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미FTA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한국에 더 유리하지만, 이익이 늘어난 쪽에서 피해를 보는 쪽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형과 동생은 물론 많은 친척과 지인들(그 중에는 형님처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경제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촌도 있습니다)로부터 미국의 현실에 대해 듣게 되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재벌은 물론 중기 수준에서도 한미FTA가 유리한 협정(이명박근혜 정부 체결한 한-EU FTA는 손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국경없는 이익을 공유하는 주류 통상교섭관료(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김종훈처럼)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비주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력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던 그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미국의 경제가 호황기였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은 노통으로부터 국익에 반하면 협상을 중단해도 된다는 전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내수기업과 노조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가동된 이후의 통계를 따지면 제조업이 파탄난 미국보다 한국의 이익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빼면 미국의 제조업은 지금도 한국 제조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이익이 더욱 큰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나성린(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앞세워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 세금을 부과해 손해를 본 분야에 보존해주기는커녕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의 이익을 재벌고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이 뒤집어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FTA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국에 유리했음에도 참여정부가 죽일 놈들로 전락했습니다.





월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과 복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이명박은 역주행은 이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 착한 세제이자 조세 정의의 모범이었던 종부세를 나성린(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등을 앞세워 무력화시켰고, 법인세 인하와 각종 면세혜택,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를 강행해 불평등을 극대화시켰습니다(복지 비용 확대와 농촌의 손실 보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의 근원인 규제 완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대졸자 초봉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창조컨설팅'처럼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하위 99%를 헬조선으로 몰아넣은 기초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이라는 역대급 대국민사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이명박에에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박근혜의 대국민사기는 이명박을 능가했으니 헬조선의 도래는 당연한 일이다. 이 둘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



김현종이 삼성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역시 통상교섭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에게 퍼부어진 비난은 과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통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맺은 한미FTA를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당시 조중동은 노무현을 칭찬할 수 없어서 김현종에게 모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장하듯이 문제의 근원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 한미FTA를 통해 걷어들인 이익을 손실보존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부세의 무력화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김현종이 한미FTA를 체결할 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친일수구세력의 해방구인 새누리당과 김현종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민동석 같은 주류 통상교섭관료들이지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한미FTA의 대차대조표가 한국에 불리해지면 그때는 근원을 제공한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을 욕해도 됩니다(이후의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삼성전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김현종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의 영입이 최악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됐고, 조응천의 영입이 청와대 환관들의 정치조작을 예방하는 장치가 됐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김종훈과 주류 통상관료들의 사실왜곡과 터무니없는 궤변들도 김현종의 영입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진보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한미FTA가 정말로 매국행위였는지, 이익을 본 분야에서 손해를 본 분야로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것이 참여정부인지 이명박근혜 정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현종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김종훈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기에 가장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은 더불어민주당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쏟아진 지난 6년 간의 엄청난 비난과 저주들이 정확한 대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난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종은 문재인과 김종인 체제를 통틀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사 중에 친노가 아닌 최초의 참여정부 출신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옥죄었던 친일수구세력의 봉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김현종의 영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신의 달인 정동영의 국민의당 입당에 맞춘 문재인의 트위처럼, 이제는 가득한 안개가 걷혔으니 거대한 반격의 나팔이 울려퍼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Yun Kim 2016.02.21 22:59 신고

    흥미로운 글이네요!
    혹시 한-EU FTA 자료 같은 건 보통 어디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FTA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요 업종 중 세부 항목(완제품, 부품)은 어떤지, 그 외 다른 업종들은 어떤지, FTA 발효 전에는 어땠는지
    중국이나 일본같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지 등등
    이 글을 보고 나니까 투자자로서 여러 모로 궁금해져서요..ㅎ

    • 늙은도령 2016.02.22 00:29 신고

      통계청에 가면 다 나옵니다.
      제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세청도 살펴봅니다.
      때로는 전경련도 보고, 국세청도 찾아봅니다.
      구글검색도 하고요.
      제가 컴퓨터에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쓰고 있는 노트북에는 없어 일단 통계청을 살펴보고 사실 확인을 한 뒤 구글이미지에서 통계청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실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중으로 확인한 후 글을 씁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늘리려면 책과 통계청 자료가 최고입니다.

      헌데 투자는 2018년까지 장기적 하락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기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투자한다면 달러화에 해야 하겠지요.
      장기대불황 중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히든챔피언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장기하락한다는 것은 세계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2. catlover8 2016.02.22 01:21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FTA 협상 관련으로 참여정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노대통령 서거 이후에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을 뿐이죠.

    저는 노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 시장 시절을 모두 해외에서 보내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 잘 모르고, 이명박이라는 인물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회창 후보를 너무나 경멸했던터라, 노무현 대통령이 꼭 당선되기 바랬었었죠. 그래도 그 분의 그 기적같은 당선과정을 인터냇으로 쫓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그 시절은 영국에서의 삶에 집중하던 때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던 것은 사실 저희 외가가 조선일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방씨 일가는 아니구요. 지난 번에 말씀 드린데로 굉장한 엘리트 집안에, 강경보수, 그리고 열혈 조선일보 지지 집안이죠.

    그나마 다행인건 친일부패 집안은 아니라는 건데 (사실 독립투사 집안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랑 엮여있는게 웃기죠.), 어쨌든 제가 저희 집안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엘리트들에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공격받고, 짓밟혔는지, 너무나 잘 경험했기에 항상 그 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과 같이 귄위주의가 썩다 못해 고름이 철철 흐르는 나라에서 기득권에 대항하려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정체성이 단지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FTA에 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는게 너무 단순하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갈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파라는 말보다, 좌파 성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저 또한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 또한 더 편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변 이웃을 둘러보고, 저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할 뿐이죠.

