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올로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공부도 부족한데서 청춘들을 상대로 사기치는 사이비들의 문제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하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의 미래와 미래세대가 잘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p28HOk_7uxQ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제3의 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근원인 대규모 규제 완화와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부산물로 남겨둔 채 완벽한 실패로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허무할 정도로 완패한 1989년 이후에는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이 탄생했고, 그들간의 이해 충돌 메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중산층에 편입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부르주아 문화로 갈아탐과 동시에 신노동당의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케인즈주의 종말에 일조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의 일원(한국의 경우 귀족노조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파 민족주의의 부상과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능력주의와 무한경쟁의 누적되는 폐해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 잃어버렸다. 금융 중심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피해자, 경계선 주변의 외부자의 두려움,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잉여들의 절망마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패자로 묶여지는 이들의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가 진보좌파 엘리트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좌파는 전통에 따른 산업노동자 중심의 정치철학과 유토피아에 대한 악착같은 희망만 노래했다. 뒤늦게, 아니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마르크스에서 폴라니로 갈아탔다고 해도 산업노동자라는 전통의 텃밭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노동의 성격과 본질, 임금 수준이 다름에도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마르크스적 노동자로 새로운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묶어버리려 했다. 수많은 층위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이익 갈등과 이해 충돌의 조정·관리시스템은 제시되지 않았기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지식인과 정치인, 양대노총의 인식도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피해자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제조업 노동자만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알바생,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에는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항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좌파의 지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진단에 실패했고,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능력의 한계인지, 노력의 부족인지, 무력함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진보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재선과 당장의 이익에 목을 메는 직업정치인보다 더욱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지향하는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이들의 편협함은 지적 성장을 거부하는 무지함과 자신이 옳다는 특유의 아집과 어우러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통과 친노에게 뒤집어씌운 그들은, 수구꼴통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며 노통의 죽음과 친노의 폐족 선언을 받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뻔뻔함을 자랑인양 떠들어댔다.   

 

 

신좌파와 시민행동주의의 중간쯤에 자리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에, 구좌파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또는 희망했던) 그들은 이명박근혜를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공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탐욕을 질타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이중적 행태는 이명박근혜의 역주행 덕분에 그들만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을 찬양하고 추종함으로써 희혈을 느끼는 정알못들로 인해 반성은커녕 반사이익의 떡고물만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나꼼수와 수많은 팟캐스트, 유튜버 포함).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비난과 조롱, 막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의 사실 여부와 비판의 정당성, 조롱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이명박근혜만 물어뜯고 희화화하면 열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만족을 모르는 재벌체제의 탐욕을 질타하기만 하면 후원금까지 넘쳐날 정도였다. 비이성과 반동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처럼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상징만 늘어놓으면 어떤 것도 가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에 매몰된 유럽의 좌파들처럼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로 갈아탄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정책 같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정태인, 이정우, 선대인, 김광수, 우석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장집 사단의 계급을 기반으로는 하는 정당정치와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 찬양처럼, 구좌파적(마르크스적) 접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정치와 사회, 경제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은 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오만하고 불손해 보이는 관료주의적 태도만 보여주었다.

 

 

한경오가 그들의 입을 자처했고, 정치적 올바름과 계몽적 변증법에 따라 양대노총과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집단의 이익과 보호에만 매몰돼 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1대 99 사회'를 떠들면서도, 하위 99%를 다양한 소수자 그룹으로 나눠 그들의 피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다수자에게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역차별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시민(노통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과 다르다!)이라면 역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를 짓누르고 늘려가면서도 그들을 자원 배분의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늘려주고 높여준다며 다수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몫이어야 할 정당한 이익마저 빼앗아버렸다. "이를테면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금세 해결될 것처럼 장담한다. 마치 위에서 대중을 내려다보며 가르침을 하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왠지 모를 거부감을 유발한다. 이처럼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태도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진보 정당의 만성적인 실패(로베르토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와 짧은 성공만 거둘 수 있는 자기파멸의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서, 진보 진영에 포함된 다양한 계층과 직업, 신분의 차이에서는 나오는 문화적 차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한다.  

 

 

다시 말해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고통스러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이들의 무지막지한 오만함과 권위주의적 성향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혼종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9년에 걸친 역주행을 막을 수 없었다. 표퓰리즘 득세의 원인(조기숙의 표퓰리즘 분석은 현상의 본질에 근접하지도 못했다)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필자도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탐욕의 유권자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선택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담겨있는 시대적 진실(다수자의 패해와 좌절과 두려움, 침묵하는 자의 자괴감과 분노)에 무지했다는 뜻이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한 '보편적 시민권과 평화의 국제주의,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이주의 활성화와 소수자 우대'라는 자유무역의 세계시민주의(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통렬하지만 어지럽게 비판해 지적 엘리트에게만 각광받은 《계몽변증법》의 최종 목표. 노년의 칸트가 총명함을 잃은 상태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비판》시리즈 3권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나 아렌트가 평가한 《영구평화론》에서 기원한다)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확신이 이명박근혜의 역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명백한 소수로 전락했지만 양대노총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정규직 산업노동자의 이익(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중소상공인의 피해(이익 감소)를 가볍게 여겼다. 진보좌파의 빌어먹을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적 폭력성에 '침묵하는 다수'와 '분노한 20대 남성'과도 등을 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 때문에 노통을 지킬 수 없었고, 문프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문프가 장하성 실장보다 김동연 부총리의 퇴진에 보다 많은 애석함을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J노믹스의 첫 번째 출발점인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집중시키느라 그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중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존하는 조치를 뒤로 미루거나 등한시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지옥 같은 상황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는 의도하지 않은 수확을 얻었지만(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장하성 실장을 신뢰한 문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장하성 실장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양대노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맞춤형 전략과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과거의 타성과 당장의 표, 패거리 친목질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연대와 조합을 모색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불만과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야 했다. 남녀의 공존과 배려, 존중과 사랑의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이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그것의 반대급부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20대 남성의 절망과 분노, 피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여성이 수십 년 동안 생리와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가산점의 폐지, 대체복무 허용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살펴봤어야 했다.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 보호와 우대 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20대 남성의 반발과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편합하고 이기적인 루저들의 못난 짓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대는 성대결 양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에 따른 저출산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증가는 20대의 성대결 양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이수역 사건에서 보듯이) 극우화와 폭력화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빌 클린턴 정부와 오마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를 한국의 진보좌파도 깨달아야 한다. 금융산업과 정보산업이라는 지식엘리트 위주의 혁신과 효율성에만 집중한 채 대다수의 서민에서 멀어진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고한 바우만과 낸시 프레이저 등이 포함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의 집단반성과 그에 바탕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대한 후퇴》에서도 배워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띨 때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 수백억의 안전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진보 진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택시기사의 격렬한 반발을 이해하려면 위에 언급한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우버와 비앤비 등의 공유경제가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화의 길로 접어듬에 따라 일자리 파괴와 서비스 표준화, 만족도 하락 및 법적 마찰의 증가 등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화의 다른 말인 '맥도날드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필수이며,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측면부터 살펴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우버 서비스로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앞선 나라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유경제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들의 구제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바로 밑으로 분류되며, 모두는 아니겠지만 직업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카풀을 늘린다고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바퀴의 고무가 단단한 도면과 마찰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지 카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약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약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잃은 택시기사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문파의 일부에서 '생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은 채 문프를 욕하고 탄핵하겠다는 도발적 행위를 했다고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문프를 더욱 궁지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전현희 의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문프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파가 모두와 싸울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는 이념도 진영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성향이 원래부터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성찰이 녹아 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식의 행복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택시기사들의 절박함은 생존본능에서 나왔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인가? 격렬한 저항은 당연하며, 정당성도 충분하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이 나경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작품(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택시조합과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문파도 전후사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문프의 성공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선진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왜곡된 표상에 속지 말고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표의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박근혜와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에게 불리한 카풀서비스 관련 보도가 일제히 사라진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파마저 편협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빠져들면 문프는 대체 어디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무인자동차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폭주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미래는 물론 현재의 재산과 삶의 질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욱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에 빠진 상당수의 중산층과 바로 밑에 자리한 시민들(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진보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의 단절은 수구보수 진영보다 민주진보 진영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의 양을 늘려야 하며, 현재의 다급함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반성적 성찰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지를 되찾고 보수 진영 재통합을 위해 어설픈 정치쇼라도 할 수 있는 자한당처럼, 무서운 속도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민주당도 구좌파적 경직성과 패거리 친목질의 폐쇄성, 권위주의적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난 틀리다 2018.12.20 15:29

    침묵의다수를 요란한 소수가 지배할수 있는건 .... 다수의 무지 에다 소수의 조직력,자금,정치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듯~


힙합 듀오 리쌍이 공동투자한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문빌딩(4층)'이 90억원(평당 1억5000만원)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원(평딩 8917만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는데, 호가대로 거래된다면 5년도 안 돼 시세차익만 40억원을 얻게 됩니다. 인근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에 따르면 "리쌍의 대출금과 건물보증금이 49억원 정도 된다'고 하니 리쌍은 '자본금 10억원대 투자로 수익율 300% 이상을 올린' 것이 됩니다(매일경제 보도 인용). 





