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더민주의 온라인당원으로 입당했던 것처럼, 노무현의 지지자들도 민주당에 합류해 노무현을 지켜주었을 것입니다. 노무현을 밀어줄 것으로 여겼던 한경오가 '가난한 조중동'으로 돌변할 것을 예상한 분들도 더더욱 없었고요.



이 때문에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것에 만족한 그의 지지자들은 그의 임기 내내 좌우 양쪽에서 퍼부어지는 비난에 노통이 시달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탄핵 얘기가 속출하고, 각종 이익단체들이 대규모 파업에 들어갔고, 각각의 욕구를 분출시킴에 따라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없는 노무현 정부는 출범과 동시에 궁지에 몰렸습니다. 임기가 시작된지 한 달도 안 돼 탄핵론은 비등했졌고, 한나라당은 기성언론들의 지원하에 탄핵을 강행했습니다. 



화들짝 놀란 노무현 지지자들은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막았고, 이어진 총선에서 여대야소 국회를 만들어주었지만, 정치적 지지세력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노무현을 가로막을 자들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지지자로써 할 일은 다했다는 생각으로 노사모 등은 정치적 세력화는 아예 시도도 하지 않은 채 해체함으로써 노무현은 또다시 혼자 남게 됐습니다. 



여대야소 정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후단협을 주도한 자들부터 정동영에 이르기까지 열린우리당은 노무현을 공격하고 흔들었고, 분열을 거듭하더니 급기야는 여소야대 정국으로 들어서는 최악의 행태를 보여주었습니다. 한나라당과 조중동, 한경오까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한 모든 집단들이 노무현을 향해 집요하고 악의적인 린치를 가했습니다. 그 유명한 '노무현 죽이기'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진행됐고,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유행어가 국민적 간식거리가 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승리의 기억을 모조리 잃어버린 지지자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노무현에 대한 변호는커녕 지지자라는 것조차 밝힐 수 없을 만큼 움추려들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이 《진보의 미래》라는 회고록에서 '열린우리당의 분열과 실패, 한경오의 공격이 가장 가슴 아팠다'며 고립무원에 처한 자신의 임기를 회고했던 것처럼, 그의 지지자들은 무력해진 채 당 내부와 진보매체, 진보진영의 '노무현 죽이기'를 가슴 아프게 지켜보거나 애써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또한 어떠했습니까? 이명박 정부의 잔인하고 악의적인 탄압에 발맞춰 모든 언론들이 노무현을 향해 저주를 퍼부어댔던 그 몇 달은, 단 1분도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아 죽음이 아니고서는 어떤 탈출구도 보이지 않는 천길나락으로 노무현을 내몰고 또 내몰았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허락해 달라는 노무현의 애끓는 하소연은 더욱 하이에나 같은 초정밀 촬영과 라이브방송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숨 죽인 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지지자들은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라는 노무현의 요청이 무엇을 뜻했는지 깨닫기도 전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에게 단 1분의 자유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방송과 신문의 폭격과 압박 및 감시, 정치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트국정원의 '가짜뉴스' 등에 놀아난 사람들까지 이 지상에서 노무현이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공간이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친척과 지인들은 물론 10년 전에 만원의 후원금을 낸 사람까지 노무현과 옷깃이라도 스친 사람이면 모조리 털어버리고 괴롭히는 바람에 노무현이 짊어져야 할 책임의 무게는 한도끝도없이 늘어났습니다. 노무현은 이승을 떠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남지 않은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렸습니다. "나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 진보가 아니라 제가 실패한 것이라, 이제는 저를 버리셔야 합니다'라며 '성공과 좌절'의 파란만장한 일생에 마침표를 찍음으로써 나머지 모두를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절대 그런 일까지 일어나지는 않을 거야'라며 악착같이 최악의 상황을 외면해왔던 그날에, 죄인으로 내몰린 노무현의 일거수일투족을 실시간으로 보여주었던 바로 그날의 TV에 '노무현 전 대통령 사망'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다가, 보도를 따라가면서 머리가 하애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상투적인 반응에 빠져들 틈도 없이 두 눈에서는 끝없이 채워지는 눈물이 지켜주지 못한 자책감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흘러내렸습니다. 





허망하게, 감정을 추스리지도 못한 채 노통을 보내드리고 나서도 부끄러움과 슬픔, 분노와 증오, 복수와 좌절 등으로 뒤범벅된 지켜주지 못했다는 트라우마는 노무현 지지자들의 영혼과 육신에 뿌리깊게 자리했습니다. 지지자들은 무엇이 잘못됐는지, 왜 지켜주지 못했는지 돌아보기 시작했고, 노무현이 회고록에서 말했던 것처럼,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한경오로 대표되는 진보매체에 대한 믿음이 최대의 패착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중동은 보지도 않고, 바퀴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고, 늘 비판하고 싸워왔으며, 당연히 노무현을 비판하고 헐뜯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떼문에 그들의 공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믿었고, 그래서 후원도 했고, 독자도 됐던 한경오의 배신에 관해서는 언론의 역할이라는 것으로 치부하고 넘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찌감치 파악한 분들도 있었지만, 아주 뒤늦게, 심지어는 '미운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의미로 후원과 구독을 했던 분들도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게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등장과 도전은 최고의 희망이었고, 자랑이었으며, 노통이 죽음으로 지켜던 사람이라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하고도 숙명 같은 존재였습니다.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진보매체의 공격에 대한 트라우마가 문재인에게 투영됐습니다. 노무현처럼 기성언론의 집중적인 견제와 지긋지긋한 비난을 받는 문재인을 성공시키는 것은, 반드시 대통령에 오르게 만드는 것은 이들의 최대 목표였고, 반드시 실현해야 할 지상명령이었습니다. 



그것은 노무현을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대한 속죄였고, 좌우의 융단폭격으로 개혁을 끝내지 못한 노무현의 좌절을 성공으로 뒤바꾸는 방법이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모조리 사라진 노무현의 성공들을 되살려내는 것이었습니다. 문재인의 성공은 곧 노무현의 성공이라는 굳은 믿음이 이들을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양심으로 만들어주었고, 노무현을 가장 많이 괴롭혔듯이 문재인에게도 가장 많은 괴로움이 될 수 있는 한경오의 위선적이고 조중동스러운 공격을 막아내야 했습니다. 





정당한 비판이라면 문제될 것 없지만 지난날의 행태가 되살아날 것 같으면 가차없는 반격을 가해야 했습니다. 이들은 문재인의 성공이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이라고 확신하기에, 자신에게 아무런 이익도 돌아오지 않지만 시간과 돈을 투자해 자발적으로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노력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한겨레와 오마이뉴스의 기자들과 격렬하게 부딪친 것도 지난 9년의 경험과 슬픔, 죄책감에서 배운 최선의 대응이자, 자신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한경오에게는 권력과 자본을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언론 본연의 역할이 있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4부로 불리는 언론은 재정상태와 상관없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집단입니다. 뉴스와 보도의 소비자는 그런 언론권력이 불편부당하게 행사되는 것을 감시하고 비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이 한경오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을 띄워주는 기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을 갖춘 기사를 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그 나름의 이유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이 한두 명이 아닌 상당 다수의 공통된 반응이면 그 이유에도 충분한 명분이 축적됐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인 한경오는 그것을 인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글에서는 1030세대 위주의 문재인 지지자들과 오마이뉴스 및 한겨레(한겨레21)와 충돌에 관한 글을 올리겠습니다. 자신이 믿고 추구하는 것에 대해 교조적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위적이고 보수적 성향을 비판하며, 달라진 시민들을 이해하지도 따라가지도 못하는 그들의 정체된 현실과 권위주의적인 꼰대정신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1주가 너무 좋았기에, 노무현 대통령이 더욱 그리워집니다. 여소야대 정국이라 국정지지율이 80%를 돌파할 때까지는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힘들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준 1주일의 모습을 보며 하늘에서 기분 좋게 담대 한 대 피고 있을 노무현 대통령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릅니다. 그 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고마운 마음도 표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노무현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5.17 23:36

    키보드 잘못눌러 취소하려는데 안되네요. 위 오타난 글은 삭제 부탁드려요~
    새정부 시작하고 이것이 정상인데 신기하게 생각되어지는 국민들이 얼마나 요즘 행복해하는데
    대체 몇일이나 되었다고 마구 총대질을 해대는지...저런 썩은 언론들이 바로 적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국민이 지켜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시민의 의무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7.05.18 00:35 신고

      네, 한경오를 빨리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들과 문재인 지지자가 윈윈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최상입니다.
      그것에 관해 고민해볼 생각입니다.

  2. 토마토 2017.05.17 23:49

    이제 시민들도 압니다. 정치는 스스로 참여하면 할수록 맑아진다는걸.
    대통령을 누가지켜야 하는지도 압니다.
    쓰레기 언론들이 하는 짓들을 일거수 일투족 감시하고있고, 그사이에서도 옥석을 가려내고, 정보를 공유하고 아주 집요하게 싸워가고있습니다.
    저도 할수있는나마 인터넷 공간에서 거짓정보를 수정하고, 바른정보를 알리고 하는일에 참여중입니다.
    민주정권의 장기연장을 간절히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00:36 신고

      한경오를 완전히 우리편으로 끌어들이면 더욱 쉬워집니다.
      그들이 교조적이고 구좌파적인 것에서 벗어나 신좌파적인 매체로 변하면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만이 한경오도 먹고살 수 있습니다.

  3. 다온맘 2017.05.18 00:58

    늦은밤 도령님의 글에서 노통을 보고 또 눈물을 흘립니다. 요즘 뉴스보기가 너무나 행복하고 또 겁이 나는것도 사실이지만 노통때와 문대통령 시대는 분명 다를겁니다. 이젠 깨어있는 시민이 노통때보다 훨씬 많고 언론의 장난질에 우리의 촛불로 세운 민주정부가 흔들리는것을 시민들은 보고있지 않을테니까요. 그러기위해선 도령님 같은분들이 더많은 좋은글로 많은 분들이 민주주의에 다가가도록 힘써주셔야 하시니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정말이지 들려오는 뉴스에 행복한 눈물이 자주 납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되도안한 비정상적인 행태들에 눈살을 찌푸리다보니 너무나 정상적인 정부의 모습에 안도감과 희망이라는 것을 보기 때문이겠죠.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걷겠지만 많은 시민들이 힘을 실어줄거라 믿습니다. 날이 바껴 5.18 이네요.
    늦은밤 좋은글 감사히 읽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49 신고

      우리가 문재인을 지키는 것은 그가 시민의 뜻에 화답하기 때문입니다.
      시민은 주권의 원천이기에 자신을 대의하는 지도자가 올바른 길로 가도록 응원하고 명령하는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습니다.
      앞으로 그 열매를 수확해야죠.

      오늘의 5.18은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눈물이 나던지...
      사람이 먼저인 세상, 사람사는 세상이 이제 시작되려나 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5.18 08:04 신고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정치에 관심을 가질 겨를이 없었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정권이 새로 바뀐지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벌써 흔들려고 하는 세력들은 잘하고 못하고의 평가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작정하고 나오는것들입니다
    한마디로 적폐 세력들입니다
    이 참에 청소기로 빨아들이듯 싸그리 없앴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2 신고

      하나하나 바로잡아야죠.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많아질수록 그들은 적폐로서 청산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결과도 달라야지요.

