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세상보기

한참 진행 중인 김무성 제거는 박근혜의 지시 하에 공안총리 황교안이 직접 나선 것 같다. 유승민 발라내기 때 이미 확정된 것에 따라 한명숙, 박기춘, 권은희, 김한길 등을 몸 풀기로 해서 최종 칼날은 김무성과 친이계를 향해 휘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MBC와 KBS를 확실히 장악했고, 대법원과 헌재의 우경화는 완성된 시점에서 포스코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제왕적 사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신인 최경환을 대선후보로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근혜로서는 자신을 포필해온 문고리3인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조기 레임덕은 물론 퇴임 후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박근혜의 현실이다.

이한구의 활동재개도 지켜봐야 한다. 최경환을 내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면 경제를 총괄할 대체 카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한구와 최경환의 경제관은 별 차이가 없고, 실력과는 상관없이 중량감은 이한구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DMZ 지뢰폭발사건부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 청와대가 직접 남북고위급회담을 진행하고, 마치 엄청난 결단이라도 한 것처럼 ‘유연한 원칙’으로 포장된 형편없는 공동보도문에 합의한 것까지, 이 모든 과정을 반추해보면 김무성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미국과 일정 수준의 척을 져야 함에도 중국 전승절행사에 참여하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한 것도, 김무성이 방미에서 보여준 것들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의 허락도 받지 않고 미국에 가서 차기 대권주자 행세를 했으니 대단히 거슬렸으리라.

전향한 김문수와 대드는 유승민에게 대구‧경북지역을 넘겨줄 마음이 추호도 없는 박근혜가 자기 사람으로 완전히 물갈이를 하려면 김무성을 반드시 밀어내야 한다. 최고의 방법은 채동욱을 찍어냈을 때처럼 종편을 이용하는 것이고, 어김없이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

유승민을 발라낼 때부터 구체화됐을 것으로 보이는 김무성 죽이기는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각종 현안들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는 것도 자신이 방미했을 때 김무성 죽이기가 어느 정도 매듭을 짓도록 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 자신이 돌아와서 결제를 할 수 있을 만큼.

중국 전승절 참석 이후 ‘박근혜 순방 징크스’마저 깨졌다는 것을 고려하면, 10월 방미가 김무성 죽이기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박근혜 뜻대로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김무성으로 향하는 친박의 압박이 갈수록 노골화되고, 쓰레기들의 합창이 커지는 것을 고려하면 결론이 보일 듯도 하다.

이명박보다 박근혜가 수백 배 무서운 것은 이 모든 것을 진행시킬 수 있는 무적의 지지기반이 있다는 점이다. 박정희에서 박근혜로 고스란히 넘어간 37.5%에 이르는 고정지지층은 김무성에게는 너무 벅차며, 김대중과 노무현의 고정지지층을 합쳐도 부족하다.

야당의 분열이 피눈물 날 정도로 가슴 아픈 것이 이 때문이다. 세상 물정 모르는 자들이야 문재인 비판이 신나겠지만, 모든 사고가 왕족의 그것과 다르지 않는 박근혜와 맞서려면 문재인 이외에는 대안이 없음도 알아야 한다. 궁즉통이라 한 것처럼,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야 다음이라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실종,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국정원 해킹논란 등도 그렇게 처리됐다.

의문투성이 DMZ 지뢰폭발사건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전면전 위기까지 치달은 후,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다는 듯이 극적인 합의로 끝나면서 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것도 이명박이 남북관계를 개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 3년차는 이명박 8년차인 것이다.

야당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했던 것도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의 망령과 싸워야 했기 때문이다. 이미 퇴임한 자와 싸워서 이길 방법이란 없다. 야당 지지자의 상당수가 지난 대선에서 벌어진 일들 가지고 지금까지 치고받으며 분열돼 있으니 연전연패는 당연한 결과다.

문재인은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고착화된 다음에야 당대표가 됐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필자도 최근에야 이것을 깨달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물갈이에 실패하고 지리멸렬해진 이유도, 억울해하는 지지자들처럼, 지난 대선에 갇혀 있기 때문이다.

