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술궂은 아이들이 파리를 놀리듯/신은 사람을 놀리며 장난 삼아 죽인다(셰익스피어의 <리어왕>의 글로스터의 2).

 

 

                                                                                                                          ㅡ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에서 재인용

 

 

좌적폐와 입진보의 양대산맥을 자처하지만, 최근에는 팟캐스트나 유튜브 1인방송에도 밀리는 한겨레의 성한용이 지랄하더니, 이번에는 경향신문의 이대근이 발광했다. 대놓고 말하면 정치는 물론 경제·사회·과학·기술·문화·종교·교육 등에서도 조오옷도 모르는 놈들의 광기다. 모든 분야에서 제대로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무지하고 무능한 놈들이라 그들의 칼럼이나 사설을 분석하고 비판하는 것이 창피할 따름이지만, 어쩌랴 문프의 어용지식인이 필자의 삶이라 성한용에 이어 이대근도 까발려 보자.

 

 

 

 

변강쇠로 상징되는 영화배우 이대근과는 달리, 교만한 입진보로 상징되는 경향신문의 이대근은 자신의 이름을 내건 칼럼의 시작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감싸던 신성(神聖)이 벗겨졌다"고 주장했다. 어이없는 것은 문프에게 신성을 입힌 자들이 누구인지 이대근은 언급도 하지 않았다. 문프에게 신성을 입힌 자들이 없는데 무슨 신성이 벗겨진단 말인가? 상당수 여성들이, 특히 20대 여성들이 잘생겨서 문프를 지지한다는 말은 들었어도, 그에게 신성이 있어 지지한다는 말은 한 번도 듣지 못했다. 진보적 자유주의를 마뜩찮아 하는 그의 주변에 문프를 맹신하는 신도들이 많았던 모양이다. 신기하네?

 

 

이대근은 이어 "그동안 문 대통령은 촛불정신을 계승한 지도자라는, 특수한 정치적 지위를 누렸다. 촛불과제의 실현이라는 신성한 사명을 띤 문 대통령과 정부는 시민들이 응원하고 지켜줘야 할 그 무엇이었다. 그 사명은 웬만한 잘못에도 비판하기보다 격려해줘야 할 만큼 중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듯한 는, 촛불혁명과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대선에서 문프의 득표율이 41%에 머물렀다는 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는 모양이다. 원래 닭이었나? 

 

 

는 '문프가 중요한 문제에서 실수를 반복했고, 오락가락하며 중심을 잃더니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확대 혼선 끝에 내년 경제정책 방향 수정으로 한 해를 마무리했다'고 주장했다. 실수에 대해서는 변명할 거리도 되지 않는다. 문프는 신성을 지닌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아 장하성 실장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부작용을 자세히 살피지 못한 점은 실수라고 할 수 있다. 문프도 이것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고, 장하성 실장을 경질했으며,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돌려놓았다(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난시에 난청인가?

 

 

이어 는 '재벌 민원을 들어주더라도 경제 활력을 자극하겠다'는 것이 경제정책 방향 수정의 핵심이란다. 그래서 노통처럼 좌우 양쪽으로부터 욕을 먹는단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지켜보고도, 촛불혁명의 시민행동주의를 경험하고서도, 좌우의 기레기에 대한 우주적 차원의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고 일체의 변화를 거부하는 완고함과 구태의함에 무한한 경의를 표한다. 구좌파적 입진보의 틀에 박힌 비판에 구역질도 아까울 지경이다. 할렐루야!

 

 

이대근이 그렇게 혐오하는 '' 재벌에게 전화 한 통만 걸었어도 알 수 있었을, 수출품목 1위와 2위의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 호황의 종료, 조금만 공부해도 알 수 있는 트럼프와 시진핑이 맞선 미중 무역전쟁의 파장, 보다 조금만 더 공부해도 알 수 있는 기술 발전(특히 정보통신기술) 폭주의 참담한 결과, 선거 때의 백일몽 때문에 기다림이 짧은 국민의 속성, 중소상공인처럼 당장의 삶이 힘겨운 사정 등등은 아예 무시해버렸다. '단기 경제 사정이 나빠도 견고한 중장기 경제구조 개혁을 착실히 실행할 것이라는 믿음'이라도 주었다면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았을 것이라는 의 추측에서는‥ 치매현상?

 

 

필자는 이재명 제명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문파에게 '문프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방치해둔, 운이 좋아 그 기간 동안에는 터지지 않은 문제들이 최대한 많이 터져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공이 있는 대로 커지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표정이 험악해지는 그들에게 '그런 문제들이 문프 임기 내에 터져야 완전히 또는 상당하게 해결될 수 있다'고 슬프고도 안타까운 이유를 말해주었다. 바로 이 때문에 '이 집 저 집 불 끄러 다니는 소방차처럼 분주'했던 것임에도 는 정반대로 해석했다. 의도적 난독?  

 

 

민주당에 대한 의 비판 부분은 모조리 생략한다. 이대근 같은 무지하고 무능한 자에게도 욕먹어 마땅한 행태를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삭빠른, 그것을 빼면 시체나 다름없는 는 김태우의 민간인 사찰 의혹으로 재빨리 넘어갔다. 성한용의 비판과 똑같이, 역시 빨치산의 게릴라 전술을 구사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청와대와 싸울 수 있는 것임에도 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하지 않았다. 니체도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초인도) 한 놈의 어릿광대에 의해 죽게 될 수 있다"고 한탄했듯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토대를 허물어뜨리려는 어릿광대(김태우)의 도발이기에 전력으로 맞설 수밖에 없다. 오만하거나 무오류 때문이 아니라 반드시 막아야 하는 비열한 저격이기 때문인데‥ 혹시 찢빠?

 

 

계급에 기반한 구시대의 정당정치와 다선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이나 세습되는 지배엘리트를 양산하는 대의민주주의를 하늘처럼 떠받드는 고색창연한 최장집의 수제자, 박상훈의 <청와대 정부>를 언급하며 '그것이 문재인 시대의 유행어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다'고 비야냥거렸다. 누구도 입혀주지 않았고 스스로도 입지 않은 문프에게 '신성(神聖)' 운운한 것에서 시작돼 곳곳에서 흘렸지만 제법 잘 숨겼다고 생각하는 의 본심이 나온 것이다. 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가 하고 싶었던 의 특기인 비아냥이었다. 지랄도 풍년?

 

 

노통 대신 문프를 넣어도 똑같다

 

 

의 눈으로 봤을 때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문프가 순수성과 선의에 의지해 계속 홀로 갈 것이라는 불길한 전망'을 떨칠 수 없다며 '고립을 자초하는 국정 운영 방식'에서 벗어나 안희정이 주장했던 대연정의 변형이자 의원내각제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다수파 연합으로 전환하라'고 주장했다. 현실 인식이 떨어지는 것은 문프가 아닌 자신이라는 사실을 외면한 채, '여소야대 정부로서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며 '취임식을 마치고 야당을 찾아 "5년 내내 이렇게 야당과 늘 대화하고 소통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라고 말했다. 약속을 깬 것은 야당이고 언론임에도, 그래서 문프가 국회의장을 만났을 때 언론의 직접 촬영을 요구했던 것인데, 이런 헛소리를 떠들어대다니‥ 적반하장?

 

 

가 해결책으로 내놓은 것은 '문 대통령이 민주당 중진과 만나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자리를 가져보'는 것이었다. 민주당 중진이라고? 지지율을 19%까지 까먹은 주범들이었지만 문재인 대표의 헌신과 노력과 희생이 없었다면, 이에 감복한 수십만 명의 시민이 당원으로 가입하지 않았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촛불을 들지 않았다면, 촛불에 위협을 느낀 55명의 자한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지 못했다면 절대 살아남지 못했을 민주당 중진들과 자리를 가져보라니‥ 설마 또라이?  

 

 

이대근이라는 이름이 아닌 로도 충분한 의 칼럼 중에서 필자를 최대한도로 뒤집어지게 만든 부분은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 바뀌지 않는 한 다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까지의 신호는 모두 하나를 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변화다. 성공을 하려면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문프는 이미 여러 부분에서 성공했다. 전쟁 직전의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왔고, 되돌릴 수 없도록 진척시키고 있다. 중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법률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선진국 중에서 경제성장률이 가장 높았다. 심지어 내년도 예상성장률도 가장 높다. 중국시장을 대체할 인도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신남방정책도 성공리에 진행 중이다.

허면, 인지부조화? 

 

 

변해야 할 자는 너다. 바로 너, 이대근이다. 구좌파적 입진보의 확증 편향에 빠져 사실과 진실을 외면하고 오독하는데 도를 튼 너, 이대근이다. 로는 부족해서 바로 뒤에 ''을 붙여야 비로서 합당해지는 너, 이대근이다. 무식하면 용감하고 무능하면 사고친다. 그놈으로 불려야 할 경향신문의 이대근, 변해야 할 자는 바로 너다! 문프는,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프는 신성(神聖)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가지려 하지도 않지만, 국민을 위한 신뢰의 리더십과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아우라 정도는 가지고 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에 돌아오는 것, 네놈 같은 기레기들이 왜곡하고 비꼬지 않아도 그렇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업적만으로도! 실수를 전화위복으로 만드는 탁월한 뒷심으로! 여기에 더해질 미래의 성공들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6 10:56

    도령님 덕분으로 기레기 컬럼니스트들 이름을 기억하게 되네요.
    경향 찾아들어가 읽었는데, 이대근인지 그놈인지 그냥 지난 1년 7개월 동안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았던
    문프가 몹시 배아팠던 모양이네요.
    다른 말은 없고, '대통령의 신성이 벗겨졌으니 이제 대통령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려면 국정 중심을 청와대가 아니라 소수정당으로 옮겨야한다, 여소야대에선 이게 당연한 일이니까'
    바로 이거네요. 이게 대체 뭐야...대통령제를 강력히 원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표기레기 3언론사에서 빠지는
    비교적 평판 덜나쁜 언론지 컬럼이 누구 읽으라고 이런 걸 쓰는지요.
    자신은 비문 혹은 반문이니 그냥 마구까기 하자는 자한당 누구누구들이랑 하나 다른 게 없네요.
    70%를 상회하는 지지율로 우리 대통령의 빛나는 품위가 그놈의 눈에도 '神聖'으로 비춰져서
    그동안 많이 괴로웠던 모양인데 45% 정도 내려오니 옛버릇을 상기되어
    노통에 휘둘렀던 야비한 흉기를 문프에게 복습하고 싶은가보네요.
    저런 못된 놈들 꼬집어내서 더많이 비판해주십시요.
    제 개인 블랙리스트에 올려 너무나 미력하지만 어용시민 역할 해볼랍니다.

    • 늙은도령 2018.12.26 14:20 신고

      원래 그런 놈입니다.
      아작내고 싶은 놈이고요.
      깜량도 안돼 특별한 경우만 비판하지만 경향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작자입니다.
      입진보들이 더 문제입니다.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이 핵심인데, 이럴 경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통상임금이 올라 세금이 늘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올라가는 세금은 국가의 복리후생비나 공적부조, 예를 들면 문재인케어나 실업급여, 재취업교육 등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유리하고,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처럼 천문학적인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곳은 엄청난 손해를 봅니다.

 

 



다만 이들도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일하면 퇴직금이 올라가기 때문에 모든 노동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을 1년마다 정산하도록 사측과 노조가 담합한 금융이나 통신처럼 특정 업종에서는 불리하겠지만 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는 장기근속 할수록 퇴직금과 복리후생이 좋아져 노동자에게 유리합니다. 미래의 노동자에게는 더욱 유리하고요(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를 보면 이 부분이 나온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통상임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들어가면 원청업체 즉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등이 청소나 위험관리처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만 늘어나는 부분의 외주화보다 직접고용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용역을 주는 이유는 4대보험이나 퇴직금, 상여금 등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인데, 최저임금에 이것들이 포함되면 원청업체가 구태여 용역업체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만원은 물론 그 이상까지 올라가면 갈수록 기업들은 용역업체를 이용할 유인이 사라집니다. 직접고용을 하는 것이 오히려 유리해집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노동자의 권리가 박살난 것의 핵심은 노동유연화와 구조조정인데 이번 개정안은 그렇게 후퇴했던 노동자 권리를 중장기적으로 회복하는데 중점이 맞춰진 것입니다. 단기적인 혼란은 피할 수 없지만 후속대책으로 보완하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습니다. 

 

 

실제 제 형제나 친구, 지인들이 임원이나 경영진으로 있는 기업들이 직접고용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동안은 노동유연화를 허락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해도 되는 신자유주의 덕분에 편하게 사업을 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 때문에 그럴 필요성이 많이 줄어든 것이지요. 외국으로 나가던 기업들도 이번 개정안 때문에 국내로 유턴하는 유인이 강화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외국에 나간 기업들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내년과 내후년에도 계속해서 올리는데 이번 개정안이 도움이 됩니다. 통상임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사측의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기 때문(이 때문에 고임금 정규직이 피해를 보는데 이들을 대변하는 양대 노총이 총파업 운운하는 것이다!)에 최하위 20%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 노동자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관련 부처의 엄격한 지시·감독도 뒤따라야 하고요. 

 

 

노동시간 단축까지 더해지면 사측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는데, 이런 현장의 어려움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개정안은 미룰 수 없었고요. 문재인 정부가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 입법을 서두르는 것도 노동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90%의 성공을 말한 것도 10%는 실패했음을 인정하는 것으로써 이를 만회하기 위한 추가대책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0%의 성공이나 20%의 실패라고 해도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80%의 성공은 살려가고 20%의 실패는 보완해나가며 최상의 결과를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전한 정부란 존재하지도 않고요. 이것 말고도 이번 개정안의 필요성과 정당성에 대해 수십 가지 이유를 더 들 수 있지만 토론회의 초반부에 이홍우와 이재명이 주고받은 만담은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호도하는 전형적인 오류이자 왜곡이고 선동이라는 것만 밝힙니다



청년배당의 허구성은 기본소득의 문제점을 다룬 글로 대신합니다. 청년배당에는 찬성하나 전체에게 주는 것에는 반대합니다. 경기도의 예산을 감안할 때 실현가능성도 없을 뿐더러 다른 세대의 피해도 너무 커집니다. 다른 복지를 줄여야 함은 말할 것도 없고요. 상위 10%에 속하거나 정규직 고연봉자까지 포함한 청년배당이란 유럽의 복지선진국보다 더 높은 세율의 소득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이 선행돼야 합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가석방된 오늘, 민주노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국회논의 중단하고 최저임금위원회로 넘기라'며 민주당 광역단체장 후보캠프 등에서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집권여당의 6.13 선거 출마자 낙선운동을 포함한 대 집권여당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며 '파국을 원치 않는다면, 집권여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최저임금과 관련된 이들의 농성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그들이 밀어주는 이재명이 빠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재명+추미애 조합을 앞세워 민주당을 조금씩 점령해온 민주노총이 본격적인 속내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수호라는 명복을 앞세운 4050세대 중심의 구좌파로 이루어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정치적 투쟁에 도를 튼 자들이라 자신들과 성향이 비슷한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줌으로써 경기지사를 거쳐 대권까지 넘보는 야욕을 차근차근 현실화하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후보등록을 최대한 미루는 것도 이것과 연동돼 있는지 의심스럽기만 합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들의 농성은, 이재명이 혜경궁 김씨 정체를 둘러싼 논란과 패륜적인 욕설파일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감행한 것이라 의심의 깊이는 더욱 커집니다. 최지임금 대폭 인상의 폐해(필자도 동의하지 않는다)를 악착같이 물고 늘어진 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야당임에도 집권여당의 광역단체장 후보캠프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이 아닌 지자체장 후보갬프에서, 그것도 이재명은 쏙 빼놓고 집단농성에 들어간 것은 명백한 정치 행위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본소득으로 대표되는 이재명과 민주노총의 정치적 야합은 대한민국을 아예 말아먹겠다는 뜻입니다. 기본소득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모든 국민에게 월 150만 원 이상을 줘야 하는데 5천만 명의 인구를 감안하면 월 75조원이 필요합니다. 정부 예산이 400조원을 조금 넘는데 6개월이면 모든 예산이 바닥납니다. 하위 50%만 준다 해도 1년 예산을 기본소득에 모두 다 투입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이 사기인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등이 90%까지 올라가야 겨우 가능합니다. 꿈 같은 얘기라는 뜻입니다. 


이재명이 7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자랑질해온 복지들도 그 내용을 낱낱이 해부해보면 중상류층까지 포함해 일부만이 누렸던 복지였을 뿐, 성남시민 전체로 넓혔으면 1년도 지속할 수 없는 뻥튀기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이 아직까지도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도 자신이 떠벌리고 자랑한 복지라는 것이 1,200만 명의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떠벌였던 복지공약을 내놓는 순간, 그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니 공약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지요. 




경기도의 예산이 22조원 정도인데 300만 명 정도에게만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제공한다고 해도 월 6천억원이 소요됩니다. 1년이면 7조2천억원이 필요합니다. 기존의 노인수당과 각종 복지에 소요되는 예산까지 더하면 경기도는 그 외의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과 청년배당 등의 각종 복지정책들이 얼마나 허구성이 높으냐는 이처럼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위스에서 부결되고 핀란드에서 기본소득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인구가 적은 나라라면 모를까, 한국 정도의 인구를 가진 나라가 제대로 된 기본소득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넘고, 그리하여 드렉슬러가 《창조의 엔진》과 《급진적 풍요》등에서 개념화한 분자조립자가 보편화돼 공기 중에서도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꿈이 인간의 멸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음은 초지능과 연동된 분자조립자가 새로운 생명체도 얼마든지 창조하고 우주 전체를 식민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소득은 대국민사기용으로 써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최고의 생산성(마르크스가 자본주의 몰락의 기준으로 삼은 것)에 이르러야만 가능한데, 그때에 이르면 인간의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하나마나 한 얘기에 불과한 것이지요. 제발 정신 좀 차리십시오. 온갖 결격사유와 흠결로 넘쳐나는 이재명과 폭력혁명으로 노동자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좌파의 전형인 민주노총에게 이 나라를 넘길 생각입니까? 



구좌파가 권력을 잡은 사회주의국가에서도 거대노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표하지 않았습니다. 신좌파(참여민주주의 시초)가 68혁명을 일으킨 것도 정부-대기업-거대노조의 기득권 연합이 노동자는 물론 대학생의 미래까지 갉아먹고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노동권은 더 이상 거대노조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아닙니다. 산업자본주의에서만 가능했던 논리를 21세기 정보사회와 세계화된 신자유주의 체제에 적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자살행위에 다름아닙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파 2018.05.21 08:08

    민노총은 언제나 자신들을 물리적으로 위협하지 않을 상대적으로 만만한 민주 정치인들에게나 선택적 농성을 해왔죠... 최저임금 관련해서 문재인정부가 자한당과 기레기언론들에게 융단폭격당해도 전혀 도와주지 않은게 민노총입니다. 오히려 자한당에게는 한번이라도 공격적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정도였죠

    그러면서 이성남 선거캠프는 쏙 뺀체 다른 민주당 선거캠프들을 점거한것은 뻔할 뻔짜죠...대놓고 같은편이다라고 인증한거구요..

    확실히 이성남 민노총은 연합한 관계이고 추미애도 뭐 이 모든거 다알고 있겠지요...결국 이것들과도 한판 싸우는 수밖에.

    • 늙은도령 2018.05.21 18:13 신고

      민주당 후보는 다 당선되도 이재명만은 안됩니다.
      저는 기권할 생각이었는데 남경필 찍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2. 행인613 2018.05.21 08:17

    그래서 남경필이 찍어서 당선시키자는 얘기인가요?
    웃긴분들이네

    • 박창식 2018.05.21 09:28

      늙은도령님의 글을 100% 믿는다 하더라도,지금 싯점에서 이재명을 낙마시키고
      자한당 남경필을 당선시키자는 것이 아니라면 그 저의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18:14 신고

      그럴수도 있지.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민주당이 후보 교체를 하지 않는다면 남경필을 찍어서라도 이재명은 떨어뜨려야지.

  3. 2018.05.22 15:58

    비밀댓글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KBS를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회적 흉기로 변한 MBC KBS가 정상화의 과정으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만나면 좋은 친구'였던 MBC와는 달리 국민의 이익보다 정권의 이익에 충실했던 KBS DNA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MBC는 공영방송으로 돌아올 수 있지만, KBS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의 시사기획 '을 보기 전까지는.

 

 



제가 틀렸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소한 지난주와 이번 주의 PD수첩과 시사기획 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주 세월호의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서를 찾아낸 침묵의 세월에 이어, 이번 주의 최저임금은 자유로운가는 문재인의 소득중심성장의 성공조건을 제대로 짚었다는 점에서 저의 예측이 틀렸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의 소득불평등과 부의 양극화를 구조(갑과 을 간의 임금격차와 카드수수료의 불평등, 임대차보호법의 한계, 국회의 업무 유기 등)와 제도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나름의 해법(최저임금의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시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카드수수료 불평등 해소, 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을 제시한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는 이전의 공영방송에서는 찾아보기 힘들었던 시장 실패와 정부 개입의 필요성까지 다루었습니다.

