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프의 경제정책이 잘못됐다는 주장이 봇물처럼 터져나온다. 이놈 저놈 할 것 없이 J노믹스를 비판하면서도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대안을 내놓는 놈은 단 한 명도 없다. 다시 말해 비판이 유행이라는 것이며, 비판의 출발점도 잘못된 것이라(뒤에서 밝히겠다) 이놈이고 저놈이고 숟가라얹기만 할뿐이지 그 이상의 무엇도 하지 못하고 있다. 실력이 바닥인 놈들이었으니 그럴 수밖에 없음은 알고 있지만 경제학자들이 먹고사는 전형을 보는 것 같아 개떡 같기만 하다. 

 

 

 

 

경제학은 죽은 학문이다. 도대체 쓸모가 없어 적용만 하면 실패를 한다. 학문적 주장을 최소로 줄이고, 정치와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한 케인즈주의의 실용적 버전을 빼면 모든 경제학은 실패의 연속이었다. 이것이 경제학이 먹고사는 방법이다. 언제나 실패함으로써 실패가 별 거 아닌 것으로 만들어 실패를 계속하더라도 욕먹지 않으며,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잘먹고 잘살 수 있게 된 것이다(갤브레이스의 비판). 비판만 할뿐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헛똑똑이 경제학자도 이렇게 양산됐다. 

 

 

문프의 J노믹스는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둔 채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것들로 구축됐기 때문에 경제학자들을 통해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의 경제정책이다. 현장의 목소리는 경제정책 추진과정에서 적시적소에 반영하면 될 일이기에, J노믹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도 없다. 아니, 경제학에서 끌어낼 수 있는 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본격화되면 엄청난 성과를 거둘 수 있으며, 지금의 속도로 신남방정책이 진척되면 최대의 성과를 올릴 수 있다.

 

 

갈수록 총명함을 잃어가는 장하준 교수와 신장섭 교수(필자의 대성고 동기동창)의 인터뷰는 피케티와 비교하면 답답하기 그지없는 수준에 머물렀던 것도 이 때문이다. 그가 말하는 산업정책이 무엇인지, 인터뷰에서 찾을 방법이 없었다. 이전의 책들로 돌아가면 재벌개혁의 방법론(누구나 말하는 이해당사자 모델)과 제조업 살리기만 남는데, 인공지능과 로봇의 폭주를 고려하지 않았으니 대안의 축에도 들지 못한다. 이전의 대안들은 기술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죽은 경제학'을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휴지조각에 불과하다(유발 하라리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제언》을 참조하라).

 

 

멍청하고 무지한 저들이 가장 많이 비판하는, 그래서 비판의 출발점인 최저임금 인상 문제를 따져보자. 전체 생산가능인구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마이너스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아무리 많아야 1,000만 명 미만이다. 내년도 인상분이 800원에 미치지 못하니 한달에 640억이 더 필요하고, 1년이라고 해도 7,680억만 더 지출하면 된다. 노동연수에 따른 추가상승분을 더한다 해도 3조를 넘지 않는다. 겨우 이 정도 금액 때문에 1,650조의 GDP를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경제가 망한다고? 

 

 

4대강공사에 최소 22조를 퍼부은 이명박 정부 때도 망하지 않았는데 겨우 7,680~1조5,360억원(2년 인상)을 노동자에게 더 준다고 해서 망한다고? 아직 적용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가 망했다고? 어떻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게 가능하지?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는 초딩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계산도 되지 않을 뿐더러, 원인도 없는데 결과가 나왔다는 신통방통한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신장섭은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문과에서 전교 1등을 가장 많이 한 친구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매경에서 일하다 싱가포르대 교수로 갔는데, 겨우 57세의 나이에 이토록 맛이 갔는지 너무나 궁금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국민적 이슈로 떠오르는데 성공한 중소상공인의 피해도 여기에 포함되지만, 그들 중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150만 명을 별도로 계산해 더한다 해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에서는 '언발에 오줌누기'도 되지 않는다. 기레기들이 이들의 피해를 천문학적으로 부풀려 보도하는 바람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나라가 망한다는 터무니없는 억측들이 한반도를 장악하게 됐을 뿐이다. 경험에 근거해 말하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년간 22조 이상이 더 들지 않는 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 정권은 바뀔지언정.

 

 

장하준과 신장섭은 산업정책이 없다고 하는데 대체 어떤 산업정책을 도입하라는 말일까? 제조업 강국인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은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해 지난 30년 동안 전 세계를 이잡듯이 뒤졌지만 찾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 영국의 일부에서만 요란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도 기존의 제조업에 효율성을 높여주는 대신 노동자의 일자리를 없애는 것이어서 바람직한 산업정책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분야의 전문가 대부분의 주장 곳곳에 구멍이 숭숭 뚫려있는 것은 따지지 않는다 해도.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는 지옥에 가서라도 미래의 먹거리를 찾아내야 했던 당사자들마저 실패한 것을 인수위 기간도 없이 취임한 2년차 정부에게 찾아냈어야 했다고 비판하는 데는 아연실색할 따름이다. 문프의 지난 1년 반이란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가며, 남북 평화체제 구축, 무너진 외교 복원, 신남방정책 추진, 트럼프와 김정은 달래기 등등을 하느라 '일각이 여삼추'라도 모자랄 판이었다. 세계경제가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제조업 강국을 유지하는 나라에서 무슨 산업정책을 찾으라는 것인가?

 

 

최저임금 인상의 급격함(?)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일부(150만 명 전후)가 피해를 봤지만, 덕분에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가려져 있던 중소상공인의 절박한 사정이 알려졌다. 사상 처음으로 중소상공인의 절박함이 국민적 의제로 떠올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11년째 자한당이 막고 있었다!)했고, 정부의 각종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도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것이 밝혀졌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마저 감당한 채 최상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고 있다, 택시기사들이 가짜뉴스에 속아넘어가서 그렇지.

 

 

나이키와 구글, 애플, GM, GE, 폭스바겐, 할리버튼, 명품의료업체 같은 신자유주의 기업들이 밀어붙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국에도 확고하게 자리잡은 '위험의 외주화'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법률도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고 있어서 해결하지 못할 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완전히 없애려면 외국기업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기업의 부담을 일부라도 줄여줘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문프가 추진했지만 자한당과 바미당이 막아버린 공무원 증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용균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이 있는 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책'으로써의 산업안전법 개정은 언감생심이라고 할 수 있다. 