  5. 참여하고지지하라 2017.05.18 09:01

    읽으면서 계속 눈물이 납니다. 그땐 우리가 너무나 순진하고 어리석었으며 뭘 몰랐습니다. ㅠㅠ 가슴 속에 묻히어 늘 생각나는 우리들의 대통령.이제 우리는 철저히 달라질겁니다!!!너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배운 교훈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8:53 신고

      노무현의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잘하도록, 깨어있는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무현은 그렇게 위대한 밀알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모든 것들은 노무현도 했던 것이지만 그때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정성을 이해할 수 없었지요.
      조중동에 속아나기도 했지만...
      이제 두 번의 실수는 실력이 됩니다.
      실력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6. 참교육 2017.05.18 11:43 신고

    잠시 전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 보면서 내내 울었습니다.
    이제 적폐세력들은 정치계에서 더시는 나타날 수 없도록 끌어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감동이라는 걸 이렇게 절절하게 다가 온 일이 없었거든요.

    • 늙은도령 2017.05.18 18:56 신고

      저도 영상을 보면서 울었습니다.
      저렇게도 당연한 것을 우리는 하지 못했으니...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도 정말 좋았고, 피해자 딸과의 포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참 좋네요.

  7. 어린아이 2017.05.18 13:23

    아직 사회에 발도 딛지 못한 21살입니다
    그런 제가 기억하는 첫 정부는 이명박 정부때부터이네요 노무현 대통령때는 초등학생도 안될때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저는 아직 어렸기에 정치에대한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냥... 나랑 다른 별세계라고 여겼어요
    평생 연관될일 없는 세계 그때 저에게 정치란 그런것이었어요
    그러던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 됬어요 그때는 이명박 정부가 끝나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때였어요
    그때 저는 논술 수업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한 토론을 하던중이었요
    선생님은 토론도중 '그래도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낫다'라는 말을 해서 그때 처음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 알게됬어요
    아버지에게 노무현 대통령에대해 묻자 아버지는 저를 봉화마을에 데려가 주셨어요
    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노무현 대통령의 사상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던 상황이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하지만 동시에 모욕을 많이 받던 대통령이었죠
    20살이 되고 썰전을 통해 유시민이라는 인물에 대해 배우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격고나서야 노무현 대통령이 꿈꾼 세상에 대해 알게 됬어요
    정말 쉽더라고요
    '사람이 사는 세상'
    그거에 반해버렸어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때 아무것도 못하는 어린아이였지만 지금은 사회로 나갈수있는 성인이니깐요
    사람이 '각박한 이 세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래도 살만한 세상'이라고 말할수 있게 그냥 작은 목소리라도 내볼려고요

    뭐 사심을 말하자면 문재인 대통령이 잘하시면 그만큼 저도 사회에서 자리잡기 편해진다는 점도 있지만요 ㅎㅎㅎ

    그래서 노력할려고요
    재가 반했던 그 세상이 올때까지 마지막까지 문쟈인 대통령을 지지해볼려고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5.18 19:01 신고

      그럼요, 어떤 대통령도 시민의 이익에, 공적인 이익에, 나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때 비판받아야 합니다.
      공익과 사익이 최대한 일치되게 정치할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우리가 정확한 지도자를 찾아내고 지지하는 것을 넘어 그가 공익과 사익이 충돌나지 않도록 국가를 운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선호가 다를 수밖에 없는 개개인의 이익을 최대한 포괄적으로, 동시에 개별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낼 때 갈등에서 나오는 정치의 역할은 좋은 성과물로 이어집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 때, 미래는 비로소 의미를 갖습니다.
      21살과 64살이란 차이가, 삶의 경험의 차이가, 직위와 신분의 차이가, 성적 선호의 차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8. TripleSeven 2017.05.18 14:25

    90년대 중후반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신문 특히 신문 제일 뒷장에 실리는 사설은 논술시험과 연관되어 절대시 되던 시절을 지내면서,
    언론의 노무현 때리기를 할때 함께 박수쳤던 과거를 되돌아 보면 참으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지만,
    어찌보면 그렇기에 그것이 언론의 권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하물며 저희보다 한세대 앞서 사신 어르신들에게 언론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고 생각이 되구요.
    이런 우리나라에 산소호흡기를 붙여준것이 민주정부 시절 인터넷과 급속도로 확산된 SNS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언론의 기사 제목을 보고 시민들이 작성하는 댓글들과 또 그에 반박하는 글들을 읽으며 무엇이 조금더 진실(?)에 가까운지 고민할줄도 알게 되었구요.
    15년 전처럼 쉽지 않을꺼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암울했던 시대를 보내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FTX협상에 온 언론이 칭송하던 기사를 보고
    그들이 왜 노무현을 칭찬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좋아했던 젊은이들이,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기에,
    대한민국에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늙은도령 2017.05.18 19:03 신고

      네, 정말 그러합니다.
      저는 디지털세대의 능력에 놀라곤 합니다.
      저는 꿈도 꾸지 못했던 것을 순식간에 해내는 그들의 정보 접근과 소화력에 혀를 내두르곤 합니다.
      민주주의가 꽃을 피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게 탄생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시민들이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참으로 밝습니다.
      민주주의는 내 운명에 대해서는 내가 가장 잘 알고 다스릴 수 있다는 개인에 대한 믿음에서 존속하는데 요즘의 청춘들이 그러한 것 같습니다.

  9. 문님 2017.05.19 22:57

    필자의견에 공감은 가지만, 한경오에 숨은 부분적인 적폐세력보다는, 총체적 적폐 세력인 조중동에 포커스를 맞추는것이 더 옳은 것이 아닐까?


사과문을 낭독하는 박근혜의 목소리는 약간씩 떨렸지만 피해자 코스프레를 취하려면 그 방법밖에 없었으리라. 오늘을 위해서 보톡스도 받지 않고 얼굴도 조금은 상한 것처럼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낭독만 제대로 한다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으로부터 측은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계한했으리라. 박근혜는 여전히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최순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그의 두 번째 대국민사과는 생중계로 무려 9분이나 이어졌지만, 정치검찰에게 완벽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자가면죄부 발행 담화 전체를 압축하면 다음의 문장으로 충분하고도 남는다. 



"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난 임기를 마칠 거에요. 개·돼지들은 아, 개·돼지가 아닌 니들은 그렇게 아세요. 최태민 목사와 영적으로 결혼한 나는 대한민국과 재혼한 고결한 존재이니까, 거리에 나선 니들이나 잘하세요.





어제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종신대통령을 꿈꾸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박근혜도 대한민국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5년은 자신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임기에 불과하다. 오늘의 담화로써 더욱 분명해진 것은 사사로운 인연들과 환관들의 일탈 때문에 퇴임 이후의 수렴청정은 힘들어졌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수족들이지만 불편한 대로 임기를 마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박근혜의 안드로메다식 인식이다. 



조폭을 방불케하는 대한항공과 CJ E&M 경영자(조양호와 이미경)에 가한 탄압처럼, 잠만 자고 일어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무당독재의 광기가 폭로되는 것이 일상화됐으니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어떤 책임도 질 생각이 없으며, 국정을 놓을 의사도 없으며, 실권을 지닌 대통령으로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의지가 강고하니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밖에 없다. 노무현 같은 서민 대통령에나 적용되는 법적 절차인 탄핵을 진행하기에는 단 하루의 시간도 아까울 따름이다.



어제 영국과 독일에서 공부하고 있는 조카들과 통화를 했는데 두 나라의 학생들은 물론 다른 국가에서 유학 온 학생들로부터 '너의 나라는 샤마니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라 세월호참사 같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비아냥을 듣느라 자존심이 상해 죽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그들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304인 공양설'까지 언급할 정도로 국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대한민국 씹기에 여념이 없다고 한다. 



모 그룹의 유럽법인장을 6년째 맡고 있는 동생도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피해에서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까지 더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넘어 세월호처럼 수장된 국가신뢰도와 그에 따르는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아무런 사업도 진척되지 않는다며 하소연을 풀어놓았다. 동생은 유럽에 진출한 모든 한국기업들이 비슷한 어려움에 처했다며 유무형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쌓이고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참담해 했다. 





오늘의 담화에서 박근혜가 변화하겠다고 약속한 것은 사사로운 인연을 끊겠다는 것(이미 다 끊어졌음에도)이었고,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도 받을 수 있다는 것(무조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이었으며, 여야 대표와도 만나 얘기를 듣겠다는 것(야당이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과 기업에게 선의를 강요하는 '삥 뜯기'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 전부였다. 청와대의 보좌진 쇄신과 총리 임명, 부분 개각이란 셀프 인사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이양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고, 특검 수사를 언급했지만 도의적 책임의 수준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 



심지어 박근혜는 자신이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느니 청와대에서 굿을 했다느니 하는 풍문들이 모두 다 사실이 아니라면서, 모든 문제의 기원인 최태민 목사를 옹호하고 변호하는 것은 빼놓지 않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향하는 단 하나의 지점인 정유라에 대해서도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았다.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하는 자괴감까지 들었다"는 부분에서는 여왕으로서의 인식이 얼마나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지 반증해주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아니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것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하야다. 당장 오늘이라도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수없이 많은 선조와 어른들, 선후배와 동년배들, 청춘들이 흘린 피와 눈물, 땀과 희생을 더 이상 욕보일 수 없다.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한다. 다른 어떤 것도 대안이 될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모든 부역자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샤마니즘 시대로 추락시킨 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려야 한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을 해산하라! #박근혜와 최순실의 부역자들을 처단하라! #친일수구세력을 청산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4 17:44

    대국민 담화라...내가 보기엔 대통령이란 권력을 아주 교묘히 이용해 일방적 통보를 해주는 제왕적 자세의 연설문이라 느꼈다. 최측근의 비리가 이렇게
    드러난 상황에서 "나는 피해자일뿐이다"라는 코스프레를 하고 어설픈 발연기를 몸소 실천하시는 저년. 허긴 니가 잘못이 뭐 있겠냐? 무뇌인 칠푼이가
    말이야. 지록위마인 상황에서 굳굳이 니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권력욕에 박수를 보낸다. 그리고 비장함이 보여 좋긴 허다. 쌩뚱맞긴 하지만 칠푼이인 닭에게 남은건 권력의 지속과 새로운 권력이 아닌 땅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 일뿐. 부디 그 비장함을 가지고 제발 눈에 보이지 않게 뛰어 내리거라.
    국민에 의해 떨어지지 않으려면... 그래야 덜 추하지 않겠냐?
    미친 석고대죄를 해도 모자랄판에 저 지랄병은 도대체 뭔지...

  2. 행인 2016.11.04 19:58

    최순실한테 다 뒤집어 씌웟으니 나는 죄가 없다
    수사 받을수 있다는것은 안받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두는 센스가 잇네요
    국정원과 국방부 댓글부대 동원해서
    오늘도 변함없이정치공작을 일삼고 이겠지요
    이러려고 대통령안햇다는것은 이제 사과했으니
    본격적으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들을 탄압하고 군람하겠다는 뜻이다

    • 늙은도령 2016.11.04 21:07 신고

      네, 정치검찰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후 내일부터 국정 운영에 복귀하겠다는 것입니다.
      끌어내리는 것만 있을 뿐입니다.

  3. lymin 2016.11.05 00:09

    하야하라고 집회한다고 하야할 사람도 아니고요
    탄핵해도 시간이 꽤 걸리니 그 사이 지지층 분노도 가라앉고 너무 심하다할테고
    벌써, 사과그만하면 됐다. 35% 여론조사 발표한것 보면
    대통령 불쌍하다는 분위기 조성에 성공한 것 같네요

    민주당이 나서서 탄핵 추진하기도 위험하고 국민당이 찬성할 것 같지도 않고
    괜히 대통령 국가안보 등 이유로 보수층 지지결집 빌미만 제공할테고

    시민들 많이 모여서 신경 계속 건드리는 것은 심리적으로 유효하긴할텐데
    대통령 물러나기 전에 광장에 모인 시민들이 지치는것 아닌가요?