개표 조작부터, 18대 대선 전체가 한 편의 각본에 의해 돌아갔다는 것까지 야권은 지난 대선에서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 박영선과 금태섭의 출판은 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으며, 급기야 안철수와 문재인의 진실게임과 손학규의 정계복귀설까지 이어지고 있다.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다. 앞으로 나가도 모자랄 판에 야권은 지난 대선 패배의 책임을 가지고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미래를 얘기하는 자들의 목소리는 몇 주를 가지 못한다. 안간힘을 쓰고 있는 혁신위도, 야심차게 영입한 손혜원도 보이지 않는다.

지역에서도 패한 손학규가 문재인을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호남에서도 바람을 일으키지 못하는 천정배가 정계개편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국정원 해킹논란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안철수가 오래 전에 멈춰버린 ‘안철수 현상’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지지자도, 야당도 필패의 길로만 가고 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무력해진 야권은 처음 경험해 본다. 서로 자신의 진지를 구축한 채 ‘우리에게 정통성이 있다’고만 외칠 뿐 야권 내에서도 대화와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박근혜의 불통은 야권에 비하면 세발의 피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여당의 콘크리트 지지층으로 오래 전부터 구축돼 있었다. 그들은 전체 유권자의 37.5%다. 투표율이 80%가 되던, 90%가 되던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37.5%의 콘크리트를 뚫을 방법이란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동시에 환생한다 해도 이 상태로는 필패다.

대화와 소통이 필요한 곳은 야권이지, 여권이 아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적어도 37.5%와는 끊임없이 대화하고 소통한다. 여당이 연승하고 야당이 연패하는 이유를 멀리서 찾을 필요란 없다. 문재인의 정치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해도 정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야권의 분열이 문제다. 

문재인 체제로는 안 된다면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미 한물 간 손학규 말고 다른 대안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분열만 부추겨서 자신의 입지만 다지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기반이 되는 신용이 붕괴됐기 때문이었다. 그 결과 실물경제와 상관없이 금융기관들이 살아날 수 있었고, 월가와 런던의 주가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

각국이 제로금리나 사실상의 마이너스 금리로 달려간 것도 서민의 저축을 줄이고 소비를 늘리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용붕괴의 주범이지만, 정치의 돈줄인 거대자본과 슈퍼리치의 금고를 회복시켜줄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주가가 신용붕괴 이전보다 높아졌지만,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않고,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 것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때문에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0.1%의 탐욕과 정부의 방조 때문에 발생했지만, 0.1%의 승자독식을 더욱 강화한 것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수십조 달러에 이르는 유동성은 상층부에서만 돌아다녔지, 땅으로 내려와 신용붕괴의 최대 피해자인 실물경제와 중하위 90%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했다.

전 세계 실물경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최대 피해자로 등장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았다. 저렴한 인건비와 환경오염을 신경 쓰지 않는 세계의 공장을 자처했고, 초국적기업들이 그것을 요구했으며, 중국정부가 보장했기 때문에 중국은 전 세계 실물경제의 집산지가 될 수 있었다.

중국정부가 금융산업의 개방을 거부하며 국가자본주의를 유지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성장을 가능하게 했지만, 그 정도의 성장으로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중국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무한대의 내수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거대한 인구이지만, 그것은 반대로 최대 약점이다. 중국은 절대빈곤층만 6억 명에 이르고 부의 양극화는 단위 자체가 다르다.

어떤 나라도 13억5천만 명을 만족시킬 경제를 유지할 수 없을뿐더러, 산업혁명 이후 250년 만에 지구의 자원이 고갈된 것까지 고려하면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자본 특유의 투기(어마어마한 숫자의 개미들도 참여했다)까지 일어났으니, 중국증시의 폭락은 예정된 결과였고, 그래서 실물경제로 전염될 가능성도 높았다.

