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개악을 대신하고, 여권의 대선주자로 안철수를, 더민주의 대표로 김종인을 밀어주겠다는 것이 박근혜가 들고나온 대기업 구주조정과 산업구조 재편입니다. 대기업 구주조정 과정에서 수십만 명의 노동자가 사회적 살인을 당하고, 가벼운 산업 위주의 구조 재편 과정에서 수백만 명의 비정규직이 발생하기 때문에 노동개악을 우회적으로 달성하게 되는 것이지요. 





정치적 역량 뿐만 아니라 제조업과 대기업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안철수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전공 분야인 가벼운 산업(정보통신, 나노기술, 유전공학, 뇌과학 등)으로의 구조 재편은 능력 발휘에 최적입니다. 박근혜가 '옛다, 이거나 먹고, 내 밑으로 들어와'라고 사인을 보낸 것이고, 안철수는 '새누리당과의 연립정부도 가능하다'며 화답한 것이 어제까지의 진행과정입니다



당대표가 되서 제멋대로 하고 싶은 김종인은 조옷도 모르는 경제민주화와 호남의 반문정서를 이용해 문재인을 비롯해 내부의 반발을 찍어누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이지요. 어떤 방식으로 해도 반발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대규모 구조조정 과정에서 (김종인의 특기인 구체적인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구조조정 그렇게 하면 안돼' '경제도 모르는 박근혜' 등등의 정치적 립서비스로도 국민에게 강한 인상을 남길 수 있는 기회를 박근혜가 김종인에게 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결국 문재인만 고립되는 것이지요. 대신 친노·운동권이라면 이를 가는 진보매체를 포함해 모든 쓰레기들로부터 호남패배를 근거로 대선불출마 약속을 지키고 정계에서 은퇴하라고 맹비난을 가함으로써 김종인과 안철수에게 힘을 실어줍니다. 대한민국에서 완벽한 언행일치를 요구당하는 사람은 문재인밖에 없습니다. 그가 의견 표명에 조심하고 삼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노무현에게 그랬듯이 문재인에게도 완벽한 성자의 반열에 오르라고 몰아칩니다. 



이런 흐름이 지속되면 박근혜와 대척점에 서있는(또는 서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그렇게 보이도록 포장된) 유승민도 초라한 처지로 전락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과대포장된 거품이 빠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이를 통해 박근혜는 새누리당의 지배력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내년 대선까지 새로운 인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안철수를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jtbc가 대박을 터뜨린 청와대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 유착, 청와대 개입설 등까지 더하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전쟁 이후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별법 개정입니다. 여야 3당의 대표들이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를 외면(김종인은 여론 악화에 개인적으로 추모)함으로써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민적 동력을 모으는데 찬물을 끼얹었고, 박근혜는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문재인을 악착같이 물고늘어져 더민주의 당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격렬한 내홍을 치르는 과정(유시민이 김종인의 군주행태 때문에 더민주가 내부에서 붕괴 중이라는 한 것이 지금도 유효한 이유)이 계속될 것이며, 안철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아예 외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박근혜는 대기업 구조조정을 더욱 가열차게 밀어붙일 것이며, 북한의 변수까지 더해졌으니 특별법 개정은 물건너 간 것 같습니다.



필자가 이번 총선에서 정당표라도 정의당을 밀어줘야 한다고 간절하게 부탁드렸던 것도 (심상정 대표가 추모식에 참석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설 정당이 정의당이기 때문입니다. 박주민 당선자 한 명(정청래는 당선자가 아니고, 은수미와 배제정은 낙선했고, 이재명과 박원순은 국회의원이 아니다)으로는 특별법 개정은 불가능합니다. 그가 의원들을 모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각 당의 대표들이 힘을 실어줘야 하고, 언론의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을 놓고 보면 그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살아남으려는 대기업들의 필사적인 로비로 한몫 챙길 수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 벌떼까지 달려들면서도, 그 많은 대기업들이 이 지경으로 만든 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는 난색을 표한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격렬한 반발을 뚫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보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해졌습니다. 



여기에 광주·호남의 반문정서에 발목이 잡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문재인의 처지까지 고려한다면, 유족들이 요구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주요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갈수록 떨어질 것입니다. 좌익효수에 대한 법원의 판결도 범 정부 차원에서 세월호참사 흔적지우기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박주민 당선자의 힘만으로 이 모든 것을 뒤집어버릴 가능성도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SNS의 여론을 무시하기로 유명한 김종인의 더민주를 감안한다면 박주민 당선자가 많은 동료의원들을 동의를 받아 특별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상정한다고 해도 통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특별법 개정을 바라는 국민의 여론이 비등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문재인이 궁지에 몰릴수록, 호남의 반문정서를 풀어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 정권이 교체되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인양마저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진다면 진상규명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을 위한 작업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하며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지만, 정치적 동력이 없으면 영원한 미제사건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참사의 본질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과정 및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가 정치적 사안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성격입니다. 



그럼에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등을 정치적 사안으로 끌어올리는 것에 반대하는 모든 논리는 세월호참사를 영원히 바다 속에 수장시켜버리는데 일조하는 것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국회의 몫이 그 이후의 모든 과정이 정부와 법원의 몫이므로 국가를 이루는 3부가 모두 다 동원돼야 하는 작업이 어떻게 정치적 사안이 아니라는 말입니까? 작금의 상황을 찬찬히 살펴보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무겁기만 합니다. 모든 쓰레기들이 반문정서를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전당대회 연기가 목적)과 정부 주도의 대기업 구조조정과 산업구조 재편, 마르지 않는 샘물인 어버이연합 게이트, 최대한으로 키우고 있는 북한과의 위협 등을 최소 2~3개월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댈 것이고, 그것이 끝날 쯤에는 브라질 올림픽(세월호 인양 시기를 이것에 맞춘 것은 얼마나 정치공학적인가!)이 시작되고,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속출할 정치검찰의 활약까지 더하면 특별법 개정은 물론 진상규명 작업도 요원해 보입니다. 



정의당의 두 자리수 당선자 불발과 호남의 반문정서을 이용한 김종인의 깽판질에 속수무책으로 당해야 하는 문재인의 고립이 뼈 아픕니다. 묘안이 없을까요? 머리가 터질 듯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고도 단 10여 일만에 모든 것이 엉망진창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내년 4월에 대규모 치러질 보궐선거와 대선 때문에 어떤 정당도 여론을 좌지우지하는 쓰레기들과 맞설 수도 없는 상황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한국정치 노트 Notes on the Politics of Korea 이라는 블로그가 있습니다. 제가 티스토리에서 활동하면서 수많은 블로그를 방문해봤지만 이곳이 최고였습니다. 건강이 나쁜 저는 이 블로거처럼 전문적이고 깊은 얘기는 피하고 있는데, 이분은 그것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이 블로그를 방문하면 상당한 지식을 얻고, 세상을 보는 통찰이 높아질 것을 보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고 가끔씩 들려 글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숨은 실력자입니다.  





  1. 참교육 2016.04.25 19:16 신고

    김종인 김종인... 어떻게 이런 인간을 새누리당에 영입했는지 새누리당이 망쪼가 들려니까... 참참...ㅠㅠ

    • 늙은도령 2016.04.25 20:23 신고

      우리나라는 진짜 지식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올바른 공부를 한 청춘들은 정치에 진출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늙은이들이 계속해서 정치를 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2. 耽讀 2016.04.25 19:49 신고

    김종인과 안철수는 세월호 2주기 때 안 갔습니다. 김종인은 개인자격으로 갔지만, 안 간 거나 다름 없습니다.
    안철수는 세월호보다는 민생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세월호만큼 민생이 어디 있습니가? 민생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자입니다.
    박그네야 이제 관심조차 없습니다. 올 연말이나 내년 초쯤이면, 1990년 3당 야합처럼 박그네와 안철수가 손 잡은 것을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오히려 그런 정치지형이 민주개혁세력에게는 대권을 잡는데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0:25 신고

      극소수 엘리트의 나라인 대한민국을 절대다수의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세월호참사에 집중하면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세월호참사에 압축돼 있습니다.
      모든 국민이 이것을 이해하면 대한민국은 저절로 개조됩니다.

  3. 참교육 2016.04.25 20:43 신고

    답답합니다.
    블로거들이 역량을 높여야?하는데 그것도 어렵고...

    • 늙은도령 2016.04.25 20:53 신고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방송, 언론, 법률, 국제, 과학 등의 주제를 다루는 블로거들이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강연하는 것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제 지식과 경험을 아낌없이 나누어줄 수 있는데, 실현이 불가능하겠지요.
      블로그 수준에서 올릴 수 있는 글은 한계가 있다 보니 깊은 내용들은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어쩌겠습니까, 그게 현실이고 우리의 삶인데....

  4. 하늘이 2016.04.25 22:46

    분명 총선을 이겼는데 더 민주는 어떤 힘도 쓰지 못하고 있고 안철수만 살판났습니다ᆞ그 와중에 새누리와 박근헤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너무나 빨리 정리되고 있고 더 민주만 죽 쓰고 있습니다ᆞ김종인의 실체는 갈수록 모호해지고 문재인만 코너에 몰리고 있습니다ᆞ

    뭔가 또 반전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
    또 힘들게 기다려야하나~?
    그냥 또 답답해 지네요~?

    • 늙은도령 2016.04.25 20:32 신고

      이미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이 정치적 논의를 끝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세몰이가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은 너무 모릅니다, 현실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며 방송들이 어떻게 협조하는지.
      지배엘리트들은 철저하게 얽혀있어서 노무현과 문재인 같은 사람이 기득권으로부터 철저하게 배격당하는지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아주 짧은 지식과 경험이 범람하는 디지털공간의 격을 높이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은 얼마든지 지배엘리트들이 재조직화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에게 명령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 성찰이 없으면 선거만 하는 존재로 평생을 살아야 합니다.

    • 임영수 2016.04.25 20:49

      진실로 옳은 말씀입니다. 생각하는 백성이라야 살아남는데 쓰레기 언론들과 대중매체들이 쓰레기 정보를 마구 쏟아내고 있으니‥ 이 일을 어쩌면 좋습니까? 오직 깨어있는 시민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젊은 사람들에게 최대한 홍보하는 수밖에는 달리 길이 않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1:06 신고

      조금만 시간을 내면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가능한데 회피하고 있습니다.
      불평불만과 선거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각자가 깨어있어야 하는데 이런 점에서 우리는 너무 방송이나 오락, 드라마 등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낮은 수준에서만 정보가 오가니 그 위에 있는 지배엘리트에 계속해서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5. 하늘이 2016.04.25 22:50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왠만한 국민은 방송에 휘둘리고 여론에 휘둘려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길이 없도록 여론을 몰아가는 저들의 지능적인 수법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암튼 대선을 앞두고 정권을 뺏기지 않기위해 엄청난 일들이 일어 날 것 같습니다.
    깨어있는 수밖에요!

    모두 깨어나길 진심으로 기도 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4.25 23:28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고 한 것이 이 때문입니다.
      솔직히 김대중도 위대한 정치인이었지만, 노무현 같은 지도자는 전 세계를 통틀어도 나오기 힘든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이는 정치만 가지고 그 뒤에 있는 보수의 전략가와 뛰어난 인재들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세상을 관통하는 지식과 기술, 정보와 경험으로 중무장돼 있습니다.

      인터넷이 활성화되면서 많은 사람이 각자의 소리를 내기 시작했지만 그것이 깊은 성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와 디지털이 만나면 최악과 최상이 나오는데 한국은 갈수록 최악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저들의 힘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당하고만 삽니다.

      유시민 같은 평론가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지식과 경험으로 무장된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정보를 얻기 위해 팟빵을 자주 들리지만 유시민 말고는 세상을 제대로 관통하는 평론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유시민을 비판한 보도를 하나하나 반박해놓은 글을 써놓고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봤자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권위주의와 권위는 다릅니다.
      디지털공간은 권위주의와 권위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각자가 상대를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하려면 기본적인 예의와 상당한 노력이 들어간 성찰에는 권위를 부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세계적인 대가나 석학이 출현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건 재앙입니다.

      지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만큼 문재인도 위대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중동과 쓰레기들, 보수 전략가들이 흘리는 몇 마디 말에 전체를 부정합니다.
      문재인 같은 지도자를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그럴 생각도 능력도 없어 보입니다.
      문재인이 없었으면 노무현도 없었고, 노무현이 없었으면 문재인도 없었습니다.
      노무현은 인정하면서도 문재인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접할 때마다 환장하겠습니다.
      유시민이 왜 친노며, 친문인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못하는 모양입니다.

      반면에 문재인도 실수와 잘못을 할 수 있는 미완성의 지도자라는 것도 동시에 인정해야 합니다.
      그를 존경하는 것과 우상화하는 것은 다른 것인데 그 차이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왜 거짓 같은 놈들이 문재인에게만 유독 신의 잣대를 들이대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하는데...........

  6. 공수래공수거 2016.04.26 07:49 신고

    20대 국회가 개원할때까지 저는 유보하겠습니다
    설마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그렇다면 쓰레기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26 17:42 신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고, 여론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이 힘을 실어줘야 특별법도 개정되고 수사와 기소도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7. 박선경 2016.04.27 05:47

    이제 구워투수라고 모셔왔던 김종인 대표는 구장에서 빠져줘야하는 타이밍....한때는 표독했던 노친네지만 박근혜의 횡포가 넘 심하니 진심 나라사랑하는 마음으로 수락한건가 ....했는데 비례 2번에 자기이름 올리고 언론향해 헛소리를 하시니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라는걸 절감하고 있다..제발 조속히 저분을 내려앉히시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27 14:56 신고

      김종인은 최대한 깽판을 칠 것입니다.
      이번에 쫓겨나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으니 악착같이 버틸 것입니다.

