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시민의 헌법제정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헌의 최종 결제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다룬 시민저항권도 헌법제정권이 있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촛불의 시대정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국회의 역할이 멈춰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87헌법의 개정은 촛불시민은 물론 절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바람입니다. 헌법전문과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87헌법으로는 민의에 역행하는 권력의 일탈과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이명박근혜 9년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주권의 최고봉인 헌법제정권을 통해 '제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통치의 효율성에 경도된 행정부와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통치라는 시민주권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참여적 행동주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강화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이상에 치명상을 입혔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는 선거귀족(다선의원)의 등장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불량·세습정치인을 양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치의 4류화(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사회주의 개헌 논란)를 초래했습니다. 





양성평등·차별금지·존엄한 삶의 보장과 사법부·권력기관 개혁처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와 선거제도 개편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처럼 선거귀족과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처럼 부와 권력의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강화,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공영의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87헌법의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지시에는 '이게 나라냐'는 지난 겨울의 외침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앞선 세대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양산해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탈조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Me-Too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06 04:33 신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4:45 신고

      저도 문학적인 글을 쓰고 싶답니다.
      좋은 세상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2. 참교육 2018.02.06 05:59 신고

    개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넘어 어디까지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8.02.06 16:14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지역조례를 공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해 진정한 개헌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번 개헌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한 다음에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51 신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개헌 투표를 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6 14:04

    본문의 첫번째 이미지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문재인 공산화 개헌 추진" <- 파시스트 괴벨스의 거짓 선동 보는 줄 알았네요 ^^

    한국 쓰레기 넷언론들 수준 대단합니다.

  5. Visitor 9787 2018.02.06 14:06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나치스 독일이

    민주주의, 진보성향 당을 공산당으로 몰고 가서

    집권하는 수준의 선동이 보이네요.


    이야... 수준이 1930년대 나치스 독일 수준...

    • 늙은도령 2018.02.06 16:17 신고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여론조작이 완벽히 부활한 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접하는 가짜뉴스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입니다.


대형 참사로 이어진 밀양 세종병원 화재는 단순한 후진국형 사고라고 치부할 수 없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뇌과학과 분자생물학, 생명공학, 양자생물학, 신경생리학, 진화심리학 등의 인지혁명을 다룬 책들(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읽어야 하는 분야)을 보면 평균수명이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노화와 가족 해체의 필연적 결과인 치매와 정신질환의 급증으로 사회적 비용이 무한대로 늘어난다는 경고가 수없이 나옵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35년 경에는 인류 전체의 인구 중 20억 명 정도가 치매(노화의 결과인 단백질 변형의 결과) 와 정신질환(가족 해체와 무한경쟁 및 양극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스트레스ㅡ노화를 촉진시킨다ㅡ가 핵심 요인이지만, 마약 중독과 똑같은 뇌상태를 보여주는 게임 중독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에 걸린다고 합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증가에 따른 새로운 질병의 등장까지 고려하면 평균수명 증가와 과학기술의 발전, 경제성장이 행복한 결과로 이어지지만은 않습니다. 