경제가 최악의 위기로 접어들고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되는 상황에서,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낸 리쌍은 기업들과 서민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300%의 수익율을 올렸습니다. 햇반을 개발했고 링거팩을 국산화한 제 형과 초국적기업의 유럽법인장을 7년째 하고 있는 동생은 30년에 이르는 동안 플라스틱 업계에서 일해왔는데, 이곳의 평균수익율은 3~5%에 불과합니다. 형과 동생에게 300%의 수익율이란 꿈속에서도 꿈꿀 수 없은 꿈같은 얘기입니다.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상상을 불허하는 수익율을 올리고 있는 애플도 리쌍의 투자에 비하면 1/10 정도를 조금 넘습니다. 세계경제를 거덜낸 거대투기자본들의 수익율도 이 정도의 수익율은 꿈도 꾸지 못합니다. 돈이 많을수록 더 많은 돈을 버는 신자유주의 천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거래를 막을 방법도, 욕할 권리도 없지만 수익의 거의 대부분이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이런 수익을 기존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끝나면 경제정의는 실현될 방법이 없습니다. 





성장이 있는 곳에 빈곤이 반드시 함께 하는 이유를 파헤친 헨리 조지가 《진보와 빈곤》에서 리쌍이 올린 불로소득(물가상승률에 따른 이익의 자연증가분은 제외)을 몰수해 기본소득에 쓰여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모든 불평등과 차별의 근원을 제거해 공정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미국을 세계 최고의 부국으로 만들었던(지금은 국가만 부유하고 국민은 가난한 나라가 됐지만) 뉴딜정책의 핵심도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불로소득을 환수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수없이 많은 경제 관련 서적과 논문을 섭렵한 제가 불평등과 차별의 신자유주의를 종식시키려면, 인류가 가장 많은 성장을 기록했으면서도 가장 많은 재분배를 함에 따라 '자본주의의 황금시대'를 열었던 1945~1975년의 세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노동 대비 과도한 이익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기 때문입니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회자되는 것도 이런 불로소득이 얼마나 횡행하고 있는지 말해줍니다. 





법인세를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리쌍이 거둘 것 같은 천문학적인 수익률에 초고율의 누진세(최대 99%까지)를 물릴 수 있다면 거의 모든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노무현의 종부세를 무력화시킨 다음에 재벌들이 거의 500조에 이르는 부동산투기(비업무용)를 자행함으로써 이중삼중의 불로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 600조가 넘는 재벌들의 내부유보금이 이런저런 방식으로 불로소득을 거두고 있는 것 등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물릴 수 있다면 불평등과 차별은 더욱 줄어듭니다. 



불로소득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는 주주배당과 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익들도 있는데 이것에도 누진세를 적용한다면 빈부의 격차는 더욱 줄어들고, 투기금융에 의한 실물경제의 위기는 거의 대부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투기의 핵심인 분양권거래나 다주택보유주의 불로소득도 모조리 환수할 수 있습니다. 동일사업장의 '동일노동 동일임금'도 중요하지만, 모든 노동 간의 임금격차와 수익율을 몇 배까지 인정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경제학도 불로소득과 투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문직부터 박살낼 정보통신과 인공지능이 핵심인 4차 산업혁명의 결과물들이 하나둘씩 현장에 적용됨에 따라 재벌과 자본의 독식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개인의 삶에까지 적용되면 일자리는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줄어들 것이고, 소득원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채 평균수명은 250세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한 노동력의 투입없이 수백 수천배의 수익율과 불로소득을 인정한다면, 대한민국은 0.01%의 초슈퍼리치와 99.99%의 초빈곤자들로 양분될 것입니다.  



0.01%의 권력과 재산을 지켜주기 이한 체제의 간수들도 로봇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이 자신의 노동으로 먹고살 수 있는 여지가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듭니다. 매춘마저도 로봇으로 대체될 테니 인간은 4차 산업혁명의 수혜자(0.01%에서도 더욱 줄어들 것)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인공지능 전문가들이나 미래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들의 주장을 평균해보면 30~50년 안에 이런 세상이 도래할 가능성은 90% 이상입니다. 





과학기술 발전이 인간의 삶을 결정해왔지만, 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처럼 인간만이 자신이 살아야 할 세상의 지배적 체제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적 역사결정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과학의 최전선인 양자역학과 뇌과학, 나노공학, 유전공학의 모든 발견들이 이것을 말해주며, 이 모든 것의 결정체인 인간만이 우주의 법칙과 '보이지 않는 손'에 맞서 세상의 지배적 체제와 각자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도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필자가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희망을 두고 있는 것도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우리 모두의 개별적 주권행사가 촛불집회처럼 거대한 합의로 수렴될 때 어떤 장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이상향을 제공하는 것이 민주공화국의 본질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면, 그것이 행동하는 지성으로 승화될 때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국가 차원의 결정에서부터 일상에서의 정치혁명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국민이 국가라는 것은 그럴 때만이 100% 유효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가 인정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fuck your money'진보적 자유주의 꿈, 퍽 유어 머니를 아십니까? 수준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을 때 '나는 내가 대표'하면서도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수 있으며, 책임지는 자유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불로소득과 높은 수익율에 초고율의 누진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금은 급진적일 수 있겠지만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더럽게 재미없지만, 끈기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리처드 윌킨스과 케이트 피킷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면 세상을 보는 눈이 많이 열릴 것입니다. 경제학과 유럽역사에 대한 기본지식이 있는 분들은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시면 초고율의 누진세가 유일한 해법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까지 읽으면 어느 모임을 가도 토론을 주도할 수 있고요.





  1. 참교육 2017.01.11 20:52 신고

    새해는 최순실이 만든 세상을 걷어내고 주권자들이 평등을 누리는 세상으로 바뀌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지요?선거만 잘 치른다면...

    • 선거는 그저 시작입니다.
      하나의 기점일 뿐입니다.
      선거에서 승리한 다음 시민이 원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정책을 수립해 실천하도록 모든 과정에 개입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고약한 제도여서 노력한 만큼만 돌려줍니다.
      아니 그 정도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해서 최근의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최고의 정답입니다.

  2. 토마토 2017.01.11 22:43

    추천해주신 책 사서 읽어 보겠습니다.
    정경유착의 뿌리를 걷어 내는 일도 이제 빛이 보이는 듯합니다.(집요한 노력과 힘이 들겠지만...)

  3. 둘리토비 2017.01.11 23:00 신고

    모든 불행의 원천은 불평등과 차별이고, 모든 행복과 자유의 출발은 평등입니다.

    이 말이 뇌리를 깊게 스칩니다.
    핸리조지의 "진보와 빈곤"은 집에 서재에 있는데 아직 읽어볼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두꺼운 책이 있고 언어를 조금 현대화한 수정본도 있습니다.)

    특히 저는 "희년"에 대하여 현실화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리쌍의 저 엄청난 수익, 누군가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텐데....왜 저렇게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진보와 빈곤>은 많이 어려운 책입니다.
      현대화한 수정본이 있다면 그것을 보십시오.
      경제학에 대한 대학원 정도의 이해가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해서 앞 부분에 그 당시의 정치경제학을 비판한 부분은 건너뛰어도 됩니다.
      그러면 도전할 수 있을 것이에요.

      돈의 노예가 되면 저렇게 됩니다.
      <승자독식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연예계의 승자독식을 다룬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식 연예계가 구축된 한국도 승자독식 구조가 철저합니다.
      리쌍은 조금의 재능, 사후에 인정받은 성공으로 너무나 많은 돈을 손에 쥐었기 때문에 돈의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최악은 이런 식의 투기와 불로소득입니다.