      헌데 문재인은 나설 수 없으니 더민주 내부에서 해내야 합니다.
      그러다가 극에 달해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 더민주가 망하게 될 것 같으면 그때에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것이 아니라면 문재인이 없이 내부의 힘으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련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다. 안철수의 탈당쇼과 세월호특위의 청문회와 겹친 것은 지나친 비약에 해당하기에 논외로 친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진 것, 파파이스에서 결정적 단서라 했던 세월호 돛이 조각난 상태로 인양된 것, 단원고 존치교실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뜬금없는 기자회견, 인양된 세월호를 정밀조사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위의 운영을 연장하라는 거리서명 현장에 어버이연합이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일련의 과정이 설 연휴에 맞춘 하나의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겠냐만은, 노골적일 정도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의 정점에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자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 일본의 산케이 지국장을 무죄로 방면한 것, 국정원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김병기와 박근혜의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꿰뚫고 있는 조응천의 더불어민주당 입당까지 더하면 의심은 무한대로 증폭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모든 음모론들이 박근혜(현 집권세력의 핵심까지 넓힐 수도 있으리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록막을 이유란 없다. 세월호참사 2주기가 총선투표일과 3일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고려하면, 최대한 빨리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일들에 종지부를 찍으려는 청와대와 정부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다가온다.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인들 서슴지 않을 현 집권세력의 야만성을 대표하는 것이 박근혜라면, 세월호참사에 얽혀있을지도 모르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에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리라. 그것이 아니라면 청와대와 정부, 야만공권력과 박근혜가 불리하면 언제 어디서나 등장하는 어용단체들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이렇게까지 방해하는 이유를 찾을 방도가 없다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된 모든 것들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로 향할지도 모른다. 세월호특위의 활동기간이 7월 이전에 끝나면 세월호가 인양되도 진상규명에 나설 주체가 없다는 점에서 최근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을 하나하나씩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꺼진 불도 다시 보는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려내지 못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루어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6.02.06 05:20 신고

    그저 보는 눈만 버립니다.

    어쨌든...
    설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복되고 풍성한 연휴 보내세요.
    연휴 내내 행복하시기를...

    • 늙은도령 2016.02.06 13:49 신고

      님도 건강하게 잘 보내세요.
      한국이 많이 놀 테니 님의 활약이 기대되는 연휴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13 신고

    어느 매체가 이야기한 그 7시간의 행적이 저는 제일 타당성이
    있습니다 ㅎ

  3. 참교육 2016.02.06 10:05 신고

    저는 기독교에서 왜 지옥을 만들었는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이런 잔인한 인간에게 지옥이라는 것 외에 무슨 응징을 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2.06 13:54 신고

      네, 지옥은 기독교 불교, 이슬람, 유태교 등 모든 종교에 다 있습니다.
      인간만이 득도할 수 있지만 세상을 망칠 수도 있으니까요.

  4. 耽讀 2016.02.06 10:10 신고

    7시간은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래서 수구기득권세력이 얼마나 잔인한 정권인지 심판해야 합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끝난 후뵙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54 신고

      네, 그것을 밝히면 지배세력의 자금줄이나 연결고리가 드러날 것입니다.

  5. 왜누리안티 2016.02.06 10:24

    미래의 걸림돌인 주제에 폐쇄적인 징고이즘과 자신들의 미래라는 착각과 망상에 빠진 어버이연합 놈들은 존재 자체가 나치와 다름없는 위험요소이자 악의 축이라는 증거이며, 하루빨리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국민 없는 나라를 만들거나 제2의 일제시대 도래에 앞장설 것이 분명합니다.
    그놈들의 기형적인 골상을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지요.

    • 늙은도령 2016.02.06 13:55 신고

      네, 어떤 놈들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박멸만이 답인 것들도 있습니다.

  6. 2016.02.06 11: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56 신고

      그러면 9족을 멸할 놈들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고, 스스로 체제의 간수로 찾아간 놈들이니 내부고발은 꿈도 못꾸겠지요.

    • 2016.02.08 01:39

      왜 비밀이지?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인 세계화를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추악함과 끝없는 탐욕, 기득권의 직무유기에 대해 묻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곳에 침투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에 대해 묻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를 대체해버린 자본의 논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잠식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수구 기득권의 먹이사슬이 피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어떤 음모론들이 난무한다 해도 세월호참사는 갈수록 벌어지는 불평등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가의 존재근거이자 통치의 나침판인 국가이성과 통치이성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란,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증명했듯,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의 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가 피통치자의 합리적인 의지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성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격언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가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처라며 내놓은 '해경 해체'에 이의 있다고 절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암묵적인 합의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꼼수를 거둬들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작년에 작고한 울리히 벡이 말한 대로,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개인들에게 세상 모든 곳에 널려 있는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의 탄생은 전체 인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미셀 푸코의 《안전, 인구, 영토》를 참조). 전체 인구는 배타적 영토 안에 사는 개인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보장이 곧 통치의 목적이자 역할이며 존재의 근거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사상 최악의 인재이던, 막을 수 없었던 천재이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지도 못했고, 그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정부가 사후대처에 있어서도 실패할 경우 피통치자들이 통치자에 주었던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은 유효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무려 304명이나 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대상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마당에, 무능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정홍원 총리를 재임명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수습을 담당해야 할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이 온갖 추문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와 정치적 권한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 정당이나 기득권 집단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본의 탐욕과 정치의 부재에 대한 민심의 옐로우카드다. 그것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란 불법과 개표조작의 증거들 때문에 한 장은 이미 주어진 상태다.

 

 

야당과 국민이 지닌 거의 유일한 통치의 견제장치인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만 소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나머지 한 장의 옐로카드까지 합쳐 레드카드로 바뀔 뿐이다.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늘의 뜻이라 하는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역사는 국민에 반하는 지도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 국민이 꺼내든 옐로카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세력 전체에 해당됨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제도권 방송들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뿐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함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것이란 박근혜 정부의 사후대처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침몰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의 대처에서 드러나는 은폐의 시도들에는 접근조자 못하고 있다. 하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2중대에 불과하니 무엇인들 제대로 하겠느냐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에 첨부한 사진들(위의 4장)은 오늘 단원고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책상 하나하나마다 친구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저승에서 이승까지 달려온 아이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듯해 가슴이 미어질듯 먹먹했습니다. 칠판을 비롯해 교실과 복도의 곳곳에 적혀있는 수많은 얘기들과 완성되지 못한 기억들, 간절한 바람들이 소중한 추억들 속에서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규명을 꼭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 참교육 2016.01.13 07:27 신고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으로 부끄롭고 미안합니다. 이런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좋은 글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 耽讀 2016.01.13 07:42 신고

    304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탄핵대상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이를 밝힐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함 자들이었습니다.
    세월호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9 신고

      인양작업 자체를 유가족에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팽목차도에서 24시간 망원경으로 살펴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8 신고

    세월호,단원고 영상만 보아도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어제 졸업식 경향이 찍은 영상은 정말 슬프게 하는군요
    나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13 12:16 신고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나라의 끝이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뿐입니다.
    끝까지, 기억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7 신고

      이런 추악한 정부는 다시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여당을 위한 정치노름만 했던 것이지요.
      국민의당에 다 몰려간 자들 말입니다.

  5. 냥이사랑 2016.01.13 14:12

    세월호 유가족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지요!저 역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
    사는내내 명치끝이 아프고 활짝 웃어보지도 못하는 심정을ㅠㅠ 오늘 박그네 담화 듣자니 홧병이 확 도집디다.어떻게 모든 인식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총선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6 신고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들의 교실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봤습니다.
      참으로 슬프더라고요.
      미안햇고...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작업을 참관도 하지 못하게 해수부가 방해하고 있어 34시간 망을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죽일 놈의 정부입니다.

  6. 요원009 2016.01.13 17:06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다 나왔는데요?

    무리한 과적으로 배가 기울면서 사고가 났고, 책임자 200여명이 처벌 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현실감 떨어지는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히 보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글을 쓰시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런 문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세월호참사의 후 벌어진 솜방망이 처벌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재발방지"라고 표현하는게 더 알맞지 않겠습니까?

    ㅏ 다르고 ㅓ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6 신고

      세월호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이 직접 확인한 것들은 다릅니다.
      또한 세월호도 인양되지 않았고요.
      유족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해수부가 막고 있고, 인양을 핑계로 진실규명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과 관련된 자들이 거의 다 풀려났고, 해경과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김기춘은 무시할 수 있었고, 해운조합의 퇴직 공무원들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온갖 것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데...
      눈이 있으면 더욱 찾아보시고, 발이 있으면 유족들을 만나 진실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알고자 하면 재판 결과들을 확인하고, 해경 관계자들과 세월호특위를 무력화시킨 자들이 어떤 영전을 했고, 국회 진출도 가능하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만일 이런 노력도 없이 댓글을 단다면 차단하겠습니다.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대한 빚과 수족이 잘린 연방정부를 물려받았다. 국가 체제가 돌아갈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이런 일이 이명박 정부 내내 이루어졌다. 이명박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전방위적으로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고, 무차별적인 규제 완화(선령연한 완화와 증개축 허용)에 착수했다. 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국가 업무의 민영화와 규제 완화가 미국 수준에 이르렀을 수도 있었다. 그럼에도 이익집단의 수장, 이명박은 대통령 임기 내내 정부의 역할을 축소시켰고 규제를 완화했고, 퇴임 이후에는 확실한 보험(국정원의 대선개입)도 들어놓았다.

 

 

세월호의 침몰은 이런 배경 하에 일어난 초대형 참사다. 규제 완화 때문에 폐선처리 했어야 할 세월호가 오히려 증축할 수 있었고, 낙하산 집단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의 탐욕에 눈을 감아버렸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는 국가의 구조 업무를 해경과 특수 관계로 보이는 ‘언딘’이라는 민간업체가 독점하도록 만들었고, 그 와중에 국민의 세금을 가로챌 수 있었다





이명박이 헌법불합치를 받은 폭력적인 방송법을 내세워 방송을 장악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세월호참사 일어났을 때까지 감춰질 수 있었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서 나온 부패와 비리의 사슬들이 세월호참사를 불렀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마저 국가권력기관들의 의해 불법적으로 치러졌는데도 현 정부는 줄푸세의 기치를 드높인 채 모든 근로자들을 비정규직과 일용직으로 내몰고 있다, 사측에게 무한대의 권한을 넘겨주려는 노동개악처럼.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주의국가라 하기에도 부끄러운 처지로 전락했다. 이명박을 필두로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의 부와 안전을 암거래하고 있을 때, 세월호참사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워야 할 이유는 이것 말고도 넘칠듯이 많고, 삼척동자라 해도 그 이유들을 열거할 수 있는 정도지만 박근혜에게 들어둔 정치적 보험 때문에 대통령에서 물러난 뒤에도 세계를 누비며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통치행위라고 하면 모든 것이 면책되는 것이 아님에도 그는 여전히 떵떵거리면 살고 있다. BBK 사건의 억울한 피해자인 김경준이 모든 재판에서 승소했지만, 그가 잃은 것들은 찾을 방법도 없다. 하긴 전두환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주장하며 수십 년을 호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이니 할 말도 없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다. 이 상태로 계속갈 것인지, 아니면 폭주하는 기차를 멈춰세워 모든 것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할지 결정할 때다.  



국민의 생명을 먹고 사는 대형사고공화국이자 빚만 거의 5,000조(국가의 총 부가 1경1조 정도)에 이르는 부실덩어리 나라를 이대로 끌고 갈 것인지, 그 동안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되짚어보며 썩은 환부를 도려낼지 결정해야 할 때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자발적 복종이 몸에 밴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이런 상황에서 이익집단의 수장에 불과했던 이명박(과 MB정부)을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워야 하는데 그것이 박근혜의 임기 동안은 불가능하다.





이명박의 실정으로 허공에 날아간 세금이 189조에 이른다는 추정이 있음에도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이명박이 움켜쥐고 있는 한 그를 법정에 세우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정의와 역사를 바로잡는 일은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을 에너지 원으로 폭발했을 때 시작될 것이고, 국민의 삶과 생명, 행복이 무엇보다도 우선시되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도래했을 때 끝날 것이다. 