 

 

김상조 공정위의 맹활약(약간의 부작용은 있었지만)으로 재벌의 몰아주기가 거의 불가능해졌고, 카드수수료 인하와 임대차보호법 통과에 이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도 줄어들고 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이상의 국가 중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던 것은 어떤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웃도는 가계소득 증가는 또 어떤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종부세의 강화, 집값 안정화와 하락 추세는? 전월세가 하락은? 정부의 지급보장으로 LNG선 최대 수주는? 유치원 3법은? AI와 구제역처럼 전국 농가를 뒤집어놓았던 전염병이 대폭 줄어든 것은? 건강보험 적용이 대폭 늘어난 것은? 언론의 자유도가 대폭 상승한 것은? 성공한 업적이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에도 기레기들은 노통 때처럼 일체의 보도도 하지 않는다.  

 

 

둘이 공저한 또 다른 책이라도 출판하나? 방학 동안 돈벌이에 나섰나?

 

 

한국처럼 거대한 규모의 경제체제를 바꾸는 일은 최소 수십 년이 걸리고, 뚜렷한 결과를 내놓으려면 최소 2년은 지나야 한다. 정치와 법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와 산업 현장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에서 이런저런 방식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분야들에 대해 조금만 더 공부해도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온다. 경제학이라는 것이 하도 형편없어서 공부할 필요도 없다. 경제학자가 가장 대접받는 미국에서조차 경제학은 한물간 학문으로 취급되고 있다. 경제학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지식만 갖추면 된다(500권 이상의 경제학 서적들을 읽은 필자가 바보였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놈들이나 집단, 세력들의 가짜뉴스와 왜곡, 호도에 속지 않으려면 통계청 자료만 찾아보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많은 글에서 밝혔지만, 필자의 주변에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재벌의 임직원들이 즐비하다. 지난 30년 동안 그들에게 들었던 것들의 핵심은 '새로운 먹거리 찾기'였다. 기존의 체제에서 최대의 효율을 끌어내는 것과 함께, 일년 365일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 끙끙대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봐왔다. 이명박 정부 때 사상 최초로 R&D 예산이 줄어서 그렇지 민간 영역의 먹거리 찾기 노력은 눈물이 날 정도로 처절하고, 그들의 스트레스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갔다. 한때 특정 재벌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중에서 돌연사가 끊이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지구가 하나의 시장이 된 이후로, 기술 발전으로 해볼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다 해본 이후에 나왔기에 최후의 산업혁명이라는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도 기존 산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장하준과 신장섭 교수가 말한 새로운 산업정책이라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 그들의 얘기란 흘려보내면 그만이니, 소득주도성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혁신성장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라 무조건 진행돼야 한다. 공정경제는 모든 나라의 꿈이자 죽은 경제학이 개념화한 것 중에서 유일하게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서 반드시 달성해야 한다. 

 

 

필자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은, 한국경제를 성공한 사례로 칭찬하기에 바쁜 외국 석학들의 책과 연구와는 달리, 한국의 지식인과 경제학자, 보수 성향의 연구소, 좌우의 경제학자, 좌우의 기레기 등은 비판만 쏟아낸다. 거의 자동반사 수준이다. 이들은 비슷한 규모의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도 악착같이 피한다. 예수가 말하길 '선지자는 고향에서 배척당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진실임이 분명한 것 같다. 남들이 하면 따라하기로 유명한 이땅의 엘리트들이라고 해도 기본적인 논리구조도 갖추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비판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다만, 한가지만은 달라졌다. 노통은 지켜줄 세력이 없었지만 문프에게는 문파라는 강력한 집단이 있다. 국민의 25~30%에 이르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노통 시절과 다르다. 그들 모두가 깨어있기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도 노통 때와는 다르다.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는 것도 그때와 다르다. 내년 상반기까지는 경제적으로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트럼프의 광기가 폭발하면 1년 내내 힘들 것이다. 시진핑의 오기가 트럼프의 광기에 못지 않으면 경제대공황도 가능하기에 임기 내내 힘들 것이지만 문파가 있다.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면 이런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뿐이며, 그로부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광주형 일자리'가 성공한다면 희망을 가져볼 수 있으며, 북한의 비핵화가 빨라지면 더더욱 희망을 가져볼 수 있다. 문프는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다. 노통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9년이란 세월이 추가로 지나서야 성공한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문프에게는 그렇게 긴 시간도 필요없다. 

 

 

1년이면 충분하다.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1년이면 충분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8:16

    "근로자가구 소득증가, 3분기 연속 경제성장률 상회 ...소득주도성장 최대 수혜" 라는 기사가 통계청 자료와 함께 떴어도
    지상파는 물론 JTBC에서도 뉴스보도 하지 않더군요. (https://news.v.daum.net/v/20181203130006405)
    만날 경기 어렵다, 취업률 최저 ...이런 타이틀로는 메인으로 다루면서.
    경기가 좋다고 체감하는 경제비전문가 국민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언론에서 어렵다 나쁘다 하도 떠드니 다들 그런 줄 아는거죠.
    균형감을 상실한 보도, 비양심적인 편파적이고 악의적 비난 누스에 지지하던 동력들도 힘을 잃어가게 하는게
    저들의 목적이겠죠.
    사실 이런 기사도 있었는데.. "저임 노동자 비중 5.8%p 줄었다…“최저임금 인상 효과" (http://m.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72870.html#cb)
    결국 문프가 옳았고, 그 효과는 벌써 스물스물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들이 외면하고 싶은대로 언론을 굴리고 있으니 그렇지...

    • 늙은도령 2018.12.26 18:33 신고

      끝까지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없지요.
      하나하나 잡아가야죠.
      통계는 거짓말하지 않으니, 마사지만 조심하면.