  4. 한비자 2017.01.12 00:38

    단, 폭력적인 분쟁 끝에 세입자들을 쫓아냈다는 부분은 좀 판단이 애매할듯 합니다. 주변분들 중 자칭 전국빈민연합 소속의 사장님 때문에 속썩으셨던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한분도 계셨거든요. 임대아파트에 외제차 모시고 골프치시고 사시는 그런분들의 을질이 더 무서울수 있습니다. 둘다 옳다보기 어려운 이슈인듯합니다. 물론 리쌍이 그런 폭리를 취하게 된다면 그 또한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세입자가 칭찬받을 사건은 아니었던 것으로 봅직합니다

    • 을질이 무서우면 갑질은 어떻게 할 것인데요?
      우리는 갑질도 잡지 못하며 극소수 을질을 가지고 전체를 매도합니다.
      을질을 하면 좀 어떻습니까?
      제가 모든 을질을 인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얘기해야 할 것과 개개인을 얘기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말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한 것은 리쌍의 거래로 대표되는 불로소득을 박살내는 것입니다.
      그러 광범위한 기득권의 부의 증식을 종식시키는 얘기이고요.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일정 수준의 을질도 필요하고요.
      어떤 것을 논할 때 구별할 것을 하나로 합치면 모든 것이 엉켜버립니다.

  5. 한비자 2017.01.12 01:36

    네. 의도하신바 인지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쫒아내었다'보다는 양쪽모두 거부감없이 편히보고판단하기에 다른표현은 없었을까하는 생각입니다. 언급하신 이슈만 거론하기엔 다소 복합적인 사건이었기에.. 도령님도 문체가 약간 거치시잖아요 ^^;;

    • 이 부분에 관해서는 일부러 거칠게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반향도 없습니다.
      인류는 정말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모든 불평등의 기원 중 최고의 것이 불로소득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전복적 혁명이 필요합니다^^

  6. 空空(공공) 2017.01.12 08:28 신고

    돈이 돈 버는 세상입니다
    이런일이 더욱 일반 서민을 가슴아프게 하는일입니다
    정당한 자본주의의 결과라고 하지만
    고소득자의 세금을 늘려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 증세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 불로소득은 절대 정상적 결과가 아닙니다.
      집값이나 땅값은 그곳을 개발해낸 주변의 사람들 덕분에 오르는 것이라 불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99%의 세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이지요.

  7. magrove 2017.01.12 09:49

    저는 일단 추천하신 도서는 보기 힘들 것 같군요. 머릿말 읽고 바로 접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리쌍이 차익을 300%나 올린다면 리쌍이 가져간 300%는 오롯이 서민들이 떠 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인수한 새 주인의 임대료 인상으로 그리고, 세입자 입장에서는, 장사를 하신다면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 역시 구매자가 부담해야 하는 그런 맥락이 될 것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 지인분이 강남에서 세를 사시는 데, 건물주가 세를 터무니 없이 올리면서 자기가 아파트가 3채가 있는데, 그 아파트 세금을 내고 나면 집세 받은 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논리를 편다고 하더군요.

    근본적으로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빈익빈 부익부의 대한민국의 현실이 여전히 씁쓸합니다.

    •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어야 부동산투기가 사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돈을 벌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불평등도 줄고, 청춘의 자립도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청춘들에 대한 공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추락함에 따라, 청춘들이 주도한 68혁명에 대한 공부가 더해짐에 따라 상당 부분 이정희의 방식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뽑혀나와 허구와 탐욕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을 넘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를 역으로 삼켜버린 현재의 체제가 N포세대와 빈곤노인, 중년파산을 양산하는 것을 보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를 확인하고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를 표한 놈들의 파렴치함과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통진당과 이정희의 방식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한만 남은 자유시장, 위계서열이 강해서 오너와 최고경영자 및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평등에 적대적인 허약한 민주주의, 시장 우파(정경유착과 민영화가 핵심)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공교육의 붕괴로 신분이동성이 막힌 사회 등을 필수요소로 갖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9%의 부를 상휘 1%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 같은 대항세력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참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1월혁명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필자라고 해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했던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필자는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는 달리 체제혁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을 거쳤고 미국(1930~40년대로 유럽선진국보다 10~15년 더 빨랐다)을 빼면 시기도 비슷했지만, 평균 80%에 이르는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도성장의 열매는 극소수의 수중에서 고이고 쌓여 견고하게 축적됐을 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오너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이익율이 소득이익율을 훌쩍 넘어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필자가 말하는 체제혁명이란, 이런 고율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적이며, 필경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지는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G. 에시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인용).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맨끝에 통진당과 이정희가 있어야 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맞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발랄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푸코의 성찰).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고, N포세대와 미래세대들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며, 빈곤한 노인들이 뒤늦게라도 착취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필요하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쓴 이래, 필자가 완전히 틀리고 잘못한 것은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광기 어린 비판이었다. 촛불시민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6차 촛불집회만 놓고 볼 때, 232만 명 x 5만원 = 1160억원,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전자밖에 없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와 새누리당, 시장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면 통진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와 김기춘(공주놀이), 김기춘과 우병우(정부 운영)의 만행과 이원집정부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해도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촛불시민의 체제혁명 과정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황교안을 탄핵하라!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친박은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면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공격할 이유 중 핵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선거부정도 유시민의 참여당 출신이 했다고 검찰에 의해 밝혀져 이정희 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할 주된 이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정희 진영의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찬성하던 비판하던 했으면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역사를 논문과 기사,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유신독재의 피해자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항한 집단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한 국가의 특징이 시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적록혁명), 시민이 함께 했을 때 혁명들은 성공했고 체제를 일부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1 대 99사회는 현 체제가 20년만 지속되면 무조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0.000001 대 99,99999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두가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명 안팎의 초슈퍼리치만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멸종되거나 최악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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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리토비 2016.12.14 22:54 신고

    통진당,민노총등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복기하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여러가지의 공과의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3. 칠판소리 2016.12.15 07:36 신고

    박근혜가 저리 쓰레기였다는걸 알게된 이상.. 이정희를 함부로 욕하긴 곤란해진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2016.12.15 10:15

    이런 한심한 글이나 쓰는 년놈은 과연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쓰레기같은 놈들은 북한으로 까져라. 왜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가? 더럽은 새끼들

  5. 추노 2016.12.15 10:17

    저런년은 많은 미치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빵을 당해야 한다.

    • 2016.12.16 02:55

      너미친놈이다.

  6. 라이파이 2016.12.15 12: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님이 말씀 하신것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도쯤은 능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정도로 진솔하게 인정을 하시는 님을
    저 또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7. 최병기 2016.12.15 12:49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냐? 이놈아!

  8. ㅃㄱㅇㄱ 2016.12.15 18:59

    빨갱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9. 산삼마니아 2016.12.16 09:07

    50%가 체제혁명을 바란다라.. 우회전 하는 버스 안에 승객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는건 언제나 진리네요. 양극단에선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누가 양극단이냐구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용납하는 넘들이 양극단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의 민심은 공평 정의 사회지 수단방법 안가리는 체제혁명을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통진당 지지자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나서지 못할뿐. 촛불 50%가 체제혁명 ㅋㅋ 웃고 갑니다.

    • 시라 2016.12.19 18:52

      체제혁명없이 공평 정의사회를 바라는 그 순수함에 고환을 탁 치고 갑니다. 유치원생인가 ㅂㅅ인가

  10. 써니 2016.12.16 16:31

    제가 나랏일에 관심도 없더 우중이었습니다. 통진당의 하는일도 잘모르구여..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이며 더 큰 성장이 이뤄지는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시다고.. 그리고 글과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늘 감사하게 글 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1. 진인사67 2016.12.17 09:53

    역사적으로 볼때 체제의 큰 변화에는 과격한 방식의 행동이 따르는 법..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절대로 촛불같은 선의적 집단의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빨갱이라 불려도 좋다. 이참에 한번에 갈아 엎는게 정답이다.

