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실체를 드러냈을 때, 절대다수의 국민은 외적 성장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자부심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생의 힘겨운 저항에 이어, 1700만 개의 촛불이 혹한의 광장과 거리를 밝혔습니다. 끝없는 퇴행을 거듭했던 이명박근혜 9년에 종지부를 찍었고, 청와대를 탈환했습니다. 국민적 성원 속에 새정부가 출범했고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부패를 바로잡는 적폐청산에 들어섰지만 과대·불평등 성장의 잔재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나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천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한당과 손잡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소방관 증원과 장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방의 열악한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제천의 화재에도 불과하고 소방법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야당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구온난화의 역습(미국과 유럽, 중국은 물론 고속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을 견딜 수 없었던 밀양에서 외적 성장에 합류할 수 없었던 분들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촛불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과 밀양의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음은 사람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며,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은 밀양 참사와 세월호참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는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와 과대·불평등 성장의 폐해들이 미래세대를 덮친 것이고, 밀양 참사는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된 분들을 덮쳤다는 점에서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촛불로 타올랐던 지난 겨울의 열망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함이었고,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국민의 죽음을 예언하는 홍준표의 저주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음을 말하려 함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속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진보나 보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경관언 유착을 해체하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려면, 견고해질 대로 견고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 이르려면,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이루려면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시도에도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구정 전에 화재사고 또 일어난다ㅡ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이에는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상식과 원칙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국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들어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국민의 죽음도 표로 계산하는 자기정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저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변함없이 문재인을 믿고 그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며,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며, 밀양 참사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천 화재 유족들이 밀양 참사 유족들을 보듬는 모습에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 분노라면, 북극 한파에도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기다렸습니다 2018.01.29 23:09

    마지막 말씀에서 울컥했습니다...
    요즘 글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23:19 신고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부하는 것을 줄이고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2. 김갑탁 2018.01.30 06:57

    글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적폐세력들은 없어지지 않을거라 봅니다,왜냐면 그들은 스스로 적폐인줄 모르거든요,
    어떤집단을 적폐로 지목하면 그안의 양심세력이돌아서 버리는 빌미도 될수 있겠지요
    이번 비리로 채용된 놈들처럼 반박할 수 없게 콕콕 찍어 내서 도태시켜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5 신고

      홍준표와 김성태의 투톱체제는 역사상 최악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의 제1야당을 맡고 있다는 것이 보수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몰락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1.30 07:16 신고

    사람들은 사람 냄새나는 문재인대통령과 존재자체가 저주인 홍준표조차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이 만든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6 신고

      기레기들의 왜곡보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없애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느낀 것인데, 그래서 덜 발악합니다.

  4. 샌드위치 2018.01.30 07:29

    본문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 절망적이네요.


    외부적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내부 단결도 개판에 기본 소방법도 통과 못시키다니..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by Abraham Lincoln

    • 늙은도령 2018.01.30 13:38 신고

      자유한국당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상 아무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입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일이란 한계에 직면합니다.
      여론이 폭발 직전이 되니까, 이제야 소방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정당정치의 놀이판이라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1.30 07:58 신고

    홍준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41 신고

      인간도 아닙니다.
      거짓말과 폭언을 입에 달고 사는 정신이상자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거의 이틀 동안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글은 독자의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대가라고 하는 분들은 독자의 수준에 맞추면서도 시대를 관통하는 통찰을 담아냅니다. 문제는 이런 명제가 디지털시대에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독자의 수준에 맞춰 글을 쓴다는 것에는 전체적인 하향평준화의 부작용과 사이비 지식인들의 득세를 구별할 수 없게 만드는 위험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황이 그러합니다. 대단히 한정된 경험이기에, 부분적 진리를 보편적 진리로 확장하는 논리적 비약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지만, 필자가 아는 한 2016년을 살아가고 있는 19~35세의 청춘들은 대단히 뛰어납니다.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린다는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더 이상 통하지 않는 헬조선에 살면서도 그들이 보여주는 적응과 선택의 과정이란 빛의 속도로 진화하는 인류의 탄생을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이 보기에 대단히 슬픈 일이지만, 그들의 진화란 인류문명 발전의 암묵적 동의가 깨졌다면 그런 엿같은 세상을 극한까지 밀어붙여 최단 기간 안에 끝나게 만들려는 생존의 지혜가 곳곳에서 빛(이것에 감정이 있다면 슬픔에 가깝겠지만)나고 있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N포세대라고 하지만, 그들이 포기하는 것들의 총합이란 '깨진 동의'에 철저하게 순응함으로써 역발상의 혁명도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들이 포기한 것들은 인류문명의 발전은커녕 인류문명의 존속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세상과 체제를 뜯어고칠 정치경제적 권력이 없기에, 그들은 인류문명 발전의 두 개의 축인 '소비와 출산'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을 들고나왔습니다. 그것이 적응과 선택의 결과라는 점에서 대단히 진화론적이며,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기 보다는 그들의 유전자에 축적된 집단지성의 발현이기에 한판 뒤집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디지털시대에 적합한 방법으로 저항하고 투쟁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빠져들지 않고 그들만의 방식으로 기성세대의 헬조선에 멋진 카운터펀치를 날립니다. 그들은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를 정확하게 분류하지도 못하고,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지만 본능적으로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청춘이니까 아픈 것이라고 하니까, 아프면 환자지 청춘과 무슨 상관이 있냐며 꼰대의 위로를 멋지게 비틀어버립니다. 





