기역하라고 눈앞에 보여줄것입니다.국민들의 참가르침을... 그때까지 벽똥칠하며 잘 지켜보라구!

  12. 왜누리안티 2018.02.09 17:22

    한마디로 윗물은 흐려도 아랫물은 맑아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사고 방식을 증명한 셈! 법이 만인에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며 피해자와 약자보다 가해자와 강자를 우선시하고 권력형 범죄와 부정부패, 국정농단과 비리에 관대하게 만들어 사법불신과 아노미를 부추기고 법치주의 붕괴를 초래하여 사회 자체를 오염시킨 적폐판사가 사회 미성숙 운운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 상위 1%만을 위한 법치주의를 바라지 않고서는 불가능! 그러다 사법불신과 아노미가 최고치에 달하여 법치주의가 완전히 무너지면 무슨 말을 할런지...

    • 늙은도령 2018.02.09 21:34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똘마니들이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쫓아낼 때까지 이런 사고들은 속출할 것입니다.
      미래란 그만한 대가를 치를 때 보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13. 작가 김하율 2018.02.10 08:54 신고

    저 판사와 이재용이 나란히 손잡고 재판 받는날 오길 간절히 기도!!

    • 늙은도령 2018.02.10 16:20 신고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미국의 헤지펀드들이 이건희 때는 하지 않았던 공격을 가하는 이유는 이재용의 무능함 때문입니다.
      삼성과 이재용을 분리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단행했을 때, 어떤 언론도 며칠 뒤에 있을 이재용의 항소심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이재용의 경영권 강화와 주주 배당을 통한 오너의 이익 극대화, 증시에서의 황제주 유지를 위해서라면 주식 소각도 서슴지 않던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보여준 행태로 볼 때,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항소심에서 이재용의 집행유예를 끌어내기 위함이리는 것은 그리 어려운 추측도 아니었습니다.   





국민 위에 군림했던 삼성전자가 파격적인 액면분할까지 단행하며 국민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것은 초국적기업으로의 경영논리와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액면분할로 인해 소액주주가 난립할 텐데, 이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인지 세습경영의 대명사인 삼성전자의 논리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이건희의 괴기스러운 생명연장도 이재용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라면, 삼성전자의 느닷없는 액면분할은 같은 논리 선상에서만 설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파격적인 액면분할이 효과를 발휘하려면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반드시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소액주주운동의 먹이감으로 전락할 위험이 너무나 높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덕분에 이건희의 사람들로 구성된 미래전략실의 임원들(최지성이 핵심)을 내칠 수 있었던 것까지 더하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은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뒤따르지 않는다면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결국 재판부의 집행유예에 대한 확신이, 그것도 거의 100%에 이르는 확신이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 확신이 사법또라이 정형식에서 나온 것인지, 재판의 생중계가 무산된 것에서 눈치챈 것인지 그래서 항고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올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상소심(대법원)에서의 승리까지 염두에 둔 사전포석에서 나온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셋 중의 하나 이상을 사전에 알고 있지 않았다면 파격적인 액면분할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삼성전자의 관리능력이라면 터무니없는 추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진실이건 근본적인 차원에서 사법부의 개혁(김명수 대법원장, 능력을 보여주세요!)과 인적청산이 절실하게 요구됩니다. 사법부만 관리하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받지 않는다면 법치주의는커녕 민주주의마저 유지될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의 파격적인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파헤칠 수 없다면, 정형식과 양승태 같은 자가 사법부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삼권분립이 지고의 가치는 아니며, 사법부의 독립도 시민의 통치 안에서만 유효한 것입니다. 





삼성공화국 프레임은 조중동이 노무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만든 정치공작의 대표적 사례인데, 대한민국을 3류 국가로 만드는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중 하나였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재판과 개판 사이에 삼성전자의 액면분할과 이재용의 집행유예가 있다면 시민혁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깨시민은 추호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라냐'며 일어난 지난 겨울의 위대한 여정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때까지 촛불을 끌 수 없습니다.   



#Me_Too

#이명박구속

#사법부개혁_기레기퇴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07 08:15 신고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집요한,그러나 눈에 띄지 않게 은밀한 로비를
    벌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대법원이 사법부의 정의를 보여 주었으면 하고 기대를 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8.02.07 14:59 신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할 것입니다.
      국민의 여론을 유리하게 만드는 작업과 대법관에 대한 집요한 로비가 진행되겠지요.
      삼성이 통할 수 없는 루트는 존재하지 않기에 어떤 식으로든 천문학적인 로비가 이루어지겠지요.

  2. 과유불급 2018.02.07 17:50

    삼전의 50분의1이라는 액면분할 카드가 나왔을때 황태자 이재용의 집유는 확정이었습니다. 대법에서의 결정도 거의 마무리된 수순으로 갈것이구요.이 판결은 사법부 조차도 삼성공화국 아래에 있다는걸 각인시키는 참으로 개탄스럽고 추악한 판결이면서 지독히도 바꾸기 힘든 저열한 재벌주의에게 굴복하며 그들과의 은밀한 거래도 서슴치않는 사법부는 반드시 적폐대상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공생을 국민들이 아닌 재벌편에 선
    언론적폐인 조중동은 더욱 날뛸것이고 엘리트 적폐인 검찰과 사법부는 그들과의 관계회복에 힘쓸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싸워야죠.십시일반 힘을 모아서

    • 늙은도령 2018.02.07 18:14 신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교체한 이후에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서 다루면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최대한의 양보를 받아내려면 이재용을 1년 이상이라도 더 구속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경제민주화를 위한 대전환의 계기가 마련됩니다.

  3. 참교육 2018.02.08 04:55 신고

    삼성공화국은 대한민국 위에 군림하는 상정입니다.
    삼성인 건재하는 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 자유, 평등, 인간의 존엄성을 기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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