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펜데믹의 재유행이 가능한 상황에서 2차 재난지원금을 전국민이 아닌 피해가 중첩돼 한계상황으로 몰린 국민들에게 집중 지원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펜데믹이 단기간에 걸친 공습이었다면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피해의 양상이 너무나 다르고 하위 70%에 집중되는 장기전에서는 선별적 지원이 최선의 방책임을 확인한 것이지요.
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금액 지원 대상과 지급 방식에는 얼마든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모든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지친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력하고 계시기 때문에 적은 금액이라도 국민 모두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고 말한 것은 이재명 지지자를 위한 배려 차원의 발언이었습니다. 이 문제로 민주당이 분열되는 것도 막을 필요가 있었고요.
70~80넌대나 통할 수 있었던, 더 멀리가면 19세기에나 통할 수 있는 논리와 지식, 이념을 가지고 현대를 재단하는 일부 진보좌파들을 보면 답답한 심정을 떨칠 수 없습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을 공격하고 중소기업을 찬양하는 것도 현실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생태계 파괴와 환경 오염, 지구온난화 물질 배출은 재벌이나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 많이 나옴에도 이들은 주구장창 중소기업 찬양론만 떠들어댑니다.
기술 발전과 강력한 규제, 자체 노력을 통해 재벌과 대기업의 오염물질 배출을 대폭 줄였지만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상당량의 오염물질을 여전히 배출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재편이 중소기업 위주로 이루어지면 답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구화된 단일 시장에서 경쟁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러합니다. 산업구조 재편도 똑같은 논리가 적용되며 몇 가지 점만 보충하거나 1945년에는 가능했던 정치적 합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핵심은 인류의 멸종 가능성을 줄이는 것인데,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일부 진보좌파의 논리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1년 단위의 누진자산세 부과와 자본이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유일한 답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방안까지 일부 다루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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