증국증시의 폭락에서 시작해 실물경제로 전염된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이지만, 문제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을 나라가 한국(지역적으로는 유로존)이라는 점이다. 미국은 기준금리를 올리면 중국경제의 경착륙을 비껴갈 수 있고, 일본은 중국에 투자한 것이 적어서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중국에 투자를 많이 했고 일본과 독일과 경쟁해야 하는 한국은 그럴 수 없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의 위험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 수출입 모두에서 중국에 의존하는 정도가 최고로 높아진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은 한국경제에 치명적으로 작용한다.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더해지면 한국경제(특히 가계부채와 내수경제)에 가해질 타격의 정도는 예측이 불가능하다.

제조업에 몸담고 있는 필자의 형제와 친구, 선후배들의 한숨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불황형 흑자도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하지 않고, 오래가지 않아야 반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가파르게 이루어지지 않아야 하고,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더 이상 이루어져서도 안 된다.

중하위 90%에게는 IMF 외환위기가 비교도 되지 않는 경제위기가 코앞까지 닥쳤다. 피해를 최소화할 방법은 있지만, 박근혜 정부가 죽어도 하지 않으려고 하니 답이 없다. 그녀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나라가 어떻게 되던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기에, 나머지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경제 경착륙이 몰고올 미증유의 피해를 줄일 수 없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한 번쯤은 다른 길을 가봐야지 않겠는가? 성장지상주의와 시장근본주의는 인류를 패망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그 길로 가려고만 하는 것일까? 언제까지 상위 1%의 잔치에 들러리만 설 것인가? 상위 1%는 정부가 존재하고 세금이 걷히는 한 망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위 99%가 낸 세금으로 파티를 영원히 지속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도대체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가안보란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정원이 지켜낸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민은 무조건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는 국정원 공화국인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헌법에 명시된 것들이 모조리 정지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정원장이 바뀌면 국정원의 업무가 연속성을 잃고 과거와는 단절되는가? 그리스 신화에서 목욕만 하면 숫처녀로 돌아가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과거의 이력이 모두 다 사라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사찰 의혹도 국가안보를 내세우면 신뢰성 가득한 얘기로 돌변하는가?

새누리당은 ‘음지에서 사찰하다 양지에서 걸려서 국민에게 불안감만 안겨주는’ 국정원이 어떤 종류의 국가안보를 지키고 있는지, 그 실체부터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들이 지키는 국가안보가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정통성이 턱없이 부족한 정권에게만 도움이 되는지 밝혀야 한다.

박정희가 국민을 억압하고 착취하기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한 이래 참여정부를 빼면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은 정권의 수단으로만 이용됐지, 이렇다 할 만한 업적을 낸 적이 없다. 중앙정보부에서 국정원까지 북한 관련 정보마저도 틀린 것들로 수두룩했는데, 이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예산에 합당할 만큼의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기는 했던 것일까?

국정원 서버의 로그파일 원본을 통해 국민을 사찰했는지, 안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국가안보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나를 포함한 국민이 사찰당했는지 여부이며, 앞으로도 사찰당할 수 있는지 여부이지, 국정원이 사용한 방식을 알고자 함이 아니다. 그것은 국정원이 서버 관리를 이탈리아 해킹팀에 맡겼기 때문에 이미 새나간 것과 다름없어서 중요하지도 않다.

해킹과 감청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이미 알려진 것들이 많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주장처럼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한다고 북한이 이익을 볼 것도 없다. 뛰어난 해커라면 해킹과 감청 프로그램을 역추적하는 것이 가능한데 원유철의 발언은 지나가던 개도 웃을 판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국정원이 사용한 방법은 일반 국민의 관심이 아니다. 국정원이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대체적인 윤곽 정도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별로 궁금하지도 않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오직 한 가지, 국정원이 음지에서 나와 국민을 사찰했느냐며 그것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로그파일 원본 등을 통해 확인받으라는 것이다.  

국민이 국정원의 행태에 분노하는 것은 그들이 지키는 국가안보의 실체는 정권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국민이 사찰되는 경우가 수두룩했다는 사실이다. 국정원의 정보를 통치수단으로 삼지 않겠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무식할 정도로 우직한 신념이 적용된 시기를 제외하면 모든 정부 하의 국정원이 국민을 사찰했고, 국민의 불안은 쌓여만 같다.

