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



국제법을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한국기업들에게만 집중적인 단속을 펼치고,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처벌을 남발하고 있는 시진핑 행정부의 비열한 보복까지 더하면, 사드의 비정상적 배치에 따른 대한민국의 피해가 계산이 불가능한 영역으로 들어설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FTA 재협상에 당당하게 맞서라'고 했지만, 이것이 가능하려면 트럼프 행정부에게 파상공격의 동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사드 배치에 대한 조건부 수용(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불가역적 합의)에도 고미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사드 배치의 조건부 수용을 천명하면 (노무현의 좌절로 이어진) 지지층의 대량 이탈이 일어날 수 있으며, 여소야대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근거인 대통령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장악력은 급격하게 약화될 수밖에 없고, 촛불혁명의 명령인 적폐청산과 국가개조 작업에도 최악의 브레이크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드 배치에 관한 국민적 토론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봅니다. 미국과 중국, 북한에게 대단히 불편한 내용들이 폭발적으로 쏟아진다 해도 이런 적나라한 부분까지 토론할 수 있어야 탈조선의 적폐청산을 전방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힘이 실릴 수 있습니다. 한쪽이 요구하면 응할 수밖에 없는 한미FTA 재협상에서도 우리의 이익을 지켜야 하며, 독소조항의 개정을 역으로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서 피해본 분야로 이익을 재분배하는 것까지 다룰 수 있으면 최상이고요(위기가 곧 기회다!).



미국은 상대방에게는 자유무역을 강요하면서도 자신은 보호무역의 장치들을 마음대로 가동할 수 있는 위선적인 행태를 마음대로 펼칠 수 있는 최강국이고, 국가사회주의의 중국도 정부 주도의 보복을 자행할 수 있는 또 다른 최강국입니다. 여기에 '통미봉남'이라는 미국과 북한의 직접협상이 진행되기라도 한다면 대한민국에 떨어질 관련 비용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사드 배치에 관해 조건부 찬성(지역 재지정, 배치하되 가동하지 않는 것 포함)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양대 최강국과 맞설 수 있는 힘을 실어주려면 모든 것들을 까발린 열린 토론이 필요하며, 미래세대의 이익까지 고려한 냉철하고 지혜로운 합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미 소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촛불집회로 미국의 양보를 받아낸 기억을 떠올리면서.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선의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생각도 없으며, 아베와 자민당의 일본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드를 축으로 반혁명을 노리는 수구세력의 준동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은 덤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21:06 신고

    악마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나라를 우방이라고 생각한다면 착긱입니다.
    미국의 전세계를 전쟁과 갈등으로 몰아 넣는 사악한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2:05 신고

      미국의 연방정부는 절대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이지만, 미국은 선으로 포장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미국유학파들이 나쁜 것만 수입하기 때문에 이 모양 이 꼴인 것이지요.

  2. 분도 2017.07.14 22:52 신고

    요즘은 가짜 뉴스 도 많고 또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언론들이 많아서 주의해서 들어야하는데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23:11 신고

      보수우파도 문제지만, 진보좌파에도 꼴통들이 있습니다.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부정한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보의 각성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3. 낭중지추 2017.07.15 11:30

    도령님의 글을 한번에 몰아서 읽는 요즘 오늘 6월16일자 썰전과 판도라에 대한 글을 읽고 제 댓글 안보실까봐 여기에 몇 자 적습니다
    근본적으로 지방자치 (지방분권)이 대한민국의 현실적인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바람직한 것일까요?
    일단 일일생활권이 아니라 거의 반나절 생활권 정도이니 땅덩이가 작은것이 어떤 면에서는 축복이고 행운이지요
    게다가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몰려 있습니다 이쯤되면 대한민국이라기보다 서울민국이고 지방을 살리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수도권을 살리려는, 서울만 살리는 제도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8남매 (조선팔도)를 둔 가난한 집안에서 형제들이 공장에서 돈벌어 학비대줘서 장남이라고 대학 공부 시켜줬더니 ....... ㅎㅎ (장남이 자기 살기도
    만만챦긴 하지만 ) 아시겠지요?
    제 짧은 소견으로.... 대내적으로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한다면) 기민성을 십분 활용할수 있을것 같고 , 대외적으로는 예를 들면 사드문제에 성주 라는 지역적 독립성을 미국에 협상할때 즉답을 피하고 시간을 벌수있는 카드로 활용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방분권을 중앙집권으로 돌리는게 쉬운일도 아니고 어쩌면 가능하지 않은 일일 수도 있겠지만 이에 대한 도령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15 18:44 신고