필자는 유토피아로 가는 영구혁명이란 바라지도 않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지만, 유토피아를 꿈꾸지 말아야 할 이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칼 폴라니의 성찰처럼 최소한 인간은 자신의 체제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민주주의국가에서는 모든 권력도 국민에게서 나오니 미래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정해질 수 있다. 국민이 하고자 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이다.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세월호 인양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나라가 좋다면 이대로 가도 될 것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부터 막아야 한다.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바꿀 수 없지만,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에 이르는 순정한 분노를 깨울 수만 있다면 또 다른 세상을 구축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필자가 죽기 전에 단 하나의 꿈이 있다면, 이명박과 박근혜를 전두환과 노태우처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는 것이다. 2014년 4월16일 이후로 가슴 한 편에 자리한 무거운 돌을 치울 수 있으려면 그것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필자와 생각이 같은 분들이라면, 그날의 참극을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을 모두 다 해체해서 다시 조립할 수는 없지만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도려낼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09 16:37

    그것마저 안 되면 나라가 몰락하는 길밖에 없는 셈이지요.
    더구나 곪고곪은 상처는 감추면 감출수록 더욱 악화되는 법!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그 고름을 뽑아내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17:2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저들의 죄값을 반드시 치르게 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1.09 17:43 신고

    변화와 연관... 그게 변증법적 유물론의 기초지요. 세상만사 모든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명박근혜란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지요. 순진한 노무현은 퇴임후 보장받을 장치를 해 놓지 않았고요. 내가 떳떳하니가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사람이나 할 소리지요. 세월호가 국정원소유라는 얘기가 공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최근에 심심찮게 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정보들이 흘러 나오던데요.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요.

    • 늙은도령 2016.01.09 21:10 신고

      원래 국정원은 별도의 사업체를 운영합니다.
      제 선친의 부하도 그랬고, 제가 사업할 때 만났던 국정원 출신의 사장도 그랬고, 고시합격한 제 친구도 비슷했습니다.
      늘 그렇게 합니다.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일 가능성은 매우 높고, 이명박이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런 정황은 너무나 많습니다.
      국정원이 노무현 대통령 때만 유일하게 대외업무와 대북업무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45 신고

    이명박근혜를 법정에 세우려면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할런지 모를일입니다
    어디 용감한 사람 없나요? ㅋ

  4. 국민대통합 2016.01.26 19:53

    맞습니다. 저 어마어마한 매국 카르텔을 상대하려면
    국민들,야권이 하나로 똘똘 뭉쳐야 될텐데
    서로 분탕질..분열만 다투니...

    분열된 야권을 대 통합 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건가요?

    • 늙은도령 2016.01.27 00:44 신고

      국민의당이 실패해야 합니다.
      그래야 1대 1의 대결이 가능합니다.
      안철수는 차차기를 노려야 합니다.

  5. 도그 2017.04.13 19:01

    문재인이를없에면제일간단한거아니겠소안그래요?



다이빙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끝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조당국의 대응이 구조를 포기한 듯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이종인 사장에게 다이빙벨을 투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종인 사장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이빙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투입되면 잠수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순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상식의 선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공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벨은 강한 유속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하지만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서라도 아이들을 구해야 할 유족들은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의 고의적인 업무태만과 정경유착의 사슬에 얽혀있는 구조업체만 믿고 기다릴 수 없었다.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보다 못한 것이라도 투입해야만 아이들의 시신이라고 수습하고, 조금이라도 아이들에게 미안하지 않을 것 같았다. 자신이 잠수장비를 들고 바다 속으로 뛰어들고 싶은 판에, 다이빙벨이 아니라 그 무엇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유가족들은 구조보조장비인 다이빙벨이 투입됐을 때는 물리적으로도 너무 많은 시간이 흐른 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다이빙벨이 투입된다고 해서 아이들이 기적같이 생환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무엇이라도 하지 않으면 단 한 순간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은 생명을 경시하기가 극에 이르렀는데, 이종인 사장의 다이빙벨이라도 투입해야 했다.





게다가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받는 KBS와 공영방송에서 악마의 방송을 전락한 MBC를 주축으로 해서, 대부분의 방송들이 정권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세월호참사의 보도들을 줄이고 있었다. 바로 이 시점에서 다이빙벨 투입과 관련된 논란들이 불거지는 것은 박근혜와 청와대, 정부와 새누리당으로 향하는 성난 민심을 물타기 하려는 수작이었고, 끝내 다이빙벨은 구조작업에 투입되지 못했다. 

 

 

박근혜는 여왕이나 군주가 아니다. 그녀는 임기 5년의 대통령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행정부의 수장이다. 다이빙벨 논란도 대통령이 아이와 가족들을 위해 일단 투입하고 보라고 했으면 벌써 종결 났을 사안이었다. 채동욱 검찰총장과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내듯, 그렇게만 했어도 다이빙벨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뭔가 찔리는 것이 없다면 이런 논란은 일어나지도 않았을 터였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의 의무이고 정부와 집권여당의 책무다. 대통령과 정부에게 그 거대한 국가공권력과 막강한 행정기관들을 통설할 권한이 주어지는 것도, 국정의 파트너로 집권여당에 힘이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이들과 국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와 동원 가능한 모든 것을 침몰현장에 쏟아 부어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헌데, 다이빙벨 투입논란이라니! 정말 역겨운 대한민국의 자화상이었다. 지금까지도 세월호는 맹골수도에 수장돼있고 9명의 미수습자는 귀혼처럼 떠돌고 있는데 다이빙벨 논란이라니! 필요하다면 정부의 인력과 장비 모두를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다이빙벨 하나 투입하는 것이 논란거리가 되는 나라가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이었다. 사고 발생 직후, 세월호 선장과 직원들을 구하는 데만 열을 올린 해경에게 다이빙벨을 투입하라고 하면 어떤 논란도 필요없을 일이었다. 

 

 



더욱더 환장할 노릇은 다이빙벨 논란에 관한 다큐멘터리 상연도 가로막았다는 사실이다. 세계적인 영화제로 발돋음한 부산영화제를 개판으로 만들고, 관계자들을 협박하고,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등 박근혜가 입만 열면 떠들던 한류와 창조경제와 충돌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종편보다 악랄해진 MBC는 한 발 더나가 다이빙벨의 무용론과 음모론적 보도까지 서슴지 않았다.



필자가 세월호참사 되돌아보기를 시작하고, 블로그에 그 동안 써왔던 관련글들을 하나의 카테고리로 모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영원한 헬조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마저도 집권세력과 언론들을 총 동원해 무력화시킨 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대한민국은 북한보다 못한 최악의 국가로 전락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아직도 단원고 희생자들에게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9명의 미수습자를 비롯해 모든 희생자들에게도 작별인사를 하지 않았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그들을 보낼 수 없기 때문이며, 살아서 책임자들과 진상규명을 불가능하게 만든 자들이 처벌받는 것을 지켜봐야 하기 때문이다. 그게 필자의 정의고, 살아야 하는 이유이며, 인간에 대한 최소한 예의를 지키는 일이다.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보다 더욱 추악할 수도 있지만, 단원고 아이들에게 작별인사를 하려면 세월호참사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이 선행되는 것은 절대 조건이다.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며, 참사의 순간부터 지금까지의 일들을 모두 다 기억할 것이며, 슬픔과 눈물, 분노와 다짐으로 나 혼자만의 기록도 이어갈 것이다. 아직도 필자는 단 한 명의 아이도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09 13:23 신고

    세월호는 언젠가는 다시 되돌아 보고 밝혀 내야만 하는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9:36 신고

      국정원 등의 서버에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모두 교체되거 삭제됐다면 밝히기 힘들 것입니다.
      이미 세월호는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



어제(29일) 안산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있는 세월호희생자 합동분양소에 다녀왔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620여 일이 넘은 후에야 분향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 앞에 서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방문한 5시 쯤에는 방문객이 없어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적막했지만, 모든 희생자들에게 일일이 말을 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분향소 내 좌측에서 시작해 한 명 한 명의 사진과 이름, 그 앞에 놓여있는 편지 등을 보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앙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필자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이르는 동안 필자의 영혼과 심장에 하나씩 쌓여가던 슬픔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까닭도 있었지만, 아직도 어둠의 심연에 갇혀있는 미수습자의 명패를 보는 순간 당장이라도 터져나올 듯한 슬픔과 분노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세상은 어떻게든 흘러가고 있었지만 이곳에서 만큼은 멈춰있었다. 사진으로나마 돌아온 희생자들 사이에서 이름으로만 존재하는 두 명의 단원고 학생 앞에서는 시간마저 흘러갈 수 없었고, 필자도 한 걸음도 움직일 수 없었다. 팔을 뻗으면 만질 수 있는 거리에 그들의 명패가 있었지만, 필자가 느낀 거리는 이승과 저승 만큼 멀었다. 현실의 시간은 흘러갔지만 나는 멈춰있었고 그들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다. 





누구는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이곳에 와 보라고 말하고 싶었다.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하는 이유가 1m도 안 되는 공간에 넘칠 만큼 쌓여있었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이유가 이곳에는 억겁의 무게처럼 자리하고 있었다. 하늘로 수학여행을 떠났던 아이들이 아직도 맹골수도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그날의 숱한 오보처럼 쌓여있었다. 



그렇게 한 생을 모두 다 보낸 듯한 시간이 흐른 후 필자는 발걸음을 뗄 수 있었고, 그것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던, 세월호 실소유자에 대한 음모론이던 반드시 밝혀내 그 대가를 물어야 한다는 것만 다짐하며 분양을 마칠 수 있었다. 아직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고, 살아서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료해졌다. 너무 늦게 와서 미안했고, 지켜주지 못해서 부끄러웠다. 



다시 돌아올 것을 약속한 후, 합동분양소에서 겨우 나올 수 있었지만 나에게 주어진 여분의 삶은 그곳에 놓고 왔다. 세월호가 온전히 인양돼 미수습자들을 찾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5.12.30 03:53

    노무현 대통령과 가수 신해철씨 그리고 세월호
    아이들이 노란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 .저 너머의 세상을 그린 삽화가 눈앞에 아른거리네요.
    이명박근혜의 10년도 안되는 세월동안 켜켜이
    쌓여져가는 죄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억울한 죽음들이 그렇고, 망쳐놓은 강산이 그렇고, 나락으로 떨어진 국격이 또한 그렇고, 무엇보다 희망이 없는 지옥의 세상에 온 국민들을 처박아 놓고 대못질을 해대는. . .단순한 응징이나 복수라는 말로는 도저히 치유될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읍니다.

    • 늙은도령 2015.12.30 18:10 신고

      어제는 참 슬펐습니다.
      그곳에 가니 세월호참사가 다시 살아오더군요.
      박근혜를 하야시켜야 하는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2. 하늘이 2015.12.30 07:01

    글을 읽으면서 그냥 눈물이 주르르 흘러 내립니다ᆞ
    아이들이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 어떻게 다 말로 할수 있을까요 ᆞ제가 할수 있는건 이 세상이 좀 더 사람사는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기도 하겠습니다 ᆞ

    우리안에 순수함이 깨어나 모두가 행복한 세상이 이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ᆞ

    우리안에 양심이 깨어나 세속적인 물질과 욕망이 자리잡지 않고 순수한 인간성 자체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ᆞ

    귀한글 감사합니다ᆞ

    • 늙은도령 2015.12.30 18:11 신고

      네, 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과 희생자들의 마지막이 자꾸 떠올라서....

  3. 공수래공수거 2015.12.30 08:21 신고

    정말 '나쁜 나라"입니다
    다른건 다 양보하더라도 세월호 만큼은 반드시 다시 다 밝혀 내야만 합니다

  4. 바람 언덕 2015.12.30 10:24 신고

    기억이 먼저입니다. 기억해야 응징할 수 있으니까요.

  5. base 2015.12.30 12:51

    수고하셨네요. 새월호 참사를 잊지않고 진실을 밝히고자 변함없이 노력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성당에서는 주임 신부님이 '세월호로 세상을 바라보는 모임'을 만들어 텔레그램에서 매일 오후 3시에 기도를 드리고 매월 마지막주 월요일에 신자분들과 안산 합동분양소 미사에 참여합니다. 날씨가 추워졌네요. 건강에 유의하시고...

  6. 참교육 2015.12.30 15:05 신고

    다녀오셨군요. 저는 아직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을 주체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영원히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미안하고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30 18:14 신고

      저도 분향소 가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막상 다녀오니 진작 갔을 걸,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필자는 11년 전, 이맘 때쯤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공황증상이 일어났다. 만성디스크의 통증이 다리로 내려가더니 페달을 밟는 발에 부분적 마비가 올 것 같았고, 그런 두려움이 어는 순간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공황증상이 일어나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맹렬하게 밀려들었다. 저녁 9시, 수많은 차량이 다니고 갓길도 없는 고속도로라 운전을 멈출 수도 없었다. 



단 1초도 더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증세는 '정말로 죽는구나'하는 압도적인 공포로 나를 몰아쳤다. 몸을 가눌 수 없는 무력감에 운전대를 놓고 몇 초라도 쉬고 싶었다. 극단의 공포가 몰고온 무력감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손을 놓고 그대로 쓰러지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지만, 코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에서 잠시라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제일 먼저 필자가 모시고 있는 노모의 얼굴이 떠올랐고, 입에서는 신음처럼 '어머님, 어머님, 나 죽을 것 같아'라는 말이 신음처럼 흘러나왔다. 운전대를 놓으면, 그래서 잠시라도 쉴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나를 죽음의 심연으로 몰아치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다.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몸과 의지는 무너져내렸지만, 차를 세울 갓길도 없었고 뒤에서 수많은 차량이 빠른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10여 분을 죽음의 공포와 싸워야 했다. 삶에 대한 실낱 같은 끈을 놓치지 않으려 나는 계속해서 '어머님'을 외쳤고, 갓길을 찾고 또 찾았다.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고, 손을 놓으면 죽는다는 것만 생각했다.  살고 싶어서, 어머님을 두고 먼저 죽을 수 없어서, 운전대를 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0여 분을 죽음에 대한 극단의 두려움과 공포와 싸워야 했다. 

