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자살률, 출산율, 지니계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해 보입니다. 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의 발전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존 롤스의 《정의론》과 루소의 《사회계약론》과 《인간 불평등 기원론》 등을 참조).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들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적 자유주의(신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의 더불어민주당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 지지자들의 근원에 자리한 것 중에 하나가 그의 기부이지만 경영자 출신으로 정치인에 뛰어든 자들의 기부가 노블레스 오불리지의 본질을 훼손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세금을 회피하고 자본주의의 정당성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말고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1.12 08:08 신고

    이명박근혜는 김무성보다 안철수가 예쁠 것입니다.
    안철수는 사실 새누리입니다. 만약 그가 민주당이 아니라 새누리에 들어갔다면, 더 나았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19:04 신고

      처음부터 새누리당에 갔어야 할 자였습니다.
      안철수는 대통령이 되려는 욕마을 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실정치를 너무 만만히 봐요.
      그는 실패만이 그 이상의 문제에 직면할 것입니다.

 

 

 

안철수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고마워 죽을려고 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철수가 다 해주고 있으니 표정관리가 힘겨울 정도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비주류들의 분탕질 때문에 개헌선에 이르는 압승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가 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자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한 것도 안철수 덕분에 눈부신 광채를 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한 결실을 얻지 못했던 집권세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를 끌어안으면 주류와 지지자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분당을 각오하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재인 대표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집권세력으로서는 대국민 여론전으로 야당을 압박만 하면, 야권의 분열은 더욱 커지고 안철수에게 힘이 실리는 것은 당연지사다.    

 

 

노동자나 사회적 약자의 손을 잡아준 적이 없는 안철수가 새누리당의 세작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 안철수의 최후통첩은 박근혜를 방불케하는 권위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착각에서 나오는데, 그의 일방통행이 계속될수록 야권의 분열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혁신전당대회 개최가 목적이 아닌 안철수의 요구는 문재인이 대표직에서 물러나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비주류들은 공천이 결정될 때까지 내부에 남아 문 대표를 흔들어댈 것이니, 야당의 분열상은 전통의 지지자들에게도 피로감을 줄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쓰레기 같은 언론들은 이를 확대포장하고 있다.

 

 

(박근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책임 정치가 민주주의의 핵심 중 하나고 대선을 도와준 것에 대한 보답까지 생각한다면, 문 대표는 정치적 정체성이 우파에 있는 안철수에게 탈당의 명분을 확실하게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가 홀가분하게 떠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야권의 분열을 최소화하고, 호남 사람들의 선택을 자유롭게 해주고, 당 혁신위의 혁신안을 실천할 수 있는 삼중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표는 대신,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정권 탈환을 염원하는 국민들을 믿어야 한다. 그들은 안철수의 분탕질이 새누리당을 위한 세작질과 같음을 알 만큼 정치적으로 성숙돼 있고, 불리한 싸움이라도 마다하지 않고자 한다. 박근혜의 광기에 바짝 엎드린 쓰레기 언론들을 염두에 둘 필요도 없다. 그들의 도움이 없어도 총선에 승리할 수 있다는 결단을 보여줘야 중도로의 외연 확장도 저절로 이루어진다. 

 

 

 

 

진보 진영은 언제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싸워왔으며, 민주정부 1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승리도 거뒀다. 독재 정부의 야만적인 탄압과 폭력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경제규모 10위권의 나라로 만들어냈다. 문재인 대표는 당 내부만 보지 말고 당 밖의 국민들을 봐야 한다. 그들을 믿어야 한다.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첫 번째 덕목이며, 모든 정치적 정당성의 원천이다. 

 

 

국민이 포기하지 않는 한 3.1운동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과 6.10혁명의 정신은 역사의 전면에서 흐를 것이다. 언젠가 때가 이르면 그것은 거대한 파도로 일어나 악취나는 세상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쓸어갈 것이다. 문재인 대표는 더 이상 안철수에게 연연하지 말고, 국민의 정치적 역량을 믿어야 한다. 야당이 국민 속으로 내려오는 것에 답이 있으며, 야권 통합과 정권 탈환은 그럴 때만이 이루어진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12.08 22:33

    안철수가 자신이 그러고 있다는걸알면 정신을 차릴텐데
    이미 국민보다 자신의 정치적 욕망이 먼저인것 같아서 안타까울뿐입니다ᆞ주위에 계속 부추기는 사람들때문에도 바른눈을 뜨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ᆞ

    도렁님 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ᆞ

    • 늙은도령 2015.12.08 23:27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막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고 헌법이고 다 무시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난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광기가 느껴집니다.

      건강에 유념하겠습니다.
      16일에 결과가 나오면 어떤 해결책이 생기겠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09 08:51 신고

    선거에서 이길려면 지금대로라면 절대 가망이 업습니다
    양측다 한발 물러서 선거에서 이기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4년을 또 허망하게 보내지 않으려면...

  3. 민주청년 2015.12.09 21:28 신고

    야당 복은 있다니까요

  4. 앨리스원더하이 2015.12.10 13:54

    국민 속에 답이 있다....늙은 도령님 글처럼 대한민국에 아직 희망이 있길 기대해봅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었는지요? 항상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5. 차포 2015.12.10 17:26 신고

    네에 열심히 믿으세요. 믿는거밖에 할거 없습니다
    뭐든 일단 흔들리면....자빠집니다. 알단 안 흔들라고 봐야지요.... 얼마나 그럴라나....

    • 늙은도령 2015.12.10 18:36 신고

      이미 흔들렸습니다.
      문재인 퇴진을 위한 작업이 멈출 기미가 없습니다.

  6. 차포 2015.12.10 19:31 신고

    은퇴선언 하고 다시 복귀 해서 일내신 분도 있음다....막판에 지지철회 당하고도 된 분 있음다. 될 그릇이면 어케든 되고 안될 그릇이면 어케도 안됩니다. 흔들렸으면... 그래서 밀리면 현재로서는 거기까지 입니다. 결국은 안흔들리는 민초가 많으냐 아니냐지 그릇이 그릇이다 아니냐 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 어려둔 지경에서 어케든 불굴의 의지로 뜻을 이루시고 돌아가신 분들이 더더욱 생각이 많이 나네요.

    • 늙은도령 2015.12.10 20:21 신고

      문재인 대표가 강경하게 나가려면 명분이 있어야 합니다.
      배수의 진을 쳤으면 그에 맞게 하던지, 아니면 깨끗이 물러나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하나의 방법입니다.

  7. base 2015.12.11 18:34

    안철수의 분탕질이 어디 어제 오늘만의 얘기입니까! 돌아선 야당 지지자들을 모으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총선의 패배를 예상한다면 새민련 개혁에 부담될게 뭐 있겠어요. 그나마 최소의 패배를 보장하는 길은 이번기회에 선명한 야당으로 다시 설 수 있는 확고한 토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중도의 외현적 확장에 무게를 두는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12.11 19:50 신고

      안철수와 컷오프될 20%의 의원들이 탈당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들은 떠날 자들입니다.
      문제는 언론들이 그들을 포장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