  2. 스마일 2018.12.27 08:40

    우매한 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잘 풀어주시는군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위해 나름 책도 보곤하지만 늙은도령님의 글은 항상 저를 놀래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그만큼 움츠린 어깨를 펴고 가슴이 따뜻해지는 소식이 기다려집니다.
    문프가 있기에 또한 그 이전에 노통이 있었기에 지금이나마 희망의 끈을 잡을 수 있지 않나합니다.
    문파는 언제나 든든한 뒷배가 될 것입니다. 후회는 한번이면 족할 것이기에 흔들릴수록 단단히 뿌리를 내리는 나무같이 깊이 뿌리내리기를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등대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그 기능을 다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14:09 신고

      네 건강하게 등대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3. EMC 2018.12.28 22: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랜만에 캐나다에서 인사드립니다.
    정치학 석사 과정도 거의 다 마쳤기에 이제 뭘 공부할까 고민하고 있지만
    경제학 만큼은 돈을 몇천몇만달러씩 써가며 배울 가치가 없다 라고 명쾌한 답을 주신거 같아서 기쁩니다.

    크고작은 장애물들이 많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함께 어려움을 잘 해쳐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기쁜 마음과 동시에
    옛 이명박근혜 시절엔 당장 내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던 최악의 시나리오 (제3세계 독재 국가처럼 총으로 촛불시위를 진압하려고 했던 역모 등등...)들을
    걱정하며 보냈던 것도 이젠 옛날이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요즘 석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논문을 쓰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라시아주의의 거두 알렉산더 두긴 (러시아의 스티브 배넌 이라 하면 대략 설명이 될듯 합니다) 의 사상이 어떻게 우크라이나 사태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캐나다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쓰고자 합니다. 한 캐나다 대안우파 논객이 러시아까지 가서 이 사람과 인터뷰를 했는데 (유튜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중 하나는 자유주의와 모더니즘은 실패했으니 인류는 이제 중세/고대 사회 시스템으로 희귀해야 한다고 터무니없는 논리를 주장하더군요. 물론 이 사람이 AI를 비롯한 기술의 발전으로 사람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자리가 계속 컴퓨터를 포함한 기계들에 의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하는 건 저도 백번 동감하지만 그렇다고 과거로 돌아가는게 옮은 길은 아닌듯 합니다.

    솔직히 석사과정을 끝내면 뭐해야 할까 가 더 큰 고민이긴 합니다.
    식품영양학을 공부하여 영양사/ 퍼스널 트레이너/식품환경운동 (솔직히 정치쪽은 피곤하고 이곳 서구사회에서도 목소리 크고 빽있는 놈들이 승승장구하기에 파트타임으로 하는게 더 나을거 같기에^^...) 을 할지 아니면 제가 공부한걸 바탕으로 네트워크 보안쪽으로 공부해서 사이버 안보에 관련된 일을 찾아볼까 생각중입니다. 두 분야 모두 흥미롭지만 과연 이 둘중 정말 AI 와 빅데이터를 필두로 한 빅브라더가 현실화 될 수있는 미래에서 한 깨어있는시민으로, 자유 의지를 지닌 한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더 어울리는 직업인가 계속 고민중입니다.

    이제 곧 2019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선생님과 문대통령, 그리고 수많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성공을 빕니다.



    • 늙은도령 2018.12.29 02:25 신고

      오랜만이네.
      그 동안 정신없었구먼.
      먼저 축하부터 보내네.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으니 축하받아야 하겠지.

      식품영향약을 권하고 싶네.
      사이버 보안도 상당한 매력이 있지만 IT쪽의 변화는 예상을 할 수 없는 단계네.
      알파제로처럼 AI의 발전이 너무 빨라서 인간의 능력을 따라잡는 날이 얼마남지 않았네.
      사이버 보안도 결국은 AI의 수중으로 넘어갈 것이네.
      아마 10년 정도면 그런 날이 올 것으로 보이고.

      식품영향학은 인간이란 존재가 사라지지 않는 한 영원히 지속될 학문 중 하나이네.
      인간의 수명이 갈수록 길어지고 있어서 자신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증폭될 수 있을 만큼 증폭된 상태인 것을 감안하면 식품영향학은 앞길이 밝다고 보이네.
      내 형님이 식품포장의 세계적 권위자인데, 리사이클링이 대세로 자리잡으면 식품영향학과 식품포장은 하나의 패키지로 발전할 수 있겠지.

      물론 이런 예상도 AI의 발전 속도와 적용이 늦어져야 의미가 있네.
      이놈의 발전이란 언급하기도 싫은 정도이니 답답할 따름이지.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인간을 뛰어넘지 않아도 AI는 다른 방법을 찾아낼 것은 분명하네.
      전문가의 예상보다는 30년 정도 늦어질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지만(현장을 확인하면 과학자와 전문가의 주장이 너무 앞서갔음을 알 수 있지), 그보다 더 늦어지기만 바라고 있네.

      무엇이 옳던 길게 가지고 갈 수 있는 학문을 선택하게.
      지구온난화도 고려해야 하네.
      클라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적 석유업체들은 78년에 지구온난화가 되돌리기 어려운 티핑포인트를 지났다고 하니 농사지을 땅이 대폭 줄어들 터, 신개념 농법이 절대적으로 필요할 것일세.
      그런 의미에서 식품영향학은 전망이 좋다고 할까.

      내 생각은 대략 이렇네.
      미래를 예상하는 것은 늘 어려운 일이지.
      하지만 앞으로는 AI와 충돌나지 않은 분야를 고민해야 하네.
      그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고.
      많이 고민해보고 자문을 구해보게나.
      그러면 답이 나오겠지.
      새해 복 많이 받도록.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직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산업노동자(중산층 바로 밑에 자리한다)에게 집중됐지만, 더 큰 피해는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자영업체 등에 취직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저임금·비정규·일용직·알바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산층 바로 밑에서 중하위층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최저의 돈은 벌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5060세대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외국노동자로 채우는 이주와 이동의 활성화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었다. 앨버트 허시만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이주는 경제사회적 필요 때문에 독일이 터기노동자 4백만 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과정이다. 

 

 

반면에 이동은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 쟁탈전,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내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난민과 빈민, 노동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보다 잘사는 나라에 정착하려는 불법적인 과정이다. 이주와 이동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도전이며, 강요된 추방이지만 이방인과 외부자를 불편해하고 경계하는 인간의 본성ㅡ프로이트와 칼 융을 비롯해 엘리아스, 라캉,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아렌트, 브르디외, 울리히 벡, 바우만, 지젝, 브라운, 프래이저 등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다ㅡ과 세계화의 피해자인 중하위층 노동자의 생존본능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갈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과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경험과 보편적 정의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일자리마저 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하위층 노동자의 공포와 절박함이다. 이들도 이동의 개개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벌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 방향에 격렬한 반발과 분노, 적개심을 집중시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집단적인 반대와 대정부투쟁에 나선 중소상공인과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택기기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주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90%의 성공'을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족도, 청와대 조직의 특성을 볼 때, 장하성 실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됐다.   