  12. 마고 2017.01.20 08:09

    고율의 누진세로 재벌 타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광고가 뜨네요

    이렇게 말과 생활 속 실천이 아직 괴리감이 있으니... 저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전 백화점 카드 오려서 버렸고요. 작은 가게나 마트에 없는 거 살 때 말고는 대형마트 출입도 자제 해왔어요
    보험도 다 해지했고, 치아보험 하나만 넣고 있지요
    재벌사회 소수가 득세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용기! 아직 다는 실천못하고 있을 거라 싶어요

  13. 손문식 2017.04.18 04:51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 다만 그렇게 부르는 미개인들이 있을뿐

  14. 손자일 2017.04.18 09:02

    어이가 없다
    문재인, 심상정이 어쩐다고, 정의당이 어쩐다고, 통진당 분열은 진보정치 20년 후퇴의 시작이었음

  15. 아지망 2017.04.18 09:18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진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를내려놓은 민중속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통진당은 역사와 박근혜정부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는 당시 진보라 자처함에도 언론에 비친 통진당을 바라보며 통지당과 이정희의 진가를 인정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네요...

  16. 먼산 2017.04.18 09:50

    엉뚱하네요. 주사파는 진보의 비뚤어진 변종입니다. 이정희가 박그네를 그렇게 다룸으로서 박그네는 더욱 이성적 비판영역에서 이탈할수있었습니다. 분노로서 해결할수있었다면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이정희류의 낡은 주사파는 우리 진보가 역사적 전진을 이루기위햐서도 극복되어야할 모순입니다. 단, 우리는 그럼에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이정희와 주사파가 받는 사법적 탄압을 반대합니다. "이정희는 나와 다르고 결코 동의할수 없는 편향으로 판단하지만 그들이 받고있는 부당한 탄압에는 결사 반대한다"

  17. 늘봄 2017.04.18 10:27

    촛불시민이 5만원씩 받고 참여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시유~~ ㅠㅠ
    다시 읽어보니 박사모라는 주어를 앞에다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18. 빨갱이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02:33

    개종자
    빨걍이새끼 들 나라를 망가트리는
    암적인존재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없다?
    간첩새끼들만있냐?
    그새끼들에게 이용당하고 빌붙어사는
    파렴치한놈들을 빨갱이새끼라고한다..

    • 칠푼이 2017.04.19 11:05

      ㅋㅋ
      그러는 당신의 빨갱이 같네요?

    • 일베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17:55

      밥 먹고 해라 시바새꺄

  19. 이종화 2017.04.19 06:27

    이석기가 ro모임에서 "6.25 해방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아니라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서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25가 해방전쟁 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식민지 조선을 미제로 부터죠^^

    자주민주통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자주민주가 이룩되지않았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 이론을 NL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가장중요한 바로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전민항쟁(전 민중적 항쟁)을 통해서 식민지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정희는 소위 자민통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독재국가인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사상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던들, 일본왕 사진에 매일 절하든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정당이나 선거출마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2937번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심회사건으로 간첩에게 제 당비와 세금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상정 당시 비대위장은 일심회사건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한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안줄수 있었으니까요. (그사람이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쭈욱 월급을 받다가 결국 통진당해산으로 월급을 못받게 되었죠)
    비대위안은 부결되고 당은 분열됩니다. 진보신당이 생긴거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간첩에게 월급주는 당과 합당을 해서 통진당을 만들고 헌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합당으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이번 대선에도 또 도전하죠^^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0. 이종화 2017.04.19 06:35

    아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당원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 간첩은 최후진술에서 "7천만의 생활철학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다"고 말했죠.

    웃기지마세요! 당신은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지만 내란죄나 간첩죄는 당연히 있어야죠!

  21. 빨갱이 퇴출 2017.04.19 10:36

    너희 나라로 짐싸들고 가세요 선동질 그만하시구요


국정조사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켜보면서 한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은 삼성전자그룹을 해체(정의선의 현기차가 그 다음)해야 대한민국이 산다는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가 삼성전자그룹의 경영권을 최소 비용으로 승계하는데 성공한 이재용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임에도 여야 의원들이 그로부터 아무것도 끌어내지 못하고, 언론들도 지독하게 관대한 보도만 내놓은 것을 보며 삼성전자그룹(미래전략실이 핵심, 지주회사 체계가 되면 그곳으로 옮길 것)의 힘이 나라를 말아먹을 정도에 이르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청문회에 나와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이재용의 행태는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국회 정도는 우습게 여기고, 청문회를 시청하는 국민들의 분노와 절망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말해줄 뿐이었다. 필자는 그런 모습에서 '감히 어떤 놈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나, 이재용에게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왈가불가하겠어?'라는 극도의 오만방자함만 볼 수 있었다. 



이재용은 나머지 인간을 하인으로 취급하는 왕자로 키워졌고, 이제는 왕의 자리에 올랐다. 그가 임원회의에서 어떤 고위임원을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며 애당초 답이 없는 질문을 쏟아낸 후, '할 수 없으면 창문으로 뛰어내리세요'라고 말했다는 한겨레의 보도는 결코 허튼소리가 아니다. 필자는 복수의 인물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얘기들을 들은 적이 있으며, 실제로 재벌의 임원회의에서는 이런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데, 부모를 잘만난 것 빼고는 아무것도 검증되지 않은 재벌3, 4세로 갈수록 이런 횟수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다. 



이재용의 이런 모습은 대통령보다 영향력이 더 컸다고 하는 이건희도 보여주지 않았던 오만방자함이어서 삼성전자그룹의 향후 행보가 어떠할지 짐작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필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충격적인 광경은, 태안 지역이 삼성의 잘못으로 석유로 뒤덮였을 때 수백만(연인원) 명의 국민이 태안으로 달려간 것이었다. 당시의 필자는 수백만 명의 국민이 삼성으로 몰려가 책임을 묻지 않고 태안으로 달려가 자원봉사(순수한 봉사 제외) 경쟁을 벌인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모든 방송들이 생중계를 하는 중에 (박근혜가 최태민의 체면에 걸린 것처럼) 자신의 건강까지 해쳐가며 자원봉사에 열과 성을 다하는 국민의 행렬을 지켜보며, 필자는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스공장으로 들어가는 유대인의 행렬이 오버랩되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그것은 삼성의 자본력이 방송과 신문 등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광기의 역설 같은 행렬이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었다. 그 기간 동안 이건희와 삼성그룹 경영진들이 보여준 뻔뻔한 행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랬다.   





그때의 집단적 자기희생 덕분에, 태안기름유출사건으로 삼성이 진 책임은 껌값에 불과했다. 모든 자산을 팔아 보상금으로 써도 모자랐을 삼성물산은 거의 모든 책임을 면죄받았고, 최근에는 이재용의 경영권 승계에 핵심적인 역할까지 수행했다. 이때의 삼성그룹보다 작금의 삼성전자그룹의 힘이 더 크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재용에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의 청문회쯤은 어린아이의 장난보다 못한 방송 출연에 불과했으리라.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박정희 신화마저 사지로 내몰고 있는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수혜자인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가 밀어줬음에도 사업에 실패했던 이재용이, 삼성전자그룹의 오너라는 이유로 경영권 승계의 불법이 인정돼 법정구속되는 판결을 받지 않는다면 재벌개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인간의 일자리를 모조리 대체할 인공지능(+로봇공학+유전공학)의 시대가 20~30년도 남지 않은 극한의 불평등까지 고려하면 대한민국은 이재용의 수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필자가 장담하지만, 4차 산업혁명의 결과인 인공지능의 시대는 영미의 슈퍼리치에 의해 경제가 정치에서 떨어져나간 이후 과학기술의 열매를 독점한 거대투기자본과 초국적기업들의 오너들(수백~수천 명)에게 지구 전체를 넘겨주는 결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레이 커즈와일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기만적 주장과는 달리 인공지능의 시대는 인류의 멸종이나 완벽한 노예화가 필연이기에, 지금부터 이에 대비하지 않으면, 즉 정치와 경제를 하나로 만드는 체제혁명에 성공하지 못하면 인류의 미래는 결단코 없다. 



삼성전자그룹의 오너인 이재용 같은 수백~수천 명의 초슈퍼리치들을 빼면, 어느 누구도 인공지능의 시대에서 존엄성과 자유, 인권을 지닌 주체로서 살아갈 수 없다. 다시 말해 삼성전자그룹처럼 정치권력보다 막강해진 경제권력을 해체(제어)하지 못하면, 그래서 99.99…99%의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하에 두지 못하면 분노한 시민들의 미래란 존재할 수 없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 등에서 설파했던 것처럼, 경제권력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란 없다. 