특히 디지털 세대들은 어렸을 때부터 각종 게임과 자극적 영상에 노출되는 까닭에 디지털 마약중독 같은 새로운 질병군을 형성할 수 있다고 수없이 많은 뇌과학자와 인지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합니다. 최근에 들어 10~40세대의 주의력결핍장애나 분노조절장애, 조현병, 우을증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인간 적응능력의 한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평균수명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요양병원과 사설기관들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경제적 이익에 매몰된 부실병원과 기관들도 부지기수로 늘어났습니다. 부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인해, 그것에 기인한 가족의 해체와 욜로의 증가(치매의 증가와 기업만 좋은 일이다!)로, 부자와 재벌을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국가와 사회복지가 형편없는 관계로, 의사와 간호사의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 때문에, 그밖에도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 오늘의 사고는 충분히 예견된 것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이명박근혜 9년까지 줄기차게 이어진 성장만능주의(과대·불평등성장)와 정경관언 유착, 그에 따른 부패와 특권의 만연과 원칙의 파괴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미국적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자들이 모든 분야에서 지배엘리트로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함에 따라 사회민주주의적 요소가 집약된 유럽식 복지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경제규모는 넘칠 만큼 커졌는데 그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됨에 따라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토착화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소득 중심 경제로 전환과 그를 제도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들과 법률 제정을 가로막고, 복지·의료·소방 공무원 증원과 시설의 현대화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오늘과 같은 대형참사는 막을 수 없습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고, 가족과 공동체와 사회의 해체를 최소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증세에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한다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치매와 정신질환의 습격으로부터 대한민국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뇌과학자들은 40~50대에 머리를 많이 쓰고 대인관계를 늘리는 것이 치매예방에는 최고라고 한다)의 국가책임제는 대단히 중요한 진전이지만, 그것만으로는 가까운 미래에 닥칠 평균수명 연장의 역습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인권의 강화와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는 진보적 가치를 실현함과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가족과 공동체, 원칙, 양심,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보수의 전통적 가치들(우리나라에는 이런 보수가 없다)도 상당수 수용해야 합니다. 자유주의적으로는 정의와 공정, 시민주권의 강화, 양성평등, 차별금지 등에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보다는 노동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을 다룬 글들에서 수차례 언급했듯이 가까운 미래의 과학기술에 대처하려면 이념전쟁이란 낡은 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좌파는 마르크스의 유령에서 벗어나야 하며, 보수는 자유한국당과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수구와 극우적 행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과도한 민족주의는 긍정적 세계화와 충돌할 것이며,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과오와 수치를 안겨주고 있는 트럼프처럼 인류 공통의 적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삼가 고인들의 명복을 빕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지구온난화와 달리 온갖 질병과 직결되어 있는 초미세먼지의 공습은 SUV 같은 대형자동차와 중형자동차가 배출하는 매연과 그에 따른 바퀴의 마모에서 많이 나옵니다. 교통정체는 초미세먼지의 양을 증폭시키고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대중교통을 활성화하고 자전거와 도보 출근을 늘리는 방법은 아무리 많은 돈이 들어도 지속돼야 할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을 칭찬하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그를 비판하는 것은 공멸로 가자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수없이 막힌, 도심 진입 차량에 대한 과세 추진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고요. 인류는 편리와 편의, 현재의 즐거움을 위해 너무 많은 미래가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발상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1. *저녁노을* 2018.01.27 05:24 신고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ㅜ.ㅜ

    • 늙은도령 2018.01.27 06:27 신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성장만능주의가 불러온 참사이지요.

  2. Visitor 9787 2018.01.27 06:45

    정말 분석을 깊게 하시는 군요.

    TV의 전문가들은 그저 안전 기준만 논하고 끝나고
    사회적, 시대적 통찰은 없는데.

    이 글은 그런 부류의 글과는 질적으로 다르네요.
    훌륭합니다. 덕분에 배워갑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0 신고

      항상 표피적인 면만 보면 땜질 처방만 이루어집니다.
      선진국처럼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8.01.27 08:58 신고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워서 여생을 보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텐데 대책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자한당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7 14:21 신고

      네, 갈수록 치매환자는 늘어나고 노화로 가족의 품에서 떠나는 노인들이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걱정입니다.

  4. 참교육 2018.01.27 18:25 신고

    여러가지 차원에서 이런 형상을 해석할 수 있겠지요.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접급했으면 싶은데요.
    사회과학적인 차원에서 자본의 욕망이 만든 결과가 화제를 비롯한 인류의 재앙을 불러오고 있다는...
    치매의 경우도 먹거리가 자본에 점령당하고 물과 공기 그리고 땅까지 오염시켜 결국 자연의 한 구성원인 인간이 병들고 그런 차원에서 치매환자들이 증가하는...

    • 늙은도령 2018.01.27 21:59 신고

      네, 과대 불평등 성장과 돈이 되면 무슨 짓이든 하는 천민자본주의가 만든 화재가 밀양 화재입니다.
      유럽이나 일본 같으면 있을 수 없는 화재이지요.
      기본적인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똑같은 화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유시민은 썰전을 그만둔다는 방송가의 얘기가 사실이라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에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를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손혜원이 주진형처럼 정치철학과 정치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고, 경제에 대한 지식과 철학도 대단히 시장중심적이며, 현장 경험도 금융분야를 빼면 대단하지도 않는 엘리트주의자를 앞세워 문재인에게 잘못된 정책을 제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심상정이 아닌)에 합류했으면 합니다. 





