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 언론환경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유럽과 미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처럼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인들이 반칙과 특권의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그들 못지않게 저질인 언론들이 부정과 비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보도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사치일 뿐인 이들의 공생관계는 그들만의 탐욕과 세습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소수의 제도권 언론들도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진영을 상대로 맹폭을 가함으로써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장의 보수매체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양,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으로 가득한 기사와 칼럼, 논설들은 진보진영과 좋은 정치인을 고사시키기 일쑤였습니다. 등 뒤에서 칼을 꽂기 일쑤인 이들의 작태에 수많은 진보정당과 정치인들이 회복하기 힘든 내상을 입은 채 정치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로 대표되는 제도권 언론의 기묘하고 저열한 담합은 이명박의 방송장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박근혜 정부 4년에 이르러서는 공영방송까지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역할과 소명마저 권력과 자본의 광고와 협찬에 팔아넘겼습니다. 이런 천민자본주의의 난장질은 '노무현 죽이기'를 넘어 '문재인 죽이기'로 이어지며, 여론 조작을 위한 여론조사를 남발한 채 위대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구역질 올라오는 마타도어와 네거티브의 진흙탕 속으로 처박아버렸습니다.



깨어서 행동하는 시민들의 연대가 너무나도 두려운 이들은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을 최대한 오염시킴으로써 공약과 정책이 실종되도록 만들었고, 언론개혁을 적폐청산의 1순위로 설정한 문재인 후보에게 맹폭을 가하는 대동단결의 이익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이들의 대담합은 전 세계 민주주의 선거역사에서 최고의 수치로 회자되는 '친박연대'를 뛰어넘어 '반문연대나 비문연대'가 유일한 대선공약이 되는 광기의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무려 5개월 동안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분노한 시민들이 불의한 정부에 맞서 시민불복종을 벌이는 동안 단 한 건의 폭력사건도 일으키지 않자, 이에 화들짝 놀란 기득권세력들이 이런 방식으로라도 대항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으로 광복 이후 70년 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을 뿌리 채 날릴 뻔했던 이들의 대동단결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는 문재인을 죽이지 않는 한 다음이란 없다는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었지만 아무런 문제를 찾지 못했으며, 지난 대선에서 검증까지 받은 사안들을 다시 들고나와 무한대로 확대재생산하는 것도 이런 초조함의 반영입니다. 죽일놈의 해수부가 3년 동안 방치했던 세월호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초단기에 인양한 것도, 폭력과 불법으로 얼룩진 탄핵반대집회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사드의 조기배치를 강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든 것도 조기대선을 최악의 이념대결로 만들려는 두려움의 반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지지자들은 대단히 불리한 싸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언론과의 정면대결도 불사하는 것입니다. 재임시절에도, 퇴임한 이후에도 노무현을 지키지 못했기에 문재인은 반드시 지키려는 것입니다. 상대가 저널리즘의 아이콘인 천하의 손석희라 해도 이들은 싸움을 피하지 않는 것이며, 필자 또한 그들 중의 한 명인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이, 필자도 어김없이, 문재인에게 우호적인 언론환경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은 바랍니다, 기계적인 중립이라도 지켜달라고. 오늘의 SBS 8시뉴스처럼, 방어권 차원의 변론기회라도 제공해달라고. 그리고 다시 한 번 결심합니다, 그것이 가능한 순간까지 넘어지고 깨지고 피 흘려도 불의한 언론과의 일전도 불사하겠다고. 문재인 후보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공약과 정책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람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먼저인 탈조선의 그날까지 싸우고 또 싸울 것이라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4.08 03:04

    촛불을 들었던 절박한 심정으로 마지막능선 언론과의 전면전입니다 ㆍ이 새벽에 잠 못자고 계속 문재인기사 선풀 달고 악풀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ㆍ이명박 아바타 안철수의 가면을 벗겨야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08 04:08 신고

      화이팅!!!!
      우리가 이기고 있으니 마음만 놓지 않으면 됩니다.

    • 현김 2017.04.26 15:47

      저도.. 매일밤 토론 보고난 후 기사에 말도안되는 악플에 싫어요 찍는것..누가 해달라하는것 아니지만 열심히 합니다...다시 노 대통령처럼 미안한 마음 남기고 싶지 않아요.

  2. 耽讀 2017.04.08 07:12 신고

    노무현도 어디 언론 도움 받은 적 있나요?
    문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대통령이 되어도 임기 끝날 때까지
    물고 늘어질 것입니다.
    결국 지지자들만 그를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16:42 신고

      요즘은 팟캐스트의 힘이 크기 때문에 균형은 잡혀 있습니다.
      다만 언론은 중도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들의 준동을 최대한 상기시켜 막아야 합니다.
      손석희도 많이 욕먹고 있습니다.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저는 언론개혁을 위한 증거들을 최대한 많이 남길 생각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4.08 08:29 신고

    MBC와 일부 종편은 정말 개편되어야 합니다
    언론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8 16:46 신고

      공영방송은 바로잡아 정권에 따라 휘둘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종편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것을 바로잡으면 알아서 좋아집니다.
      거의 대부분 엄격한 법적용을 하면 지금처럼 할 수 없습니다.
      MBC는 인적 청소가 반드시 동반돼야 합니다.

  4. 에휴 2017.04.08 22:53

    조중동이나 불량 지상파 뉴스에 물들은 주위사람들은 설득하기가 좀처럼 설득하기가 힘드네요ㅠ
    안철수에 대한 검증이 쏟아졌던 이번주에 대한 여론은 다음주 여론조사 결과에 반영될텐데 거기에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분명 유의미한 변화가 있겠지요??
    이번주 지지율이 거품이였다는 걸 알 때 쯤이면 문재인을 막기위한 카드로써 이용가치가 떨어진 안철수도 결국 버림받을텐데 그 땐 어떤방법으로 나올까요?

    • 늙은도령 2017.04.09 03:33 신고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관련 여론조사들을 살펴봤더니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이었습니다.
      기본적인 것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여서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 여론조작이었습니다.
      최근의 여론조사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는 추세 정도만 보면 됩니다.
      그것도 대단히 비판적인 시각으로.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이 여론조작의 본질입니다.

