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일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사측의 입장에서는 바라고 바랐던 것이라 당장 적용할 것이고, 이에 반발한 노동자들의 고소·고발에 사법부와 헌재는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양대지침이 확정됐으니, 서로 씨줄과 낱줄로 얽혀있어 따로 떼놓고 볼 수 없는 노동5법의 최종 목표인 모든 근로자의 비정규직화는 박근혜의 남은 임기 2년 동안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지난 8년 동안 한국경제를 수렁 속으로 밀어넣은 관계로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돼, 최소 3년은 지속될 경제위기 때문에 이를 원상복귀시킨다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양대지침의 강행으로 궤도에 오른 '박근혜 관심법'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온갖 불평등이 대한민국을 1대 99사회로 재편하는 속도를 더욱 빠르고 잔인하게 만들 것이어서,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을 정도의 총선 승리가 아니라면 노동자와 서민이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피할 수 없다. 잘리지 않고 적은 임금이라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제살 깎아먹는 무한경쟁 속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에 맞서 무력하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던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처지는 헬조선으로의 완벽한 유배이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 언론들은 '박근혜 관심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얻을 것(유시민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함량 때문에 벌써 재미없어진 썰전의 전원책도 똑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어려움은 재벌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와 단가후려치기, 기술력(상대의 특허죽이기 포함)과 숙련공 빼앗기, 아~몰랑 정부의 못본 척 하기 때문이지, 노동자의 높은 임금 때문이 아니다.  





최근에 들어 근로자의 높은 임금 때문에 중국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밀리고, 환율전쟁 때문에 일본과의 가격경쟁력에서 뒤진다는 사측의 하소연을 쓰레기 언론들이 확대재생산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박근혜가 이에 화끈하게 화답한 것이 양대지침 시행이다. 사측에 실적이 떨어지는 노동자나 사측의 마음에 들지 않은 근로자들을 언제든지 쉽게 해고할 수 있다는 것까지 덤으로 얹어준 채(노조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다).



누군가의 말처럼, 세상을 모두 분해해 다시 조립할 수 없다면, 정의당과 노동당처럼 진보정당이 스스로의 힘으로 정권을 잡을 가능성이 전무한 정치·사법·언론환경이라면 차라리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에서 표출되는 혁명만이 유일한 답일 수도 있다. 촘스키와의 대화에서 푸코가 표명한 우려처럼, 혁명이 필요하더라도 피해자를 최대한 줄이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선거연합과 연립정부 실현이 차선이라 할 수 있다.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우리가 자유방임처럼 '나만 건드리지 말라'는 소극적 자유에 함몰된다면, 법과 제도, 교육과 집회, 말과 글 등에 의해 쟁취하는 적극적 자유를 향한 노력, 즉 정치 참여가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다. 시민들이 주도하는 혁명도 기득권이나 보수주의자들이 좋아하는 소극적 자유를 넘어 정치·경제·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만 가능하다. 



 


P.S. 제게 힘이 된 밀어주기 기능이 24일부터 중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 저의 글에 가치를 부여해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움으로 제가 필요한 책들을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쓸 수 있는 것이어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그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22 22:47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3 08:55 신고

    대기업,재벌들의 생태를 정말 모르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모른다면 천치 바보요,,알고 그런다면 가증스런 악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박근혜는 재벌의 오너들만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얘기만 듣지요.
      그때 재벌과 이익을 공유하는 참모들이 나섭니다.
      박근혜는 좆도 모르니 나라를 위해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밑에서 올려준 방법대로 움직입니다.
      끝!!!

  3. 동우 2016.01.23 10:29

    "한국 민주주의 세계22위 '완전한→미흡한' 민주주의로 하락"

    남은 2년이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3 14: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환관들이 더욱 난리치며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먹겠지요.