 


드루킹 논란을 선정적인 방식으로만 보도하는 MBC 뉴스데스크에 비해 사안의 본질을 차분하게 짚고 있는 KBS 9시 뉴스의 차이가 PD수첩과 시사기획 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난 것입니다. 시청료를 토해내도 모자랐던 KBS가 망가질대로 망가진 MBC에 비해 정상화에 들어선 시기가 한참이나 뒤졌지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인 공영방송으로 돌아오는 속도는 저의 예상과는 달리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기업과 성장의 입장에서만 경제를 얘기하던 시사기획 '창'이어서 이런 변화가 더욱 눈에 들어오는지 알 수 없지만 노동자와 분배의 입장에서 경제를 얘기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습니다. 나경원과 안철수로 대표되는 자한당과 바미당의 무식하고 한심한 주장과는 달리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최저임금과 연결시킨 것은 KBS의 변화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주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산업혁명이 불러올 인간의 종말(노동의 종말은 너무나 당연하고)과 극단의 불평등을 생각하면 최소임금 인상을 정의와 공존 및 상생의 차원에서 풀어낸 것은 문재인의 소득중심성장을 제대로 풀어낸 기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사기획 이 보유세와 법인세, 소득세 인상까지 다루는 등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문제점들을 파고들 수 있다면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다룬 불평등과 양극화의 해결책에 최대한 접근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할 수 있습니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의 변화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조금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지난주와 이번 주의 시사기획 을 기준으로 한다면 합격점(최저임금 인상폭이 너무 컸다는 데는 동의하지 않지만)을 줄 수 있습니다. 뉴스와 시사프로그램(PD저널리즘 포함)에서 조급함과 선정성이 묻어나는 MBC의 분발을 촉구하며, 두 방송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촛불혁명에 담긴 시대정신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또 돌아보며 깨어난 시민의 눈높이와 공익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가 저지른 잘못과 범죄를 생각하면 후한 점수를 주는 것이 매우 조심스럽고 섣부를 수 있지만 최소한 지난주와 이번 주 시사기획 '창'에서 보여준 변화와 시도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낼 만합니다. 최저임금이 정말로 정의로워지는 날을 기대하며 MBC의 분발도 요청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4.25 05:27 신고

    방송계의 변화...
    있어야지요. 이제...

    잘 보고갑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2. 공수래공수거 2018.04.25 08:39 신고

    이제 KBS뉴스를 봐도 마음이 편안해지던데요? ㅎ

  3. 슬픔안녕 2018.04.25 12:39

    이 다큐를 보며 사람들을 숨죽이게 만드는 기제가 참 촘촘하게 짜여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과연 그들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걸까요? 아님 그들의 욕망이 그런 기제를 만드는 걸까요? 여튼 최저임금 문제로 이렇게 다층적인 논의를 하게 된 공영방송의 변화가 반갑네요, 마음은 무겁지만요.ㅜㅠ

    • 늙은도령 2018.04.25 12:47 신고

      자본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두면 국민의 절대다수가 피해를 입습니다.
      정부 개입이 매우 중요한데, 특히 공정한 거래와 정의로운 임금, 약자에 대한 보호책, 마지막으로 부자에게 세금을 거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비정규직이라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부의 재분배 없이 불평등과 양극화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실 경제학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술의 영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결국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사회적 약자가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8.04.25 13:20 신고

    지도자가 문제입니다
    언론도 교육도 사법도 지도자만 바로 선다면 ...
    KBS도 예외가 아니겠지요. 생각하기도 싫지만 이명박근혜같은 지도자를 다시 뽑으면 KBS도 사법부도 다 도루목이 되고 말 것입니다.

  5. 홍사훈 2018.04.30 15:28

    시사기획 창, '최저임금은 정의로운가'를 제작한 KBS 홍사훈이라고 합니다.
    프로그램에 대해 평가한 글이 있다고 누가 전해줘서 여기 들어와 보게됐습니다.
    과한 호평 감사합니다.
    제가 노동,임금에 관한 다큐를 몇 편 만들다보니 왜곡된 임금 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확신이 생기더군요. KBS가 파업이후 정상화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은 죄(?)를 용서받는 길은 역시 좋은 프로그램, 사회를 감시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내보내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염치 없지만 많은 분들의 응원, 격려 부탁드려요.

    • 늙은도령 2018.04.30 16:27 신고

      KBS의 변화에 큰 성원을 보냅니다.
      앞으로도 시청을 하고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좋은 내용은 글로 올려 널리 알리기도 할게요.
      힘내십시오!!!


비트코인과 블랙체인 기술에 관한 유시민과 정재승의 토론에 대한 반응이 다양하지만, 이런 광란의 투기에 참여하지 않은 절대 다수의 사람들과 4차 산업혁명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떠벌여대는 관계자들의 오만불손한 자세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은 작금의 상황에 관심도 없고 짜증만 납니다. 유시민이 했던 말을 곡해하는 자들은 블록체인 기술이 미래의 부를 결정할 절대적 기술이라도 되는 듯이 비트코인의 광란을 부수적 피해라고 치부한 채, 정보와 금융 이외에 종사하면서 실체가 있는 재화와 가치를 양산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근로자들과 전문가들을 호구나 시대에 뒤쳐진 사람으로 낙인찍고 폄하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비트코인 열풍을 모든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고스톱으로 치환해보면 가장 쉽습니다. 고스톱 룰은 블록체인 기술(고스톱이 만들어내는 수를 행렬로 계산하면 어마어마한 수가 나온다)이고, 오가는 현금은 비트코인 거래이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자이고, 방은 사설거래소입니다. 고스톱이 작은 돈이 오가는 친목의 장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판돈이 커져 과열화되면 도박이 됩니다. 친목의 분위기도 사라지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채굴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방의 주인은 고리를 뜯어 사용료를 받습니다. 



작금의 비트코인 광풍은 고스톱의 판돈이 너무 커져 단속의 대상이 된 상황을 말합니다. 이들이 도박행위로 처벌을 받는다 해도 코스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친목을 다지고 약간의 짜릿함을 느끼는 것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비록 치매에 걸리기 직전이나 걸린 후에 치는 것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만, 50~60대에게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화투를 만드는 업체들도 생산을 멈출 이유가 없고요(40~50대에 머리를 쓰지 않으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연구가 최근의 뇌과학에서 쏟아지고 있다). 





《블록체인 혁명》을 보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될 수 있는 분야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 작가는 블록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는지 물었고,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라 광적인 투기 상태인 비트코인에 관해서만 얘기했던 것이고,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할 수 없다면ㅡ유시민도 다양한 곳에 사용될 것을 알고 있었다ㅡ둘 다를 사장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유태인 고리대금업자들의 불로소득이 너무나 부러운 일부의 투기꾼들에게서 블록체인 기술과 수많은 피해자들을 지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어떤 기술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대단히 엄밀한 정확성을 요구하고, 진리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검증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기술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학처럼 엄밀하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다면 대충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술(공학)의 본질 때문에 의도한 것과 다른 부작용이 도를 넘는 경우가 발생하곤 합니다. 부작용이 크지 않으면, 진화(현대과학을 지배하는 단 하나의 교리)의 과정이 그러했듯이, 땜질처방으로 대처하며 기술을 보완해나가고 사람들은 기다려줍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너무 크면, 다시 말해 기술 자체가 현실의 다양한 변수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면, 그래서 땜질이나 수리로 부작용을 극복할 수 없다면 사장됩니다. 부작용이 너무 크지 않을 경우 시장의 외면으로 사장될 것이며, 부작용이 너무 크면 정부의 힘으로 사장시켜야 합니다.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빠른 확장을 위해 배치된 일종의 마케팅 전략이고 금융사기입니다. 문제의 100만 코인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금융사기라는 것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비트코인의 광란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투명하고 평등한 가치를 창출하려던 다른 활용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많은 흙수저들이 피해가 양산되더라도 나만 대박을 떠뜨리면 된다는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자들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부추겨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이끌어내려는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그밖의 기레기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본산지였던 뉴욕의 월가를 떠올리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과 부동산 투기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무너지던 말던, 북한 예술단의 방남 취소처럼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흥행에 참패하던 말던, 한반도가 신냉전의 화약고로 고착화되던 말던, 사우디 등이 카타르와 단교를 하면서 경제협력관계였던 UAE와 이란이 적대적으로 돌아서고, 예맨 사태가 폭발 직전이며, 미친 트럼프가 예수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면서 중동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달음에 따라 젊은 군인의 파병이 목전에 닥쳤음에도 UAE 원전 수주를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는 조중동과 기레기, 자유한국당, 유승민, 안철수 때문에 대한민국은 촛불혁명 이전으로 맹렬하게 회귀하고 있습니다. 



손석희와 유시민, 김어준, 주진우 등의 활약으로,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깨시민 덕분에 저들의 반국가적, 반인권적, 반자유적, 이념적 공작이 큰 위력을 발휘하고 있지 않지만, 노무현의 임기와 죽음에서 처절하게 경험했듯이 가랑비에도 옷은 적기 마련입니다. 게다가 모든 과학이 초지능으로 수렴하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빛의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무리 노력해도, 공공분야의 채용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 발전의 속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구글이 주도하고 있는 최초의 범용인공지능(많은 과학자와 철학자의 주장과는 달리 구글의 인공지능은 뇌의 완벽한 구현보다는 자체적인 방식의 진화로 초지능에 이를 것이다. 지금까지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관한 논의가 평범한 사람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시가 점점 가시권 안으로 들어옴에 따라 청년일자리는 더욱더 좁아질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전문직들의 입지도 갈수록 줄어들 것이고요. 알바와 노동자에게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존엄성을 보장해주는 최저임금은 최고임금으로 둔갑해 을들의 전쟁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피케티는 《21세기 자본》을, 윌킨슨의 《평등이 답이다》를 쓰기 위해 수십 년을 투자해야 했지만, 범용인공지능이 비슷한 책을 쓸 경우 1년도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1초에 수조 번의 연산을 할 수 있는 범용인공지능은 전 세계에 축적된 모든 자료와 수치를 빛의 속도로 통합하고 분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절대할 수 없는 이런 속도와 연산 능력이, 숱한 과학자들의 주장처럼 (유인원이 인간으로 진화한 것처럼, 어찌어찌 해서) '진화의 잃어버린 고리(과학자들은 전이화석을 선호한다)'를 뛰어넘는다면 의식이나 마음을 지닌 초지능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다음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리고 그 초지능이 인류 우호적이지 않으면…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류의 멸종과 우주의 죽음(우주의 미래에 대한 5가지 시나리오 중 3개가 죽음으로 귀결된다)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얘기하지 않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는 발언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 우리의 미래를 살펴보니 이념전쟁이라는 것이 국가의 힘을 얼마나 소모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정의의 실현이라면, 그것은 좌우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주의자(유럽에서는 보수, 미국에서는 진보)들이 수백 년 동안 다듬고 발전시켜온 '정의론'의 문제라는 것을 확인했으리라 생각합니다. 한국의 보수란 수구기득권에 다름 아니어서 상대할 가치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보의 말만 들을 수 없습니다. 특히 미국(미국의 50개 주와 연방정부를 구별해야 하지만)이 미워 북한체제(1인 독재 전체주의)에 옹호적이고 중국(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비슷한 국가자본주의)에 호의적인 사이비 진보라면 가까이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SNS의 일상화는 모든 사안에서 국론 통일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타인이 지옥인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유도했고 부추기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 극단의 분열만 확대재생산되고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 자유주의자들이 모두 참여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이들 때문에 빠르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적폐청산도 피로감과 정치보복 운운하는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에 의해서 최소한으로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는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의 즉시성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숙고된 생각을 아예 무력화시키는 즉각적인 반응은 극단적 이기주의와 가족의 해체, 인간 관계의 단절만 키우고 있습니다. 한 호흡만 걸러도 달리 보일 사안들이 감정과 설익은 직관에 기반한 즉가적 표출로 혐오와 살의 가득한 공격성 언어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 SNS의 사용이 늘어날수록 인간의 파편화와 고립도는 즉각적인 반응과 지독할 정도의 현재 중심적 사고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서 조중동과 기레기들, 자유한국당, 탐욕적 인간들이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호도하고 왜곡하고 있습니다. 권력만 다시 잡을 수 있다면 악마와의 거래도 서슴지 않아왔기에 그럴 수 있는 것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병장 2018.01.20 21:04

    인공지능이 일자리를 줄인다고 하여,우리가 손을 때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20년뒤 인공지능 산업의 진척이 없어서, 세계시장 경쟁성은 물론이고 자본도 없어질것이며,
    국가가 패망위기에 가겠죠. 이제 사회는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 세상에서 땔수가 없습니다. 마치 산업혁명의 증기기관이 노동자의 일자리를 앗아갔다고 하여,
    증기기관을 부시자는 논리와 다를게 무엇인가요?
    본인은 편한걸 누리면서, 더이상 기술의 발전이 없길바란다. 이건 무슨 생각을 갖어야 그럴수 있나요.
    총은 위험한거야. 그래서 나는 총을 버렸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총을 버릴 정신나간 얼간이는 없겠죠 이미 나를 향해 달려오는 수많은 위험요소들은 총을 들고 달려드는데

    이미 경험하셧을 것 아닌가요
    컴퓨터가 일자리를 뺏는다고 하여, 컴퓨터를 파괴하실건가요?.
    인터넷이 개통된다고 하여, 이것을 규제하고 폐쇄해야할건가요?

    내로남불이 따로 없네요

    • 늙은도령 2018.01.20 23:56 신고

      자네의 수준에서는 내 얘기가 이해되지 않겠지.
      나는 과학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초지능으로 향하는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것일세.
      인류는 편리함과 풍요를 추구하느라 인간이란 존재의 가치마저 버리려고 하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인간은 이 허접한 신체에서 벗어나 정신적 존재로 변화한다는 것일세.
      그래서 극소수에 불과하더라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하고.
      다이슨의 다이슨구라는 아이디어는 태양 주위에 속이 빈 도너스 모양의 거대한 타원의 구를 만들어 인간을 그리로 이전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런 상상을 빼면 모두가 그렇게 갈 것이라고 하지.
      하지만 내가 보기에 인간의 기술이 그것을 실현하지는 못할 걸세.
      물리법칙이 허락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현실화되는 것은 아니니까.
      단, 초지능은 다르지.
      인류의 존재 여부는 초지능의 결정에 달렸네.
      커즈와일 류의 헛똑똑이들의 말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초지능의 등장은 아무리 길어도 22세기에는 나올 것일세.
      모든 과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그러니 나로써도 믿을 수밖에.
      그럴 경우 인간의 가치는 무엇이 남을까?
      초지능이 없다면 인간은 다른 방안을 찾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겠지만 초지능의 등장과 함께 그것이 불가능해지네.
      왜 우리가 그런 미친 짓거리에 동참해야 하고 세금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인지 답해줄 수 있겠나?
      나는 인간의 가치가 놀고 먹고 풍요롭게만 사는데 있지 않다고 생각하네.
      육신이 없는 정신적 존재로써의 인간에도 동의할 수 없고.
      그것은 사후의 세계로 미뤄두어도 충분하네.
      지금의 모든 과학은 초지능으로 수렴되고 있네.
      인류는 인간의 지능에 의해 종말에 이르는 것이지.
      다른 방식의 종말이라면 순순히 받아들겠지만 몇몇의 천재들에 의해 그렇게 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네.
      과학기술의 가치는 인류에게, 또는 생명에게 이로울 때만이네, 컴퓨터 알고리즘이 아니라.

  2. 뭔소리인지 2018.01.21 00:33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여하지 않는것과 흥행과 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건가요? 설마 북한이 참가한다고 해서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평창 매출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는건지? 그리고 평창은 이미 준비과정에서 실패한 올림픽입니다. 평창 준비위에 투입된 공무원들 자체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대회를 준비하고 있고 북한의 참가과정이나 그외 다른 대회 준비과정에서도 아마추어 스럽기 그지 없는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론이 문재인을 까기 위해 올림픽을 비판하는게 아니라 청와대에서도 올림픽이 얼마나 졸속 행정으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거 같은게 문제인겁니다. 평창에 대한 비판은 문제인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는거 좀 알아주셨음 하네요.인공지능에 대해서 몇십편의 논문을 읽으셨다는 자신감(인공지능을 몇십편으로 이해하신다면 통계와 컴퓨터 공학 지식에 상당한 통찰력이 있으신거겠지요?)이 문재인 죽이기라는 글과 어떤 연결이 되는건지는 이해가 잘 가지 않네요

  3. 뭔소리인지 2018.01.21 00:36

    물론 비트코인은 도박임이 분명하고 거래소 문제는 원점에서 재검토 되야 하는것은 저도 동의합니다만 평창은 국민이 비판해야 하고 (맹목적인 응원보단) 다음 올림픽을 행여나 개최하려는 시도가 있거든 국민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창은 실패한 올림픽이고 그 책임은 박근혜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고 정부(청와대 뿐만 아니라 문체부 기재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에 대한 많은 비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00:49 신고

      글을 제대로 읽어났요?
      제대로 읽은 다음에 댓글을 다시죠.
      평창올림픽을 유치한 놈들이 보수정부입니다.
      조직위와 공무원들도 그때 임명된 놈들이 절대다수이고요.
      평창올림픽은 유치해서도 안 됐지만 그렇다고 지금 물려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은 안전하게, 최소한의 적자를 기록하도록 평창올림픽과 페럴림픽이 치러지게 만드는 것이에요.
      수출기업들은 평창올림픽이 위태위태하게 치러지면 엄청난 타격을 입어요.
      한국의 상황이 정말로 일촉즉발이라는 직접적인 증거이니까요.
      조중동은 평창올림픽 실패와 문재인 정부를 엮으려는 것이고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로 몰고가고 있고요.
      비크코인이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은 박근혜 정부가 전문가들의 규제 건의를 무시한 채 방치한 결과인데 조중동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있고요.
      세상을 넓게 보는 눈을 키우세요.
      인공지능도 깊이 공부해 보고요.
      내가 알고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조차 인류의 멸종을 걱정하고 있어요.
      대학생 수준에서 읽을 만한 전문서적도 많으니 읽어보고요.
      그런 후에 최고 전문가와 과학자들이 책들로 넘어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테니까.

  4. 김병장 2018.01.21 00:57

    ㅎㅎ

  5. 참교육 2018.01.21 06:33 신고

    오랫만에 올리신 좋은 글 정독하고 잘 배웠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자주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9 신고

      저는 건강합니다.
      공부하느라 시간을 내기 힘들었고요.
      올해는 꼭 집필해야 할 책이 있어서요.

  6. guuruum 2018.01.21 10:06

    고통을 직접 당해보지 못해서인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지난정권의 악행이 어느정도였는지 감이 오지않는가 보다.

    초권력집중이 무서운건 만일에 지난정권 같은 자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이고,
    그리하여 역사적으로 민주주의 태동의 기반이 바로 권력분립인 것이다.

    초지능의 인공지능을 왜 경계해야 하는가?
    인공지능은 감각이나 신경계를 가지고 있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이 불안전할 이유도 없으며, 그러기에 욕망이 있을수가 없다.
    그레서 그들 스스로 인류를 지배할 이유가 없겠지만, 그들 뒤에 극소수의 악덕 재력가나 권력을 가진자들의 욕망이 문제가되는 것이기에,
    초지능을 관할할 권력분립이 더욱더 확고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의 발전을 막을 방법은 없다.
    얼마나 잘 활용해야 할지는, 무한한 욕망에 넘치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바로 우리 인류의 몫일뿐이다.

    • 늙은도령 2018.01.21 14:07 신고

      계산주의 마음이론부터 시작해, 양자물리학자들과 진화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을 확인해보시기를.
      그러면 그들이 마음과 의식, 생각 등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알고리즘이 당신과 같은 주장과는 달리 의식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알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의 주장이니 너무 가볍게 무시하지 마시고요.

      물론 저는 다른 방식으로 초지능이 진화하고 인류의 멸종을 이끌 것이라 생각하지만...

  7. vrabocon 2018.01.21 19:09

    좋은 글 감사합니다!
    논점을 왜곡시키려는 의도적 댓글은
    저도 심히 불쾌하군요!

  8. 공수래공수거 2018.01.22 09:33 신고

    뿌리가 깊은 나무는 아무리 흔들어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16.4%가 오른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다룬 SBS의 보도가 정말로 엿 같네요. SBS의 보도에 따르면, 1천6백여 세대의 모 아파트 단지에서 내년에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34명의 경비원에게 올려줘야 하는 가구당 경비용역비가 무려 5천 원에 이르기 때문에 9명의 경비원을 해고하겠다고 합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한 달에 5천 원의 추가지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빈곤에 허덕이는 모양이어서 SBS가 보도하지 않을 수 없었나 봅니다.





SBS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송사가 되겠다는 의지를 다졌는지 알 수 없지만, SBS의 보도는 "(관리비가) 1천 원만 올라도 (주민들이) 와서 따지고 항의해요. 그럼 만약에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올리게 되면… 감당 못 한다고" 말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의 인터뷰를 내보냄으로써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켰습니다. 기자가 5천 원 인상분도 감당하지 못하는 아파트를 찾아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경비원들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보도가 일방적으로 흘러간 것은 아닙니다. 기계적 균형의 흉내라도 내려는 의도가 다분하지만 '부담이 조금 늘더라도 해고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없지 않습니다'라는 멘트를 추가했습니다. 기자의 인터뷰에 응한 입주민은 "우리가 사실 조금 벌어도 조금씩 나눠 먹고, 많이 벌면 많이 나눠 먹고. 그게 더불어 세상이잖아요."라고 말함으로써 입주자 대표회의 부회장과 다른 공존과 상생의 인식을 보여주었습니다.