  5. 그노시스 2017.04.09 05:24

    안철수는
    아마. 조만간에 식사준표의
    좋은 반찬거리가 되겠더군요.
    섰을때 조심해야하는법이지요
    안철수는 현재 봉우리끝에
    서있습니다.

    곧 내리막이겠지만
    그길이 계곡인지 능선인지는
    수구와 박쥐원의 능력에따라
    정해지겠지요.
    안철수따위가 선택할
    범위가 아닙니다.

    참세상을 바라는이는 일희일비
    하지않고 초지일관 하면
    될듯 합니다.

    캠프와 선대위의 자세가
    더욱 중요한시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9 09:11 신고

      안철수에게서 빠져나간 표는 홍준표와 유승민으로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유승민으로 더 많이 갈 것입니다.
      문재인 캠프와 민주당은 이런 이동 중에서 기권표를 늘려야 합니다.
      수구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은 문재인을 꺾을 후보를 찾고 있으며,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면 투표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부유표 중에서 투표를 포기하는 유권자를 늘려야 합니다.

  6. 과유불급 2017.04.09 09:52

    보수층 지지자들의 특성상 진보성향의 후보를
    꺽을만한 인물이 없다고 판단되면 투표는 자동
    포기할 것입니다. 그것을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수구꼴통 언론들이 안철수에게 몰빵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 허황된 꿈은 우리
    홍준표어른이 참교육 실천으로 무참히 깨줄것입니다.안철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내공은 홍준표의 말장난에도 이겨낼 수 있는 수준도 못됩니다.
    때문에 여론조작에 의한 안철수 거품은 반드시 바닥을 들어내고 말것입니다.
    오히려 큰걱정은 외부가 아닌 내부 문캠프와
    더민선대위의 집결과 결집입니다.

  7. 동우 2017.04.09 16:09

    안철수 목포항에 세월호 유가족 찾아갔다가
    https://twitter.com/1574dump/status/850963799536353280 (언론에서 이 보도는 없고)


    5.18-세월호, 안철수 오늘은 "치유 행보" "세월호법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보도들만 띄더라구요.

    천안함 유가족 논란 . 새벽 지하철 탐방 행보 논란.안철수 딸 미 유학 국적 논란은 지상파. 종편에서 조용하던데
    언론의 균형잡힌 보도는 아닌 듯 싶습니다.

  8. 동우 2017.04.10 08:48

    주.갤에 실린 글인데 늙은 도령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안영모는 박정희가 부산 군수기지에서 소령으로 근무할 때 직속 군의관이었다. 당시 안영모는 박정희에게 부탁해 안철수의 이름을 지었다고 한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1&no=1801304


더민주 후보토론회로 진행된 백분토론의 시작에서 문재인 후보가 최악의 공영방송으로 타락한 MBC를 질타한 부분은, 자신에 대한 MBC의 향후 보도가 지금보다 더욱 편파적으로 흐른다 해도 언론생태계를 바로잡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어서 매우 적절했습니다. 헌재가 박근혜를 파면하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감시를 무력화시킨 것에 대해 여러 번이나 언급했던 것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은 KBS와 MBC라는 공영방송이 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김장겸이라는 이명박근혜 9년의 악질적인 부역자를 사장으로 뽑은 MBC의 양아치적 행태를 반드시 바라잡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오늘의 백분토론이 MBC 주최의 후보토론회였기 때문에 더욱 울림이 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박근혜의 탄핵인용에 집중하느라 헌재의 파면결정문에 숨어있는 1인치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 본연의 역할이었다는 것을 지나쳤었는데 문재인 후보가 이를 상기시켜준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공영방송 MBC의 무한타락은 노조위원장이라는 놈이 탄핵반대집회에 참여해 박근혜를 옹호하고 폭력을 선동할 지경이어서 단 1%의 관용도 허락하지 않은 드골식 청산으로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MBC라 쓰고 엠병신이라 읽는 것도, 종편(JTBC 제외)과 뉴스시청률을 다투는 것도,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외치는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집회에서 쫓겨나는 것도, 많은 시청자가 11이란 숫자를 아예 지운 것도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MBC를 보면 너무나 부족할 따름이었습니다.



MBC는 그 자체로 악이었고 흉기였으며 지옥이었습니다. 저널리즘의 신화였던 MBC를 3류, 4류의 케이블방송으로 만들고도 모자라, 조직과 구성원을 조폭화하는 행태에서 헬조선으로의 대한민국은 MBC가 쏟아내는 쓰레기들로 오염됐고, 미세먼지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질식시켰습니다. 손석희를 비롯해 수많은 기자와 PD, 아나운서들이 이명박근혜라는 빨갱이 완장을 차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놈들에게 짓밟혔고 시달렸으며, 삶의 터전에서 쫓겨났습니다.



세월호참사 희생자와 유족, 미수습자 가족, 생존학생들에게 가해진 악의적이고 패륜적이며 비열한 오보와 후속 보도들에 이르러서는 법정최고형으로도 그들의 죄를 대신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청와대와 방통위, 방문진의 호위 속에 MBC의 타락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정치사회적 악이자 치명적인 흉기로서의 MBC는 적폐의 대명사를 넘어 드골식 청산의 0순위로 자리잡고도 턱없이 부족할 지경입니다. 