박근혜와 김종인으로 대표되는 꼰대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청춘들은 평등한 자유를 충분히 누리는 주체로서 헬조선에 저항하고 투쟁하지 꼰대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 수동적으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절망과 좌절에 머물러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고학력 비정규직 알바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면 그것에 적응하되, 그런 주류의 메커니즘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없는 시기를 앞당기는 선택적 포기들로 역발상의 혁명을 주도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아니라 '이것이 최대한 빨리 지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 그들의 진화론이며, 생존전략이자, 디지털 네트워크 세대의 집단지성입니다. 박근혜는 몇 번을 죽고 다시 태어나도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김종인은 그들의 특성을 며칠 이내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된다면 듣고 참조하고 반영해야 합니다. 디지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청춘들의 다양한 의사소통(SNS가 대표적)만이 헬조선을 가장 빨리 끝낼 수 있습니다. 



주류의 먹물들(조중동과 종편, 강단에 널려 있으며, 청춘에게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과 비주류의 주류를 자처하는 먹물들(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에 몰려 있으며, 필자에게도 보이는 '보이는 손'이다)의 주장처럼, 중간층과 무당층에게 총선 승리의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을 대통령 선호도 1위로 만든 19~35세의 청춘들에게 있습니다. 필자 같은 비주류 먹물 꼰대가 보기에는 눈물겨운,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디지털 의사소통에 답이 있습니다.



정치공학적 계산이 민주주의를 이길 순 없습니다(이런 면에서 이재명 시장의 트윗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국민의 수준이 그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한다면,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15~35세의 청춘들의 수준에 맞추지 않으면 어떤 세대의 수준에 맞출 수 있겠습니까? 




P.S. 김종인 위원장이 107석 이하로 내려가면 더민주를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현상 유지라도 좋다면 정의당에게 통 큰 양보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수도권에서 정의당과 연대하지 않으면 107석도 지키지 못합니다. 시대의 역적이 되지 않으려면 정의당과의 연대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딴지 2016.03.17 00:11

    마지막 PS 참 좋습니다. 엄지 척~ ^^)= b
    그런데 과연 김종인이 그럴까... 라는 걱정이 앞서네요.

    2014년 4월 16일 이후로 2년동안
    40여년 살면서 한 번도 안 해봤던 나라걱정을
    한꺼번에 모아서 다 하고 있다는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00:40 신고

      김종인은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제 말을 들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해야 합니다.
      김종인은 못하는 것을 유권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정당이 정한 후보에 찍으라는 것이라면 유권자는 대안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 이후의 누구도 유권자를 무시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총선에서 야권이 승리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다만 그 방법에서 약간의 수정을 가할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이 생겼으니 그에 맞게 전술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실천할 것입니다.
      김종인 때문에 1인방송국을 오픈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어 아쉽지만....

  2. 먼북소리 2016.03.17 00:41

    원래 내가 낙천적인 성격이었는데.. 나도 이제 나이를 먹었나? 비관론자가 되어갑니다. 과거도 계속 뒤돌아보게 되고..
    나의 우려일까요? 전쟁이라는 단어가 머리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거대한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면..

    • 늙은도령 2016.03.17 01:40 신고

      장담이라는 것은 예언과 비슷해서 대단히 위험한 얘기지만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국 같은 경제대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세계 경제는 끝장납니다.
      지금은 저금리와 저물가, 대규모 양적완화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면 그때는 세계경제고 뭐고 다 끝장납니다.
      전쟁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나 김정은이 그런 생각을 구체화하는 어떤 행태라도 보이면 그들이 미국 등에 의해 제거되면 됐지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3. 먼북소리 2016.03.17 01:00

    한가지 질문 드릴까 합니다..
    오늘 정청래의 백의종군 효과가 있을거라 생각하는지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할려고 했으면 좀 더 빨리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좀 늦은감이 없지 않아 있는것 같습니다.
    이번총선에 그다지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03.17 01:42 신고