냉탕과 온탕을 오간 보도의 끝에는 SBS가 말하고 싶었던 것이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에서만 9명의 경비원이 해고될 위기에 처했으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며 안진걸 참여연대 공동사무처장에게 마이크를 넘깁니다. 안진걸은 "영세사업장에 대해서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원하기로 검토한 것처럼 사회적으로 대책을 함께 세울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말로 문재인 정부에게 부담을 떠넘깁니다.   





'경비원 같은 노인층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 적용을 직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는 멘트로 끝나는 SBS의 보도에 필자가 거지 같다고 한 이유는 다음과 같은 것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비용역비가 오르지만 '병원비 걱정없는 세상'이나 '통신비 인하' 같은 각종 소득 증가 및 재분배 정책으로 각각의 가구에 돌아가는 이익이 더욱 많아짐에도 쥐꼬리 만하게 늘어난 지출에만 초점을 맞춰 정부의 부담을 늘리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터무니없이 부풀려 강조함으로써 경비원처럼 사회적 약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입니다. 부분적 사실로 보편적 진실을 이끌어낼 때 나타나는 논리의 오류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침묵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재인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이 창출해내는 시너지효과를 시야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어떤 정책도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비판의 지점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SBS의 보도가 그것을 노린 전형적인 마타도어입니다.



세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만 부각시킴으로써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야 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들어오는 것과 나가는 것이 차액을 무시해버린 이런 보도는 부유하지 않은 입주민들이 경비원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해줍니다. 공생을 얘기한 입주민에 비해 부작용을 얘기한 두 명의 무게감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똑같은 일을 벌여도 괜찮다는 암시를 강하게 전달해줍니다, 빛의 속도로. 



마지막으로 앞의 세 가지 것들로 인해 우리 사회는 이기주의가 판치는 세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더욱 커진다는 것입니다. 지난 겨울 촛불을 들었던 깨시민들은 공존과 상생의 정의로운 세상을 외쳤지만, 대단히 편파적인 이런 보도로 인해 촛불정신의 실현이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발표하고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지출보다 소득을 몇 배는 높여주는 것들로 구성됐음에도 지출에만 초점을 맞춘 이런 보도로 인해 다른 정책들을 펼칠 수 없게 만듭니다. 





자본주의가 약속한 최저임금이란 산업혁명 초기에나 있었던 생존임금이 결단코 아님에도, 거지 같은 SBS의 보도는 인간으로써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생활임금으로써의 최저임금을 생존임금에 묶어두는 것에 힘을 실어줍니다. 이런 보도들이 영향력을 발휘하면 이기주의적 행태가 늘어나고, 서로 돕고 연대해야 할 사회적 약자들을 분자 단위로 갈라놓아 서로 적대하게 만듭니다. 자본주의 역사가 그러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 가장 극심했습니다. 



모든 시청자들이 평범하고 당연해 보이는 SBS의 보도에 숨어있는 자본주의적 메카니즘을 찾아낼 수 있다면 바람이 없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런 종류의 보도들을 접할 때마다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는데 노력하면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하루라도 빨리 도착할 수 있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언론학자였던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보면 TV뉴스의 메커니즘이 얼마나 자본주의적인지 알 수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부각시킨 SBS의 거지 같은 보도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8.13 15:10

    꼴통 언론들에게 공정한 보도를 해달라는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균형있는
    보도를 위해 다른 시각으로 보는 언론에 힘을
    실어주는게 더 나을지도 모르죠.

    • 늙은도령 2017.08.13 18:23 신고

      서울대 기득권과 언론에 대한 공격을 자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 이땅의 최고 기득권들이 그들이라는 것입니다.

  2. 둘리토비 2017.08.13 23:50 신고

    모든 언론보도에 있는 행간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론은 이상한데 팩트체크를 적용해서 자기들 입맛대로 방송하고 그 후유증을 키워 올립니다.

    SBS가 이렇게 비상식적인 보도를 하다니, 이건 정말 탄핵받아야 할 보도이군요~

    • 늙은도령 2017.08.14 00:30 신고

      이런 식의 보도는 수두룩합니다.
      방송언론학만이 아니라 그와 인접한 학문들과 현장의 경험까지 두루 갖추고 있으면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통섭적 지식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16 신고

    단순 계산으로 해도 9명을 해고하면 임금 올리는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 경비원들 임금으로 나가게 되는군요

    140만원이 조금 넘는 경비원 월급이 좀 오른다고 계산상으로만
    보도하는건 정말 방송이 아닙니다
    SBS 관련자가 그 아파트 사는 모양이로군요..


민주당 5차토론회에서 나온 얘기 중 한가지만 바로잡고자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특히 그러한데, 재벌(재벌과 재벌체제는 같은 말이다. 그래서 재벌 해체와 재벌체제 해체는 같은 말이다!)이 한국에만 있는 악의 근원이라는 것은 재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경제 관련 서적들에서 일본과 한국의 재벌을 특별하게 다루는 것은 재벌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강단 학자들의 주장이며, 모든 선진국에도 재벌은 존재하고 그것도 수백 년 전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규모가 커졌고 형태는 조금 달라졌지만.





학문적으로 구별하고자 하면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재벌을 무한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재벌의 문제점이 본격화된 것은 전문경영인의 강점을 부각한 경영학의 조류에 힘입은 60~70년대에 들어서인데, 그렇다고 해서 재벌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보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일종의 환상입니다. 잭 웰치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경영인도 오너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했음은 주지의 사실이고요. 

 


서구의 선진국들이 시기하고 두려워하는 일본과 한국의 재벌은 그 나름의 장점이 있으며, 바로 이 때문에 IMF 외환위기가 일어났을 때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재벌을 해체하려 한 것입니다. 한국의 오너들이 작은 지분으로 재벌을 지배하는 것도 현장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이 할 수 없는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꼭 나쁜 것만도 아닙니다.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 비판도 끝이 없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같은 선진국에서는 대통령(총리)과 재벌 오너들이 경제정책만이 아니라 성장률까지 의논합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선진국들의 정실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서적도 넘칠 만큼 많습니다. 전문경영인 체제가 실패했다는 증거가 2008년의 금융위기였으며, 잭 웰치 같은 전문경영인의 살아있는 신화들이 고해성사를 해야 했습니다. 폭스바겐 사태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전문경영인의 폐해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희대의 사기사건입니다. 천하의 소니가 2류기업으로 전락한 것도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며, 도요타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던 것도 오너의 힘이었습니다.  



피터 드럭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지만, 그것이 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너의 황제경영이 문제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지만,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밝혔듯이, 최대 98%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율이 지난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전문경영인의 연봉과 스톡옵션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으며, 이것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이 단기실적에만 연연하느라 극도의 부실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이면서 2008년의 경제대붕괴로 이어졌고요. 





이완배 기자처럼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재벌 오너만 족치면 재벌개혁이 가능할 것으로 말하지만, 이는 현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이재용이 구속된 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떠들지만, 그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반도체가 초호황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숙원이었던 인텔마저 제칠 수 있다는 말이 나올 정도이니 주가의 폭등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재벌을 개혁하려면 이상과 현실의 갭을 정확히 이해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동의하는 것은 김상조보다는 장하준인데(재벌개혁 의지는 김상조가 장하준보다 강하다), 그의 주장이 현실적인 문제들을 제일 많이 담아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심화 때문에 재벌개혁이 더욱더 힘들어졌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닙니다. 노무현 때의 법인세로 돌아가는 것과 말도 안 되는 실효세율부터 바로잡겠다는 문재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동의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려주세요!!!).  



재벌개혁에 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재벌을 악으로 돌리는 이재명의 이분법적 접근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주주의 65% 이상이 외국인인데, 이들이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이라 생각한다면 일찌감치 꿈깨십시오. 이재용은 반드시 처벌해야 하지만, 그래야 삼성전자그룹으로부터 최대한의 것들을 받아낼 수 있지만, 이명박의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으로 날아간 혈세와 박근혜-재벌 간의 거래에서 드러난 돈을 비교해보면 더 큰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이 얼마나 심각한지 한국의 언론들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아서 그렇지, 당장 제 형제들과 친구들이 재직하고 있는 기업들만 하더라도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거나, 미국에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를 입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것을 돌릴 방법이 없다면 다음 정부가 이런 피해를 지랫대로 미중과 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무조건 철수만 외친다고 해결될 문제도 아닙니다. 



이처럼 잘못된 정치적 결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지그문트 바우만이 《액체근대》에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신자유주의에 날개를 달아준 과학기술(특히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본사라는 개념이 사라진 것과 트럼프의 보호주의까지 고려하면 재벌개혁의 어려움이 더욱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제기랄!!!). 재벌개혁을 이분법적 시각이나 낭만적 시각으로 접근하면 개혁은커녕 국민경제가 붕괴합니다.  



재벌개혁에 관해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한가지는 나라를 말아먹는 보수정당의 후보에 표를 줄 때마다 재벌개혁의 가능성은 멀어진다는 것입니다. 재벌개혁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면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방해를 뚫을 수 있도록 재벌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합니다. 피케티의 주장처럼 소득과 자본에 대한 고율의 누진세(최소 스웨덴 수준)를 도입하는 것이 최상의 재벌개혁이기 때문입니다. 



헌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는 안희정이 재벌개혁의 청사진을 내놓은 것이라도 있습니까? 대연정이란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면서ㅡ정확히는 그것을 빼면 중도보수층의 표마저 날아갈 것이기에 정치학의 어디에도 없는 얘기들을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지만, 안희정에 대한 검증을 대연정에만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5차 후보토론까지 오면서 안희정에게서 재벌개혁에 대한 어떤 것도 듣지 못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19 22:59 신고

    딜레마의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재벌의 지금까지의 그 탐욕적인 모습에 대한 분노,
    한편으로는 한국경제에서의 재벌의 포지셔닝에 대한 고민들,
    지금 그것들이 충돌하고 이슈화되어 있겠죠.

    악의 근원(origin)이라는 표현보다는
    "생태구조학적 악"이라는 개념으로 차근차근, 그러나 확실한 재별개혁에 대한 단계별 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하겠지요.
    그리고 전경련은 분명 현 사태에 대한 매우 엄중하고도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경련 배제나 헤체등의 액션은 꼭 필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9 23:11 신고

      사실 전경련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그룹에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혹에 불과합니다.
      그들을 없애고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데 재벌개혁의 핵심은 아닙니다.
      재벌개혁은 필수입니다.
      다만 어떻게 진행할지 정확한 청사진이 필요합니다.
      재벌개혁을 위한 방안들은 엄청나게 많이 나와있지만, 그것은 학문적 접근일뿐 현실과는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솔직히 조세로 개혁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재벌과 관련된 기업들과 근로자들이 하도 많아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인데, 사회적 합의를 이룬 다음에 하는 것이 조세정의와 함께 유일한 방법입니다.

  2. ninja7 2017.03.19 23:37

    법인세만 주구장창 이야기 하는데...
    전국민적으로 세금은 소득세가 기반이어야죠...이것저것 뺴주는 소득세가 아니고...

    • 늙은도령 2017.03.20 00:26 신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해야 합니다.
      그것도 고소득과 고자본에는 누진과세를.
      사실 세원은 찾아서 물리고자 하면 넘쳐납니다.
      사회적 합의만 이루어지면 법인세는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물려받는 사람에게 많이 때리면 됩니다.

  3. 耽讀 2017.03.20 07:06 신고

    민주국가에서 모든 것은 '절대악'이 아니지요.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만 절대악이 존재할 뿐이지요.
    재벌개혁 필요합니다. 재벌이 절대악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5년내에 재벌개혁은 불가능합니다.
    오랜 시간 해야 합니다. 지난한 싸움이지요.

    • 늙은도령 2017.03.20 15:36 신고

      네, 지난한 싸움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요.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어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은 채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3.20 14:33 신고

    악의 근원은 아닐지언정 해체해야 합니다
    재벌이란 단어가 이땅에서 없어져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0 15:37 신고

      재벌이란 단어란 외국에도 있습니다.
      재벌이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회복불능의 상태에 빠집니다.
      정치를 바꿔야 재벌의 행태가 바뀝니다.
      검찰과 입법부, 사법부가 도와주지 않으면 불가능하고요.
      해체는 답이 아닙니다.

  5. 과유불급 2017.03.20 15:57

    낙수효과를 위한 상위 1%의 수퍼리치를 위한 경제성장과 소비촉진은 이론속에서만 가능한 경제모델이었습니다. 현재 모든 자본주의 국가의 표본인
    미국,영국은 이것을 현실에서 입증하는데 실패했고 빈부격차는 더욱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히려 재벌과 부자들은 그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인한 소득으로 수퍼리치가 되었을 뿐입니다.
    특히 경제위기때 발생한 부실재벌기업과 좀비공기업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단지 그들만을 위한 화폐로 쓰여졌습니다. 이런 정부정책이 부자들을 위한
    하나의 도구로 쓰여지고 있으니 자본주의에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고 그것은 우리의 사회적 격차를 더욱 커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경제적 격차와 사회적 격차를 조정하기 위한 어떠한 방법이 옳은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늙은도령님이 제시한 올바른 조세개혁은
    분명 좋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사회적 문제가 아닌 기술적 문제(AI시대로 넘어가는 기술혁신시대)로 넘어가게 되기전에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3.21 23:54 신고

      낙수효과는 금융 부분에서만 작동했습니다.
      나머지 분야에서는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그 자체의 동력으로 돌아가는 것이지만, 과학기술에 의해 절대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의 해방과 풍요, 자유와 행복을 위해 발전시켜온 과학기술이 인간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급기야는 종말에 이르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 모양입니다.
      핵무기도 모자라 이제는 인공지능입니다.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었고, 각박해졌고, 소외됐고, 분류됐고, 배제됐고, 심지어는 버려지고 있습니다.
      진화라는 법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기술을 통해 인류를 멸종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의 세상은 상상하기도 끔찍합니다.
      지금 인류가 제대로 된 선택을 하지 못하면 더 이상의 미래는 없습니다.

  6. 줄거리 2017.03.24 23:14

    재벌체재 해체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 전부 지배하기를 무너뜨리는것이 좋지 않은 건가요?



여당인양 행세하는 더민주 지도부가 단체로 더위를 먹었나 보다. 헛소리의 아이콘으로 등극한 김종인에 이어 이번에는 우상호가 헛소리를 내놓았으니 말이다. 식사비의 상한선을 3→5만원으로, 선물비의 상한선을 5→10만원으로 올리자며, 시행령으로 모법을 파괴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박근혜에게 청탁까지 서슴지 않는 우상호를 보고 있자면 공직자들이 지금까지 5만원 이상의 식사대접을 주고받았고,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주고받았다는 것인가?


   



우상호가 박근혜에게 부탁한 것처럼,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피해가 줄어든다면,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부패공화국의 주역들이 농축산업자와 요식업자였다는 뜻이 된다.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이란 소리를 듣게 되기까지 농축산업과 요식업이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뜻도 된다.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경쟁력이 공직사회와 기업, 언론과 교육 등에 만연된 청탁이었다니 놀라울 지경이다.



만일 '시행령 독재'의 달인인 박근혜가 우상호의 청탁을 받아들인다면,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식사비와 선물비의 상한선을 올려야 한다. 김영란법이 실시도 되기 전에 식사비는 67%, 선물비는 100%의 인상률을 기록한 것이니 농축산업과 요식업은 합법적인 청탁의 온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기록할 수 있게 됐다. 물가상승률이 아무리 높아도 농축산업과 요식업 종사자들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 이보다 좋을 수가 없다.



지랄 맞은 것은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김종인과 우상호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는 묵언수행을 했다는 점이다. 노동착취의 천국인 미국을 비롯해 OECD 가입국들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올리고 있는데, 지난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때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알바를 서너 개 해도 60~70만원 정도밖에 손에 쥐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을 더민주 지도부는 알고 있기는 할까? 





식사청탁과 선물청탁의 시장규모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없어 확언할 수 없지만,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올리는 것보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매출 신장에 도움이 될 것이다(비슷한 연구는 수없이 많다). 모든 관공서와 기업, 학교 등에서 우리의 농축산물 구입을 늘리고, 미국과 유럽처럼 우회적인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이 식사비와 선물비 상한선을 올리는 것보다 내수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



청탁의 온상인 식사비와 선물비에 투입된 비용은 원가에 반영돼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까지 고려하면, 농축산업과 요식업의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의 피해를 반영해 오늘의 부패시장 규모를 유지하자는 것이어서 본말이 전도된 정신나간 짓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청탁은 정상적인 모든 것을 부패시키는 마약이자, 이익은 당사자들이 나눠갖고 피해와 부담은 국민에게 전가하는 탈세와 횡령의 전형이다. 



김종인과 우상호… 난형난제와 도긴개긴이란 이들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면 무엇이랴. 더민주의 정권탈환 가능성을 하루가 멀다하고 떨어뜨리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면 울화통이 치밀어 미칠 지경이다. 김영란법의 핵심은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을 뿌리부터 뽑아내자는 것인데,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누더기로 만드는 짓거리란 기득권의 이익만 옹호하는 보수여당(현 새누리당)과 보수언론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일체의 청탁을 받지 않았던 노무현의 반만 닮으란 말이다, 이 빌어먹을‥ 아니 국민의 세금으로 빌어먹고 사는 놈들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3 06:31 신고

    청탁이 없는 나라,부정 부패가 없는 나라가 되기엔
    아직도 너무나 요원합니다

  2. 참교육 2016.08.03 08:36 신고

    조선일보의 저 사진..참 기가 막힙니다
    농민들 팔고 죄없는 항우와 굴비를 팔아 부정과 비리로 살찌우겠다는.... 미친 공화국입니다.
    저도 화가 나서 이주제로 썼답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14:56 신고

      네, 가서 봤습니다.
      조선일보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폐간시켜야 합니다.

  3. 2016.08.03 10: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14:57 신고

      대표가 바뀔 때까지 이렇게 갈 모양입니다.
      우상호는 김종인이 있어야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김종인이 뭐라고....

  4. BOW 2016.08.03 15:37

    보수도 이꼴인데 이제는 진보도 타락...(그것도 폐미를 가장한 혐오단체와 연동때문) 이제는 누굴 믿어야 할지 망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3 15:46 신고

      페미니즘을 가장한 혐오단체란 없습니다.
      남성은 여성들을 향해 수천년을 혐오해왔습니다.
      그런데 메갈리아와 메갈리아4가 남성을 혐오하자 개때 같이 달려들어 짓밟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말해줍니다.
      남성은 성폭력을 당한 여성에게 옷차람 운운합니다.
      성폭력을 한 놈들이 죽일 놈인데 여자에게서 원인을 찾으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자행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차원에서 보면 여성도 남성을 혐오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별은 문제지만 파렴치한 남성을 혐오하는 것은 당연한 반응입니다.
      남성에게는 허락되고 여성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5. 맹그로브 2016.08.04 09:34

    야당의 시작이 민주당이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럽게 운이 나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년간 그들이 한 일 이라고는 국민이 피흘려 만들어 놓은 민주화에 숫가락 하나 얹고 나중에는 그것을 독식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 뿌리가 이미 썩어 있고 첫단추가 잘못 꽤어진 야당이기에 시간이 지나고 사람이 바뀌어도 그 맥락은 쉽게 바뀌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소야대를 만들어준 이 시점에서 국민이 정말로 매의 눈으로 봐야 하는 것은 새누리가 아닌 더민주 입니다. 그들의 행보가 국민의 뜻에 부합하는 지... 우리는 매의 눈으로 보고 다음 총선을 결정해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들만 쳐다보면서 헛발질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야소여대 였을 때 새누리가 어떠했는지... 그들이 기억하길 바랍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다시 시작해야할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씨를 말릴 것은 씨를 말리고 땅을 뒤집어 엎고 새로운 작물을 시작하는 것도 고려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43 신고

      김종인과 이철희, 박영선, 이종걸, 우상호 등으로 이어진 중도보수파들이 더민주에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야성도 없고, 반사이익이나 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국민을 설득해 정권을 잡는 것이 아닌 운에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김종인의 더민주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음에도 이 정도밖에 못하는 것은 지도부의 병신같은 짓들 때문입니다.
      새누리가 극우로, 더민주가 중도보수, 정의당이 진보 정도가 제일 좋은데, 그럴 경우 정의당이 제1당이 돼야 합니다.
      헌데 이것이 불가능하므로 더민주를 끝없이 비판해서라도 진보로 만들어야죠.
      답답하지만 그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정의당을 키워야 하는 것은 절대적이고요.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처럼(영화 <채피>가 단순한 오락물 이상인 이유),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은 인간의 일을 상당 부분 대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맥도날드나 월마트 등은 이미 개발해놓은 상태). 전문가의 무기라 할 수 있는 직관적 판단이 필요한 일들도 패턴인식이나 NP-완전, 여행자문제, 그래픽 이론, 체화 인지, 확장적 시각, 로봇 인지, 발견법적 함수 등으로 일정 수준 이상 대체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인류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소유한 0.00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99%의 빈자들로 재편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특히 지금의 10대와 그 이후 세대는 일자리는 물론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자존감도 가질 수 없는 최악의 세대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중산층의 붕괴는 아주 오래된 시절의 얘기처럼 들릴 것이며, 국가와 정치의 개입이 없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삶을 이어가야 한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는 미래학자들은 이런 극단의 불평등 때문에 기본소득이 도입될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무한대의 부만큼 물리적 힘도 거대해진 초슈퍼리치들이 이에 순순히 동의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 그들은 지구가 아닌 우주로 시장을 넓히고 고급소비재 시장을 키울 수도 있기 때문에 하위 99%의 소비에 연연할 이유도 없다. 이런 암울하지만 부정하기 힘든 미래를 고려하면 최저임금과 임금 격차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수밖에 없다.