명심하라, 잘먹고 잘살면 장땡이라는 기성세대들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바로잡지 못하면 N포세대는 존엄한 존재로서의 인류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수 있는 마지막 세대로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가 촛불혁명의 첫 번째 목표여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삼성전자그룹의 해체로 상징되는 재벌개혁에 성공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은 정치권력을 이곳(현 집권세력)에서 저곳(다음 집권세력)으로 옮겨준 것밖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실패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8 07:04

    정권이 바뀌고 나서 하나둘씩 바뀌어 나갈거라고 믿습니다.

    • 바꾸지 않으면 미래세대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여서 차후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2. 空空(공공) 2016.12.08 09:06 신고

    이재용의 돌려막기 답변을 보며 체증이 생겼습니다
    답답한 일입니다

    • 그는 경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준 미달의 자입니다.
      삼성의 시스템이 아무리 좋아도 이재용의 잘못된 지시 하나가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는 태어났을 때부터 왕으로 키워진 자라 이건희와는 종류가 다른 자입니다.

  3. mangrove 2016.12.08 09:53

    노무현 정부 시절 삼성을 해체 할 수 있는 절대절명의 기회를 놓쳤었습니다. 덕분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사임을 하는 사태가 발생했었구요.

    다시는 어설픈 관용으로 악을 방치해서는 안될 겁니다. 이번 최순실 사태에 재벌이 배후라는 것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할 것 입니다.

    • 그때는 시대가 달랐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노무현에 대한 조중동을 비롯해 진보매체의 공격에도 속아 그가 제대로 일하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노무현은 착실히 개혁했고, 종부세는 특히 재벌의 땅투기를 막는데 톡톡히 역할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부리던 때였고, 김대중 정부가 IMF를 극복하느라 넘겨준 부동산대란, 카드대란, 벤처거품붕괴를 처리하느라 재벌개혁을 중간에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민이 이런 면에서는 지금보다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언론과 사이비 학자에 속지 않으려면...

    • mangrove 2016.12.09 09:47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당시 압수수색으로 비자금 물증이 정확했고 강금실 장관은 대통령의 재가만 기다렸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이건희가 1조원을 사회에 환원한다는 조건으로 수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이것 때문에 강금실 장관과 노무현 대통령은 대립하게 되었으며 결국 법무부 장관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는 살인적인 팩트언론에 국민들이 휘둘렸던 시기여서 정확한 증거만 가지고 있다면 언론도 함부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이건희는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오히려 역공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자살을 당하게 된 것이지요.

  4. 과유불급 2016.12.08 15:11

    노통때 국민의식 수준이 지금정도만 되었더라도
    재벌의 개혁은 분명 진척이 되어 있었을겁니다.
    그시절은 기득권을 가진 세력에 국민이 농락당하던 참으로 개탄스럽던 때였으니 저역시 그런
    사이비제도권 언론에 병신짓을 하고 있었으니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다릅니다. 분명 해낼수
    있습니다. 조중동 수구언론과 현재만 있고 미래가 없는 기득권층,거기에 빌붙은 부역좀벌레들
    그리고 이모든걸 조장하고도 국민과 같은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국가개혁의 맨윗쪽에 자리잡은 재벌들. 국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기회에 분명 할 수 있습니다.

    • 어쩔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때는 대부분의 국민이 속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동일했으니 님의 잘못은 아닙니다.
      저처럼 공부만 하는 자들이 제대로 된 얘기를 해야 했는데 언로가 없어서 기득권의 거짓말과 맞설 수 없었을 따름입니다.
      저도 그래서 소극적인 죄인입니다.
      그것에 속죄하고자 미친듯이 노력하는 것이고요.
      화이팅 합시다!!!!!



박근혜와 환관들의 폭정은 대한민국을 붕괴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다. 국가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수준에 올라선 분들은 박근혜의 임기가 끝날 때쯤에는 대한민국이 부도를 피할 수 없거나, 붕괴를 걱정할 만큼 최악에 이를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들은 이명박근혜 정부가 이렇게까지 형편없을 줄은 미쳐 몰랐다며, 정부와 사회의 모든 기능이 정지한 작금의 상태를 구한말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보고 있다. 





심지어 4대강공사를 찬성했던 토목건축의 최고 전문가들(필자의 외삼촌은 한국토목학회 회장을 했던 분이고, 삼촌도 세계적인 교통학자로 토목공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다. 이분들은 공히 4대강공사를 찬성했는데 현재의 결과에 경악하고 있다. 이유는 여러 가지라 나중에 글로 옮기겠다)도 결과가 이렇게까지 처참할줄 예상하지 못했다. 그들은 결과가 이러함에도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정부에 분노를 넘어 절망하고 있다. 



자원외교와 방산비리 등까지, 상상할 수도 없는 이명박 정부의 초대형 부패들이 드러나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실제 주역(박정희 정부 당시 과장급이 제일 많다)으로써 참담한 마음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분들의 절망은 박근혜 정부에 이르러서는 한계에 도달했다. 대부분 전문관료 출신으로 부총리와 장관, 청와대 경제수석 등에 오른 분들조차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대한민국의 붕괴까지 염려하고 있다.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대표이사거나 고위임원으로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도 대놓고 말을 못하지만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현실에 대해 자포자기 직전에 이르렀다. 이들의 말을 그대로 전하면 최근에 들어서는 1년 단위가 아닌 6개월 단위로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도 힘들다고 한다. 금융과 보험처럼 서비스업종에 근무하는 임원들의 경우 6개월 단위로 계약이 연장되는 계약도 나왔다고 한다. 회사에 대한 충성, 그딴 것이란 없었다.  



소위 대한민국의 상위 3%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하위 97%의 경우야 말해야 무엇하랴. 이들과의 대화는 물론,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책을 읽는 필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상황은 최악을 넘어 붕괴 직전에 이른 무정부상태와 다름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조가 넘는 분식회계를 한 것을 알고도 대우조선해양에 4조원을 지원한 한국판 엔론 파동과, 졸속으로 결정한 사드 배치, 대책도 없는 한진해운 물류대란, 녹조라떼 4대강을 방치하는 것처럼 박근혜 정부의 무능·무책임을 말해주는 것들로 가득한데 나라가 망하지 않는 것이 신기할 따름이다.  





필자가 최근에 읽은 '인구절벽'에 관한 책들에서 온갖 통계들로 입증한 것처럼, 이명박근혜 8년9개월 동안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동안 발생했던 국가와 사회, 지역과 가족, 개인의 붕괴 현상들이 거의 다 일어났다. 우리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기초가 튼튼한 일본보다 대한민국의 퇴행속도는 무려 2배 이상이나 빨랐으니 그 퇴행과 몰락의 총량이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거대할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대한민국의 붕괴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좀 더 많이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일수록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절망의 강도가 크다. 이명박 정부에게 철저하게 속았다는 것을 깨닫자마자, 1960~70년대의 유신독재 망령에 사로잡혀 대한민국의 총체적 붕괴를 이끌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3년9개월 동안 이어지자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반전의 기회를 잡을지 가늠하기도 힘들다. 



헌데 말이다, 매일같이 가장 초라한 자살만 꿈꾸다가 '알고나 죽자'며 바닥에서 다시 출발한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최악의 바닥을 치기 전에는 두려움과 공포의 포로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떤 탈출구도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는 죽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때, 그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을 때, 두려움과 공포는 실존적 체념으로 변한다



실존적 체념은 단순한 무기력과 무위에 빠지는 것 아니라 삶을 내려놓은 것이다. 삶의 욕망을 내려놓는 것이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것이라는 빌어먹을 희망이나 터무니없는 꿈을 놓아버리는 것이다. 삶을 내려놓은 것, 희망과 꿈을 접어둔 채 악착같이 외면해왔던 압도적인 절망과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실존적 체념은 죽음을 진지하게 대면함으로써 자신의 현실과 삶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바라보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리드리히 빌헬름 니체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히브리인 예수는 선과 정의감에 대한 증오, 히브리인의 눈물과 슬픔을 알고 있을 뿐이었는데, 어느새 죽음의 동경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렸다. 그가 만약 선과 정의에서 멀리 떨어진 사막에 남아 있었다면 아마도 그도 사는 것을 배워 대지를 사랑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웃는 것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럴 경우 우리는 대한민국이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바닥 직전에 이르렀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때쯤이면 바닥에 이를 것도 알 수 있으리라. 그때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나 실존적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힘이 생길 것이다. 그 힘을 바탕으로 (특이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마지막 기술혁명인 인공지능, 로봇공학, 유전공학 등이 발전상을 반영해) 노무현 참여정부가 남긴 '비전2030'을 조금만 수정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 



그 결과 필자가 읽은 책들 중에서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함께 20세기 최고의 정치경제학 역사서인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의 마지막 페이지에 나오는 집단적 성찰도 가능하다. 우리는 사드 배치 반대투쟁을 벌이고 있는 위대한 성주군민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독재와 맞설 수 있음을 보았고, 이땅의 특권층이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준 '우병우 게이트'를 통해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가 얼마나 허약한지도 베울 수 있었기에 집단적 성찰이 가능하지 않을까. 