      정청래가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지금보다 한 단계 이상 도약하려면 무조건 백의종군해야 합니다.
      그는 대한히 현명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가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당선된다고 해도 탈당하는 순간 정청래라는 정치인의 가치는 하한가로 떨어집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여준 모든 것들이 일시에 박살납니다.
      정청래, 생각보다 더 멋진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새노래 2016.03.17 01:24

    지금 4.13 총선을 앞두고 정말 답답한 마음으로 지켜 보시고 계실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사람이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할까, 지조도 소신도 없이 ... 사람이 바뀔때는 내가 뭔가 깨달음을 얻었을 때와 내가 약점을 잡혔을때 입니다, 이번 선거가 꼬이고 김종인과 그 일당들이 상식에 맞지 않는 짓을 하는걸 보면 정의화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정의화도 직권상정 하면 성을 갈겠다고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루 아침에 성을 갈아 버렸지요.... 김종인과 그일당들의 하는짓도 마찬가지 입니다,
    유튜브에 "최상천의 사람나라 35강" "김종인 이기는길 놔두고 왜 지는길로 갈까" 추천 합니다, 저도 보고 지금 현재 4.13총선의 난맥상과 상식밖의 일들이 왜 벌어지나를 조금이나마 이해를 하게 된것 같습니다, 믿고 안믿고는 자신들이 스스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남이 짓으니 나도 짓는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남이 그러니 나도 그런다 는 식의 개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뭘 물어 보면 제대로 아는것도 없습니다, 그냥 귀 동냥으로 조중동에서 조금 들은 예기가 무슨 만고의 진리인양 씨부려되고 있는 개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개들은 자기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금 자신의 아들 딸 목을 조르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이런 한심한 개들 즉 죽은자들이 사회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한 사회는 변화 할 수 없습니다, 어짜피 사회는 산자의 사회지, 죽은자들의 사회는 아닙니다, 죽은자들은 사회를 변화 시킬수 없습니다, 죽은자들은 그 쭈둥아리 다물고 산자의 가는길을 방해 말고 산자의 뒤를 따르라...

    • 늙은도령 2016.03.17 01:51 신고

      그럼요, 그 시대의 중추와 바로 아래 세대가 전면에 나선 나라만이 제대로 돌아갔고 성공햇습니다.
      노무현과 김대중의 정신 중 현재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지 그들의 과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분들은 늘 비판을 받는 존재이지만, 그러면서 그 위대함이 새롭게 살아나 당대의 주축들에 의해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발전해왔습니다.
      다만 물질문명의 거대한 파고와 놀라운 속도 때문에 잠시동안 그런 발전의 긍정적 요인이 위축됐지만, 그 시대의 주축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다른 형태의 발전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이미 은퇴하고 물러나 후진 양성에나 힘써야 할 자들이 모두 다 기어나와서 이 나라의 주인은 아직도 우리다 하면서 추악한 욕망을 드러낸 것에 불과합니다.
      특히 정치권이 40대와 50 초반을 주축(단 다수여서는 안 된다)으로 2030세대들이 토대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들은 향후 50~6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하기 때문에 단기적 이익에 연연하는 결정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일정 수준의 전리품은 챙기겠지만 그 정도는 대세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늙은이들이 물러나야 합니다.
      제가 동교동계의 노욕이라고 한 것이 이것입니다.
      김대중 정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세대와 시대, 인류 전체의 역사를 기반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5. 耽讀 2016.03.17 08:12 신고

    김종인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말 듣고 결정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독재자임을 선언한 것입니다. 누구가 김종인을 차르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김종인은 죽어 따 깨어나도1935세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박그네가 민주주의를 결코 이해할 수 없듯이.
    김종인과 박그네에게 민주주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15:15 신고

      답답합니다.
      오늘 박영선의 발언까지... 비대위 전체가 문제 있습니다.
      저는 정의당 지지할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3.17 08:22 신고

    지금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나라와 야당을 걱정하는 공인이라기 보다
    개인의 욕심과 명예를 위해 민주당을 선택한것으로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4월 13일 현실화될까 걱정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7 15:15 신고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입니다.
      전체를 보지 않으려 합니다.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해줍니다. 저는 그대로 나두면 저절로 무너질 것 같았던 국민의당과 통합하는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야당 통합이 신의 한수로 확정된 지금, 저는 문재인 의원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야당 통합이 정말로 신의 한수고, 친노패권주의가 배제된 통합에 성공해 모든 지역구에서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가능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할 수 있다면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누어지는 것인지요?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섰기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유세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다는 것은 알지만,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통합의 지분이 나눠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팎의 끝없는 흔들기 속에서 대표직을 힘겹게 이어가면서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에 맞서 총선 승리로 가는 선거 연합을 구상했을 때, 정의당처럼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돼 있었다면 어느 정도를 생각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야당 통합에 찬성하는 분들은, 두 분이 운명공동체로 묶여있다고 하니 문재인 의원의 생각이 곧 김종인 위원장의 생각과 같을 것이기에, 염치불구하고 묻는 것입니다. 