 

 

비로소 갓길이 나왔고, 나는 힘겹게 차선을 옮겨 차를 세울 수 있었다. 나의 모든 것을 집어삼켰던 공황증세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지만, 탈진할대로 탈진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 이후로 2시간을 쉬면서 안정을 취했지만 끝내 운전을 할 수 없어 대리기사를 불렀고, 그날 이후로 공황증세가 심해져 병원에 입원해 치료까지 받았다. 그 이후 지금까지 공황증세와 싸워야 했고, 숱한 노력 끝에 겨우 공황증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내가 느꼈던 바로 그 십여 분의 두려움과 공포를 단원고 학생들은 몇십 배나 많은 시간 동안 느꼈을 것이다.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해경의 구조를 간절하게 빌었을 것이며, 아버지와 어머니의 얼굴이, 형과 동생, 누나와 언니의 얼굴이 떠올랐을 것이다. 나는 갓길이라는 탈출구라도 있었지만, 세월호의 침몰 속도가 빨라지고 해경이 멀리 물러섰을 때 아이들은 절대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절망과 무력감에 떨어야 했을 것이다.       

 

 

 

이제는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어린 나이에 생의 끈을 놓아야 했을 때, 가족들과 친구들에게 돌아갈 수 없다고 절망했을 때, 아이들은 밀려드는 바닷물을 피해 무리를 이루며 서로를 의지하려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여야 했을 것이다. 필자처럼 어머니와 아버지를 불렀을 것이고, 먹통이 된 스마트폰으로 죽음의 순간들을 기록했을 것이다. 아이들의 마지막 기억들이 바로 이러했을 것이다. 

 

 

단원고 아이들은 그렇게 극단의 공포와 두려움, 좌절과 체념의 기억들에 짓눌린 채 하늘로 떠나갔다. 세월호에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가지 못한 마지막 말들이 떠돌고 있었을 것이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을 것이며... 이승에서 저승으로 떠나며 그 기억들에 시달렸을 것이며... 애타게 부르고 찾았던 가족과 친구들이 냉혹한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조직적인 방해와 증거 인멸 때문에 거리로 나섰을 수밖에 없는 것을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유족의 슬픔과 분노를 가늠조차 하지 못한다. 그것을 가늠할 수 있다면 당장이라도 청와대로 달려갔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아이들의 마지막에 느꼈을 공포와 두려움이 어떠했을지는 조금이라도 추측할 수 있다. 내가, 병투성이인 내가, 간암의 재발을 안고 살아야 하는 형편없고 무기력한 내가 죽을 때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해 싸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는 짐승이 아닌 사람이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그렇게 보내놓고도 나만 살겠다고 거짓말과 모르쇠로 일관하며 벌레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자신의 가족이 아니라고 304명의 죽음이 지겹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유족들의 절규를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마지막에 흘렸을 눈물이 지금은 유족의 눈에서 흐르고 있기 때문이다. 죽어서 하늘에 갔을 때 짐승과 벌레의 나라에서 살았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천일, 세월호는 인양되지 않았고, 해수부의 지휘 아래 증거가 인멸되고 인양이 불가능할 정도로 분해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촛불집회에서 한 말이 더욱 가슴을 먹먹하게 만든다. "우리는 구조된 것이 아니라 탈출한 것이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하루라도 빨리 국회를 통과해야 할 이유가 이것 말고 더 무엇이 필요하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신송재 2015.12.17 01:06

    가슴이 미여 터질것같은 부모의 심정을 너희는 아느냐!!
    악한 너희에겐 304천사님들이 꿈에 나타날것이다.
    평생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하는 부모의 심정을 너희가 아느냐.

    • 늙은도령 2015.12.17 02:30 신고

      박근혜와 새누리당, 수구집단과 지상파3사의 경영진들은 절대 용납해서는 안됩니다.
      반드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합니다.

      제가 천주교 신자로 가장 분노하는 것은 두 추기경의 행태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그들의 반그리스도적 행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7 08:26 신고

    맞습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절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짐승이나 다를바 없습니다
    우리는 많은 짐승들과 살아가고 있습니다

  3. 사랑맘 2015.12.17 13:37

    저도 부끄럽네요.. 그동안 잊고 있었어요..
    청문회사건이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다시 기억해 내고 있는데 감히 상상할수조차 없는 슬픔에 아무 위로도 드리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있음이 죄스럽습니다..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공감하려하기보다 너무 감정적이라며 오히려 저를 걱정합니다.. 약자를 위한 정치..그런 약한 이들을 품을 여유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네요..

    • 늙은도령 2015.12.17 13:43 신고

      그래서 싸워야 하고 소리쳐야 하고 투표해야 합니다.
      이런 세상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 삼성전자화가 상당히 진행된 JTBC 뉴스룸마저도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단신처리하는데 그쳤다(SBS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것도 세월호 의인의 자해소동만 선정적으로 다루었다. 안철수 탈당에 대한 문재인 대표의 책임을 부각하는데 쏟아부은 시간과 비교하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뉴스거리도 안된다는 투다. 세월호참사 보도를 독식하다시피 했던 뉴스룸(초심을 잃어버렸지만)이 이 정도인데 다른 방송 뉴스는 어떠하겠는가?

 

 

 

 

뉴스룸은 앵커브리핑에서도 안철수를 다루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이렇게 모든 방송에서 스쳐가는 꼭지로 다루어졌다. 청문회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진상규명을 위한 중요한 진전이 있었는지 일체의 언급도 없었다. 오로지 안철수, 안철수, 안철수였다. 삼성의 광고가 늘면서 뉴스룸의 신뢰는 많이 떨어져버렸지만(언론방송학을 많이 공부한 사람일수록 뉴스룸의 변화가 피부에 와닿은다), 이 정도로 단신처리할지는 상상하지도 못했다.

 

 

인터넷과 SNS의 보편성은 젊은층 사이에서 위력을 발휘하지만 투표율이 높은 노인들은 방송에서 거의 모든 정보를 얻기 때문에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소멸될까 두렵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는 사실상 통제된 상태다. 박근혜의 광기에 납짝 엎드린 방송들은 야당의 분열만 부추기며 국회를 식물상태로 만들고 있다. 입헌군주에 대한 비판은 사실상 금기사항이 됐다.

 

 

현대정치학에서 언론은 행정·입법·사법부에 준하는 제4부로 불린다. 여론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것도 언론의 힘을 강화시킨다. 손석희가 여론조사를 선호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여론조사는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도 악용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언론의 힘이 민주주의 자체를 질식시킬 수도 있다.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지상파를 비롯한 모든 방송으로부터 외면받는 상황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질식단계에 왔음을 말해준다. 

 

 

 

 

우리의 삶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모란봉악단 소식이 무려 304명의 국민 ㅡ 그중에서 아이들만 250명이고, 아직도 9명의 국민이 차가운 바다 속에 갇혀 있음에도 ㅡ 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의 청문회보다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도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음을 말해준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월호의 영령만이 아니다. 권력과 자본에 빌붙어 자신의 배만 불리는 방송(특히 경영진)들의 행태도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 시대를 지옥으로 만드는데 일조하는 자들의 면면을! 민주주의는 통치자를 비롯해 집권세력에 속하는 자들과 집단에게 책임을 묻는 것에 방점이 찍힌 체제다. 그렇지 않다면 민주주의는 선거에서 이긴 자들의 전유물로 전락해 버린다. 우리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와 독재를 자행했던 자들을 청산하지 못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똑같은 실수를 세 번이나 되풀이한다면 이땅에 정의란 발붙일 곳이 없어진다. 

 

 

카메라 밖에 민주주의와 정의, 상식과 원칙이 자리하고 있다면 카메라에서 벗어나 거리로 나서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며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하지 못한다면 하늘에 가서 어찌 아이들을 만날 수 있단 말이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12.15 07:03 신고

    총선 승리, 정권 교체 이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뭘 밝혀낼 수 있겠습니까.
    그저 고문일 뿐입니다.

  2. 참교육 2015.12.15 10:09 신고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도대체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자본과 권력의 노예가 된 찌라시들... 정만 새누리를 이 지구상에서 쫓아내는 길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

  3. 사랑맘 2015.12.15 14:04

    아.. 정말 공감되는 글입니다.. 이대로라면 우리 아이들이 대체 뭘 보고 배울까요.. 정말 아이들이랑 거리로 나가서 외치고 싶은 심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5 15:19 신고

      청춘들이 길로 나서야 합니다.
      이렇게 각자도생을 하려고 한다면 모두 다 공멸합니다.
      민주주의는 소리쳐야 정책에 반영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12.16 08:34 신고

    북한 관련 뉴스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말 방송이 사람을 바보로 만드네요..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철수와 어이없는 탈당이 특기인 한 정치인의 분열놀음에 가려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윗분 결정으로 평화집회를 가로막은 경찰의 야만적인 행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백남기씨의 슬픈 소식들, 기후총회에서 국제적 망신이나 자초한 대통령과 나경원(심지어 환경부장관은 나경원에게 연설기회를 주기 위함인지 초반에 귀국해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상파3사가 생중계를 해야 할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아무런 조명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숱한 오보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지상파3사가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중계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다. 특히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생중계를 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종편과 다를 것 없고, 어쩌면 더 타락한 MBC에게는 추호의 기대도 하지 않지만, KBS가 공영방송의 정신과 가치를 한줌이라도 지키고 있다면 세월호참사 청문회는 생중계해야 한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600일이 훌쩍 지났다. 아직도 저 차가운 바다속에는 9명의 실종자가 슬피 울고 있다. 그들을 되살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한이라도 풀어줘야 한다.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만으로는 그들의 한을 풀어줄 수 없으며,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2014년 4월16일에서 벗어날 수 없는 유족들을 일상의 삶으로 보내드릴 수도 없다. 안철수 탈당쇼에 갇혀 우리는 세월호청문회의 TV중계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이 나라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면, 이 정부가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KBS가 시청료를 인상할 의지가 있다면 세월호특위가 진행하는 청문회를 반드시 생중계로 내보내야 한다. 죽어도 잊지 못하는 기억이 있다. 아무리 치료해도 아물지 않는 상처가 있다. 대한민국이 최악의 헬조선이 아니라는 증거를 보여주려면, 그날에 있었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된다.

 

 

권력을 비판하는 지식인의 전형을 세운 에밀 졸라가 <나는 고발한다>에서 "이제 진실이 전진하니, 무엇도 그것을 막지 못하리라"는 말로써 세월호참사 청문회의 중요성을 대신하고자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참 희한한 게 안철수는 이처럼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불리할 때마다 정치적 이벤트를 벌여왔다.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현실적 경험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다. 안철수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난 적이라도 있는지, 그 비슷한 기억조차 떠오르는 것이 없다. 정치의 99%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하는 것임에도.

 

 

국민은 IS테러보다 제2의 세월호참사가 더 두렵다

 

 

 

 

                                                      

  1. 참교육 2015.12.13 20:24 신고

    안철수의 최근 돌출행동을 보면 새누리당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유비통신이 사실이 아닌 하는 생각이듭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을 깨부수는 짓을 하다니...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3 20:37 신고

      모든 것이 절묘합니다.
      세월호 청문회도 묻혀버렸고 백남기씨 문제도 묻혀버렸습니다.

  2. 술맛을 알아? 2015.12.13 21:26

    프락지도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영 아닌거 같고
    (하긴 그렇다 치더라도 본인은 전혀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기획에 따라 각본대로 움직이며 철두철미하게 이용만 당하는 중이라 보여지네요.
    나중에 용도폐기되면 흔적도 없을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13 21:30 신고

      안철수는 청년의 멘토로 충분했는데 너무 자신을 과대평가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그는 정치의 늪에 빠져버렸습니다.
      안타깝지만 잘못된 선택에 대한 대가이니 자신이 감내해야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14 10:17 신고

    문국현의원을 벤치 마킹 하는군요 ㅋ

  4. 민주청년 2015.12.14 13:11 신고

    안철수에 묻힐 이슈가 아닌데 ㅠ

  5. 『방쌤』 2015.12.14 15:06 신고

    그저 진실을 알고싶어 하는 것 뿐인데
    그게 그렇게나 힘든 일인지,, 가슴이 너무 먹먹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14 17:27 신고

      권력은 진실을 싫어합니다.
      자신에 불리할수록 더욱 싫어하고요.
      아이들의 영혼과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는 어쩌라고...

  6. 하늘이 2015.12.14 16:29

    안철수는 이제 새정치 애기 하면안됩니다ᆞ더이상 국민도 팔아서는 안되구요ᆞ거대여당의 독주에 맞서지않고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 지키기에만 매몰되어 모두에게 씻을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ᆞ오늘은 안철수의원의 아버지가 자꾸 생각이납니다ᆞ"정치하지 마라~"

    • 늙은도령 2015.12.14 17:28 신고

      오랜 치통이 가신 느낌입니다.
      너무나 개운합니다.
      과포장된 자가 제자리로 돌아갔을 뿐입니다.

  7. 철없는철~스으으으 2018.01.28 19:47

    괜히 명박이 아바타라고 불리는게 아니군요.

    절묘한 시기에 엿먹이고 탈당짓..

    박쥐를 넘어선 트로이 목마네요.

    어쩐지 개발한 프로그램도 죄다 백신으로는 구실도 못하고, 스파이웨어질, 애드웨어질만 하더라고요.