 

 

헌데 말이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ㅡ언제나 그렇듯이 악랄하고 선정적인 기레기들의 부추김과 편향된 보도가 결정적이었지만ㅡ문프의 현실인식을 왜곡시킨 장하성 실장의 실책ㅡ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해줄 방안의 부재ㅡ은 중소상공인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떠올리는 효과로 작용했다. 일본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 연일 언론을 탔고, 국민 사이에 회자됐으며,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자한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향하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저항이 조금씩 자한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주적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을 (길게는) 11년째 국회에서 썩힌 자한당이었음이 드러났다. 자한당으로써는 곤혹스러웠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들과 손잡은 일부 협회의 정치적 반발을 제외하면, 국민의 분노가 자한당과 국회를 향했다. 사지로 내몰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마침내 국회의 높고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제출됐고, 기득권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왔던 정당들의 현실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다.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보다 중소상공인의 숫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눈뜬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의 문제들에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당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주범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한당이 다급해졌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즐기기만 했던 자한당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 11년이나 국회에 묶여있던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자한당도 정권을 탈환하려면 재벌과 대기업,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서 상당하게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한당이 그런 깨달음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정권을 잡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이 이런 극적 변화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한 곳까지 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이익과 문프의 지시로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할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간에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 가세하면 갈등 조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선전선동의 거짓말과 막말들이 난무할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더해졌으니 갈등 전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연합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질 것이며, 김용균씨의 죽음을 둘러싼 위험의 외주화(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냉혹함 중 하나)에 대한 반발도 문프와 청와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의 위험화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어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대통령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문프만 공격한다. 생존에 성공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어서 그들 모두에게 그런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고 비판만 할 수도 없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를 본사와 본청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압박은 가능하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이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공무원 증원에 동의해주는 등 국회의 문턱을 무조건 넘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과 기레기의 왜곡,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뒤따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발전하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집필하고 있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에 집중된 것도,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3개 집단들의 이익을 모두 다 해결해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대표들이 문프와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이들 모두의 요구를 해결해주려면 또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개 집단의 요구를 풀어주려면 추경 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필요가 절박하다면, 추경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글에서 다룬 3개 집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임기 내내 해결할 의지도 충만하다. 중소상공인 대책들이 쏟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자유한국당(이재명처럼 민주당 내의 위선적이고 선동적인 의원들 포함)의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익집단화와 비열한 정치놀음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한, 하위 90%를 위한 법률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만들어지기만 할뿐 국회의 지랄맞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경수 현 지사가 같은 날에 법정에 섰다는 뉴스를 내보내 노통과 문프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SBS 8시뉴스의 악의적인 보도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란 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자한당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정말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 끝까지 확인하란 말이다! 누가 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제3의 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근원인 대규모 규제 완화와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부산물로 남겨둔 채 완벽한 실패로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허무할 정도로 완패한 1989년 이후에는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이 탄생했고, 그들간의 이해 충돌 메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중산층에 편입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부르주아 문화로 갈아탐과 동시에 신노동당의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케인즈주의 종말에 일조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의 일원(한국의 경우 귀족노조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파 민족주의의 부상과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능력주의와 무한경쟁의 누적되는 폐해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 잃어버렸다. 금융 중심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피해자, 경계선 주변의 외부자의 두려움,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잉여들의 절망마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패자로 묶여지는 이들의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가 진보좌파 엘리트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좌파는 전통에 따른 산업노동자 중심의 정치철학과 유토피아에 대한 악착같은 희망만 노래했다. 뒤늦게, 아니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마르크스에서 폴라니로 갈아탔다고 해도 산업노동자라는 전통의 텃밭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노동의 성격과 본질, 임금 수준이 다름에도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마르크스적 노동자로 새로운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묶어버리려 했다. 수많은 층위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이익 갈등과 이해 충돌의 조정·관리시스템은 제시되지 않았기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지식인과 정치인, 양대노총의 인식도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피해자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제조업 노동자만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알바생,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에는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항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좌파의 지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진단에 실패했고,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능력의 한계인지, 노력의 부족인지, 무력함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진보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재선과 당장의 이익에 목을 메는 직업정치인보다 더욱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지향하는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이들의 편협함은 지적 성장을 거부하는 무지함과 자신이 옳다는 특유의 아집과 어우러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통과 친노에게 뒤집어씌운 그들은, 수구꼴통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며 노통의 죽음과 친노의 폐족 선언을 받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뻔뻔함을 자랑인양 떠들어댔다.   

 

 

신좌파와 시민행동주의의 중간쯤에 자리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에, 구좌파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또는 희망했던) 그들은 이명박근혜를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공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탐욕을 질타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이중적 행태는 이명박근혜의 역주행 덕분에 그들만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을 찬양하고 추종함으로써 희혈을 느끼는 정알못들로 인해 반성은커녕 반사이익의 떡고물만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나꼼수와 수많은 팟캐스트, 유튜버 포함).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비난과 조롱, 막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의 사실 여부와 비판의 정당성, 조롱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이명박근혜만 물어뜯고 희화화하면 열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만족을 모르는 재벌체제의 탐욕을 질타하기만 하면 후원금까지 넘쳐날 정도였다. 비이성과 반동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처럼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상징만 늘어놓으면 어떤 것도 가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에 매몰된 유럽의 좌파들처럼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로 갈아탄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정책 같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정태인, 이정우, 선대인, 김광수, 우석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장집 사단의 계급을 기반으로는 하는 정당정치와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 찬양처럼, 구좌파적(마르크스적) 접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정치와 사회, 경제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은 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오만하고 불손해 보이는 관료주의적 태도만 보여주었다.