      지방분권 개헌은 절대적 과제입니다.
      고령화저출산의 결과가 인구절벽인데, 그 바람에 지방소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수도권에 모든 인재와 자본 등이 몰리게 되는데, 한계효용의 법칙에 의해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말살됩니다.
      여기에 4차 산업혁명까지 본격화되면 지방분권은 중앙집권의 장점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중앙집권과 맞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고요.
      이번 촛불혁명을 통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민도가 엄청나게 높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만이 촛불혁명을 가장 저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처럼 트럼프를 탄핵하자고 합니다.
      유럽에서는 촛불혁명에 대해 엄청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에서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는 지방분권 개헌에 절대적으로 찬성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 세금 구조를 바뀌어야 하고 지방재정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지방분권 개헌에서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는 이미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라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충분하고요.
      중앙에서 지방으로 부와 기회를 분배하는 것이 유럽의 선진국들이 지금까지도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04 신고

    어떡해서든 빨리 이 상황을 타개했으면 합니다
    중구과의 힘겨루기 하는 틈바구니에서 잘뫃하면 질식할수도
    잇으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많은 이슈들이 다루어졌지만, 제가 관심을 가진 것은 사드 문제였습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대비하기 위한 무기체제로써 논의될 때는 배치에 반대할 수 있었지만, 북한이 ICBM 발사에 성공한 이후로는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것을 넘어 미국의 실존적 위협으로 발전한 지금에는 상황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이 미국을 선제공격(=자살공격)할 확률이야 제로에 가깝지만, ICBM 발사에 성공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거의 다 없애버렸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소련에서는 60년대에 개발된 것이 ICBM이지만,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은 미국 본토 공격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 체감하지 못하지만 북한의 공격에 대한 미국인들의 불안은 생각보다 크고 실존적인 차원에서 다가오는 위협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공격을 떠올리는 9.11사태 이후 미국의 국방전략은 실존하는 미래의 위협(형용모순이다!)에 대해 '선전포고 없는 선제타격(국제법 위반이다!)'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유일제국이나 예외국가를 자처하는 미국만이 할 수 있는 오만하고 후안무치한 결정이지만, 전쟁과 테러로 먹고사는 미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본토를 위협할 수 있는 적(개인부터 단체, 국가까지 가리지 않는다)이라면 철저하게 짓밟아버립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압도적인 군사력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데, 근육질 외교에 열광하는 상당수 미국인의 본성에서 나오는 집단적 광기이자 오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994년의 북핵위기 때, 클린턴 행정부가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타격하기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습니다. 근육질 외교의 달인(경제적으로 일방적인 이익을 빼먹는 것이 목표. 이런 면에서 볼 때 한미FTA 재협상 요구는 예정된 것이었다)이고 싶은 트럼프 행정부라면, 그것도 탄핵 위기에 내몰린 절체절명의 행정부라면 선제타격이나 그에 준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세계경제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제로라고 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로써는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는 레드라인은 이동식 ICBM 발사 성공인데, 북한의 기술이 여기에 이르기 전까지는 X밴더 레이다(또는 그것에 준하는 레이다)의 한반도 배치를 마냥 반대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김정일과는 달리 김정은은 예측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도 문제입니다. 경험과 능력 면에서 김정일의 수준에 이르지 못한 김정은이 내부의 문제로 극단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어떤 일을 벌일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선언에서 밝혔듯이, 김정은과의 모든 대화통로가 차단된 상황에서 트럼프와 김정은이라는 불확실성에 대처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트럼프의 전방위적 압박과 김정은의 몸값 부풀리기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까지 더하면 문재인 대통령의 선택지는 거의 다 사라져버립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과의 대화가 엄청난 진전을 보이지 않는 이상 사드의 조건부 배치(구입도 하나의 방법)도 고려해야 합니다.