    저는 성공회신자인데요. 제가 사는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20년전부터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빚을 탕감해주고, 공정무역 커피와 초컬릿을 판매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건 영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했던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15년전부터 영국의 모든 대학과 슈퍼들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식료품, 옷가지등에서도 공정무역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영국인들이 다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경보수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들이 좀 더 진보적 문제들에 대한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가 시각을 넓히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다음에서 세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마 아들에 의해 비극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가 적혀 있었더라구요.

    그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바라보던 마지막 세상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왜 이런 정신질환자를 둔 어머니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비극에야 말로 진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2.22 02: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민주주의 지도자 중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에 올랐으면서도 결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통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등을 활용하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분권을 실천했고, 권력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조중동의 집중포화를 당해 비참한 죽음을 선택해야 햇습니다.

      그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들은 끝도없이 많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독대를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것 같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차단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민주적 대통령이었고 성적도 대단히 좋았지만 조중동과 주류언론의 왜곡 때문에 철처할 정도로 저평가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향과 한겨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의 가면을 쓰고 기득권에 합류한 사이비들입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제 고모부가 한겨레를 창간했을 때 5명의 주역이었지만, 그 이후로 한겨레도 많이 썩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의 고리타분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노동자를 지도하면 혁명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오류를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만한 위대한 석학도 없지만 그는 19세기의 지식에서 위대햇지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보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그것이 안 됩니다.
      물론 강준만이나 후마니타스라는 상표로 경향과 한겨레에서 컬럼을 쓰는 진보주의자연 하면서 강단에서나 통할 지식으로 현장의 진보를 공격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대 조직이나 현장의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진보 비판도 싸가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 자리함에도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진보좌파의 진정한 가치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도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란 불가능한 일이며, 노동에도 질적 차이가 있음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함께 갈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좌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에 전혀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된 상태로 미국의 벽만 넘으면 됩니다.
      샌더스의 돌풍이 슈퍼화요일에 폭발하면 그런 세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까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완벽한 선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진보가 무너진 것은 조선일보로 통칭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정치공작과 미국 유학파의 진실왜곡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꿰뚫고 있었지만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당했지요.
      노무현이 진보정당에 집권하려면 자본과 재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함을 말했던 것은 역사에 대한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줍니다.

      아쉬운 것은 제3의 길에 상당 부분 호감을 가졌던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 그런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만 그런 한계는 후세대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문재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약한 고리를 국정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 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부활절 휴가로 런던에 가겠다고 합니다.
      큰 딸의 대학생활을 위해 런던과 영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휴가를 가니 전화라도 통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삼성 임원이면서도 결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제수씨와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현명합니다.
      문재인처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친구입니다.
      대단히 재밌고요.
      저도 사실은 매우 재밌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해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제레미 코빈의 정치 경력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집권의 가능성은 있는지, NHS 이상의 복지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진보좌파의 재집권에 대해서 무엇이든 알고 싶습니다.
      마르크스도 런던을 갈 수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 <자본론>도 쓸 수 있었고, 칼 폴라니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니까 바우만과 몇몇 석학들을 제외하면 영국의 책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디킨스가 영국 출신이던가요?)

      그렇다 보니 영국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고전은 충분히 접했으니 20세기 후반 이후의 중요한 석학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번역된 책들을 살펴보고 읽어볼까 합니다.

      항일독립투사의 후예들이 조선일보와 얽혔다는 것은 삶과 권력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한국 최고의 암적인 존재가 조선일보이니 더욱 역설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선친 고향이 해주여서 안창호 가문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지요.

      님의 집안사도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현장의 얘기들에 목마르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가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싶고, 유럽의 소식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석학들의 책은 워낙 많이 읽어서 제가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메일을 제가 먼저 보내야 하는데, 책을 일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페이스북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먼저 메일을 보내지 못함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야 글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 놓으니 아주 개인적인 것말고는 특별한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했으면 합니다.
      저는 건강만 허락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다니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한 것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3. catlover8 2016.02.22 05:02

    강남좌파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강남에 편히 살면서 좌파행세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로 쓰였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저 또한 강남에 살면서 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강남에 사는데 그럼 집값만 얼마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좌파라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하기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냐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묶기엔 그 개개인의 삶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요.

    가끔 도령님이 제가 하려다 글이 너무 길어져 하지 않은 말을 답글에서 언급하셔서 놀라고는 해요. 까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중 한 명이구요.

    앞으로 제가 틈나는 대로 제레미 코빈과 관련된 이야기들, 현장의 정보들,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 들려 드릴게요. 물론 제가 모든 영국민의 의견을 대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근데 그의 기본적인 경력 자체는 님께서 구글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backbencher 였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shadow-재무부 장관을 하며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존 맥도널은 매번 당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고 싶어했지만, 추천이 항상 부족해서 후보에 오르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었지요.

    또 지난 번 고든 브라운 이후 다이언 아봇이라고 역시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런던의 빈민지역 다선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 여성이거든요. 제가 좋아해요. 소신있고, 똑똑하고. 근데 이 의원이 당수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다들 너무 좌파라서 안될 거라고 했었고 본인도 기대도 안했지만, 출마했던 이유가, 백인 남성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소리 하는 것 지겨워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였다고.

    근데 아봇은 그 동안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코빈에 비하면 그렇게 사회주의자도 아닌데도 1차 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어느 날 코빈이 추천수를 채워서 후보에 오른거죠. 그 이유가 그래도 명색이 노동당인데 사회주의자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천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코빈을 뽑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노동당 당수 선거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 지겨워서 토론회를 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왜냐하면 총선때 그 정도로 노동당이 형편 없었거든요. 제 눈에는 당수가 타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너무 좌로가서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거죠.