    애초에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대책이 없습니다
    내년에 북한과 큰 문제가 터지거나 대선에서 조작이나 안 당하면 다행이려나

    • 늙은도령 2016.11.05 01:13 신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평생을 노예로 살아야죠.
      지금부터의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모든 것을 뒤엎을 수 있다는 자신이 있다면 거리에 나설 것이며, 그렇지 못하다면 회의적 자세를 견지하며 국면의 변화에 따라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강조하지만 모든 선택은 각자의 몫입니다.
      단 지금 뒤엎지 못하면 불평등의 차이는 더욱 커질 것이며,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입니다.
      이번에 박근혜를 끌어내리지 못하면 내년 대선도 진다는 뜻이니까요.

  4. 동우 2016.11.06 08:47

    2차 담화 딱 ,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https://twitter.com/woochick/status/794357865532170243

  5. 동우 2016.11.07 10:48

    2차 사과 담화 후 지지율이 지지층 결집 현상으로 5%에서 11%로 올랐다고 하더군요.
    한 종편에서 한 노 교수가 "박근혜는 보수 우파다, 지지층이 결집해야 한다"고 발언도 어느 정도 영행을 주지 않았을까 짐작을 해 봅니다.

    추측이지만,

    "미 정부의 내년 7월까지 괌보다 큰 규모의 사드 배치 완료, 내년 1800억 박정희 탄생 100년 기념사업 완료,
    정홍원 전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고문을 맡은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의 박정희 광화문 동상 건립,
    정부,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사업 예산 전액 삭감 - 위안부 세계 유산 막으려 유네스코 분담금 유보하는 아베와, 합작으로 유네스코 기록 유산 차단,

    뉴라이트 주장 ‘건국절’ 삽입 강행. "일본군 장교"였던 박정희를 ‘독립군’으로 .( 새누리당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립군 도왔다는 증언도 있어"
    .교육부 “비판 여론 납득 어렵다”) 국정 교과서 추진 완료..

    아마도 하야 여론에도 버티는 이유가 이 중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억측일까요?

    • 늙은도령 2016.11.09 01:50 신고

      친일수구세력의 마지막 반격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태로 박근혜가 하야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어떻게든 공멸을 막으려는 것이지요.
      정치검찰이 증거인멸을 통해 박근혜를 구하는 첨병역할을 하고....



어떻게든 탄핵을 피하고자 몸부림치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가 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다. 탄생부터 불법과 부정을 서슴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게 탄핵의 요건들이 몇 가지 더해졌다고 해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겠지만, 경제 성장(탄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을 울부짖으며 연일 쏟아내고 있는 각종 발표들을 보면 임기 이내에 대한민국을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려는 의지가 곳곳에서 감지된다. 





성장 가능성이 무긍무진함에도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도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 없어서) 제대로 크지 못한 반려동물산업을 국가적 차원에서 키우겠다고 하는 등 돈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는 가히 막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반려동물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족의 해체와 저출산·고령화가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에도 이에 대한 성찰은 쥐꼬리만큼도 없이 돈이 될 것 같다고 반려동물사업을 양지(제도권)로 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천박함의 극치를 보여준다(신공항 파동의 반대급부로 경북도에 반려동물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정치적 꼼수는 고려하지 않더라도).   



하긴 정규직이 최소한이나 존재하는 제조업 대신 비정규직과 알바들로 넘쳐나는 서비스산업을 키우겠다는 발상(노동개악은 저절로 이루어진다)을 대단한 것이라도 되는 듯 떠들어댄 정부에게 그런 성찰을 바란다는 것이 어불설성일 수도 있다. 존재하는 거의 모든 일자리를 값싼 소프트웨어와 임금을 받지 않는 기계로 대체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인공지능 개발에 국력을 총동원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에게 국민과 미래세대를 생각해서 정책을 내놓으라고 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 할 수 있다.



이러다간 음지에서 성행하고 있는 성매매를 양지로 끌어내면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고 국가 주도의 성산업을 들고나오지 말라는 법도 없다. 오로지 광고주와 박근혜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 내보내는 쓰레기들을 총동원해 그들의 공통된 특기인 거짓말과 왜곡, 선동으로 포장하면 음지에서 성행하는 성매매가 근사한 미래형 창조경제로 둔갑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필자의 이런 주장을 터무니없다고 하지 말라. 성범죄에 관대하고 솜방망이 처벌이 되풀이되며, 주어가 없으면 문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청와대와 정부(기소권을 독점한 검찰과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이 특히 그렇다), 새누리당, 사법부, 언론 등에 즐비한 것이 대한민국이니까.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고 정상과 비정상이 정반대로 해석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현 집권세력이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필자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만도 아니다.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도 모자라 독재자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고, 콘크리트지지층을 형성한 채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많은 이상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갈 길은 없다. 19세와 20대의 투표율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는 희망적인 보도에도 불구하고 절망적인 전망만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은 대한민국만큼 제도권이 모조리 썩은 나라도 없기 때문이다.  



한살이 되기 전에 소아마비에 걸렸고 지금은 온갖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필자는 최근에 들어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런 파렴치한 생각이 든다는 것만으로도 참담하기 그지없는데, 강남역에서 살해 당한 여성과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의 폭력에 사경에 내몰렸던 여대생(모야모야병에 걸린)처럼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됐다는 것을 부인하기 힘들다. 오죽했으면 이 글의 제목으로 '돈만 된다면 성매매도 산업화할 박근혜 정부'라고 했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맹그로브 2016.07.08 09:23

    회복불능의 상태로 몰아 넣고 있다는 말씀, 격하게 공감합니다. 나라의 모든 것이 돈으로 환산될 경우 어떻게 망해가는 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현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법이라는 것이 존재는 하나, 그것이 독재자의 통치수단으로 전락할 경우, 상위 1%를 위한 서비스로 전락할 경우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과연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역사적인 선례가 있다면 좋은 구실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에 올인도 사실 불안합니다. 개발해서 뭐에 쓰냐가 또 이슈가 되기 때문에.. 애효.. ㅠㅠ

    • 늙은도령 2016.07.08 15:28 신고

      박근혜를 탄핵해야만 이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갑니다.
      절대 임기를 다 마치도록 해서는 안됩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은 이명박 하나로 족합니다.
      탄핵의 요건은 넘칠 정도이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박근혜의 일당들도 처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는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갑니다.

  2. 참교육 2016.07.08 17:10 신고

    이명박근혜가 할퀴고 간 상처는 수십년이 지나도 아물기 어려울 것같습니다.
    어린이는 물론 여성과 젊은이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느 세상을 만들어 놓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6.07.08 20:43 신고

      네, 답이 없습니다.
      외국에선 대한민국이 망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옵니다.
      2018년부터 인구절벽이 시작될 텐데 정부와 자본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16 신고

    반려동물 사업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보고 시행해야할일입니다
    졸속 시행하다가는 또 우를 범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15 신고

      제대로만 하면 반려동물산업은 내수경제에 약간이나마 활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국가가 나서 할 일은 아닙니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프라와 법령 등만 정비해서 민간 차원에서 질 좋은 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제는 반려동물이 많아지는 것은 그만큼 독신자가 늘었다는 뜻이어서 결코 바람직한 사업은 아닙니다.
      인의적으로 정부가 개입하면 과잉공급만이 아니라 다양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관련산업 종사자들이 충분한지, 기본부터 하나하나 따져야 합니다.

  4. 김재완 2016.07.11 17:26

    원인은 안중에도 없고 돈벌이에만 급급한
    최악의 정부군요
    쓰레기는 폐기처분이 맞다고봅니다

    • 늙은도령 2016.07.11 20:09 신고

      네, 이 정부는 현재의 상황만 놓고 말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는 국민이 보는 것이지요.

  5. 무룡산참새 2016.08.15 03:49 신고

    네덜란드를 포함한 일부 유럽국가에서는 성매매가 합법이지만 그에 못지 않은 규제가 많기 때문에 체제가 유지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 성매매산업도 일제가 가져왔지만 박정희를 선두로한 군사정권이 성장시킨 것이나 다름없으니 딸내미가 또 다시 업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군요....

    • 늙은도령 2016.08.15 04:12 신고

      정말 개판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기본조차 없는 박근혜이다 보니 밑에서 뭐라고 하면 그냥 읽을 따름인 것이지요.



정말 슬픈 얘기를 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파렴치함 때문에 모든 피해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쓴다. 이 얘기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피해의 크기와 강도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도 가장 슬픈 얘기다. 한국 현대사의 병폐가 모조리 응축된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이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픈 얘기다. 





상위 1%가 하위 99%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놓고 하위 99%가 치열하게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위 99%를 다양한 이해와 층위로 범주화하고, 냉혹하게 분류하고, 잔인하게 갈라놓아 자신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차지하지 못하면 헬조선으로 떨어진다고 믿게 만들어야 한다. 상위 1%가 사회적 갈등을 방치하거나 때로는 최대로 키워서 폭발 직전까지 몰고가는 이유도 여기에 기인한다. 



세월호참사 일어난지 오늘이 658일째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골적인 방해에 직면해 침몰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진상규명은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세월호라는 말만 나와도 지겹다고 한다. 그들 중 일부는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며, 세월호 유족들은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단단히 챙긴 짐승만도 못한 부모라고 말하고, 세월호특위는 '세금 먹는 도둑'이라며 해체까지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세월호참사를 잊지 않고, 단원고 피해학생들을 기억하기 위한 장소로서의 '존치교실'이 단원고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에게는 슬픔은 공유할 수 있지만, 그 슬픔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자식들의 스트레스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658일이라면 거의 2년에 해당하는 기간이라 졸업한 학생들을 빼면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존치교실'을 유지하는 것에 100% 공감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유럽 같은 선진국이었으면 탄핵을 면치 못했을 박근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면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은 일어나지도 않았다. '존치교실'에 준하는 시설이 들어서던지, 단원고 학생들을 위한 별도의 교실이 지어졌을 것이다. 단원고 희생자들의 유족들과 슬픔을 공유하고, 진상규명에 도움을 주려는 시민들도 단원고 학생들의 공부에 방해를 주지 않은 채 세월호참사를 기억하고, 유족들과 함께했을 것이다. 





필자는 오늘 기자회견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의 입장을 비판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인양도 하세월로 늘어지고,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한 작업처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식들을 위해 기자회견을 강행한 부모들을 비판한다면 갈등의 폭만 깊어질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방해와 방관 속에서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된다는 것이 너무나 슬프서 참담할 따름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존치교실'이 사라지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광장도 야만공권력의 행정대집행에 무력화될 수 있으며,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있는 합동분양소의 유지와 운영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 있는 '도미노 현상'이다. 최근에 들어 박근혜와 야만공권력이 보여주는 폭정과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도 무시하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단원고의 '존치교실'이 가지는 함의는 팽목항에 있는 추모물 만큼이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세월호의 온존한 인양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압박하는 민주주의의 출발점이라는 데 있다. 



단원고에서 '존치교실'이 사라지면, 그래서 단원고 학생들에게 돌려주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오늘 기자회견에 나선 부모들과 희생자유족들이 힘을 합쳐 싸워야 할 대상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인데, 그 정반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는 것은 이 땅에서 50여 년을 살아온 필자가 경험해온 것들 중에서 가장 슬픈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로즈메이 2016.02.02 19:37 신고

    세월호...생각만해도 먹먹하고 슬프고 안타깝습니다. 진실인양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21:07 신고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절대 다른 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6.02.02 20:39 신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박근혜는 또다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협박하는 말을 하더군요. 참으로 후안무치한 인간입니다.
    노동자들의 고통과 단원고 희생자가족의 한을 외면하는 잔인한 인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2 21:08 신고

      네, 너무 잔인합니다.
      오늘의 기자회견에 대해 조금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3. 무룡산참새 2016.02.03 02:18 신고

    분노와 슬픔이 교차하는 단원고입니다.
    이제는 4월만되면 세월호가 떠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03:20 신고

      저는 2014년 4월16일 이후로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당장 총선이 걸려있어 세월호유족들과의 만남을 이어가지 못하고 있지만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다시 만남을 이어갈 생각입니다.

