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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시민

노통이 시작한 검찰개혁, 촛불시민과 문통이 끝낸다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 더보기
탈진실 정치의 탄생, 선동가의 세상이 도래하다 (1부에 이어)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여지면 생존과 삶의 모든 국면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되는 추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면, 다시 말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고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숫자에 이르면 기성 정당과 정치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정치지망생들과 그들의 주위에서 권력과 자본의 떡고물을 챙기려는 정치부로커들이 그들의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들의 방식을 이전저런 형태로 모방하는 아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필자가 명명한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얄팍한 지식과 천박한 인격의 소유자인,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되지 않는 이동형과 그보다 떨어지는 진행자들이 대.. 더보기
촛불혁명의 2단계가 미투운동일 수밖에 없는 이유 역주행을 거듭했던 이명박근혜 9년의 부정의와 비정상을 끝장내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키는 것이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였습니다. 그리고 촛불시민은 그것을 성사시켰습니다. 촛불혁명의 첫 단계에서 적폐청산 대상 중에 자유한국당 해체가 들어있었지만 민주당 개혁이 들어있지 않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민주당의 개혁(문프가 끝내지 못한 부분의 개혁)은 뒤로 미뤄야 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의 흠결과 결격사유 등을 확인했지만 정리할 수 없었던 것도 민주당 개혁에 촛불의 힘을 투자할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됐지만, 신뢰의 리더십으로 이명박근혜 9년의 부정의와 비정상을 하.. 더보기
무례하고 옹졸한 펜스, 몰락한 제국을 표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 더보기
광주를 민주화의 성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철성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었던 11월18일, 강인철 광주경찰청장은 광주지방경찰청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광이 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자신의 양아버지처럼 군대를 동원해 권력을 찬탈했던 전두환을 인정할 수 없어서 1980년 5월17일의 광주시민들이 그랬던 것처럼, 최순실과 그 조력자들에게 국정을 농단할 수 있도록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나누어준 독재자의 딸을 권좌에서 끌어내리기 위해 37년을 거슬러 올라온 광주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게시물이었습니다. 「광주시민의 안전, 광주경찰이 지켜드립니다. 11월 19일(토) 내일 오후 6시부터 5.18 민주광장에서는 광주 10만 시국촛불 집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금남로와 5.18 민주광장 주변에 교통통제가 예상되오니 다소.. 더보기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과 민주주의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 더보기
썰전에서 유시민이 물어본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에 답하면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자신이 몰랐던 문재인의 모습이었다며, 행정적 지시를 통해 현안을 해결하는 문재인의 방식이 노무현과 다른 것 같다며, 전원책에게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던 것에 저 나름의 답을 말하고자 합니다. 유시민은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나는 이러이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 장관과 의논해 보세요'라고 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행정지시를 통해 해결하는 방식이 독선적이라는 평을 듣지 않을까 우려가 됐던 모양입니다. 유시민의 질문에 오바마처럼 퇴임 때 높은 지지율(뭐가 높다는 거지?)을 받는 최초의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는 시원찮은 전원책의 답변(편집 때문에 잘렸을 가능성이 높지만)으로는 노무현과 문재인의 차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직관적으로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 더보기
문재인과 조국 발언, 대체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진보정권만 들어서면 자신의 역할을 과대상정해 무차별포격을 가하기 일쑤인 기성언론(조중동이 핵심)이 '세월호와 국정농단에 관한 검찰의 부실한 수사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법률 개정 전까지 살펴보겠다'고 답한 조국 민정수석을 가지고 호들갑을 떨고 있습니다. '문재인 죽이기'로 일관했던 기성언론들은 '조국이 우병우처럼 검찰의 수사에 간섭하려는 것 아니냐'며 우회적인 방식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융단포격을 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날에 퍼부어진 이런 포격은 우리나라 기성언론이 얼마나 형편없고 선정적인 존재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로써 문재인의 성공을 바라는 시민들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일입니다. 어제 JTBC 뉴스룸에서도 똑같은 보도를 하기에 'JTBC의 보도 방식과 촛불시민의 ..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내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이 청천벽력처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미안함이 9년이란 세월 동안 영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웃음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미소에도 '9시 뉴스를 듣도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 같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자리잡았을 그곳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떠났고 당신의 임기 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폭력과 정부 부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중 아직도 9명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할 수 없었고 무력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이란 당신의 빈자리가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으로 대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 변호사가,.. 더보기
