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동의안 부결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해도 오늘 국회에서 벌어진 일들은 여야의 협상 끝에 나온 결과물입니다. 문재인 정부를 도와주어야 하는 여당으로써는 추경 통과가 가장 시급했고, 드루킹 특검에서 김경수 후보를 빼야 했습니다. 자유당으로써는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최대한 가혹하게 말하면, 정치협상이란 주고받는 것이라 여야의 원내대표가 이런 결과에 암묵적 합의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두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치더라도 통과를 자신했을 수도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할지라도 지선에서 압승이 예상되는 여당이 국민적 분노를 감수할 수 있을 것이라 오판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당의 반대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당으로 향할 비난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민주당 전체로 국민적 분노가 폭발하더라도 지선 결과를 바꿀 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민주당 지도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추경 통과가 필요했고, 김경수 후보의 결백을 확신하고 있으니 이 정도 양보는 이해해달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을 설득하려고 하겠지요. 민주당의 몇몇 의원들은 SNS 등을 통해 체포동의안 부결에 목소리를 높이며 불만을 표출함으로써 물타기를 하겠지요. 그 중에는 지도부의 합의에 정말로 반대할 수도 있지만 가재는 게 편이라는 대국민 사기쇼라는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들의 합의에 송인배 비서관이라는 뜻밖의 인물이 포함돼 있었는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조국의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결과 문제될 것은 없다며 문통에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까지 인지한 상태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문통이 있는 그대로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볼 때 특검의 수사결과를 수용하겠다는 뜻이지만, 민주당 내 반문집단이 그것을 빌미로 쿠데타(체포동의안 부결)를 감행한 것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지선을 기점으로 차기주자들을 띄워야 할 세력들이 염동열과 홍문종 의원의 체포동의안 부결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세 몰이에 나서는 것인지, 친문세력의 약화로 가장 큰 덕을 볼 집단인 이재명 지지세력이 체포동의안 부결을 만들어낸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입장에서는 추경 통과와 김경수 후보가 포함되지 않은 특검의 선에서 타협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민주당 내 모든 의원들이 이에 만족하지 않을 수 있을 터이고요.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전념해야 할 문통의 입장에서 청와대 인사 개편을 서두를 수 없는 상황까지 고려하면 오늘 국회에서 이루어진 세 가지 결과가 문통은 물론 민주당에게도 부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여소야대의 지랄 같은 구조와 민주당 내 반문세력의 발목잡기가 문통의 국정운영에 딴지를 걸고도 모자라 최대 40명 정도에 이르는 개차반 같은 민주당 의원들 때문에 홍영표 원내대표의 입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민주당 명패를 달고 있다는 이유로 높은 지지율을 누리고 있는 일부 의원들 때문에 당선가능성이 아슬아슬한 지역의 여당 후보들이 위험질 가능성도 생겼습니다. 이재명처럼 압도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 민주노총의 방해도 받지 않는 후보야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겠지만, 김경수 후보와 제주의 문대림, 인천의 박남춘, 경북의 오중기 같은 후보들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송인배와 김경수를 드루킹과 엮어 문통도 수사하라고 기레기들이 난리를 칠 터, 그 타격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재명만 신나게 생겼습니다.



무기명투표에 숨어 자유당의 편에서 선 의원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원내대표가 아닌 추미애 당대표는 비난에서 한 발 벗어나 있어서 홍영표 원내대표만큼 욕을 먹지 않을 터이고요. 추경 통과와 드루킹 특검의 합의를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야 하는 홍 원내대표의 입장에서 무기명투표를 강행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면, 최대 40명에 이르는 개차반 의원들의 반란은 국민적 분노를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를 해산해서 지선과 함께 총선을 동시에 치를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혜경궁 김씨 수사촉구집회의 참석자수가 수백 명에 그치는 현실을 고려하면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네요(집회가 즐겁고 유쾌하게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주최측의 노력이 빛을 발했으면 좋으련만). 이번 주가 마지막 집회인데 온라인 상에서만 떠들 뿐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문통의 나머지 임기가 뜻하는 바를 이룩할 정도로 순탄하게 이어질지 알 수 없네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8.05.21 19:39 신고

    야당의 승리 같지만 알고 보면 결코 야당이 이긴 협상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배가 부르도록 욕을 먹은 건 저축해 둬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05.21 21:59 신고

      야당의 행태는 너무 뻔하기 때문에 욕할 가치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여당입니다.
      여당의원 중 최대 40명이 이탈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5.22 08:12 신고

    무기명 투표를 없애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8.05.22 10:44

    너무 어이가 없으면 말이 안나온다고....
    민주당, 진짜 답이 안나옵니다.
    암철수 따라서 탈당했을 때, 어느 정도는 정화되었다 생각했는데 아직 멀었네요.
    북한도 저 모양이고 드루킹도 깔끔하지 못하고 국회는 언급할 가치도 없고....
    큰 일입니다 ;;;;

    • 늙은도령 2018.05.22 18:50 신고

      북한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어차피 엄청난 것들을 주고받아야 하기 때문에 밀당이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 언론들의 반대가 북한은 싫었던 것이고 잘 풀릴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추경이 통과됐지만, 민주당 때문에 정족수가 미달됐었다는 것은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추경은 박근혜 정부가 짜놓은 예산과는 달리,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반영된 첫 번째 예산입니다. 다시 말해 박근혜 정부가 정해놓은 대로의 예산집행이 아니라 '촛불에 의한, 촛불을 위한, 촛불의' 첫 번째 예산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기 위한 촛불혁명이 탈조선의 깃발을 들어올린 첫 번째 예산입니다. 