    근데 갑자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 일반시민들이 노동당을 바꾸자!! 예전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북부 노동자들을 단합시켰던 그 노동당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열풍의 과정은 지금 샌더스 열풍의 축약본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적.

    근데 나중에 코빈의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앞서가자 블레어, 브라운 모두 뛰어 다니며 코빈이 당선되면 노동당은 끝장 난다고, 심지어 코빈을 추천한 사람들 마저 내가 저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었다고, 정말 뽑으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하고 다녔던 건 정말 코메디를 방불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얻었구요, 수락 연설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 현장과 난민 캠프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저런 기적이 영국이 선진국이라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코빈이 당선전이나 당선후인 지금도 언론에게서 받고 있는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귄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온갖 협잡과 음모가 판을 칩니다. 웬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오죽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프라잇빗 아이'라는 풍자시사잡지가 있는데, '코빈이 말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말했다고 주장하여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겠습니까? 이거 한국에 필요한 기사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 이게 웬일, 정신나간 좌파 대학생들이 현실도 모르고 코빈을 저 자리에 앉혀놨다고 코빈을 무시하려 했던 기득권들이 샌더스 열풍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뜨악했겠습니까. 미국 대학생들의 87%를 좌파라 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저도 정말 샌더스 의원이 슈퍼 화요일에 선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빈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샌더스 팀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영국 석학들의 정치학 책은 잘 모릅니다. 제가 주로 읽었던 책은 영화학 책, 문학책, 그리고 프랑스 현대철학 책들이거든요. 근데 석학의 책은 아니지만 책 한권을 아니 두 권을 추천드리면 Owen Jones라고 30대 초반의 아주 영향력있는 칼럼니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인디펜던트에 주로 칼럼을 썼고, 지금은 가디언에 주로 쓰는데, 저는 처음 영국에 가서 인디펜던트 신문을 읽었어요. 한국에서는 가디언지가 훨씬 더 영국 진보신문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인디펜던트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기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0년에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러시아 재벌에게 팔린 후 예전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 존스가 5년전에 Chavs: The Demo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영국에서 아직도 어떻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노와 연민을 잃지 않고 쓴, 이 책을 잃고 나면 이 젊은 작가가 얼마나 똑똑한 청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작가를 이미 토론 프로를 통해서부터 눈여겨 봤었거든요.

    근데 얼마전 이 작가의 신간이 나왔는데, The Establishment: And How They Get Away With It 이라고, 현재 아마존 정치책 부문 1위거든요. 존스는 이 책에서 영국 기득권을 하드코어 범죄 추리소설의 범죄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가듯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득권끼리 서로 얽혀있고, 기득권에 의해서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읽다보면 한국에 필요한 책이 바로 저 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댓글이 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구요. 다시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저는 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메일로 번호 알려 드릴게요.

    • catlover8 2016.02.22 05:04

      아,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님의 메일 주소를 모르는 것 같네요. 알려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 늙은도령 2016.02.22 05:3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팔짝팔짝 뛰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들입니다.
      님의 알려주신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권의 책을 추가로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읽고 나서 사서 보겠습니다.

      코빈의 당선에 얽힌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네요.
      존 맥도널과 디이언 아붓에 대해서도 구글검색을 해볼게요.
      영국을 망쳐놓은 브라운과 블레어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동교동계 노욕과 평행이론처럼 겹쳐지네요.

      한국의 정치가 미국의 것들 들여오는 바람에 영국의 것들도 함께 들어왔지요.
      사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영국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헌데 영국의 책을 번역하지 않다 보니 접하기가 힘듭니다.
      님 덕분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디펜던트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옛날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러시아 재벌이 인수했군요.
      이런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어서 가디언에 많이 의존했죠.
      정말 날것 그대로의 정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프라잇빛 아이의 풍자는 통쾌하면서도 슬프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일 같이 그렇게 당했고, 문재인 의원도 당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이네요.
      언론의 타락은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은 언론을 믿을 수 없어서 반드시 복수로 체크해야 하는 노력이 필수가 됐으니.....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게 된 조카에게 미학을 공부해보라고 많이 권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학이론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만, 칸트부터 시작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벤야민, 그의 후배인 아도르노, 위대한 사회학자 브르디외 등의 미학이론은 가히 일절이지요.
      그래서 제 조카 중 한 명이라도 미학을 배우기를 희망햇습니다.
      영화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위의 석학들과 데리다 등을 통해 간접적 접근을 햇습니다.
      현대는 대중매체의 시대이니까요.

      헌데 저도 놀라운 것이 벤야민과 함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석학이 프랑스가 낳으 최고의 석학 푸코입니다.
      그의 책 중 번역된 것은 모조리 사서 읽었습니다.
      벤야민과 푸코의 공통점은 놀랄 정도의 지적 성찰의 깊이와 너무나 아름다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야민의 <일방통행로>, <자본주의라는 종교>, 미완성이지만 <아케이드 프로젝트> 시리즈 등은 산문도 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푸코도 <지식의 고고학>과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의 강의들도 변역돼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10~20년만 더 살았어도 세상은 엄청난 행운을 누렸을 것입니다.

      프랑스 현대철학은 신좌파 이후로는 접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책으로 접하지는 못햇습니다.
      문학책은 대학교 시절까지는 닥치는 대로 읽어서 11년 전부터 시작한 공부에는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의 소설이나 시는 제 마음을 끌지 못했거든요.
      보들레르나 랭보, 릴케 같은 시인에 너무 심취했던 것 같고, 소설책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고전을 읽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를 소설로 옮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대 소설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하는데 도움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블로그에 연재를 할 생각인데 아직 유족들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 중 누구를 모델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머리속에 어지러운 생각만 휘돌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세월호참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 이메일은 jireem61@daum.net 입니다.
      전화번호는 알려드렸지요?
      동생과 조카에게는 님의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님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소식은 저에게는 천만금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니 긴 댓글도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통해 다른 얘기도 나누도록 하시죠.
      저도 시간을 내겟습니다.

