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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문통 파수꾼3 : 진중권과 조기숙 우려먹다 문통에게 역으로 당한 조중동!! 진중권과 조기숙을 우려먹고 또 우려먹으며 조중동과 반문 언론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맹공했는데... 앗! 이런 문통이 조기숙과 참여연대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며 종부세 강화 등 강력한 입법 추진 지시라는 정치력을 발휘하자..... 앗 뜨뜨!!! https://www.youtube.com/watch?v=OZQB4iWuH5s 더보기
성한용 날뛰자 이대근 화답하다, 병맛들의 전성시대! 심술궂은 아이들이 파리를 놀리듯/신은 사람을 놀리며 장난 삼아 죽인다(셰익스피어의 의 글로스터의 2행). ㅡ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에서 재인용 좌적폐와 입진보의 양대산맥을 자처하지만, 최근에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1인방송에도 밀리는 한겨레의 성한용이 지랄하더니, 이번에는 경향신문의 이대근이 발광했다. 대놓고 말하면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종교·교육 등에서도 조오옷도 모르는 놈들의 광기다.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놈들이라 그들의 칼럼이나 사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어쩌랴 문프의 어용지식인이 필자의 삶이라 성한용에 이어 이대근도 까발려 보자. 변강쇠로 상징되는 영화배우 이대근과는 달리, 교만한 입진보로 상징되는 경향신문의 이대근은.. 더보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누가 여당이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은 국가의 복리후생비나 공적부조, 예를 들면 문재인케어나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처럼 천문학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곳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만 이들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도록 사측과 노조가 담합한 금융이나 통신처럼 특정 업종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장기근속 할수록 퇴직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져 노동자에게.. 더보기
민주노총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농성과 이재명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의 농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밀어주는 이재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추미애 조합을 앞세워 민주당을 조금씩 점령해온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호라는 명복을 앞세운 4050세대 중심의 구.. 더보기
KBS 시사기획창,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 저는 단 한 번도 KBS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적 흉기로 변한 MBC와 KBS가 정상화의 과정으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와는 달리 국민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충실했던 KBS의 DNA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MBC는 공영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KBS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의 시사기획 ‘창'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지난주와 이번 주의 PD수첩과 시사기획 ‘창’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낸 ‘침묵의 세월’.. 더보기
본격화된 문재인 죽이기, 비트코인과 평창올림픽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SBS의 거지 같은 보도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더보기
민주당토론, 재벌을 악의 근원으로 몰면 재벌개혁 실패한다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 더보기
식사·선물비 올리려고 朴에게 청탁까지 한 우상호 여당인양 행세하는 더민주 지도부가 단체로 더위를 먹었나 보다. 헛소리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김종인에 이어 이번에는 우상호가 헛소리를 내놓았으니 말이다. 식사비의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선물비의 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올리자며, 시행령으로 모법을 파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에게 청탁까지 서슴지 않는 우상호를 보고 있자면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5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주고받았고,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인가? 우상호가 박근혜에게 부탁한 것처럼,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부패공화국의 주역들이 농축산업자와 요식업자였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농축산업과 요식업이 커다란 공.. 더보기
최저임금 6470원, 살찐 고양이법이 절실한 이유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 더보기
김종인의 더민주, 반사이익만 주워먹는 무력한 야당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 더보기
브렉시트에서 보는 최저임금 만원의 타당성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더보기
김종인의 '777플랜'은 대국민사기의 극치다 과대망상증 환자 김종인을 믿느니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의 작품이라는 '777플랜'을 보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777플랜'은, 이명박근혜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777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너무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이다. 성과공유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럽처럼..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종 영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서민의 삶만 나빠진 이유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 더보기
경찰의 알바노조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더보기
최저임금에 숨어있는 첫 번째 진실 올해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인상률이 정해졌을 때, 노사 양측에서 그런 데로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을 한단다.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은 없는 것일까?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모든 근로자의 연봉도 올라가는 것일까? 우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기업(특히 중소기업)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 전체의 월급이 올라가 인건비 부담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울상이다. 노동자 측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최저임금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울상이다. 정작 최저임금의 인상에.. 더보기