유시민은 또한 중국의 보복수단이 모두 다 사용된 것이 아니라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저의 형제만이 아니라 제 친구들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의 피해(협력업체 포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집요하고 치사하며 비열하게 진행됐고, 진행되고 있는지를 알면 분노를 참지 못할 정도입니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보복에 들어가면 이에 맞대응할 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란 WTO에 제소하는 것과 삼성전자 반도체(4차 산업혁명의 핵심)의 중국 수출을 막는 것 뿐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없다는 점에서 위의 두 가지 방법도 이론적으로나 가능할 뿐입니다. 더 큰 문제는 중국의 보복에 굴복해 사드를 철수시킨다면 그 다음의 대한민국이란 중국의 위성국가와 비슷한 처지로 내몰린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중국을 대체할 시장이 나오겠지만, 그 전에 한국경제가 재기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현대기아차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에 빠진 것도 (현기차 노조를 괴물로 만든 정몽구의 책임과 함께) 중국의 보복 때문입니다.



한국의 수출기업들이 망가지기를 염원하는 외국의 기업들이 널려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보다 상당히 가난해지는 것을 받아들인다면 문재인 정부가 어떤 결정도 내릴 수 있겠지만, 그럴 경우 북한의 위협은 정비례해서 커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할 때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밖에도 수십 가지 이상의 변수들을 제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재인 정부의 결정에 도움이 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큰소리는 치는 것도 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짓거리가 죽일 만큼 밉지만, 박근혜가 싸질러놓은 똥덩어리를 치워야 하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에서는 먼산 바라보고 있을 수만은 없는 노릇입니다. 이 때문에 사드 배치에 관해 문재인 정부의 선택지를 넓혀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소한 북한과의 평화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사드 배치를 조건부로 찬성하는 것도 하나의 패로써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유시민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겹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사드 때문에 동맹이 깨지면 그게 무슨 동맹이냐?'는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한 문정인 교수의 발언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내포돼 있다는 것만 언급하는 것으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TV화면으로 봐도 많이 헬쑥해진 문재인 대통령의 건강이 걱정이 됩니다. 사드 문제는 생각하면 할수록, 관련된 정보의 양이 늘어나면 날수록 안개의 농도와 범위만 더욱 짙어집니다. 북한의 ICBM 발사와 임박한 6차 핵실험이 통미봉남으로 가는 길일 경우 미국과 북한과의 협상에서 대한민국에 떨어질 청구비는 무한대로 늘어날 것아라는 점도 걱정이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의 운전대를 찾아오는 것에 그렇게 매진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와 김관진, 쳐죽여도 모자랄 이들의 미친 짓거리 때문에 이 모든 고민들을 해야 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직도 박근혜를 옹호하는 자ㅡ류석춘 같은 또라이ㅡ들을 보고 있자면 미치고 환장할 지경입니다. 추악한 이익집단에 불구한 수구보수가 국가와 사회를 망쳐놓으면 민주개혁세력들이 바로잡아야 하는 분단의 악순환을 반드시 끝내야 하는 이유는 넘칠 만큼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14 06:11 신고

    이런 소리하면 또 이적찬양고무죄로 걸릴지 모르지만 놀랍지 않습니까?
    한부먹거리(?)도 안되는 무시하고 싶은 나라(?) 에서 세계 최강국의 콧대를 여지 없이 꺾었으니... 자존심 상하겠지요. 이건 모든 자업자득이 아닐까요? 살아남기 위해 진력을 투입해..그건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들은 도발이라고 하지만 저는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여태까지 한법도 자국 본토에서 전쟁을 치르지 않았던 미국..불안하겠지요? 계속 큰소리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14 06:41 신고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대한민국에 청구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북한이 미국과 70년을 싸워온 것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가 지불해야 할 평화체제 구축비용은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자본주의의 문제점과 남북한의 관계, 미국의 제국주의는 별개로 보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우리만의 시각에 갖혀버리면 더 큰 대가를 치르는 것이 국제관계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4 08:10 신고