손혜원을 변함없이 지지하는 사람이지만, 그녀가 자신의 경험과 능력이 대단한 줄 아는 주진형에게 왜 이렇게 목을 메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문재인의 대권가도에도 상당한 혼란을 불어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유시민이 합류해 이들의 준동을 적정한 선에서 막았으면 합니다. 현실 진단과 정책 제안들이 정확하고 좋은 것들도 많지만, 주진형이 정권교체에 부담을 주는 위험한 발언을 남발하는 것도 성공한 엘리트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어서 국민 전체를 아우러야 하는 집권 이후의 상황을 고려하면 나름의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전형적인 커설턴트인 주진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문재인이 집권하더라도 여러 가지 면에서 불협화음을 불러올 수 있고, 지나치게 친시장적인 정책(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들이 속출할 것 같습니다. 주진형은 노무현 대통령을 최악의 대통령인양 비판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업적을 차용하는 것에서는 위선적인 면모까지 보여줍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의 관계와 역사도 제대로 모르면서 참여정부까지 비판하는 것은 문재인에게 부담만 됩니다. 



노무현에 대한 선호도가 5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폄하하는 주진형의 발언은 더민주의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 저로서는 부정적입니다. 김대중의 경제정책을 비판할 때도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듯이, 노무현과 참여정부에도 똑같은 잣대로 비판하는 것을 들을 때마다 주진형이 주장하는 것과 하고 싶어하는 것과의 괴리가 너무나 커서 손혜원의 의도가 무엇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더민주는 김대중과 노무현이라는 두 대통령으로 대표되고 그 정신이 발전적으로 승계된 정당인데, 반골 기질이 너무나 강한 한 개인의 (검증되지 않은) 정책제안과 (친시장적인) 경제민주화 주장 때문에 김대중과 노무현이 대단히 실패했거나 최악의 결과를 남긴 대통령으로 폄하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지방분권을 얘기하면서 국민연금을 이용해 임대주택을 대규모로 짓고(이것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부동산소유자와의 충돌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임대주택과 토지라는 동산이 있고 임대비로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단견이다. 부동산가격이 대폭락하면 주진형의 주장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한다. 부동산의 가격탄력성은 장기적이고 추세적이라 패닉과 붕괴의 시점에 이르면 국민연금의 부실화를 피할 수 없다. 부동산상한제 폐지와도 충돌난다. 이처럼 하나의 정책에도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야 하고 장기변동동태이론 등까지 적용해야 하는데 주진형은 자신의 생각에 갇혀있는 듯하다), 개혁의 방식을 경제적으로만 접근해 정치적 접근을 무시한 채 종부세(노무현의 업적 중 최고며, 가장 진보적 조세였는데 이것도 비판한다. DTI와 LTV를 높인 것도 진보적 경제학자들은 찬성하고 불확실성의 시대에서는 대단히 유효함에도, 주진형처럼 시장친화적 경제학자는 반대하고 폄하한다)를 논하며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법인세를 얘기하며 이명박이 내린 것만 바로잡아도 충분하다는 것에서는 경악할 지경입니다. 문재인처럼 당장에는 대기업들이 받는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고, 그것으로 부족하면 역외탈세를 외국정부들과의 공조로 압류하겠지만,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중국시장을 대체할 만한 신흥시장이 출현이 느려지고, 가능성은 적지만 보호무역이 늘어나면 법인세에 손을 댈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이익율을 극단까지 높이고 일자리는 잔인할 정도로 줄일 4차 산업혁명까지 고려하면 이익율이 높은 기업일수록 법인세도 높아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럽 등에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를 10년 가까이 지속하고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다. 