이런 최악의 과거와, 그것도 모자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최근의 불법들로 인해 국민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제외하면 국정원을 믿을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국민은 국정원이 지키고 있다는 국가안보의 실체를 알고자 하며, 나와 국민이 억울하게 사찰당했다면 그들을 위해 세금이 쓰이는 것에 동의할 수 있는지 판단을 내리고자 한다.

따라서 국정원으로부터 온갖 자료와 얘기를 듣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옹호하고 있는 새누리당이 국정원이 지키는 국가안보의 실체가 무엇인지부터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라. 너희가 말하는 국가안보가 무엇인지, 로그파일 원본을 제출하면 죽을 사람이 누군지 (국민을 겁박하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도) 반드시 알아야겠다. 이는 불법적인 사찰을 거부하는 국가의 주인이자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의 명령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서슬 푸른 살기를 폭발시켰으나, 이미 지기 시작한 현재권력과 당장이라도 목을 날려버릴 것 같은 살기에 목을 움츠렸지만,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본류가 같은 두 권력 간의 전면전은 사상 초유여서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레기들의 반응이 가히 한 편의 코미디다.

현재권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풀이 죽어 허둥대는 꼴이란 당장의 현금과 미래의 현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떠올린다. 미래권력의 편에 서자니 정부광고와 협찬, 막장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제가 두렵고, 그 반대로 하자니 좋은 시절이 기껏해야 1년(총선 전까지)이다.

헌데 불통과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인 현재권력이 요지부동일 터, 미래권력의 한 축에게 납작 엎드리는 것을 넘어 현재권력의 가랑이 속으로 기어가라고 말하고 싶으리라. 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수구 꼴통 패널을 동원해) 소리도 치면서 유승민을 압박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에는 미래권력의 반발이 폭발할 수도 있다. 

너무나 그리운 이명박이 통일은 도둑처럼 다가올 수도 있다고 했지만,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분열과 갈등의 권력욕 때문에 보수진영의 파국이 도둑놈처럼 다가올 판이다. 현재의 권력구조로 봤을 때 유승민의 자신사퇴를 압박하는 것이 발등에 떨어진 불은 끌 수 있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힘들어 머리가 터질 지경이리라.   

당장 오늘 대통령의 입에서 추가적인 저주가 퍼부어지면 유승민 퇴진에 힘을 실어줘야 하지만, 그럴 때마다 미래권력의 가슴 속에 쌓일 분노의 크기를 가늠할 방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너 죽고 나 살자’는 파워게임이 지속되는 동안, 지리멸렬했던 야당이 확실하게 부활해 수권정당의 면모까지 갖추면 그때는 ‘좋은 시절이여, 안녕’하면서 짐을 꾸려야 할지도 모른다.

워낙 지은 죄가 많아 야당이 집권하면 생명을 부지하기도 힘들 터, 하늘이 무너져도 야당의 집권만은 막아야 한다. 어마어마한 위자료가 걸려있는 최악의 부부싸움을 말리기 위해 어르고 달래고, 읍소하고 경고도 해보지만, 그런 와중에도 문재인과 야당을 비판하는 것은 절대 빼먹지 않는 것이 기레기들의 다급함을 보여준다.

이들이 풀 수 없는 것은 유승민이 물러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의 자리를 친박 실세가 꿰찬다 한들 박근혜의 레임덕이 조금 늦춰질 뿐이고, 이미 6개월 전부터 비박계는 새누리당의 주류 아닌가. 이명박을 끝까지 건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친이 실세를 그 자리에 앉혀도 김무성이 ‘아몰랑’하며 순순히 물러날 사람도 아니다.

유승민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진 김무성이라고 해서 친박 실세가 원내대표를 차지한다면 다음 타켓이 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번에 박근혜가 직접 진행한 친위쿠데타는 비박계 지도부의 독자적 행보에 브레이크를 걸고자 했음이고, 가능하다면 자신의 후계자까지 정하려는 것이기에 김무성에게 다음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공천권을 노린 친박계의 분당 협박과 대통령의 탈당 겁박은 두 권력 모두가 자멸하는 길이니, 이것을 부각시킬 수도 없다. 현재의 집권세력에는 신화의 영역에 오른 박정희의 후광을 대체할 만한 것도, 박근혜 만큼 콘크리트 지지층을 확보하고 있는 인물도 없는 상황에서 분당이란 공멸로 가는 길이다.