해직자를 복직시키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는 MBC의 불법과 범죄행위를 용납할 수 없는 문재인 후보가 토론의 시작에서 MBC를 질타한 것은 당내경선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반드시 짚고넘어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검찰과 국정원, 사법부, 재벌 개혁 등도 중요하지만, 공영방송 정상화는 이 모든 개혁에 힘을 실어주는 여론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합의나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현재의 MBC(일베를 정직원으로 뽑는 KBS를 바로잡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는 폐방 이외의 것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 것은 대단히 지난한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적인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이며, 이명박근혜 잔당들의 정치공세도 무차별적으로 가해질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와 퇴행이란 차기정부의 족쇄로 작용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글에서 말해왔듯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대한민국을 원하십니까? 사람사는 세상을 원하십니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당신의 한 표를 더해주십시오. 저 또한 그리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22 07:59 신고

    본방을 보지 않았네요.
    적폐중 적폐가 언론부역자들입니다.
    흉기입니다.
    언론만 제대로 선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더 나아집니다.
    문재인 제대로 된 언론개혁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12 신고

      언론과 검찰만 개혁해도 재벌 개혁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언론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기성세대에게는 여전히 막강하니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2. 지누맘 2017.03.22 09:37

    티비토론은 못봤지만 그영상은 봤는데요 앵커가 당황해서 말을 끊는데도 굴하디않고 하실말씀 다하시더라구요 아주 짱 시원했습니다 정말 적폐청산이 간절하시구나란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고싶어하시는데 비토감정가지는 사람들 모두 언론덕이겠죠 회가 치솟습니다 언론이 제대로 됐다면 이런 쓰레기정권은없었을텐데요 아 그때 엠비나올때 부정한방법이 없이 이해찬이나 유시민이 나왔다면 어땠을까도 생각이드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09:44 신고

      정동영이 노무현을 부정하면서 대선후보로 나선 것이 절대적 패인이었습니다.
      조중동이 참여정부의 경제를 완전한 실패로 조작하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나면서 이명박을 꺾을 수 있는 것은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명박은 그런 면에서 천하의 잡놈이지만 대통령에 오르는 행운을 누린 것이지요.
      그 때문에 헬조선의 고통을 국민들이 당해야 했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졌으니 역사의 방향은 누구도 알 수 없는 모양입니다.

  3. 지누맘 2017.03.22 13:30

    도령님 안지사가 워딩이 이상합니다 차차기도 건너간거죠? 검증도 필요없어 보이네요 이시장이나 안지사나 도찐개찐으로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7.03.22 17:52 신고

      안희정은 기본적으로 대연정과 협치를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집이 강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마타도어 하지 말자며 팟캐스트를 언급했는데, 그들의 발언까지 문재인이 관리해야 한다는 발상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해부족입니다.
      문재인이 직접적으로 시키지 않고 자발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 대해 안희정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성찰의 깊이와 그릇의 크기가 너무 적습니다.
      이렇게 여린 사람이라면 대통령에 출마하지 말았어야죠.
      문재인이 당한 것에 비하면 비교조차 안 되는데....

  4. 둘리토비 2017.03.23 00:02 신고

    MBC의 이 망가진 모습,
    그리고 아침 뉴스에서 문재인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성 보도를 하더군요
    이거 아니잖아요~

    정말 저 리더십들이 궁금해요. 그들의 뇌구조가.....

    • 늙은도령 2017.03.23 01:39 신고

      짐승의 뇌가 나올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타락했다 해도 이런 식으로 타락하는 자들은 인간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반문연대의 핵심인 김종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권력의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맴돌았던 김종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의 배신을 자신의 경력에 추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그의 권력욕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정치적 사기질로 점철됐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전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미친개처럼 씹어대는 것은 자가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그의 본성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챙긴 김종인은 자신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지독한 나르시시즘에 빠진 얼빠진 늙은이에 불과합니다. 그의 경제민주화가 너무나 탁월해서 근접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조금이라도 인정해주겠지만, 웃기고 자빠졌습니다.



경제와 현장에 대한 지식이 주진형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수준의 김종인은, 나르시시즘과 과대망상증에 관해서는 박근혜와 동일한 수준이어서 자신은 언제나 옳고, 그를 비판하는 상대는 형편없는 풋내기이자 멍청한 놈에 불과할 뿐입니다. 김종인의 성향이 이러하기에, 그는 모든 대선후보를 위에서 내려다 보듯 평가해서 칭찬하거나 비판할 수 있으며, 자신의 평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후보는 지도자의 깜량도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모실 것이면 모든 권한(문재인인 당헌과 강령에 따른 권한을 말했지만, 김종인은 독재자로서의 권력으로 해석했다)을 넘겨줘야 한다며 철저하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 김종인은 주변에 널려있는 원로의 한 명 정도로 기억됐을 것입니다. 지리멸렬했던 더민주를 수권정당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대표 자리를 스스로 내놓아야 했던 문재인이 김종인을 영입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김종인은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노욕을 펼치려 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표면화됐던 것이 비례대표 공천 파동이며, 그 때문에 심각한 위기에 처했던 더민주를 수렁에서 구해낸 것도 대표에서 물러난 문재인이었습니다. 더민주 내부에는 김종인을 다룰 만한 능력이 있는 자가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모든 문제를 문재인에 떠넘기는 김종인 특유의 처세술이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노역이 두 번째로 표면화된 것은 자신이 광주·호남의 적자가 되기 위해 문재인을 광주·호남에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김종인 특유의 나르시시즘과 과대망상증 때문에 자신이 광주·호남에 애정을 표명하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정치신인들로 공천을 강행해도 국민의당과 광주·호남을 양분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역와 비례공천으로 더민주 내 주요 계파를 형성하고, 문재인과 친노를 패권주의를 추구하는 세력으로 폄훼함과 동시에 반문정서와 호남홀대론을 이용해 광주·호남의 적자로 부상하면 더민주를 접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과대포장된 경제민주화를 대선의제로 부각시키면 대통령 후보까지 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기에, 김종인은 끊임없이 문재인을 비판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을 띄워 내치를 총괄하는 책임총리를 꿈꾸었을 수도 있고요. 지지율 상승시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만나 간을 떠본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천 실패로 광주·호남에서 완패했지만 새누리당의 닭질로 총선에서 뜻밖의 대승을 거뒀으며, 그것을 자신의 공으로 확정시켜준 쓰레기 언론의 일방적인 도움으로 김종인의 대선 행보는 계속될 수 있었지만, 국민이 바보가 아니기에 그의 뜻대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등장과 탄핵 정국 및 조기대선은 김종인의 노욕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고, 몇 달째 이어지고 있는 문재인 대세론은 그의 노욕의 선택지를 탈당밖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탈당을 선언한 김종인이 날짜를 명시하지 않은 것은 헌재의 심판결과에 맞추기 위함일 텐데, 그 동안 그는 더민주 내 동반탈당자를 몇 명이라도 확보(이것이 핵심이다!)할 때, 자신의 경제민주화와 반문연대를 묶어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띄울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집권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살펴볼 것입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자유한국당에서 친박과 비박의 2차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에 따라 연정의 폭을 정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서에서의 핵심은 유승민과 안철수를 구워삶을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김종인의 노욕이 성공을 거두려면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비박 위주의 자유한국당까지 모두 포함해야 하는데, 대통령제를 고집하는 유승민과 안철수를 구워삶는다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가 얼마의 표로 계량화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승민과 안철수가 김종인의 손을 잡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박근혜 추종자와 지지자들의 표를 흡수할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고요. 