법인세를 차등화하면 재벌들이 중견기업군으로 편입되기 위해 계열사들을 쪼갠다고 하는데, 그런 꼼수는 중견기업군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것이라 구더기가 무서워 장을 못담을 정도는 아닙니다. 독일의 경우 연간 매출이 30조에 이르러도 중견기업군에 포함되는 예가 여러 개나 있습니다. 우리의 경우 자본과 소득에 대한 세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고, 부가가치세도 낮고, 연금도 부과식이 아닌 적립식인 것을 고려할 때 국가와 사회(베버리지 보고서와 애스핑앤더슨, 비그포르스의 연구들 참조), 지역(바클레이와 시움, 하바트 보고서 참조)과 개인 차원의 복지(young husband 참조, 미혼모를 포함해 젊은 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다)와 공적부조, 사회안전망 등이 형편없기 때문에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국제적 기준보다 세분화하는 것도 나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솔직히 주진형의 경제지식과 정책은 '김용민브리핑'의 이완배 기자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보임에도 기고만장해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표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는 것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정치적 접근(자본과 소득에 관한 초고율의 누진세 적용, 폴라니와 슈마허,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일본의 경험 등을 조합하면 약간의 답이 보인다. 재벌개혁은 로버트 라이시와 장하준에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주주자본주의는 재벌개혁의 핵심이 아니다)이 아니면 해결할 방법이 없음을 알기 때문이며, 다양한 분야의 현장에서 듣는 얘기까지 참조하기 때문인데, '주진형의 경제민주화'는 정책적 디자인에 너무 치중해 정책들 간에 논리적 충돌이 일어나는 것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10년만에 정권이 바뀌니 이런 부류(자기과신)의 사람들이 문재인 주위로 몰려들 터, 장관과 국회의원, 당대표의 경험이 있는 유시민이 문재인 캠프에 합류해 정권교체를 어렵게 만들 돌출발언과 행위들을 조율해야 합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노골적으로 비판(자유에 속하지만 대선기간에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다)하는 자라도 정권교체에 도움이 된다면 품어야 하지만 그것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라 최소한 정권교체 전까지는 적절한 선에서 제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컨설팅을 위주로 하는 자들의 공통점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더민주의 당원이 아닌 주진형이기에, 걸러지지 않은 그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은 더더욱 위험합니다. 



필자가 제일 경계하는 것은 작은 성공과 작은 지식, 편향된 경험과 얕은 성찰로 전체를 재단하는 자들인데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유시민 만큼 이런 자들을 무리없이 아우르고 적절히 대응하는데 적격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손혜원은 주진형의 모난 부분만 감내하면 더민주의 집권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주진형의 경제민주화)'만 놓고 보면 대단한 오판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진형의 경제민주화'가 대단히 인기를 얻는 것처럼 말하지만, '정치 알아야 바꾼다'의 청취자가 대부분일 터, 그것이 정말로 대단한 인기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성의 핵심에서 4년 정도 일한 것과 증권업계에서 성공(이 자체로 대단히 부정적이다)했고, 청문회의 반짝스타(더민주 당원이 아니라는 것으로 이완영을 찍소리 못하게 만들었지만, 그가 제안한 정책이 실패했을 때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맹점이 있다)라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까지의 경제알바를 기준으로 한다면, 자신의 머리속에 있는 현안과 정책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데 이완배 기자보다 나은 점을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이 대단한지 저로서는 도무지 모르겠고, 자신의 정책과 아이디어를 쉬운 언어로 풀어내지 못한다는 점에서도 신뢰감이 떨어지고 후한 점수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관치금융에 질릴대로 질린 것 때문에 공무원에 대한 반감이 골수에까지 차있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공무원을 싸잡아 비판하는 것 같은 언어 사용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주진형처럼 증권과 보험업계에서 성공한 필자의 친구들도 똑같은 말을 수시로 하고 있고, 했었다. 모든 불만에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청년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청년배당(이재명의 우파적 청년배당이 아닌 좌파적 청년배당을 말한다)을 능가하는 것이 없음에도 이것저것 다 건드려보는 것도 미덥지 못합니다.    



썰전을 통해 유시민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은 대단히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청래의 파트너만 잘 찾으면 썰전의 명성은 계속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촛불시민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인 부패한 기득권세력 청산과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썰전과 저술활동, 강연 등으로 유시민의 경험과 능력, 성찰을 한정하는 것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엄청난 마이너스입니다. 유시민에게 소명까지 바라지는 않지만 노무현이 뿌린 씨앗을 문재인이 열매로 맺는데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유시민과의 구원을 마음에 두고 있는 더민주 내부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 당원 때문에 문재인이 유시민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대선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두 사람의 협력을 본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지만, 보다 큰 차원의 관점에서 보면 유시민만큼 문재인에게 큰 보탬이 될 인물도 드물 것입니다. 더민주의 지지율만 놓고 볼 때 유시민의 합류 없이도 문재인의 승리가 가능해 보이지만, 문 전 대표가 더민주의 도움을 일체 받지 않은 채 자신의 사재를 털어 유세를 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유시민의 합류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안사모 2017.01.28 16:28

