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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공시지가 현실화하고 종부세 세율 더 높여야 종부세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도와주기 때문에 대단히 좋은 조세입니다. 경제규모와 경제구조, 인구수, 남북한 경제협력 등을 고려할 때 우리의 미래모델로써 가장 적절한 독일의 경우 중앙정부가 거둔 조세를 재정이 열악한 주에 우선 배분해 모든 주의 재정적 불평등을 일정 수순 안에서 관리합니다. 이것 때문에 독일의 경우 하나의 국가로써 정체성을 유지한 채 최고의 국가로 발돋음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앙정부의 교부금이 있지만, 이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때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종부세는 이런 단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최고의 조세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수도권 지역에 국가의 모든 부와 자원이 집중돼 있어서 이중삼.. 더보기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문재인이 삼성X파일특검 막았다는 이상호, 왜 그랬을까? 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보도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구임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용민브리핑'과 '새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도 한마디 하자면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을 공격한 이상호 기자의 속내를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것.. 더보기
썰전 떠날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야 하는 이유 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더보기
조물주 위에 건물주, 불로소득을 환수하라!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 더보기
중 사드보복과 미 공갈협박, 촛불혁명으로 넘을 수 있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더보기
썰전을 찾은 이재명과 지방재정개편의 진실 오늘의 썰전은 이재명이 나오지 않았다면 가장 재미없는 회차가 됐을 터였다. 사드 배치를 다룬 지난 방송이 너무 강력해서 그런지 리쌍의 강제집행을 다룬 것을 빼면 밋밋하기 그지없었다. 유시민이 언급한 것처럼, 필자 역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기반으로 이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이전에 썼던 글로 충분할 것 같다. 법철학과 법현실 간의 괴리는 유시민과 전원책의 시각 차이에서 충분히 드러났다는 점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 같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을 다룬 두 번째 이슈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기 시작하면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미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전원책의 단두대(필요하기는 하지만)에 열광하는 것처럼 두테르테의 즉결처형에 열광하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다는 사실만 언급하면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 첫 번..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종 영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 더보기
친노패권만 비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더보기
왜 노무현이었고, 왜 문재인인가?-1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경우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력이 제왕의 수준인데 노통은 그런 공적인 권력(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반칙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민을 찍어 누르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의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이런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성향 때문에 노통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정치세계란 기득권의 이익 나눠먹기의 장이었는데(이명박근혜 7년 동안 더 심해졌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세계를 거부했던 노통을 그들이 그냥 나둘 리가 없는 것이지요. 노통이 말도 안 되는 이..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