탄핵이 인용되면 반문연대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것입니다. 80%에 이르는 탄핵찬성 여론이 현재의 지지율에 따라 더민주의 후보들에게 흘러들어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민주 후보토론회에서 치명적인 실수가 나오지 않는 이상 문재인의 지지율이 50%를 돌파할 것이고, 당내경선에서도 50%를 훌쩍 상회하는 득표로 1차에서 승리를 확정지을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되고 국회에서 탄핵초추안이 통과되고 헌재의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율이 등락을 보여주었음에도 문재인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해 40%를 돌파한 것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바닥민심이라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김종인의 반문연대는 실패할 것입니다. 필자가 거의 1년 전부터 문재인 대세론으로 대선까지 승리할 때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와 반칙, 특권를 청산하면서도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던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지 못했던 고정지지층과 정치세력을 확보한 유일한 후보가 문재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대통령은 세종에 가까운 태종이어야 합니다. 개혁은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개혁적이었다는 것은 세종실록을 봐도 충분히 알 수 있으며, 귀에서 진물이 날 정도로 듣고 반대파를 설득했다는 점에서 문재인과 상통합니다. 미국혁명이 성공한 반면 프랑스혁명이 실패한 이유도 태종의 방식이 민주적인 개혁(적폐 청산과 체제 개혁을 위한 정치혁명)에서는 적절하지 않음을 말해줍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최정 지지자들 분들은 받아들이기 힘들겠지만 끊임없는 반문연대의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청산의 대상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상대는 문재인입니다. 



노무현이 곧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곧 노무현입니다. 집권 초반의 극심한 혼란을 돌파하라면 압도적인 표차의 정권교체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7 21:48 신고

    망상에 걸려 민주정당을 뛰쳐나간 사람치고, 살아남은 자가 없습니다.
    김종인 그도 이제 자기 갈 길 잘 갔습니다.
    따라 나갈 자들 어디 없을까요?
    이언주, 박용진,최명길 등등.
    2017년 판 후단협들이 생겨나겠지요.
    언론들은 문재인 김종인도 감싸안지 못한다고 길길이 보도하겠지요. 하지만 잘 되었습니다. 자기 갈 길 갔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7.03.07 22:29 신고

      청산 대상이 점점 많아집니다.
      국민들의 기억이 오래가기를 바랍니다.
      제발 3년 후의 총선까지 최근의 일들을 기억해서 문제되는 자들을 모조리 퇴출시켜야 합니다.

  2. 둘리토비 2017.03.08 00:19 신고

    저런 분들께선 그냥 봉로방에 계셔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봐도 권력욕, 명예욕으로밖에 안보여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3.08 08:49 신고

    욕망의 화신..
    노회한 늙은이
    이런 사람은 진작 은퇴시켜야 합니다
    이젠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3.08 11:49

    늙은 박쥐같은 인간이 경제민주화 운운하며 떠들어대는것이 이 시대에 아직 약빨이 먹힌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도대체 김종인씨의 경제민주화는 무엇을 만들려고 했으며 무엇을 만들어 놓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로지 기억나는건 단 하나. 경제민주화를 위한 노력이 아닌 그 나이에 권력에 침흘리고 권력에 어찌하건 빌붙어 발부등치는 참으로 한심스러운 모습 말입니다.
    이제 좋은 모양세로 정치를 마무리하고 진정한 원로로 남는 그림이 더 어울릴듯 한데 아직 저분의 정신세계가 오락가락 하는걸 보니 진정 당에서 놔주어야 될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16:51 신고

      그의 경제민주화는 평균적 수준에 불과합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이미 여러 곳에서 나온 것을 모은 것인데 그것마저도 시장중심적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5. 그노시스 2017.03.08 19:51


    이곳저곳 유리걸식하다가
    종내에는 원래 자기모습으로
    돌아가겠지요
    남루하고 누추했던 그모습으로

    문 덕택에 쪽방에서 콜록일사람이 대명천지 활보한 주제였지요

    지금이야 기댈곳없는자들이
    속빈강정인걸 알면서도
    그나마도 감지덕지겠지만
    여론마저 싸늘하다는걸 느낄때
    씹다버린 껌딱지신세될것을
    예언합니다.

    문에게 강추했던 손혜원도
    고개를 절레절레내두릅니다.
    한마디로 추노지요.

    이제라도 나가주니 감사할따름입니다.
    그의 추한짓거리는 문에게 오히려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6. 청산 2017.03.10 08:30

    추호 저 눍은이가 탈당한게 반문연대의 대선후보 내지 고리 역할을 하려는 썰이 나돌고 잇습니다

    즉 반문연대로 약 180석을 모으고 조중동 종편 양아치들이 이제 친박 친문 심판 이라는 프레임을 짜는거겟죠

    아직도 쑤레기들과의 전쟁은 끝나지 않앗어요

  7. 오잉??? 2017.03.13 14:17

    김종인 비난 보다 역활을 생각해봐야죠....

    그는 망해버린 보수 세력의 통합의 마지막 잔존불씨가 될겁니다.
    잔존인지 부활인지 아마 잔존이될것 같지만

    개헌연대는 지들도 안되다는거 뻔히 아는거고 표면적 핑계구요...