    유시민은 문재인쪽에 서는게 아니라
    노대통령 측근들 안지사쪽으로
    해쳐모였듯이
    안희정지사 쪽으로 붇는게 맞다

    • 늙은도령 2017.02.02 23:09 신고

      헌데 안 지사가 너무 나간 발언을 내놓기 시작해서 걱정입니다.
      차기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3. 니꼬라지 2017.01.28 20:01

    문정부 1차내각은 이해찬총리를 중심으로 도덕성회복과 박근혜게이트 심판완료, MB 심판.
    2차내각에 유시민총리내각으로 하여 개헌, 세제및법제 개편, 미래형 제도 구축을 하여야 한다.

  4. 보글보글 2017.01.29 01:22

    우연히 들어와서 글 읽다가 필자확인하니 또 님이시네요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으면서 공감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공부도 많이되고요^^
    항상 좋은글 감사합니다

  5. 이승철 2017.01.30 07:28

    반기문재인은 칠푼이 따까리
    "최상천의 사람나라 61강"

  6. 박지민 2017.02.02 19:54

    문재인님께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여쭙고 싶은것도 있고 당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대선도 그렿고 이번 대선도 그렇고 별 문재인님의 뚜렷한 소신을 발견 못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모습도 별 보기 않좋았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말만으로 반감이 더 생깁니다
    박근혜님 대통령했으니 이제 내 차례야하는 말로 느껴지는듯 싶습니다~~
    시장가서 상인들 손잡고 오뎅드시고 일시적 민생걱정 보기 안 좋고 식상합니다~~
    구시대적 낡은 선거전략은 이제 그만요~~
    시대에 맞는 선거 전략을 세우심이 어떨지요~

    대통령을 개인적 욕심에 하시는걸로 보여 지니 안타깝습니다~~

    이제 진짜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국민 전체가 웃고 살 수 있을겁니다
    개인적 욕심이 한치라도 없어시다면 안희정님을 밀어 주심이 어떨지요~~
    여러번 방송을 통해 보여진 모습에서 소신과 의지 그리고 정치적 철학 흔들림 없는 모습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국민과의 소통의 자세가되어 있다는게 느껴 집니다.....

    문재인님이 된사람이라면 잘 할 수 있는 사람 안희정님에게 양보의 미덕으로 당의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나가는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도 돈 있다고 공천 받아주고 하지마시고 어느정도 국회 입문 기본 상식 시험도 1차2차 쳐야된다고 봅니다....
    진짜 중등 고등학생 사고 보다 못하고 열등한 국회의원 보기가 국민의 한사람으로 창피하고 민망스럽습니다~~~

    어쨌든 현명한 판단 잘 하시어 국민들 얼굴 붉히고 정치와 국회에 대한 실망으로 국민들에게 소외 당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요번 대선이 안희정님과 남경필님의 선의의 경쟁 구도로 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모두 우리나라와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모습에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2.02 23:11 신고

      열심히 지지후보를 도와주세요.
      다만 문재인에 대해서는 너무 모르시네요.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무슨탈? 2017.02.10 11:15

      탈쓴게보이는건나뿐인가?

  7. 문종서 2017.02.02 22:04


    5천만 ! 대 한국인 !

    동해에서 해뜨고 . . .
    뜨거운 남도에서. . .
    서해에서 해지면. . .
    광활한 만주를 찾아. . .

    가자 ~ 가자 ~

    멈주지 말고

    가자 ~ 가자 ~





  8. 김소리 2017.02.07 01:14

    완전 문빠네 답답하다 ㅎ

  9. Mata 2017.02.10 08:22

    유시민이 더 인물인데 들어가긴 뭘 들어감.. 개그하나ㅋㅋ

    • 늙은도령 2017.02.10 16:56 신고

      너의 수준에서는 그렇게 보이겠지요.
      지식의 많고 적음이라면 유시민이 앞서겠지만 사람의 그릇은 아니지요.