그렇다고 해서 대구로 지역구를 옮긴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밀어주기에는 그의 떠돌이 전력과 꼴통기질이 마음에 걸린다. 정계를 은퇴한 손학규라도 다시 불러들일 수 있으면 좋겠지만, 현실성이 전무하니 남감할 따름이다. 남경필과 원희룡은 지역적 잠룡에 불과할 뿐 전국구는 아니며, 전통의 보수주의자도 아니다.

이완구와 홍준표도 끝났고, 그렇게 얼핏 대안을 살펴봐도 계산이 나오지 않는다. 야당이 진흙탕 싸움을 벌이다 분당하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비노계의 힘도 새민련을 벗어나면 상상누각에 불과할 뿐이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유권자를 아무리 호구로 봐도 호남신당으로 대한민국 정치판을 뒤흔들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필자가 새누리당의 입장에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도 현재권력의 유효기간은 최장으로 잡아도 6개월이다. 여야가 본격적인 총선모드로 접어들면 공천권을 지닌 자(세력, 계파)가 미래의 현재권력이다. 이 6개월 동안 기레기들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결론을 말하자면 김무성 밑으로 정렬할 수밖에 없다.

김문수가 대구로 내려간 것이 이번 작심발언과 연계돼 있다면 분당도 가능하겠지만, 그렇다 해도 박근혜의 제왕적 권력은 군주가 되려다 조기 레임덕에 빠진 최초의 우파지도자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모조리 끌고갈 수 있는 신당이라고 해도, 그들이 새누리당의 핵심 지지층이기 때문에 여당 발 탄핵까지 각오해야 한다.      

그래서 공안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의 유효기간도 바로 거기까지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을 넘을 수 있는 방법이란 박근혜와 청와대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당이 잔인할 정도의 공천혁명에만 성공하면 기레기들도 시한부생명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 일베라는 악성종양을 덤으로 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4대강공사를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제왕적 대통령제(파시즘의 사생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대통령령을 이용해 모법(상위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가 제왕적 대통령의 폭정을 막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도 이명박은 대통령령을 남발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던 세월호 유가족이 양보에 양보를 거듭해 여야와 힘겹게 합의에 이른 세월호특별법을 박근혜 대통령이 전가의 보도인 대통령령(세월호특위 시행령)으로 무력화시키자, 한 줌의 체면마저 잃어버린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를 막는 것, 그것이 국회법 개정안에 담겨 있는 핵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강력한 반발에 개정안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결정적인 단어를 수정하는 양보까지 하면서 절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헌적 요소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입법부는 자신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고, 이를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만 남았을 뿐입니다.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선거로 심판하라는 협박을 하기 전에 여야와 협의해 내용을 조율하는 것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최상의 방법입니다.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모법)에 배치되는 대통령령을 만들지 않는 것이 차상이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차악이고, 행정소송이나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묻는 것이 최악의 방법입니다.

사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여야가 수정 합의한 개정안은ㅡ심지어 본래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핵심 단어를 수정한 국회법 개정안은 대통령과 청와대가 배 째라 하면 배 쨀 수 있는 강제력도 없는 선언적 의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기존의 국회법과 별반 다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변의 두 축이 자유와 평등이듯이, 균형과 견제는 헌법정신이고 삼권분립의 불변의 두 축입니다. 이것에 근거해 여야는 행정부의 폭주를 견제하게 된 것이고, 국민과 야당은커녕 여당과도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에게 합법을 가장한 탈법적 행태를 멈추라고 한 것입니다.

권력욕의 화신이자 정치공학적 타짜인 박근혜는 이런 것마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권력에 흠집을 내는 어떤 것과도 타협할 생각이 없는 통치자이자 지배자로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박정희의 죽음에서 배운 것이란 배신자는 철저하게 응징하는 것뿐입니다.