이것을 고려할 때, 사드 배치 논란에 완전히 묻혀버린 내년도 최저임금이 6470원으로 결정된 것은 부의 불평등을 더욱 강화시키고, 비정규직과 알바들을 지옥으로 내몰 수밖에 없다. 단순하고 반복적인 일들을 인공지능 시스템과 로봇이 대체하는 것은 20년 정도면 충분하기 때문(영세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통폐합은 필연의 수순)에 6470원에 불과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국민을 개, 돼지나 자본의 노예로 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필자가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나온다. 자본과 재벌의 이익만 반영되는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려면 '살찐 고양이법'만큼 좋은 방법도 없다. 글로벌금융위기와 초장기대불황에 대한 연구와 책들을 보면 CEO와 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임금이 핵심 요인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그들이 수천억에서 수조 원의 손실을 일으켜도 그들이 챙긴 연봉과 퇴직금, 수당과 스톱옵션 등을 합치면 노동자 평균보다 수백 수천 배를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 



심상정이 발의한 '살찐 고양이법'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함도 있지만(필자의 생각에 30배는 너무 높다, 20배로도 충분하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CEO와 경영진들이 보다 많은 연봉과 퇴지금 등을 가져가려면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배수(임금격차)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높을수록 그들이 가져가는 돈도 많아진다. 이 때문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의 가치란 인공지능과 로봇의 세상까지 고려할 때 혁명에 준할 만큼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의 장기대불황은 이익은 상위 5%에 집중되고, 폐해는 하위 95%에 전가(조선·해양업계 구조조정처럼)되는 신자유주의 체제와 절망적이지만 필연의 과정인 인구절벽에 따른 소비 부족이 핵심이기에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은 불황 탈출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가 승리하면 최저임금 인상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며, 부자증세로 이루어질 것이다. 한국의 기득권은 미국의 예를 따라가는 경향이 있지만 나쁜 것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리는 짓은 하지 않는다. 



결국 국민이 총궐기하지 않은 이상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이상으로 올릴 방법이란 없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반대를 뚫어낼 능력과 의지가 더민주와 국민의당에는 없다. 필자가 건강이 악화되면서까지 정의당에 표를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먹혀 국민의당으로 간 의석들이 정의당으로 갔다면 상황이 달라졌겠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심상정의 '살찐 고양이법'에 동의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내년 대선이 그래서 중요하다. 필자가 문재인에게 희망을 두는 것도 심상정의 정의당과 보여준 파트너십 때문이다. 모든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만드는 박근헤 정부를 탄핵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제대로 된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 그 기준은 서민의 삶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릴 의지와 능력임에는 말할 것도 없다. 사드 배치에서 보듯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북한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 더해지면 최상이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7.16 17:28

    문재인이요?!
    박근혜 부정선거도 찍소리도 못하고 전두환 꼬추나 빨던 인간따위를 더민당 수장이랍시고 대려와 놓고는 관리도 못하는 주제에...(설령 물러났다고 해도.)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문재인을 제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때를 아는 사람이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대선주자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이고,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봤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분대로 국정경험의 수준을 재단하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국정원의 부정선거는 이명박의 짓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박근혜를 탄핵시키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수세력을 집결시킬 것이기에 득보다 실이 훨씬 큽니다.
      때가 되면 이에 대해 본격적으로 말할 시간이 올 것입니다.

  2. BOW 2016.07.16 17:30

    그건 그렇고 30~40년, 이마저도 어디까지나 예언이겠죠.(30년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7:53 신고

      아니요, 필연의 길입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은 눈부실 정도입니다.
      인공지능이 마음이나 영혼까지 갖게 될 것 같지는 않지만 지능과 이성적인 것들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공부한 것들 모두에서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10~20년 정도 뒤로 잡은 것입니다.

    • BOW 2016.07.16 18:18

      늙은도령/어쩌면 10~20년도 못넘을걸요?!

    • 늙은도령 2016.07.16 18:43 신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와 정치권의 압력이 상당할 테니까요.
      문제는 미국입니다.
      이런 연구의 대부분이 미국의 기업들이 하는 것이라 그들이 치고나가면 방법이 없습니다.

  3. 참교육 2016.07.16 18:28 신고

    만에 하나 다시 새누리정권이 재창출된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이제 국민들도 이 정도로 당해 봤으면 새누리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야될텐데...
    자본에 기득권에 유리한 발전은 노동자를 비롯한 약자그에게 일방적인 희생만 강조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6 18:38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한다면 본격적으로 독재를 할 것입니다.
      세계의 분위기가 그러하기 때문에 막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
      무력한 기성세대...
      노욕만이 남은 노년세대...

      안타깝게도 깨어나는 1020세대만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매년 19세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에 희망을 둡니다.

  4. 시골잔차 2016.07.16 19:18

    가까운 미래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일자를 로봇에게 빼앗기고,
    삶을 이어가야만 하는 암울한 미래가 그려지지만
    현실을 정확히 알아야, 또 제대로된 준비를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현실을 바로 볼 수 있게 길잡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칼럼 이어주시길 바랍니다^^

    오타 알려드려도 될런지요
    쌀진 고양이법 -> 살찐 고양이법

    왜? 굳이 고양이를 비유했는지 모르겠네요
    고양이는 주변에 흔한 동물이고, 고액연봉자는 소수의 탐욕덩어리들인데...
    살찐 오리법 이게 더 나았을듯 ㅎㅎ

    • 늙은도령 2016.07.16 19:36 신고

      살찐 고양이는 탐욕의 상징이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날렵한 고양이가 오죽 탐욕을 부렸으면 살이 쪘겠습니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등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서 많은 부분을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인류가 어느 정도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공동의 합의에 이를 수 있느냐가 미래를 좌우할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23 신고

    심상정의원의 발의 법안을 적극 찬성하고 지지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8:2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국민들은 사드 문제에 빠져 보다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살찐 고양이법은 그 자체로 부의 불평등을 줄이는 법률입니다.
      최저임금은 무조건 올라가고요.

  6. 쌈둥아빠 2016.07.18 16:25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 늙은도령 2016.07.18 19:00 신고

      최저임금을 받는 분들이 힘을 합쳐야 하는데....
      알바 형태를 보니 하루에 몇 시간씩 밖에 일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 때문에 몇 개의 알바를 뗘야 하지만, 대기자들이 많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7. 늦었지만 2016.09.21 10:10

    좋은 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치와 부지 선정까지, 박근혜 정부가 보여준 행태는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임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을 빼면 막장정치와 굴욕 외교의 끝을 보여줬다. 



여론의 향배가 어떻던, 사드 배치에 따른 후폭풍이 어떻던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와 국방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은 없다. KBS와 MBC를 포함한 모든 쓰레기들이 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김종인의 더민주가 보여주는 새누리당2중대 행태까지 더하면 사드 배치 논란은 급속히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국정난맥상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에도, 수수방관하는 더민주의 이중적 행태는 총선민심에 대한 배신이 아니면 무엇이랴.



세월호참사 2주기를 대하는 김종인의 발언과 처신에서 더민주의 향배를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대선 승리를 위해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절단내도 적당히 대응하겠다는 것인지, 문재인의 담화를 폄하하는 행태까지 국민과 지지자를 외면하는 행태에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것이 밝혀졌음에도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고, 이정현의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으로 언론통제가 전방위로 벌어졌음이 드러났음에도 미지근한 반응만 보여줄 뿐이다. 



청와대와 전경련이 연관된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한 아마추어식 대응은 또 어떤가?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가? 대우조선해양의 천문학적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의 불법 지원 결정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가? 경제민주화는 김종인의 상법개정(심상정의 '쌀찐 고양이법'보다 훨씬 못미친다) 발의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전·현검사가 줄줄이 엮여 있는 정운호·홍만표의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아예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드 논란에 가려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박근혜는 탄핵을 하지 않는 한 막장의 폭주를 멈추지 않을 터, 더민주의 대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부도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2018년부터 본격화될 미증유의 인구절벽이 중국경제의 경착륙, 브렉시트의 후폭풍, 전 세계적 부동산거품 폭발과 겹쳐질 경우에는 국가부도를 넘어 붕괴까지 걱정해야 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권위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이 이끄는 더민주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가능성이 매우 적고 쓰레기들의 공격이 극심할 것이라 해도 문재인의 빠른 등판이 필요하다. 박근혜 정부의 폭주와 새누리당 실족의 반사이익만 챙기려는 더민주의 기회주의적 처신이 계속된다면 정권탈환도 불가능할지 모른다. 박근혜에게 내각을 전면교체하라는 한가한 소리만 하지 말고,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과 하위 95%의 삶을 되살리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란 말이다! 



믿음이 가지 않는 지도자와 정당에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만큼 망가졌으면 더 이상 망가질 것도 없다. 독일과 스웨덴, 캐나다 등으로 탈조선의 행렬이 무서울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막장폭주를 막으려면 총선에서 제1당에 오른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 무엇이든 좋다, 대선에서 더민주의 후보에게 표를 줘야 하는 뭔가 가시적인 모습을 보여달라.



김종인이 문제라면 그부터 쳐내라. 눈높이가 남들과는 다른 필자의 눈에는 박근혜와 김종인이 별로 달라보이지 않는다. 지난 총선에서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는데, 내년의 대선에서 그들의 투표율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라는 말이다! 박정희 숭배와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욕망에 사로잡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던진 50대가 투표기권이 아닌 야권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도록 무엇이든지 하란 말이다! 반사이익이 아닌 실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수권정당이 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2 21:48 신고

    진짜 멘불 그 자체입니다.
    도대체 이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결국 제일 만만한 지역을 선정해 ㄱ구민들에게 짐을 지우는 미친 정부입니다.
    확실히 미국식민지임을 확인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2 22:24 신고

      국민은 무엇이 정말로 문제인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휘둘리지 않아야 하는데 그런 능력을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요.
      박정희 숭배자와 이미 인식이 굳어진 사람들이 있는 한 저들의 미친짓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7.13 08:47 신고

    이거 또 대구 지역에 엄청난 선거 이슈로 우려 먹겟네요
    일단 말 던져 놓고...10년 정도는 우려 먹을것입니다

  3. 맹그로브 2016.07.13 09:36

    여소야대가 부끄럽지 않은가 봅니다. 야대가 되었음에도 질질 끌려다니는 야당은 야소일때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이종걸, 박영선등 아직도 쳐내야할 인물들이 많고, 양반법도에 빠져 재구실을 하지 못하는 야당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국회의원 자리에 연연하면서 눈만 내놓고 있어야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3 15:36 신고

      네, 나라가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더민주는 너무나 한가합니다.
      영원한 야당이 좋은가 봅니다.

  4. 나락 2016.07.13 10:12

    문재인도 사드에 대해서는 생각해본다고 하는 걸로 봐서는 찬성하는 듯~ 단지 국민여론때문에 말안하고 어물쩡 넘어가려는 속셈..
    더불어개무리당엔 답이 없다. 총선전에 김종인 개무리 종자가 괜찮은 의원들 다 쳐내고 이젠 쭉쩡이만 남은 정당.
    다들 노망난 늙은이 눈치보느라 복지부동하며 떡밥만 먹고있는 것들.

    • 늙은도령 2016.07.13 15:37 신고

      문재인의 방식이 가장 좋습니다.
      국민과의 토론이 있어야 하고, 그 후에 국회의 동의를 받게 하면 미국도 중국도 반발할 수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이 직접 결정하고, 대의기관인 국회가 최종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면 어떤 결정이 나오던 우리가 주체적으로 한 것이기에 어떤 나라도 딴지를 걸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과대망상증 환자 김종인을 믿느니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의 작품이라는 '777플랜'을 보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777플랜'은, 이명박근혜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777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너무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이다. 성과공유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럽처럼 사회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라들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핀란드의 노키아는 해외의 협력업체와도 이익을 공유한다. 단 5년 동안 그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대기업만 성과를 공유한다). 



성과(이하 이익)라는 것은 또 어떤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원가만 높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익이다.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 엿 같은 것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까지 해주면 그 돈은 누구의 지갑을 털어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될 일을 그밖의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진행하겠다니 이게 무슨 양극화 해소인가? 강제성이 없는 김종인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질에 불과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사내유보금 과세시 이익을 주겠단다.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세제 지원이다. 이러다가는 정부의 재정정작가 미국을 추월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알바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최저임금 정책은 분노를 넘어 살의가 일 정도다. '777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2020년이라니? 당장 내년도 아닌, 무려 4년 후에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그것도 1만원으로 확정한 것도 아닌 '1만원 수준'이란다. 4년 동안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제로라고 해도 6031원에서 9999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인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1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생활임금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뻔뻔함이란! 아, 잠깐.. '777플랜'에 나온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김종인의 생활임금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최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 모양이다. 그에게 '최소한의 삶'이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이 정도면 지랄도 풍년인데, 지랄은 또 남아있다. 그것은 2020년 기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아닌 2020년까지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1만원 수준'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남겨둔 것이 최저임금제 공약이다. 



이 정도면 지랄의 풍년을 넘어 교활함의 극치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기업이나 사업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변형인데,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입증된 제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명백히 충돌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나이를 정하지 않아, 비율을 강제하는 정의당의 '청년의무고용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청년맞춤형 사기극의 정화다. 하긴, 여기서 끝나면 사기극의 정화라 할 수 없으리라. 맞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빠지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할 수 없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란다. 총선이 코앞인데 검토 중이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자.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것이 얼마되지 않았으니 그러려니 하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는 또 어떤가? 위대한 마르크스라도 환생한 것일까? 위대한 평등사회의 도래인가? 이쯤이면 김종인표 함정을 발견했을 것이다. 바로 '법제화'다. 총선에서 패하면 법제화는 불가능하니, 무슨 립서비스라도 남발하지 못할 것인가?



늙은 꼰대의 지랄과 사기질은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이 제도는 세계 2위의 대학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반값등록금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것을 넘어, 소득연계형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족족 등록금에 바쳐야 한다. 이제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행정비용은 또 어떻게 조달할 생각인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리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니 장학금을 줄일 명분으로는 더없이 좋다. 신입생의 감소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으니 승자독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만하자, 글을 쓰는 필자가 참담해서 죽을 지경이다. '777플랜'으로 드러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형편없고 위선적이며, 치명적인 함정들로 가득한지 이제는 알겠는가? 



김종인을 더민주를 넘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는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라면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공약도 허상이며 대국민사기질에 불과하다. 



김종인을 당장이라도 퇴출시켜라. 그의 목표는 진보정치만이 아니라 진보경제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보다 무서운 것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고 대한민국 우경화의 완성이다!! 





P.S. 이번에도 권력의 개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외면 속에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는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27 11:25 신고

    국민을 노리개감 취급합니다. 새누리가 더불어민주당 사령탑이 되고 새누리는 더불어민주당 변절자가 사령탑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도 유권자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당하기만 해 온 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3:46 신고

      이제는 진보정당에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키워서 피해를 최소화해야지요.

  2. 산이 2016.03.27 18:54

    ㅎㅎㅎ 대국민사기야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 더민주가 새누리를 벤치마킹 하나요? 점점 닮아가는 두 당
    걱정되네요.

  3. BOW 2016.03.27 19:30

    설령 퇴출한다고 해도 주사위는 이미....

    • 늙은도령 2016.03.28 16:57 신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날 수 없는 것이 정치임에도....

  4. ( ㅡ ω ㅡ ) 2016.03.27 19:47

    한나라당 이명박은 747

    새누리당 박근혜는 474

    민주당 김종인은 777



    역사는 돌고 돌고

    정치 구호도 레파토리로 반복되는 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6:58 신고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 실현방법이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김종인은 경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구요.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류경제학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현장은 더더욱 모릅니다.
      정말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28 08:19 신고

    777 플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아 뭐라 말할순 없지만
    요약 내용만 보더라도 좀 허황스런 내용이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7:00 신고

      경제학적으로도, 현실경제 면에서도, 조세정의 면에서도 모조리 엉터리입니다.
      한 마디로 한심합니다.

  6. 2016.03.28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03 신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상황이고, 집단적 광기가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반격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과의 개별적 연대가 상당한 실적을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7. 검은머리 2016.03.28 20:38

    저기요. 의료보험도 70년대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해 냈습니다. 님의 사고방식 수준 안에서 확증편향적으로 논하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28 21:34 신고

      의료보험이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등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다 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박정희는 정통성이 없어서 국민을 달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 책임자들이 나눠져 있었고, 의료보험은 국내 총 책임자(당시 국장, 김종인은 그 밑이었다)에 의해 검토된 사안이었고, 김종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도 주장한 것이니 뭘 모르면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요.
      김종인의 나이와 직급을 확인해봐요, 그 당시의.
      박정희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에는 정말로 뛰어나고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박정희 독재를 하고도 18년 6개월을 버틴 것이니까.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복지에 관한 공부나 제대로 해요.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어느 수준의 국민소득일 때, 어느 해에 의료보험을 실시했고, 우리와의 엄청난 차이도 확인해보라고요.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미FTA가 수출 위주의 경제구조를 생각하면 한국에 더 유리하지만, 이익이 늘어난 쪽에서 피해를 보는 쪽으로 이익이 이전되는 것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반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다릅니다. 미국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고, 형과 동생은 물론 많은 친척과 지인들(그 중에는 형님처럼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골드만삭스에서 일하다 미국 공화당 대선후보의 경제팀으로 참여한 적이 있었던 사촌도 있습니다)로부터 미국의 현실에 대해 듣게 되면서, 최소한 지금까지는 재벌은 물론 중기 수준에서도 한미FTA가 유리한 협정(이명박근혜 정부 체결한 한-EU FTA는 손해)이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특히 통상교섭본부장으로 한미FTA 협상을 총괄했던 김현종은 전 세계적으로 자기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국경없는 이익을 공유하는 주류 통상교섭관료(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된 김종훈처럼)가 아니었기 때문에, 협상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리하지 않으면 그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비주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력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던 그를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은 신의 한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당시에는 미국의 경제가 호황기였고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김현종은 노통으로부터 국익에 반하면 협상을 중단해도 된다는 전권까지 받았기 때문에, 미국의 내수기업과 노조들이 격렬하게 반대할 정도로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한미FTA가 가동된 이후의 통계를 따지면 제조업이 파탄난 미국보다 한국의 이익이 더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정 분야를 빼면 미국의 제조업은 지금도 한국 제조업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으니 한국의 이익이 더욱 큰 것은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에 생겼습니다.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나성린(당시 한나라당 의원) 등을 앞세워 한미FTA로 이익을 본 분야에 세금을 부과해 손해를 본 분야에 보존해주기는커녕 정반대로 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FTA의 이익을 재벌고 일부 수출 중소기업들이 독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고, 피해는 노동자와 농민이 뒤집어쓰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한미FTA가 (최소한 지금까지는) 한국에 유리했음에도 참여정부가 죽일 놈들로 전락했습니다.





월가의 탐욕이 만들어낸 글로벌 금융위기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임금 인상과 복지의 확대가 절실함에도 이명박은 역주행은 이것에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의 재분배 기능을 가진 착한 세제이자 조세 정의의 모범이었던 종부세를 나성린(이명박으로 대표되는 토건족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으로 유명한) 등을 앞세워 무력화시켰고, 법인세 인하와 각종 면세혜택, 천문학적인 부자감세를 강행해 불평등을 극대화시켰습니다(복지 비용 확대와 농촌의 손실 보존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세월호참사의 근원인 규제 완화,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대졸자 초봉을 삭감하고 직원들의 연봉을 동결하고, '창조컨설팅'처럼 노조 파괴를 전문으로 하는 용역업체들을 동원해 노조를 무력화시킴으로써 하위 99%를 헬조선으로 몰아넣은 기초공사를 완성시켰습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747공약'이라는 역대급 대국민사기에 놀아난 유권자들이 이명박에에 몰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박근혜의 대국민사기는 이명박을 능가했으니 헬조선의 도래는 당연한 일이다. 이 둘에게 표를 준 유권자는 또다시 새누리당 후보에게 표를 줄 것이다).