    난 정말 김종인보다 훨신 뒤에 있는 진짜 보수 할애비들이 참 궁금해요....진짜 악의 화신들....

  8. 반대 2017.03.16 10:28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 내각제는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똑같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직선제가 무력화되고, 그렇게 정치인들끼리의 정치 권력이 세습된다는 점입니다.

    예전 의원내각제는 절대로 안된다고 쓴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truevacuum/220872856565

    요점은 국민 눈치 안보고, 끼리끼리 해먹겠다는 겁니다.
    절대로 국민과의 논의없이 개헌 투표가 진행되어서는 안됩니다.

  9. 그럼그렇지 2017.03.16 22:30

    정치를 국민을 보고해야지....
    자기한테 아무 자리 안준다고...
    나가면서..
    문재인 욕하기는...

    주어 없음...곱게 늙자!

  10. mgpark 2017.03.28 12:38

    노무현이 곧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곧 노무현입니다 그래서 안되는겁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국정원의 역사를 다룬 김당의 《시크릿 파일》과 미 CIA를 다룬 팀 와이너의 《잿더미의 유산》, 마크 로웬탈의 《국가 정보ㅡ비밀에서 정책까지》 등을 보면 각국의 정보기관이 어떤 일을 해왔고 하고 있으며 할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책들에 따르면 각국 정보기관 중에서 국정원 만큼 국가 안보가 아니라 정권 안보를 위해 국내정치에 개입해 각종 불법과 탈법, 인권유린을 넘어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는 중대 범죄를 남발한 정보기관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의 탄생은 국가 안보 때문이었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만주군 시절 정보 분야에서 일해서 정보기관의 생리에 밝았다)의 경우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이 없었던 관계로 정권 안보를 위해 중앙정보부를 창설(김종필이 주도)했습니다. 각국의 정보기관은 국가 안보를 위해 국내외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집행하지만 우리의 경우처럼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입법부와 사법부, 정부기관을 넘어 민간영역과 민간인까지 사찰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특히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런 악습들의 대부분이 사라졌지만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을 거치면서 예전의 악습이 모조리 부활했습니다. 국정원의 역할이 정권 안보와 정권 재창출에 집중되면서 북한 관련 정보는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을 넘어 선거에까지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와 헌법까지 유린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주권재민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여서 일제에 주권을 팔아먹은 것에 버금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권 댓글사건은, 그것이 대선의 향배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발휘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대한민국을 더 이상 민주공화국으로 존재할 수 없게 만듭니다. 주권재민의 원칙이 정치와 선거를 통해 발현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가와 국민이 따라야 하는 행위규범으로서의 헌법(헌정주의, 법의 지배)과 주권행사로의 선거를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독재와 전체주의로 귀결될 수 있는 최악의 중대범죄입니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청와대와 정치검찰, 사법부의 합작에 의해 유야무야 된 상태이지만, 앞에 설명한 이유들로 해서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난 9년의 통치가 민주주의와 헌법에 근거하지 않은 채 온갖 불법과 탈법, 독재적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국민(민주주의)과 헌재(헌법)에 의해 탄핵되기 직전인 것도 이 때문이며, 이명박이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옵니다. 





따라서 국정원이 박근혜의 헌법 위반을 따지고 있는 헌재의 재판관들을 사찰했다면 이것은 박근혜 탄핵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이자, 대선을 조작하기 위한 '제2의 국정원 댓글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헌재가 수호할 책임(최종적 책임은 헌법제정권과 개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에게 있으며 이는 주권에 앞선다)이 있는 헌법에는 국민이 동의한 민주주의와 통치자와 정부가 지켜야 할 규범과 국가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에, 헌재의 재판관을 사찰했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주권을 뿌리로부터 흔들고 유린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것이냐'며 불같이 화를 낸 문재인은 물론 이재명(토론회에서 또다시 드러난 폭력성은 국정원을 많이 닮았지만)과 안희정, 최성까지 더민주 대선후보들이 국정원의 헌재 사찰을 맹렬하게 비판하며 '반드시 정권교체에 성공해 국정원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개혁하거나 폐지하겠다'는 강경발언을 쏟아낸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의 배후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된 것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 때문인데, 헌재 사찰로 인해 이런 의혹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살인'경찰의 수장인 이철성이 온갖 불법과 탈법, 폭력, 선동, 거짓말을 남발해온 '가짜뉴스'와 탄핵반대집회를 방관만 한 것도 이로써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들이 보여준 행태를 볼 때 이들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에서의 개혁이 필요합니다. 국정원은 존폐를 고민해야 하고, 검찰개혁과 함께 경찰개혁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공수처 신설을 필수적이며, 국세청과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정교과서의 교육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와 방산비리의 외교부와 국방부, 세월호참사와 4대강공사의 청와대와 국토부와 환경부와 해수부 및 국가안전처, 메르스·AI·구제역대란·가습기살균제 참극의 복지부와 농수산부와 환경부와 질병관리공단, 언론장악과 관제데모와 블랙리스트의 청와대와 방통위와 문체부, 서별관회의 재경부와 금융위 등까지 거의 모든 정부 부처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와 사정작업도 진행돼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벽하게 부활한 한국현대사의 온갖 적폐과 반칙, 특권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정상적인 국가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헌재 사찰은 국정원 댓글사건의 철저한 규명과 처벌이 뒤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면 적폐 청산은 국민 통합을 위한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이처럼 청산해야 할 적폐가, 바로잡아야 할 부처와 기관 및 단체, 재발방지와 피해자에 대한 손·배상 등 다음 정부가 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더민주의 최중후보가 누가 되던 본선에서는 표를 몰아주어야 합니다. 그것만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우리 모두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6 23:32 신고

    아침에 CBS 표준방송에서 나오는 "김현정의 뉴스쇼"를 들으면서
    이제 갈 데가 없는 막장이구나~ 이리 생각했답니다^^

  2. 耽讀 2017.03.07 07:54 신고

    정권잡아 국정원 거의 해체 수준으로 개혁해야합니다.
    이번에 그냥 넘어가면 검찰과 함께 민주주의를 말아 먹는 악의 세력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07 08:33 신고

    정권이 바뀌고 3번은 유지를 해야 국정원이 개혁될수
    있을것입니다
    국정원이 제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외업무,대북업무만 하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7 20:45 신고

      국라를 위한 정보기관으로 탈바꿈시키던지, 아예 폐지하고 새로 조직하던지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국가를 혼동하는 국정원은 최악입니다.