  10. 해종지 2017.02.10 10:42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1. 호빵맨 2017.02.11 09:51

    유시민은 정의당뭔입니다
    자당의 대선후보가 있는데 타당의 선거를 도와라ㅋㅋ
    말인지 똥인지도 구분이 안되시나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7 신고

      그렇게 속좁게 구니 진보정다이 이 모양 이꼴인 것이지요.
      너 같은 분들이 정의당을 죽이고 있어요.

  12. 쿨가e 2017.02.14 06:46

    중앙일보 홍석현 안희정 여시재 멤버...
    노무현팔이..안희정 지원사격중...
    반기문에서 안희정으로 MB선수교체..

    안희정은 든든한 뒷배를 가졌네...
    니가돠면 정권교체가 아니고 연장이다..

    인간이 무섭다

    MB관련 사대강 테마주 이화공영 홈센터 특수건설등 과거 MB대선때 최소10배 올리더니 그조직들 안희정 테마주로 붙였네...

    드드어 선거 조작 작전시작 했네요..
    문재인 후보 지지 시민 여러분..... 민주당 경선 참여 꼭 부탁드립니다..죽쒀서 개(MB)주게 생겼습니다

    • 2017.03.03 13:40

      허위관련 기사들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구
      유언비어유포 하지마세요~

  13. 멋쟁이남 2017.02.14 07:07

    그것이 가능할런지 알 수는 없으나 정의당을 떠나 문캠프에 온다면 천군마마를 얻는 것이요. 최고의 영입맨이 되겠지요. 시너지 효과 또한 최상이겠지요.

  14. 문가싫타 2017.02.18 12:52

    들어가봤자.. 여태 다른 인물들도 그랬듯이
    뒷통수 강타당하고 팅겨 나겠지.

  15. 3ㄷㄷㄱ 2017.02.19 19:39

    유시민 정치참여 안 함..

  16. ㅎㅎ 2017.02.27 21:44

    진짜 뭘 모르는구먼
    문재인이가 유시민을 좋아할거 같아요?
    ㅋㅋㅋ

  17. 유시민팬 2017.03.03 13:47

    유시민이 문캠프합류한다면 진짜 대실망할꺼다!
    손혜원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정청래때문이라도 문후보가 싫어짐.
    문빠들 때문이라도 더더욱 문재인이 싫다.
    권위주의 패권주의 이런게 왜나오는지 점점 알꺼같다.
    문. 안. 이. 함께 나란히 함께 가야하는데
    혼자만 지지율높다고 마치 대통령 다된거마냥..

    그나마 라이벌인
    안희정 선의논란이든 대연정이든 문캠프에서
    비난하고 가짜뉴스찌라시 퍼트리고
    문빠들도 하나같이 찌라시뉴스퍼다나르고
    진짜 꼴보기싫다.

    민주당끼리 서로 안고가고 협력하고 함께가야할 대상이지
    진흙탕싸움좀 안했음 좋겠다.

    난 안희정 떨어지면
    문재인은 절때 찍지않을듯!!

  18. 민주당정권교체 2017.03.03 14:01

    문재인은 이미 재수생이다.
    캠프는 대조직이고!
    돕는 자들도 이미 돈도 많이 투자했을거고.
    아마 문후보는 빚을진 곳이 많겠지.
    그럼 대통령되면 한자리씩 달라하면 줘야할꺼고
    그렇담 자기들끼리 또 끼리끼리가 되겠지.

    절대 문재인이 이나라를 이끌어
    좋은 대통령이 될수없다고 본다
    오히려 좌파 우파만 극심히 더 갈릴뿐...

    이재명은
    본이이 대통령이되면 다 하겠다고
    대통령이 신이라도 되는거마냥 얘길한다
    대통령혼자만으론 다 해결할수없다.

    안희정은 합리적이다.
    충남도지사로 이미 여소야대로 도정을 이끌면서
    좋은성과를 이뤄냈다.
    대화와 소통,
    5천만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갈사람이라고
    생각된다.
    여시재.대연정.선의
    왜곡된 가짜뉴스들 보고 현혹되지 마시라.

    국민은 제대로 사람보는 눈을 길러야합니다.
    투표제대로 할려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부터 잘뽑아야합니다.