    • 무룡산참새 2016.02.03 03:47 신고

      그 아비에 그 딸이라는.... 그런데도 지지율이 있다?
      저는 동의 못해요.

    • 늙은도령 2016.02.03 03:58 신고

      지지율은 뻥튀기 된 것입니다.
      유시민의 활약상이 그래서 필요한 것이고요.

  4. 耽讀 2016.02.03 08:05 신고

    슬픈 일입니다. 아픈 일입니다. 통곡한 일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을 말합니다. 교실이 모자란다고. 현실론이 힘을 얻습니다. 신입생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ㅗ.
    그들에게 묻습니다. 2년동안 무엇했냐고. 교실 충분히 증축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비겁하고, 저열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3 신고

      네,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5. 공수래공수거 2016.02.03 08:24 신고

    나서서 보전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흔적을 없애려 하다니...
    일제와 다름없는 정부입니다

    산 교훈이 될 공간
    절대 보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19:05 신고

      내부적 갈등도 있는 것 같은데....
      유족들도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6. base 2016.02.03 19:45

    아마 이 정권에서는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 힘들 힘들겠죠. 그러나 잊지않고 기억하기위해항상 '세월호 지금부터'라는 각오로 가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03 20:05 신고

      학교운영위원장이 꼴통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기자회견도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 뒤에 새누리당과 정부가 있지 말라는 법도 없겠지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적이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실종된 나라인지를 말해주는 증거들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70대 노인인 백남기씨가 야만공권력의 악의적인 폭력에 의해 쓰러진 후 두 달이 넘었는데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한 최종책임자인 박근혜는 사과는커녕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당한 공권력 사용이었기 때문에 사과할 필요가 없다는 박근혜는 국민에게 폭력을 자행한 자들을 승진시키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국민이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비정상적인 비국민으로 보는 정신분열적 독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음은 불법과 부정이 난무한 대선의 정통성 상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중FTA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 백남기씨를 로드킬을 당한 짐승처럼 여기는지 공권력의 희생자인 그를 존재하지 않는 자인양 무시·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이기 전에 한 명의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양심과 생명에 대한 존중과 예의가 있어야 함에도, 국민 한 명 한 명을 살피고 보듬어야 할 대통령으로서 백남기씨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대량학살과 근본적인 면에서 동일합니다. 가장 예수를 닮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노숙자가 죽으면 뉴스도 되지 않는 세상'이라며, 어떤 금은보화보다 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함을 역설한 것에 비교하면 박근혜의 행태가 얼마나 반인륜적인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기간 도시에서 일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새마을운동이란 대농민 사기극을 펼침에 따라 '농자 천하지대본야'의 역사는 급속하게 무너졌습니다. 그 18년 6개월의 세월 동안 농촌 파괴작업은 계속됐고, 작금에 이르러서는 전체 국민의 6%만이 농업에 종사하고, 생산량은 GDP의 3%에 머무르는 초라한 성적만을 기록할 뿐입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이 농촌의 파괴를 전제로 한다지만, 식량주권도 지키지 못하는 상황으로 농촌을 내몬 것은 전적으로 통치자와 정부의 책임입니다.

  


통치자와 정부에게 귀책사유가 있음에도, 한중FTA와 쌀시장개방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최대 피해자인 농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거리로 나서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이자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지도 않은 미래의 가능성을 들어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해버렸고(명백한 위헌), 그것도 모자라 압도적인 폭력적 우위를 바탕으로 농민들을 야만적으로 진압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대는 정부의 폭주에 항의하기 위해 거리로 나섰던 무방비상태의 늙은 농민이 있었고, 그가 행사한 폭력이라고는 정부에 대한 항의가 전부습니다. 그런 70대 노인에게 살인적인 물대포를 난사하고, 그것이 문제로 떠오르자 백남기씨 등을 IS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드는 발언까지 한 박근혜는 탄핵의 대상을 넘어 중죄로 다스려야 할 범죄자에 해당합니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의 권한을 이용해 야만적 독재를 자행하고, 국민의 혈세로 돌아가는 공권력을 사유화한 것까지 더하면 법정 최고형에 처해져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를 지녔음에도, 공권력의 살인적인 폭력에 쓰러져 두 달이 넘도록 사경을 해매는 백남기씨에게 단 한 마디의 사과와 위로의 말도 없다는 것은 박근혜가 얼마나 잔인하고 나쁜 대통령인지 증명합니다.

  


청와대에서 역겨운 환관들의 호위를 받으며, 절대군주에 가까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만 누리고 행사하려는 박근혜는 어떤 정치적 업적을 이룬다 해도 국민의 생명을 너무나 천시하는 반인륜적 행태 때문에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이며, 그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대통령은 304명의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것을 넘어 모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습니다. 






당장 박근혜는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 그분의 쾌유를 기원하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와 책임자 처벌에 나서야 합니다. 백남기씨에게 살인에 준하는 폭력을 남발한 당사자들의 승진을 취소하고, 그 죄를 물어야 하며, 더 이상 백남기씨와 그의 가족들을 능멸하고, 국민을 욕보이는 잔인무도하고 반인륜적이며 반민주적인 통치행위를 멈춰야 합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선전이 새누리당의 압승으로 이어질 것이란 정치적 계산서만 흔들며, 총선 이후의 대반격만 모색한다면 국민의 인내와 분노도 한계에 이를 것입니다. 한 사람도 구하지 못하는 대통령이란 꽃다운 아이들이 250명이나 포함된 304명도, 그 이상의 국민이 위험에 처할 때 누구도 지키지 못할 것을 알고 있기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 만은 않을 것입니다



꿈꾸면서도 외치지 않는 자에게 용기를, 지켜보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자에게 투지를, 결말을 상상하면서도 처음에 저항하지 않은 자에게 결단을, 현실의 한계에 짓눌려 침묵하는 자에게 참여를, 개인의 자유와 견해의 다름을 주장하는 자에게 연대를, 그리고 모든 이들이 죽음에 이르러 마침내 내려놓을 고뇌의 여정에 대가 없는 평화와 사랑이 주어지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1.16 18:30

    박근혜가 백 선생님 가족분들께 사과하지 않는다면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당장 하야하든가, 아니면 죽음을 택하는 것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19:08 신고

      지도자의 기본도, 인간으로서의 양심도 없습니다.
      그 자체로 권력의 욕망덩어리입니다.
      자신만이 한국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박정희의 유신독재 때 봤던 것이 정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참교육 2016.01.16 19:50 신고

    정말 대책없는 나라입니다. 말로는 민주주의 어쩌고 하지만 이런 사실 하나만 놓고 보아도 민주주의는 법전에나 있습니다.
    ㄱ구민을 졸로 아는 부끄러운 나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6 23:23 신고

      지배엘리트의 힘이란 그만큼 거대합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세상을 모릅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그들과 싸우려면 이런 식으로는 방법이 없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어야 하고, 각 분야 별로 전문가들의 도움도 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실패한 것도 결국은 세력싸움에서 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정동영과 김한길을 용서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고, 지금은 안철수가 그 짓거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안철수에 열광하는 자들을 보고 있으면 돌아가시겠습니다.
      그에 대해 낱낱이 까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참고 있을 뿐입니다.
      절대 한 분야의 힘으로만 그 분야를 고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저들은 정말로 놀랄 정도로 촘촘히 연결돼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8 09:01 신고

    기본적인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0년 동안 일방적인 세계화를 추진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추악함과 끝없는 탐욕, 기득권의 직무유기에 대해 묻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곳에 침투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의 정당성에 대해 묻는 것이다. 경제가 정치를 대체해버린 자본의 논리가 민주주의의 가치마저 잠식하는 것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수구 기득권의 먹이사슬이 피지도 못한 아이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것을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지에 대해 묻는 것이다. 어떤 음모론들이 난무한다 해도 세월호참사는 갈수록 벌어지는 불평등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선 것에 대해, 국가의 존재근거이자 통치의 나침판인 국가이성과 통치이성이 더 이상 유효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이다.           

 

 

현대의 민주주의란, 미셀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증명했듯, “피통치자들의 합리성이 곧 통치의 합리성에서 규칙화의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즉 최고지도자의 통치행위가 피통치자의 합리적인 의지와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예측가능한 수준에서 투명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뜻이다. 우리 조상들의 위대한 성찰, '민심이 곧 천심'이라는 격언과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라는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하나로 합쳐지는 지점이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가 모든 방송이 생중계하는 가운데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을 위한 특단의 대처라며 내놓은 '해경 해체'에 이의 있다고 절규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암묵적인 합의이자, 사상 유례가 없는 정치적 꼼수를 거둬들이고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책을 내놓으라는 국민과 유족들의 요구이자 명령이다.

 

 

작년에 작고한 울리히 벡이 말한 대로, 무한경쟁을 부추기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모든 개인들에게 세상 모든 곳에 널려 있는 ‘위험을 등에 지고 사는 삶'을 강요하지 않았다라고 해도, 현재와 같은 국민국가의 탄생은 전체 인구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 있었다(미셀 푸코의 《안전, 인구, 영토》를 참조). 전체 인구는 배타적 영토 안에 사는 개인들의 총합이기 때문에 국민 한 명 한 명의 안전보장이 곧 통치의 목적이자 역할이며 존재의 근거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 그 어떤 특단의 조치라도 민주적이고 정치적인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이 사상 최악의 인재이던, 막을 수 없었던 천재이던 사고는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피해를 최소화하지도 못했고, 그런 의지도 보여주지 못했던 정부가 사후대처에 있어서도 실패할 경우 피통치자들이 통치자에 주었던 정치적 정당성과 통치의 정통성은 유효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무려 304명이나 되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이것만으로도 탄핵대상이고, 통치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마당에, 무능한 것이 만천하에 알려진 정홍원 총리를 재임명한 것도 모자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수습을 담당해야 할 2기 내각의 후보자들이 온갖 추문에 휩싸여 있는 자들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와 정치적 권한을 내세워도 정당화될 수 없다. 

 

 



세월호참사는 이념의 문제도 아니고, 기존 정당이나 기득권 집단에 모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와 ‘줄푸세’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합리성과 정당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이며,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자본의 탐욕과 정치의 부재에 대한 민심의 옐로우카드다. 그것도 국정원의 대선개입이란 불법과 개표조작의 증거들 때문에 한 장은 이미 주어진 상태다.