  4. 2016.02.22 08: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0 신고

      어떤 분야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편하게 읽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서요.
      그나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써진 것이에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예인 2016.02.23 19:42 신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잘 보겠습니다.

  5. 耽讀 2016.02.22 08:41 신고

    경제쪽 거의 백지 상태라 김현종에 대한 단편 지식 밖에 모릅니다.
    장하나 의원 짧은 글을 기사를 통해 접하면 김현종 영입은 악수였습니다.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헷갈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9 신고

      김현종을 비판하는 시각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 하나 있는데 한미FTA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농민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다 가난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물려 피해를 입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안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전체로서의 국가와 부분으로서의 개인을 분리해서 보되 개인들이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풀어낼 때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때 사회경제작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비판할 수 없듯이 정체성이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자신이 배표하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약합니다.
      정체성이란 그래서 중요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와 유토피아을 향한 열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12 신고

    김현종 영입은 좀 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43 신고

      어떤 인물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선 승리가 더욱 중요하지요.
      김현종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도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지 무조건 한미FTA는 나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놈들은 다 나쁘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7. bookE 2016.02.22 14:14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령님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평소에는 눈팅만 하다가 이번 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글을 이해한바는 결국
    참여정부의 FTA는 착한 FTA이고. MB정부의 FTA는 나쁜 FTA이다? 요런 느낌을 받는데.
    도령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있다해도 FTA논란당시를 복기해보면 과연?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논의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나, 아직도 송기호 변호사님등 몇 분등의 글을 본 게 기억납니다.
    또 그 당시 회자되었던 '외부충격으로 인한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 대상이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론스타 건을 비롯한 몇몇 소송들은 FTA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갸웃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먼 전남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도령님이 말씀하신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도권 도시 중산층이상에게만 이득이고, 제가 사는 시골에는 이득은 고사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니들은 도태해야 해.
    그러면서 진보진영이니 지지해야한다 이런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장하나의원 관련해서 지지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종편에 먹잇감을 줬다고 노동당/정의당으로 가라, 통진당 부류는 꺼져라.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인데 왜 반대하냐, 표떨어진다 등등...
    경솔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해도 이런 부분도 수용하지 못할 정당인가요? 그리고 나주 신정훈 의원도 발언을 했는데 장하나 의원에게 집중 타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제가 그들이 비아냥 거리는 진신류(?)맞나 봅니다 ㅎㅎ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진보는 맞나요? 정동영-이상돈씨를 영입한 국민의 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내각제 개헌 저지를 위해 더민주에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김종인씨(경제민주화), 조응천(현 정부의 실정) 등등 나름 의미 있는 영입이 있었지만
    이번 영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도령님의 글을 통해 제 생각에 변화가 있길 바라며.
    건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_^

    • 늙은도령 2016.02.22 15:49 신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샌더스의 열풍이 가능한 것도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현종은 미국식 신자유주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관료로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통상관료입니다.
      그가 한미FTA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만들어놓고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보자고 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할 때는 모든 국제협약이 신자유우의적 흐름에서 진행됐다는 것이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식은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시작됐고 외환위기로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통은 한미FTA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8. bookE 2016.02.22 18:20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령님과 의견이 엇갈리는거 같습니다.^_^;;
    저는 08 리먼이후에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약화 또는 변질되었지, 종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현종씨에 관해서는 도령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도 들어서 아직 거부감이...

    무튼 이번 영입에서 고 노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게 아니라
    최근 북한 발언 등등 통해 보여진 더민주의 중도보수화에 대해 걱정하고 일종의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굳이 말하면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될까봐...)

    지지자분들은 김현종씨 영입 비판=참여정부 비판=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 반응이 이해가 가네요.
    모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_^

    • 늙은도령 2016.02.22 20:32 신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때는 제가 말한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이 맞는데 체제라는 것이 한 번 구축되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관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거꾸로 갔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다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면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어디서나 있으니 그것을 극복해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지요.

  9. 2016.02.22 1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37 신고

      새누리당은 먹을 것이 많아 이익을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단합합니다.
      진보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온 것에서 보듯(이명박근혜가 게속해서 연기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보진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명박 같은 자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을 이용해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를 훔쳐갔지만, 이것은 이명박이 현대건설을 다녔을 때 현대그룹이 그러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면 개인이 챙기는 것을 현대그룹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이 체질화된 자라 국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들의 이익만 최대화한 것이지요.

      박근혜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박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10. 노충이 말하지 않는 비밀 2016.07.18 13:09

    글을 읽는 내내 역겨웠다

    먼저 노무현을 디스하는듯 하며 노무현과 문재인을 똥구멍 깊이까지 빨아주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군 더군다나 노무현을 배신한 김현종까지

    빨아주는 노충 문충들의 벌레습성을 또한번 보게되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새누리 노명박근혜란 확신도 갖게된다

    노무현정권은 처음부터 삼성정권이였다 삼성이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것이다
    참여정부란 말도 인수위때 삼성구조본에서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에정부 노무현지지자는 참여하길 좋아하니 참여정부라고 하면되겠네 해라고 했더니 진짜 참여정부가 됐다

    노무현이 삼성의 아바타였다는건 다들 아니까 하나만 더하고 생량한다 삼성은 노무현정권때 시가총액이 2배가 됐다

    대기업 법인세 이명박정권에서 깍아줬다고 뻥치는데 노무현정권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27% 22%로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노무현정권했서 추진 한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25%까지 내리고 이명박 들어와서 22% 까지 내린것이다