체념은 항상 인간에게 힘과 새로운 희망의 샘이었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현실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것을 기초로 삼아 자신의 이승에서의 삶의 의미를 쌓아 올리는 법을 배웠다. 인간은 자신의 영혼은 언젠가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하지만 죽음보다 더 끔직한 상태가 존재한다는 진리 앞에서 스스로를 체념했고, 그러한 진리를 자신의 자유의 기초로 삼은 것이다. (중략) 이렇게 가장 밑바닥의 체념을 받아들이게 되면 다시 새로운 생명이 솟구치게 된다. (중략) 이제 인간의 자신의 모든 동료들이 누릴 수 있도록 풍족한 자유를 창조해야 한다는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인간이 그러한 스스로의 과제에 충실하기만 한다면, 권력이나 계획과 같은 것들을 도구로 삼아 자유를 건설하려 한다고 해도 그것들이 인간의 원수로 변하여 자유를 파괴할 것이라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이것이 복합 사회에서의 자유의 의미이다. 이것만 이해한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12 01:13

    이런 상황에 무능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 수꼴들은 전쟁을 벌이거나 적국에 나라를 통째로 갖다 바치는 방법을 쓰겠죠. 그렇게 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한국에서 현실화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 올펜슈타인은 제가 모르는 사람이라....
      님의 말처럼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정부와 친일파이니 항상 감시하고 경계해야죠.
      이겨내야죠, 저들의 기회주의적 처선을.

    • 왜누리안티 2016.09.12 11:47

      울펜슈타인은 사람이 아니라 게임입니다.
      요새 울펜슈타인 시리즈를 통해 세상을 훑어보고 있습니다.

    • 저는 게임을 하지 않는 사람이라....

  2. 空空(공공) 2016.09.12 07:55 신고

    추석민심을 고려해 숨고르기 하고 있습니다
    북핵으로 이슈를 집중시키고 있는듯 합니다

    • 핵개발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있으면 북핵실험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의 패권전략이 만악의 근원입니다.
      게다가 그 싸움이 한반도에서 벌어지면 최악이고요.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정을 맺어야 북한의 핵개발이 끝납니다.
      세계 최강국인 미국과 전쟁을 하는 나라라면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리를 끊어야 다음이 있습니다.

  3. 핵볕궁전 2016.09.12 09:06

    핵볕궁전 거짓부렁 대왕 추모가 심히 극진하구나!

  4. 핵볕궁전 2016.09.12 09:49

    조선- 구한말 천박한 역적늠들이 제 일족들과 패당들끼리만 잘 살자고 나라를 들어서 왜늠들에게 바친 매국노들과 거짓부렁 우주대마왕 핵볕 봉이대중선달늠의 허튼 @~@;,?:~ 사술로 저지른 악랄한 매국노짓이 꼭 같다는 소립니다.
    그걸 엉뚱한 늠에게 덮어씌워서 망국의 주문만 외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 아, 그렇군요.
      제가 이해력이 떨어져서 그만^^;;
      나라가 개판입니다.
      더 나빠지기 전에 바로잡아야 하는데....

  5. 핵벝궁전 2016.09.12 11:14

    어제 밤 늦게 "의계 8일 간의 기록"을 시청했습니다. 정조는 왕실 내탕금 소진하다시피하며 수원성을 건설하며 국력결집과 국방력과 왕권을 강화하였고, 그를 바탕으로 과감하게 탕평책을 펼쳐서 아버지 사도세자를 모함해 뒤주에 가둬 죽인 역적들까지도 용서하는 큰 정치로~ 각종 개혁을 발 빠르게 실천해 시장경제까지 활성화시키는 성군이었습니다. YS가 그러하였지요~ 그를 시샘한 어거지떼거지 무참한 왜곡 날조의 핵볕대마왕의 참람한 역적짓 때문에 구름 뒤에 가려져있지만서도~ ㅜㅠ

    • 각자의 판단이 있겠지만 저는 YS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가 잘한 일은 금융실명제 뿐입니다.
      나머지는 국민의 힘으로 강화한 민주주의의 거대한 흐름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YS가 집권한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IMF 외환위기를 맞았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대역죄가 있을 것 같습니까?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고, 죽었고, 가족이 파탄난는데 뭔 YS를 찬양합니까?
      민주화운동을 한 것으로 많은 부분을 그냥 넘어간 것에 만족해야지...

  6. 2016.09.12 15:11

    비밀댓글입니다

필자는 두 가지 의미에서 푸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하위 90%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거꾸로 된 재분배)하는 정치경제적 과정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스스로 무너지기 전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푸코는 이것을 절감했던 것 같다.



많은 학자들은 모든 권위를 해체하던 푸코가, 해체작업이 뛰어날수록 자신이 지적 권위자로 자리 매김되는 모순을 극복할 수 없어 오랫동안 침묵했다고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 푸코는 모든 권위를 해체하려 하지도 않았지만, 권력의 구조와 사건의 본질을 직시하는 과정에서 신자유주의라는 최후의 권력을 대면할 수 있었고,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침묵했던 것이다.


필자가 보는 푸코의 침묵은 방향의 급전환이 아니라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의 삶에 대해ㅡ그것이 뭐라고 불리건 간에ㅡ인류의 해방에 대해, 진정한 구원에 대해 얘기하고자 (프랑스 특유의 지적이고 언어적인 유희를 벗어내기 위해) 이루어진 공백이란 생각한다. 필자는 여기에 갇혀 있고, 이것을 정리할 수 있어야 지적공동체의 첫 발을 뗄 수 있다.


나머지는, 오랜 침묵을 깨고 내놓은 《성의 역사》시리즈에서 푸코가 말하고자 했던 것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맞서려면 각각의 개인이 저항의 지평선을 넓히는데 참여한다는 의미에서의 자기 배려와 자아 성찰 및 해방이다. 모든 개인이 삶의 주인이 될 수 있을 때, 그래서 자신에게 최대한의 배려를 할 수 있을 때, 인간은 해방에 이르며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푸코의 삶정치).



푸코의 성찰처럼, 각각의 개인이 칸트(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를 탐구한 뒤, 역으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았고, 공존의 세상을 위한 방법까지 사유와 실천의 영역을 넓혔다)와 니체(대략적으로 말하면 칸트 류의 성찰에 이르러 인간으로서 최고에 이른 자가 초인이며, 그는 그 자체로 자신과 세상의 주인이며 정의로운 세상의 창조자다)가 혼합된 (어떤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진정한 자유인이 된다면 극소수가 독점하는 권력과 승자의 역사는 종말을 고할 수밖에 없다. 스스로 자발적 노예가 되지 않은 한 진정한 자유인을 속박할 수 있는 권력이란 존재할 수 없다(하위 90%가 소비를 줄이면 상위 1%도 무너지듯이. 마르크스가 하부구조가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것도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모든 자유인과 투쟁할 수 있는 권력과 승자란 존재할 수 없으니, 푸코는 체제를 뒤집는 혁명(맹자가 오래 전에 천명했던)보다 어떤 체제도 무력하게 만드는 개인의 해방에 초점을 맞췄다. 그는 그렇게 폭력이 없는 혁명을 이루려했다. 그가 루소나 마르크스보다 칸트와 니체에서 희망을 본 것도 이 때문이다(공자와 맹자를 공부한 다음에 칸트와 니체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칸트에서는 인사상을, 니체에서 예사상을 볼 수 있다. 묵자는 홉스를 닮았다. 그는 강력한 주권을 가진 국가를 상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는데 문제가 있다. 근대적 인류, 즉 시민(추상화된 개념적 존재인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와 대비되는 존재로써)은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권리를 지닌 평등한 존재며, 국가란 이것을 충족시키는 존재라는 것이 자유주의의 본질인데, 이것이 말의 성찬을 넘어 근대 이후의 현실에서 이루어진 적은 거의 없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사유재산이 보장될 때 자유주의의 실현이 가능한데(그렇다고 무한대의 재산축적을 가능하게 만든 로크까지는 가지 마시라), 마르크스가 온갖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본주의의 출현 이후로는 무한대의 자본축적이 가능한 사적독점 때문에, 폴라니가 여러 저작들에서 밝힌 것처럼 자기조정 시장이란 허구의 아이디어가 초래하고 있는 종말 때문에, 자유주의가 꿈꾸었던 민주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그나마 근대적 시민의 탄생과 함께 했던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의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입된 사회주의와 짝을 이루었던 시절에만 자유주의의 이상을 상당한 수준까지 실현할 수 있었다. 단군조선의 홍익인간과 동학의 인내천의 교집합과 너무나 닮은 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적 성향을 지닌)에서만 시민적 덕목인 자유는 일정 수준 이상으로 평등하게 주어질 수 있었다


특히 좌우 양쪽의 버전이 있으며, 시대의 조건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0%의 부와 공공의 영역으로 나두었던 국가의 부를 상위 1%라는 지배엘리트(이들은 이익의 독점이라는 공통의 이해를 공유하기 때문에 계급적 특성을 띤다)에 이전하는 반동의 과정(상위 1%가 주도한 역계급투쟁)이라는 점에서, 부의 재분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적 제도들을 되살려내는 일이 시급하다.