이것과 함께 생각해야 할 것은, 박근혜를 의원시절부터 보좌해온 문고리3인방을 포함해 십방시로 불리는 그림자 실세들이 박근혜 퇴임 후를 대비한 정치공작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의 분노가 새누리당 지도부에 집중된 것이 이런 추측을 가능하게 합니다. 국회법 개정안을 빌미로 새누리당을 친정체제로 바꿔놓기 위한 총공세의 냄새가 가득합니다. 

박정희가 종신대통령을 하기 위해 삼선개헌을 강행했을 때 이를 반대한 김종필과 공화당의원들을 폭력으로 굴복시킨 것을 제외하면, 대통령이 여당지도부에게 저주를 퍼붓고, 콘크리트 지지층에게 낙선시키라고 선동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상상하던 최악의 최악만 보여주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습니다.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불변의 상수이기 때문에 그들보다 많이 떠들고 저항하고 투쟁하고, 무엇보다도 그들보다 많이 투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에서 최소이자 최후의 정치행위인 투표와 그 다음에 자리한 참여란 차선이나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차선으로 만들기 위해, 차선을 최선으로 만들기 위해 행사하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우리가 차선이라도 좋다고 하면 차악이 되고, 차악이라도 어쩔 수 없다고 체념하면 최악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습니다. 박근혜의 푸들이 주인의 대선자금을 건드릴 수는 없는 노릇이지요.

김한길과 이인제 소환을 들러리로 한 노건평씨 소환은 이 땅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얼마나 적대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위기에 몰리면 어김없이 노무현 부관참시를 들고 나오듯이 이제는 성완종 부관참시도 추가할 모양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특권을 누리는 집단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정치검찰입니다. 검사동일체라는 일제의 잔재를 그대로 이어받은 한국의 정치검찰(전체 검사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은 그들의 존재목적마저 엿 바꿔먹은 최악의 이익집단이자, 정치를 망치고, 국민을 겁박하는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우파정권이 승진과 정계진출을 당근으로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은 사실이지만,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모습은 국민이 아닌 살아있는 정권을 위해 봉사하는 이익집단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치검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심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의 토대와 근간마저 그 심연 속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이명박 자신이 실소유자임을 밝힌 BBK 수사와 내곡동 대통령사저 수사, 국정원 댓글사건 수가가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미스터 국보법’이자 공안 정국의 대가인 황교안이 총리에 오른 전후로 정치검찰의 행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들은 마치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최후의 보루인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416연대를 압수수색하더니 이제는 노건평씨를 소환해 기소할 모양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 같은 골수 공안검사들을 멀리한 이유의 정당성이 정치검찰의 행태에서 입증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도 탄핵의 요건인데, 그것이 하늘의 명령인양 무조건 충성하는 검찰의 행태도 탄핵의 요건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주주의가 신자유주의 우파정권과 국가권력기관에 의해 어떻게 타락하고 부패하는지 매일같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권력에 대한 국민의 감시가 소홀해지고 무력해질 때 어떤 정부도 사익을 추구하고 독재의 길로 접어들 수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기레기의 대표주자인 TV조선에서는 정치검찰이 김한길과 노건평을 소환한 것이 성완종 리스트 특검을 주장하는 야당에 대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라고 친절하게 해석까지 달아줍니다. 아예 독재를 깨놓고 할 테니 그리 알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권력기관의 사익 추구가 심해지면 공공성과 공통의 이익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것이 민주주의국가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평등의 근원이라는 것은 너무나 많은 관련 연구들이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급증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가장 완벽한 독재는 민주적 절차를 거쳐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용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통령의 분노에 납작하게 엎드린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여기에 정부의 제4부라 하는 기레기들의 일치된 합창까지 더해지면 그것이 완벽한 독재입니다.

미국 갤럽의 조사 결과 지난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웰빙 지수가 내전 상태인 이라크와 남수단보다 못한 전 세계 145개국 중 117위를 기록한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인간에게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물질이 아닌 자유와 존엄이며, 차별받지 않는 평등입니다.