필자는 수많은 정치(철)학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민주주의가 가장 잘 돌아가려면 모든 이해 당사자들이 공론의 장(특히 국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선한 의도로 시작했던 참여정부의 비정규직법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변절자들, 쓰레기들과 거대자본들의 맹공 앞에 누더기(비정규직 양산법)로 변해갈 때 비정규직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정당이 있었다면 누더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진 압축성장과 무차별적인 경제영토의 확장 때문에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가 파괴됐고, 각종 전염병과 미세먼지·방사능물질·화학물질 등처럼 온갖 위험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세상이 도래했지만,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비정규·저임금노동자, 알바 위주의 청춘과 여성가장, 빈곤층 노인, 성소수자, 이주민과 이주노동자, 저학력자 등)에게 집중될 비대칭적 피해를 줄이려면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이 된 것에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쏟아부은 체제의 간수들(정치인, 교수, 언론인, 지식인, 법조인, 시민단체, 교도관, 간수, 공공기관의 용역, 조폭과 깡패 등까지 전체인구의 5% 정도)인 40대 이후의 기성세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에도 자신의 이익을 국회에서 주장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압도적인 힘의 열세 때문에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행태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공중부양'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집단폭력을 가해 퇴출시켜버렸습니다. 민주주의체제에서 정권을 차지하는 방법이 부와 권력을 지닌 엘리트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선거와 이 때문에 자신을 대표할 수 없게 된 비엘리트들의 혁명(여론이 세상을 바꾸지 못한다)이 유일하다면, 혁명이 불가능해진 현대민주주의는 지독할 정도로 엘리트주의적입니다. 





애초에 민주주의이란 기획이 가진 자들(백인 남성)의 이익을 위해 제한적 시도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런 경향을 막을 수 없지만, 최초의 기획에서 배제된 약자들이 엄청난 피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를 확장시켰듯이(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인 이유), 노동당과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할수록 거대양당과 거대언론이 독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끝없는 퇴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야권을 지배하는 압도적인 현실이라고 해도,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졌다고 해도, 노무현이 그랬던 것처럼, 문재인 의원도 진보적 민주주의(또는 모든 국민에게 존엄한 삶의 질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사회적 권리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인 <베버리지보고서>의 진보적 자유주의, 기본소득도 포함될 수 있다)를 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당 통합이 총선 승리를 보장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그 내용도 충실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야당 통합을 바탕으로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어마어마한 기적을 연출해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그 자리에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킬 수 있는 당사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정권만 바뀌었을 뿐 거대양당의 독점구조는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불과한 사람들에게 권력의 수평적 이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수직직 이동, 즉 신분 상승과 계층 상승의 이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들에게는 진보와 성장의 낙수효과가 단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직접 자신의 이익을 주장하고, 정치적 합의를 통해 그들의 이익을 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아니라 민주공화국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3.04 19:39

    김종인,어찌보면 하는 짓이 원세개나 동탁과 겹처보인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저만 그런가요?
    http://blog.naver.com/atena02/100154129363

    • 늙은도령 2016.03.04 21:24 신고

      저도 돌아가는 모양새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저절로 무너지게 돼있고, 안철수도, 국민의당도 그럴 수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습니다.

    • 2016.03.04 22: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15 신고

      박근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을 두 가지나 건드렸습니다.
      하나는 위안부협상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의 역린이고, 나머지는 테러방지법으로 대표되는 유신독재의 부활입니다.
      이 두 개는 돌아선 5060세대들이라 해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노골적인 개표조작을 할 정도라면 모를까, 그녀는 한국민의 역린 두 개를 너무 강하게 때렸습니다.

  2. 2016.03.04 21: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02:21 신고

      그게 될까요?
      저는 지금이라도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승리한다고 해도 그 구성원들이 변하지 않았는데 무엇이 달라질까요?
      많은 분들이 거대권력과 지배엘리트, 거대자본과 거대언론 등에 대해 너무 순진하게 생각합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이 거대양당을 구축해 정권을 주고받은 것이 한국의 현대사입니다.
      오직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만이 열린우리당을 만들어 거대양당체제를 끝내려 했습니다.
      당시에는 진보정당이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반대하거나 변절한 자들이 김종인 비대위와 국민의당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들이 통합하면 대한민국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지요?
      천만에요.
      김종인표 경제민주화는 사망선고를 받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되살려낼 요소들이 수두룩합니다.