    진퇴양난입니다
    고래싸움에 새우가 현명하게 등이 안 터지도록 어떻게 해 나갈지
    염려스럽습니다
    묘수를 찾아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7.14 15:40 신고

      중국과 미국에 당한 것에 대해 보상을 받아내지 않고 어떤 결정을 내린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또한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더 큰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하고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3. 이규청 2017.07.16 05:42

    성서에 나온다 국가가 국가를 치고 민족이 민족을 친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연속사다 하루라도 치고 박고 안하는 날이없다 전쟁은 필연이다 화력이 너무 좋아서 한집단이 소멸 할수도 있다 누가 말린다고 될일도 아니다 자동적으로 타이머는 이미 켜져 있는 상태다!!!

  4. 평화 2017.09.09 21:28

    평화를 이룰수있는 획기적인 재료입니다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448346

 

어제의 썰전에서 (제가 글로 올리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북한 폭격설을 다루었습니다. 유시민은 (김정은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트럼프가 시진핑과의 정상회담을 하던 중에 시리아를 폭격한데 이어, 한국의 조기대선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북한을 선제타격하겠다고 공갈협박하는 것이 지지율 폭락과 탄핵 위기라는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외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제국 특유의 미친 짓거리임을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진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전쟁은 또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치의 말을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국내정치에서 위기에 빠지거나, 군산복합체의 상황이 나빠지거나, 제국적 지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가장 만만한, 그러나 국제적으로 비판을 가장 덜 먹을 나라를 골라 선제타격(중동이나 남미국가 등)을 하거나, 조작질을 통한 전면전(스페인/멕시코전, 베트남전, 이라크전 등이 대표적)에 들어가곤 했습니다.

 

 

2권으로 출판된 하워드 진의 《미국민중사》를 보면, 19세기~20세기 동안 벌어진 전쟁의 70~80% 정도가 미국이 일으킨 전쟁입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에는 영국과 아르헨티나의 전쟁, 이스라엘과 중동국가들의 전쟁들을 빼면 모든 전쟁을 미국이 일으켰습니다. 어떤 전쟁도 목적한 바를 이루기 위해 수천 수만배의 '부수적인 피해'(전쟁광의 제국적 표현으로 민간인 희생을 뜻함)를 양산하기 마련인데, 이 모든 것들이 국내의 정치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미국 대통령들의 전범행위였습니다.

 

 

미국이 공산주의에 대한 공포를 만연시켜 냉전이란 전 지구적 차원의 대립구도를 만들어낸 '도미노 이론(특정 지역에서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인접국가들도 연속해서 공산화된다는 이론으로 절반의 진실도 되지 못했다)'도 정치적 위기에 처한 미국 대통령들이 국내의 관심을 외부로 돌리려는 목적에서 수십 년 동안 상용됐습니다. 9.11사태가 발생한 이후에는 '도미노 이론'이 '미 본토 방어를 위한 선제타격론'으로 바뀌었지만 목적하는 바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며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돌아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과 함께, 또라이 트럼프가 북한 선제타격론을 실행 직전의 상황까지 몰고간 것도 정치적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한 비열하고 파렴치한 제국적 폭력행위입니다. 한국이란 나라의 위상과 경제규모, 군사력 등을 고려할 때, 전면전으로 비화될 위험이 절대적인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 그 자체로 한국의 조기대선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노골적인 선거개입에 해당합니다. 