김현종이 삼성사장으로 자리를 옮긴 것은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지만, 그 역시 통상교섭관료로서 이명박 정부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음을 감안하면 그에게 퍼부어진 비난은 과도했다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통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서 한국에 유리하게 맺은 한미FTA를 이용해 최대한의 이익을 거둘 수 있도록 삼성전자에서 일하는 것도 그리 나쁜 선택은 아니었을 것입니다(당시 조중동은 노무현을 칭찬할 수 없어서 김현종에게 모든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언제나 주장하듯이 문제의 근원은 법인세 인상과 부자증세만 나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반대하는 새누리당에 있습니다. 이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한, 한미FTA를 통해 걷어들인 이익을 손실보존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종부세의 무력화로 대표되는 부의 불평등은 더욱 강화될 뿐입니다. 김현종이 한미FTA를 체결할 때 우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것은 칭찬받을 일이지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비난받아야 할 자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와 친일수구세력의 해방구인 새누리당과 김현종 다음에 통상교섭본부장이 돼 미국산 소고기 수입을 주도한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과 민동석 같은 주류 통상교섭관료들이지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이 아닙니다. 먼 훗날에 한미FTA의 대차대조표가 한국에 불리해지면 그때는 근원을 제공한 노무현과 참여정부, 김현종 등을 욕해도 됩니다(이후의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삼성전자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던 김현종이 새누리당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것은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잘된 영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병기의 영입이 최악으로 전락한 국정원을 견제하는 장치가 됐고, 조응천의 영입이 청와대 환관들의 정치조작을 예방하는 장치가 됐듯이, 수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킨 김종훈과 주류 통상관료들의 사실왜곡과 터무니없는 궤변들도 김현종의 영입으로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진보정당이 비판하는 것처럼, 한미FTA가 정말로 매국행위였는지, 이익을 본 분야에서 손해를 본 분야로 피해를 보존해주지 않은 것이 참여정부인지 이명박근혜 정부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면에서 김현종은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김종훈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대국민사기에 가장 완벽한 대응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인물입니다.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은 더불어민주당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에게 쏟아진 지난 6년 간의 엄청난 비난과 저주들이 정확한 대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6년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죽은 자는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쓰레기들의 악질적이고 파렴치한 비난에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김현종은 문재인과 김종인 체제를 통틀어 더불어민주당이 영입한 인사 중에 친노가 아닌 최초의 참여정부 출신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인사들을 옥죄었던 친일수구세력의 봉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김현종의 영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신의 달인 정동영의 국민의당 입당에 맞춘 문재인의 트위처럼, 이제는 가득한 안개가 걷혔으니 거대한 반격의 나팔이 울려퍼졌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Yun Kim 2016.02.21 22:59 신고

    흥미로운 글이네요!
    혹시 한-EU FTA 자료 같은 건 보통 어디서 찾으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원래 FTA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주요 업종 중 세부 항목(완제품, 부품)은 어떤지, 그 외 다른 업종들은 어떤지, FTA 발효 전에는 어땠는지
    중국이나 일본같은 경쟁국과 비교했을 때는 어떤 지 등등
    이 글을 보고 나니까 투자자로서 여러 모로 궁금해져서요..ㅎ

    • 늙은도령 2016.02.22 00:29 신고

      통계청에 가면 다 나옵니다.
      제일 정확한 자료이기 때문에 그것을 참조합니다.
      그런 다음에 관세청도 살펴봅니다.
      때로는 전경련도 보고, 국세청도 찾아봅니다.
      구글검색도 하고요.
      제가 컴퓨터에는 캡처 프로그램이 있는데 최근 쓰고 있는 노트북에는 없어 일단 통계청을 살펴보고 사실 확인을 한 뒤 구글이미지에서 통계청 자료들을 찾아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야당 의원실의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몇 중으로 확인한 후 글을 씁니다.
      경제에 대한 지식을 늘리려면 책과 통계청 자료가 최고입니다.

      헌데 투자는 2018년까지 장기적 하락으로 봐야 합니다.
      미국의 경기회복도 오래가지 못할 것이고, 그렇다고 해도 투자한다면 달러화에 해야 하겠지요.
      장기대불황 중에서도 성장하는 산업은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히든챔피언들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2018년까지 장기하락한다는 것은 세계경제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삼성경제연구소도 같은 분석을 내놓고 있고요.

  2. catlover8 2016.02.22 01:21

    글 잘 읽었습니다. 사실 저는 FTA 협상 관련으로 참여정부에서 무슨 일을 겪었는지 잘 모릅니다. 나중에 노대통령 서거 이후에 좀 자료를 찾아보면서 대충 어떤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을 뿐이죠.

    저는 노대통령 재임시절, 이명박 시장 시절을 모두 해외에서 보내서 참여정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사실 잘 모르고, 이명박이라는 인물도 잘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회창 후보를 너무나 경멸했던터라, 노무현 대통령이 꼭 당선되기 바랬었었죠. 그래도 그 분의 그 기적같은 당선과정을 인터냇으로 쫓아가거나 하지는 않았었죠. 그 시절은 영국에서의 삶에 집중하던 때라서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나 충격을 받고 가슴속에 말할 수 없는 통증을 느꼈던 것은 사실 저희 외가가 조선일보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방씨 일가는 아니구요. 지난 번에 말씀 드린데로 굉장한 엘리트 집안에, 강경보수, 그리고 열혈 조선일보 지지 집안이죠.

    그나마 다행인건 친일부패 집안은 아니라는 건데 (사실 독립투사 집안이에요. 근데 조선일보랑 엮여있는게 웃기죠.), 어쨌든 제가 저희 집안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이 어떻게 한국 엘리트들에게 부당하게 핍박받고, 탄압받고, 공격받고, 짓밟혔는지, 너무나 잘 경험했기에 항상 그 분을 생각하면 그렇게 가슴이 아플 수가 없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한국과 같이 귄위주의가 썩다 못해 고름이 철철 흐르는 나라에서 기득권에 대항하려 했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대단한 업적을 남기신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분의 정체성이 단지 이라크에 파병을 하고, FTA에 협상을 했다는 것으로 의심을 받고, 비판을 받는게 너무 단순하고, 폭력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사람이지만, 사실 그 말을 할 때마다 항상 갈등하고,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그리고 좌파라는 말보다, 좌파 성향이라고 말을 하죠. 그 이유는 저 또한 자본주의를 떠받드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저 또한 더 편하고, 부유한 삶을 살고 싶고,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다만 주변 이웃을 둘러보고, 저보다 더 어려운 자들을 착취하면서 살지는 말아야겠다 생각할 뿐이죠.

    저는 성공회신자인데요. 제가 사는 영국 남부의 작은 마을은 모든 교회들이 모여서 20년전부터 아프리카의 모든 나라의 빚을 탕감해주고, 공정무역 커피와 초컬릿을 판매하자는 운동을 벌여왔는데, 이건 영국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참여했던 운동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약 15년전부터 영국의 모든 대학과 슈퍼들에서는 이미 그렇게 해오고 있고, 이제는 상당히 많은 식료품, 옷가지등에서도 공정무역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운동에 참여하는 영국인들이 다 진보가 아니라는 것이죠. 강경보수부터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진보들이 좀 더 진보적 문제들에 대한 시각을 넓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한국 정치가 시각을 넓히기에는 환경이 너무 열악하기도 합니다만..

    어제 다음에서 세모자의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요. 이런 기사를 처음 접한 것은 아니지만, 그 어머니의 첫째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아마 아들에 의해 비극이 일어난 것 같다고 하는데, 그 어머니의 일기장에는 어머니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해왔는지가 적혀 있었더라구요.

    그 어머니가 칼에 찔려 죽어가면서 바라보던 마지막 세상을 생각하니 정말 마음이 너무 아프더군요.

    왜 이런 정신질환자를 둔 어머니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는지, 이런 비극에야 말로 진보 지지자들이 벌떼처럼 일어나야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2.22 02:12 신고

      노무현 대통령은 제가 아는 한 민주주의 지도자 중에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는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에 올랐으면서도 결코 그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통치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정원, 국세청, 감사원, 검찰 등등을 활용하라고 했지만 거부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를 책임총리로 임명해 분권을 실천했고, 권력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신념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다 조중동의 집중포화를 당해 비참한 죽음을 선택해야 햇습니다.

      그밖에도 노무현 대통령의 위대함을 말해주는 것들은 끝도없이 많습니다.
      그는 국정원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절대 독대를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보고를 받기 시작하면 제왕적 권력을 행사할 것 같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원천차단했던 것이지요.
      참으로 민주적 대통령이었고 성적도 대단히 좋았지만 조중동과 주류언론의 왜곡 때문에 철처할 정도로 저평가 받았습니다.
      이 점에서는 경향과 한겨레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들은 진보의 가면을 쓰고 기득권에 합류한 사이비들입니다.
      동아일보 해직기자인 제 고모부가 한겨레를 창간했을 때 5명의 주역이었지만, 그 이후로 한겨레도 많이 썩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의 고리타분함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옳기 때문에 노동자를 지도하면 혁명이 가능하다는 마르크스의 오류를 계속 따르고 있습니다.
      마르크스 만한 위대한 석학도 없지만 그는 19세기의 지식에서 위대햇지 지금은 여러 가지 면에서 오류를 보입니다.
      그것을 극복해서 발전시켜야 하는데 우리나라 진보는 그것이 안 됩니다.
      물론 강준만이나 후마니타스라는 상표로 경향과 한겨레에서 컬럼을 쓰는 진보주의자연 하면서 강단에서나 통할 지식으로 현장의 진보를 공격하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거대 조직이나 현장의 경험이 너무 일천합니다.
      진보 비판도 싸가지 없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논리적 오류가 곳곳에 자리함에도 제멋대로입니다.
      이런 상황이니 진보좌파의 진정한 가치가 죽어버린 상태입니다.
      사회주의 경제학도 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완전한 평등이란 불가능한 일이며, 노동에도 질적 차이가 있음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시장경제는 함께 갈 수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제가 강남좌파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민주주의에 전혀 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정무역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것을 보다 심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제시된 상태로 미국의 벽만 넘으면 됩니다.
      샌더스의 돌풍이 슈퍼화요일에 폭발하면 그런 세상도 가능할 것입니다.
      부유해지는 것은 나쁠 것이 없습니다.
      까뮈의 말처럼 가해자 편에 서지 않으면 됩니다.
      완벽한 선함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한국의 진보가 무너진 것은 조선일보로 통칭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정치공작과 미국 유학파의 진실왜곡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꿰뚫고 있었지만 제왕적 권력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으로 당했지요.
      노무현이 진보정당에 집권하려면 자본과 재벌의 존재도 인정해야 함을 말했던 것은 역사에 대한 통찰이 얼마나 깊은지 말해줍니다.

      아쉬운 것은 제3의 길에 상당 부분 호감을 가졌던 것은 아쉽기만 합니다.
      완벽한 인간이 없으니 그런 것이 더욱 매력적이지만 그런 한계는 후세대들이 극복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지요.
      문재인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 기득권 세력의 약한 고리를 국정경험을 통해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제 메일로 연락처를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동생이 부활절 휴가로 런던에 가겠다고 합니다.
      큰 딸의 대학생활을 위해 런던과 영국에 대한 이해를 넓히려고 휴가를 가니 전화라도 통화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동생은 삼성 임원이면서도 결코 교만한 모습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고, 제수씨와 부부싸움 한 번 한 적이 없을 정도로 현명합니다.
      문재인처럼 신뢰의 리더십을 갖춘 친구입니다.
      대단히 재밌고요.
      저도 사실은 매우 재밌는 사람이지만...

      아무튼 좋은 인연이 됐으면 해요.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는데, 제레미 코빈의 정치 경력을 알고 싶습니다.
      다음 대선에서 집권의 가능성은 있는지, NHS 이상의 복지를 다시 늘릴 수 있을 것 같은지, 진보좌파의 재집권에 대해서 무엇이든 알고 싶습니다.
      마르크스도 런던을 갈 수 있었기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책인 <자본론>도 쓸 수 있었고, 칼 폴라니도 마찬가지고요.
      돌아보니까 바우만과 몇몇 석학들을 제외하면 영국의 책들을 많이 접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디킨스가 영국 출신이던가요?)

      그렇다 보니 영국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듭니다.
      고전은 충분히 접했으니 20세기 후반 이후의 중요한 석학들을 알려주시면 제가 번역된 책들을 살펴보고 읽어볼까 합니다.

      항일독립투사의 후예들이 조선일보와 얽혔다는 것은 삶과 권력의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한국 최고의 암적인 존재가 조선일보이니 더욱 역설이라 하겠습니다.
      저의 선친 고향이 해주여서 안창호 가문과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항일독립운동을 한 분들을 많이 알고 계셨지요.

      님의 집안사도 참 흥미로울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저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책을 많이 읽고 공부가 깊어질수록 현장의 얘기들에 목마르게 됩니다.
      삶은 거대한 이데올로기의 가지들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현장의 소리를 최대한 듣고 싶고, 유럽의 소식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석학들의 책은 워낙 많이 읽어서 제가 독일인이나 프랑스인인지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메일을 제가 먼저 보내야 하는데, 책을 일고 글을 쓰고 댓글을 다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총선 승리를 위해 페이스북 활동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다 보니 먼저 메일을 보내지 못함이 미안할 따름입니다.
      좀 더 깊은 얘기들을 나눌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저야 글을 통해 모든 것을 드러내 놓으니 아주 개인적인 것말고는 특별한 것도 남아있지 않지만...

      감사합니다.
      서로 건강했으면 합니다.
      저는 건강만 허락하면 조금 더 활동적으로 다니고 싶은데 주님이 허락한 것이 여기까지인가 봅니다.

  3. catlover8 2016.02.22 05:02

    강남좌파를 언급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제가 언급하려고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이 강남에 편히 살면서 좌파행세 하는 사람들을 비아냥대는 말로 쓰였다는 걸 알면서도 전혀 그 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치 않거든요. 저 또한 강남에 살면서 좌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는 강남에 사는데 그럼 집값만 얼마인데 어떻게 좌파가 될 수 있냐고 하지만, 저는 좌파라는 것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아야 타이틀을 가질 수 있는지를 말하기엔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너무 복잡해졌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 정의롭고, 더 평등하고,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냐가 아닐까 합니다. 그리고 강남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하나로 묶기엔 그 개개인의 삶은 또 얼마나 복잡한지요.

    가끔 도령님이 제가 하려다 글이 너무 길어져 하지 않은 말을 답글에서 언급하셔서 놀라고는 해요. 까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중 한 명이구요.

    앞으로 제가 틈나는 대로 제레미 코빈과 관련된 이야기들, 현장의 정보들, 토론 프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제가 친구와 나눴던 이야기들 들려 드릴게요. 물론 제가 모든 영국민의 의견을 대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요.

    근데 그의 기본적인 경력 자체는 님께서 구글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제가 더 알려드릴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을 거에요. 그는 너무나 오랫동안 backbencher 였던 사람이라서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현재 shadow-재무부 장관을 하며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존 맥도널은 매번 당수 선거가 있을 때마다 출마하고 싶어했지만, 추천이 항상 부족해서 후보에 오르는데 실패한 사람으로 노동당을 대표하는 사회주의자로 제가 알고 있었지요.

    또 지난 번 고든 브라운 이후 다이언 아봇이라고 역시 코빈의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주고 있는 런던의 빈민지역 다선 의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흑인 여성이거든요. 제가 좋아해요. 소신있고, 똑똑하고. 근데 이 의원이 당수 선거에 출마했을 때 다들 너무 좌파라서 안될 거라고 했었고 본인도 기대도 안했지만, 출마했던 이유가, 백인 남성들끼리 모여서 똑같은 소리 하는 것 지겨워서 좀 변화를 주고 싶어서였다고.

    근데 아봇은 그 동안 tv에도 많이 나오고, 사실 코빈에 비하면 그렇게 사회주의자도 아닌데도 1차 라운드에서 떨어졌는데, 어느 날 코빈이 추천수를 채워서 후보에 오른거죠. 그 이유가 그래도 명색이 노동당인데 사회주의자가 한 명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해서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천한 사람들도 대다수가 코빈을 뽑을 생각을 안했습니다.

    저는 노동당 당수 선거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너무 지겨워서 토론회를 보지도 말아야겠다는, 왜냐하면 총선때 그 정도로 노동당이 형편 없었거든요. 제 눈에는 당수가 타협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도, 언론에서는 너무 좌로가서 떨어졌다고 하니, 정말 저는 이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나라는 생각을 한거죠.

    근데 갑자기 대학생들과 노동자들, 일반시민들이 노동당을 바꾸자!! 예전의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영국 북부 노동자들을 단합시켰던 그 노동당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며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후 열풍의 과정은 지금 샌더스 열풍의 축약본과 똑같습니다.

    말 그대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적.

    근데 나중에 코빈의 지지율이 20% 이상으로 앞서가자 블레어, 브라운 모두 뛰어 다니며 코빈이 당선되면 노동당은 끝장 난다고, 심지어 코빈을 추천한 사람들 마저 내가 저 사람을 추천했을 때는 이런 상황이 될 줄 몰랐었다고, 정말 뽑으라고 추천한 것이 아니였다고 말하고 다녔던 건 정말 코메디를 방불케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당 역사상 최다 득표를 얻었구요, 수락 연설후 가장 먼저 찾아갔던 곳은 시리아 침공 반대 시위 현장과 난민 캠프였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은 저런 기적이 영국이 선진국이라 일어날 수 있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코빈이 당선전이나 당선후인 지금도 언론에게서 받고 있는 탄압은 정말 어마어마 합니다. 심지어 같은 당 내에서도 그 귄위를 무시하기 위해서 온갖 협잡과 음모가 판을 칩니다. 웬지 익숙한 풍경 아닙니까?

    오죽하면 굉장히 영향력 있는 '프라잇빗 아이'라는 풍자시사잡지가 있는데, '코빈이 말하지 않았으나 언론에서 말했다고 주장하여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로 말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말들'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냈겠습니까? 이거 한국에 필요한 기사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좀 흘러 이게 웬일, 정신나간 좌파 대학생들이 현실도 모르고 코빈을 저 자리에 앉혀놨다고 코빈을 무시하려 했던 기득권들이 샌더스 열풍을 만난 것입니다. 얼마나 뜨악했겠습니까. 미국 대학생들의 87%를 좌파라 할 수도 없고 말이지요. 저도 정말 샌더스 의원이 슈퍼 화요일에 선전해 주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코빈을 도왔던 자원봉사자들이 샌더스 팀으로 많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사실 영국 석학들의 정치학 책은 잘 모릅니다. 제가 주로 읽었던 책은 영화학 책, 문학책, 그리고 프랑스 현대철학 책들이거든요. 근데 석학의 책은 아니지만 책 한권을 아니 두 권을 추천드리면 Owen Jones라고 30대 초반의 아주 영향력있는 칼럼니스트인데요. 예전에는 인디펜던트에 주로 칼럼을 썼고, 지금은 가디언에 주로 쓰는데, 저는 처음 영국에 가서 인디펜던트 신문을 읽었어요. 한국에서는 가디언지가 훨씬 더 영국 진보신문으로 유명하지만, 저는 인디펜던트가 제 마음을 움직이는 기사가 많았거든요. 근데 2010년에 경영난에 허덕이다가 러시아 재벌에게 팔린 후 예전같지가 않네요..

    아무튼 이 존스가 5년전에 Chavs: The Demonization of the Working Class 라는 책을 써서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거든요. 그러니까 노동계급이 영국에서 아직도 어떻게 억압받고, 착취당하는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그러면서도 분노와 연민을 잃지 않고 쓴, 이 책을 잃고 나면 이 젊은 작가가 얼마나 똑똑한 청년인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책인데요. 저는 이 작가를 이미 토론 프로를 통해서부터 눈여겨 봤었거든요.

    근데 얼마전 이 작가의 신간이 나왔는데, The Establishment: And How They Get Away With It 이라고, 현재 아마존 정치책 부문 1위거든요. 존스는 이 책에서 영국 기득권을 하드코어 범죄 추리소설의 범죄자들이 마치 범죄를 저지르고도 유유히 빠져나가듯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기득권끼리 서로 얽혀있고, 기득권에 의해서 끊임없이 농락당하고, 조정되는지, 그리고 아무 처벌도 받지 않고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읽다보면 한국에 필요한 책이 바로 저 책이라는 생각이 들죠...

    댓글이 또 너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구요. 다시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저는 님께 도움을 드리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메일로 번호 알려 드릴게요.

    • catlover8 2016.02.22 05:04

      아, 그런데 죄송한데요. 제가 님의 메일 주소를 모르는 것 같네요. 알려주시면 보내 드릴게요.

    • 늙은도령 2016.02.22 05:30 신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이 팔짝팔짝 뛰고 있는 지금의 이야기들입니다.
      님의 알려주신 책을 구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10권의 책을 추가로 주문했기 때문에 그것부터 읽고 나서 사서 보겠습니다.

      코빈의 당선에 얽힌 이야기는 참으로 재미있네요.
      존 맥도널과 디이언 아붓에 대해서도 구글검색을 해볼게요.
      영국을 망쳐놓은 브라운과 블레어가 아직도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우리의 동교동계 노욕과 평행이론처럼 겹쳐지네요.