  3. 耽讀 2016.03.05 10:40 신고

    지금 생각하면 문재인이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과 완전통합은 아니지만 연대 발판을 만들어 놓고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인에게 이들 정당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20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김종인은 자신의 정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4. 민주청년 2016.03.05 11:21 신고

    링크추가했습니다. 제 블로그도 링크추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꾸벅)

    • 늙은도령 2016.03.05 19:05 신고

      네, 알겠습니다.
      짧아도 댓글을 남기시면 무조건 방문합니다.
      제가 요즘은 페이스북에 집중하느라 링크를 살피지 않고 댓글만 살핍니다.
      그냥 한 자라도 좋으니 제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05 11:41 신고

    우선은 새눌당과 일대일 구도를 만드는게 필요합니다
    새눌당의 고정 지지층이 35%되는 걸 앞으로 여러 정당이
    정책으로 일부분 흡수하지 않으면 분열된 정당으로는 절대
    과반수를 막을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13 신고

      저는 국민의당이 저절로 무너지거나 SOS를 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과 구성이 버림받게 돼있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너무 서둘러 이상해졌습니다.
      먼저 호남과 수도권을 뺀 곳에서 정의당, 노동당,녹색당고 선거연합을 이룬 뒤 국민의당을 흡수했어야 했어야 햇습니다.
      그것을 너무 빨리 시작하는 바람에 필리버스터라는 승리의 절대공식을 날려버렸습니다.
      그것에 깔린 것이 무엇인지 알기 전에는 제가 김종인을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보수주의자 레이건에게 표를 주었던 미국정치학회 회장이었던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수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이유와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캔자스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과정에 일어난 일을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최근에 들어 이런 사례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이들의 주장은 일종의 동병상련인데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디스’하는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기업들이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를 쓸 수 있게 하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열악한 상황의 고용주는 어떻게든 버텨나가겠지만, 그들보다 훨씬 숫자가 많은 알바나 저임금 노동자는 노동착취의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들은 또한 경제가 침체된 상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올리면 영세사업장이 망해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 것이라고 합니다. 3D업종처럼 열악한 노동이 필수인 곳에서는 이미 외국인노동자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동일한 대우를 받아들이지 않는 이상 실업자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대는 변했고, 물질적 풍요로움도 경험했는데 1960년대의 노동으로 돌아가라니 청춘들이 차라리 취업을 포기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어 부도와 폐업을 하는 영세사업장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가 어려운 것은 정부와 경제 주체들의 잘못 때문이고, 그래서 서민의 소득이 줄어서 벌어지는 일인데,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가난한 사람들끼리 생존의 싸움이 벌어집니다. 가진 자들이 최소의 비용으로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계급의식을 가질 수 없는 하층민들의 이전투구 때문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진보와 보수로 나뉘는 것이 아닌, 인간의 기본적인 삶에 대한 것인데 이상하게 이념적 색칠이 가해집니다. 이런 이념적 색칠을 하는 주체는 당연히 보수 성향의 언론과 방송, 집단과 세력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을 주장하는 자들은 경제를 모르는 아마츄어이자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붕괴시킬 수 있는 자들로 공격받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찬성파와 반대파 사이의 감정적 골은 깊어집니다. 그 결과 반대파의 대부분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것을 선택합니다. 미국의 경우 공화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빈부의 격차가 벌어졌음에도 가난한 사람들이 공화당을 찍고, 우리의 경우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물론 이들은 당장의 삶이 중요하기에 장기적인 성찰을 할 수 없고, 이것이 그들을 보수적으로 만듭니다. 그들에게 변화는 두려운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헌법, 국가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이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며, 국가는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세금을 걷고 거대한 관료제를 유지하고,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헌법은 국가에게 강요되는 규범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권을 실현하도록 정부에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선택하고, 온갖 종류의 세금을 내고, 국방의 의무를 지고, 법을 지키는 것은 국가가 가난한 구성원들끼리 싸우는 일이 없도록 조세정의와 공정거래, 부의 재분배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최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요인으로 불평등하게 태어났다면 인간의 의지와 연대로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격렬한 토론과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도입했습니다. 어떤 종류의 노동을 할지라도 최저임금을 받으면 기본적인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도입한 것인데, 지금의 논란은 본말이 전도된 채 진행되고 있습니다. 1대 99사회의 등장을 말하는 현실에서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이해와 욕망의 이분적 갈등을 유발시켜 분할통치를 공고히 하는데 있습니다.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과 저소득층 자녀지원이 가장 전형적인 예입니다.



월평균 4만원밖에 안 되는 돈이지만, 이런 돈이라도 지원받는 쪽은 보수정당을 찍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쥐꼬리만한 지원으로 자녀의 성적이 올라가고 삶이 달라질 것도 없는데, 어떻든 지원을 받았다는 그것 때문에 무상급식을 주장하는 정당에 표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는 최소한의 지원마저 끊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상당하고요. 