    나는 노충 문충 지지자들의 공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숭배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놈들이 새누리당 노명박근혜 지지자들과 뭐가 다른가??? 있는걸 있는데로 솔직히 말하고 판단은 국민들 몪으로 남겨놔야 한다

    김현종인 노무현이 처음에 중국하고 fta를 하라고 중국으로 보낸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의 김현종이 미국 통상부의 전화 통화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우리정부에 압력을 넣어 우리와 fta협상 하기전에 중국과 fta협상 하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어 미국과 먼저 fta를 하게된것이다

    중국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우리와 fta제안 했는데 김현종의 매국으로 미국과 먼저하게되어 우리는 굴욕적인 fta를 하게된것이다
    fta협정서를 미국 국회의원과 국민들과 달리 우리국회와 국민들은 fta협정서를 제대로 볼수도 없었다

    좁은공간에서 협정서를 카피도못하고 눈으로 30분간만 봐야 했다 굴욕 굴욕 굴욕 (이해할수 없는 비밀정권)

    또 한미fta라는 앞에 선결조건이 붙어 4대 선결조건을 완수해야 fta를 할수 있게해야 했다 (약값,스크린,배기가스,소고기)등
    미국시민 김현종의 미국을 의한 충심은 높이살만 하다?...미국에서

    미국에 사진찍으로 가지않겠다던 노무현이 미국가서 미국이 없었다면 내가 이자리에 없었을것이다고 꼬랑지 내리고 좌파정권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좌회전 희망을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이빠~이 해버린 노무현 광우병 파동도 연령3년 노무현이 다 협상해놓고 결정만 이명박에게 남겨좠던것 이명박은 한술 더떠 연령제안 없이 모든부위를 했던게 화근이 됐을뿐 소고기 수입은 노무현이 다 했던것이다

    삼성특검 bbk등 할말이 많지만 가치없다.... 왜? 노명박근혜라고 하는지 아나? bbk 이명박놈이 지가 bbk설립했단 동영상이 있는데도
    면죄부 줬다" 각종 폭압적인 국정운영으로 http://highroller.tistory.com/111 노무현 말기 지지율 5.6%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 노무현이 퇴임후 안전보장 약속받고 정권 이명박에게 넘겨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28194840049

    이런 역겨운놈의 거짓에 속지마라"

    이러면 진짜 개돼지 되는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18 18:57 신고

      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쭉 생각하세요.
      그래야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뜨끔할 테니.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의 원내대표 복귀를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무에 복귀하는 첫 일성으로 삼성을 도와야 한다느니, 박근혜와 안철수의 이익이 공유되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에 역할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말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기가 끝을 모를 정도다. 삼성은 4류라는 평가도 과분한 정부나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던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걸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따라갈 수 없기에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살다살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인 발상은 처음 본다. 이종걸의 발언은 MB정부의 모 검찰총장이 받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삼성장학금이나 구걸(종걸이나 구걸이나)하는 것처럼 보인다. 삼성이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공장의 상당 부분이 한국에 있다는 면에서, 그 덕분에 근근히 살아가는 협력업체들이 많다는 면에서 칭찬을 해줄 수 있지, 그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다는 점에서 추호의 도움도 줄 이유가 없다.  



오직 소비자인 국민들이 국가경제가 극도의 위기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면에서,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악독한 기업으로 등극한 애플의 제품이나, 신흥강자로 떠오른 샤오미의 제품을 사기보다 국내기업의 제품을 사주는 것은 가능하다. 유일제국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미국의 신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한 이번의 경제위기는 그 파장이 어디까지 미칠지, 얼마나 지속될지 예측할 수 없을 정도여서 (소비를 줄일 수 없을 경우) 가능하면 국내기업의 제품을 구입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생각해볼 수 있다. 



이종걸의 당무 복귀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박영선의 잔류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문재인 대표가 사퇴한 이후의 더불어민주당을 예전의 새누리당2중대로 돌아가는 것으로 이어진다면 천벌을 받아도 모자랄 일이다. JTBC 썰전에서 '이재용 리더십'을 칭찬(메르시대란 때의 대국민사과에 대해)했던 이철희까지 더불어민주당에 합류한 상태라 나쁜 의미의 '삼성공화국'이 구축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종걸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혁신의 진정성을 보여주고, 인재영입에 대박을 터뜨리고,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가치를 지닌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입당이라는 대박을 터뜨리는데 어떤 도움도 주지 않았다. 오히려 주구장창 문재인 대표의 사퇴만 외쳤던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살아나는데 마이너스로 작용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종걸이 뻔뻔하게 당무에 복귀하며 내놓은 일성이 삼성을 도와주자거나, 박근혜와 안철수로 대표되는 상위 1%의 배만 불려줄 기업활력제고법을 빨리 통과시켜줘야 한다니, 천벌을 받아도 모자라다 한 것이다. 



김종인 위원장의 경제민주화도 온갖 불평등을 줄이는데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이 시대의 좌파적 관점에서 보면 최소한에 불과하다. 그가 죽었다 깨도 우파일 수밖에 없는 박근혜와 안철수와 함께 일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경제민주화가 상위 1%의 재산이 하위 99%의 자산보다 많아진 사상 초유의 불평등 사회와 세습자본주의 체제를 바로잡는데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 그 정도의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와 안철수가 반대할 이유란 없다.  



다시 말해 김종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해온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적 착취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할 뿐이라는 사실이다. 필자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한다는 전제 하에 선거연합을 이루는 것이 시대의 명령이라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좌충우돌과 오락가락,지리멸렬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총선 이후에도 살아남으려면 새누리당과의 선거연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좌파적 가치의 실현에 성공하지 못할 경우 총선에서의 승리란 불가능하다. 