박정희를 숭배하고, 박근혜를 지지하는 자들의 탄핵반대집회에서 박정희와 성조기, 트럼프 사진 등이 등장한 것은 이들의 지향점이 헌재 판결에 대한 불복종을 넘어 정치세력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박근혜와 트럼프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기 직전에 이르렀음에도 탄핵심판 불복종과 빨갱이타령에 올인하는 것입니다. 종편과 연합뉴스TV보다 더욱 사악해진 KBS와 MBC가 김정남 암살을 파멸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드 배치와 수도권 방어를 이유로 사다 포대 증설을 위한 정당화로 몰아가는 것도, 중국의 보복을 부풀려 반중정서의 강화로 몰고가려고 하는 것도 정치세력화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김정남 암살을 국정원의 망명설과 북한의 도발과 연결함으로써, 사드 배치와 포대 증설을 조기대선의 주요 의제로 부각시키려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의도를 경계했던 것은 그런 면에서 시기적절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경제정책 실패의 현주소와 그것을 사드 배치에 따른 중국의 보복으로 희석시키려는 것, 트럼프의 공갈협박 때문에 삼성과 LG 같은 재벌들이 한국은커녕 미국에 공장을 세우는 자살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것까지 다루었다면 좋았겠지만, 오늘의 그알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제대로 담아냈습니다. 



이재용 구속을 기점으로 최고조에 달했던 특검의 활약상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이어진 시점부터 국정원과 청와대 정도의 배후가 없으면 불가능한 '가짜뉴스'가 범람하고, 이에 발맞춰 박근혜 대리인단의 막장질과 탄핵반대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었으며, 탄핵 각하의 근거로 탄핵음모론을 부각시키며, 특검과 헌재에 대한 테러를 공공연히 떠들어댐에도, 백남기 농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민중총궐기의 잔혹한 진압과는 달리 방관으로 일관해온 살인경찰의 행태까지 더하면 일련의 움직임이 거대한 각본에 의해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이들의 단기적인 목적이 조기대선을 이념전쟁으로 몰고가기 위한 사전포석이라면, 장기적인 목적이 극우수구세력의 정당화에 있다고 보는 것에 힘을 실어주는 또 하나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것은 청산의 대상인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까지 가세한 내각제 개헌입니다. 반문연대로는 정치적 정당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제왕적 대통령제 타파를 내세운 내각제 개헌은 탄핵반대세력의 정치세력화에 상당한 힘을 실어줍니다.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극우(수구)정당의 집권이 불가능하겠지만, 한 정당의 의원 확보가 50%를 넘지 못하면 연정이 필수인 내각제에서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과의 연정으로 집권도 가능해집니다. 황교안을 비롯해 기타등등으로는 문재인과 더민주의 집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전체 국민의 20~30%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이 정당화에 성공해 3년 후에 있을 총선에서 더민주에 버금가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필자가 노무현의 개헌론(4년 중임제, 선거제도 개편, 지방분권 강화 등)을 승계한 문재인의 개헌론에 찬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박근혜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에는 최소 35%에 이르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들을 만날 때마다 PK와 TK를 중심으로 박씨정당을 만들면 제1당이나 제2당은 무조건 확실한데 왜 그렇게 전체를 먹으려고 난리 치느냐며, 그럴 것이면 특정 지역에 모여살며 너희들끼리 지지고볶으라고 면박을 주곤 했는데, 탄핵반대집회와 내각제 개헌의 부상으로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자의 공통점 중에는 한국전쟁 때문에 북한에 대한 무조건적인 증오(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증오로 연결되며, 친일파의 면죄부로 작용한다)와 미국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중국의 보복이 뻔히 보임에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이유로 확장된다)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30대 이하는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압축성장으로 대변되는 박정희 신화는 민주주의 이해와 자본주의 경험이 부족한 60대 이상에는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개독교 목사들과 극우인사가 민주주의보다 독재가 낫다는 망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배후가 누구이고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탄핵을 이용한 극우(수구)세력의 정치세력화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그알(3월 4일)이 이런 움직임의 일단을 보여주었다면, 박근혜 구속을 외친 오늘의 촛불시민들은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라는 더 큰 과제를 이루어내겠다는 의지와 열망을 보여주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위대한 촛불집회의 여정도 끝나겠지만, 한나 아렌트의 성찰처럼 '인간의 조건'은 언제나 시작하는 것에 있으며,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끝이 또 다른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6 07:59 신고

    박근혜와 추종세력이 얼마나 반민주주의자들인지, 4일 sbs가 보도한 국정원 헌재사찰의혹입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지난 대선 국정원선거개입보다 더 큰 일입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세력입니다.
    백남기 농민으로 물대포로 죽이더니 친박집회는 별 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찰.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는 하늘에서 그냥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시민들이 피를 통해 쟁취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3 신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손봐야 합니다.
      저도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43 신고

    조기 대선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으니 별의별 획책들이
    다방면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과의 갈등도 아무렇지도 않은듯 넘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기회로 또 무얼 얻으려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4 신고

      롯데만이 아니라 삼성, LG, 아모레 등도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중국의 보복은 지나친 것이지만 모든 원인이 사드에서 나왔다는 것을 고려하면 미국과 박근혜를 비판해야 합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로 이어지는 '국민교육헌장'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진행된 '국기하강식' 때 제자리에 멈춰 경례를 해야 했던 것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당시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반공을 능가하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존재임에도, 이런 무조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와 반공을 절대적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이런 세뇌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와 반공을 국시로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독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상황에 매몰됩니다.