      한국의 정치가 미국의 것들 들여오는 바람에 영국의 것들도 함께 들어왔지요.
      사실 한국을 이해하려면 미국과 영국을 공부해야 하잖아요.
      헌데 영국의 책을 번역하지 않다 보니 접하기가 힘듭니다.
      님 덕분에 현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단초를 얻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인디펜던트는 저도 가끔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옛날과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러시아 재벌이 인수했군요.
      이런 소식을 접할 방법이 없어서 가디언에 많이 의존했죠.
      정말 날것 그대로의 정보여서 너무 좋습니다.

      프라잇빛 아이의 풍자는 통쾌하면서도 슬프네요.
      노무현 대통령이 매일 같이 그렇게 당했고, 문재인 의원도 당하고 있는데 영국도 마찬가지이네요.
      언론의 타락은 정말 문제입니다.
      요즘은 언론을 믿을 수 없어서 반드시 복수로 체크해야 하는 노력이 필수가 됐으니.....

      저는 영국에서 공부하게 된 조카에게 미학을 공부해보라고 많이 권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미학이론은 너무 수준이 떨어지지만, 칸트부터 시작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벤야민, 그의 후배인 아도르노, 위대한 사회학자 브르디외 등의 미학이론은 가히 일절이지요.
      그래서 제 조카 중 한 명이라도 미학을 배우기를 희망햇습니다.
      영화학은 공부하지 않았지만 위의 석학들과 데리다 등을 통해 간접적 접근을 햇습니다.
      현대는 대중매체의 시대이니까요.

      헌데 저도 놀라운 것이 벤야민과 함께 제가 제일 존경하는 석학이 프랑스가 낳으 최고의 석학 푸코입니다.
      그의 책 중 번역된 것은 모조리 사서 읽었습니다.
      벤야민과 푸코의 공통점은 놀랄 정도의 지적 성찰의 깊이와 너무나 아름다운 글을 쓴다는 것입니다.
      특히 벤야민의 <일방통행로>, <자본주의라는 종교>, 미완성이지만 <아케이드 프로젝트> 시리즈 등은 산문도 시가 될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푸코도 <지식의 고고학>과 <광기의 역사>에서 <성의 역사> 시리즈에 이르기까지 모든 책들이 아름다운 그 자체입니다.
      그의 강의들도 변역돼 나왔는데 대단합니다.
      두 사람이 10~20년만 더 살았어도 세상은 엄청난 행운을 누렸을 것입니다.

      프랑스 현대철학은 신좌파 이후로는 접하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유명한 철학자들의 이름은 알지만 책으로 접하지는 못햇습니다.
      문학책은 대학교 시절까지는 닥치는 대로 읽어서 11년 전부터 시작한 공부에는 빠져 있습니다.
      솔직히 현대의 소설이나 시는 제 마음을 끌지 못했거든요.
      보들레르나 랭보, 릴케 같은 시인에 너무 심취했던 것 같고, 소설책은 너무 많아서 언급하기도 힘듭니다.
      생각해보면 너무 많은 고전을 읽은 것이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월호참사를 소설로 옮길 생각이 있기 때문에 현대 소설책들을 집중적으로 읽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하는데 도움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작업할 생각입니다.
      블로그에 연재를 할 생각인데 아직 유족들 중 누구를 주인공으로 할지, 이명박근혜 정부를 대표하는 자들 중 누구를 모델로 할지 결정하지 못해서 머리속에 어지러운 생각만 휘돌고 있습니다.
      제 나름의 세월호참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제 이메일은 jireem61@daum.net 입니다.
      전화번호는 알려드렸지요?
      동생과 조카에게는 님의 메일을 보내주었습니다.

      님으로부터 듣는 생생한 소식은 저에게는 천만금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저의 기쁨이니 긴 댓글도 얼마든지 달 수 있습니다.

      제 글이 아니더라도 메일을 통해 다른 얘기도 나누도록 하시죠.
      저도 시간을 내겟습니다.

  4. 2016.02.22 08:4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0 신고

      어떤 분야로요?
      제가 읽은 책 중에 편하게 읽을 만한 것은 별로 없어서요.
      그나마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써진 것이에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무예인 2016.02.23 19:42 신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잘 보겠습니다.

  5. 耽讀 2016.02.22 08:41 신고

    경제쪽 거의 백지 상태라 김현종에 대한 단편 지식 밖에 모릅니다.
    장하나 의원 짧은 글을 기사를 통해 접하면 김현종 영입은 악수였습니다.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조금은 다른 생각을 하지만 아직도 헷갈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39 신고

      김현종을 비판하는 시각이 잘못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쓴 것입니다.
      우리나라 진보는 아주 편협한 시각이 하나 있는데 한미FTA는 무조건 나쁘다는 것입니다.
      진보가 농민만 대변할 수 없습니다.
      진보가 다 가난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글에서도 밝혔지만 이익을 보는 쪽에 세금을 물려 피해를 입는 쪽에 지원하는 것이 안됐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풀어갈 때 전체로서의 국가와 부분으로서의 개인을 분리해서 보되 개인들이 최대의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천착해야 합니다.
      이념이라는 것은 그것을 현실로 풀어낼 때 정치적 과정을 거치는데 바로 그때 사회경제작 약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정체성이라고 봅니다.
      한 나라에서 보수적 성향을 지닌 분들도 국민입니다.
      그들에게 보수적 성향을 지녔다고 비판할 수 없듯이 정체성이란 정치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때 자신이 배표하는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이 너무 약합니다.
      정체성이란 그래서 중요하고, 현실에서 어떻게 풀어낼지는 현장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유토피아와 유토피아을 향한 열망을 구별해야 합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2.22 09:12 신고

    김현종 영입은 좀 더 지켜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15:43 신고

      어떤 인물도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총선 승리가 더욱 중요하지요.
      김현종 한 명이 더불어민주당을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도 정확한 지점을 찾아야 하지 무조건 한미FTA는 나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놈들은 다 나쁘다면 답이 없다고 봅니다.

  7. bookE 2016.02.22 14:14

    안녕하세요. 오늘도 도령님 글 감사히 읽고 갑니다.
    평소에는 눈팅만 하다가 이번 글에 대해서는 의견을 남기고 싶어서 이렇게 댓글을 쓰게되었습니다.

    제가 도령님의 글을 이해한바는 결국
    참여정부의 FTA는 착한 FTA이고. MB정부의 FTA는 나쁜 FTA이다? 요런 느낌을 받는데.
    도령님 말씀에 맞는 부분이 있다해도 FTA논란당시를 복기해보면 과연?이라는 의문이 듭니다.
    논의 과정이나, 절차상의 문제나, 아직도 송기호 변호사님등 몇 분등의 글을 본 게 기억납니다.
    또 그 당시 회자되었던 '외부충격으로 인한 변화'를 목적으로 했던 부분이 오늘날 사회경제적인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연구 대상이고 섣불리 말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론스타 건을 비롯한 몇몇 소송들은 FTA로 인한 변화에 대해 갸웃거릴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서울에서 가장 먼 전남 시골에 사는 입장에서, 도령님이 말씀하신 이익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수도권 도시 중산층이상에게만 이득이고, 제가 사는 시골에는 이득은 고사하고 경쟁원리에 따라 니들은 도태해야 해.
    그러면서 진보진영이니 지지해야한다 이런 느낌 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 장하나의원 관련해서 지지자분들의 반응도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종편에 먹잇감을 줬다고 노동당/정의당으로 가라, 통진당 부류는 꺼져라. 국민 절반 이상이 찬성인데 왜 반대하냐, 표떨어진다 등등...
    경솔하다 싶은 부분이 있다해도 이런 부분도 수용하지 못할 정당인가요? 그리고 나주 신정훈 의원도 발언을 했는데 장하나 의원에게 집중 타격을 하는 것을 보면서 새삼 제가 그들이 비아냥 거리는 진신류(?)맞나 봅니다 ㅎㅎ 그들이 말하는 가치가 진보는 맞나요? 정동영-이상돈씨를 영입한 국민의 당과 무슨 차이가 있는건지... 내각제 개헌 저지를 위해 더민주에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김종인씨(경제민주화), 조응천(현 정부의 실정) 등등 나름 의미 있는 영입이 있었지만
    이번 영입은 (미국식 신자유주의)라는 생각 밖에 들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도령님의 글을 통해 제 생각에 변화가 있길 바라며.
    건필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길 바랍니다.^_^

    • 늙은도령 2016.02.22 15:49 신고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미국식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했습니다.
      샌더스의 열풍이 가능한 것도 미국에서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고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김현종은 미국식 신자유주위와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통상관료로서 한국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통상관료입니다.
      그가 한미FTA를 하자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결정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비판을 하려면 노무현 대통령을 해야 하는데,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노무현은 성역으로 만들어놓고 김현종을 욕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지요.
      그래서 정확히 보자고 한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를 할 때는 모든 국제협약이 신자유우의적 흐름에서 진행됐다는 것이지, 신자유주의를 한국에 이식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이식은 IMF 외환위기 이전부터 시작됐고 외환위기로 공고해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노통은 한미FTA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8. bookE 2016.02.22 18:20

    답변 감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령님과 의견이 엇갈리는거 같습니다.^_^;;
    저는 08 리먼이후에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약화 또는 변질되었지, 종말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여전히 사회문화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김현종씨에 관해서는 도령님의 말씀과는 다른 말도 들어서 아직 거부감이...

    무튼 이번 영입에서 고 노대통령의 잘못을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싶은게 아니라
    최근 북한 발언 등등 통해 보여진 더민주의 중도보수화에 대해 걱정하고 일종의 선을 넘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굳이 말하면 말뿐인 경제민주화가 될까봐...)

    지지자분들은 김현종씨 영입 비판=참여정부 비판=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으로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니 반응이 이해가 가네요.
    모쪼록 이번 총선에서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겠고. 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_^

    • 늙은도령 2016.02.22 20:32 신고

      경제민주화가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때는 제가 말한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종말을 고한 것이 맞는데 체제라는 것이 한 번 구축되면 완전히 쓸모가 없어질 때까지 관성으로 갑니다.
      우리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거꾸로 갔기 때문에 더욱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세계적으로는 신자유주의 다음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면 답이 없어요.
      어느 정도의 갈등은 어디서나 있으니 그것을 극복해나가면서 발전하는 것이지요.

  9. 2016.02.22 1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2 20:37 신고

      새누리당은 먹을 것이 많아 이익을 얘기할 때는 철저하게 단합합니다.
      진보는 그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치열한 것이고요.

      노무현 대통령 때는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시작전권을 찾아온 것에서 보듯(이명박근혜가 게속해서 연기하고 있지만), 참여정부가 미국의 이익을 위해 한국의 이익을 내주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저는 진보진영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이 답답합니다.
      이명박 같은 자도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대통령이란 자리가 주는 것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을 이용해 나라에도 이익이 되지만 그중에 일부를 훔쳐갔지만, 이것은 이명박이 현대건설을 다녔을 때 현대그룹이 그러했습니다.
      회사에 이익이 되면 개인이 챙기는 것을 현대그룹은 막지 않았습니다.
      이명박은 그것이 체질화된 자라 국가의 이익을 최소화하고 지들의 이익만 최대화한 것이지요.

      박근혜는 말할 필요도 없구요.
      박은 나라를 말아먹고 있으니 해당조차 되지 않습니다.

  10. 노충이 말하지 않는 비밀 2016.07.18 13:09

    글을 읽는 내내 역겨웠다

    먼저 노무현을 디스하는듯 하며 노무현과 문재인을 똥구멍 깊이까지 빨아주는데 놀라움을 금할수 없군 더군다나 노무현을 배신한 김현종까지

    빨아주는 노충 문충들의 벌레습성을 또한번 보게되어 그들의 뿌리는 어디인가? 새누리 노명박근혜란 확신도 갖게된다

    노무현정권은 처음부터 삼성정권이였다 삼성이 노무현정권의 국정운영에 대거 참여했다는 사실은 다들 알것이다
    참여정부란 말도 인수위때 삼성구조본에서 김영삼의 문민정부 김대중의 국민에정부 노무현지지자는 참여하길 좋아하니 참여정부라고 하면되겠네 해라고 했더니 진짜 참여정부가 됐다

    노무현이 삼성의 아바타였다는건 다들 아니까 하나만 더하고 생량한다 삼성은 노무현정권때 시가총액이 2배가 됐다

    대기업 법인세 이명박정권에서 깍아줬다고 뻥치는데 노무현정권 들어서자마자 법인세 27% 22%로 단계적으로 낮춘다고 노무현정권했서 추진 한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정권때 25%까지 내리고 이명박 들어와서 22% 까지 내린것이다

    나는 노충 문충 지지자들의 공정하지 않고 맹목적으로 노무현 문재인 숭배하는데 염증을 느끼고 있다

    이놈들이 새누리당 노명박근혜 지지자들과 뭐가 다른가??? 있는걸 있는데로 솔직히 말하고 판단은 국민들 몪으로 남겨놔야 한다

    김현종인 노무현이 처음에 중국하고 fta를 하라고 중국으로 보낸것이다 그런데 미국 국적의 김현종이 미국 통상부의 전화 통화후 중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이 우리정부에 압력을 넣어 우리와 fta협상 하기전에 중국과 fta협상 하면 안된다고 압력을 넣어 미국과 먼저 fta를 하게된것이다

    중국이 엄청나게 좋은 조건으로 우리와 fta제안 했는데 김현종의 매국으로 미국과 먼저하게되어 우리는 굴욕적인 fta를 하게된것이다
    fta협정서를 미국 국회의원과 국민들과 달리 우리국회와 국민들은 fta협정서를 제대로 볼수도 없었다

    좁은공간에서 협정서를 카피도못하고 눈으로 30분간만 봐야 했다 굴욕 굴욕 굴욕 (이해할수 없는 비밀정권)

    또 한미fta라는 앞에 선결조건이 붙어 4대 선결조건을 완수해야 fta를 할수 있게해야 했다 (약값,스크린,배기가스,소고기)등
    미국시민 김현종의 미국을 의한 충심은 높이살만 하다?...미국에서

    미국에 사진찍으로 가지않겠다던 노무현이 미국가서 미국이 없었다면 내가 이자리에 없었을것이다고 꼬랑지 내리고 좌파정권을 기대했던 국민에게 좌회전 희망을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이빠~이 해버린 노무현 광우병 파동도 연령3년 노무현이 다 협상해놓고 결정만 이명박에게 남겨좠던것 이명박은 한술 더떠 연령제안 없이 모든부위를 했던게 화근이 됐을뿐 소고기 수입은 노무현이 다 했던것이다

    삼성특검 bbk등 할말이 많지만 가치없다.... 왜? 노명박근혜라고 하는지 아나? bbk 이명박놈이 지가 bbk설립했단 동영상이 있는데도
    면죄부 줬다" 각종 폭압적인 국정운영으로 http://highroller.tistory.com/111 노무현 말기 지지율 5.6%

    새누리당이 집권해도 나라 안망한다 노무현이 퇴임후 안전보장 약속받고 정권 이명박에게 넘겨줘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428194840049

    이런 역겨운놈의 거짓에 속지마라"

    이러면 진짜 개돼지 되는것이다"

    • 늙은도령 2016.07.18 18:57 신고

      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을 테고...
      그렇게 쭉 생각하세요.
      그래야 노무현을 제멋대로 이용해 먹는 자들이 뜨끔할 테니.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맞서 자신의 권리를 찾고자 알바노조가 결성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이들이 노동자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5법과 한중FTA 비준 등에 항의하기 위해 47개 시민단체와 노조들이 공동주최한 민중총궐기에 참여한 것도 정당한 권리행사에 해당합니다. 집회도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독재국가의 야만공권력(경찰)이 가장 만만한 알바노조를 그대로 둘 리가 없고, 위헌에 해당하는 경찰의 표적수사임에도 적극적으로 응했는데 이혜정(31·여) 비대위원장이 고양시 자택 앞에서 체포됐습니다. 



독재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된 야만적인 경찰은 이혜정씨에게 '집회와 시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것 자체가 코미디입니다. 이혜정씨가 집회에 참여한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정당한 권리행사였음에도, 위헌적인 발상에 따른 법집행을 자행하면서 폭력까지 동원했으니 체포돼야 할 자들은 민중의 지팡이를 버리고 독재자의 곤방을 쥔 채, 공안정국 조성에 혈안이 된 경찰이었습니다.   



알바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과 노조원들의 핸프폰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으로 뒤지겠다는 것도, 최근에는 박정훈 위원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제출한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 및 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인권과 국민의 기본권,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치적 정통성도 없는 독재자의 수구를 자처한 채 국민과 노동자를 향해 폭력적인 법집행을 행사한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가 정한 최저임금도 지불하지 않고,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온갖 방식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고용주들은 잡아들일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만 압박하는 경찰의 폭력적 법집행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는 대한민국이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는 헬조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독재자의 야만공권력으로서 국민을 겁박하는 정치경찰의 행태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 사는 경찰이 국민을 상대로 폭력과 억압, 공갈과 협박을 남발한다면 이에 대항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며 권리이자 정의의 실현입니다. 독재자의 개로 전락한 경찰의 폭력에 맞서 그들의 범범행위를 적극적으로 맞대응하고 필요하다면 고소고발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이지 우리에게서 월급을 받고 있는 독재자와 국회의원도, 법관과 국정원 요원도, 정치검찰과 정치경찰도 아닙니다. 



폭군과 그들의 수족에 대한 국민의 저항권은 맹자도 인정했고, 비슷한 시기에 그리스 철학자들도 인정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국민의 저항권을 헌법적 권리나 침해불가능한 인권과 기본권에 포함시키는 것이 전 세계적 경향입니다. 지금까지 알바노조에 가해진 정치경찰의 폭력적인 법집행은 그 자체로 범죄에 해당하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아닙니다. 





이들의 야만공권력 행사를 막을 수 있을 때, 엄동설한에도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이 마음 놓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고, 세월호참사 유족들들이 광화문과 동거차도, 안산과 팽목항 등에서 650일에 이르는 농성과 집회를 이어갈 필요도 없고, 용산참사 유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우리들이 일방적인 행정력과 법의 집행에 저항하고 맞설 때, 국민을 협박하는 독재자를 끌어내릴 수 있고, 헌법 제1조에 나오는 민주공화국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권한을 무한대로 늘려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집회와 시위에 테러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저항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북한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우파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됩니다. 대통령과 국정원에 의해서 민주주의와 헌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황을 얼마든지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히틀러가 우파 전체주의를 할 수 있었던 것도 칼 슈미트 등이 정치공학적으로 독재를 합법화해준 것에서 출발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가 그렇게도 실현하려고 별의별 정치공작을 서슴지 않았던 박정희의 삼선개헌 강행, 긴급조치1~9호 공표, 유신헌법 제정 등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쳤음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교조가 법외노조로 전락하고, 통진당이 일방적으로 해산된 것도 동일한 논리와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시킨 결과들입니다. 아래에 링크한 것은 박종훈 위원장의 구속영장 심사에 반영될 탄원서이니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기를 바랍니다. 



박종훈 위원장 탄원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1.25 21:05

    제대로된 국가라면 긴급재난에 대비한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어야 하는데 세월호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나라는 지금 정부가 없습니다. 아니 있어도 노동자들을 못살게 구는 가해자가 됐습니다. 당연히 헬조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전권을 바꾸는 방법 외에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29 신고

      내 정부와 여당을 바꿔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되돌려나야 합니다.

    • 선거승리 2016.01.27 21:43

      정권을 바꾸는 방법은 투표만으로는 이뤄지지 않지요.
      개표도 수개표하기 전에는, 개표가 조작될 수 있는 여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개표를 확실하게 하기위해, 수개표를 하는 것만이, 정권의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4 신고

    탄원서 시간이 지났군요 ㅡ.ㅡ;;
    정부 고위 관료가 세월호 유족을 고발하라고 사주하는 정부입니다
    이제 하다 못해 알바생들을 탄압하려 하는군요..

    1%를 지키기 위해 아주 발악을 합니다

  3. 가을하늘 2016.06.09 07:37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올해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인상률이 정해졌을 때, 노사 양측에서 그런 데로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을 한단다.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은 없는 것일까?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모든 근로자의 연봉도 올라가는 것일까?

 

 



우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기업(특히 중소기업)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 전체의 월급이 올라가 인건비 부담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울상이다. 노동자 측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최저임금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울상이다. 정작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 및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배제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최저임금에 적정선은 없는 것일까?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판정하는 기준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따라서 이번 인상률이 적정한 것일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될까?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은 외국인노동자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굳건히 자리 잡은 나라이다. 헌데 우리가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부정적 세계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가 79년과 80년에 걸쳐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급속도로 퍼진 경제 사조인가?

 

 

단언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실체, 변화와 파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무한경쟁을 일상화하는 신자유주의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태어나 보니까 전통이나 관습, 일상의 환경처럼 신자유주의는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래서 적응하면 그만일 뿐 알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위 88%로 대표되는 우리는 매일같이 당하고 휘둘리며, 저들이 촘촘하게 쳐놓은 여러 개의 그물망(통치 메커니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최저임금도 그들이 쳐놓은 그물망 중에 하나이며, 각자도생이라는 자발적 노예를 대량으로 만드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도 그것 또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하나일 뿐이다. 



