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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정치

정치는 경제의 상부구조도 하위개념도 아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더보기
안철수가 너무나 고마운 청와대와 새누리당 안철수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고마워 죽을려고 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철수가 다 해주고 있으니 표정관리가 힘겨울 정도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비주류들의 분탕질 때문에 개헌선에 이르는 압승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가 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자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한 것도 안철수 덕분에 눈부신 광채를 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한 결실을 얻지 못했던 집권세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를 끌어안으면 주류와 지지자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분당을 각오하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