P.S. 새누리당 지도부의 반란이 박근혜의 성난 발언에 형편없이 무너진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투표로 응징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지지하는 부동의 30%는 새누리당 고정지지층의 8~90%를 차지하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2015년의 대한민국에 독재의 DNA가 범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자금의 우위와 정치경제적 기득권, 종교적 신념 등을 총동원해 진보 성향의 지도자나 차세대 리더를 맹폭해서 정치적으로 반쯤 죽이거나 그 이상으로 길들이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무력해진 집단은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미국 보수우파의 모델을 그대로 직수입한 한국의 보수우파들은 참여정부 흔들기에 성공했고, 퇴임한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한 지난 보궐선거의 패배를 빌미로 문재인을 반쯤 죽일 수 있었고, 성완종 리스트로 반기문 사무총장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도 뒤집어버린 이들은 메르스 대란으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던 김무성 대표의 지지율이 하락하자, 이번에는 박원순 시장을 타켓으로 정했습니다. 박원순 죽이기에는 보수우파의 모든 것이 동원됐다는 점에서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입니다.

정부와 함께 메르스 대란의 진원지인 삼성서울병운 소속 의사가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주장하자마자, YTN과 TV조선, 채널A, 연합뉴스 등이 박원순 시장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정부가 발표한 병원 명단과 메르스 확산 실태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국민의 분노가 향하자 다시 박원순을 향해 맹폭을 가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의 보수우파가 하는 방식대로, 결성된 안 된 정체불명의 단체의 이름으로 박원순을 고발합니다. 성완종 리스트를 완벽히 무력화시킨 정치검찰이 해당단체와 협의해 고발사건으로 만든 뒤(검찰은 "시민단체가 제출한 수사의뢰를 접수, 이 시민단체의 처벌 의사를 확인했고 형사1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수사에 들어갑니다. 물론 수사 착수 여부를 언론에 알리는 것은 예정된 수순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눈에 가시 같았던 JTBC 손석희 사장 소환(지상파3사가 고발)과 맞물려 보수우파의 대반격이 팡파레를 울립니다. 이들에게 승소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흠집을 내고 보수우파를 지지하는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과 극우의 결속을 끌어내면 그만입니다.

박원순 죽이기의 대가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오기 마련이니 화력을 집중해서 물고 늘어집니다. 그의 아들이 받고 있는 병역 관련 재판도 박원순의 추문으로 재포장됩니다. 이런 비열하고 악랄한 공격이 이어지면 박원순은 지칠 수밖에 없고, 이는 서울시의 메르스 방역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서울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유무형의 피해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로 향해야 할 분노가 박원순을 향해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서울시민을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박원순이 한밤의 긴급기자회견을 하지 않았다면 서울시민과 국민은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진실 은폐 때문에 더 많은 피해를 입었을 것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이들의 행태에 억울하게 희생된 서울시민과 국민들이 속출했을 수 있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이 2개월 정도 더 갈 것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박원순의 긴급 기자회견은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해도 그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사익은 공익에 기반한 것이지, 공익을 희생하며서까지 지켜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민들이 박원순 시장을 고소한 단체를 맞고서해야 함은 이 때문입니다. 그들의 고소는 서울시민을 위해 메르스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박원순과 서울시 관계자들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적 공작의 냄새가 물씬한 이런 행태를 그냥 넘기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의사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하는 단체라면 초기방역에 실패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의사들을 메르스에 감염시킨 복지부와 방역당국을 고소했어야 합니다. 메르스 퇴치에 전념해야 할 박원순 시장을 고소하고 비방하는 이들의 행태는 서울시의 방역작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서울시민의 진정한 적입니다. 

메르스 대란이 언제 끝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수우파와 정치검찰의 박원순 죽이기는 서울시민 죽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P.S. 소수의 기득권이 절대다수의 서민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돈과 조직, 언론에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이용한 폭력적 공격입니다. 우리가 이런 파시슴적 폭력을 피하기만 하면 기본적인 권리와 삶도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소리내십시오. 저들은 생각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