  19. 갈꺼면 이재명으로~ 2017.03.04 12:52

    만약 누군가에게 간다면~ 유시민님의 성향상 바른말 하는 이재명 후보에게로 갈듯~

  20. 구름바다 2017.03.09 19:47

    정말 대단한 지적입니다.
    구구 절절 정확한 지적과 표현입니다.
    주진형이란 자를 이전에 알지 못했고
    지금도 특검에 나와서 하는 말과 행동,
    유투브에서 손혜원과 나와서 저들끼리 떠드는 것 말고는
    이 자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
    문재인 캠프에서 큰 역할을 할 사람은 아니라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특히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함께 풀어나가야 하는 점에서
    지금까지 보여 온 주진형과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나 사고방식은
    정말 미덥지 않은데 유시민이라면 말 그대로 믿음 그 자체죠.

    이제 유시민이 정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유시민을 부른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과 문재인의 협업으로 보다 나은 미래가 성큼 다가오길 기대하며
    늘 건강하시고 계속 좋은 칼럼 부탁합니다 !

  21. 이노 2017.03.14 09:53

    미안하지만 그는 호남인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해 상당한 비토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한 예는 많다. 유시민이 조순 전 서울시장을 지지하면서 김 전 대통령에 대한 2선 후퇴 발언을 했고, 옷로비와 아들 문제로 인해 김 전 대통령이 수세에 몰릴 때 하야론을 거론하는 등, 몇 차례에 걸쳐 반DJ 성향을 고스란히 드러냈었다. 그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 이희호 여사를 찾아가 김대중 전 대통령 비판에 대해 사과를 하기도 했다.
    결국 이런 것이 지난 선거에서 유시민이 경기도 호남유권자들의 외면을 받은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었을까 한다.


사드 배치 강행에 따른 중국의 보복 조치가 갈수록 강도를 높아가는 중에 만악의 근원인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답니다. 무능하고 멍청하고 한심한 황교안 권한대행 정부와 박근혜 부역자당은 중국의 보복 조치에 대처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의원들이나 비판하고, 정신나간 트럼프의 공갈협박에 오줌이 저려 대미수출 흑자를 줄이는 방법을 찾겠다며 노예적이고 매국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을 모양입니다.  





북한보다 수십 배가 넘는 예산을 처먹으면서도 자주국방의 힘도 기르지 못한 육사 출신과 방산비리의 대가들이 국방부를 장악한 채, 부실하게 개발된 록히드 마틴(세계 최대의 군산복합체)의 무기나 최순실을 통해 대량으로 수입(향후 10년 동안 수백조가 넘을 것)하는 짓거리만 하고 있으니, 미중으로부터 난타를 당하는 것입니다. 친일부역자들이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박정희로 대표되는 육사 또라이들이 정치마저 장악하니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사드라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는 충실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도 없는 무기 체제를 도입하는 바람에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만 상대해도 힘든 마당에, 우리의 최대 수출국이자 이익산출국인 중국에게도 휘둘리게 됐습니다. 중국에 거점을 둔 생산공장들이 베트남과 동남아 등지로 옮기거나, 국내로 귀환하기도 전에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제국적 압력에 처했으니 수출기업들(협력업체와 금융업체, 관광객까지 고려하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과 미래산업인 한류의 앞날이 캄캄합니다.





세계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이 미국(과 영국)의 탈법적인 금융약탈질 때문이며, 대한민국이 그들의 약탈질(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던 것도 중국이란 시장이 급성장했기 때문인데 이제는 이것마저 위태롭게 생겼습니다. 영국의 늙은이들이 브랙시트를 통과(영국의 청년자살률이 급격히 올랐을 정도다. 조카가 다니는 브리스톨대학에서도 자살자가 나왔다)시키고,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바람에 유럽시장과 환율도 위태위태한데 현 집권세력은 반국민적 대처만 공언하고 있습니다. 