    3년 지나서 와서 보면, 정말 도움 안되고 엿만 먹이고 간 사람.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월호에는 침몰된지 600일이 넘은 지금까지도 9명의 유실자가 남아 있습니다. 폭력집회나 일삼는 체제전복세력이 된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에 참관할 수 없어 진도 동거차도에서 망원경으로 인양작업을 감시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칸트 식으로 말하면, 외부의 적은 대비나 할 수 있지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도 없습니다. 국민은 테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막을 수 있다면 일정 기간 동안 기본권의 일부가 제한되는 최악의 경우도 참아낼 수 있습니다. 국민이 참을 수 없는 것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었고, 막지 못해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으며, 정부와 여당의 방해공작만 없었다면 유가족들이 거리로 나서지 않아도 됐을 제2의 세월호참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박근혜씨, 당신에게 국민이란 존재는 무엇입니까?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는 국민은커녕 사람도 아닙니까? 당신을 믿고 따라야만 국민이고 정상적인 혼을 지닌 사람입니까? 500대 기업 80%가 찬성하면 노동자와의 대화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야만공권력에 의해 의식불명의 상태에 빠진 백남기씨는 국민도 아니란 말입니까? 국민이 통치자를 두려워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로 충분하고도 넘쳤습니다.

 

 

당신의 임기는 2년 남았고, 신이라도 흘러가는 시간을 잡아둘 수는 없습니다. 역사는 어떤 독재자도 방치하지 않았음을 증거하고 있으며, 국민을 이기는 지도자는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과 국민을 협박하지 말고, 애꿎은 민간잠수사나 범죄자로 만들지 말고(법원에서 무죄선고가 나왔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나 제대로 하십시오. 600일이 아니라 6000일이 흘러도 국민은 잊지 않을 것이고, 제2의 세월호참사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니.

 

 

 

 

P.S. 사고작용이 반쪽만 작동하는 박근혜가 말하길, 전 세계에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지 않은 나라는 3개국에 불과하다고 한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역사교과서의 검인정제도를 국정화로 되돌린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9 08:53 신고

    정부가 국민에 대한 테러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부 대국민 테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12.09 09:18 신고

    국회의우너 불러다 협박이나 하는 대통령,,,
    대통령이 아니라 여왕으로 착각하는 유신여왕입니다.
    국민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3. 바람 언덕 2015.12.09 12:18 신고

    누군가가 그러더군요.
    박근혜 시대에 그래도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잘가던 시간이 더디게 간다는 것이라고.
    특히 나이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거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 늙은도령 2015.12.09 19:18 신고

      국민들이 철저하게 느꼈으면 합니다.
      민주주의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청춘들이 더욱 철저히 느꼈으면 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무너지는게 민주주의라는 사실을.

  4. 사랑맘 2015.12.09 12:29

    박근혜대통령이 이걸 봐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12.09 19:19 신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유가족들이 쉴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합니다.

  5. 耽讀 2015.12.09 12:56 신고

    대통령은 자신과 생각이 다르면 다 적입니다. 시민을 적으로 생각하는 민주공화국 대통령은 없습니다. 박그네는 자격이 없습니다.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로그파일 원본이 공개되면 (이름만 되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 특정 인물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여당의원에게만 제공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감청 업무를 자살한 직원이 혼자서 도맡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이철우가 알 수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 자살한 직원이 그의 정보원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이철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유독 이철우만 그 구멍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으니 그것이 가능한 이유부터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판이다. 국정원은 대통령에게만 보고하는데, 그 자리에 이철우가 함께 있기라도 했단 말인가?



아니면 국정원이 대통령에서 이철우 소속으로 바뀌기라도 했다 말인가? 하나에서 열까지 비정상도 이런 비정상이 없다. 박근혜 정부가 하는 일 중에 정상적인 것이 거의 없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중차대한 정보를 유독 이철우만 알고 있는 것만큼 비정상적인 것도 없다.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감청하는 것까지 자살한 직원이 도맡았다는 것(처음에는 단순기술직이라 했다)도 웃긴 얘기지만, 이철우가 연일 내놓고 있는 발언들은 국정원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들로 가득하다. 그는 청와대로부터 국정원 관련된 정보가 담겨 있는 밀봉된 봉투라도 받았을까?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정원의 일급비밀을 속속들이 꿰뚫고 있는 이철우를 국가원수에 준하는 철통경비로 지켜야 할 것 같다. 만에 하나 그가 북한이나 국민이 모르는 적성국에 납치되기라도 하는 날에는 국가안보는 끝장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유명인사가 목숨을 잃을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국정원의 사찰논란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인 것들로 점철돼 있다.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설명이 불가능한 것들로 거대한 녹조를 이루고 있다. 과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경찰의 마티즈 재연 영상까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 국가로 추락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대승적 결단으로 국정원 청문회를 여당에 양보했다는 문재인 대표의 한가한 인식과는 달리, 대다수 국민들은 국정원 사찰논란을 철저하게 밝히기를 원한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에서 박근혜의 국정원까지 국민 사찰에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정보기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더더욱 진실규명을 원하고 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 이철우가 밝혀라, 어떻게 해서 국정원 사찰 논란에 관계된 정보를 혼자서 독차지할 수 있게 됐는지? 국정원에 불법적인 끄나풀이라도 있는지? 자살한 직원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받기라도 한 것인지? 대통령만 보고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것부터 밝혀라. 



P.S. 이철우의 발언은 국민을 상대로 한 공갈·협박에 다름 아닙니다. 미국에 가서 정신 나간 발언이나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까지 더하면 새누리당의 생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을 어디까지 밝힐 수 있는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바람 언덕 2015.07.29 08:22 신고

    어쩜 레퍼토리가 바뀌지도 않고 늘 한결같은지...
    북한이 없으면 하루도 정권이 유지되지 못하는 반쪽짜리 수구정권이
    나라를 아예 거덜내고 있습니다.
    갖은 패악질에도 내리 찍어주는 40%의 국민들도 역시 공범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41 신고

      답답해요.
      박정희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이 그들의 후손들의 발목을 잡고 있으니...
      그분들보다 더 많은 유권자를 투표소로 이끌어낼 야당이 필요한데...
      언론이 아예 그 가능성을 틀어막고 있으니.

  2. 공수래공수거 2015.07.29 08:25 신고

    매일을 개그쇼를 보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까?

    • 늙은도령 2015.07.29 15:42 신고

      정말 막장의 극단까지 왔습니다.
      종편의 등장이 이렇게까지 세상을 개판으로 만들었네요.
      국정원이 마음대로 해도 될 정도로.....

  3. Cong Cherry 2015.07.29 08:57 신고

    하는짓 또하고 했던짓 또하고 해봤던거 또해도 이슈는 잠시뿐이라... 에휴...

    • 늙은도령 2015.07.29 15:43 신고

      언론들이 모조리 틀어막고 있어서 야당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국민도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질 수밖에 없지요.

  4. 『방쌤』 2015.07.29 10:32 신고

    정말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가 어이가 없어 뒷목을 잡게 만듭니다
    얘들을 정말 어떻해야 할까요...

  5. 일본의 케이 2015.07.29 11:57 신고

    한국이 언제나 좀 제대로 된 짓을 할까요.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45 신고

      국민들이 너무 자발적 복종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에게만 함몰돼 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피해를 보는데 싸울 의지도 없는 것 같습니다.

  6. 耽讀 2015.07.29 12:23 신고

    박그네는 무책임대통령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단 한 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유리한 것은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홍보합니다.
    이런 자가 지지율 30%대 중반입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5:45 신고

      박정희 망령에 사로잡힌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평생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바뀌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이유이지요.

  7. 중년도둑 2016.11.03 15:51

    개인이 왜 국가 권력을 좌지우지 하는 것이죠



304명의 국민들과 함께 깊은 바다 속으로 수장된 세월호의 실소유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검찰과 다르게 나오고 있다. 메르스 대란처럼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검찰의 수사가 어쩌면 정치적 결정에 따른 세월호 참사의 진실 파묻기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의문은 정정 및 반론보도문에 대한 언론중재위의 심판에서 검찰의 주장들이 잇따라 뒤집히고 있다는 것에서 더욱 커진다. 어마어마한 연인원이 동원된 군경의 수색에도 불구하고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나타난 유병언의 시신부터 온갖 의문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어찌 이것뿐이랴. 세월호에서 발견된 국정원 문건, 과학적으로 구멍이 숭숭 뚫린 국과수의 감정결과, 소극적이었던 구조작업과 계속해서 늦췄던 세월호 인양, 다이빙벨을 둘러싼 일방적인 공격, ‘7시간의 미스터리’를 감추기 위해 언론탄압국이란 오명까지 자처한 것, 이재명 시장의 국정원 실소유주 발언(서울중앙지법에 의해 무혐의 처분됨), 세월호특위의 무력화까지 모든 과정이 의문투성이다.



아래의 기사는 이에 대해 다룬 미디어오늘의 기사다. 필자의 글보다도 아래의 기사를 직접 보는 것이 수백 배는 낫기 때문에 링크를 걸어둔다. 다만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정치검찰과 국정원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국민의 상당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바라며, 책임자 처벌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정부의 부재 때문에 대형참사가 된 세월호 침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이놈의 정부가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을 대란의 수준까지 몰고 간 것을 용납할 국민이란 없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세월호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밝혀 정치권과의 연계를 확인해야 하며, 삼성서울병원에서 대량의 환자가 발생한 이유와 정보 공개가 늦어졌거나 아직도 공개되지 않는 이유도 밝혀야 한다. 특검을 통한 철저한 조사를 약속한 정당에게 표를 줘 죽은 영령들과 유가족,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최소한만이라도 덜어줘야 한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실을 알 수 있는 증거가 지옥에 있다면 그곳에 가서라도 증거를 가지고 올 것이며, 그것을 나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렇게 할 것이다. 더 이상은 정부의 실정 때문에 국민이 죽어나가는 참극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은 내가 죽은 이후라도 내 조카들이 살아야 할 나라고, 그들 또래가 행복하게 살아야 할 나라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며, 내 능력이 허락하는 한에서 반드시 이룰 것이다. 사자와 피해자에게 최소한 무엇 때문에 그런 억울함을 뒤집어쓰게 됐는지 알려줘야 하는 것이 남은 자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30 08:10 신고

    박근혜가 국회법개정안(실은 세월호 시행령)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반대하는 이유가 이것 아닐까요?
    실소유주. 그리고 7시간입니다. 이재명 시장 국정원 실소유주 주장이 조금씩 그 베일을 벗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 늙은도령 2015.06.30 15:30 신고

      벗겨져야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국민이 슬퍼했고 분노했는데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죠.
      죽은 이들을 위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30 08:33 신고

    작은 거짓말이 점점 큰 거짓말이 될것입니다
    초기에 반성하고 인정했으면 될일이었는데..

    세월호 건은 정말 끝까지 물고 밝혀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6.30 09:36 신고

    거짓말 하는 정부...
    깨어나냐 하는데 주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30 15:36 신고

      대한민국은 물질적인 편리함과 잘살고 싶다는 욕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린 짐승의 나라가 됐습니다.
      솔직히 너무 천박한 모습들이 곳곳에 넘쳐납니다.
      미국식 성공과 기독교, 교육과 방송이 최악의 나라를 만들고 있습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6.30 14:37 신고

    에휴
    까도 까도 나오네 뭐 얼마나 더 아후

    • 늙은도령 2015.06.30 15:37 신고

      밝혀야죠.
      그 안에 304명을 목숨을 앗아간 무엇이 있다면.
      정말 말도 안 되는 나라입니다.

  5. 에쏘 2015.06.30 15:46

    마지막 말씀이 무겁게 다가오네요. 무거워도, 시간이 지나도 절대 포기할 수 없죠.

    • 늙은도령 2015.06.30 15:50 신고

      미래세대에게 이런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갈수록 천박한 나라로 변하고 있으니...

  6. base 2015.06.30 19:04

    이재명 성남시장이 세월호의 소유주가 국정원이라고 누차 얘기했음에도 아무런 대응이 없는것을 보면 대충 짐작이 가는데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6.30 19:05 신고

      네, 그래서 조용한 것이라 봅니다.
      국정원 문건은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할 수 없는 문건입니다.

  7. 『방쌤』 2015.06.30 22:23 신고

    절대 많은 것들을 바라는 것도 아니고
    알아서는 안되는 사실들을 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알아야 할 사실들도 알수가 없다는 사실에 기가 막힙니다
    설마 이런 현실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세상이 오는것만은 막아야죠,,,

    • 늙은도령 2015.06.30 23:00 신고

      그럼요, 당연합니다.
      이런 세상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인간은 이익의 밑에 두는 것을 더 이상 받아들여선 안 됩니다.



보훈처는 또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딴지를 걸었고, 해수부는 세월호특위의 인양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제창이 아니라 합창만 가능하다는 보훈처의 결정은 비정상의 극치이고, 보고서 공개가 인양업체 입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해수부의 논리는 비이성의 극치이다.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언제나 반쪽의 역사였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월호 참사는 진실규명조차 허용되지 않는 해상교통사고에 불과하다. 진실이란 파묻혀 있고 수장된 것이어야 하고, 정의란 불편하고 귀찮고 하찮은 것이어야 한다.





5.18항쟁은 체제를 전복하려던 폭동이었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좌파의 해방구여야 했다. 세월호 유족은 한몫 챙길 수 있다면 자식의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부모이고, 세월호 집회는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려는 종북좌파의 체제 전복 시도로 변질됐다.