이런 선별적 복지와 공적 부조가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세상을 바꿀 힘은 없기에 그것이라도 받으려면 보수정당에 표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상당수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형편없는 투표율이라도 과반수가 넘는 국회의원을 보수정당에 몰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은 남북분단 상황이 맞물려 보수정당의 절대적 우위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민주정부 10년은 그래서 한국 현대사의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당장 몇 푼의 돈이라도 손에 쥐려면 보수정당을 찍는 것이 훨씬 유리한데 진보정당을 밀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전과 14범 이명박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집값 상승이 기대됐기 때문에 욕망의 투표를 한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이명박과 보수정당에 몰표를 주었습니다. 참여정부가 좌파정부여서 고의적으로 집값을 떨어뜨렸다는 것에 조중동이 집중포화를 가해 유권자들이 이명박에게 표를 던지도록 만든 것도 한몫했습니다. 





전 세계의 경제 역사를 살펴보면 진보정권이 집권했을 때 성장률도 높고 빈부격차도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저호황이 지속된 시대에는 거의 모든 정부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해서 확률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시기를 빼면 진보정당의 업적이 훨씬 뛰어나다는 것은 전 세계 공통의 진실입니다. 언론과 교육이 중요해지는 것이 이 지점인데, 이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은 보도하지 않고 가르치지 않은 채, 보수정당의 주장(자본과 재계의 입장을 대변)만 확대재생산함으로써 TV와 신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노년층을 사로잡을 수 있었습니다. 



언론은 성인들에게, 교육은 청소년들에게 보수적 가치를 주입시키고 의식속에 각인시켜 보수화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수십 년을 길들여지다 보면 보수적 가치와 현실 간의 엄청안 괴리에 무감각해집니다. 합리적 이성은 사라지고 동물적 욕망만 남습니다. 이런 인간의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들은 신앙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울부짖으며 '자유(이들이 말하는 자유는 방임에 가깝다)'를 위해 사회경제적 평등도 '파이가 커져 흘러넘칠 정도(낙수효과)'에 이르기까지 뒤로 미루자고 합니다. 기한은 정해진 것이 없고, 기준도 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평등은 물론 자유까지 박탈하는 정책을 남발합니다.





인간은 생각보다 합리적이지도 않고, 이성적이지도 않으며, 보통의 믿음보다 훨씬 더 적게 생각하는 존재입니다. 자신의 이익과 욕망이 명령하는 데로 행동하고 선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존재입니다. 이것 때문에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호소하는 보수정당의 호소가 먹혀듭니다. 언론이 선정적인 방식으로 연일 떠들어대고요. 



그 결과 저학력 빈곤층은 보수우파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경향이 극단에 이르면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더 낫다'는 《자발적 복종》에 이릅니다. 스스로 자유를 포기하고 노예의 길로 들어서는 것을 애국심이라고 포장합니다. 국가가 조금의 지원금만 주면 폭력적인 관제집회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완벽한 노예에 이르며, 정신적·물질적 주인인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열악하게 만들고 가난을 대물림하게 만드는 보수정당을 찍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남북이 분단된 대한민국은 이것이 일상화된 나라이고, 이제는 종편을 통해 노년층을 대상으로 극단적 종북좌파몰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그들에게 선별적 복지나 국가 지원금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몰아줍니다. 이미 세뇌된 그들은 부자들이 더 부자가 되면 떡고물의 크기가 커질 것이란 환상의 포로가 됐기 때문에 진실을 알려줘도 빨갱이라며 극도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방법이 없고, 진보적 성향의 중년층과 청춘들과 극심한 세대갈등이 빠져듭니다. 선별적 복지를 받기 위해, 하나의 부스러기라도 더 얻기 위해, 자신을 꼴통이나 꼰대라 하는 젊은이들을 용납할 수 없어 보수정당과 후보에게 표를 줍니다.



문제는 당장의 이익과 욕망 때문에 보수정당에게 표를 주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느냐에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하는 기간 동안 다른 계층의 소득 증가에 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이 더 늘었는지 살펴야 하는데, 보통 이것을 하지 않습니다(클릭하면 한국적 상황까지 설명한 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두 2015.03.19 18:06

    부자들은 일자리를 주니깐 ㅋㅋ

  2. 참교육 2015.03.19 18:24

    피해자가 가해자 편을 드는 세상....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마취되어 있는 민초들... 그 마취제는 바로 교육과 언론이 아닐까요?
    미췬된 사람들에게 꼭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29 신고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들과 <자발적 복종>까지 함께 보면 답이 보일 것입니다.