문재인 뒤에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이 있다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 더보기
우상호가 망친 TV토론, 문재인이 마지막에 살렸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때문에 대선후보 간의 마지막 TV토론을 지켜보며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눌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고비마다 찬물을 끼얹기 일쑤였던 우상호는 마지막 TV토론이 열리기 직전에 '정의당은 다음에 찍어도 된다'는 미친(또는 의도된) 발언을 하는 바람에 독이 오를대로 오른 심상정이 마지막 대선후보 TV토론에서 문재인을 맹공하도록 만들었고, 실제로 그렇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상호는 선관위 주최 1차토론에서 문재인에게 맹공을 가한 후에 심상정과 정의당이 겪어야 했던 후폭풍을 기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기성언론의 반문정서에 막혀 문재인의 지지율이 40% 초반의 박스권에 갇힌 것에 비해 홍준표와 심상정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멈추지 않는 것이 두려워 마음이 느슨해진 지지자들의 .. 더보기
강간미수범을 위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 오늘의 TV토론에서도 또다시 드러났듯이 후보 검증을 원천차단한 2시간짜리 시간총량제 TV토론은 홍준표를 위해 맞춤형으로 제작된 최악의 토론이었습니다. 어떤 분야를 다루던 각각의 후보에게 18분만 배정된 토론방식으로는 이해득실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후보들 간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홍준표처럼 쥐뿔만큼도 준비된 것이 없는 강간미수범도 자신의 지지층을 향한 선동적 발언만 되풀이해도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전체 노조의 3%에 불과한 강성노조(기득권은 문제다!)가 경제위기의 근원이라는 홍준표의 쌔빨간 거짓말을 까발리기 위해 노조가 없는 삼성전자그룹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문재인의 정확한 반격도, 홍준표의 답을 듣고 재반격, 재재반격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시간총량.. 더보기
전인권의 안철수 지지논란과 언론의 악의적인 일반화 문재인이 홍준표처럼 강간모의에 가담하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그를 지지하는 고정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20~25%에 이른다는 것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설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원하면 대략 1,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서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야기한 극렬지지자들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문재인을 죽이고 안철수를 띄웠던 모든 언론들과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통점인양 비아냥거렸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악의적인 담합을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일반화의 초슈퍼울트라 오류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 더보기
썰전 유시민과 전원책, 정의에 대해 말하다 오늘의 썰전에서 필자의 관심을 빨아들인 것은 '정의'에 대한 전원책의 경험고백과 이에 대한 유시민의 반박이었습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 정의론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은 까닭에 매우 짧은 에피소드였지만 저에게는 상당한 흥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필자는 정치철학으로써의 정의론에 집중했지만, 전원책의 에피소드에서 나온 짧은 토론이 모든 정의론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라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자신이 변호하던 피의자가 집행유예 기간에 문제를 일으킨 것을 알게 된 후,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 검사와 판사에게 이실직고하고 재판에서 패할 것인지, 아니면 끝까지 모른 척하며 무죄를 받아낼지 고민하다가 '정의 실현'의 차원에서 고백했다고 말한 전.. 더보기
KBS 후보토론 심상정 제외, 문재인과 진보정치 죽이기 오래 전부터 사회적 흉기로 전락한 MBC(엠병신)의 '문재인 죽이기'가 부러웠던지 KBS마저도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습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황교익을 프로그램에서 퇴출시켰던 KBS가 이번에는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을 제외하는 꼼수로써 토론방송을 문재인 성토장으로 만들려는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시청료를 이명박근혜 부역하는데 사용했던 KBS는 심상정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진보정치와 문재인을 죽이는 비열하고 얄팍한 수를 자행한 것입니다. 대선후보토론에서 심상정 후보가 빠지면 반문재인 연대라는 암묵적인 카르텔을 형성해야 하는 안철수와 홍준표, 유승민 등이 문재인을 집중공격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진보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절실한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에 참여한다면 이런 일방적이고 편향된 .. 더보기
김진태·홍준표의 한국당, 도덕 결여한 인간들의 동물농장 세월호참사에 대해 망언과 막말을 남발했으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게 내뱉는 김진태와 홍준표가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한 것을 보면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을 결여하면 최악'이라고 말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명언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인간의 탈을 쓰고 있다는 점'에서는 김진태와 홍준표도 짐증 중에 으뜸은 될 수 있겠지만, 이들에게는 '최소한의 도덕도 없기 때문에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완종으로부터 뇌물을 받아 재판을 받고 있는 홍준표는 세월호참사에 대한 지속적인 망언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노무현 부관참시를 통해 문재인을 공격하는 비열함과 파렴치함으로 짐증 중에 최악으로, 종이 한 장의 차이를 두고 벌레로의 변신을 앞두고 있습니다. 검사 시절에 배운 지식과 경.. 더보기
