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치는 것을 좋아했다'고 말한 고영태가 우병우에서 김재경으로 넘어간 정치검찰의 수사를 받고 나온 후에 '태블릿PC를 본 적이 없고,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 취미라고 말한 적이 없으며, 언론의 오버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검찰로부터 기자와 만났을 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까지 코치받은 것이 분명한 고영태는 '검찰의 수사의지가 단호해 모든 것을 다 털어놓았다'고 말하며, JTBC 보도의 신뢰성에 흠집을 냄과 동시에 정치검찰에 힘을 실어주기까지 했다. 



고영태가 진술을 번벅하기 전에는 최순실의 권력을 처음으로 밝힌 박관천이 '정윤회 문건'에 관해서는 '무덤까지 가지고 가겠다'며 자신의 가족과 친지들에 가해지는 정권의 공갈협박에 굴복했음을 선언했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친위쿠데타 세력이 원하는 선에서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것이며, JTBC 뉴스룸과 보도부문의 신뢰성에 흠집을 냈다. 정치검찰에 의한 JTBC 의 죽이기의 첫 번째 공격이 이로써 본격화됐다. 





오늘 오후에 최순실로 보이는 여성마저 정치검찰의 수중으로 넘어갔기에, 노무현 수사 때 구역질이 올라올 정도로 경험했던 검찰발 피의사실 유포가 홍수를 이루며 조선일보를 축으로는 하는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에 나설 것이다. 당장 오늘만 해도 TV조선과 채널A, MBN과 연합뉴스, MBC와 KBS 등이 검찰 수사 후의 고영태 발언과 JTBC 기자와의 인터뷰를 비교하며 'JTBC 죽이기'에 시동을 걸었다. 



사운을 걸고 불의한 권력과 정면으로 맞선 손석희의 JTBC 뉴스룸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응과 정치검찰의 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최순실의 태블릿PC에 담긴 새로운 증거들과 다른 방송들은 절대로 하지 않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추가 취재를 보도함으로써 반격을 가했다. 뉴스룸은 우병우(출국금지에서 빠졌다)에게서 최재경으로 갈아탄 정치검찰이 최순실 일당에게 입도 맞추고 증거도 인멸하라고 제공해준 '의문의 31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통화내역 등의 보도를 통해 정치검찰의 최순실 긴급체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했다.



                                              



손석희가 JTBC 보도부문 총괄사장으로 있는 동안 이런 방식의 치고받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최순실의 테블릿PC에 저장된 증거들에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기에 야3당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출범시켜야 한다. 한겨레와 SBS가 정치검찰을 압박할 추가 취재에 성공하거나 주진우 기자 등이 대형 사고라도 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최재경(김기춘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이명재 전 검찰총장이자 청와대 특보도 한몫했다는 주장도 있다)으로 대표되는 친위쿠데타 세력으로 저울의 추가 기울 수밖에 없다. 



현재 가장 강력하고 거의 유일한 증거는 JTBC가 확보한 테블릿PC에 저장된 내용들이기에, 여기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으면 가장 약한 고리로 돌변할 수 있다. 최순실 일당을 넘어 박근혜까지 희생양으로 만들 준비를 마친 친위쿠데타 세력이 공격력을 집중할 곳이란 태블릿PC의 내용들이며, 최악의 경우 거기에서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을 때까지 이런저런 방식으로 시간을 끌면서 시민의 분노를 희석시킬 희생양들을 하나하나씩 내놓은 것이다.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조응천 의원이 전면에 나설 수 없는 상황까지 더하면, 성난 시민의 힘만으로 친위쿠데타 세력에 맞서 승리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 미완의 4.19혁명과 노태우·김영삼 좋은 일만 한 6.10항쟁을 기준으로 한다면 서울에서만 100만 명, 전국적으로는 200만 명이 동시에 집회(이럴 경우 야만공권력으로 절대 막을 수 없다)를 열어야 친위쿠데타 세력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판단인데, 나라가 존망의 위기에 처했음에도 할로윈 파티나 벌이는 자들이 수십만 명에 이르는 현실이 1%의 희망마저 짓밟고 있다. 



어제 방영된 '김제동의 톡투유'를 시청보며 많이 수척해지고 지친 모습이 역력한 김제동이 너무나 안타까웠는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분노를 표출했던 수많은 스타들이 김제동의 무거운 짐을 나눠지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던 부산영화제를 개판으로 만들고, 히틀러의 나치나 스탈린의 소비에트에서나 가능했던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탄핵 요건으로 충분하다!)까지 작성해 탄압을 자행한 무당독재정권을 향해 국민으로서의 권리행사에 나선다면 성난 시민은 물론 JTBC와 한겨레, SBS에게도 커다란 힘이 되지 않겠는가.