나치의 정치공작과 세뇌작업에 매몰된 독일 국민들이 국가와 히틀러(총통)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박사모 등도 박정희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인지부조화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업과 직위, 신분을 가졌던 간에 모두 다 빨갱이며 간첩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헌재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폭력적 광기, 보수단체의 암살단 모집과 헌재 재판관 및 문재인 테러 위협, 김제동을 향한 박사모의 폭력 행사와 살해위협처럼 법적 처벌을 면치못할 미친 짓거리 등도 박근혜=대한민국이라는 인지부조화 때문입니다. 



히틀러 지배하의 독일과 박정희 지배하의 대한민국이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총체적 실패, 대한민국은 4.19 이후 장면 내각의 정국 수습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성공했던 것도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나치의 고도성장에 비교하면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은 하잘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 국가의 국민에게는 동일한 경험으로 체화돼 히틀러와 박정희에 대한 숭배가 극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경험도 일천한 박사모의 경우, 나치가 세뇌시킨 것에 비해 유신독재가 세뇌시킨 국가주의적 애국심과 반공이 더욱 강렬했을 것은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의 수구꼴통, 박근혜 대리인단의 애국심과 반공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핵반대집회의 또 다른 이름을 태극기집회로 상징조작할 수 있었던 것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주장을 떠벌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압축성장의 폐해로부터 자본주의 문제점을 배웠고,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공교육의 혜택으로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진 촛불시민의 경우, 국가주의에 매몰된 애국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애국심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제도주의적 존재로서의 국가란 국민에 우선하는 존재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통치자를 비롯해 소수의 특권층도 지켜야 할 사회체제이자 행위규범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빌리자면, 촛불시민에게 '국가란 국민'인 것이지요.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촛불집회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불복종이자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정되는 것도 정부와 통치자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나오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음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것이지, 통치자의 절대권력과 초법적 범죄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 애국심이 아닙니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을 만큼의 삶의 질,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 침해불가능한 인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평등과 질 높은 공교육 및 공정한 기회, 안전한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 각종 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가가 아니라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국가입니다.   



해서, 촛불시민의 요구하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와 통치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공공재인 태극기를 상징조작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극우반동적 선동과 전체주의적 언어폭력은 물론, 조선일보 출신의 수구꼴통인 조갑제처럼 '압축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면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국가와 정부에는 애국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국가주의와 반공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경험과 민주주의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절의 망령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에서나 통할 법한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권력을 악용해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역사적 퇴행의 살아있는 증거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1순위 적폐입니다.



국정교과서와 탄핵반대집회에서 보듯, 박정희 신화는 유신독재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1030세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박정희 신화를 영구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촛불집회가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표출되는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현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채아빠 2017.02.21 11:20

    잘 읽었습니다. 글 참 잘쓰시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1:22 신고

      쉽고 짧게 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2. 스텔 2017.02.21 12:00

    지난주 2월 18일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는데(물론 어머니는 안 가셨죠) 어머니는 박근혜 퇴진 까지는 외칠 수 있는데 박근혜 체포까지는 외치기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체포하면 국가망신이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제가 이미 그 년 때문에 국가망신 당했다고 했는데도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제 어머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전두환이 광주학살 일으키고 권좌에서 내려왔는데도 살아있는 이유가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늙은도령님은 지난 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을거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별로 수긍이 안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35 신고

      당시의 상황은 박정희의 실각이 코앞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되기 몇 달 전의 부마사태가 대표적인데,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던 박정희는 부마사태로 대표되는 국민적 저항을 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바람에 전두환의 반동적인 군사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재규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 CIA의 한국지부장에서 중앙정보부 수장까지 오르는 과정이 유신독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고영태는 내부고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재규는 내부고발자도 아닙니다.
      그가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박정희도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은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절대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직후의 '서울의 봄'은 유신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신화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압축성장은 비교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축성장이 무너지면 박정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님의 어머님처럼 박정희와 삶을 함께 한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서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게 됐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인간은 보통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87항쟁 때처럼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파급력이 최소한 몇 년은 간다는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집니다.
      어머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어머님과 님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2.21 14:42

    박사모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애국이 아닌 기득권,수구꼴통(재벌,언론)집단들에 대한 과한 충성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셔서

    • 늙은도령 2017.02.21 14:51 신고

      저는 이것을 박근혜 효과라고 칭합니다.
      박근혜 효과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구분하는 두 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ㅅㅌㅂ 2017.02.21 17:37 신고

    그네는 지부모 목숨 값으로 그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잘못배운 짓만 골라하다 궁지에 몰리니 지부모의 추종자들에게 지 목숨을 구걸하는 꼴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1 19:44 신고

    인간쓰레기 집단입니다.
    애국이 무슨 뜻인지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불쌀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21:17 신고

      불쌍함을 넘어 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로를 상상하면... 참혹합니다.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노인이 됐으니....

  6. 耽讀 2017.02.21 21:00 신고

    민주주의 반댓말이 전체주의라고 하지요.
    태극기 아니, 친박집회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민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박그네는 그들과 한몸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정치체제는 유신이라는 전체주의밖에 없기 때문이죠.

    • 늙은도령 2017.02.21 21:19 신고

      네,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왔다갔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이 시기의 사람들이 문제이네요.
      이들은 증거를 제시해되 막무가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찬성집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추후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행태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2.21 23:52 신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주의적 애국심,

    이미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유증이 너무 큰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1 신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힘든 체제입니다.
      노력하고 참여해야 답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입니다.
      자유는 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직업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는 것처럼.

  8. 방광일 2017.02.22 00:02

    최고의 글입니다...감사 합니다....제가 본글 중 최고 입니다...

  9. 토마토 2017.02.22 01:33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특검활동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인데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2 신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요.
      특검 연장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할 밖에요.

