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칠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화해치유재단 이사진들 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더보기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 더보기 명박이에게 SOS 보내는 철수의 커밍아웃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안철수현상을 또다시 논할 생각은 없다. 문재인 대표 체제를 흔들며 안철수가 제시했던 것들이 새정치와 끊임없는 혁신이었음에도, 국고지원 90억원 때문에 정반대로 가고 있으니 안철수현상이 그에게서 철수했음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국민의당 창당과정에서 자신의 돈을 쓰지 않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그가 낸 당사건물 전세금은 돌려받으면 그만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지 않다. 안철수와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국고지원을 받기 위해 이명박에게 노골적으로 SOS를 치는 후안무치에 있다. 하나의 정당을 이끌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정치력이 부재한 것은 삼척동자도 알게 됐고, 자신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기업활력제고법(일명 원샷법)에 찬성할 필요가 있었다고 하지만, 테러방지법에 이어 국회..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