 

 

한경오가 그들의 입을 자처했고, 정치적 올바름과 계몽적 변증법에 따라 양대노총과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집단의 이익과 보호에만 매몰돼 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1대 99 사회'를 떠들면서도, 하위 99%를 다양한 소수자 그룹으로 나눠 그들의 피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다수자에게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역차별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시민(노통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과 다르다!)이라면 역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를 짓누르고 늘려가면서도 그들을 자원 배분의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늘려주고 높여준다며 다수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몫이어야 할 정당한 이익마저 빼앗아버렸다. "이를테면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금세 해결될 것처럼 장담한다. 마치 위에서 대중을 내려다보며 가르침을 하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왠지 모를 거부감을 유발한다. 이처럼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태도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진보 정당의 만성적인 실패(로베르토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와 짧은 성공만 거둘 수 있는 자기파멸의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서, 진보 진영에 포함된 다양한 계층과 직업, 신분의 차이에서는 나오는 문화적 차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한다.  

 

 

다시 말해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고통스러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이들의 무지막지한 오만함과 권위주의적 성향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혼종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9년에 걸친 역주행을 막을 수 없었다. 표퓰리즘 득세의 원인(조기숙의 표퓰리즘 분석은 현상의 본질에 근접하지도 못했다)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필자도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탐욕의 유권자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선택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담겨있는 시대적 진실(다수자의 패해와 좌절과 두려움, 침묵하는 자의 자괴감과 분노)에 무지했다는 뜻이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한 '보편적 시민권과 평화의 국제주의,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이주의 활성화와 소수자 우대'라는 자유무역의 세계시민주의(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통렬하지만 어지럽게 비판해 지적 엘리트에게만 각광받은 《계몽변증법》의 최종 목표. 노년의 칸트가 총명함을 잃은 상태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비판》시리즈 3권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나 아렌트가 평가한 《영구평화론》에서 기원한다)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확신이 이명박근혜의 역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명백한 소수로 전락했지만 양대노총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정규직 산업노동자의 이익(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중소상공인의 피해(이익 감소)를 가볍게 여겼다. 진보좌파의 빌어먹을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적 폭력성에 '침묵하는 다수'와 '분노한 20대 남성'과도 등을 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 때문에 노통을 지킬 수 없었고, 문프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문프가 장하성 실장보다 김동연 부총리의 퇴진에 보다 많은 애석함을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J노믹스의 첫 번째 출발점인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집중시키느라 그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중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존하는 조치를 뒤로 미루거나 등한시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지옥 같은 상황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는 의도하지 않은 수확을 얻었지만(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장하성 실장을 신뢰한 문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장하성 실장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양대노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맞춤형 전략과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과거의 타성과 당장의 표, 패거리 친목질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연대와 조합을 모색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불만과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야 했다. 남녀의 공존과 배려, 존중과 사랑의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이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그것의 반대급부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20대 남성의 절망과 분노, 피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여성이 수십 년 동안 생리와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가산점의 폐지, 대체복무 허용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살펴봤어야 했다.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 보호와 우대 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20대 남성의 반발과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편합하고 이기적인 루저들의 못난 짓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대는 성대결 양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에 따른 저출산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증가는 20대의 성대결 양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이수역 사건에서 보듯이) 극우화와 폭력화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빌 클린턴 정부와 오마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를 한국의 진보좌파도 깨달아야 한다. 금융산업과 정보산업이라는 지식엘리트 위주의 혁신과 효율성에만 집중한 채 대다수의 서민에서 멀어진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고한 바우만과 낸시 프레이저 등이 포함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의 집단반성과 그에 바탕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대한 후퇴》에서도 배워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띨 때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 수백억의 안전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진보 진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택시기사의 격렬한 반발을 이해하려면 위에 언급한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우버와 비앤비 등의 공유경제가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화의 길로 접어듬에 따라 일자리 파괴와 서비스 표준화, 만족도 하락 및 법적 마찰의 증가 등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화의 다른 말인 '맥도날드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필수이며,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측면부터 살펴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우버 서비스로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앞선 나라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유경제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들의 구제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바로 밑으로 분류되며, 모두는 아니겠지만 직업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카풀을 늘린다고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바퀴의 고무가 단단한 도면과 마찰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지 카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약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약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잃은 택시기사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문파의 일부에서 '생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은 채 문프를 욕하고 탄핵하겠다는 도발적 행위를 했다고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문프를 더욱 궁지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전현희 의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문프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파가 모두와 싸울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는 이념도 진영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성향이 원래부터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성찰이 녹아 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식의 행복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택시기사들의 절박함은 생존본능에서 나왔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인가? 격렬한 저항은 당연하며, 정당성도 충분하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이 나경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작품(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택시조합과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문파도 전후사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문프의 성공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선진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왜곡된 표상에 속지 말고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표의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박근혜와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에게 불리한 카풀서비스 관련 보도가 일제히 사라진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파마저 편협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빠져들면 문프는 대체 어디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무인자동차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폭주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미래는 물론 현재의 재산과 삶의 질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욱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에 빠진 상당수의 중산층과 바로 밑에 자리한 시민들(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진보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의 단절은 수구보수 진영보다 민주진보 진영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의 양을 늘려야 하며, 현재의 다급함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반성적 성찰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지를 되찾고 보수 진영 재통합을 위해 어설픈 정치쇼라도 할 수 있는 자한당처럼, 무서운 속도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민주당도 구좌파적 경직성과 패거리 친목질의 폐쇄성, 권위주의적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난 틀리다 2018.12.20 15:29

    침묵의다수를 요란한 소수가 지배할수 있는건 .... 다수의 무지 에다 소수의 조직력,자금,정치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듯~

    • 늙은도령 2018.12.20 19:52 신고

      미래라고 별로 다르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지요.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그들만큼 뇌가 부식된 전·현직 정치인들, 전통의 기레기 조중동과 그들을 따라하기 일쑤인 진보매체마저도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며 입에 거품을 물고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케인즈주의 덕분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신의 구성원들에게 약속한 온갖 장밋빛 혜택들을 단 하나도 누려보지 못한 밀레니엄 세대와 중년파산으로 내몰린 40대들의 문재인 정부 비판도 이들의 논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도 소득불평등이 늘어났다는 통계청의 발표는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J노믹스의 첫 번째 단추인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해서 이런 통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상위 10%%에게 하위 90%의 부와 기회를 이전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그것도 2020년의 통계 때부터 조금이라도 반영될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불평등을 늘려온 지난 20년의 추세를 멈추게 만든다는 것은 경제의 신이라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지난 18년 동안 필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주제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으로 작금의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를 만들어낸 절대적 원인이다. 많은 학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구조와 모든 종류의 민주주의를 시장화시키는 궁극의 통치술이다(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던진 화두로 필자가 아는 한 신자유주의에 대한 가장 탁월한 성찰을 담은 책이고, 이를 확대·재정립한 해낸 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가 뒤를 잇는다. 푸코의 관심이 일련의 강의를 한 권의 책으로 묶어낸 것으로 관련 연구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너무 이른 나이에 생을 마감한 것이 두고두고 아쉬울 따름이지만 브라운에 의해 그 일부는 채워질 수 있었다). 