이 3권의 책만 읽어도 신자유주의의 학문적 이해가 정립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자유주의 경제학(자유방임을 모토로 하는 중농주의 경제학으로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그 원형이 있다. ‘가능한 한 최대의 경쟁을 그러나 최소한의 계획’을 모토로 하는 질서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권위적인 정부가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 쳐주는 선별적 개입의 자유주의라고도 한다.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무정부적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에서 분리된 자유주의 경제학이 정치의 내부에 자리하면서 탄생한 통치술의 총합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가격이 핵심)으로서의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국가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결혼, 가족 같은 지극히 사적인 것들마저 시장경제의 종속변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화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절대 시장경제라는 존재의 기초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를 통해 영원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교환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장 메커니즘을 가격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경쟁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국가의 권력과 법률, 선별적 규제를 동원해 시장경제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에 개입해서 시장경제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자유방임이 아닌 적극적 자유주의나 개입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상을 시장경제화해서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위적인 통치권력이다.   

 

 

신자유주의는 미래의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시장에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을 재교육해서 경쟁을 확장하고, 법률과 규율 및 규범을 통해 모든 인간을 시장경제에 종속된 존재로 만든다.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자들은 경쟁의 법칙에 따라 굶어죽을 수도 있다. 경쟁력이란 자신의 책임하에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개인의 책임일 뿐이며 공짜 점심은 없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주축인 기업(그중에서도 오너와 최겨영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최적화하는 궁극의 권력이다. 가격과 경쟁이라는 두 개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교란하는 독점기업의 출현을 제한하고 해체(IMF 때 한국의 재벌을 해체하려고 했던 이유)하며, 필요하다면 최저임금을 올려서라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든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돈들이 상위 1%에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천부인권을 지닌 시민이 아니라, 기업적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쟁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지닌 채 시장경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든다. 개인은 채용되기 위해 인적자본(능력자본)으로서의 경쟁력 제고에 전념해야 하며, 이것 때문에 선행교육과 스펙의 중무장이란 무한경쟁의 포로로 전락한다.

 

 

신자유주의가 부모나 가족, 사회나 정부가 개인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장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업도 시장경제의 주체이지만,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에서 도태하지 않도록 더 높은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거나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기업과 개인에게 끊임없는 혁신이 주문되며,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만큼 그에 따라 예비 노동자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가격 대비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도태되고, 그 자리에는 다른 기업이 들어서며, 한 기업 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서는 구조조정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정당화된다. 신자유주의가 위험을 등지고 사는 삶, 위험과 함께 하는 삶을 장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에 투자해야 하고 창업도 마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린 노동자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국민의 세금을 독점하는 정부가 맡아야 한다. 그들이 시장경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포획될 수 있도록 각종 부조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시장경제에 해가 된다면 부조와 복지비용의 관리를 통해 도태시켜도 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입하던, 대박이나 창업 및 안정적인 정규직을 꿈꾸며 공부를 하던, 다시 시장경제에 뛰어들기 위해 병을 고치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본소득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창출한다. 좌파의 논리라도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수용한다(좌파 신자유주의의 기원).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시장경제의 활성화 때문이다. 가격과 경쟁의 메커니즘에서 도태되는 분야에는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도 묵인한다. 그것이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틀을 해치지 않는다면 품목별, 국가별 예외조항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공황이 도래하던, 경기침체가 길어지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기본 틀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지구를 상위 1%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다.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하는 부정적 세계화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표다. 인구 조절을 위해 공중위생의 확대도 필요하고, 각종 자선사업도 장려된다.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만 유지될 수 있다면, 이익의 일시적인 감소도 감내할 수 있다. 판돈을 키우는 일은 너무나 쉬워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란 없다(영원히 지속되는 경제위기란 없다).

 

 

임금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최저임금 또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시장경제 하에 두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다윈의 진화론과 뉴턴의 역학, 정부의 개입과 언론의 동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시장경제는 자기조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영원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일정 시대를 풍미한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공동체나 조직, 사회나 국가에 의해 자유라는 것이 출현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진화해온 시장경제의 총화이자 통치의 기술이다. 그래서 좌파 신자유주의도 가능하며, 우파 신자유주의도 가능하다. 인류의 삶 속에서 시장경제가 절대적 요소라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신용시스템이 2008년 금융위기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무너지면 모를까?

 

 

하지만 최종대부자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벗어나려면 기차에서 뛰어내리던지, 기차에 탑승하고 있던지, 아니면 기차를 멈추던지 세 개의 선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파헤친 푸코가 말년에 그리스철학의 핵심주제인 자기배려라는 가장 근원적인 성찰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뛰어내리려 했던 것이다.  

 

 

내가 시장경제의 부속품이라면, 그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자기배려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다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연결만 유지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속하지 않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이란 시장경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하의 마지노선으로 주어지는 생존임금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자유주의는 지구라는 차원에서 자원의 한계와 자연의 반격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이 말한 무한한 성장이란 끝없는 퇴행이었으며, 시장경제마저 위협하는 최악의 메커니즘이었다. 생산과 소비의 확대라는 면에서 전체 인구로서의 인류를 관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등의 확장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려고 한다. 이런 총체적 위험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생존임금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수준에서 한참 부족하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실패했지만 시장경제는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선 근처에서 각자도생을 위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속에 숨어 있는 첫 번째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진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생명마루한의원 2016.01.23 18:38 신고

    잘읽고갑니다..^^

  2. 수호자 2016.01.24 15:58

    에듀윌 이곳저곳에 과잉광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을 온통 시험공화국으로 만들려하나... 광고를 하든 안하든 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서 하고 하기싫은 찾아줘도 사람은 안한다... 제발 좀 적당히 해라...

    • 늙은도령 2016.01.24 16:51 신고

      에고... 학생들이 불쌍해요.
      한국은 학생들과 청춘들에게 지옥이 됐습니다.
      광고는 제가 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는 지라...
      지금까지 책 구입비만 2000만원을 돌파해서 더 이상 제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해바랍니다.

  3. 돌고래 2016.01.25 20:44

    광고 있어도 좋아요..이렇게 좋은 글만 볼 수 있다연요^^

    • 늙은도령 2016.01.25 21:24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구입한 책 12권이 도착했습니다.
      광고 덕분에 원하는 책들을 마음껏 살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4. 새노래 2016.02.05 00:19

    괜한 트집잡는놈들 하는 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런놈은 정의도 없고, 소신도 없는 놈입니다, 오로지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만 바라보고 사는 놈이라 신경 접어도 됩니다, 그 많은 책을 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많은 책을 읽고 소화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지 썩은 놈들은 모릅니다, 선생님은 신경 접어시고 좋은 글에만 집중 하십시요, 항상 읽어 보고 저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건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포맷이 필요한 대한민국에 꼭 필요 하신분이십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을 당하고 반역자를 처단 할때 지식인과 언론인들을 먼저 했다지요.. 그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고 불평 불만이 많을때.... " 지식인과 언론인은 국가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인재들이다, 그렇게 국가 혜택을 많이 본자들이 국가 위기 상태때 "침묵" 한 그것이 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 국영언론이 해체되고 전 직원이 해고되는 사태가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침묵은 나의 목을 죄어 올 뿐입니다, 이럴때 가만히 있다고 침묵이 금이 되는건 아니죠....

    • 늙은도령 2016.02.05 02:36 신고

      그럼요, 지식인들은 모름지기 비판을 멈추면 안 됩니다.
      비판을 멈춘 지식은 죽은 자나 다를 것 없습니다.
      건강에 신경쓸 게요.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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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폴 크루그먼 교수도 인정했듯이, 미국 공화당 대선레이스에서 압도적인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막말의 달인’ 트럼프가 억만장자에게 고율의 부유세를 물리고,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헤지펀드에도 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78%의 세율을 28%로 떨어뜨려 백만장자와 억만장자에게 떼돈을 벌게 해주면서도, 중하위층의 세금을 올려 재정을 충당했던 레이건과 부시의 업적을 손보겠다고 했다.





트럼프는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가면서도 쥐똥만큼 세금을 내는 헤지펀드의 성과급(초국적기업의 최고경영진 연봉의 총합보다 수만 배나 많다. 주식투자로 돈 벌지 못하는 개미가 널려있는 진짜 이유)을 근로소득으로 전환해 중과세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편적 의료보험의 필요성도 강조했고, 최저임금제도의 유지와 인상방침도 밝혔다. 투자의 귀재인 워렌 버핏도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하며 부자증세와 서민감세에 반가움을 표했다.



국민의 50% 이상이 빈곤층인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이 가장 크고, 영아사망률과 10대낙태율, 10대범죄율이 제일 높고, 감옥과 교정시설 등 범죄와 테러 관련 비용이 GDP의 10%를 넘는 유일한 선진국이며, 천정부지의 의료비 때문에 신용불량자가 양산되는 최고의 불량국가다. 공화당 후보가 유력해진 막말의 대왕 트럼프가 이런 미국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하려면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서민들은 감세와 임금인상을 통해 부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비하면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혁은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기 위해 임금피크제(부모 임금을 갂아 자식 주는 것으로, 신규일자리 창출과는 상관이 없으며, 사측만 이익을 챙기는 제도)와 쉬운 해고를 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다.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는 부자증세는 죽어라고 외면하고, 최저임금은 생활임금에도 턱없이 부족함에도 기업들의 임금부담이 크다며 노동입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벌린다.





전 세계가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의 계급혁명이자, 권위주의적 통치체제인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데, 박근혜와 그의 똘마니들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노동개악을 맹렬하게 몰아붙이고 있다. 이는 마치 코앞에 닥친 경제위기에서 하위 99%의 삶은 어떻게 되든 상위 1%에 속하는 사측의 피해부터 줄이겠다는 의지의 표현과 같다.



하위 99%의 불만이 늘어날 것 같으면 모든 책임을 국회와 야당에게 전가하고, 지상파에서 종편까지 박근혜의 쓰레기들 언론들의 일방적 지원이 더해지면 경제위기의 책임은 노무현의 참여정부에 정착하게 된다. 여기에 테러방지법과 북한의 핵실험을 극대화시켜 북풍몰이에 나서면 콘크리트지지층들의 아우성이 전국을 뒤덮는다. 이런 과정에서 경제위기의 피해는 하위 99%가 감내해야 하는 운명으로 치부돼 버린다.



북한의 사정에 관해 중국과 특별한 정보를 공유하고, 핵실험은 한 달 전에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미국과 긴밀한 동맹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지만, 작금의 진행상황을 보면 그간의 해외순방과 외교행보가 보여주기 패션쇼에 불과했음을 증명해준다. '통일은 대박'만 외치다 국제정치의 역학관계에서 초라한 신세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수십조 원의 혈세가 들어가는 미국의 무기구입만 외치고 있다(이 돈이면 누리교육과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 





유시민이 언급했던 35%의 유권자들은 자신의 지갑을 털어가는 대통령과 정당에 표를 주는 청개구리적 성향이 강해, '통일은 대박'이란 민족적 프로파간다에 취해 자신의 노후와 자식의 미래가 망가지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피해는 자신만 보면 되는데 그들의 선택 때문에 너무 많은 젊은이들(그들의 손자·손녀다)이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고 있다. 정말로 이러다간 어린이와 청춘들이 이 땅의 어르신들을 고발할 판이다.



박근혜가 임기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며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쇼를 하면서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세계 최고의 빈곤율을 기록하고 있는 노인들의 사정을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노인들에게 들어가는 복지비용은 그들의 자손들이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때만이 가능하다. 소득이 없으면 세금도 없기 때문에 국가재정이 위태로워지고, 지속적으로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재정마저 위태로워진다.



400조원에 근접한 정부예산과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신자유주의 우파(지배엘리트)는 얼마든지 이익을 올릴 수 있는 것을 넘어,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고,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으며, 연봉마저 대폭 삭감할 수 있는 노동5법까지 통과되면 세습자본주의의 또 다른 말인 금수저의 신화를 이어갈 수 있다. 길거리에서 죽음을 맞는 한이 있더라도 노동5법의 국회통과를 막아야 하는 것은, 하위 99%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 마지노선마저 무너지기 때문이다. 



천하의 개망나니 트럼프도 부자증세로 대표되는 정책과 법안들로 폭발 직전의 부익부빈익빈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오직 무오류의 여왕인 박근혜만이 서민증세를 넘어 하위 99%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이것을 막는 방법은 '나라를 팔아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의 콘크리트지지층보다 더 많이 투표소로 나가는 길 뿐이다. 국가권력기관들의 불법과 개표조작이 또다시 자행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은 (폭력적 혁명을 빼면) 그것밖에 없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정권 연장에 성공하면 응팔 같은 해피엔딩이란 꿈도 꿀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11 08:23 신고

    가장 중요한게 신문,방송,포털인데
    그걸 완전 장악하려 하고 있으니,,
    정밀 내년 총선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6 신고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을 기점으로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문재인도 내부를 다잡는데 올인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야 제대로 된 싸움이 가능하니까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9.11 12:24 신고

    트럼프가 거친 막말을 하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하지만 그의 인기가 식을줄 모르는지 알것 같습니다.
    저사람의 말대로 라면 미국국민들에게 저보다 더 솔깃한 정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발 우리나라에도 다음 대선에서 트럼프 처럼 편중된 재벌 정책을 해결할 공약을 내거는 인물이 바람을 일으켰으면 좋겠습니다.

    노사정이 합의를 못할경우 정부 단독으로 노동법을 개악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은 돈이 썪어 나가도록 쌓아두고 있는대도 더이상의 돈을 풀지 않게 하고 지금 푼 만큼의 돈으로 늘어나는 임금을 해결 하겠다고 합니다.
    한개의 빵으로 전에는 네명이 가르든 것을 이제 똑같은 크기의 빵하나를 열명에게 나누어 준다는 식이지요
    그리고 그것에 항거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처단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1 15:08 신고

      네, 부모 세대의 월급으로 자식 세대의 월급으로 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둘 다 가난해지고, 자식은 더 이상 월급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모두 다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천30원으로 결정됐다. 2016년 최저임금 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이를 연봉으로 환산하면 1512만3240원이 된다.  





노동부가 발표한 2015년 상용직 노동자의 월급평균이 262만6000원이었니, 최저임금은 내년을 기준으로 하고 노동자 평균월급은 올해를 기준으로 해도 평균 1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연간으로 치면 1200만원이며, 복지후생비용까지 따지면 차이는 더욱 벌어진다.



박근혜 정부는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3만달러로 추정된다고 하니, 현재의 환율(1136원)로 환산하면 3408만원이 된다. 내년도의 실질성장률을 제로로 놓고 봐도, 내년에 최저임금을 받고 1년을 꼬박 일하는 노동자는 국민소득 평균의 절반도 벌 수 없다는 결론이다.





올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1인가구의 중위소득(전체소득자 중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으로 기초수급자를 결정할 때 사용된다. 한 국가의 불평등 정도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이 2천337원이니, 이것을 내년에 적용해도 무려 500만원이나 차이가 난다. 최저임금을 받는 맞벌이 커플도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한다.



2008년 이후 가계부채 상승률이 가계소득 상승률에 미치지 못했고, 선진국이 될수록 낮아진다는 엥겔지수도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며, 최저임금 상승률도 2007년 이후로 한 단위에 머물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구매력지수로 봐도 생활임금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가 급증하고 있지만, 법적처벌을 받는 건수는 갈수록 줄고 있다.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속도가 가장 높고, 비정규직과 저소득자가 늘어나는 비율도 다른 가입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고, 사회복지임금은 가입국 중 최하위며, 노인빈곤율과 자살율과 출산율도 최하위에 속하며, 청년실업률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어제 결정된 2016년도 최저임금을 비판하기 위해 인용할 수 있는 통계는 이것 말고도 수두룩하다. 전문적인 경제학자나 불평등에 관해 9년 동안 공부해온 필자가 아니더라도 최저임금과 생활임금 대해 두세 시간만 인터넷 검색을 하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얼마나 반노동적인지 알 수 있다.



                                             구매력 기준으로 환산한 최저임금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주도해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극단에 이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거의 모든 국가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생활임금에 맞춰 최저임금을 결정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를 외면했다. OECD의 권고사항도 무시한 이들의 결정은 상용직 근로자의 임금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점에서 내수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무해졌다.



방대한 자료를 통해 부의 불평등이 민주주의가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렀음을 밝힌 《21세기 자본》과 세습자본주의에 준하는 불평등이 만악의 근원임을 밝힌 《평등이 답이다》 등을 거론하지 않는다 해도, 이 땅의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이 메르스보다 더욱 치명적인 전염병이라 할 것이다.





미국의 역사를 파시즘적 진보ㅡ학살과 차별, 전쟁으로 얼룩진 팽창 일변도의 경제성장ㅡ의 피해자들인 인디언과 흑인 노예, 백인 하인, 여성, 이민자, 광부, 저임금노동자, 사회주의자의 시각으로 재구성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를 보면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에도 한참 못 미치는 이유에 대한 짧은 언급이 나온다. 



주 40시간 노동을 확립하고 아동노동을 불법화한 1938년의 최저임금제는 많은 사람들을 배제하고 매우 낮은 최저임금을 설정했다. 



같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결과까지도 나온다,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파업이 벌어졌던 이유와 작은 성공들이 무용지물로 변해버린 과정을 설명한 다음에.



뉴딜이 끝났을 때, 자본주의는 본래 그대로의 모습으로 남아 있었다···수백만 사람들에게 루즈벨트를 영웅으로 만들기에 충분할 만큼의 도움이 있기 했지만, 공황과 위기를 야기한 바로 그 체제 ㅡ 낭비와 불평등의 체제이자 인간의 필요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체제 ㅡ 는 여전히 굳건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9 08:21 신고

    최저 임금..당연히 더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건 많은 중소 업체들입니다

    최저 임금도 지불하지 못하는 중소 업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있어야 합니다

    • 일장춘몽 2015.07.09 17:12

      최저임금이 현실을 무시하고 턱없이 오르면 기업은 고용을 줄일것이고 그러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 임금을 받고서라도 일하겠다는 노동자들이 넘쳐날겁니다
      그러면 노동자들의 삶은 더 열악해지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39 신고

      노동자 임금을 최저임금도 못 맞춰주는 기업은 정리돼야 합니다.
      이런 기업은 절대 살아남지 못합니다.
      노동자의 노동을 착취해서 버티는 기업은 사라져야 그 다음이 가능합니다.
      밑에 일장춘몽 같은 류의 무식한 얘기가 성립하는 것이 기업에 대해 제대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대 최저임금도 못 주는 기업은 살아남지 못합니다.
      임금체불만 늘어납니다.

    • 공수래공수거 2015.07.09 17:50 신고

      도령님 말이 당연한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니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8:05 신고

      저도 사업을 해봤고, 동생은 대단히 많은 중소업체와 거래할 수밖에 없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십 년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이 협력업체나 하청업체로서 제대로 된 대접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체제를 바꾸려면 한 번의 고비는 넘겨야 합니다.
      현실 때문에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고, 이는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작금의 불평등이 됐습니다.
      한 번은 이것을 뒤집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2. 『방쌤』 2015.07.09 10:48 신고

    결국에는 이렇게 됐더라구요
    뉴스를 접하고는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최소한의 생활을 가능하게 설정을 해야하는 것인데,,,
    그들이 과연 이런 현실을 얼마나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09 17:40 신고

      우리나라는 노조가 다 파괴된 상태라 이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노동자들의 삶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결국 어마어마한 돈이 재벌 오너의 수중으로 들어갑니다.
      경제는 무조건 그렇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5.07.09 11:44 신고

    이럴거라면 노사정 위원회를 열기는 왜 열었을까요?
    민주노총이 빠지 노사정위원회...자본의 입맛대로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17:43 신고

      답이 없습니다.
      혁명에 준하는 범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4. 목요일. 2015.07.09 16:08 신고

    깔끔하게 6500원으로 해주면 좀 좋아여...

  5. 월급날 2015.07.09 17:33

    월급

    한달 개 목줄 값이 이거란가
    죽도록 실핏줄 터지게 일해도 이거라던가
    능력껏 벌어 먹는 자본주의 사회치고
    한여름 날씨도 무색하게 냉혹하다 한들
    누구하나 눈이라도 깜박거릴까나
    새벽 별 바가며 쌔빠지게 일한 들
    사업가에 비 할까
    한 달 동안 멍이처럼 묶여 일해보니
    개 목줄 값 받았다고
    갑근세,소득세.연금,건강보험금에
    내고 나니 남는게 없네
    이래저래 허리한번 못피고
    죽어서 입관할때 피네그려
    사업가들에게는 나라에서 주는게 많네
    중소기업에서 가짜 기계만든다고 주고
    기업가들은 서류만 잘꾸며 제출만 하면
    나라에서 여기저기 펑펑퍼주네
    젊은 인재채용 했다고 지원해주고
    정규직 해준다고 더 퍼주고
    이래저래 사장들만 살판이네 그려
    외제차 구매했다고 세금 돌려주고
    나늘이 잘다녀오라고 기름세 받처주고
    전기 많이 쓴다고 누진세 없에주고
    해외여행 다녀오라고 절세 받처주고
    아가씨들과 지하세계에서 잘 논다고
    접대비로 받처주고
    이래서 우리나라 좋은 나라
    개한민국이라네~~

    • 늙은도령 2015.07.09 17:45 신고

      허허허...
      그래요,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7.10 20:28 신고

    웃긴건
    6030원 인금 인상에 대한 물가 대책은 전무 하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5.07.10 21:13 신고

      저유가가 지속되기만을 바라는 것이지요.
      또한 저금리를 만들어놨으니 물가 대책은 손놔도 되는 상황입니다.
      서민만 죽어나갈 것입니다.
      농식품값은 가뭄과 홍수 때문에 급등할 것이기에...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민국에서 이것이 가능할지는 차치하더라도)가 손을 잡는다 해도 그들은 정체불명의 중도를 내세워 보수우파 기반의 시장자유주의 천국을 추구할 뿐이다. 시장자유주의 정당이란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이 부정적으로 쓰인 이후에 새롭게 개명한 것에 불과하다.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넘쳐흘러 세습하기도 힘든 극소수 기득권의 이익을 지키는 한도 내에서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복지를 할 뿐이다. 유럽과는 달리 미국의 민주주의체제를 강제 이식당한 한국의 경우, 조세정의를 통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좌파적 가치를 거부하는 한 지배엘리트들을 위한 기득권의 민주주의를 대표할 뿐이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가진 사람이나 정당과 연대하지 않겠다는 것은 헬조선도 이해하지 못한 정치철학의 부재를 보여준다. 