인간은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맞서기 위한 푸코의 성찰은 대단히 중요하며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처럼 추상적 관념에 머물렀던 시민의 재구성은 시급한 과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논의만 무성했지 제대로 구현되지도 못했던 시장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교합, 생태학적 고려에서 나온 다양한 문화의 병존을 되살려낼 필요성은 신자유주의의 대안으로 최상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9.08 07:40

    비밀댓글입니다

  2. 空空(공공) 2015.09.08 08:13 신고

    저에게는 난해하긴하지만
    정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 참교육 2015.09.08 11:18 신고

    각개인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될 때...?
    참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사실으 현대인들은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잊고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어난다는 것은 사실 혁명보다 어렵지 않을까요? 너무 비관적인가요? 제가?

    •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삶의 주인이 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도 자신이 주체적으로 소화해서 적절히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가 먼저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배려하려면 성찰하고 진실돼야 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것에 저항해야 하거든요.
      스스로 강해지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4. 백순주 2015.09.08 12:55 신고

    하고자 하시는 일을 시작하신다니 감축드립니다. 건강조심하시면서 이루시길 바랍니다. 100번까지는 못 읽어도 다녀가겠습니다.

    • 최대한 쉽게 써야 하는데 그러면 길이 마냥 길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압축적인 글로 시작했습니다.

  5. 앨리스 2015.09.08 19:26

    '지적공동체' 라는 것을 아직 저는 잘 모르지만 도령님의 활동을 지지하는 열열한 애독자가 될 것입니다ㅎㅎ^^
    제 짧은 소견과 경험으로는 무엇이든 완성된 후에 하려면 시간이 기다려 주지 않는것 같습니다.
    나아가면서 세상과 소통하면서 더 성숙되고 성찰되어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책읽는 공부로 평등과 상생의 진리에 도달하고 그 실천으로 매일 글을 쓰시는 도령님은
    정말 대단한 현자임에 틀림없는것 같습니다.
    저는 작은 봉사를 하면서 또 도령님의 글을 읽으며사회를 알아가고 있는데요^^;;
    사랑이든 봉사든 그냥 되어지는 것은 없고 자꾸 연습을 해야만 잘 할 수 있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소개하시는 많은 책속의 이론가들의 사회인식과 이론은 결국 그 사람의 의식수준에 있는 것은 아닐까요?
    과연 그 누가 높은 의식으로 이 세상을 구할것인가......

    • 우리 모두가 세상의 주인입니다.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배려는 타인의 배려도 퍼져가고 자기 사랑은 타인의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스스로 강해지고 충실해지면 세상 어떤 권력도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각자가 진정한 시민이 될 때 세상은 변합니다.
      돈과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고요.

  6. 고나 2015.09.08 20:00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렵지만 열심히 정독해 보겠습니다 ~

  7. base 2015.09.08 21:18

    수고하십니다. 노무현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시민의식이 생각나네요. 요즘 주변을 보니 더욱 더 위축되고 암울해 보이는데 희망과 용기를 주는 글로 애국하시고 준비하시는 일이 큰 열매를 맺기를 바람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

    • 네, 건강 때문에 글과 병행할 생각을 햇습니다.
      혹시라도 오프라인 모임이 원할하지 못하면 이렇게라도 풀어가야 하니까요.

  8. 덕산 2015.09.10 19:03

    요즘 글만 읽고 갔는데.. 오늘은 찬찬히 정독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하지만 공감은 항상하고 갑니다.
    건강하세요.~ 늙은도령님

  9. 청공(靑空) 2015.09.11 07:16 신고

    오늘의 유머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알게 되어 이렇게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고 나서 근 십년의 세월동안 공부가 업이었고, 지금은 공부하기 위해서 해외로 나와있건만..
    아직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고 스스로 생각합니다.

    늙은도령님의 글을 보면서 세상을 보는 내 눈도 이렇게 깊어지고 밝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전공분야만큼이나 식견이 탁월해야 하고, 그보다 먼저 바른 뜻과 정신을 가져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모로 좋은 가르침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변화를 포착하지는 못하겠지만... 늦지 않은 시간 내에 이해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기술의 발달을 통한 발전과 위기 극복에는 한계가 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의 행태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는 이상, 지속가능한 발전 또한 없고...
    생활을 가능케하는 사회환경과 자연환경을 파괴시킬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해방, 인류의 해방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여러가지 접근과 실천이 요구되겠지만,
    무엇보다 교육의 혁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대 이후 가장 정체되어 있는 부분이 어쩌면...
    교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체제를 위해 구조화된 교육이 아닌 진정한 지성과 자유의 전달이 가능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성과의 가시성, 그에 따른 예산 확보 및 필요성 설득의 어려움, 그리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이러한 교육에 적합한 교육자와 교육체계의 구성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제 문제의식은 제가 발전시켜야 할 문제이지만, 한 번 말씀하시는 시대의 문제에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어떨까하고 적어보았습니다.

    올려주시는 글 열심히 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글로서 함께해주시길 기원합니다.

    • 교육의 중요성은 몇 권의 책으로도 부족합니다.
      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육은 자본주의가 본격화되며 구축된 형태를 취하고 있어 이제는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합니다.
      성장과 개발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은 인류의 파멸을 불러올 뿐이지요.
      성장보다는 인간 중심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철학 등을 되살려야 할 때입니다.
      교육이 체제를 유지하는 하부구조에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열린 교육으로 바뀌면 어떨까 합니다.
      지구온난화, 발전과 개발의 폐해, 인간성의 상실, 소비지상주의의 문제 등을 가르치고, 자연과 함께 하는 공존과 상생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창의성을 살려주고 다양함의 가치를 알려줘야 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선택과 공동체 구성이 가능할 수 있도록 미래의 주역에게 열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도 보다 환경친화적이고 생명친화적이어야 합니다.
      윤리적 과학과 기술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교육은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어서 저는 가급적 손을 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는 꾸준히 하고 있으니 언젠가는 본격적으로 다룰 날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때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0. 하늘이 2015.09.11 18:03

    항상 깨어 있는 의식으로 주인된 자리에 있을려고 노력합니다 ᆞ도령님이 하시고자하는 지적공동체 응원합니다 ᆞ

    • 네, 감사합니다.
      아주 작은 출발이라도 꾸준히 키워갈 생각입니다.
      건강만 허락하면 잘 풀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김경렬 화백의 홈에피지에서 인용



재영은 ‘우영워드’의 가상서버에 나타난 숫자가 100을 넘기는 순간을, 온몸을 뚫고 가는 전율에 앉은 자리에서 가상스크린 속으로 머리를 들이밀 듯 앞으로 내민 순간의 짜릿함을 단 한 순간도 잊지 못했다. 형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단계가 ‘우영워드’ 사용자가 100명을 넘기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영워드’의 가상데이터센터가 작동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숫자를 의미하며 아울러 불멸의 생명을 이어갈 에너지의 축적이 비로소 윤곽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가상데이터센터를 움직일 에너지가 축적됐다는 것은 에너지 사용에 따라 증가하는 엔트로피를 이용해 ‘우영워드’가 스스로의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진화의 첫 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이었다. 이는 서로 협력하며 진보하는 불멸의 유전자가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이며 이는 인류의 생존과 자연과의 공생, 정의로운 세상으로 가는 이타적인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선전포고이기도 했다. 이제 그 숫자는 500을 향해 숨 가쁘게 달려가고 있다. 이 정도면 ‘우영워드’의 배포 속도에 탄력이 붙었다는 뜻이었다.