지금은 깨어있는 시민의 폭넓은 연대가 절실한 시기다. 반인륜적인 불의에 대한 분노는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기에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것을 넘어 문화예술마저 권력에 복종해야 한다고 외치는 현 집권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은 프랑스혁명에 준하는 위대한 승리라 할 수 있으리라. 친위쿠데타 세력의 역공을 무력화시키려면 JTBC와 한겨레, SBS에 힘을 실어주는 것은 필수조건이라는 것만 기억하자.   



#손석희 화이팅! #김제동 화이팅! #JTBC 화이팅! #한겨레 화이팅! #SBS 화이팅! #그리고 세월호참사는?#게다가 세월호 7시간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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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하늘이 2016.11.01 23:07

    도령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ᆞ좀 더 분노의 에너지가
    타올라 임계점에 다다르면 이번에 깨어난 국민의 힘으로
    모든 쓰레기들 오물들 다 싸그리 청산하는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ᆞ그럴려면 매순간 깨어 있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ᆞ건강 잘 챙기시길 당부드립니다 ᆞ

    • 늙은도령 2016.11.01 23:18 신고

      네, 피로가 많이 쌓였습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블로그를 방문해주셔서 쉴 수가 없네요.
      전 세계 40여 개 국가에서도 방문해주셔서 더욱 쉴 수가 없습니다.

  3. BC 2016.11.02 00:03

    감사합니다 꼭 시간 내어 찾아뵙겠습니다!

  4. 공산척결 2016.11.02 02:01

    지금정 권이 누구를 억압하나 ? 고정 간첩들아 이제는 전향해서 북에 있는 주민들 좀 편히 쉬게 좀해라 이글 쓴 이도 간첩 같은데 제 발 정신좀 차려라 니가 이 글 쓰는동안에도 북 주민은 기근과 허기로 힘들어 하고 있다

    • 늙은도령 2016.11.02 19:20 신고

      너의 아이피를 추적해 법정에 세워겠다.
      뭐, 간첩?
      이 개자식아 넌 사람 잘못 건드렸다.
      네놈을 반드시 감옥에 처넣겠다.

  5. 김은숙 2016.11.02 06:15

    이렇게 의식있는 글들이 넘쳐나서
    그들이 짜고 내놓은 판에 현혹되는 대다 국민들
    올바른 판단을 붙들어야됩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19 신고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어마어마하네요.
      죽을 각오로 덤비니 무엇도 할 수 있나 봅니다.
      더민주는 부자몸조심만 하니.....
      에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인지?

  6. 미친것들 2016.11.02 08:38

    글 읽다보면 구역질이난다. 화가 나는게 아니고 짜증이 나. 이것도 글이라고 궤변을 떠는지..

    • 병신년 2016.11.02 10:41

      너도 순시리가 보낸 똥개니?

    • 늙은도령 2016.11.03 15:19 신고

      미친 놈!!!!!

    • 동우 2016.11.03 15:53

      TV조선에 시위하던 어버이 연합이
      JTBC로 옮겨서 시위한다더니 ... 그 중 한사람인가??

  7. 오류 2016.11.02 12:42

    Jtbc가 이 모든일에 선봉에 서있다고 믿는 분이시네요 그리고 곧 그선봉장이 여러언론에 의해 죽임을 당할거라 하는데 어느정도 공감은하나 오류가있어 지적합니다

    최순실관련 이슈가 떠오른건 세계일보에서 정윤회문건을 보도했을때죠 그리고 청와대의 반격에 거의 반쯤 갈렸고, 잠잠했고 잠시후 조선일보에서 우병우사건을 터뜨리고 당연히 청와대에 깨갱 그리고 다음은 한겨레에서 의혹제기 그리고 경향도 한몫했죠

    거기서 제이티비씨가 크게 터뜨린겁니다. 그리고 조선일보와 함께 요상한 좌우합작으로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거고요.

    근데 여기서는 제이티비씨가 무슨 유일한 피해자처럼 묘사되어있네요. 약간 편향된거같아서 말씀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21 신고

      지금은 편향을 따질 때가 아니지요.
      한겨레와 TV조선 얘기, 정윤회 문건 등은 충분히 다루었기 때문에 본문에 일부만 넣었습니다.
      하나의 글에 여러 개를 풀어놓을 수 없고요.

  8. 무룡산참새 2016.11.02 12:51 신고

    최순실이 독일 검찰에 붙잡혔으면 우리가 이렇게 열을 올리지 않았어도 되었을텐데요.
    안타깝습니다.
    독일에서는 이들의 빽과 술수가 통하지 않았을텐데.....