 

 

 

 

미국이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와 선거에 개입해온 것은 해방 이후 남한을 소련의 공산주의 확산(일본과 호주까지 공산화된다고 떠벌렸다)을 막기 위한 최전선으로 결정한 이래 상수로 자리잡았지만, 김정은에 버금가는 또라이인 트럼프의 정치적 위기가 심각한 까닭에 '칼빈슨호'까지 동원하는 역대급 공갈협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강행에 이은 북한 선제타격론은 조기대선 기간 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반사이익을 홍준표와 안철수가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놀음에 날이 새는 줄 모르던 황교안이 한반도를 전면전의 위기로 내몰 수도 있는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완벽하게 복종하고 있어 조기대선의 민심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를 거덜낼 수 있는 중국의 사드 보복도 그 원인을 제공한 쪽이 박근혜 정부와 미국 정부(국방부와 주한미군)라는 점에서 우리의 주적은 북한만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은 한국을 지정하겠다는 뜻일 수도 있어 트럼프의 양아치 짓거리에 우리만 죽어나갈 지경입니다.

 

 

홍준표가 이번 대선을 안보대선으로 규정짖고, 안철수가 사드 배치 찬성으로 돌아선 것은 이미 예상했던 것이지만 박지원과 정동영처럼 김대중을 팔아먹고 살던 놈들이 햇볕정책마저 미국의 동의하에 진행됐기에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다는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안철수와 함께 이희호 여사를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정원을 빰치는 몰래녹취에 성공해 거짓말을 남발했던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김대중의 햇볕정책도 팔아먹을 모양입니다.

 

 

미국에서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늘 이런 일이 반복되곤 하는데, 한반도를 공멸의 위기로 내모는 미국의 제국적 전쟁놀음에서 벗어나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는 단 한 번도 전면전의 공포에 빠진 적이 없다는 것을. 서해상에서 우리의 자랑스런 해군이 두 번이나 북한의 도발을 궤멸시켰음에도 북한 정부는 아무런 보복도 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햇볕정책의 효과를 누렸습니다. 경제협력과 민간교류의 확대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민주정부 10년 동안 경험했습니다. 정권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트럼프의 제국적 조폭질과 황교안 대행체제의 사드 배치 강행 및 자발적 노예짓을 막을 방법이 없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미국의 제국적 조폭질에 놀아날 만큼 약하지 않다는 것만 잊지 마십시오. 

 

 

이제는 정말 58년 전에 벌어졌던 한국전쟁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만 하더라도 중국을 중공이라며 적성국가라고 배웠던 세대인데, 지금은 우리와 가장 많은 교역량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시민주권을 억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유명한 민족주의에서 벗어나 북한도 비슷한 관점으로 바라보면 경제협력와 민간교류 재개와 확대를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트럼프처럼 미국 대통령의 제국적 조폭질에 더 이상 놀아날 이유도 없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5 07:27 신고

    흥미로운 점은 하나는 대선주자 중 남북관계는 가장 잘 해결할
    후보가 문재인입니다.
    북풍이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5 08:40 신고

    만에 하나 트럼프,김정은의 오판으로 이번 대선이
    헝클어 지지 않아야 됩니다
    트럼프는 벌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거나 다름 없습니다

  3. 추노 2017.04.15 11:10

    아직도 미국이 영원한 우방이며 보호자라고 생각하는 다수의 노인층과 그들을 이용하는 정치세력이 득세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미래세대의 몫을 가로채는 행위를 하면서도 오히려 미래세대를 위한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기성세대들의 각성이 필요하건만 요원한 일이기에
    젊은이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 주었으면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촛불시민의 염원을 담은 정권교체가 필연이며 아울러 혹독한 과거사정리의 과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이 땅에서 진정한 정의를 논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번 대선이 그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4. 참교육 2017.04.17 09:55 신고

    이 미친 놈도 박근혜의 뒤를 이어 탁핵받을 것입니다.
    정신병자입니다.

  5. 둘리토비 2017.04.17 22:27 신고

    늙은도령님의 블로그에 들어오면 일단 화부터 나요.
    넘 현실이 답답하기 때문에....그래서 좀 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또 오게 되네요~

    전 며칠동안 SNS금식을 했어요. 당연히 이유는 세월호 3주기를 조용하게 보내고 싶어서였죠.
    어떻게 5월9일까지 보내야 하나.....좀 까마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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