유시민과 안희정의 차이가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다 어떤 것을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화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라캉, 알튀세르, 푸코, 딜뢰즈, 데리다 등처럼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대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렀던 박근혜의 29자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어려운 것마저 쉽게 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다양한 시청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유시민의 이해가 탁월.. 더보기
유시민은 왜 헌재판결과 국민통합을 분리할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 더보기
박근혜 탄핵 인용은 '8대 0'으로 나온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더보기
10일의 헌재, 탄핵 인용과 함께 박정희 신화도 끝내기를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 더보기
그알, 김정남 암살과 사드의 연동을 경고하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 더보기
특검 연장,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성사시켜!!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 더보기
탄핵 확실시되자 본색 드러내는 반문의 나눠먹기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종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과격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직전인 지금,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땅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패할 수 없다는 이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재자와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구세력이고, 여기서도 발리고 저기서도 발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자유당과 위장이혼 중인 수구기득권의 한축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득권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보수정당이라 청산과 퇴출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 더보기
문재인, 정치인으로서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이유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 더보기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박사모와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어떻게 다른가?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 더보기
이재용 구속으로 박근혜 탄핵 인용 확정됐다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불평등과 차별, 혐오가 넘치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에서 시작했다고 보면 좋습니다(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전개 방식을 차용했음). 그것은 정치적 정통성이 없어 생존을 위한 통치자금이 필요했던 박정희와 한국비료 공장 건설이란 명목하에 돈벌이를 하려던 이병철가 공동으로 자행한 '사카린 밀수사건'입니다. 밀수품목이 만 개가 넘었던 밀수사건를 통해 박정희는 10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이병철은 지금의 삼성그룹을 만들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정치를 지배하는 박정희 신화와 경제를 지배하는 삼성신화가 불법을 바탕으로 한 배를 탔습니다. 박정희는 밀수사건을 이병철의 단독범행으로 몰아갔지만 이병철의 조카가 처벌받는 선에서 마무리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정치권력과 .. 더보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이라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더보기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자유한국당의 후보로 김진이 나온다고 하네요. 인명진이 말한 깜짝 놀랄만한 후보가 있다더니 김진을 말했나 봅니다. 정말 지랄도 풍년이자 미증유의 깜놀입니다. 쿠데타와 게엄령을 선동하는 관제데모의 늙은 알바들과 '가짜뉴스'의 범람, 탄핵 기각설에 이어 수구꼴통의 전형인 김진이 자유한국당의 대선후보로 나오는 것을 보면 박근혜 퇴진과 그 일당의 청산만으로 대한민국이 좋아지지 않을 것이란 사실은 확실합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대폭 줄어들고 헌재의 선고를 최대한 미루는데 성공하자 청산의 대상들이 이제는 보따리마저 내놓으라는 격이네요. 박근혜와 최순실이 나라를 말아먹는데 적극적으로 도와준 것을 생각하면 광화문 네 거리로 끌고나와 때려죽여도 시원치 않을 판에 촛불이 잠잠한 틈을 타 지랄과 염병을 떠는 것을 보면 이들과.. 더보기
썰전에 나온 문재인, 왜곡된 보도를 바로잡다 문재인 전 대표가 출연한 오늘의 썰전이 말해주는 것은 제도권 언론들의 문제인 죽이기와 흠집내기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확인해 준 것입니다. 전원책과 유시민이 질문에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에서 송민순 회고록 논란과 군복무 단축, 친문패권주의, 공무원 81만명 확충, 미국보다 북한 먼저 방문 같은 공약들과 발언들에 대한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왜곡되고 조작됐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이 그렇게 당했던 것처럼 문재인도 똑같이 당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인할 수 없는 대세론을 형성하고 있지만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것은 이런 제도권 언론들의 편파적 담합에 근본적인 원인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간암에 걸렸을 때도 노무현과 문재인에 가해진 제도권 언론, 특히 경향신문과 한겨레, 오마이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