    • 늙은도령 2016.11.02 19:21 신고

      독일도 돈세탁으로 수사 중이기 때문에 특검이 출범되면 더 큰 파장을 불러올 것입니다.

  9. 참 너무 하네요... 무능력한 국가와 이기적인 사람들이 문제네여

  10. 1345 2016.11.02 18:54

    이나라 북한에 팔아넘겨도 다음대선은 새누리당 안찍는다. 이름 바꿔도 안찍을거임

    • 늙은도령 2016.11.02 21:53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꼭 주변에서 한 명만 손잡고 투표하면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에서 탈출시킬 수 있습니다.

  11. 2016.11.02 19:17

    최순실이 연설문 고치는게 취미라는 말을 하는 녹취록 잇음? 그거없으면 JTBC에서 지어낸건지 알 수는 없는거고
    박근혜하고 최순실은 이런 삐리리같은 ㅅㄲ들
    검찰도 다 똑같은 놈들인거는 맞는듯
    언론들이 증거수집하는 판인데
    사설탐정같은거 생겨야할듯

  12. 2016.11.02 22:02

    다 좋은데 김제동 너무 싫습니다!!!!!!

  13. M 2016.11.03 00:15

    정말.. 끝까지 최악의 모습만 보이네요 검찰은.. 검찰.. 믿을수나 있나요? 솔직히 검찰이 제대로 하기만 해도 빠르게 상황이 전환됐을거같은데 정말 끝까지 실망만 주는군요. 그 어느 기관보다 깨끗해야할 검찰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 정말.. 환멸감만 치밀어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45 신고

      우리나라 검찰은 일제의 잔재이기 때문에 조직논리가 최우선으로 치부되는 정치적 집단입니다.
      게다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사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를 모두 가지고 있어서 더욱 정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최대 특권층이 검찰입니다.

  14. 웃기네 2016.11.03 06:45

    소설쓰고 있네. 늙은도령은 자중하고 일부 국민 현혹하지 말고. 이런 기사쓰는 기자는 머리속에 무엇이 들었을까? 김제동도 문제있네요. 얼른 사과했으면 될 일을.

    • 늙은도령 2016.11.03 09:14 신고

      넌 차단에 들어갈게.
      다른 아이디로 들어오면 또 차단할게.
      그렇게 계속해서 차단할게.

  15. 롱스개미 2016.11.03 12:01

    검찰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정직하지 못해서 인지 아님 언론의 여론몰이로 괜한 오해를 받고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검찰도 한 가정에 가장일텐데 제발 자녀들 앞에서 부끄럽지않은 정직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대통령은 임기가 있지만 부모자식은 임기가 없으니까요..

  16. 다좋은데 김제동에서 거릅니다 2016.11.03 12:31

    좋은글 하며 보고있다가 김제동에서 확 깨져버리는..

    • 늙은도령 2016.11.03 15:23 신고

      그러면 제 블로그에 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저는 김제동이 어마어마한 공헌을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쭉 언급할 것입니다.
      그러니 방문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17. ABo 2016.11.03 21:35

    김제동 홧팅 !
    손석희 홧팅 !
    우리나라의 살아있는 양심 !!
    언제 까지나 영원하라 !!

  18. 고조선 2016.11.03 22:10

    순실이도 죽여주고 JTBC도 죽여줄라고?
    어르신들 왈 " 고놈 참 생긴대로 인물값 한다"고 하더이~~~

  19. 아재 2016.11.04 02:35

    그렇게 나오신다 이거지? 권력자들 얼마나 배워먹어서 그딴짓 하는가 모르겠는데 이번기회에 국민들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것이야.. 최순실 주변인물들은 한국땅에서 몬살게 해야돼..

  20. wlnbf 2016.11.08 09:10

    이번 사태는 조선x보(주필 송희x해임), JTxC, TV조x, 한겨x신문 등이 역활분담으로 거대 언론과 집권세력의 헤게모니에서 시작된 것. 김대중후보 <이회창저격수>김대업사건과 동일함. 김대중당선, 김대업유죄.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 진실도 정의도 국민도 없다는 것이다. 언론플레이란 주로 정치권력이 의도적으로 ‘여론을 만들어 가는 것’을 의미한다. 진실도 정의도 중요하지 않고 정치집단의 정치적 목적이 중요할 뿐이다. 여론을 입맛에 맞게 조작, 왜곡, 축소, 과장하여 정적죽이기 만 있을 뿐 이다