  4. 2016.01.24 18: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4 19:42 신고

      네, 글을 퍼가는 것은 미리 말해주시면 됩니다.
      간암에 걸렸다 지금은 암세포를 다 잡았습니다.
      물론 재발확률은 매우 높지만 잘 버티고 있습니다.
      님이 알려주신 방법도 한 번 해볼 게요.
      감사합니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고 했지만,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영원히 경제위기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박근혜가 머슴들을 불러 수단방법을 가리지 말고 통과시키라고 법안들은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로 대표되는 사측의 입장과 국정원의 의견만 반영된 것들이어서 폭력집회가 끝없이 되풀이되더라도 반드시 저지시켜야 하는 악법들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에게 가혹할 정도의 희생을 요구하는 이 법안들의 특징은 선진국의 노동자마저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가장 악독한 신자유주의적 요소들로 가득한 법안들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박근혜도 "500대 기업에 물으니까 80% 가까운 기업이 빨리 해달라고 한다"고 말함으로써, 이 법안들이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지 (자신도 모르게) 자백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은 박근혜 정부의 비호 아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잔혹하게 임원들을 잘라내고 있는데, 이 법안들까지 통과되면 정규직들이 뒤를 이을 것이며, 파견과 기간제를 포함한 비정규직들의 처우는 더욱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임기 동안 대한민국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신자유주의 천국으로 만들려는 모양입니다. 상위 5%를 위해 하위 95%를 노예로 만드는 이 법안들이 통과되면 대처와 레이건도 실패한 신자유주의 천국이 처음으로 완성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의 보수우파 시장경제 엘리트들이 실패한 반동적 혁명을 박근혜는 이룩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군사쿠데타로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처럼. 

 

 

 

P.S. 삼성을 비롯해 대부분의 재벌들이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임원들을 잘랐습니다. 재벌들은 이렇게 해서 엄청난 인건비를 줄이게 됐지만 정규직 신입사원 선발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내부유보금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노동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임금 보존도 없는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등을 담은 노동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직원들을 향한 칼날이 휘둘러질 것입니다.

 

 

이런 추세가 중견기업과 중소기업까지 퍼지면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구조조정이 현실이 됩니다. 박근혜가 모든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이 신바람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경제가 위기에 처하면 이런 식으로 보수우파의 신자유주의는 세력을 확장하고, 이들과 동맹을 맺은 상위 5%의 부와 권력은 더욱 공고해집니다.

 

 

마르크스의 주장과는 달리 경제는 정치가 결정합니다. 삶의 대부분은 경제와 관련되고 그것에 예속되기 마련이지만, 그 경제를 조정하는 것은 정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08 08:23 신고

    아버지는 18년 재임 기간 중 적어도 3선개헌 전까지는 대한민국을 위해 일했습니다. 비판세력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박그네는 집권하자마자 유신으로 바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유신종말은 와이에이치 사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노동자 탄압있습니다. 20년 후 김영삼 정권이 무너진 것도 노동법 날치기가 그 시작었습니다. 또 다시 20년 후 박그네는 노동법 날치기를 시작합니다. 그 끝이 보입니다. 저는 박그네 정권이 야당 때문이 아니라 자멸을 통해 무너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자멸 원인은 박정희도 그 자신, 김영삼도 마찬가지였고, 박그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정말 바라는 것은 박그네정권 종말이 박정희 같은 모습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2 신고

      총선 압승이 박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저항이 가능합니다.
      총선 압승을 막을 수 있는 무엇이라도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08 08:35 신고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체계를 뒤흔드는 입법부에 대한
    간섭과 관여..도를 한참 넘었습니다
    제왕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12.08 10:56 신고

    이런 나쁜 대통령을 짝 사랑하는 유권자들을 어찌해야 할까요?
    결국주범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는 언론과 비판을 용인 할 수 없도록 마취키는 교육이 아닐까요?
    새누리와 박근혜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 인간들입니다. 그들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도 경제 살리기도 꿈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5 신고

      언론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고요.
      특권층을 위한 천국이 됐어요.
      바닥까지 가야 변화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4. 바람 언덕 2015.12.08 11:33 신고

    미친 정권...
    저도 오늘 이 주제로 썼는데,
    정말 막가네요. 인생 자체가 위선과 기만 덩어리인데
    이제는 국가와 시민을 아주 아작을 내려 하는군요.
    아, 이제는 면상떼기 보는 것도 역겹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08 15:27 신고

      고역이네요, 하루하루가.
      독재에 준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5. 덕산 2015.12.08 15:24

    주위사람들은 이런 일에 무관심하지요...그래서 더 슬픈 현실이네요,

  6. 하늘이 2015.12.08 22:28

    박근혜는 지금 무서운게 없습니다ᆞ오로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것 외에는~
    얼굴이 점점더 표독 스러워집니다ᆞ국민을 사랑하는 선한
    얼굴은 이미 그 마음에서 지워진듯요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8 신고

      권력은 영원하지 않으니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여자입니다.
      권력의 나쁜 점만을 아버지에게서 배운 진정한 독재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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