박근혜, 노동개악, 줄푸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 더보기
트럼프도 부자증세하겠다는데, 박근혜는 노동개악을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더보기
6030원, 당신이 이 돈 가지고 살아보란 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더보기
최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 더보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근원을 찾아서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 더보기
거꾸로 가는 박근혜 정부의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 더보기
해도 해도 너무한 KBS심야토론 ‘최저임금의 적정선’에 관한 KBS의 심야토론은 KBS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보여주는 최악의 토론이었다. KBS가 공영성을 포기한 것이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지만, 오늘의 심야토론은 토론자 선정에서 보여준 사악함이 극에 달한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최저임금의 적정선’이 오늘의 주제였는데, 최저임금 대폭인상에 반대하는 측의 패널들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채워졌다. 오류투성이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를 논외로 친다고 해도 최저임금 인상 자체가 두려운 경제적 약자들이 반대측 패널로 배치됐다. 최저임금 대폭인상의 키를 쥐고 있는 정부와 재벌 및 대기업 관계자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다. ‘최저임금의 적성선’을 토론하는데 조금 가난한 사람들과 많이 가난한 사람들을 불러 토론하게 하니, 최저임.. 더보기
누구를 위한 노동시장 개혁인가?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위 10%에 부가 집중돼서 소비의 주체인 중하위층 90%의 소비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기술공학과 소프트웨어의 발달, 자동화와 후발국의 저임금노동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지만, 중하위 90%의 소득이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경제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상위 10%가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중하위 90%의 소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중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하위 90%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때문에 무한경쟁을 피.. 더보기
왜 박근혜 정부의 집값띄우기가 위험한가? <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가 끝을 모르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놈의 정부는 집값(지금도 고평가된 상태다)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어떤 부작용을 불러올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풀어주고 있습니다. 줄푸세를 고집하느라, 하위 90%의 소득을 늘려줄 방법이 없자 아예 자산거품을 재현시킬 수 있는 것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 후유증이 어떻든 자산가치가 상승하면 수치상으로는 경제가 호전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가격 띄우기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에 올라선 느낌입니다. 최경환을 통해 조율되고 발표되는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보면 자산가치 띄우기(집값이 오른 다음 대출 받아 소비하라고)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일본의 20년 장기불황을 연구한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 더보기
안심대출,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울라 안심전환대출의 인기가 가히 폭발적입니다. 가계부채에 짓눌려 살던 사람들에게는 한줄기 햇살처럼 반갑기 그지없을 것입니다. 대출 개시 이틀 만에 두 달 배정한도가 다 찼을 정도니 그 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정부의 연간 배정액 20조원도 며칠이면 바닥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돼 있다는 점입니다. 서민의 가계부채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분명 좋은 정책이나, 선별적 복지처럼 일부(주로 연말정산 대란의 피해자와 겹친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곳곳에서 불만이 속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도 예상 못할 정도의 인기는 정말로 부채탕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위해 연간 배정한도를 늘려달라는 압박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담보대출이 500조원에 이르는 .. 더보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1 가난한 사람들(전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이 보수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가지 연구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극단적 보수주의자 레이건에게 표를 주었던 미국정치학회 회장이었던 바텔스의 《불평등 민주주의》와,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입니다. 두 저자는 이 책들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불리한 법안에 찬성하는 공화당과 보수정치인에게 표를 주는 이유와 민주당의 아성이었던 캔자스주가 공화당으로 돌아선 과정에 일어난 일을 방대한 자료와 통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밝혔습니다(최근에 들어 이런 사례연구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 논란에서 보듯이 영세자영업자와 한계 상황에 이른 중소기업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의 시기와 폭을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에 적정한 시기란 없다 자본과 재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논리는 어느 때나 똑같습니다. 그들은 경제가 좋을 때는 최저임금 인상이 상승세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나쁠 때는 가뜩이나 나쁜 경제를 더욱 나쁘게 만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제가 좋거나 나쁘거나 최저임금 인상은 악마의 선택이 됩니다. 정치자금으로 정치인들을, 광고와 협찬으로 언론들을, 연구자금 지원으로 전문가들을 지배하는 그들의 파상공세는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합니다. 아담 스미스조차 맹비난한 경제단체들과 부설 경제연구소들이 반대 성명과 보도 자료를 쏟아내는 것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집니다. 그들은 재벌과 대기업은 어느 정도 충격을 소화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그들의 하청업체)과 영세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버티지 못하고 도산과 폐업이 .. 더보기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이 아닌 생활임금이다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