진실은 규명되지 않을수록 보수화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정의는 실현되지 않을수록 보수 반동의 동력으로 작용했다. 수천 명이 진압군의 총칼에 죽었건, 수백 명이 정부의 부재로 죽었건 진실을 규명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보수진영과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면 기각돼야 마땅했다.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은 진실과 정의가 폄하되고 왜곡되고 비난받는 야만의 시대다. 제1야당은 광주 정신의 계승을 두고 그들만의 소유권 분쟁이 한창이고, 박근혜 정부의 당정청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법으로 가로막고 있다.





수구와 극우 반동의 경연장인 대한민국은 역사를 거슬러가며, 돈과 성공과 물질만능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퇴행도 서슴지 않는다. 보수화되지 않는 모든 것에 기독교 우파와 정치경제적 기회주의자의 폭력이 가해지고, 하나님과 황금십자가를 앞세워 국민의 목숨을 단돈 몇 푼에 거래하고 있다.





역행하고 퇴행하는 길목마다 5.18항쟁과 세월호 참사가 왜곡되고 지워지고 폄하되고 고립되고 있다. 그에 따라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모든 노력들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고사되고 있다. 1980년의 5월과 2014년의 4월이 역사와 기억에서 지워지고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말을 하지 않는다고 잊어버린 것은 아니다.

기억의 움집에 족쇄를 채웠다고 흔적마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영혼에 새긴 기억들은 저승에서도 지워지지 않는다.

그저 용서하려고 노력했을 뿐이다.

세월의 힘을 빌려 다시 세월 속으로 들어가려 노력했을 뿐이다.

 

 

권력의 심부에서 희대의 추문이 흘러나와

그날의 열망마저 부식시키고 있다.

역사의 시계를 과거로 되돌린 저들의 행태에

어미의 손을 놓친 아이처럼 그날의 공포와 절망이 고스란히 살아나서

썩은 냄새 가득한 오월의 싱그러움에 서럽게 오열할 수도 없다.

 

 

서러운 것은 그날의 진실마저 왜곡하려는 자들의 행태만이 아니다.

무심한 것은 바람과 햇살, 꽃들만이 아니다.

기억하고 위로해달라는 것도 아니다.

같은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바랐을 뿐이다.

권력의 이름으로 너와 내가 총구를 겨누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이념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권력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욕망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지역을 말하지 않았다.

그날에는 오직 사람을 말했고 민주주의를 말했을 뿐이다.

 

 

피는 씻기고 씻겨서 이제는 투명해졌다.

분노는 부서지고 부서져 이제는 꽃가루로 화했다.

바람과 햇살에 누그러들지 않을 원망이 있겠는가.

기어코 퇴색되지 않는 슬픔이 있겠는가.

삶은 이어지고 남은 자는 살아가는 법이거늘

그렇게 하나씩 그날의 아픔들을 치유해 가는 것이거늘

 

 

저 광활하고 짙푸른 하늘에 한 점의 구름처럼 떠도는 자들의 눈물이

뚝. 뚝. 그날의 절규처럼 떨어지고 있어도

마음 놓고 임을 위한 행진곡조차 부를 수 없다.

1980년 자인하게 짓밟힌 오월의 광주처럼

2015년의 오월이 무력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제는 떠난 영혼들을 부를 수도 없다.

이승과 저승 사이 단 하루의 만남마저 배척되고

역사는 더 이상 진실을 말하려 하지 않는다.

그날에는 오직 민주주의만 말했을 뿐인데

오늘에는 민주주의조차 말하지 못하고 있다.

 

 

떠난 임들에게

이제는 노래 한 곡 올리기도 힘이 든다.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한 평생 나가자던

그날의 약속들은 지킬 수 없었는데

이제는 임들에게 노래 한 곡 바치기도 쉽지 않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뉴론♥ 2015.05.18 05:38 신고

    오늘이 5월 18 이네여 중학교 시절 선생들이 애기도 못하던 시절인데
    시간 빠르게 지나가네여

    • 늙은도령 2015.05.18 14:36 신고

      독재시대에는 말하는 것도 막았지요.
      이제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모양입니다.

  2. 耽讀 2015.05.18 07:52 신고

    전두환 5.18과 이명박그네 5.18은 겉보기에는 다른 것 같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38 신고

      네, 같습니다.
      지금이 더 잔인합니다.
      역사의 왜곡을 서슴지 않아 영령들을 두 번 죽이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5.18 09:20 신고

    역사는 진실을 외면하지는 않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41 신고

      진실은 외면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이 계속돼야 그 일단이라도 밝힐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5.05.18 10:27 신고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는 고아주에 빚진 사람들입니다.
    찌라시 언론은 번죄자고요. 살아가면사 갚아야하는데... 부끄럽고 미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46 신고

      이제는 왜곡과 폄하의 대상이 됐으니 정말로 문제입니다.
      종편과 일베로 지칭되는 보수 반동의 문화운동이 역사의 진실마저 왜곡하는 지점에 이른 것입니다.

  5. 『방쌤』 2015.05.18 12:13 신고

    역사를 거스르고있다는 그 표현이 왜 이렇게 깊이 와닿는걸까요
    괜히 그 시절에 젊음을 살아가셨던 분들께 죄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4:59 신고

      그때는 정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 당시 광주에 갔을 때 광주는 청년이 없는 도시였습니다.
      광주항쟁을 진압하는 계엄군들의 만행은 지금도 반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6. 여강여호 2015.05.18 18:19 신고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국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방기하고 방조한 국가...
    광주와 세월호는 국가라는 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정의가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광주와 세월호에 대한 확실한 진실 규명만이 우리 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가늠할 척도가 아닐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9:52 신고

      네, 그러합니다.
      헌데 보수 반동의 생각 속에서는 정반대가 됩니다.
      저는 최근 그것에 대해 공부하고 사유하고 있습니다.
      보수 반동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들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베라는 것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7. 공유의 플랫폼 2015.05.18 18:27 신고

    역사를 잊어버리는 것은 결국 스스로에게 칼을 겨누는것과 똑같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8 19:55 신고

      강자와 승자의 관점으로 각색된 역사가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의 관점에서 기록된 역사를 기억하고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사에 기록될 내용부터 다시 골라야 합니다.

  8. 별밤러 2015.05.18 22:55 신고

    제창과 합창이 미묘한 차이 같지만 저는 사실상 5.18 정신을 폄훼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는데요. 아베의 역사왜곡은 잘못됐다 욕하면서 정작 나라안의 민주화 역사에 대해선 왜곡이 판치는.. 그런 부분부터 고쳐나가야 국민에게 떳떳한 국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0:27 신고

      제창과 합창을 따지는 동안 5.18의 본질이 가려져 버렸습니다.
      군부독재와 새누리당의 전신이 자행한 폭력과 학살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프레임 설정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을 말합니다.

  9. 머무는바람 2015.05.18 23:13 신고

    나이 어린 저도 군대 가기 전까지 5.18을 광주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5.18사태로 배워서 부끄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5.19 00:28 신고

      그게 보수가 정권을 계속 잡았기 때문입니다.
      민주화운동을 폄하하는 젊은이들이 많지만 그것이 거져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의미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5.19 16:20 신고

    고개숙여야 할 사람은 떵떵거리며 살고, 모두를 위해 희생된이의 가족은 눈물 훔치느라 고개를 들 힘조차 없다는게...

    • 늙은도령 2015.05.19 23:56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제1야당과 지식인들, 교수들은 다 어디 있답니까?

  11. 일루와봐 2015.05.21 22:08 신고

    새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않고, 멈추지 않으려고 저라도 노력합니다.
    (도령님께 큰 힘을 얻는 답니다! 으쌰)

    • 늙은도령 2015.05.21 22:49 신고

      네, 새날이 올 때까지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보다 더 현명한 방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오늘이 참사 335일째 되는 날이다. 언론과 국민들이 보기엔 특조위가 출범해 여러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날,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304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는 슬픔을 넘어 참담했고, 무력해서 미칠 만큼 미안했고, 구하지 못해 터질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침몰할 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했기에,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35일이 지난 어제, 우역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유족 추천)이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세월호 특조위가 출범한지 3개월이 됐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힌 그는 “청와대, 새누리당, 정부가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시키지 말라”며 특조위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는 현 집권세력의 방해공작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그 동안 특조위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다”고 말한 뒤 “지난 20일, 특조위 내부 자료가 다시금 부당하게 유출되는 것을 확인”했다며, “특조위 실무지원단 공무원이 청와대, 새누리당, 해양수산부, 경찰 등에 우리 업무 내용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당시)가 '세월호 특조위는 세금도둑‘이라며 특위 출범을 가로막은 것도 ’특조위 설립준비단의 공식안도 아닌 것을 해수부에서 특조위에 파견한 공무원이 임의로 가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 특조위 무력화가 도를 넘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지난 2월 17일 특조위의 단일안을 정부 측에 송부했으나 정부는 현재까지 아무런 공식 답변이 없다”며 “만일 정말로 정부·여당이 특조위의 조직과 예산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한다면, 위원장으로서 중대 결단을 하고 국민 여론에 호소하며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위시해 청와대와 정부,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별다른 의지도 없고, 원하지도 않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가 그들의 마지노선이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당도 세월호 특조위가 정쟁의 대상이 될 것을 염려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인양은커녕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는 영원히 바다 속에서 갇혀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같습니다. 현 정부 하에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입니다. 바닷물의 염분이 세월호를 부식시켜 인양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새누리당이 정권재창출에 성공한다면 현재 진행 중인 세월호 재판이 끝남과 동시에 세월호 참사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불행한 사고 중에 하나로 기록되는 것으로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며칠 만 더 지나면 참사 일주기인데 세월호 특조위는 해체되기 일보직전입니다.



그날 이후 가장 맑은 날의 햇살에도 슬픔이 담겨 있는데,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대통령과 현 집권세력의 잔인함은 봄 내움을 전해오는 바람에도 유족의 눈물과 회한으로 얼룩지게 만듭니다. 오로지 물질과 이익만 말하는 대한민국에서 상처받은 영혼들이 머무를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이 이렇게 죄스러운 적은 없었습니다. 국가(정부)가 국민의 목숨을 허투루 여기는 곳에서 죄스러운 마음마저 사치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이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라지만,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팽목항의 시간은 2014년 4월 16일에 멈춰있습니다.



그날의 충격과 슬픔, 미안함과 분노를 잊지 못하는 분들은 세월호 특조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최소한 304명의 영혼을 달래주기 위해서라도, 아직도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를 위해서라도 세월호 특조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짐승이 아닌 사람으로 살려한다면,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지 못할 만큼 세속에 찌들었다고 해도,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는 자들에 맞서 싸워야 함은 대한민국이라는 공통의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지키는 일입니다.





슬픔에, 미안함에, 무력함에 304명의 영령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내버려두어서는 안 됩니다. 한 명의 아이라도 더 살리려고 노력한 모든 이들의 죽음과 노력을 허망하게 만들지 않으려면 세월호 특조위에 힘을 실어줘야 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명령해야 합니다.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진화했고, 그래서 진실의 가치가 무엇보다도 앞서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얽혀 있는 매듭은 304명의 죽음이 피할 수 없는 것이었인지, 최선을 다한 진실규명의 결과를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듭을 풀 수 있는 진실은 여전히 바다 속에 있으며, 우리는 그것을 건져 올릴 능력이 있습니다. 화해와 용서는 진실을 찾는 작업이 끝났을 때 가능한 것이지, 이렇게 힘으로 뭉갠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명백히 필자처럼,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믿음 때문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모두 2015.03.24 07:54

    차라리 잘됐습니다. 정부가 활동을 안해야 세훨호 희상자를 이용해서 닭근혜를 공격할수 있죠.

    • 늙은도령 2015.03.24 17:44 신고

      그러기에는 유족들의 한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세월호가 유실되기 시작하면 책임자 처벌은 영원히 불가능해질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힘들구요.
      안타깝습니다.

  2. 耽讀 2015.03.24 08:28 신고

    박그네정권이 얼마나 나쁜정권인지 보여주었습니다. 비겁하고 파렴치합니다. 어떻게 저런 일을 자행할 수 있습니까.

    • 늙은도령 2015.03.24 17:45 신고

      짐승들입니다.
      국민을 속이고, 또 속이고, 또 속이고.... 그러다 죽음까지 이른 것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3.24 09:25 신고

    세월호 참사...
    정권이 바뀌지 않는다면 진실이 밝혀질 리가 없습니다.
    대선부정사건과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이런 사안은 강력한 휘발성이 있는만큼 속전속결로 밀어붙여야 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강력한 야당의 부재가 못내 아쉽지요. 이럴 땐...
    암튼, 이 정권 아래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7:46 신고

      유족들의 슬픔을 생각하면...
      전 세월호 참사를 항상 가슴 한 쪽에 담고 삽니다.
      그들의 영혼을 저승에 보낼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럴 것 같습니다.

  4. 랩소디블루 2015.03.24 09:34 신고

    아직 1년이 되지 않았군염 작년에 날따뜻할때 일어났던 일이지욤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많이 기억을 하긴해야겟죵

    • 늙은도령 2015.03.24 17:49 신고

      그럼요, 이 문제가 이렇게 묻히면 향후에도 이런 경우가 생길 때 묻힐 거에요.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보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밝혀서 일벌백계하지 않는 한 국민의 목숨값이 너무 싸구려가 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3.24 10:01 신고

    곧 1주기가 다 되어 가는데 또 어떤 술수를 쓸지..