  3. 팍쉰보병 2015.03.20 06:30

    도령님은 에둘러 말씀하시지만...
    '국민정신의 부패'가 촛점이라 생각합니다.

    공평무사하고 투명한 기준이 없으니 민초들이 '목구멍이 포도청'을 빙자
    돼지새퀴들에게 굴종하고 돼지새퀴들은 사회 분배구조를 더욱 더 의곡시키고...

    쥐새퀴 찍어서 집값 오르지 않아 득 본것 없고 푼돈 몇푼도 얻는 것 없는
    민초들의 자멸인 사기꾼 놈에게 휘둘리는 '양심불량' 투표의 결과로 인한 폐해는,
    기대 이익 수혜의 부도라는 간단한 게 아니라 ,
    아예 처음부터 올바르고 공정한 행위의 규칙자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듯 인간이 언제나 합리적인 선택/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니
    경제적 이해타산과는 괴리된 사회정의(正義)적인 소양 고취가
    오히려 이익 지향적인 속물근성을 자제시켜 공정한 행위 가능성에의
    기대치를 높이지 않을까 ?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06:46 신고

      그럼요, 사회정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의 실천을 고취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욕망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그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진정한 의미의 혁명도 가능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3.20 10:1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5. 공수래공수거 2015.03.20 10:28 신고

    가진자들의 교묘한 선전,선동에 놀아난 결과이고
    무지의 소치이기도 합니다

    결국 선거를 통하는 방법 밖에 없는데 선가때만 되면
    그간의 일을 까맣게 잊고 또 현혹되거나 세뇌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0 16:49 신고

      방법이 정말 사악합니다.
      용납이 안 됩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입니다.

  6. 2015.03.22 06:58

    인간자체죠.
    가난했던 사람들도
    돈벼락맞고 부자되고
    고용주 되고
    사업주되면 달라집니다.
    국민이 깨어야됩니다.일이년 걸릴일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든 선진국이든 복지국가든
    그나라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만큼만
    이룽ᆞㄱ진다는

    • 늙은도령 2015.03.22 16:53 신고

      네, 민주주의는 씨그럽고 힘든 것입니다.
      언제나 진행 중이며 완성도 없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내에서 민주주의 전체 흐름을 보다 좋은 쪽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만이 인류 전체가 향유할 민주주의 질도 높아집니다.

  7. 읽다가 2015.03.22 22:39

    읽다보니 중간쯤에 '인간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선택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선택' 했다는 문구에서는 좀 의아해지네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반대개념은 자본주의인데....민주주의의 반대개념은 독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1:11 신고

      아, 그것은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를 하나의 체제로 인정하던 시절이 있어서 그때의 결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본주의가 맞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반대라는 개념은 조금 다릅니다.
      실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경제적 개념이고, 사회주의는 정치경제적 개념입니다.
      민주주의의 반대는 전체주의입니다.
      독재는 민주주의를 통해서도, 전체주의를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테면 게엄령이나 긴급조치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가 일시적인 독재를 허용하는 것이라서 정치적 개념으로 볼 때 조금은 다릅니다.
      사실 국가를 기준으로 하면 개인화하는 경향과 전체화하는 경향으로 나누어진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8. 민주화 2016.01.24 19:27

    가진자들이 언론을 잘 길들어서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6.01.24 19:51 신고

      방송 중 하나만은 독립적인 방송이 있어야 합니다.
      JTBC도 중앙일보화가 심각해져 초반같지 않습니다.



공부가 턱없이 부족해서인지, 나는 아직도 정치에서 중도가 무엇인지 모른다. 어려서부터 동양철학을 공부했기에 중용은 알고 있지만, 중도는 도무지 모르겠다. 도(道)라는 것에 중간이 있다는 것은, 최소한 필자가 공부한 책들에는 나오지 않는다. 삼라만상을 만들어낸 음과 양의 조화는 알겠는데,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지난 8년간 집중적으로 공부한 서양철학에도 중용은 나오지만 중도는 나오지 않는다.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물리학(정치철학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음)에도 중간이란 것은 없다. 중성자라고 하는 것도 질량이 없기 때문에 기능적 역할만 하는 기본입자다. 질량과 에너지, 위치와 운동, 입자와 장, 물질과 반물질에 이르기까지 중간의 무엇이란 없다.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주장하는 가치중립이라는 것도 모순에 해당한다. 가치중립이라는 판단을 내리는 것 자체가 가치에 대한 판단이 들어간 것이기에 가치중립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다. 음과 양이 삼라만상을 만들어내듯, 0과 1이라는 두 개의 비트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구현해내는 컴퓨터도 0과 1만을 사용한다. 사람과 사물 등 모든 것의 가치와 위치, 사용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지금까지 공부하고 사유한 것들이 형편없어서인지, 사안에 따라 선택의 기준이 달라지는 이중이념은 알겠는데 중도는 여전히 모르겠다. 내게는 중도라 말하는 사람들이 중용이나 중간이 아닌 평균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린다. 자본주의의 폐해인 불평등을 숨기기 위해 가장 많이 동원되는 평균이란 수학적이고 계량학적 개념 말이다. 정치라는 행위를 통해 최소화해야 하는 사회경제적 평균 말이다.