김종인이 주장하는 경제민주화가 하위 99%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종걸의 당무복귀 일성이 참으로 우려스럽다. 김종인 주위로 이종걸과 박영선 같은 자들이 모여들어 최소한의 경제민주화만 총선 공약으로 내놓는다면, 단 한 표에 불과하지만 필자의 지지는 더불어민주당을 떠날 것이다. 지켜볼 것이다, 지독할 정도로 냉정하게. 비판할 것이다, 시대의 명령에서 한 발이라도 멀어지면 냉혹할 정도로 가차없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0 21:0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0 21:28 신고

      문재인의 대표 사퇴가 더 길게 더 큰 목적을 가졌다는 것을 보여줄 글을 당장은 올릴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근거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좀 지나면 더불어민주당의 변화를 지켜보면서 오픈해도 될 것 같으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대세는 이종걸이 어쩔 수 없고, 박영선이 합류해서 김종인과 손잡는다고 해도 대세를 거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이 대세에서 벗어나려 하면 정확하게 짚어 대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것이지요.
      그러하다 보면 문재인의 사퇴에 담겨 있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술맛을 알아? 2016.01.21 01:03

    김종인의 상투를 부여잡으면서 위험한 도박을 피하고 명분을 쌓은 박영선이나, 실리를 챙기면서도 한길이의 수족노릇에 충실하는 이종걸이도 끝내는 대세와 정의라는 질서에 스러져갈 잔머리 쓰레기라는걸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으면 좋겠읍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그리 녹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에 일말의 희망을 걸어봅니다. 또한 문대표의 절치부심이 결코 허약한 결과를 낳지 않으리라는 믿음도 보태서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1 01:12 신고

      문재인 대표가 지금은 쉬어야 할 때입니다.
      이 이상 홀로 가면 쓰러집니다.
      때로는 내려놓은 것이 얻는 것입니다.
      총선까지 다양한 후보들이 부각되고, 다양한 정책과 공약들이 개발돼야 하는데, 문 대표가 물러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딴지가 걸릴 것입니다.
      한 발 물러서야 할 때를 정확히 인지하는 것이 열 걸음 이상 앞으로 가야하는 시기로 이어지기 마련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1.21 09:04 신고

    어느 최고 위원은 지금 문제 되는 서비스발전법등을 통과시켜줘야 한다는 망발을
    서슴치 않고하고 있습니다
    애당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참
    빨리 정리를 하는게 더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2 18:30 신고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한 후에 해야 할 법들을 정반대로 하려고 합니다.

  4. 하늘이 2016.01.22 07:38

    이번에 목숨걸고라도 바꿔야합니다ᆞ
    그렇지 않으면 99%의 국민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앞으로 전개될 미래가 너무 끔찍스러워 질것입니다ᆞ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에 직면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그리스 정부와 골드만삭스가 담합해 저지른 천문학적인 분식회계(국채사기)이며, 나머지는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인 결과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독일(금융위기의 피해를 곧바로 만회했다)을 제외한 유로존의 경제가 치명타를 입었기 때문이다.





2001년 3월 그리스 정부가 골드만삭스가 제안한 분식회계를 바탕으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장부상의 그리스 재정 상태는 양호해졌지만 실질적으로는 국가부채가 급속도로 늘어났다. 그리스가 유로존에 가입하려면 임금인상과 복지확대, 구조조정(연금 수요가 급증한 이유) 등이 필요했고, 이를 위해 추가로 국채를 발행해야 했다.  



사기를 통해 유로존에 가입했기 때문에, 그리스 부유층의 자산은 4배 이상 상승했지만, 물가가 그만큼 상승했고 그 반작용으로 저축액이 급감했다. 그리스 국민을 먹여 살리던 중진국 수준의 제조업과 관광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 제조업은 독일과 프랑스와 경쟁할 수 없었고, 관공산업도 유로화라는 단일화폐를 사용하게 됨에 따라 최소 4배의 경쟁력이 상실됐다.



공무원의 임금이 상승하고 복지가 늘어남에 따라 그리스 정부는 늘어나는 연금수요를 감당할 수 없어 공무원들을 조기 퇴직시켜야 했지만, 이는 연금수요를 늘리는 것으로 작용했다. 유로존 가입이란 잘못된 출발 때문에 수출은 줄고 수입이 늘어남에 따라 국가 적자는 계속해서 늘었다. 유로화로의 화폐통합 때문에 독자적인 재정정책도 펼칠 수 없었다.





결국 유로존 가입 이후의 그리스 정부들은 높아진 국가신용도(분식회계의 힘이라 더욱 위험했다)를 이용해 저금리로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었다. 불완전한 유로존 통합으로 가장 많은 돈을 벌게 된 독일과 프랑스 금융기관이 이를 사들여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다.



중장기적으로 볼 때 중진국 그리스의 유로존 가입은 자살행위였지만, 독일과 프랑스 입장에선 님도 보고 뽕도 따는 최상의 장사였다. 골드만삭스와 그리스 정부의 분식회계를 유로존 국가들(이들의 재무장관들이 골드만삭스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이 몰랐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지만, 설상가상으로 2008년 월가 신용대붕괴는 그리스를 지옥으로 내몰았다.



유대계 고리대금업자가 지배하는 월가와 미 연방정부(특히 미 재무부와 연준)의 합작품인 2008년 신융대붕괴는 그리스뿐만 아니라 독일을 제외한 모든 유로존 국가들을 끝을 모르는 경제위기로 내몰았다. 그리스뿐만 아니라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마저 극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그리스는 원금은커녕 이자도 낼 수 없는 만큼 경제가 악화됐다.





그리스 경제규모가 유로존 전체 GDP의 2%밖에 안 되지만, 그리스가 국가부도사태를 맞아 유로존에서 퇴출되면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도 같은 길을 갈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이는 유로존의 붕괴를 의미하기 때문에 독일의 독주도 한계에 처할 수밖에 없다.