재벌과 상류층에만 이익이 돌아가는 '불평등성장'에서 중하위층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소득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 국민의당의 대국민사기극을 불문으로 붙이고, '일자리 대통령'의 상징인 공무원 증원예산이 삭감되는 수모까지 당하면서 추경의 국회 통과에 전력을 다했음에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 하나쯤 없어도 문제 있겠어'라는 민주당 의원들의 한심한 인식은 지난 겨울 전국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을 욕보이는 일입니다. 



투표에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중 상당수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으로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는 충북도의회 의원들의 외유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의 피해를 외면한 그들만의 외유와 비교할 때 이번 추경이 갖는 중요성과 국민적 이익을 고려하면 죄질의 경중을 가리는 판단은 쉽게 나옵니다. 추경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것이라서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할 중대사안이었습니다.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는 투표에 불참한 의원들의 사유를 조사해 단 한줌의 숨김도 없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그 죄질에 따라 당윤리위에 회부해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들 때문에 추경이 통과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문재인 정부와 국민들이 겪어야 했을 타격에 준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지지자들이 온갖 방식으로 이명박근혜의 잔당과 맞서고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그들의 죄질은 계산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추경은 언제나 통과됐다는 과거의 경험에서 나왔는데, 이런 구태정치를 국회에서 뿌리뽑자는 것이 촛불혁명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이들의 표결 불참은 촛불에 대한 거역이자 반동입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표결에 참석함으로써 정족수를 채웠다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이 내부에도 있음을 말해줍니다. 불참 의원들의 행태는 적폐청산의 대상에서 여당도 빠지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의 리더십과 의원 관리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것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의원 개개인이 독립적인 입법기관이라는 헌법상의 권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돌아봐야 하고, 국회의원에게 주어진 임무와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도 필요해 보입니다. 추경 통과라는 결과에 취해 불참 의원들의 반국민적 행태에 대해 대충 넘어가자는 것에 동의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이런 국회라면 해산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노회찬 의원의 일갈이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추경 통과와 불참 의원들을 비판하는 언론들의 보도들에 대해 이런저런 비판이 가해지는 것에도 동의하기 힘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가 '민주당 정부'라고 수없이 천명했으며, 추경의 국회 통과를 위한 당정청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을 표한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 모든 것들이 무효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합니다. 무려 26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합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처럼, 민주당은 표결 불참 의원들의 사유를 한 점의 의혹도 없이 조사해 국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소명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야 하지만 그 판단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의 무기력함과 무사안일함에 대해 지지자들로부터 다양한 비판을 듣는 이유가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이번 기회에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정권 쟁취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있다면 당장이라도 꿈에서 깨어나 국민의 곁으로 내려오십시오. 



문재인 정부의 동반자로써 민주당은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자신의 살과 뼈를 도려내는 참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충북도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이 추경 표결에 불참하다니요?! 민주당 의원들은 명심해야 합니다, 깨어난 시민들의 준엄한 눈높이를. 이런 행태가 반복될 경우 민심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을. 





덜 떨어지고 책임감 없으며 자기정치에만 몰두해 있는 일부 민주당 불참 의원들을 대신해, 온갖 압박과 회유 속에서도 당론과 다르게 추경에 찬성을 표한 장제원과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합니다. 소속 의원들 모두가 찬성표를 던진 정의당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당신들 덕분에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협치가 힘겨운 고비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특히 김현아 의원은 비례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당적을 옮길 수 없는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더 고마운 마음입니다.  



의사방해 혹은 반대를 위한 반대는 무조건적 맹종이요, 불성실한 반대자로서, 그러한 행위는 의회에서 반대가 지니는 모든 가치를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발생할 수 없다. 그때 보수적 성향과 진보적 성향 간의 갈등은 자연스럽고 양심적이다. 보수주의자는 자신이 찬성하는 제안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투표를 하지 않아도 되며 진보주의자는 그가 오류라고 믿는 변화에 대해 반복해서 지지표를 던질 필요가 없다(조지 버나드 외 《페이비언 사회주의》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22 21:40 신고

    더민주당...이러고도 집권당이니 촛불혁명을 실현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불참자 해당해위자나 다름 없습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21:53 신고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다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늘 감시해야 합니다.

  2. 노짱 2017.07.23 09:41

    권력은 나눠드셔야지 독식하면 이런 불상사가 정권탄생의 주역들은 찬밥만들고 외인구단이 입성해서 판을치니 그렇지.

  3. 동우 2017.07.23 10:42

    추미애 “유럽행 충북도의원 정상 참작 구제하는 수순을 밟게될 것"
    현장에서 주민과 함께 하겠다 약속한 점도 참고해서 보겠다"

    민주당과 추미애 대표는 도대체 머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경 불참의원 건도 그렇고 점점 민주당에 대한 실망이 커집니다.

  4. 나야나 2017.07.23 15:34

    김현아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장제원 의원님 끊임없이 변하십시오
    민주당 추경불참 의원들 정당한 사유가 있는(안민석의원)의원 외엔 뼈를 깍는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다음을 기약 못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명단 다 기록해 두고 있으니

  5. 홍경표 2017.07.24 08:21

    명단을 공개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번에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따로 간다면 다음번에서 절대로 국회에 나가지 않도록 해야 할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7.24 08:26 신고

    나 하나쯤이야..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그 조직은 사상누각이
    되어갑니다
    이건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도 큽니다
    이번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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