 

 

김연아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니, 정치사회적 갈등이 초래하는 비용이 얼마니, BTS가 창출하는 경제적 이익이 얼마니, 노조들이 일으키는 파업의 손실 비용이 얼마니, 교황의 북한 방문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얼마니 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끄는 모든 것들을 경제 지표(시장 지표)로 환산해 자본화하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을 점령해가는 방식이다. 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지만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모든 노동을 개인의 책임하에 진행되는 투자의 형태로 치환함으로써 불평등과 양극화를 경제성장의 촉진제로 만들어버렸다.  

 

 

모든 노동(개인의 돈으로 쌓아올린 각종 스펙들 포함)이 인적자본화 되면 노동자는 더 이상 노동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라 자신의 자본적 가치를 팔아 이익을 얻어야 하는 경제적 인간으로 전환된다. 노동은 자본과 기업이 일정 금액을 지불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하에 자본과 기업에 파는 것으로 변질된다. 이럴 경우 투자의 원칙이 노동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노동(학력이 낮을수록, 스펙이 적을수록, 기술숙련도가 낮을수록 불리하다)은 저임금으로 내몰리며, 가치가 사라진 노동은 버려지거나 대체되거나 폐기된다(노동유연화의 핵심).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또한 정부의 역할을 모든 경제 주체들의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경쟁을 증진시키는 규제를 늘리고,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폐지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세월호 참사의 간접적 요인). 투자는 개인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종 복지를 줄이고 사회안전망과 공교육 지원을 최소화해야 하고, 그래서 긴축재정과 균형재정을 지향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반하는 부실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거나 더 큰 기업에 흡수합병시켜야 하며, 그에 따른 대규모 해고는 경쟁력 저하에 일조한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야 한다(IMF가 김대중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는 노조는 자유로운 경쟁을 방해하고, 자본과 기업의 투자수익률을 낮추기 때문에 없애야 한다(대처와 레이건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국정철학). 모든 교육의 목표가 민주적 이상과 정치사회적 지식, 자치 능력, 자아실현 능력 등을 지닌 평등하고 자유로운 시민을 배출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비용 대비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주체를 배출하는 것으로 치환된다. 투자 대비 이익이 떨어지는 리버럴아츠(기초 교양)는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퇴출돼야 마땅한 학문이 된다. 다시 말해 자본과 기업에 이익이 되지 않는 학문들은 생존할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축적돼 세상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상태로 접어들었고 무한경쟁에 따른 극소수의 승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는 사회가 국가를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대한민국에서도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이런 신자유주의의 폭격(노무현의 참여정부도 이런 추세를 거스를 수 없었지만 경제성장과 복지, 사회안전망, 국가안전시스템 구축 등을 늘려 신자유주의 폭주의 피해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은 자본과 기업의 천국을 구축하기에 이르렀고, 화이트칼라와 블루칼라, 청년과 여성과 노인을 절망과 빈곤의 질곡으로 몰아붙였다.

 

 

청춘들이 중시하는 가성비가 가치 판단의 최고 기준이 된 것도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소득불평등이 극대화됐기 때문이다.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최소 투자로 최대 수익을 거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일반화된 현상이다. 소확행의 유행도 똑같은 관점에서 보면 가성비 중시와 동일한 지점에서 만나는 현상으로 밀레니엄 세대의 좌절과 절망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야망과 희망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소소한 행복으로의 후퇴뿐이다. 

 

 

민주주의와 인류의 종말을 걱정해야 할 정도로 세상을 망가뜨린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유민주주의를 시장민주주의로 대체해버렸고, 필요하다면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져다 쓰는 데도 주저하지 않았다. 돈만 되다면, 그리고 그 이익이 상위 1%에 집중된다면 어떤 아이디어라도 가져다 썼다(나오미 클라인의 《No로는 부족하다》를 참조). 골목상권이 대형프렌차이즈에게 잠식당한 것을 넘어 대리점 간의 출혈경쟁으로 내몰리는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 때문이다. 갈수록 커지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는 20~40년에 걸친 (보수 정부가 주도한) 신자유주의의 작품이어서 특정 정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다만 소득주도성장의 일환으로 실시된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것들이 이런 추세를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는데, 그것도 정책의 효과가 나오려면 최소 2년은 걸린다. 대한민국처럼 중소상공인이 전체 국민의 20% 가까이에 이르고, 이중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의 파고를 견디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이 150만 명에 이르는 상황에서는 그들의 피해를 만회해줄 (자한당이 악착같이 반대해온) 임대차보호법 같은 법률 제·개정과 (카드수수로 인하와 임금 지원, 노동시간 단축을 전제로 한 탄력근로제 등의)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제공돼야 한다. 

 

 

필자의 경우, 중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내년에도 최저임금 인상폭이 두 자리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 상황이 나빠질 것이지만, 그 이후로는 약간의 성장세(낮은 유가가 핵심)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반신자유주의적 조치를 감행해도 될 것 같다. 내수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재정정책들도 과감하게 실시해야 하며, 하나의 방법으로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는 것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일정 수준의 가계부채와 대학등록금대출액의 탕감도 이루어졌으면 한다(모든 책임을 개인화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익숙해진 국민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겠지만).     

