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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지지층

친노패권만 비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더보기
유시민의 절망이 승리의 기억을 깨울 것이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 더보기
무지하고 무능한데다 나쁘기까지 하면 어떻게 될까? 정치학에는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하고 무능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라는 명제가 있다. 전두환과 이명박처럼 나쁜 지도자는 국민이 기대하지 않고, 속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나쁜 통치에 대처가 가능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국민이 상당한 피해를 입지만, 국민들이 나름의 대비를 하고 있어 나라를 말아먹는 정도까지 가지는 않는다. 반면에 김영삼 전 대통령에서 보듯 나쁘지는 않지만 통치에 무능하면 IMF 외환위기처럼 국가와 국민에게 회복불가능한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 국민은 지도자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 감시가 약해지기 마련이고, 그런 것들이 쌓이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있는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박근혜의 폭정에 직면해 김영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경제에 .. 더보기
김무성은 버리는 카드, 최경환으로 될까? 한참 진행 중인 김무성 제거는 박근혜의 지시 하에 공안총리 황교안이 직접 나선 것 같다. 유승민 발라내기 때 이미 확정된 것에 따라 한명숙, 박기춘, 권은희, 김한길 등을 몸 풀기로 해서 최종 칼날은 김무성과 친이계를 향해 휘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MBC와 KBS를 확실히 장악했고, 대법원과 헌재의 우경화는 완성된 시점에서 포스코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제왕적 사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신인 최경환을 대선후보로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근혜로서는 자신을 포필해온 문고리3인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조기 레.. 더보기
필패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권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더보기
유감이 사과가 아니면 진보가 집권하나? 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더보기
중국경제 경착륙과 미 금리인상이 겹쳐지면 중국증시 폭락이 심상치 않다. 중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정확한 측정이 불가능한 지방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다. 수구세력의 집권을 위해 존재하는 한국의 기레기들이 ‘금융공산주의’ 운운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얘기일뿐더러, 전형적인 사실 왜곡이지만 중국증시의 거품이 붕괴되는 것은 분명하다. 중국증시의 폭락과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신용붕괴가 정확하지만)는 성격이 다르다. 후자는 전 세계의 실물경제를 담보로 수만~수십만 배의 뻥튀기를 남발했던 금융자본주의의 탐욕(신자유주의의 핵심)이 한계에 이르며 폭발했다. 그 바람에 전 세계가 사상 최장의 경제위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 일본, 유럽 등의 정부가 금융기관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제공하고,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한 것도 거래의.. 더보기
새누리당, 너희가 말하는 국가안보는 무엇이냐? 도대체 새누리당이 말하는 국가안보란 무엇일까? 그들이 주장하는 정체불명의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정원의 조직적 범죄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일까? 해킹 및 감청 프로그램을 도입해 국정원이 지켜낸 국가안보가 무엇이기에 국민은 무조건 그들의 말을 믿어야 한단 말인가? 대한민국은 국가안보를 위해 국정원을 무조건 믿어야 하는 전체주의 국가인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초법적 행위를 마음대로 저질러도 되는 국정원 공화국인가? 국정원이 주장하는 국가안보를 위해서라면 헌법에 명시된 것들이 모조리 정지되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정원장이 바뀌면 국정원의 업무가 연속성을 잃고 과거와는 단절되는가? 그리스 신화에서 목욕만 하면 숫처녀로 돌아가는 샘물이 있는 것처럼,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과거의 이력이 모두.. 더보기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기레기들이란!! 서슬 푸른 살기를 폭발시켰으나, 이미 지기 시작한 현재권력과 당장이라도 목을 날려버릴 것 같은 살기에 목을 움츠렸지만,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본류가 같은 두 권력 간의 전면전은 사상 초유여서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레기들의 반응이 가히 한 편의 코미디다. 현재권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풀이 죽어 허둥대는 꼴이란 당장의 현금과 미래의 현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떠올린다. 미래권력의 편에 서자니 정부광고와 협찬, 막장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제가 두렵고, 그 반대로 하자니 좋은 시절이 기껏해야 1년(총선 전까지)이다. 헌데 불통과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인 현재권력이 요지부동일 터, 미래권력의 한 축에게 납작 엎드리.. 더보기
제왕적 대통령의 폭주, 더 이상은 안 된다 박쥐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려는 사람은 그것이 박쥐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우리는 특권만 누릴뿐 아무런 쓸모도 없어 보이는 국회의원을 매일같이 욕하지만, 거수기 여당과 무기력한 야당이 국회법 개정안에 압도적인 표차로 합의한 것은 행정입법(법률의 세부사항을 정하는 대통령령이 대표적)을 이용한 정부의 폭정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넘어 국민의 삶까지 파괴할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정치를 경영으로 대체한 이명박이 4대강공사를 강행하고 자신의 임기 내에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대통령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친이계 의원들을 동원한 청부입법이 시간이 걸리고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일이 잦아지자, 교활한 이명박은 대통.. 더보기
정치검찰의 노건평 소환, 노건호도 소한하겠네? 공공성은 정부를 통해서 국가로 조직화되므로 국가는 그 공무원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띤다. 그러므로 시민이 공무원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비판할 때만 국가는 성실성과 유용성을 유지할 수 있다. ㅡ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에서 인용 고 노무현 대통령 부관참시와 공안정국 조성이 전공인 정치검찰이 이제는 노골적으로 대통령의 푸들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성완종이 자살을 통해 자신의 정경유착 범죄를 고백했음에도 정치검찰은 대통령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치검찰은 참여정부의 특별사면을 조사하라는 박근혜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8명의 인물 중 친박(가장 패권주의적인 계파)이 아닌 홍문종과 이완구만 조사하고, 친박 실세 6명은 서면조사로 대신했..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가 서울시민 죽이기인 이유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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