브랙시트에 대한 이재명의 잘못된 이해처럼, 일부 대선주자들은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영국, 일본, 유로존이 2008년 이래 지금까지 무제한 양적완화를 해왔지만 그 결과란 미국 경제의 미미한 회복만 보여줄 뿐인데, 세금을 대폭적으로 올릴 생각은 않고 단기적 효과만 있을 뿐인 양적완화 정책(세금 인상 없는 재정대책은 패망의 지름길!)만 내놓기 일쑤입니다. 트럼프의 미친 짓은 중국과 유럽의 반발을 불러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임에도 단기적 피해가 무서워 몸부터 납작 엎드리고 자폭적 대책만 내놓으니 정권 교체를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고립주의와 보호주의, 패권무역시대의 불확실성에서 살아남으려면 세금을 누진적으로 올려 복지를 늘리고(하위 90%에 속하는 국민은 무조건 이익!)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내수경제 활성화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만들었던 종부세를 다시 살리고, 국회에서 가로막힌 토지초과이득세법·택지소유상한법 등의 제정돼야 합니다. 재정과 조세가 뒷받침된 지방분권의 확실한 정립도 필요하고, 이명박근혜표 악법들을 모조리 폐기하고 비정규직법을 재개정하고 이익공유제 등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세한 정치적 힘이 필요합니다. 브루스 에커만이 주장한 '이원적 민주주의론(시민적 항쟁의 요구를 입법부가 법제화하고 제도화하는 민주주의 모델)'의 디지털 버전인 촛불집회(시민행동주의)와 국회, 정부와의 연동을 통한 입법작업과 집행의 극대화를 정립시켜야 합니다. 이를 테면 정치권에서 끝없이 논쟁되고 있지만 기득권의 이익에 밀려 실현되지 못한 정치문화와 대의제를 고집하는 정당정치의 업그레이드 버전(노무현의 꿈)입니다.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참여형 원내정당화의 모델로 '정책결정과 집행의 속도전'과 시민주권의 공고화가 핵심입니다. 



이것만이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벗어나게 해줄 독일과 노르딕 모델의 한국판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필품은 정부가 개입해 저가의 양질화에 성공해야 하고, 미래세대의 자립과 중년세대의 노후대비를 위해 집값하락을 유도해야 합니다(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모델). 현대자동차 같은 대형사업체 노조의 횡포를 손보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 노조를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시몽과 프리에, 마르크스주의 같은 구좌파의 권위주의적 교리로 세상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함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 안에 담긴 아름다운 휴머니즘과 노동의 가치 및 불평등, 정의에 대한 위대한 성찰은 영원히 유효하지만.





이밖에도 고려해야 할 것들도 많지만 촛불혁명의 위대한 여정을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승화할 수 있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실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평화적으로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있는 촛불혁명의 성과 때문에 외국인의 투자가 늘어났다며 한국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커지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 앞으로 이룰 성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의 여정은 그만큼 위대한 반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한국현대사의 적폐들을 하나씩 바로잡아가는 혁명의 과정은 대단히 힘들고, 부패하지만 똘똘 뭉친 기득권의 저항도 강고하고 집요하겠지만, 촛불집회와 이대생의 승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의 청춘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길을 터주면 체제혁명도 가능합니다. 반칙과 특권에 관대했던 기성세대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고 열어주고 맡겨야 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풀어갑니다, 자신의 60~70년이 달려 있는 삶이므로. 독재자 박정희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로 대표되는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를 짓밟는 일은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의 아우성이 가장 크고 가장 잘 들릴 때 최고로 잘 돌아갑니다. 거기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아우성이라면 더 말할 것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더 하고 글을 끝내자면, 미국과 중국의 압박에 쫄지 마시라!!!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07 00:10 신고

    쫄지 않겠습니다!

    저 있는 자리에서부터 공고하게 촛불을 켜고 일상에서도 삶의 가치를 더해야죠.
    물론 "책"과 더불어서 말이죠~^^

  2. 공수래공수거 2017.01.07 08:46 신고

    국내 정치 상황이 빨리 종결되고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가 잘 풀어 나갈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겠습니다

  3. 토마토 2017.01.07 18:05

    촛불혁명이 계속되어, 피를 흘리지 않고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동시에 꽃피운 최초의 국가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7 18:46 신고

      그렇게 가야 합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를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4. mangrove 2017.01.09 10:06

    국민들은 적어도 대선까지는 열일을 제쳐두고 촛불을 이어가야 합니다.
    다 같이 힘들고, 귀챤고, 춥고, 배고파도 광장으로 나와야 하고, 신경쓰기 귀챤아도 계속 상황을 주시하고 여론전을 펼쳐가야 합니다.
    해방은 남이 던져준 떡고물이었지만, 나라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는 노고와 고생이 필요 합니다. 그래야 쟁취했을 때 기쁨도 자부심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17:05 신고

      세월호참사는 반드시 밝혀야 하고 가장 중요하며 가장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