프랑스를 비롯해 독일을 제외한 거의 모든 유럽 국가들이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도 유로존이 붕괴되면 유럽 전체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 재기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제2, 제3의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나올 수 있고, 실제 그런 방향성이 강화되고 있다.



독일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스를 퇴출해도 별로 타격을 받지 않을 독일이지만, 유로존이 붕괴되면 이중의 수익을 올리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위험도 높은 그리스 채권을 사들인 후 높은 이자놀이를 할 수 있었던 독일의 금융기관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독일이 울며 겨자 먹기로 그리스를 지원한 것이 아니다. 유로존이 불완전한 통합을 유지할 때 독일의 이익이 가장 크고, 유럽연합 차원의 그리스 구제금융비용의 대다수가 독일(과 프랑스)의 금융기관으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원을 한 것이다.



메르켈이 자신의 정치생명을 늘리며, 동시에 독일의 독주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란 그리스 국민이 죽어나던 말든 가혹한 긴축을 강행하거나, 일시적으로 그리스를 유로존에서 퇴출(그렉시트)시키는 것뿐이다. 2008년 신용대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그리스가 이자라도 갚으며 시간을 끌 수 있었겠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독일로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리스의 국가부도사태로 유로존이 붕괴되면 경제위기에 내몰린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고, 그럴 경우 히틀러제국처럼 독일 중심의 유럽도 불가능해진다. 독일의 독주가 종말을 고하고 유럽이 극도의 혼란 속으로 빠져들면 메르켈의 정치생명도 끝날 수밖에 없다.





메르켈이 그리스 부채탕감을 강력하게 거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선 정부의 잘못 때문에 정권을 잡게 된 그리스 좌파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보너스에 불과하다. 메르켈과 독일의 욕심이 미국의 탐욕을 닮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며, 히틀러 제국의 부활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독일이 배출한 세계적인 사회학자 울리히 벡(올해 1월1일 작고)과 현존하는 최고의 지성 중 한 명으로 유럽연합의 정치철학적 기초를 제공한 하버마스가 메르켈 총리의 마키아벨리적 통치술을 비판한 것처럼, 독일의 국내 여론이 그리스의 부채탕감에 부정적인 것만도 아니다.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독일의 여론환경이 50대 50인 것에서 보듯, 메르켈의 '엄마 리더십'의 이면에서 히틀러의 망령을 보는 독일인도 상당히 많고, 세계적인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경제학자로 넘어가면 더더욱 많다(오바마가 그리스 부채탕감에 찬성하는 이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 링크한 미디어오늘의 기사는 골드만삭스의 그리스 국채사기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참조하시면 그리스 사태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깊어질 것입니다. 메르켈의 통치술에 대해 좀 더 깊은 지식을 원하는 분들에게는 올해 1월1일에 작고한 울리히 벡의 《경제위기의 정치학》을 권합니다. 유럽 통합에 대해서는 제러미 리프킨의 《유로피언 드림》과 하버마스의 《아, 유럽》을 권합니다.  



골드만삭스 ‘국채사기’가 불러온 그리스 채무불이행






                                    


  1. 공수래공수거 2015.08.06 08:24 신고

    아전인수격인 해석을 많이 합니다
    국민들을 이 정부가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17:03 신고

      예,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박근혜가 이명박보다 더 지독한지 알았어야 했는데...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기반이 되는 신용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월가와 런던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



각국이 제로금리나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달려간 것도 서민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붕괴의 주범이지만, 정치의 돈줄인 거대자본과 슈퍼리치의 금고를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가가 신용붕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0.1%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 때문에 발생했지만, 0.1%의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은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녔지, 땅으로 내려와 신용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실물경제와 중하위 90%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전 세계 실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집산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산업의 개방을 거부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성장으로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무한대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구이지만, 그것은 반대로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절대빈곤층만 6억 명에 이르고 부의 양극화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어떤 나라도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킬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 것까지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 특유의 투기(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도 참여했다)까지 일어났으니, 중국증시의 폭락은 예정된 결과였고, 그래서 실물경제로 전염될 가능성도 높았다.



증국증시의 폭락에서 시작해 실물경제로 전염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비껴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적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과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그럴 수 없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고로 높아진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경제(특히 가계부채와 내수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의 한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불황형 흑자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야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중하위 90%에게는 IMF 외환위기가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이 없다. 그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 경착륙이 몰고올 미증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가봐야지 않겠는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상위 1%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것인가? 상위 1%는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걷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위 99%가 낸 세금으로 파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30 08:13 신고

    이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듯 합니다

    지금 자동차,전자 산업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혼란이 눈에 보이는듯 하군요

    • 늙은도령 2015.07.30 14:46 신고

      대단히 심각합니다.
      지금 정부가 보도 자체를 통제하기 때문에 그렇지 상황이 최악입니다.
      환율을 올려도 별로 효과가 없을 정도니 말 다했지요.

  2. 최홍대 2015.07.30 12:21 신고

    중국도 너무 빨리 키웠어요. 그것도 거품으로..천천히 가야 하는데 욕심이 그것이 아니니..



이번 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만 먼저 밝히고자 합니다. 필자는 삼성전자가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삼성공화국이란 말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그 밖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부정적 세계화를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재벌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그것이 노동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한에서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 반도체 라인에 근무하면서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들을 박대하는 것에서는 분노를 금지 못했습니다.