    • 늙은도령 2015.03.24 17:49 신고

      끝까지 미적거리다 끝낼 모양입니다.
      이 정권 하에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3.24 10:11 신고

    ㅜ.ㅜ 그냥 화가나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참 부끄럽네요

  7. 레사벨카 2015.03.24 10:19 신고

    이넘의 정권은 1년이 다 되도록 도대체 제대로 한게 뭔지...꿈많은 아이들..어른들이 물속에 잠들어있을때 제대로 한게 있는지...에휴....슬픈고..화나고...

    • 늙은도령 2015.03.24 18:02 신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정말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8. 참교육 2015.03.24 10:36 신고

    결국 세월호가 국정원의 소유라는 의심을 사실로 확인시켜주는듯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진실을 밝히려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03 신고

      언제야 세월호 유족들과 실종자들의 슬픔을 안아줄 수 있을까요?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야 나라가 바로 서겠습니까?
      답답한 노릇입니다.

  9. 『방쌤』 2015.03.24 11:24 신고

    정말 가관이네요. 정말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지키기는 개뿔...그저 어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10. 꼬장닷컴 2015.03.24 12:08 신고

    정말 분노가 치미네요.
    국민들 이제 정말 정신차려야 합니다.
    도령님 같은 분들이 계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늘 건강 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07 신고

      세월호는 제가 당한 것처럼 남아 있습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결됐으면 합니다.

  11. 나비오 2015.03.24 12:11 신고

    사람이길 포기한 것이죠
    짐승이 차라리 더 사람스럽겠네요 ㅠ

  12. Cong Cherry 2015.03.24 14:23 신고

    저도 미개한 종북세력의 빨갱이 인가봅니다.
    그농의 종북 그놈의 빨갱이... 언제쩍 시대에 살고있는지.... 3주쯤 뒤면 1년인데... 속이 문드러집니다.

  13. 봄빛 2015.03.24 15:09

    시민들 기억에서 가물가물 하기전에 다시금 꼭 되새김질을 누군가는 해야된다고 생각하던차 역시 도령님께서 올리셨군요.
    정기적으로 세월호 사고를 각인시켜서 이번 정권이 못한다면 다음. 다다음 정권에서라도 천안함과 세월호 만큼은 전국민이
    사실을 사실대로 알아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친일 세력들을 정리 못함에 국론이 분열되었듯 두 사건을 정리 못하고 넘어간다면 제 2의 국론분열은 자명할것입니다.

  14. 단적비 2015.03.24 16:02 신고

    다시는 이런일이 일어나지않도록 절대ㅜ잊어선안됩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40 신고

      그럼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지요.
      이를 위해서 정부는 끝까지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15. 덕산 2015.03.24 17:11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 어떤 변명도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8:4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이 무슨 정치적 이해를 따질 것이 아닌데....
      답답합니다.

  16. Chris (크리스) 2015.03.24 18:48 신고

    정말 갑갑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24 19:04 신고

      네, 어떻게든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집권기간을 다 보낼 모양입니다.

  17. 공유의 플랫폼 2015.03.24 19:59 신고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않은 나라에 미래는 없을거에요.

  18. JSP 2015.03.25 23:11


    이명박근혜를 찍어준 그 종자들은 그들의 선택에 과연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들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할 까요?

    직접적 책임자는 이 정부가 될 수 있겠지만 궁극의 책임자들은 이 정부에게 표를 주고 더러운 새누리 종자들에게 표를 준 그 종자(종북이라는 말에 비해 너무나 좋은 말이죠)들 입니다. 그럼 과연 그들은 그 사고에 대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낄까요?아닐겁니다. 오히려 희생자들의 가족에게 보상이 주어지면 그것을 시기하며 오히려 유가족을 욕하는 돈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해 보일 뿐일 겁니다.

    혹여나 정권이 바뀐다면 그때나 진실의 반정도를 들여다 볼 수 있을 지 모르죠.

    • 늙은도령 2015.03.26 00:51 신고

      네, 그래서 이런 글을 쓰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념적으로 굳은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중도라 하는 사람들을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언론을 바로 잡으면 진실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지금보다 몇 배는 좋아진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19. 소피스트 지니 2015.03.29 15:48 신고

    세월호를 절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을 넘어서는 국민적 분노가 있어야 합니다.
    1년이 다 되어가는 때까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이 나라의 정부를 비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착해요. 가장 큰 책임은 언론에 있겠지만..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 위반”이며, “특히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들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 행위가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검사 입증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필자가 “박근혜는 항일 독립운동가를 척결하는 일본부대의 일원이었던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 300명에 이르는 남로당원(이중에는 남로당원이 아닌 자도 있었다)을 팔아먹고 목숨만 건진 채 군대에서 쫓겨났던 박정희처럼 빨갱이스러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에게 필자의 글이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에 대해 검사(검찰)가 대선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필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검사(검찰)의 증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자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를 총괄했던 채동욱 검찰총창과 윤석렬 지검장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찍어 발라낸ㅡ조선일보가 특종 보도했다ㅡ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이어진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들 행위임이 입증 안 됐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한다.



트위터를 제외한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은 117개다. 이는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입증된다...트위터 1157개 계정 중 재추출한 116개와 트윗덱 59개 등 총 175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 1심 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기기묘묘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입증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했거나, 형편없이 부족하도록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정치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한 반면 선거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해석이다. 즉 선거법 85조를 적용하면 무죄지만, 86조를 적용하면 유죄라는 법리해석과 상관없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뒤바꿀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1심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번 판결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라인에 의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지검장이 발라내질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이미 게임 종료됐다는 뜻이다. 혹자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거나 자연스러운 레임덕에 처했을 때이니, 어떤 판결이 나온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바뀔 이유란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검찰을 몰아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정권 재창출이나 내각제 개헌 등으로 물꼬를 터갈 수도 있다.  



결국 이 나라를 완전분해해서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도록 새롭게 조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인물이 아닌 청사진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이런 부정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 땅의 사이비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민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지배세력의 노예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04명의 국민이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죽었어도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죽을 각오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최대의 선물을 돌려주는, 지독히 이중적인 체제이자 이데올로기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자본과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면 그에 합당한 만큼만 되돌려준다. 그게 이땅의 민주주의다. 


                                       


  1. 여강여호 2014.09.11 18:42 신고

    외계에서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는지.......
    다시 글을 보게되니 기쁘네요.

    • 늙은도령 2014.09.11 20:43 신고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에고... 이놈의 건강이란 하도 문제가 많아서.

  2. 숲속의친구 2014.09.11 21:05 신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져
    양해를 구하였지만, 그래도 먹먹함과 죄송스러움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곧 짧은 시간이지만
    동조단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1 21:08 신고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단식이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것마저 폄하하는 자들이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는 저항할 때입니다.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저항할 때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1 22:00

    허참. 헌법이 무색하네요. 쓴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3:10 신고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들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간 사기꾼들이 이명박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4. 에르자드 2014.09.12 01:40

    뭔가 대충 끝내버리려는 느낌이 강한 판결이네요...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린 듯 합니다...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렸네요..

    • 늙은도령 2014.09.12 03:12 신고

      그렇게 3심까지 가면서 법원과 검찰이 숨박꼭질을 이어갈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터,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 것이고 그 사이에 박근혜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5. 참교육 2014.09.12 05:28 신고

    저는 야당이 더 밉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탄핵 얘기는 안나오는지...
    사업부는 이미 오래전에 환관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이란 없습니다. 정신 병원에 보냐야할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7:08 신고

      야당에서 야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친노 강경파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이 넘쳐나는 데도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야댱의 당대표에 오르는데 탄핵이란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09.12 17:38 신고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니며
    사정하지 않았으니 관계안한거다..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7. 협궤 2014.09.15 07:28

    사슴이 말이지?
    맞자-요.
    강아지 쫑북쫑북하고 울지?
    마-자요.
    악성댓글로 대통령된 그네 여신이지?
    마-자용.
    간첩으로 몰린자 간첩 아니래.
    그런가보네.
    늑대도 쫑북쫑북하고 울쟈?
    마-자용...
    빙신같은 국민들...
    마자-용



필자는 앞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해왔는지 간단히 다루었다. 세월호 참사가 현 집권세력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선정적으로 다루며 최대한 시간을 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월호 피로감은 높아졌고, 그만큼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뜬금없이 변사체로 등장한 유병언의 죽음을 거쳐, 세월호 실소유주를 밝혀줄 수도 있는 국정원 문건마저 묻혀버리고,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파행으로 국정조사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풍문은 조선일보의 민첩하기 그지없는 초등대처로 제도권언론에서 사라졌고, 낮은 투표율 덕분에 7월 재보선에서 여당이 압승하자 세월호 유족들의 좌절감은 극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을 규명하려면 야당의 정치력이 절실했지만, 조중동이 쳐놓은 프레임과 유권자의 선택 앞에서 그것마저 물거품이 됐다.





이런 냉혹한 현실 앞에서 세월호 유족이 느꼈을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었으리라. 단원고 생존학생들이 1박2일로 도보행진을 하고, 유족들이 천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가고, 희생자 가족들이 전국을 순례하며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호소했지만, 지난 125일간 침몰원인을 밝힐 수 있는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은 4월16일 이후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위로와 희망의 시간이었지만, 교황이 떠나자마자 유족의 뜻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그들에게 주어졌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속으로. 마치 세월호 유족의 분노가 임계점을 넘어 폭력적으로 폭발하기를 바라는 듯이.



                                                    


누가 세월호 유족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세월호 유족들을 폄훼하고 세월호 피로감을 극대화시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대통령이란 자리가 국가권력기관의 불법을 동원해서라도 당선되기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성역인가? 이 땅의 민주주의란 국민이 아무리 많이 죽어나가도 다수당이 반대하면 진상규명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껍데기에 불과한가?



세계 9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한 대한민국이 일본에서 폐선해야 할 배를 들여와 증축하고, 한계중량을 넘는 과적을 한 채 수백 명의 수승객을 실고 우리의 영해를 운항하는 나라로 전락했단 말인가? 수년 째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도 청년들은 비정규직과 임시직을 전전하며, 5060세대와 전쟁을 벌이는 나라가 됐단 말인가?



                                                  


수많은 청춘들이 이 땅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한다. 어른들의 말을 따른 대가가 교통사고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되는 하찮은 죽음이라면, 이 나라에서 살아야 할 이유도 없을 터, 그들은 이 나라가 바로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 지옥이냐며 어른들에게 묻고 있다. 하긴 인간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아이들의 죽음마저 돈으로만 환산하는 이 나라가 지옥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자식의 목숨 팔아서 한몫 단단히 챙겼으면 이제 그만하라고 몰아치니, 그러면 죽은 아이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라도 한단 말인가?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하며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담지했으며, 극적인 눈물은 왜 흘렸단 말인가? 대통령의 담화에 발맞춰 조중동과 새누리당을 비롯해 이 땅의 기득권들은 왜 그렇게 몸을 낮추었단 말인가?



                 



시기적절한 타이밍에 애국심 마케팅과 스크린 독점을 빼면 그리 대단하지도 않는 영화가 1,500만 명의 관객 동원을 넘어 2,000만 명을 향해 진군하고 있으니, 무엇인들 국익과 애국심에 연동시키지 못할 것인가? 천하의 세종대왕마저도 왼손잡이가 분명한 이순신 장군의 뒤태만 매일같이 보고 있을 정도니, <명량>이 2,000만 명의 관객 동원에 성공한들 뭐라 할 수도 없다.



이제 세월호 유족이 애국심 마케팅의 마지막 타겟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다. 민생만 외치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이 나라에서 세월호 유족도 내수진작에 동참해야 애국자라고 할 것 아닌가? 엄청난 보상금을 챙길 테니, 최소 열 번은 봐야 한다고 말하지 못할 것도 없다.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에서 벗어났고, 새누리당은 확고한 명분을 얻었다.


  

                                                



이제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갈등이 유족 대 집권세력이 아니라 유족 대 야당이라는 지독한 역설에 빠져들어, 어떤 해답도 도출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다. 조중동의 프레임과 새누리당의 재보선 압승이 이런 파국적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제 야당마저 손을 들면 세월호 유족만이 극도의 분노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대체 누가 세월호 유족을 여기까지 끌고 왔으며, 이제는 그들을 벼랑 끝까지 내몰고 있는가? 대체 무슨 목적으로 그들의 분노를 극단적인 방식으로 폭발시키려 유도하는가? 대체 그들이 정치권과 어떤 합의도 할 수도 없게 만들면서 극단적인 선택 이외에는 어떤 가능성도 남겨두지 않았는가?