 

 

동시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승리해 세금을 많이 낼 수 있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주어야 한다. 대표적인 J노믹스의 한 축인 혁신성장(조지프 슘페터가 개념화한 '창조적 파괴'가 원조라 할 수 있다)이 이에 해당한다. 노동자와 기업을 동시에 포용해 국민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경제는 이런 포용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구축될 수 있다. J노믹스가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막고 민주적 분배를 실현시킬 수 있는 최적의 정책 집합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단기적으로는 뚜렷한 결과를 내놓을 수 없지만 문프의 J노믹스는 대한민국 경제를 신자유주의적 폭주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이 (통계를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마사지함으로써 J노믹스가 실패하도록 만들기 위한) 사이비 지식인과 교수, 보수 정치인의 무논리와 거짓 선동에 휘둘리지 않는다면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기만 해온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늘어난다. 소득분위 최하위와 차상위의 소득만 줄었다는 통계는 아픈 현실이고 J노믹스에 불리하지만, 본질적인 차원의 분석없이 단기적 현상만 놓고 소득주도성장을 실패로 단정하고 후퇴할 이유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 글도 초고입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온갖 부작용을 포함해 대단히 많은 부분을 첨가해야 하지만 핵심 논리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하나의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충돌되는 현상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분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1. 카사바 2018.11.26 23:38

    선생님, 오늘도 글 잘 봤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단락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든다"부분을 다시 살펴 봐 주세요! 혹시 "~늘어난다"가 아닐런지요?

  2. 뉴페이스 2018.11.27 00:31

    좋은 글인데, 흠...크게 3가지 정도 내용이 빠진 것 같아요.
    첫째는 부동산이고,
    둘째는 물가,
    셋째는 금리인상이 있겠네요...

    J노믹스의 정책은 훌륭하나 문제는 국민이 이를 기다려주냐 겠죠.

    • 늙은도령 2018.11.27 01:08 신고

      부동산은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부동산에는 다양한 역설이 자리해서 단순하게 접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긴 글로 따로 다뤄야 합니다.

      물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소득이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과민반응으로 이어진 면도 있고요.
      1인가구가 늘어난 것도 하나의 요인입니다.
      사람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다른 부분에서 줄어든 생활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일부 분야에서 오른 물가만 생각하는 경향도 있고요.
      유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올라간 물가의 대부분이 내려갈 것이고요.

      금리인상은 필연이지만 최대한 늦추고 있습니다.
      인상이 단행되면 가계부채를 감당할 수 없으니 정부나 한국은행도 최대한 자제하는 것입니다.
      금리인상에는 너무나 많은 외적 변수가 자리하고 있어서 답이 없는 부분입니다.
      미국도 금리인상을 못하는 이유가 연준과 트럼프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고요.
      최근에 들어 경기가 하강하는 조짐이 강해지는 것도 한몫했고요.

      님이 말한 세 가지는 하나하나를 별도로 다루어도 대단히 긴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글에서 다루지 않았고요.

      국민이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올바른 정책을 포기할 순 없지요.
      국민의 수준이 그렇다면 그 대가 역시 국민이 치루게 됩니다.
      제가 달라진 부분은 국민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는 것에도 주저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영위하려면 국민의 수준이 올라가야 합니다.
      체제를 탓하고 정당과 정치인, 언론을 탓해도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인 것이고 지금까지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국민이라면 저라고 어쩔 도리는 없지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겠다면 정부라고 해도 별 수 없고요.
      국민이 떠나가면 정권을 뺏기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대한민국이 망하는 것도 아닙니다.
      국민의 판단에 도움을 드릴 수 있지만 딱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 이상은 바라지도 않고 바랄 수도 없습니다.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론만 애기해요.
      그것도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론을 애기해요.
      그렇게 갈등만 부풀려 놓고서는 자신들의 이익만 챙깁니다.
      보수우파만 비판했던 제가 진보좌파 비판에도 시퍼런 칼날을 들이대는 이유이지요.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보수우파의 책을 읽어야 합니다.
      그렇게 현실을 이해한 다음에야 무엇부터 고쳐야 할지, 아니면 뒤집어버려야 할지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조중동과 한국·매일경제 같은 찌라시 수준의 기사에 속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지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경제의 대침체가 멈춘 것은 2011년이며, 2012년부터는 미미하지만 완만하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백인 정신의 흑인인 오바마가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위기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단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살리는데 약 8000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모자라(이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들이 집을 빼앗겼다) 무려 1경 4천조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미국경제의 호전 이유 중에 일부러 빼놓은 또 다른 핵심 요인이 있다. 그것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합작(트럼프의 노골적인 간접 지원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매장량 세계 1위의 셰일가스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휘발유가가 리터당 2.5달러를 넘으면 정권이 바뀌고 4달러가 넘으면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원전과 석탄발전보다는 한참 적다)과 환경·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셰일가스의 대규모 채굴(매탄 노출이 문제!)은 휘발유가를 1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극적으로 높여주었다(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를 떠벌이는 이유). 탄핵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음에도 트럼프가 미친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50달러 이하의 셰일가스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 극도로 부풀려진 완전고용 때문이 아니다.

 

 

피터 자이한의 《21개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 따르면 2014년 이래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수평시추와 파쇄공법이 발전하고 파쇄액의 식수원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미국경제 호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황이 역전되며, 이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역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셰일가스를 두고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과 늘어만 나는 빈부격차를 미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돼 오바마 정부까지 지속된 제조업의 해외 이전(제조업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도 한다)으로 제조업 기반이 박살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의 강세는 천하무적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이 금융산업의 광기를 제한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당 출신인 오바마가 금융업계의 슈퍼엘리트에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처럼 정보통신업계의 슈퍼엘리트로 갈아타며 제조업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는 더욱 좋았을 것이다(토마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을 참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워싱턴 켄센서스'로 구체화된 '달러 경제의 되먹임 시스템'(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번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재투자로 상쇄하는 금융시스템) 덕분에 미국 전체로 볼 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대졸 이하의 백인남성이 주를 이루고, 이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다)와 저임금 비정규직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불평등을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정하는 경제관 때문에 무시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중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원책과 자한당의 반대로 10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법률 통과에 따른 혜택들이 반영될 내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2/3에 이를 수만 있다면,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을 포함해 이 땅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헌과 관련 법률들의 국회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곳곳에 포진해있는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차기주자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통이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재벌과 상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가장 억압받고 착취되는 집단으로 보여지도록 만들기 위해 전체 조합원의 30%(저임금 비정규직)를 앞세우는 정치적 강자 민주노총의 억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경제가 정말로 나빠지기 시작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따른 그들의 격렬한 저항이 필요없어지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양극화된 이념대결을 넘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보다 더 많이 얻는 최상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테면 조합원 100만 명의 민주노총도 배려해야 하지만, 무려 750만 명에 이르는 중소상공인도 배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그림자 노동의 전업주부와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미혼모, 편모(부)가정 등은 물론 난민과 이주민, 해외노동자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한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배려하고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

 

 

나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저격하는 세력 중에서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가장 가증스럽다.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교조적인 이들의 행태는 수구꼴통보다 더욱 국민을 분열시키고 격렬하게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 목적의 정의로움을 내세워 수단이 폭력성과 야비함을 무시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올라온다. 토론과 논쟁의 정치적 경쟁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선악의 이분법을 팔아 먹고사는 그들의 행태를 용서하기 힘들다.