  21. 2016.12.18 17:12

    공감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한 작심발언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합의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석상에서 무려 17분간이나 국민을 상대로 협박을 한 것도 문제이지만, 박영선 대표가 유족의 뜻에 반하는 특별법의 국회 처리를 약속했다고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유족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의 진실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박 대통령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박영선 대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여야 협의에서 빠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박영선 대표가 여당 대표와 언성을 높여가며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2차에 걸친 합의안을 도출한 전 과정이 모두 다 설정된 연기였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박 대통령의 발언에 사실이라면, 대통령뿐만 아니라 여야 원내대표가 세월호 유족이 제시한 특별법을 수용 불가능한 안이라고 합의한 상태에서 유족과 국민을 속이는 지루한 협상쇼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발언이 가능했던 것이고, 앞으로의 여야 간의 협의에서도 진전된 형태의 특별법이 합의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거짓이라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후에 벌어진 국론 분열과 그에 따른 국회 공전과 사회적 혼란은 대통령이 책임져야 합니다. 박영선 대표가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대통령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특별법 제정은 국회의 몫이라며 나 몰라라 하고, 유족의 면담 요청마저 거부한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반국가적 행태에 해당합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박 대통령과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2차 합의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는 발언의 진위 여부를 가리는 일이 중차대한 사안인 것이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작심발언을 통해 유족이 원하는 형태의 특별법 제정을 위해 자신의 결단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하늘이 두 쪽 나도 여야간 합의가 나올 수 없고, 그것 때문에 국회는 공전과 파행을 거듭할 것이 뻔하며, 그 모든 책임이 유족에게 전가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론이 악화되면 여야가 합의한 2차 안이 여야의 자율투표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집니다. 어제 국무회의 석상에서 17분간이나 퍼부어댄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 노리는 것도 이것이며, 발언 내용의 대부분의 부메랑이 돼 대통령을 덮친다 해도 세월호 특별법은 유족이 만족할 수 있는 선에서 제정될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세월호 특별법이 하세월로 밀어지는 대신,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여야의 당리당략에 따라 국회에서 처리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야 정치권은 여론의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유족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원하는 국민들의 바람은 이 정부 하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박영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진위여부를 따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야당 원내대표의 발언마저 자신에게 유리한 대로 해석, 왜곡한 뒤 국민을 상대로 공공연히 거짓말을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책임의 크기가 탄핵에 준할 만큼 정치적 무게를 갖습니다.



야당 대표의 말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국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짐이 곧 국가라는 식이 권위주의적 독재자의 행태를 보여주고, 국민의 헌법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유언비어로 규정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발동해 대국민 협박을 한 것까지, 이 모든 것들은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한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유족들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에 대해 응할 리가 없기 때문에, 박영선 대표와 이한구 새누리당 대표에게 당시의 발언과 약속에 대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밝힐 것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는 실낱같은 희망이 대통령의 작심발언 중에 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09.18 07:49

    아마 수사권이 주어지면 행방불명된 7시간에 대해서도 소명해야하기 때문에 악착같이 특별법을 거부하는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9.18 23:53 신고

      그것과 국정원 문제가 제일 클 것입니다.
      또 하나는 현역 국회의원들도 관계가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김기춘이 걸려 있을 것입니다.
      즉 현 집권세력에게는 치명타가 유병언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4.09.18 09:25 신고

    세월호 유족에 대한 여론이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 가는듯 합니다
    대리기사 사건으로도 더욱..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8 23:56 신고

      그들도 극도의 분노을 참고 있으니 쉽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대리기사가 세월호 참사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대리기사를 30분 기다리게 하는 것은 그 시간대면 대리기사도 흥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런 복합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충분히 있을 법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기회에 세월호 유족의 투쟁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그에 관한 글을 내일이나 모레쯤 올릴 것입니다.

  3. 진콩 2016.10.28 09:23

    박근혜 나쁘다.....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처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박근혜의 발언들을 비교해 보자.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두 가지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잉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소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저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킬지언정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와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소속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뿐이다.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상실해야 하며, 당청정회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다수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책임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도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의 경우 손수조 후보와의 유세차량 동승,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 배신의 정치와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중립의무에 더욱 위배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위원장 시절에 광주 서구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천양지차의 법적용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살았던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의 일관성에서도 한참은 일탈한 집권 세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가는 길에 총대를 맨 선관위의 대응도 권위주의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행태다.  





하긴 교사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이자 시민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최대 노총의 위원장을 소요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탄이나 퇴'라는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기본축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역사상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독한 정부를 지켜보면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고한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마저 파괴한 채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죄지은 것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하지 말 것!!).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법폭력집회니, 테러리스트니, 소요죄 적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박근혜에 비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1.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3 02:47

    저는 요새 자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만약 국민들이 혁명운동이라도 하게된다면 이 바그네정부느 공권력과 외부의 힘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들처럼 죽이려 들것같군요

    • 늙은도령 2016.09.03 03:07 신고

      그래서 민주적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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