이로써 파레토의 법칙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0.03%에 불과한 지배 엘리트와 특권층으로 탈바꿈한 ‘자기조정 시장’의 주창자들은 물론 그들의 후예들이 지난 400년 동안 구축해낸 지배 시스템과의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설 단단한 기초공사가 끝나가고 있었다. 숫자가 1,000에 이르면 가상데이터센터가 생존의 단계에서 벗어나 구글로 대표되는 거대 디지털 제국과의 일전에 나설 수 있음을 뜻한다. 그것은 전적으로 형의 조력자를 자처한 현인과 나의 영원한 친구, 정환의 혼신을 다한 노력 덕분이었다. 누구도 관심조차 주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형의 계획을 실천해간 그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우영워드’가 아무리 위대한 프로그램이라고 해도, 형의 계획이 머리카락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치밀하다 해도 이렇게 빠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우영워드’를 더욱 많은 사람에게 배포할 세 번째 조력자를 확정해야 할 시간이 왔다. 그 동안 형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그에 적합한 3명의 인물을 만났고 그들의 성품과 능력, 정치·경제·사회적 성향과 삶의 행적들에 대해 꼼꼼히 조사하고 살폈다. 이제 그들 중 한 명을 ‘우영워드’의 조력자로 결정하면 형이 세운 계획의 1단계를 완성하게 된다. 그것은 원대한 형의 계획이 안정 단계에 이르렀음을 의미하고 아울러 내가 꿈꿔왔던 언론의 공공성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를 진행해도 된다는 뜻이었다. 재영은 먼저 Y대 교수로 재직 중이며 멘토 열풍을 몰고 온 인물 중 한 명인 박성수 교수에게 전화를 걸어 약속을 잡았다.




14 – 의외의 자료



자유주의는 대내적으로 경제문제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의 역할을 늘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유방임을 지지했으며, 대외적으로는 세계 각국을 평화롭고 민주적으로 연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자유무역을 지지했다......근본적으로 자본주의적 경제체제와 자유롭지 못한 정치제도의 조합도 분명 가능하다.


                                                             - 밀턴 프리드먼의 『자본주의와 자유』 중에서




사회가 부유하면 할수록 실제생산과 잠재생산과의 사이의 간격은 클 것이다. 따라서 경제체계의 결점은 더욱 명백하고 또 포악한 것이 될 것이다.


                                                 - J.M.케인즈의 『고용, 이자 및 화폐의 일반이론』 중에서



“마침내 천국으로 통하는 문을 지키고 있던 성 피터가 케인즈와 프리드먼에게 물었네. 생전에 어떤 일을 했는지 자신을 변호해 보라고 했어. 케인즈는 대공황 기간 동안 수백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걸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했어.”



성수가 초국적 자본이 벌이는 전 세계적 착취 시스템이자 독재적 권력이었던 신자유주의의 몰락에 대해 설명하던 중, 불쑥 『경제 저격수의 고백 2』에 나온 얘기를 인용했다. 그는 40세의 어린 나이에 미국의 아이비리그에 속한 대학에서 종신교수 자리를 제안 받았으나 그것을 포기하고 귀국한 특이한(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미친) 경력의 소유자였다. 그가 종신교수 자리를 거절한 이유 또한 희대의 걸작이라 할만 했으니, 죽거나 스스로 물러날 때가지 교수신분이 유지되는 종신교수 자리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 대한 영원한 기득권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행위에 다름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지식에 대한 그의 신념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 발전시켜 후대에 전하는 것이라는 형의 생각과 정확히 일치했다.



“케인즈다운 말이네요. 최저(실질)임금 이하에 허덕이고 있던 노동자를 위해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그로서는 능히 그렇게 말하고도 남았겠죠.”



재영이 성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는 형의 힌트와 계획의 첫 번째 단계에 따라 Y대 교수로 있는 성수를 찾아와 취재의 명목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형이 힌트에서 밝혔듯이, 세계경제를 꿰뚫는 학문적 깊이와 실천이라는 면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성수는 형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수학천재나 정보물리학자를 소개시켜 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인물이었다. 이는 ‘우영워드’의 미완성 코드를 완성하고 가상데이터센터를 운영할 첫 번째 책임자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목적을 배제하더라도 박성수 교수는 재영이 기자라는 신분으로 만난 사람 중에서 최상의 인물이었고 미래의 동반자로 삼기에 충분한 능력뿐만 아니라 맑고 선한 영혼의 소유자였다. 사람이 사람에게 끌리는 마음이란 관계하는 동물인 인간의 본능이요 그 무엇보다도 강한 순수한 힘의 원천이지 않은가.



“그렇지. 사실 노동자들이 요구하는 게 물가상승이 반영된 최저임금 아닌가? 인간으로써 최소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한 그의 주장은 노사 간의 합의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고전파 경제학의 허구를 파헤친 위대한 선언이나 마찬가지였어. 장하준 교수가 『그들이 말하지 않은 23가지』에서 ‘진정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가 개인의 가치에 맞는 임금을 받고 있다는 잘못된 신화를 깨뜨려야만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지. 어쨌든 자유주의 경제학의 잘못된 진실을 파헤친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인 케인즈의 말에, 성장을 중시하는 통화경제학자이자 모든 규제에 반대하는 신자유주의의 수장인 프리드먼이 말했어. 자네도 알다시피 아담 스미스의 경제이론 중 인간과 자유기업의 합리성과 자기조정 시장만을 특별하게 강조했을 뿐 근본적으로 수많은 이익집단 간의 갈등을 조정하는 정치와 중앙은행의 존재가치를 부정했고, 역사에서 자신의 논리에 유리한 것만 선별해 마치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하는 등 인간과 시장에 대한 저급한 이해에 머물러 무모하기 그지없었던 프리드먼이 직설적으로 말했어.”



“지옥에 있는 프리드먼의 귀가 유난히 간지럽겠네요?”



재영이 프리드먼을 설명하며 목소리의 톤이 점점 높아지는 성수를 향해 농담을 던졌다. 물론 재영도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왜? 내가 프리드먼을 너무 나쁘게만 표현해서? 맞아, 인정하지. 하지만 사실이니까. 난, 프리드먼을 무덤에서 끌어내 역사의 법정에 세워 그 죄 값을 치르게 하고 싶을 정도로 그를 증오해. 그에게 노벨경제학상을 수여한 자들과 그의 추종자들인 시카고학파와 한국에 만연해 있는 경제학자들도 마찬가지로 증오해. 2008년 금융위기의 기원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반드시 그와 그의 추종자들에게 이르니까. 아무튼 악마의 사도가 분명했던 프리드먼이 자신은 인류가 더 이상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아예 모든 규칙을 없애기 위해 죽을 때까지 전력투구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어. 그 덕분에 인류사에 다시는 대공황이 없을 거라고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말이야.”



“이런, 죽어서도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했다는 얘기네요. 그가 원했건 원치 않았건 간에 수많은 나라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파탄내고 수많은 노동자들을 사지에 몰아넣은 신자유주의의 대부로써 능히 했을법한 말이네요.”



사실 재영은 하이에크나 프리드먼이라는 말만 들어도 온몸에 발진이 돋을 정도의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다. 현재 대공황의 조짐을 보이고 있는 선진국 중심의 경제위기와 그들이 부를 쌓는 과정에서 인류의 60~70% 이상이 겪고 있는 상대적 빈곤의 고통이 거의 대부분은 그를 중심으로 한 시카고 떼거리들의 사상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에 편승해 막대한 부를 챙긴 정치 엘리트들의 책임도 상당하지만.



“우수게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는 1929년의 대공황에 비견될 만큼 인류사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야. 현재 선진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는 급격한 재정위기가 경제규모를 다운사이징 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서민과 빈곤층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 가겠지만, 한 10년 정도 세월이 흐른 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일으킨 당사자들에 대한 기억마저 희석되면 이런 사실이 더욱 분명해질 거야.”



“신자유주의의 첨병이었던 금융 자본주의에 대한 정치경제학적이며 언론ㆍ문화적인 의미를 넘어 인류사적 의미까지요? 이번 금융위기가 자유주의의 또 다른 이름인 자본주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