헌데 16일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지평에서 가진 백혈병 첫 조정에 참석해 ▲모든 종류의 혈액암 및 뇌종양, 유방암에 대해서도 보상 ▲최소한의 조건만 만족하면 산재 신청과 관계없이 보상 ▲영업비밀 물질에 대한 수시 샘플링 검사 진행 등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백혈병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혈액암을 최우선으로 보상하겠다고 하면서, 백혈병, 비호지킨림프종, 재생불량성빈혈, 다발성골수증, 골수이형성증후군 등 5종의 혈액암 모두를 보상 대상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발병자가 앓고 있는 뇌종양과 유방암도 보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밖에도 삼성전자 내놓은 안들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한 노동자들에게 노력과 희생에 대해 보상을 하고, 미래의 피해에 대해서도 위해물질의 사용기록 보관기간을 늘려 노동자의 피해를 줄이고 권익을 늘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안은 분명 진전된 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쉬움도 있습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삼성전자가 정한 일곱 개 질병 뿐만 아니라 신경계암과 생식계암, 중증 질환과 생식보건문제(불임·연유산·자녀의 선천성 기형이나 질환 등)도 추가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의학적으로 볼 때 개연성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반올림과 가족대책위는 또한 이번 제안에 빠져 있는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파견노동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청업체인 삼성전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삼성전자는 회사의 발전에 공헌한 노동자만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들은 협력업체도 회사 발전에 공헌한 것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는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에 찬성합니다. 삼성전자가가 이에 합의하면 똑같은 피해을 일으킨 SK하이닉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반올림과 가족대책위의 주장을 수용할지 알 수 없지만 이왕 보상을 할 것이면 화끈하게 했으면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고려에 넣지 말고 이 기회에 털고 갈 수 있는 것은 다 털고 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극적인 변화가 여론의 압박과 반올림의 노력, 백도명 교수 등의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가 달라질 것이라는 대국민 약속이었으면 합니다. 재벌2세나 3세에 조현아 자매 같은 사람만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다이아몬드 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엄청안 행운이 노동자의 노력과 희생에 기반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안이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하는 이벤트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를 기회로 스웨덴의 블루베리 가문처럼 존재하되 군림하지 않는 재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재벌은 존재하고 경영권이 승계되는 경우가 다수이지만, 부와 권력을 독점한다는 점에서 대한민국은 그 정도가 최악에 속합니다.



정부와 국회가 재벌의 법인세와 각종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바람에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으니, 그 돈을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 복지 증진에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약자를 갈취하는 슈퍼갑질을 더 이상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가 변하면 다른 재벌들도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 뒤에서 의료민영화를 추진ㅡ다수의 의사는 의료민영화는 오래 전에 시작됐다고 하지만, 그래서 의료영리화가 더욱 문제라고 하지만ㅡ하는 기업이 삼성전자라는 말도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조업을 포기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협력업체와의 동반 성장에 투자를 아끼지 말았으면 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노골적인 친기업 정책과 조치만 남발하고 있지만, 삼성전자 스스로 경제민주화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음을 입증하기를 바랍니다. 노동자가 보여주는 선의의 노력과 희생이 없다면 어떤 기업도 성공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이 어림 반 푼어치도 없는 꿈이라고 하겠지만,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기왕 보상 확대에 나온 이상 보상 질환도 늘어나고,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보상하는 넉넉함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분기 별로 수조에서 수십조에 이르는 이익에 비하면 껌값에 불과하니까요. 



그래서 피해 노동자를 또다시 울리지 말고, 비슷한 피해를 입은 이 땅의 모든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는 사례로 공존의 사례로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가 다른 기업들에서 대해서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국민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삼성전자의 성공은 백혈병에 걸린 노동자처럼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수많은 선의의 노력들이 쌓여 이룩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친기업 편향을 이용해 초국적기업의 이속만 챙기지 말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노동자와 국민과 함께 하는 공생의 기업으로 거듭나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삼성전자에서 근무했던 백혈병 노동자들 관련된 모임 이름이 반올림이었나 그랬죠..
    그거 한번씩 기사볼때마다 눈물이 핑돌았었는데.
    지금이라도 보상받을 기회와 대상이 확대된다니 참 반가운 소식이네요..

    • 늙은도령 2015.01.16 22:27 신고

      네, 너무 늦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다행입니다.
      우리는 너무 압축성장에 집착해 인간의 가치를 경시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함께 사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4만달러의 개인소득이 돼도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계속된다면 수치상으로만 좋아졌을 뿐입니다.
      성공지상주의는 최근의 수많은 갑질의 근원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1.17 07:54 신고

    옳은 말씀입니다.
    말씀처럼 삼성은 이제 더불어사는 걸 고해할 때죠.
    진정한 성공은 황금이 아니라 대중들의 존경에 있으니까요.
    삼성은 배부른 돼지에 머물 게 아니라 이제 그 가치추구로
    대한민국을 살찌우는데 기여한다면 지금보더 몇배 더 거대해 질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3 신고

      진정한 초일류로 가러면 변해야 합니다.
      자국 내에서 비판받는 기업이 세계 초일류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삼성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더 많은 공생을 고민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1.17 08:27 신고

    삼성전자 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확인 해야 합니다
    반도체뿐 아니라 납을 많이 쓰는 공장도 조사해서
    직업병에 대한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7 15:55 신고

      네, 그래서 삼성전자의 보상 결정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보상을 실시하면 다른 기업들도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칭찬해줘야 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내기 위해서...

  4. 2015.01.17 14:19

    늙은도령님. 이것은 삼숑이가 의도해서 벌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영화 상영 후 재해로 판결되고 산재 소송이 줄기차게 들어 오는 것을 돈으로 막기 위한게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1.17 15:56 신고

      바로 그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도 국민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니까요.
      기업을 착하게 만드는 것도 국민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소비자의 연대는 불가능합니다.
      거기에는 이익이 결부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연대는 이익과 상관없이 전체를 위해 움직입니다.

  5. 좌파박멸 2018.09.26 13:07

    유보금이 뭔지는 알아보고 글쓰세요...에혀...그게 현금인줄 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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