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통이 시작한 검찰개혁, 촛불시민과 문통이 끝낸다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력이 핵심)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자면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일가에 퍼붓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전체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삼성그룹의 미전실(이제는 해체돼 그림자 권력으로 변신한 상태)과 비교하면 아마츄어로 보일 정도니 두 말 할 필요도 없으리라. 청와대의 권력이 삼성그룹 전체의 힘보다 훨씬 크지만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삼성 미전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했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권력기관에 분산시켜야 했을 권한을 모조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자체 인력을 가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 수사권의 중앙집중 등을 모두 다 가진 검찰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인사권과 감찰권, 반인권적인 수사관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까지 더하면 검찰권력은 가히 천하무적의 수준에 오른다. 군부독재 이전,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안기부(구 중앙정보부, 현 국정원)의 자리에 검찰이 들어섰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듯싶다.

 

삼성그룹에서 미전실(명목상으로 삼성전자 소속이었다)의 권력이 그러했다. 오너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도 투자와 차입, 합병, 실질적인 인사권과 감찰권, 계열사 정리 같은 구조조정권까지 쥐고 있는 미전실로의 권력 집중은 대한민국 검찰로의 권력 집중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민주화 이후의 검찰(행정부 소속)이 보수정부의 권력과도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성불멸에 이른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판관을 자처하는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도 삼성그룹의 미전실처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 집중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젊은 검사들이 보여준 오만방자함은 검찰의 권력 집중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와 열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의의를 공유하고자 했던 노통이 오죽했으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검사들의 폭주(이루 말할 수 없이 비열했다)에 제동을 걸었겠는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일가에 대한 폭압적이고 초법적인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겪은 치욕에도 불구하고 노통은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 번도 걸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를 줌으로써 검찰개혁의 민주적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갔다. 대단히 고단했던 이런 방식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 임기 동안에도 그들의 저항에 시달렸지만, '노통의 운명'을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가슴 아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처럼 여기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문통은 노통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맺으려 한다.

 

 

문통이 윤석렬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국정농단 수사를 최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똘기로 넘쳐나는 그의 직진 성향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측근 관리에 일정 부분 실패한 노통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석렬의 직진 성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 문통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자한당의 초법적 방해 때문에 국회가 무용지물이 된 이상, 민정수석을 경험했으며 검찰개혁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조국에게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주는 것이 최상이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초동에 집결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들도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세계를 통틀어 정치의식이 가장 높아진 촛불시민들이라면 이 정도의 판단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간접민주의의 한계(능멸 받는 국회와 이익집단화된 정당정치가 주요 원인)를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돌파하고 있는 촛불시민의 분노와 염원의 근저에는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숙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 명에게만 유리하고 관대한 법앞의 평등이 아닌 만인(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앞의 평등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 노통이 씨를 뿌리고 문통이 열매로 맺으려 하는 일련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암 재발에 따른 각종 치료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3개월을 빼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베의 또라이짓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강한 보수화를 넘어 극단적 우경화의 길에 접어든 아베 정권의 폭주도 일본 검찰과 언론의 반민주적 정치행태와 초법적 담합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의 또라이짓이 완벽한 실패를 넘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과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ㅡ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내일의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ㅡ가 검찰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1기가 촛불시민의 바람에 미진했다면 2기는 다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천명한 것이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이 바로 그것에 속하리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제2 라운드에 들어선 것이고.

 

 

P.S. 트럼프의 또라이짓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시진핑의 또라이짓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서 홍콩시민의 민주화 투쟁은 87년 민주화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홍콩시민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초동 촛불문화제와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경향(파멸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반민주적 강권통치,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 위한 극우 포퓰리즘,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격 등)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홍콩시민의 승리를 기원하고 또 기원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무역전쟁의 확장을 멈추고 스몰딜에 합의하고,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홍콩시위로 다중의 위기에 처한 시진핑에게 기회를 준 오늘ㅡ홍콩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트럼프의 한없이 가벼운 말바꿈이 이를 증명한다ㅡ이라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로 홍콩정부의 시위 진압이 더욱 폭력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 양아치 트럼프와 황제를 꿈꾸는 정신나간 시진핑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승리하시라. 두 패권국 지도자의 비열한 흥정에 맞서 부디 승리하시라, 간절하게 기원하고 또 기원하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