 

 

야당과 국민이 지닌 거의 유일한 통치의 견제장치인 청문회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수석비서관회의에서만 소통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치방식은 나머지 한 장의 옐로카드까지 합쳐 레드카드로 바뀔 뿐이다. 세월호참사를 이용해 자신의 통치기반을 재정립하려는 어떤 시도도 하늘의 뜻이라 하는 민심의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역사는 국민에 반하는 지도자의 최후가 어떤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세월호참사를 더 이상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지 말라. 국민이 꺼내든 옐로카드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집권세력 전체에 해당됨을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 제도권 방송들도 명심해야 한다. 세월호 정국에서 벗어나는 길은 하루라도 빨리 세월호를 인양해 실체적 진실을 투명하게 밝히는 것 뿐이며, 그에 따른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가 이루어질 때만 가능함을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철수와 김한길 공동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국정조사에서 보여준 것이란 박근혜 정부의 사후대처를 비난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지, 침몰 원인의 구조적인 문제와 정부의 대처에서 드러나는 은폐의 시도들에는 접근조자 못하고 있다. 하긴 지금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2중대에 불과하니 무엇인들 제대로 하겠느냐만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이 글에 첨부한 사진들(위의 4장)은 오늘 단원고에 가서 아이들이 공부했던 교실에서 찍은 것입니다. 책상 하나하나마다 친구들의 졸업식에 참석하기 위해 저승에서 이승까지 달려온 아이들의 영혼이 머물고 있는 듯해 가슴이 미어질듯 먹먹했습니다. 칠판을 비롯해 교실과 복도의 곳곳에 적혀있는 수많은 얘기들과 완성되지 못한 기억들, 간절한 바람들이 소중한 추억들 속에서 잊지 말아 달라고, 진상규명을 꼭 해달라고 간절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1. 참교육 2016.01.13 07:27 신고

    세월호 이야기만 나오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참으로 부끄롭고 미안합니다. 이런나라에 산다는게 부끄럽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좋은 글 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2. 耽讀 2016.01.13 07:42 신고

    304명을 지켜내지 못한 것도 탄핵대상이지만,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철저히 가로막는 것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김한길-안철수 체제는 이를 밝힐 능력도 마음도 없었습니다. 무능을 넘어 무책함 자들이었습니다.
    세월호 거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9 신고

      인양작업 자체를 유가족에게 오픈하지 않고 있습니다.
      팽목차도에서 24시간 망원경으로 살펴볼 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1.13 08:48 신고

    세월호,단원고 영상만 보아도 눈물이 나오려 합니다
    어제 졸업식 경향이 찍은 영상은 정말 슬프게 하는군요
    나쁜 나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6.01.13 12:16 신고

    이 문제만 생각하면 이 나라의 끝이 보입니다.
    세상 어디에 이런 나라가 있을까 하는 생각 뿐입니다.
    끝까지, 기억해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어른들의 의무이자 사명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7 신고

      이런 추악한 정부는 다시 없습니다.
      유가족들은 당시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에게 불만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여당을 위한 정치노름만 했던 것이지요.
      국민의당에 다 몰려간 자들 말입니다.

  5. 냥이사랑 2016.01.13 14:12

    세월호 유가족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지요!저 역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사람이라...
    사는내내 명치끝이 아프고 활짝 웃어보지도 못하는 심정을ㅠㅠ 오늘 박그네 담화 듣자니 홧병이 확 도집디다.어떻게 모든 인식이 저럴 수 있을까 싶었답니다 총선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5:26 신고

      감사합니다.
      어제 아이들의 교실에 앉아 그들의 모습을 떠올려봤습니다.
      참으로 슬프더라고요.
      미안햇고...
      유가족들은 세월호 인양작업을 참관도 하지 못하게 해수부가 방해하고 있어 34시간 망을 보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네요.
      죽일 놈의 정부입니다.

  6. 요원009 2016.01.13 17:06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다 나왔는데요?

    무리한 과적으로 배가 기울면서 사고가 났고, 책임자 200여명이 처벌 받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나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의 현실감 떨어지는 재발 방지 대책은 당연히 보강되어야 한다고는 생각하는데, 마치 하나도 진행되지 않았다는 뉘앙스로 글을 쓰시는건 잘못된거 아닌가요?



    이런 문단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하겠다는 것".
    "세월호참사의 후 벌어진 솜방망이 처벌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 재발방지"라고 표현하는게 더 알맞지 않겠습니까?

    ㅏ 다르고 ㅓ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3 17:16 신고

      세월호 출발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족들이 직접 확인한 것들은 다릅니다.
      또한 세월호도 인양되지 않았고요.
      유족들이 현장에 들어갈 수 없게 해수부가 막고 있고, 인양을 핑계로 진실규명을 하염없이 미루고 있습니다.
      제대로 밝혀진 것이 있습니까?
      유병언과 관련된 자들이 거의 다 풀려났고, 해경과 구원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덕분에 김기춘은 무시할 수 있었고, 해운조합의 퇴직 공무원들은 면책을 받았습니다.
      도대체 뭐가 해결됐다는 것입니까?
      온갖 것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한데...
      눈이 있으면 더욱 찾아보시고, 발이 있으면 유족들을 만나 진실에 대해 들어보십시오.
      알고자 하면 재판 결과들을 확인하고, 해경 관계자들과 세월호특위를 무력화시킨 자들이 어떤 영전을 했고, 국회 진출도 가능하게 됐는지 살펴보시고.
      만일 이런 노력도 없이 댓글을 단다면 차단하겠습니다.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려면 해고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의 형태로 발표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ㅡ 해고요건의 절대적 기준을 세울 수 없다는 점에서 사측이 마음대로 악용할 수 있다 ㅡ 근로자와 노동자들은 실적의 노예로 전락함을 넘어 노동의 기본권조차 제기할 수 없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분쟁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며 정부를 비판하지만,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난 뒤에도 해고노동자를 고용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하면 분쟁에 가지도 못하는 경우가 속출할 것입니다.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근로자의 실질적 보루인 노조의 역할을 무력화시킵니다. 사측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면 노조(노조가 없으면 직원 대표단)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건너뛸 수 있게 됐습니다. 법적 효력을 갖지 않지만, 그래서 더욱 자유롭게 악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근로자를 사지로 내모는 일종의 관치)은 사측이 근로자와 노조를 무력화시키는 전가의 보도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기형적일 정도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적 상황은 세계경제가 지옥 입구에 다다른 지금, 모든 기업들에게 인건비 절감은 절대 목표라 할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모든 재벌들이 임직원을 대상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는 이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금피크제와 파견직확대를 들고나온 것이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해고요건과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선행돼야 합니다. 




국가를 운영하는 비용은 끝없이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통해 충분히 마련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사측의 비용절감을 위한 변형된 부자감세를 노동개악의 형태로 밀어붙이기만 하면 영원한 집권의 90%가 달성되는 것과 같습니다.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상을 보여준 것이 넥타이부대인데 현 집권세력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도 2번째 넥타이부대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원천봉쇄하려면 모든 근로자들이 사측의 노예로 전락하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 독려하고 있는 노동개악의 본질이, 상당수가 친일파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땅의 특권층들에게 영구집권과 다름없는 무소불위의 힘을 넘겨주는 것임은 노동개악의 독소조항을 연결시켜 보면 명료하게 드러납니다. 중산층이 투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선거전략이라고 김무성이 말한 것도 이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위안부협상을 불가역적으로 만든 것도 다음 정부에게 여지를 주지 않기 위함이듯이,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개악은 대한민국을 1대99 사회로 만드는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의 폭정을 막지 못하면 이땅의 서민에게는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박근혜는 304명의 죽음을 악어의 눈물로 퉁쳤던 대통령인데 노동개악을 밀어붙이는 것은 그닥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탄핵과 하야를 외쳐야 할 때입니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도자를 뽑을 수 있듯이,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체제입니다. 외국 국적 취득과 소지는 물론 조세도피와 군대를 가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이땅의 특권층과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서만 통치하는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해 부정과 불법으로 당선된 것까지 더하면 정치적 정통성은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12.31 05:25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에서 오랜만에 인사 올립니다.

    최근 박근혜의 횡보를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네요.
    정말 인류 역사상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잔인한 일제 식민착취에 처참해게 당한 국민들을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는 것을 보니
    선생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독도를 어떤 방법으로든 일본에 넘길것이라 예상하는게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선생님 글에 댓글 달던 지식 사기꾼처럼 얄팍한 지식에 덤으로 패배주의에 젖은 이들이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행세를 하고 다니며 이런 귤욕적인 일에 대해서도 헛소리를 해댈 것을 생각하면 치가 떨리네요.

    제 나름대로 영문으로 글을 써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과 안보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부당함을 알리고자 했지만
    아직 배운것이 많지않고 미흡한 점이 많아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해외에서 보는 한국, 정말 걱정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만일 일본이 독도등 한반도 어디든 어떤 방식으로 소유권을 쟁취하게 된다면
    과연 몇나라나 한국 편을 들지 모르겠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경우 미국과 EU가 러시아에 대해 경제적 제제를 하는 동시에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 라고 천명한 바 있지만
    만일 한국이 같은 불행한 일을 겪게 되나면 과연 한국편에 들 나라들이 있을까요?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39 신고

      네, 정말 걱정입니다.
      박정희는 독재를 했지만 그 밑에서 일한 사람들이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서 나라라도 발전시킬 수 있었지만, 박근혜는 그 밑에 있는 놈들이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처럼 유럽은 푸틴의 침탈을 제어할 수 있지만, 아시아는 일본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많아 그것이 안 됩니다.
      한국이 통일되고 중국과 대등한 동반자의 힘을 갖게 되면 일본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지만 그것도 한국의 뉴라이트 때문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더더욱 안철수가 야권을 분열시켜 기득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 갈수록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제정치학의 기본도 모르는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한국의 이익들이 허공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님도 내년에는 좋은 글로 세상에 많은 빛을 비춰주기를 바랄게요.
      글을 쓰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페이스북에 집중하면 하루에 수만 명이 제 글을 읽게 될 것 같으니 그런 식으로 연대했으면 합니다.
      한국의 네티즌들은 외국의 소식에 매우 목말라 하니 님의 쓴 글이라는 것을 적시한 채 제가 님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서로 방법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제가 님의 글을 알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5.12.31 08:44 신고

    어제 해고 요건을 완화시킨 정부의 가이드 라인 내용을
    보고 경악을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업자가 생길것이 명약관화합니다

    정말 헬조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0 신고

      네, 정말로 헬조선입니다.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놓고 막아야 합니다.

  3. 耽讀 2015.12.31 09:36 신고

    박그네가 외부가 아니라 안에서 터진 것으로 몰락할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위안부 굴욕협상은 박그네 스스로 판 무덤이 되가고 있습니다. 이는 지지세력마저 용납하기 힘들 것입니다. 물론 박그네가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할 사람들은 있지만. 급하면 돌아가라고 했는데 박그네는 오히려 가속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노동법 개악까지 가면 걷잡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박그네 혼자 이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재자들이 간 한결같은 길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3:42 신고

      네, 박근혜는 아무것도 모르고 군주놀음이나 하고 있습니다.
      정말 걱정이 태산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5.12.31 14:01

    이러다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건 아닐런지....
    만에 하나 박근혜가 탄핵과 하야를 거부한다면 죽음만이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가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가 걸려있기도 하지요.
    설령 국민 없는 나라가 된들, 세금을 낼 백성이 없으니 얼마 못 가 내부에서 붕괴될 겁니다.
    제2의 일제시대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지죠. 박근헤 정부가 원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되면 국민들은 반일, 반박근혜, 반여당, 반파시스트 레지스탕스를 창설할 겁니다.

  5. 베짱이 2016.01.03 22:34 신고

    노동개악.....
    누구를 위한 것인지
    신년 화두에 개혁 개혁을 이야기하던데
    참 그들이 말하는 개혁이란 무엇인지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03 23:06 신고

      노동개혁이 아니라 개악입니다.
      이번에 노동5법이 통과되면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빠져듭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 베짱이 2016.01.03 23:43 신고

      알지만 막을 방법이 없네요. ㅠ..ㅠ

    • 늙은도령 2016.01.04 00:00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박정희의 전철을 밟고 싶지 않으면....

  6. Elisa 2016.01.09 13:16

    안녕하세요! 선생님!!
    새해에도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아,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ㅠㅠ
    위안부 문제를 '그딴 식'으로 처리해버리고 나 잘했소, 하는 것도 분통터져서
    저게 사람인지, 짐승인지 눈물이 다 났었는데.

    요즘 너무 힘들어서, 애들 만나면 살기 힘든 이야기밖에 안해요.

