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총선프레임

박근혜 국회연설은 총선프레임 결정하려는 것 박근혜가 총선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이 오늘의 뜬금없고 황당하며 한심하고 어이없는 국회연설의 처음이자 끝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국제적으로 어떤 후폭풍을 몰고오고, 국민과 미래세대에 어떤 피해로 되돌아올지 생각도 하지 않은 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35~40%의 유권자에게 총선에서 승리하는 그날까지 달려가자는 전쟁불사를 외친 것입니다. 오늘의 국회연설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보복조치를 취하던 말던 한반도의 어딘가에 X벤더레이더를 설치(대구가 최적지다!)하겠다는 것을 분명히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햇볕정책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UN 안보리결의에 위배되는 것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음 정부에서도 한미일군사동맹을.. 더보기
백의종군의 문재인, 아직도 두 가지 일이 남았다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바람몰이의 일등공신인 표창원(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지 않다)에서 시작해, 김병기라는 전천후요격기를 거쳐, 조응천이라는 스텔스기까지 영입함으로써 화룡점정을 찍은 인재 영입은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히트작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20명에 이르는 인재의 면면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꿰뚫고, 그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보인 듯하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고 개표조작의 증거들도 상당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는 친일수구세력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영입이 가능했다. 동시에 당대표선거 때부터 시작해 대표에 당선된 이후로도, 끝없는 분열과 반목을 획책한 비주류 탈당파(아직 몇 명이 남아.. 더보기
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