                                                        

                                                    


세월호 참사는 최소 1~2년은 정치적 공방이 지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특별하고도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헌데 단 126일만에 세월호 참사는 비극적인 파국의 직전까지 와버렸다. 이럴 경우 세월호 유족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폭력적인 저항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은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겠다. 현 상황은 세월호 유족과 여야의 정치권이 건널 수 없는 다리를 넘어선 상태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대통령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MBC, TV조선과 채벌A,  MBN와 연합뉴, 보수 지식인과 보수 단체, 새정치민주연합의 대표단이 만들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무책임한 발언과 김재원으로 대표되는 새누리당 의원들의 행태는 김형오씨를 비롯해 유족들을 극단적인 선택으로 내몰고 있다. 이는 마치 세월호 유족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악마와 결탁한 자들이 대한민국을 끝없는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8.21 09:47

    조중동, 종편쓰레기 TV에서 만들어가는 프레임 속에서 국민들의 이성이 마비되어 가고 세뇌되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망각의 존재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넘 쉽게 속아 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부당한 현실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사회가 된 지금 그 누가 국민들을 위하고 나서주겠습니까?
    정치도 더욱 파행으로 가고 있는 지금 여당에서 내각제 개헌이라는 말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무섭도록 치밀하고 대단한 여당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정치적 밀당이 여기에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09:57 신고

      여당으로서는 다음 번 대선주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내각제에 매달릴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정치란 것은 이런저런 것들을 던져본 다음 상황에 따라 취사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내각제로 가자는 것은 보수화된 현재의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가겠다는 속셈인데, 세상일이란 아무도 모르니 올해 말까지는 추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사건들이 터질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느냐 주저앉느냐의 입구에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절대 현재의 집권세력을 이길 수 없고, 특권층 위주의 세상도 바뀌지 않습니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마지막까지 잃지 않으려 합니다.
      중간중간에 너무 힘들어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겠지만....

    • 덕산 2014.08.21 12:23

      힘들지만 인내하며 희망의 끈을 놓지않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22:22 신고

      네,희망을 놓은 순간이 정말 끝나는 것입니다.

  2. 미소 2014.08.21 10:38

    도령님 말씀을 각종언론에 공개하여 일반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올바른 여론형성에 기여하게 하는, 길이 없을까요? 아님 지라시 형태로라도 모임이 있을때 뿌려주시면 ... 밖에는 비가 내리고 유족들 안타까운 마음에 제맘에도 비가 내립니다

    • 늙은도령 2014.08.21 10:58 신고

      올해까지는 블로그 활동에 전념하며 책을 낼 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우리나라는 뭔가 기본적인 것들을 갖추어야 인정하니까요.
      책을 내려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제 체력 상 많은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를 알리는 작업을 먼저 한 뒤 그 다음에 원하는 지적공동체를 이루려고 합니다.
      할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 지금의 건강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정말 비가 엄청 내리네요.
      이런 비 속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을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본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전날의 오전에는 심채철의 카톡이 돌아다녔고, 대낮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고, 당일의 자정에 지나자마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저녁에 새누리당은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유병원이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밝히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병언 관련 수사는 이것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영구미제(최소한 보수 정권 기간 동안)로 남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김기춘 비서실장은 최종 책임의 크기가 바람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부대표는 JTBC 특집토론에 나와 세월호 참사를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격하시켰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기본적으로 교통사고라고 말했습니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로 대표되는 보수단체의 폭언과 폭력도 기본적으로 보상과 특혜의 문제를 걸고 널어진 것입니다. 그 출발은 심재철 의원의 카톡이었고,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이것이 확대재생산 됐습니다. 

 

 

 


이들의 교활함과 치밀함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세월호 참사의 보상을 천안함 폭침과 동일한 적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천안함 폭침은 성격이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 집권세력은 죽은 것으로 확정된 유병언을 북한의 침략과 동일한 수준으로 변질시켜 버림으로써 책임의 소재를 대통령과 청와대로 향하는 것을 차단하려고 획책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이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야당의 무력함과 어우러져 최상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자가 안산이 지역구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전해철 의원이었다는 것이 분통이 터질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월호 유족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이 무산돼서는 안 됩니다. 새누리당과 보수세력 전체에 빌미를 제공한 전해철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에게 보다 많은 보상과 혜택을 주고 싶겠지만, 유족의 뜻을 묻지 않았기에, 다음 번 선거에서 그 대가를 치르면 됩니다. 

 

 

 

 

단 3일 만에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 프레임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특별법에서 보상과 특혜의 문제로 재정립시킨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들의 프레임 설정 능력은 전광석화처럼 이루어졌습니다. 필자가 그 동안 유병언 관련 글을 추가로 쓰지 않은 것도 그의 죽음이 확정된 다음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어떻게 설정될지를 지켜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전해철 의원의 또라이짓 때문에 물건너 갔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가 거대 양당이 주도하는 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가능한 특별법은 제정되지 않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보수세력들의 의견이 완전체를 이룬 상황에서 여야의 TF팀을 통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은 불가능하게 됐습니다.    

 

 


 

 


단 3일 만입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정치적 프레임이 침몰 원인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서 보상과 특혜의 차원으로 격하된 것이. 안철수와 김한길 공공대표가 모든 판을 깨고 거리로 나서지 않는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4월16일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채 저 차가운 바다 속에 수장된 상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보수화될 대로 보수화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좌우과 균형을 이루며 민주주의로 돌아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제 폭우가 내리는 중에서도 청와대 앞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문재인 의원을 비롯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세월호 유족의 단식농성에 참여한 여성 의원들, 김제동과 김장훈의 천만 개의 바람 운동, 세월호 유족들의 단식농성과 전국보도행진 등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민주주의는 국회와 청와대에 있지 않고 길거리에, 광화문에, 서울시청 앞에, 팽목항에 있습니다.  

 

 

 

 

7월 재보선은 하나의 정치 이벤트에 불과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압승한다고 해도 현재의 지도부가 유지되는 이상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이루는 것은 정부도 국회도 아닙니다. 그들은 국민이 뜻에 따라 행동해야 하는데 그리하지 않기 때문에 나라의 주인이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 나서 이를 관철시켜야 합니다.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되고 그의 장남이 체포된 이후 국민의 마음을 파고드는 온갖 통치술의 정치경제학적 조치들이 난발될 텐데, 그렇게 하루에 하루가 더해지면 세월호 참사도 유병언의 죽음처럼, 장준하 선생의 타살의혹처럼, 경찰의 댓글사건 축소의혹처럼, 개표 조작 의혹처럼 영구미제사건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가 당장 굶어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당장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닌데, 그저 민생, 민생하면서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매몰되면 단 한 명의 희생자 영혼도 하늘라로 보낼 수 없습니다. 

 

 



 

 

헌데 오늘 유병언의 장남인 유대균이 너무나도 맥없이 체포됐습니다. 마치 경찰과 서로 연락을 취하고 있었다는 듯이, 세월호 선장을 해경이 숨겨줬던 것처럼 경찰도 유대균을 구원파 일부와 성난 민심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듯이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세월호 법정에서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을 기존의 특검법 수준에서 새누리당과 합의할 것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났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정확히 100일 기점으로 해서 이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글은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 여부에 대해 다루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심재철 의원이 퍼날랐다는 카톡을 보면,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것도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성의 나체사진을 감상하던 심재철 의원이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총대를 맨 것입니다.

 

 

                                                                    심재철의 카톡 내용

 

 

심재철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어깃장에 자식을 먼저 저승으로 보낸 세월호 유족들이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필연의 코스이자 새누리당의 덧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 정부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라는 탐욕의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바다에 수장돼 죽었는데, 세월호 침몰 원인도 알 수 없다면 어떻게 이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고 당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통수권자는 대체 어디에 있었답니까? 


 

                              이 자는 TV조선, 채널A, 아이뉴스, YTN, KBS 등에 토론자로 출현하는 황장수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파탄시킨 이후, 세월호 피로감을 만든 당사자들이 정부와 새누리당인 데도 새누리당의 바톤을 이어받은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들이 짐승보다 못한 폭언을 퍼부으며 단식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욕보였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자식을 팔아 장사를 하느냐는 폭언도 서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를 제대로 저지하지도 않았고, 제지할 의지도 없었고, 제지할 능력도 없었습니다.   

 

 

                              자신이 인간이 아닌 짐승임을 밝힌 수구꼴통과 이를 방치하는 민중의 지팡이

 

 

억만금의 보상이요? 의사자 지정이요? 대학 정원외 특례입학이요? 아이가 부모보다 먼저 죽었는데, TV를 통해 세월호가 침몰하는 모습을 지켜보는 동안 정부는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는데 그딴 것들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이 세월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떠들어 댄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세월호 유족이 원하는 것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비슷한 사고의 재발방지이지 자식의 목숨을 팔아 호의호식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학생들의 바람도 이것이다.

 

 

국가 개조는 정부와 정치권이 할 일이지만 세월호 유족들에게는 왜 자신의 아이들이 속절없이 죽어갔는지 그 이유라도 알아야 나머지 삶이라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국민의  따뜻한 위로도, 고마운 성금도 아닙니다. 정부의 보상금도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이들의 이름으로 공익재단 설립에 쓸 것이지 유족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유족과 생존학생들을 안아줘야 합니다.

 

 

온갖 방송에서 퇴출되는 불이익을 당한 김제동이 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 운동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세월호는 저 차갑고 어두운 바다에 갇혀 있을지라도 우리 모두의 가슴 속에서 다시 우리의 아이들을 실고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하루라도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려면, 대한민국이 아이들의 희생을 통해 돈보다 사람이 우선인 세상이 되려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정치권의 세월호 출구전략이 참으로 치졸하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살아 남은 학생과 선생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같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에서는 동일하다. 그것은 당연히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다. 정치권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세월호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오늘 안산 단원고를 추발해 1박2일로 행군한 뒤 국회에 이르는 생존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에서 보듯, 세월호 진상규명 없이 그 어떤 것도 논의의 대상일 수 없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ㅡ연합뉴스에서 인용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특례입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유족들은 정치권의 어떤 혜택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월호 유족과 살아남은 학생들에게 일정한 특혜를 주는 것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그것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적정선에서 끝내는 것에 대한 대가라면 유족들과 국민들이 분명한 반대의사를 표명할 것이다.



단원고 학생들이 대학에 특례입학한들 침몰원인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성역없는 조사를 통해 책임져야 할 자들이 책임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의 개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학생활인들 즐거울 것 같은가? 아이들이 대학생활 내내 죽은 친구들의 대가로 대학에 입학했다는 자괴감에 단 한 순간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은 너무나 자명하지 않은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수구집단의 세월호 유족 흠집내기는 짐승보다 못한 짓이지만, 이에 편승해 세월호 유족이 정말로 많은 것을 원하기라도 한듯 특례입학을 들고나온 꼼수는 세월호 유족뿐만 아니라 250명에 이르는 다원고 학생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다. 국회에서 유족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에 소극적이면서도, 단원고 학생들에게 각종 특례조항을 적용해서 세월호 참사를 물타기 함으로써 출구전략의 맞침표를 찍으려 한다면 이는 천벌을 받아 마땅하다. 



                                   누가 이들을 행진에 나서게 했나ㅡ뉴시스에서 인용


유족들은 분명히 말했다. 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혜택도 진실규명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 정국을 빨리 매듭짓고, 2기내각을 가동해서 국가 개조를 위한 국정 동력을 빨리 회복하고 싶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로 이루어진 유명무실한 누더기가 된 채 통과된다면 국민적 반발은 여야를 넘어 정권을 향해 무섭게 폭발할 수도 있다. 



국민들은 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이런 사고가 일어났으면 내각 총사퇴는 물론 대통령이 탄핵에 처해졌을 것이라는 사실을. 한 명의 당원으로서 열린우리당이 총선에서 대승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말 한 마디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중립성을 어겼다고 탄핵에 처해졌는데, TV로 생중계되는 과정에서 최소 304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속절없이 죽어갔다면 100% 탄핵을 당했을 것은 뻔하지 않겠는가?



                                  저들의 눈물을 거둬주란 말이다ㅡ고발뉴스에서 인용



여당과 야당은 정도로 가라. 정치적 계산에 따른 치졸한 꼼수로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을 끝내지 말고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에 입성했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비서실장을 국회 국정조사에 보내 청와대는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직을 걸고서라도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수습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진실규명 없는 국가 개조란 어떤 결과를 내놓는다 해도 그것이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치적을 쌓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다시는 이런 대형참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릴지라도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하고 실종자 수색을 마친 후에 국가 개조를 하더라도 해야 한다. 이 땅의 정치가 최소한의 존재 가치라도 있으려면 세월호 참사의 역사적 의미와 시대정신에 대해 진정성 있는 대처가 필요하다. 



통치와 정치가 국민의 안전과 행복, 풍요를 증진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갈수록 불행하게 만들며,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켜 새로운 빈곤층을 늘리기만 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국민이란 없다. 대통령과 여야 국회의원들은 주권재민의 원리에 따라 피통치자들이 통치자의 권리를 회수하려 들기 전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그런 다음에야 존재할 수 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살고자 하는 국민들이란 없다. 정권을 맡았으면, 국민을 대의하게 됐으면 그에 합당하게 통치하고 정치하라. 그것만이 세월호 희생자와 유족과, 단원고 학생과 선생님,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 




  1. Croaton 2014.07.16 13:13 신고

    정치하는 넘들은 사람의 탈을 쓰고는 있으나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닌데 우연히 사람인 노무현 대통령을 보니 광분했던 것입니다. 불교에 지옥에 사는 아수라라고 나오는데 몸은 산만한데 목구멍은 바늘구멍이라서 늘 배고픔에 시달린다는 중생인데.. 새누리당 넘들은 아무래도 아수라가 化해서 된 넘들 같습니다. 뭐 하나 속시원히 하는 게 없으니..

  2. 여강여호 2014.07.16 18:53 신고

    참여정부 시절 야당(새누리당) 기준으로 따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쯤 몇 번은 탄핵당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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