    뭐 샀어? 어 그랬는데, 그러다가 물가가 너무 비싸서, 아 그러게. 이것도 올랐더라
    그러다보면 암울해지고.

    총선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까, 생각중입니다. 이에 관해서 조언 받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09 23:21 신고

      올해 중반이 넘어가면 한국경제가 본격적으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많은 서민들이 대출을 줄이여야 하는데, 그럴 여유도 없으리라 짐작됩니다.
      이번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것이지만, 이명박근혜가 최대한 키워났기 때문에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는 닭을 이용해 이 땅의 특권층이 경제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 정부가 혼란을 의도적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유신독재와 비슷한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이를 통해 얼마남지 않은 노동자와 서민의 보호막마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저지하기 위함인데 결국은 진보 진영의 투표율이 높아져야 하고, 다른 한 편으로는 안철수 신당이 호남을 넘을 수 없도록 만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안철수는 정보통신전문가고 정보통신은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든 금융과 상당히 닮아있습니다.
      따라서 총선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으려면 새누리당 비판보다 안철수 신당 비판에 집중해야 합니다.
      표가 분산될 경우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 플랜을 막을 수 없으니까요.
      안철수 신당의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박근혜를 포기해도 여전히 새누리당 후보들을 찍습니다.
      인물만 갈아탈 뿐 본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을 상대하는 것보다 안철수 신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도 차츰차츰 안철수 신당에 초점을 맞출 것이며, 아울러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일어났던 수많은 사건과 참사들을 하나로 묶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무당파층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그들이 안철수 신당이나 새누리당을 찍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전략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은 알아서 갈 수 있는 경지에 이른 것 같으니, 안철수 신당에 집중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보입니다.

  7. 동우 2016.01.11 11:41

    한국, 위안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포기” 日 언론 ‘쾌재’
    (2015.12.29 국민일보)
    '위안부 기록유산 등재' 지원 백지화
    민간단체와 사업 위탁 체결 직전..정부, 위안부 협상 타결되자 철회
    (2016.1.16 서울신문)
    우려가 현실이 되어 가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7:22 신고

      네, 예정된 수순이지요.
      박근혜의 본질을 알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8. Elisa 2016.01.11 17:00

    아, 감사합니다...
    안철수는 등떠밀려 정치 나왔다가 완전 죽쑨 사람으로 인식이 되어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와!!"이러다가, 말하는 거나 이념(이라는게 있는지 모르겠지만)보고 "헐..." 이랬거든요.

    그런데 세력을 불리고는 있나봐요.
    문재인이라도 정신차리고 신 인사들 영입하는데 주력하고
    움직임의 조짐이라도 보여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P.S. 아, 썰전 새로 바뀐 캐스팅 보셨지요!? 저 분들 왜 저기서 저러고 계시나 싶긴 하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기대가 매우 되더라구요!! ㅎㅎ

    • 늙은도령 2016.01.11 17:25 신고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진작 보수진영에 달라붙어야 했습니다.

      유시민의 상대가 전원책이면 일방적일 텐데.. 전원책이 워낙 제멋대로이라 유시민이 어떻게 다룰지 궁금합니다.
      유시민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김제동의 톡투유 외에는 JTBC를 보지 않으려 했는데 썰전까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안부 협상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아베 부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넘어,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총리는 '한국이 협상을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에 들어갔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쁜 데다가 민족정신도, 애민정신도 없는 친일파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대한민국이 일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다시 받을 판이다. 





일본에게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모자라, 군주놀음에 빠진 대통령은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상이니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려고 한다. 일본에게 UN상임이사국 진출의 장애물을 거둬준 협상안(배후에 자리한 것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대승적 차원에서 일본의 입장을 받아들이라고 친일 행각을 대놓고 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그들의 고충을 처리해주고, 그 뒷감당은 위안부 할머니와 국민들에게 전가했다. 박근혜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마치 일제강점기의 조선총독부의 수장(총독)을 보는 듯하다. 겨우 10억엔이라는 돈에 위안부 할머니들의 참혹한 일생을 팔아넘겼고, 일제강점기에 살았으며 지금까지도 살아계신 모든 분들의 상처 난 영혼과 아픈 기억까지 팔아먹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이 신분세탁에 성공해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사측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일방적으로 불리한 노동개악을 다시 들고나온 것도 자신의 친일행각에 대한 여론의 반발을 찍어누르기 위함이다. 자신이 밀어주는 '진실된 사람'을 공천시켜려고 새누리당을 진흙탕 싸움으로 몰고가고 있는 추악한 선거개입을 숨기기 (아니, 대놓고 하기) 위함이다. 





국민은 자신의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기 마련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수준에 맞는 미디어도 갖기 마련이어서, 위안부 협상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한 대국민여론전과 야당의 분열상을 부풀리는 임무는 맡은 모든 방송들이 청와대의 지휘 하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고 있다. 교통사고로 죽은 김양건과 스스로 불륜사실을 밝힌 최태원 회장의 쇼킹한 소식은 위안부협상에 분노하는 국민의 여론을 분산시키는 소재로 쓰이고 있다. 



뜬금없는 세월호 인양에 관한 뉴스도 같은 맥락이며, 이런 식으로 무지하고 무능하며 나쁘기까지 한 대통령의 군주놀음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뒤바꿔놓고 있다. 내년도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와 대규모 구조조정, 부동산가격 하락(서서히 그러다 가파르게), 최고조에 이를 취업절벽 등까지 더하면 하루라도 빨리 박근혜의 군주놀음을 제지해야 한다. 그것이 총선 승리를 통한 탄핵이면 최상이겠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국민의 손으로 막아야 한다. 



박근혜의 군주놀음은 그녀에게 빌붙어 한몫 챙기는 자들에게는 꿀맛이겠지만, 대다수 국민에게는 회복불가능한 피해로 굳어질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 이제는 퇴진을 얘기할 때다. 이승만을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듯이 국민들이 거리로 나서 행동해야 한다. 촛불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제는 횃불이 필요하며, 박근혜의 군주놀음을 여기서 막을 수 없다면 미래란 없다는 각오로 싸워야 한다. 



대한민국은 진정으로 비상사태에 처했다, 단 한 사람의 유신공주와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십방시 때문에. 안철수는 덤처럼 주어진 자객이고, 비주류는 새누리당2중대를 이끌어왔던 세작에 다름아니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31 08:42 신고

    한해의 마지막 날까지 암울하고 분통터지는 소식밖에
    없군요...
    조선총독부가 아니라 일본군 2중대 같습니다 ㅡ.ㅡ;;

  2. 그날이올때까지 2015.12.31 16:16

    아베나 일본이나 착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문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일본이나 아베정권이 이것으로 과거사 문제가 끝났다고 생각하면 대단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정부도 이것이 일본의 과거 죄악에 대한 면제부를 준것이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을겁니다
    일제식민지에 대한 일본의 사죄에 종착역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정부와 국민은 계속 일본의 사죄를 요구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통일되고 국력이 일본을 압도하는 날이 오면 일본교과서의 역사왜곡을 우리국민이 일일이 심사해서 바로잡는 날이 올것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우리끼리 삿대질하면서 군주놀음이니 친일행각이니 떠들지 말고 조용히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아프리카보다 더 형편없고 별볼일 없는 나라로 전락한 북한정권이 법적으로 물질적으로 사죄하라고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이 듣는척이나 합니까 미친개가 짖는다고 비웃지 않습니까
    그나마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일본이 이정도라도 나온것입니다
    일본의 무릎을 꿇게 할 그날까지 조용히 나라의 힘을 길러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31 17:01 신고

      그러려면 박근혜와 새누리당, 언론부터 바로 잡아야죠.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 힘은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수구세력들이 문제지요.
      그들이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한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정권의 안위조차 흔들리는 상황이 되자 자신들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방역당국의 초기대응 실패로 나라를 마비 직전까지 몰고 간 메르스 대란에도 청와대는 똑같이 대응했습니다.





청와대의 이런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반응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 진행된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국가 안보와 재난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청와대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일원화했는데 이명박 정부 이를 각 부처로 나눠버렸습니다.



참여정부는 NSC 산하에 위기관리센터를 설립해 자연과 인적 재난을 포함한 33개의 국가위기별 표준매뉴얼을 만들었고, 세부적으로는 276개의 실무매뉴얼과 2,800여개의 행동매뉴얼을 제작했는데 이것이 각 부처로 나눠지는 바람에 컨트롤타워 부재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안보적 필요성 때문에 NSC를 부활시켜 안보를 총괄하게 했지만, 골치 아픈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기관리센터는 유명무실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청와대는 자신들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주장하다가 국민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은 것입니다.





되살아난 NSC 때문에 최종 책임이 대통령에 있음에도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모든 책임을 해경과 유병언 일족에 뒤집어씌움으로써 위기 탈출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연 및 인적 재난에 대해 절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들의 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재난안전처을 신설해 재난관리를 전담하게 하면서도, 청와대가 아닌 총리실 산하에 둠으로써 메르스 대란처럼 정부의 실정이 명백하게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복지부장관과 질병관리본부장을 자르면 그만입니다.



여론이 계속해서 악화되면 총리 대행을 맡은 최경환 부총리까지 자를 수도 있지만(어차피 그는 총선에 출마해야 하기 때문에 슈퍼추경만 편성하면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이 높다), 신임총리인 황교안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것도 놀라울 따름입니다(반대로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숨 놓게 됐지만).



민주주의를 도입한 어떤 국가도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는 정부가 사익의 바탕이 되는 공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공성 실현에 매진하려면 책임정치가 전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도적인 공권력과 인력, 정보를 독점하는 정부가 통치엘리트와 정치적 브로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독재적 통치를 자행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이명박 정부 때와는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수백명의 국민이 목숨을 잃은 세월호 참사와 모든 국민을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은 메르스 대란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같았으면 벌써 탄핵을 받았을 국가적 재앙인데도 아무도 책임지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수많은 국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전염병에 시달리게 만들고, 한 달이 넘도록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시달리게 만든 메르스 대란의 세 번째 근원은 일체의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이명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무차별적인 노무현 지우기에서 비롯된 책임정치의 종말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아시겠습니까? 경제규모 10위권의 선진국에 진입했으면서도 후진국형 참극인 세월호 참사에 절망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메르스 대란에 시달리면서 안녕들 하시냐고 물어봐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잃어버린 것입니다.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처럼,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갈수록 심해질 텐데 우리시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정부가 필요한지 냉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감시가 약해지면 얼마든지 부패할 수 있는 조직이고, 민주주의는 그럴 때 최악의 결과로 귀결됩니다, 이명박근혜 7년6개월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유원희 2015.06.22 22:10

    저역시도 그렇 하지만 알면 무엇 하겠읍니다 행동 하는 양심이 줄고 있는 걸요 이명박그네 까지 명령과 책임을 요구 하는 사람만 있고 책임지고 행동 하는 사람은 다수의 기득권층에게 몰려 나는 추세가 저 처럼 돈과공권력과는 전혀 관계없는 하층 일반인이 공기로 느껴질 만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2 23:04 신고

      총선에서 먼저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을 기약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 지면 이런 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새민연이 마음에 안들더라도 그들을 달달 볶으면 답이 나옵니다.
      저도 새민연이 총선에서 승리하며 맹공을 가할 것입니다.
      이 땅의 특권층과 부패자들을 처단하라고.

  2. ㅣ해밝ㅣ 2015.06.23 05:42

    제 마음에 와 닫는 님의 글을 읽고서 어쭙잔게 다녀갑니다. 님, 화이팅요~~~♧

    • 늙은도령 2015.06.23 05:54 신고

      네 이곳에서도 자주 뵙으면 합니다.
      아고라에 올리지 않은 글들도 많으니까요.