평균적인 개인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증대되는 불평등은 평균값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점점 더 넓혀놓고 있다. 평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불평등에 대해 이야기를 회피하는 방법의 하나다(스티글리츠·센·피투시 공저,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처럼, 평균은 중간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등을 감추는데 안성맞춤이다. 평균(1인당 GDP)은 상위 1%가 얼마의 부를 가지고 있는지, 나머지 99%가 얼마를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지 않는다. 국가 전체의 부를 모든 국민에게 나눠줄 때만 현실이 되는 평균은 불평등의 정도가 얼마나 심한지 알려주지 않는다.



평균으로는, 평균적 개인으로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교정하는 정치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알 수 없다. 경제적 자립을 이룬 지배계급의 남성만 참여할 수 있었던 고대 폴리스의 정치를 전체 국민에게 허용한 것이 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라면, 평균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불평등과 정치의 부재를 숨기는 것이다.





내가 아는 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공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익을 구현하는 정치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초래할 수밖에 없는 불평등을 끊임없이 줄여나가는데 있다. 정치인과 정당이 주장하는 중도가 우파와 좌파, 진보와 보수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평균에 대해서만 말할 뿐, 불평등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한다. 



우리가 불평등에 대해서 침묵해야 한다면, 민주주의가 없는 자본주의만 있어도 충분하다. 중도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정당의 논리가 평균을 의미하는 중간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나는, 아직도 중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자유주의적 보수가 주장하는 낙수효과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 아닌 늘리는 방편으로 사용된 것이 입증된 지금, 평균을 얘기하자는 중도를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특히 성장을 통해 평균(GDP)을 올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보수의 주장에 끝없이 경도되는 진보의 중도화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강준만의 주장처럼, 폭력적 혁명을 포기하는 대가로 집회와 결사 및 표현의 자유를 얻은 진보가 인간에게 말을 걸고, 욕망에 호소하는 그럴싸한 싸가지를 갖추면 불평등이 줄어들기라도 하는 것일까?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실체적 진실에 가깝게 이루어지기라도 하는 것일까?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7 2014.10.03 06:57 신고

    동양철학을 전공하셨군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글을 잘쓰시는거 같네염 전 언제쯤 글을 잘쓰게될런지.

    • 늙은도령 2014.10.03 07:05 신고

      전공을 한 것이 아니라 사서삼경을 필두로 해서, 노자와 장자, 묵자, 순자 같은 제자백가의 책들을 읽고 공부한 것을 말합니다.
      선친께서 구입하신 책들에 동양철학에 관련된 서적이 많아서 일정 수준 이상의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10.03 11:39 신고

    이중개념주의자 란 정의가 가슴에 닿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37 신고

      원래 정치에서 중도란 없습니다.
      도는 철학이나 도덕, 신앙 같은 것이기에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중간이란 없는 것이지요.
      이념을 기준으로 민주적인 방식으로 주어진 이해관계를 풀어가는 정치에서 합의를 이룰 때도 가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3. 버드루 2014.10.04 18:11

    중도정치란 기회주의정치라는것이지요. 이리저리 눈치살피다 자기에게 이로운 길로 기울겠다는것임. 보수와 진보의 중간길을 간다고 말하지만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카멜레온이 되겠다는 것. 이방원의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칡이 얽혀진들 어떠하리와 딱 맞는 길입니다. 힘있는자, 가진자들자과 어루러져서 자신들만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면서 살겠다는것이 중도정치임. 약자인 세월호 유가족을 버린것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길이 어떤것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강자에게 무릎꿇고서는 그래도 약자들에겐 좋은 이미지를 유지할려고(착한사람 코스프레) 협박은 못하고 설득이란 말로 포장하는것입니다. 그냥 새누리와 합당하는게 나은데 정치공학적으로 국민을 호도시킬려고 나눠있는척 하는것으로 밖에 안보입니다. 이미지 공작정치, 국민호도정치 그게 중도정치의 본질이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47 신고

      네, 정치에 중도란 없습니다.
      중용은 철학과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지요.
      중도란 이중이념을 말합니다.
      사안에 따라 보수적인 선택을 하거나 진보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기회주의죠.
      국민들이야 그럴수도 있지만 정치권은 철저한 정체성 하에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중용이란 정치과정이 공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야합이고 거래입니다, 거대 정당 둘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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