 

 

강준만의 헛짓거리가 극에 달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바로 그들이다. 어느 누고도 평등과 자유의 이상향을 말하면 고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이나 그를 밀어준 나꼼수 멤버와 그 아류들처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고귀해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바람직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지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노통과 문프는 그렇게 살았고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여주고 있다.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본질적인 한계와 정치환경에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정치적 좌절과 정책적 실패도 했(었)고, 일부 공약에서 후퇴하는 잘못도 실족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인민의 자치를 빼면, 민주주의는 속이 텅빈 풍선 같아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탈민주화(또는 역민주화)가 가능했던 것도, 이에 맞서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41%의 투표율로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3%까지 떨어졌다 해도 국민의 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들이 '가난한 조중동 노릇'으로 되돌아간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41%에 그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말해주는 것이 변함없는 그들의 옹졸함과 비열함을 말해준다. 

 

 

번지르하고 잘난 체 하는 말과 글, 표정과 태도에는 질릴대로 질렸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추호의 변함과 발전도 없으며 완벽하게 틀린 것으로 증명된 마르크스의 추상적 예언에 갇혀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노동자가 단 한 번의 통합이라도 이룬 적이 없었고(한나 아렌트와 울리히 벡 등이 입증했다), 뉴딜정책 때의 노동자들처럼 전쟁 중인 외국노동자와의 단결이란 헛소리에 불과했다. 68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진보적 자유주의가 시민행동주의로 발전하는 동안 구좌파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이 노조를 파괴해온 과정을 다룬 《혁명의 만회》는 참혹할지언정 일부의 진실만 담고 있을 뿐이다.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이에 답하지 못하면 무식한 것이고 답할 수 있다면 위선자이거나 자신만 옳다는 근본주의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30%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최소 150만 명(750만 명 중에서)의 중소상공인은 피해만 입었을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30만 명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해 150만 명 중소상공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작금의 노동정책 후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란 예상이 불가능한 두 명의 지도자를 달래고 설득하고 만나게 해서 결과(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를 끌어내는 시점에 이르면 노동정책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가 하강할 터, 그때까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마다할 수 없다. 문프에게 노통의 참모처럼 뛰어난 인물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 민주노총 같은 구좌파들, 자신만 고고한 척 하는 민변, 민주당 내의 입진보와 기회주의자들, 한국노총 같은 유사보수들의 변함없는 '문재인 죽이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문파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면 반드시 화답할 정권이 문재인 정부며, 신뢰의 정치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가짜와 껍데기들은 가라, 조중동과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1.26 00:25

    좋은 글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쓰고 계신 저서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0:30 신고

      감사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집필을 마치고 6~8월 중에는 출간할 것입니다.

  2. 늙은태양 2018.11.26 05:57

    잘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문정부말기에 주가는 2,700 을 통과(내심 3,000 까지 가능하다봄)할것이라 확신하고,
    1인당 소득은 38,000 불 이상 달성할거라 봅니다.
    (내심 젖먹던 힘까지내서 40,000 불 달성했으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노통때 경제가 엄청 성장했음에도 사람들은 집값 상승만 이야기해서 그 빛이 바랜점이 많습니다.

    문정권은 노통을 잊는 제2 의 경제 중흥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7:55 신고

      미국이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님의 예측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곘지요.
      세계경제가 하향세지만 내년 1사 분기만 지나면 경제가 호전될 수 있으면 그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여려운 상황입니다.

  3. 언제나 희망 2018.12.31 18:38

    님의 예측대로 내년1사분기 지나면 세계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네요ㆍ
    그 반대가 될확율이 높다고 생각되네요ᆢ
    경제사이클상 하락예상 ㆍ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ㆍ미일 등 세계경제의 둔화ㆍ특히 중국경제의 둔화ㆍ국내경제의 성장동력상실ᆢ
    어느것 하나 좋은것이 없는데 뭘같고 좋아질거라는 것인지ᆢ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기업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모두 안고 가야되는데 근로자들만 안고
    갈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니 나라경제가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죠ᆢ
    특히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ㆍ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ㆍ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없는 정책들ᆢ
    특히 경제무능ㆍ무능ᆢ
    이론은 좋으나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경제정책들은 실은 그나마 경제가 잘나가는 약 10 년정도 전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ᆢ
    안타갑네요ᆢ
    만약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출은 줄고
    사업환경은 나빠지고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상시키면 당신은 어찌생각하시요?
    답해 보시오 ᆢ

    • 늙은도령 2018.12.31 23:01 신고

      당신처럼 생각하면 대체 어느 시절에 올바른 조치를 하지요?
      통계수치를 다룬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1973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피케티는 그것을 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고요.
      그게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약간의 반등도 거품으로 모두 다 판명됐고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박정희 시대부터 지속돼온 고도,불평등, 과대 성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을 뿐이고요.

      경제 무능이라고요?
      어디에 경제 무능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증거들 대주시면 제가 반박하는 증거들을 수두룩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글을 통해.
      기레기와 양대노총이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문프가 하는 일은 임기 말쯤에 이르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는지 드러날 테니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고요.
      나대지 않으면 중간은 가니까.

      제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들이 재벌들의 임원으로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해 잘 알고요.
      그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학자들의 분석, 통계청의 지표 등을 보고 판단하니 그렇게 알고요.

      세계 경제가 내년 1/4분기까지 하강할 것이라 했는데 뭔 상승을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하강이 그치면 그 파장이 6~8개월 정도 갑니다.
      더 이상 떨어지니는 않아도 나바지지는 않지요.
      경제지표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지행지표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뢰할 수 없는 경제학이지만 그것이라도 공부하시면 선행지표와 사후지표가 나와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당신 수준에서는 나의 상대가 안돼요.
      장하준이나 신장섭 정도면 모를까?
      그러니 당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과 논쟁하세요.
      난 집필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번 답글로 끝낼 테니까.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 낯뜨거워서 얼굴을 못들겠으니 그리 알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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