  3. 참교육 2015.06.23 05:56

    그래도 29%랍니다.
    하긴 민초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유신교육으로 마취를 시켜놨으니 그 효과가 아직도 계속될 수밖에 에요.
    죽어봐야 죽는 줄 아는 사람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07 신고

      그래서 생각이 다른 분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외연을 넓히는 것보다는 내부의 단속부터 해야 합니다.
      그렇게 자기의 색깔을 분명히 해야 그 다음에 외연의 확장이 이루어집니다.
      진보 성향도 25~30%는 고정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세를 넓히는 순서를 밟아야 합니다.

  4. 耽讀 2015.06.23 07:53 신고

    현 청와대 체제하에서는 국가재난에 컨트롤타워가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이명박이 nsc기능을 무력화시킨 결과이죠.
    하지만 박근혜가 책임없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nsc기능을 복원시켰다면 지금같은 참사는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한몸인 이유입니다. 다음 정권 정말 할 일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0 신고

      세월호 참사 때는 청와대가 책임이 있었습니다.
      도표를 보면 위기관리장이 포함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박양이 사과한 것이고, 지금은 총리 밑으로 내렸기에 사과를 안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무서운 두 대통령입니다, 국민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5. 공수래공수거 2015.06.23 08:42 신고

    질병관리본부를 부분 개편하겠다 합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꼴입니다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1 신고

      정치가 이렇게 국민을 거부할 때 정부를 탄핵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6. 『방쌤』 2015.06.23 09:20 신고

    일부... 사람들은 우리들이 무엇을 잃고 있는지도 느끼지 못하고 있네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어이없고 말도 안되는 상황인지 말이에요
    그저 보면서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제맘대로 해도 오냐오냐 다 받아주니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4 신고

      답답합니다.
      진실조차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들은 무조건입니다.
      그들을 바꾸는 것이 불가능하니 가능한 쪽을 설득해야죠.
      죽어서 하늘에 가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7. 바람 언덕 2015.06.23 09:46 신고

    총선 승리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 봐야 겠습니다.
    그것이 담보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것도 앞으로 진행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정치가 여전히 헤매고 있는 것이 못내 안타깝네요.
    내년 총선까지 시간이 많이 남은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6 신고

      도저히 문재인의 속을 모르겠어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혁신위에서 처음으로 안이 나왔지만 문재인은 다 이끌고 가려고만 하니 답이 없어요.
      지금은 그런 것 따질 때도 아니고 세대교체는 반드시 이루어고 가야 하는데....

  8. 불루이글 2015.06.23 14:12 신고

    겨우 독감 정도에 너무 겁먹을 필요 없으니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하라며 메르스를 우습게 본것부터
    재벌의 호주머니 사정을 먼저 고려하고 그들의 호주머니 걱정때문에
    정보 공개를 미루다 결국 골드 타임을 놓쳐버리고 실정을 하게 되면서
    그 원성을 회피 하려 유체이탈 화법으로 누가 누구에게
    해야할 말인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하는짓 마다 미운털 박힌 카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3 15:19 신고

      정말로 한심하게 대처했습니다.
      오로지 돈만 생각했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대란이 생겼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이렇게 우습게 여기는 정부란 세상에 어디 있을까요?

  9. base 2015.06.23 20:29

    안녕하세요. 문재인 주변에 들끓어대는 하이애나로 그가 할 수 있는것이 너무나 한정되어있어 지금으로서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게 아닐까요. 최근에와서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 늙은도령 2015.06.23 21:00 신고

      김치 잘 먹고 있습니다.
      어미님도 입맛에 맞아하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너무 물러터졌는데 오늘 당직 인사를 밀어붙였기에 희망이 보입니다.
      제가 비판하는 야당은 박지원과 김한길 같은 놈들입니다.
      중도 운운하고, 호남인들을 담보로 정치적 이득만 챙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을 안고 가는 것보다 돌파하겠다는 생각을 해야 그들이 목가지를 숙입니다.
      그래서 야당을 비판했고 문재인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야 다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희망을 봤습니다.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에 삼성서울병원이 꼭꼭 숨겨야 했던 것을 꺼낼 수 있다면,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만이 아니라 혁명에 준하는 대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다.



삼성서울병원이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삼성전자 화성사업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협력업체 직원이 메르스 확진환자라고 한다), 그보다는 박근혜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료공개를 막고, 언론보도마저 통제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국민보다 정권의 안위가 중요한 정부이니 이런 추측은 과한 것이 아니리라. 





삼성서울병원이 국민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됐고, 비판과 증오의 대상으로 전락했음에도 자료공개를 하지 않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우습게 보는 오만불손함과 후안무치만으로는 절대 설명이 불가능하다. 삼성서울병원의 공공의 적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판도라 상자 안에는 당연히 삼성전자 직원(협력업체 포함)들의 감염 여부와 숫자, 이것과 관련해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가 함께 들어있을 가능성이 높다. 삼성그룹으로서 의료영리화를 염두에 둔다 해도 삼성서울병원이 폐쇄에 따른 피해액은 분기별로 수조 원의 이익을 거두는 삼성전자에 비하면 껌 값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삼성서울병원이 자료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이재용 체제로의 경영권 승계에 부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 같다. 특히 미국의 악명 높은 기업사냥꾼(엘리엇)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통합에 반대하는 방식으로 어마어마한 차익을 노리는 것도 교려하지 않을 수 없으리라.





수조 원에 이를 상속세에 수조 원에 이를 기업사냥꾼의 몫까지 챙겨줘야 한다면 경영권 승계의 대가가 너무 크다. 이럴 경우 피해의 낙수효과는 여타 그룹사는 물론 계열사와 협력업체로 전가될 수 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실적 악화에 삼성그룹마저 타격을 받으면 국내경제에 미칠 영향은 가늠하기 힘들다(이것은 재벌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은 생존을 걱정해야 할 최악의 위기상황이다).



여기서 박근혜 정부의 정보 통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경제의 기형적 형태를 바로 잡을 생각은 하지 않고, 공약을 파기하거나 축소하면서까지 줄푸세를 밀어붙인 상황에서, 경제가 디스플레이션에 빠져 들면 탄핵이나 하야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아니면, 책임을 삼성서울병원에 떠넘기려는 정부의 행태에 삼성이 강력하게 반발했을 수도 있다).



기준금리를 서둘러 내린 것도 이 때문인데, 이로써 정권을 지켜줄 최후의 방어막도 사라졌다. 대규모 양적완화(추경편성 포함)가 이루어질 텐데 현재의 상황에서 얼마의 돈을 시중에 풀어야 할지 가늠하기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서울병원이 가지고 있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면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언론보도와 인터넷 검색만으로 획득한 정황증거에 의거해 썼기 때문에 상당한 논리적 비약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메르스 대란과 WHO의 조사결과, 삼성서울병원의 초법적인 행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복지부의 극단적 비밀주의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다 거대 재벌들의 이익만 대변하려고만 한다면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다른 무엇보다 삼성서울병원을 압수수색해서라도 그들의 내놓지 않고 있는 모든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아니면 삼성서울병원이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삼성서울병원이 뚫렸는지, 정부가 뚫렸는지 책임 여부를 철저하게 따져라.



판도라 상자를 열지 않고 메르스 대란의 조기 종식을 바란다는 것은 자연적인 종식이라는 요행만 바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병신 같은 야당은 탄핵에 ‘탄’자도 꺼내지 못하지만, 나라의 주인이자 권력의 원천인 국민은, 무력하기 그지없는 필자 역시, 탄핵을 얘기할 수 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 국가의 명예는 땅 속까지 처박혔고, 국익의 손실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고, 자영업자와 내수기업 및 국민이 입은 피해는 영원히 되돌릴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결단할 수밖에 없다. 이대로는 단 하루도 갈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착한곰돌이 2015.06.13 22:55 신고

    정말 이번에 심각한 것 같아요.

  2. 참교육 2015.06.14 11:46 신고

    기가 막힙니다.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어쩌고 하는 헌법은 있으나 마나 법전에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4 14:48 신고

      우리는 보수에 대해 정확한 이핵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부패의식이 어떻게 해서 그들 사이에서는 통하는지 알게 되면 이번 사태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헌법과 정부, 공공의료 등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치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8:55 신고

    전 무엇보다 이번 사태의 원인이 통제(독재)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독재에 따른 비밀 주의, 정보 미 공개, 늑장 대응등이
    맞물려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3 신고

      탄핵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청와대가 모자란 박근혜를 더욱 모자라게 만드니 답이 없습니다.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환자들이 회복기에 접어들면 급격한 진정세로 접어들고, 곧이어 종식 선언이 나올 것입니다. 메르스가 변이를 일으켜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옵니다. 치사율이 높아질 수 있겠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퇴치되는 것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메르스 파동이 끝나면 좋은 세상이 올까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기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고 극구 부인하면서도, 황소가 뒷걸음치다 쥐라도 잡으면 자신의 공이라고 얼른 뺏어오는 박근혜 정부 하에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물경제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IMF 외환위기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 실적악화 때문에 한숨소리로 넘쳐납니다. 메르스 파동으로 근근이 버텨오던 내수경제는 침몰 직전입니다. 생활자금으로 대출받는 금액이 급격하게 늘었다는 것은 가계부채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안정시킨 서민경제가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만들어놓은 미국이 급격한 금리인상을 단행하지 못하겠지만, 그것도 내년으로 넘어가면 인상 속도가 빨라지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수십 년 만에 5%대로 추락한 분기별 성장률은 보인 중국 발 쇼크까지 더하면 한국경제는 탈출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메르스 파동의 천문학적인 피해를 회복하고, 한국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환율에 개입하고,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하게 만들려면 최소 100조 이상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필요한데, 그렇게 하고도 경기부양에 실패하면 한국경제의 기초까지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실질소득이 줄어들어 폭발적으로 가계대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만만치 않습니다(만일 한다면 최악이란 반증이며, 박근혜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함이다). 양적완화는 필연적으로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이루어져야 내수경제와 수출경제를 조율해서 적정선의 환율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것도 메르스 방역 실패로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거나 당하지 않거나 그녀의 임기 말기에는 상상하는 모든 것보다 더 심각한 경제대란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대규모 사내유보금을 축적해둔 몇몇 초국적기업과 재벌들을 제외하면 살아남을 기업이 몇 개나 될지 알 수 없을 정도입니다. 



노건호가 추도사에서 말한 ‘잃어버린 30년’이 허황된 말만은 아닙니다. 국민이 지금보다 훨씬 가난해지는 것을 감수하지 않는 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무조건 실시해야 하는데 모든 것에서 실패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을 고려할 때 회복불능의 상태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우리는 미국과 다르고 일본과도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예를 따라간다고 실물경제가 살아날 일이 아닙니다. 조세정의 실현, 복지체계 강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경제구조 구축, 언론생태계 회복 등의 근본적인 차원의 국가 개혁이 얼어나지 않는 이상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해도, 실시하지 않아도 한국경제가 최악으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보수정부 7년 5개월,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흘린 피와 땀, 희생으로 이룩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내부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향해 마음 놓고 욕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사스의 방역의 모범국이 될 수 있었고, 경제는 탄탄할 수 있었으며, 국민이 국가의 주인일 수 있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사스 방역만 성공한 것이 아니라 경제의 피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들어갔고, 이 때문에 위기가 기회로 바뀌었습니다. 환율도 수출기업에만 유리하게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이 파탄나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수출기업들도 원자재 수출로 꾸준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사스 방역에 실패한 홍콩이 '잃어버린 1년'을 경험하며 몇 년의 노력 끝에 힘들게 경제를 회복했습니다(아직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방역실패는 내수경제의 파탄 뿐만 아니라 수출기업들을 위한 환율관리도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대한민국은 최악의 상황에 근접한 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차마 글로 옮기지 못할 만큼 최악입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였던 것이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유언비어와 괴담이 됐습니다. 노무현은 서민의 언어와 정서를 유지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이었는데, 박근혜는 여왕의 언어와 권위만 생각하고 국민을 통치의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국정원 댓글사건, 세월호 참사, 경제위기, 민생파탄, 메르스 방역실패까지 탄핵의 사유는 넘쳐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프리뷰 2015.06.09 18:05 신고

    메르스 빨리 빨리 안정이 되어야 겠습니다.