  10. enigma1007 2017.02.22 05:50 신고

    늙은도령님, 묻고 싶은게 있어서 찾았습니다. 님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 대선정국으로 변한 다음에 지난 번 문재인씨의 2016. 12. 16일 발언중 "탄핵이 기각 되면 혁명" 이후 02. 10일 발언.. "민중은 혁명해야겠지만 나는 정치인으로써 승복" 발언을 보고 좀 이상해서 지난 새정연 대표가 되었을 당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기소권, 수사권' 발언 관련 그리고 또 '천안함 북침설' 도 기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힘' 이라는 기사도 보게 되었고 또 문재인씨의 발언중 사람에 대한 복수는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 등등... 말하자면 계속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없이 문재인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물론 문재인씨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다른 뜻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님은 문재인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님의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님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으로 알기에 저의 분석과 저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문재인씨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씨는 새누리당은 아닐지 몰라도 기득권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그가 과연 그가 말하는대로 국가 대개조니 재벌개혁이니 친일청산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언등이 진정성있게 다가오는지 시간 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6:05 신고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이나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가 새정연을 개혁하려면 그런 행보를 보여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을 볼 때 한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은 이땅의 모든 기득권의 타도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일치담합해 자행한 노무현 죽이기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당대표일 때도, 지금의 유세 중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전력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의 발언 중 그것이 어떤 상황일 때 나왔는지 살펴보고 알아서 걸러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포격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방송 중에 문재인을 좋게 말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입니다.
      문재인을 공정하게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문재인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이자 동등한 관계로 대했고, 정치를 하는 동안 무려 4차례나 도움을 청했을 만큼 문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무현과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모든 기득권이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들을 가장 잘 개혁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 enigma1007 2017.02.22 06:45 신고

      제가 지금의 생각을 가지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8:06 신고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글들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원칙론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연장되면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로 접어드는데 그때에는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08 신고

    박사모는 선동 정치의 산물입니다
    촛불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 현장이고요
    박사모는 동원의 미끼가 없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오합지졸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49 신고

      지금 모인 자들은 골수들이라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잔당으로 실제합니다.
      예전에는 35%였는데 이제는 10% 정도로 떨어졌으니 어마어마한 변화이지요.

  12. mangrove 2017.02.22 09:29

    그저 돈에 휘둘리는 범죄자 집단일 뿐 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들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0 신고

      국민 중 10%는 영원한 박정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사모는 그들의 표상입니다.

  13. 차포 2017.02.23 05:20 신고

    세상 보는 관점이 틀려서 입니다. 공산주의 세상도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거 법안에서 할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 하고 싶은거 할수 있으면 하는거지요. 딱히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표로 결정하고 결과 군말 없이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수 삼수 사수 이런건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재수 삼수 사수 하는것도 기득권이 있어서 그걸 주장해서 먹히니까 가능한거지요 .미국선거제도 보면 젤로 부러운거가 한번 도전하고 안되면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거....딴건 몰라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듯.합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다 꼬레아 입니다. 촛불도 열심히.하고 태극기도 열심히 하고....서로 박수쳐줘야 합니다. 확실한건 어느 한쪽이 다른.한쪽을 이땅에서 완전히 밀어내거나 말살 시킬수는 없는거니까요. 싫든 좋든 같이.가야 하니까요. 이땅에서 사는이의 업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06:58 신고

      그러나 그것이 옳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사회의 분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느냐,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신념에 의건한 것이냐 등등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지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도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지요.

  14. 차포 2017.02.23 08:09 신고

    업은 업이지요 싫든.좋든 이땅에서 다 같이 살아야하는...그게 민주주의지요. 10,20,30,40,50년이 걸려도 변할걸 천천히라도 변하겠지요. 그걸 혁명이라도 해서 내대에 바꾸자. 그덧도 어케 보면 내가 가진 사상에 대한 기득권 주장 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의.기득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단호히 말하고 주장할수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상 맞는거 아닌가요? 대권 재수 삼수가 보기.흉해도 하면 안되는거라도 후원 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할수 있는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복잡다단 어의상실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세상...내가 치를 떨고 이해가 안되게 화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욕하고 경멸하고..이런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세상...이거 민주주의고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너무 과열 안되고 언젠가 승리할 편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필요 하지요. 마 내대에 안되면 울 얼라들 대에서 되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16:23 신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자유방임이 만연하게 됩니다.
      자유는 철저하게 책임이 따르는 한에서의 자율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혼자 살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사회로 넘어가면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5. 2017.02.24 02:39

    비밀댓글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그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 필자의 예상보다 2주 이상 빠르게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황교안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측에서 기술(정치공작)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을 조기탈락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 바른정당이라는 점에서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영향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돈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황교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그 일당을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서 나온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역설' 같은 것(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시민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닌 시민주권에 따른 정치혁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도 '민주주의의 역설'을 이용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지지율 상승을 빌미로 '국민의 용서를 받은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인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그 이하의 숫자란 피로감의 반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검이 박근혜의 내물죄 적용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더라도, 이후의 조사는 내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정치검찰이 맡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물죄가 아닌 여타의 죄들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처벌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현재의 특검이 맡는 것이 최상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 겅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보수진영의 결집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바른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야3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활동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정유라의 수사도 하지 못했고, 박정희-최태민 가문의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압박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이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의 심적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최고의 형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공소장 작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특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마저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니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총수에게 적용할 죄몫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꿈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3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게임 끝!)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교안이 버틴다면 국회를 다시 한 번 움직이도록 만듭시다. 촛불의 명령에 반대하는 정당은 조기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7 00:52

    300만... 꼭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이상 모이면 우리개개인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모였으면 좋겠 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2:29 신고

      딱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촛불시민에게 부탁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300만라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고...

  2. 토마토 2017.02.07 04:45

    이번에 역대급으로 모일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각종 대학교 학생회나, 아니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걸 사람들이 알고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5:04 신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글로, SNS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며, 님도 그러하면 되겠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5 신고

    황교활 띄워 주기가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출마가 지정사실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절대 20%를 넘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또 무슨 공작을 할지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5 신고

      아마도 황교안의 지지율을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붕괴를 막으려면 황교안이라도 살려놔야 하니까요.

  4. 2017.02.07 1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6 신고

      촛불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과두제로 운영됩니다.
      그것의 한계인 것이지요.

  5. ㅅㅌㅂ 2017.02.08 11:53 신고

    다시 그네가 떠드는거 안보길 기득권들의 세상이 더이상 갑이 아니길.

  6.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7.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8.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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