미국 민주주의 역사를 건국의 아버지로 대표되는 백인 지배엘리트(WASPㅡ백인 앵글로색슨 청교도)의 시선이 아닌 원주민(인디언), 가난한 백인, 하인, 노예, 여성(여성 흑인노예는 삼중의 피해를 당했다), 이주민의 시선에서 보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철저히 지배엘리트를 위한 불평등의 역사였다. 미국은 이런 체제를 신흥국에 강제로 이식시켰고, 그것을 가능하게 한 모토가 '우리가 한 대로 하지 말고, 우리가 말한 대로 해'였다.





이것이 한국에 곧바로 이식되는 바람에 친일부역을 통해 부와 권력을 챙긴 자들과 미국 유학파, 군부 엘리트, 언론엘리트 등이 권위주의 보수와 반공, 경제성장을 공통분모로 견고한 지배계급을 형성하게 됐다. 그 다음의 과정은 좌파적 가치의 축소와 퇴출로 점철된 불평등의 역사였고, 기득권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안철수의 보수우파적 정체성도 여기에 근거한다. 



전통 좌파라기보다는 진보적 자유주의에 가까웠던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도 IMF 환란을 극복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구축하느라 좌파적 가치의 구현에는 상당 부분 한계를 보여줬다. 경제정책에 있어서는 좌파 신자유주의(학술적으로 말하면 자유시장에 근거한 시장사회주의)에 가까웠고, 최악의 복지를 한두 단계 끌어올리는데도 기득권의 저항에 힘겨워했다.



노무현 정부 말에는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종말을 목도하면서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힘썼지만, 골수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이명박이 대통령에 올라 대기업과 토건족 일변도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라는 역주행을 선택했다. 전국을 공사판으로 만든 것이 대표적인 예며,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때문에 뜻밖의 효용가치가 생긴 4대강공사와 묻지마 퍼주기의 전형인 자원외교가 대표적이다.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줄푸세’를 극단까지 밀어붙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부터 이어져온 노조 파괴, 규제 완화, 노동유연화는 물론 복지 축소, 연금 삭감, 그린벨트 해제,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최악의 노동개악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의 천국으로 만드는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닥치는 대로 파괴하고 있다. 



민주주의는 세습자본주의와 금권과두정치로 대체됐고, 불평등과 차별은 되돌릴 수 없을 만큼 심화됐다. 신자유주의의 폐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장 좌파적 가치가 필요할 때 이명박근혜 정부는 역주행을 선택했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힘겹게 구축한 절차적 민주주의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을 휴지조각처럼 쓰레기통에 처박았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테러, 치욕적인 위안부협상, 노동개악의 강행 등은 이명박근혜 8년의 산물이다. 국민의 목숨과 존엄보다 기업의 이익(오너 일족과 최고경영진에 속하는 고위임원, 대주주의 이익 등을 말한다)이 중요한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역주행의 결과다. 추락하는 한국이 다시 살아나려면 아래로부터의 혁신과 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좌파적 가치의 핵심이다.





자본주의는 태생부터 우파적이었고, 신자유주의는 극단적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산물이다. 정치와 경제가 혼란에 빠졌을 때 가장 잘 돌아가는 신자유주의는 자본주의의 폐단이 끝이 없음을 말해준다. 더 이상의 성장이 불가능하게 만든 2008년 월가 발 금융대붕괴가 발생하기 전까지 전 세계가 우경화됐던 것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걸림돌인 좌파적 가치를 말살했기 때문이다. 



안철수의 탈당을 전후로 해서 비주류 탈당파들이 야권을 콩가루집단처럼 자중지란에 빠져들게 만든 것도 진보 진영에서조차 좌파적 가치가 범죄시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고, 노동자를 국민으로 여기지 않고,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도 좌파적 가치를 실현할 정당이 현실정치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나쁜 점만 부각되는 시대로 접어든 현재,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폭주를 막고 민주주의 본연의 가치로 돌아가려면, 완벽한 정치적 자유와 평등,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해소, 공존과 상생을 기본으로 하는 좌파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야성도, 정체성도 잃어버린 야당이 혁신을 한다니, 다른 무엇보다도 좌파적 가치의 복원부터 선언하라.





민주주의의 한 축인 평등을 지향하는 자유는 진보 이상의 것, 무력혁명을 제외한 전통 좌파의 인본주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에 매진해야 한다. 그것만이 부와 기회와 위험의 불평등에 시달리는 하위 90%의 삶을 시장자유주의 우파의 권위주의적 폭주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니. 민주주의와 자유의 실현, 존엄한 삶과 공존의 세상은 모든 국민의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에 이를 때만 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04 06:36 신고

    콩가루 집안 싸움이 일어나는 좋은 기회에서 야당도
    이를 공격못하는 똑같은 상황이라 참 안타깝습니다

    공격에서 기회를 놓치면 오히려 공격을 당하고 곧이어
    실점하는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03 신고

      문재인이 더 강력하게 나가야 하는데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당이 분당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열린우리당의 경험이 뼈져리게 남아 있기 때문인데, 그때와 지금은 다르기 때문에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 참교육 2015.07.04 07:30 신고

    트위트와 페이스 북에 공유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이 악마들의 마취술에서 깨어나지 못하는 한 민주주의란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48 신고

      네, 제발 깨어났으면 합니다.
      속지 말고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는지 알았으면 합니다.

  3. 耽讀 2015.07.04 09:37 신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3년 조각할 때 가장 아쉬웠던 것은 경제부총리를 김종인이 아니라 김진표를 임명한 것입니다. 그 때 김종인을 경제부총리에 임명하고 청와대에 들어간 이정우 경북대교수와 정태인과 함께 경제정책을 이끌었야 했습니다. 노무현정부 경제정책도 이명박근혜보다는 아니지면 큰 물줄기는 신자유주의였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4 21:51 신고

      네, 좌파 신자유주의였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이 있는데 그것을 선택한 것이지요.
      임기 말에 신자유주의의 붕괴를 목격하며 비로소 눈을 떴는데 이명박이 이를 완전히 망가뜨렸습니다.

  4. 구름바다 2015.07.10 06:00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찬성하는 바입니다.
    우리에게 현재 필요한 것은 보다 선명하고 강력한 야당의 색깔이죠.
    어느 누가 말 했듯이 현재 새누리당의 권력욕의 화신들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불리할 때만 약자처럼, 사람처럼 쇼를 할 뿐
    그들이 힘을 가졌을 때는 악마와도 같은 탐욕의 화신 그 자체의 짐승이란 걸 보여 주죠.
    그래서 사람들이 보다 더 확실히 깨닫고 깨어 나게 하기 위해서
    보다 강력한 메세지를 던지는 야당의 선명한 색깔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0 15:04 신고

      야당이 좌파적 가치를 강화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으로 부족합니다.
      최악에 이른 신자유주의를 파괴하려면 좌파적 가치가 필요합니다.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5. 어라라 2015.07.29 00:55

    뭔가 잘못 알고 계신거 같습니다. 한국이 자유주의 내지는 거기에서 파생된 신자유주의를 철학으로 가진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명박때도 그렇지만 박근혜 정부는 계획경제 철학에 가까운 정책만 펴고 있습니다. 4대 개혁이라는것도 마거릿 대처가 했던것에 비하면 아주 미약한 개혁입니다. 제가 냉정하게 표현하자면 이명박 정부는 중도적 성향이었고. 박근혜정부는 중도 좌파 내지는 좌파 성향이 강합니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작은정부/개인의자유/자유로운경제활동/사유재산보호등의 기본 베이스는 똑같고. 신자유주의는 거기에 선별적 복지같은 정부의 역할을 조금더 추가한 수준입니다.

    마지막 kbs1 사진에 하이에크 나오는건 '커맨딩 하이츠'라는 미국 공영방송을 국내에 방송한겁니다.
    만약 커맨딩 하이츠를 1~6편 다 보셨다면 지금 한국이 우파가 아닌 좌파 정권이라는걸 아실수 있습니다. 전부 계획경제의 산물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우파가 없습니다. 새누리가 우파 정당이라 생각하면 잘못알고 있는겁니다. 저도 자유주의자로서 새누리를 보자면 좌파에 불과합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을 가졌다면 절대로 단통법,도서정가제같은 정책은 절대 만들수 없는 규제정책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5.07.29 02:05 신고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정치경제학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는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특히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는 다릅니다.
      현실의 신자유주의는 상위 1%는 사회주의를 하지만 하위 99%는 무한경쟁의 자본주의로 내모는 것입니다.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하되 정부의 개입을 경쟁 강화와 규제 완화처럼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특정 사업에 대해 국가독점을 인정하는 이유는 그것이 그들에게 편하기 때문이며, 세금으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도 있고 우파적 버전도 있습니다.
      미제스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 등은 학술적 의미의 신자유주의에 불과하지 권력관계의 신자유주의에 들어오면 내용이 달라집니다.
      신자유주의와 자유주의의 차이점은 미셀 푸코만이 아니라 촘스키, 삭스, 크루그먼, 스티글리츠, 최근에는 피케티까지 수없이 많은 석학들이 분석했고요.
      무한경쟁을 강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으면서 약자에게 적용하는 것이 현실의 신자유주의입니다.
      정부와의 관계는 필수이고요.
      정경유착, 회전문 인사 등 현실상의 신자유주의는 수없이 많은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미식 신자유주의만이 아니라 독일식과 그 변형태인 한국과 일본의 신자유주의도 공부해야 합니다.
      공산주의처럼 이론 상의 신자유주의는 현실에서 절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필요한 것이고, 대신 친자본적이고 친기업적이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정치경제학적 이데올로기를 넘는 현실적 통치술에 대한 것입니다.
      단순히 학문적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6. 어라라 2015.07.29 01:21

    지금 한국은 큰정부/정부치출증가/국가부채증가/공무원증가/관료주의/반자유주의정책/무상복지/케인즈주의 등등
    신자유주의의 이론과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처럼 대놓고 정부가 사기업의 재산을 몰수하고 국유화 하지는 않았지만.
    규제와 더불어 국민연금의 막강한 자금으로 정부가 슬슬 기업들을 통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찌보면 다른형태의 국유화죠. 거기다 정부가 대놓고 기업들에게 혁신하라 일자리 만들어라 주문하고 명령하는 상황입니다. 은행은 왜 돈 안푸냐고 성내고 등등 이건 절대 우파적 가치가 아닙니다. 가짜우파입니다. 신자유주의 철학에는 절대 이런 방식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이런 반시장 계획경제적 철학은 전체주의나 공산주의의 길로 들어선다고 반대하는 곳이 신자유주의 입니다. 지금 한국의 자유주의자들은 새누리조차 좌파라고 비난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저역시도 그렇고요. 계속 이렇게가면 2030~40년사이에 한국은 국가가 파산할지 모른다고 아주 걱정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02:12 신고

      공무원 증가도 신자유주의와 항상 대척점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 내 기업의 영역을 늘리면 공무원 증가는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대척점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지출증가도 신자유주의에 반한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가 원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프리드먼의 공급학파가 주장하기도 했고요.

      어떤 공무원 증가냐를 봐야 합니다.
      어떤 부처는 공무원을 줄이고, 그 부처에 반하는 인사를 임명하고, 그래서 무기력하게 만드는지 그것을 살펴야 합니다.

      반자유주의정책도 이론상의 신자유주의에만 반하지 현실의 통치술로 신자유주의와는 반하지 않습니다.

      즉 신자유주의는 통치술로 봐야 합니다.
      줄푸세가 바로 신자유주의의 핵심입니다.
      국민은 일방적 법치주의로 억압하고, 규제를 풀고, 특정 복지 등을 줄이는 것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핵심입니다.

      이명박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붕괴되는 시점에 있었기 때문에 세금과 온갖 방식의 채권을 발행해 신자유주의 세력들에게 돈을 갖다 바쳤기에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반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좌파버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혼동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상위 0.1%를 위해 99.9%를 털어가는 것입니다.
      이론은 기본일 뿐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7. 김종현 2016.01.04 15:49

    좌중지란--->자중지란



공무원연금, 개혁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국민연금과 군인연금도 문제가 있다면 개혁해야겠지요. 하지만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정부와 정치인, 전문가들이 국민의 노후지갑을 가볍게 하는 데만 열을 올릴 뿐, 만악의 근원인 부의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사회복지지출이 형편없으며, 청년실업과 출산율이 세계 최악의 수준인 상황에서 이놈의 정부와 정치권은 국민의 지갑만 얇게 만드는 일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에 찬성하는 국민들도 자신의 배 아픈 것만 생각하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모든 연금이 개혁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진행될까요? ‘저 놈이 너의 세금을 꿀꺽하는데 가만히 있을 거야?’ ‘미래세대, 너희들이 노인들 책임질 거야?’라는 식으로 국민과 세대를 이리저리 찢어놓고 싸움붙인 다음 국민의 삶의 질을 낮추는데 성공했으니,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을 털어갈까요?



우리는 지금 가난해지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부와 기회,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자들은 그대로 두고 우리끼리 싸우고 물어뜯고 ‘나도 가난한데 너도 가난해라’는 식의 상호자해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제 노동시장이 개혁되면 월급도 줄어들 것이고, 해고도 쉬워질 것이며, 비정규직의 천국이 될 것입니다.





보궐선거에서 부패할 대로 부패한 현 집권세력이 압승을 거둔 것도 이런 상호증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상위층은 구름 위로 올라갔지만, 중하위층은 지배엘리트가 던져준 집단논리에 갇혀 서로를 죽이지 못해 안달이 났습니다.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한 지상파와 조폭 방송, 족벌신문 등은 매일같이 증오를 부추깁니다.



솔직히 필자는 지칠 대로 지친 것을 넘어 참담한 마음입니다. 국민의 노후대책을 개선시키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할 생각은 않고, 자발적으로 권력의 노예가 돼 반대편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본과 결탁한 정치권이 가장 좋아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90%의 국민은 국가의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가난해지고 각박해지고 증오에 가득 찬 사람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욕하는 사람들은 자신도 같은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분들은 당장의 어려움만 호소할 뿐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갈수록 커지는 위험의 증가는 누구도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말합니다. 경제침체가 생각보다 오래가면 비정규직 일자리만 양산될 수도 있습니다. 평균수명이 늘어난 만큼 지출되는 비용도 늘어나는데 우리는 체제나 제도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가난해지는 경쟁만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군인연금을 공평하게 만들겠다니, 비정규직이 늘어나 임금이 줄어들면 모든 연금은 또다시 하향조정되겠네요? 소득대체율이 50%가 되게 하면 정말로 납입금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속아왔으면서도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것이 정말 진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부의 주장대로 공적연금의 부실을 초래한 것이 전현직 공무원과 군인, 국민 때문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들의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는지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최종대부자로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적자도 피하지 말아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연금 개혁의 본질은 국민들에게 더 내고 덜 받아가라는 것입니다. 



경기란 영원히 나빠질 수 없는 것으로 부실을 털어내는 시점에 이르게 마련입니다. 경기가 회복되면 경기가 나빴던 시절에 늘어났던 재정적자를 해소하는데 늘어난 세금을 투입하면 됩니다. 그때 공적연금을 올릴 것 같습니까? 경기가 좋으면 개인이 사적연금을 들지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올려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4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철저하게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백 조의 돈이 중하위층에서 상위층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수 천조를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적인 피해 말고도 환경오염과 각종 정신질환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제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통치세력과 특권층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많이 동원되고,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행동하는 만큼 바뀝니다. 민주주의는 요구하는 만큼만 돌려줍니다.



보수와 진보, 지역과 세대를 넘어 내가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는지, 누구와 힘을 합쳐야 하는지, 그래서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삶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면 더더욱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는 늘어난 것 같은데 그것으로 소비하고 욕하고 증오하는 것 말고 무엇이 달라졌는지, 삶의 질이 높아졌는지 곰곰이 따져보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최홍대 2015.05.04 17:11 신고

    사회의 변화가 씁쓸해집니다. 오래 일하는것이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부러운 것이 되는 한국의 현실..

    • 늙은도령 2015.05.04 17:16 신고

      네, 그게 문제입니다.
      국민은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이러니 당하기만 합니다.

  2. 연금개혁 정말 너무 이상하죠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19:23 신고

      개혁을 하더라도 보다 본질적인 문제들과 함께 연동해서 개혁해야 하는데 너무 아래층만 건드려요.
      상위층이 부를 독점하는 동안 곳곳이 망가졌어요.
      그 피해는 약자에게 돌려지는데 이것부터 막아야 합니다.

  3. 에쏘 2015.05.04 17:56

    모자 9개 가진 사람 꺼 힘 합쳐서 뺏을 생각은 못 하고, 1개 가진 자와 없는 자 간의 싸움이 계속 심해진다는 말이 자꾸 생각나요, 똑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쬐끔 더 나은 사람에 대한 시기, 질투.. 제발 그, 배아파하는 것 좀 버리고 축하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다보면 자기도 같이 잘 살려면 어찌해야 될지 눈에 조금씩 들어 올텐데...

    • 늙은도령 2015.05.04 19:27 신고

      국민들이 조금만이라도 전체적인 면을 보는데 눈이 띄웠으면 합니다.
      선진국에서는 노조가 파업을 하면 국민이 불편함을 감수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이 정부를 상대로 요구를 하면 그들이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불평등하게 태어난 환경적 요인들을 모두의 노력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것인데,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말과 혼동해요.

  4. base 2015.05.04 19:52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도 판단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답답하시죠. 그래도 도령님과 같은 분이 있어 다행입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5.05.04 20:03 신고

      어디부터, 어떻게 파고들어야 할지 정말 답답합니다.
      무엇을 얘기해도 안 먹히는 시점에 들어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새정연을 분해하고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지금처럼 갈 수도 없는 노릇이니 대의민주주의가 실질적 체제인 현실에서 답이 없어 보입니다.
      정말 막막하네요.

  5. 모로코씨 2015.05.04 21:07 신고

    정말 미래가 불안하네요... 그렇다고 욕만할게아니라 다같이 잘 좀 살앗음 좋겟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5.05.04 21:33 신고

      중하층을 길들이기 위한 전략은 수백 년 동안 이어져왔습니다.
      그 동안 기술의 부족으로 이런 전략들은 선별적으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디지털 전자기록 때문에 개별적인 차원의 관리가 가능해져서 이것을 뒤집으려면 2008년 금융위기 같은 것이 연속해서 3번 이상 일어나지 않는 한 소수의 지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힘이 드네요.

  6. 쿠쿠쿠 약사엄마 2015.05.04 22:26

    계속해서 그런 것 같아요.
    없는 사람들끼리 피터지게 싸우면서 니가 더 가졌냐 아닌가...
    분야를 막론하고 그렇게 가는 양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23:4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중하위층은 계급의식이 있어야 해요.
      연대란 서로 비슷한 생각과 가치가 공유돼야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소수의 독점에 맞설 수 있거든요.

  7. 공수래공수거 2015.05.05 08:20 신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정책들입니다
    아무리 이해를 할려고 해도 이건 아니죠...

    국민들을 우롱하고 기만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5:16 신고

      먼저 법인세 인상, 부자증세, 금융소득 과세 강화, 토지세 신설하거나 종합부동산세 확장, 임금세 재조정 등등이 우선돼야죠.
      왜 가난한 사람들의 지갑만 털어가는 것인지......

  8. 2015.05.05 15:3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5 16:57 신고

      최대한 끝까지 노력해야죠.
      중도에 포기할 것이면 시작도 안했을 것입니다.

  9. 2015.05.06 15:00

    비밀댓글입니다

  10. Cong Cherry 2015.05.07 00:10 신고

    새벽바람 맞으면서 출근해서 한달만에 받은 급여중 12%를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제하고 받는데, 이렇게 내게서 뜯어갈때는 내 의사따윈 없이 의무로 둔갑해 쥐도새도 모르게 가져가고 돌려받을땐 어찌나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저런식으로 정책할꺼면 의무 안하고싶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