  2. 광주랑 2015.06.09 19:11 신고

    들렀다 갑니다 ^^ 오늘도 즐거운 하루 마무리 하세요~ ^^

  3. 최홍대 2015.06.09 19:52 신고

    비교됩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오랜 기간..침묵할듯 합니다.

  4. 민주청년 2015.06.09 20:19 신고

    어떻게 이정도로 다를까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09 20:20 신고

      왜 이렇게 다른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글로 올리겠습니다.

  5. 청솔 2015.06.10 05:50

    님의 정확한 글에 감탄과 존경을 드림니다
    앞으로가 더 암울하니 걱정임니다... 휴~~~

    • 늙은도령 2015.06.10 15:08 신고

      이번 주가 고비인 것은 분명한데, 감염률이 너누 높습니다.
      변이를 걱정해야 할 수준에 이른 것 같습니다.

  6. 耽讀 2015.06.10 08:37 신고

    한 모임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노무현 같았으면 벌써 탄핵시도했을 것이라고.
    새누리당 이철우는 메르스 별 것 아니라며 독감보다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철우부터 메르스 한 번 걸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0 신고

      미친 놈이지요.
      그런 새끼는 인간도 아닙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개새끼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6.10 08:40 신고

    컨트롤타워가 여러개 생겼더군요..
    참 웃기는 일입니다

    호미로 막을걸 가래로 막고 있는 이 정부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0 15:12 신고

      탄핵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탄핵해서 여당이 뒷치닥거리를 하게 해야 합니다.

  8. 디나미데 2015.06.12 14:12 신고

    맞는 말씀, 좋은 글입니다.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궁색해진 ‘폭탄’ 홍준표가 무상급식(이하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했습니다. 이런 논리 제로의 똥 같은 발언이 나올 수 있는 것은 홍준표의 무(無)논리를 증명할 뿐, 종북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폭탄’의 말이 사실이라면 100% 의무급식을 하는 스웨덴과 핀란드도 종북세력이 집권한 국가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8조, 초중등교육법 제12조는 “초·중등 교육은 의무교육이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상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수업료‧학교운영비를 넘어 급식비‧교재비‧기숙사 제공까지 넓어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 외에도 20개 이상의 국가가 국공립의 경우 의무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도 국공립은 의무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무급식을 늘리는 추세입니다. 의무급식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드는 의무보육을 늘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의무급식을 포함해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에 관한 문제이지, 종북 운운하는 이념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폭탄’이 의무급식 중단을 반대하는 학부모들을 종북세력이라고 매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상=사회주의’라는 고정관념보다 유별나게 사립학교가 많은 대학민국의 특징이 더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리의 경우 중학교의 24.85%, 인문계고등학교의 51.5%, 실업계 고등학교의 41.8%가 사립학교입니다.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사립학교의 경우 의무급식을 저소득층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무급식을 반대하는 측은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점심 제공이 필요없는 반일제 교육을 시행하는 국가들도 많고, 네덜란드는 점심시간에 집에 가서 먹고 오고, 특정 음식에 대한 알레르기 등 개인적 차이 등 때문에 의무급식(정확히는 학교급식)을 반대하던 캐나다도 아이들의 균형잡힌 건강과 학교급식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해 의무급식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나라들을 예로 들며 의무급식 반대를 논하는 것은 사실 왜곡입니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은 사립학교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의무교육을 받지 않고 비싼 돈을 들여서라도 사립학교를 보내겠다는 부모들에게는 의무급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자신의 자식에게 돈지랄 하겠다는 부모의 선택까지 제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를 강제적으로 국공립으로 전환시킬 수 없는 노릇이기에, 의무급식 갈등을 종지부 찍으려면 법률을 개정해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의무교육의 내용을 결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무논리의 ‘폭탄’처럼 자신이 꼴리는 대로 하고 보는 보수 꼴통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서로 보완적이기도 하지만, 서로 적대적이기도 합니다. 민주주의를 불편해하는 자들일수록 법치주의를 입에 달고 삽니다. 선거로 뽑은 자들을 끌어내리는 주민소환제가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탄'의 망나니짓을 막으려면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자유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는 나라에서 우리의 아이들에게 경쟁보다는 협력이 더 큰 것을 이루고, 사회경제적인 평등이 높아질수록 자유의 폭이 넓어진다는 것을 가르치려면 국가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헌법과 법률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폭탄’ 같은 꼴통들은 사회적 합의마저 무시하기 일쑤니, 선거를 잘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헌법까지 바꿀 수 있고, 국민의 뜻에 반하는 통치를 하는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국회의원 수(2/3)를 확보할 수 있다면 최상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3 08:28 신고

    진보개혁세력들도 정신차려야 합니다.
    자신들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나가 안 됩니다.
    수구기득권은 자신들은 이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됩니다.
    집권 후에는 자신들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이 버립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말했습니다. 선거는 담론투쟁이 아니라 권력투쟁이라고.

    • 늙은도령 2015.04.03 17:17 신고

      저는 문재인 대표가 내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외연확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집토끼들의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는 국회의원들 중에는 함량미달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진보가 분열하는 것은 내부결속력이 약해서인데, 자신이 옳다는 것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싸울 때와 싸우지 말아야 할 때를 구별 못합니다.

  2. 참교육 2015.04.03 09:33

    경남 도지사는 주민소화해야 합니다.
    도지사로서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한 나쁜 인간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4.03 09:37 신고

    방법은 우선 선거를 통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당장 눈앞에 선거도 야당 필패할것 같은 양상이니..

    • 늙은도령 2015.04.03 17:22 신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표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조금 더 담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내부 단속도 하면서요.

  4. 뉴론♥ 2015.04.03 13:36 신고

    전 애들이 없긴 하지만 세금을 내는 처지라 무상급식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3 17:25 신고

      무상급식은 세금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결단의 문제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정부가 쓰잘 데 없는 일만 안 해도 남아 돕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3 20:55

    지금 현재에서는 저들에게 아무리 말해 보았자
    입만 아프고 만일에 실수라도 했을 경우는
    이를 빌미 삼아 오히려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말이 통해야 이것 저것 의논하며 이해라도 해보지만
    지금은 앞뒤가 꽉막혀있는 수구세력들 보다는

    먼저 건전한 시민사회들을 더 설득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살고있는 도민들을 향하여
    수구세력들의 잔인성을 적 나라하게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방문해 주시고 댓글까지도 올려주신
    도령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인사 꼭 드리고 싶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3 22:19 신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것이 참 힘듭니다.
      청춘들이 투표를 많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으니 좀처럼 희망을 찾기 힘듭니다.
      산발적 저항은 저들의 면역만 높여주는데 그것을 돌파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들이 좀처럼 깊이 생각하지 않고, 막상 투표장에 가면 관성적으로 투표하니 수구세력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땅 특권층의 원조인 박정희의 딸로서 대통령에 오른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현대의 대통령은 개인의 철학이나 정치 여정, 국민과의 소통능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대중매체와 권력기관을 이용한 정치마케팅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박근혜 후보님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전과가 14범이나 되는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매스미디어와 보수언론을 총동원한 정치 마케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매스미디어와 결합된 정치마케팅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는 평범한 정치인을 과대 포장하고 매끈하게 다듬어, 신화적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시대입니다.





매스미디어를 동원한 정치마케팅이 대한민국을 기업으로 치환시킬 수 있었고, 대통령 선거가 최고의 CEO를 뽑는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이명박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듯이, 독재자인 아버지를 압축성장의 신화를 통해 민주화의 포석을 깔아놓은 전설의 지도자로 재포장해낼 수 있었기 때문에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그밖에도 저급한 정치공학적 술수들이 더해졌지만, 핵심은 이것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 결과, 국정은 국민에 대한 공약 파기와 인사 실패의 연속이었고, 온갖 불평등과 각종 부조리가 양산됐으며, 나라는 회복 불가능한 빚의 굴레에 빠졌들었습니다. 상식과 원칙이 사라진 뿌리까지 부패한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습니다.





정윤회 관련 문건은 국정의 난맥상이 금단의 성역, 청와대 내부에서 가장 심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문건과 관련된 것들이 검찰 수사와 보수와 관변언론의 물타기와 왜곡,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말 등으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청와대마저 대통령이 관리하지 못하는 권력의 암투장이 된 것입니다.



제대로 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공기업 개혁이 필요하고, 누구도 건들지 못했던 군대의 온갖 비리를 잘라내고, 무너지는 경제를 민주적으로 재구축하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를 위해 출산율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체제로 전환하는 것 등에 전념해야 함에도, 청와대 내의 더러운 권력 암투에 따른 인사난맥상과 국정 운용의 비효율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대통령의 책임입니다. 만들어졌건, 스스로의 힘으로 대통령에 올랐건 간에 정윤회 관련 문건의 등장은 대통령의 정치력과 국정 장악력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정청이 보여주는 불협화음과 국정난맥상은 바로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음을 정윤회 관련 문건이 말해줍니다.



이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대통령은 청와대 문건의 유출에 방점을 둔 권위주의적이며 독선적인 발언이나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이자 무능력의 정수입니다.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은 무엇을 보고 있으며 사태의 본질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까? 





제발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대통령으로서의 박근혜는 어디에 있으며, 무엇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신과 주위를 둘러보시지요. 능력이 안 된다면,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다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과 야당과 시민단체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경청하십시오.



권력 놀음에 취해서 저급한 권력 암투를 불러오지 마시고, 청와대에서 나와 거리의 얘기들을 들어보십시오. 청와대 내부에서 이런 암투가 벌어질 정도면 그 진위 여부를 넘어 국정 난맥상은 현재의 인물들로는, 지금까지의 대통령이 보여준 국정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권력은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여론이란 돌변하는 것이고, 지지란 얼마든지 철회가 가능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자신을 바로 보시지요. 당신의 권력이란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대통령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권력 놀음과 암투에 취한 자들이 아니라.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의 미스터리’도 결국은 이런 자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탄생의 시점부터 이 정부를 ‘찌라시 정부’라 하는 것도 돌아보시고,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날부터 시작해 기레기 언론의 한바탕 난장을 거쳐 유족들의 분노와 슬픔의 단식까지 찬찬히 돌아보십시오.



조기레임덕, 하야, 탄핵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 자신과 자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세계일보가 정윤회 관련 문건을 보도하면서, 추가로 폭로할 문건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최악의 상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력은 하루살이 같은 것입니다. 철벽 같았던 닉슨이 무너져내리는 것은 불법적인 도청이 아니라 대통령에 오른 후에 한 거짓말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의 청와대가 그러하고, 대통령의 대응이 그러합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4.12.03 08:50 신고

    역사이래로 가장 찌질하고 비열한 권력투쟁을 보는듯합니다
    지도력없는 군주아래의...

    • 늙은도령 2014.12.03 16:33 신고

      지도력만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사람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청와대 수석까지도.....

  2. 뉴론7 2014.12.03 09:10 신고

    요즘 또다시 떠들썩 하죠 머리가 아프네요

    • 늙은도령 2014.12.03 16:33 신고

      지금까지 나온 것이 빙산의 일각인데도 그러니 얼마나 더 시끄러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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