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청원과 최경환, 홍문종, 윤상현, 조원진 등의 골수친박 9인회(한겨레 보도)의 교활함과 역겨움이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 대국민담화 이후 친일·수구·부패 기득권정당이 기다렸다는 듯이 탄핵소추를 접고 '내년 4월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급선회했다팟캐스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국정원으로 추측되는 기관의 압박으로 비박계 일부가 탄핵을 접었다고 한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필자가 궁금해했던 국정원의 움직임이 본겨화됐음을 의미한다. 친새누리매체들의 북한 보도가 다시 급증한 것도 이를 방증하며, 박근혜 일당의 반격이 본격화됐음을 말해준다. 



정치검찰의 일부가 떠나간 자리를 골수친박 9인회와 국정원의 야비하고 폭력적인 정치공작으로 매꾸었다 해도,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도 모자라 국민을 죽이고 혈세를 빼돌리고 역사를 능멸하고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자량인양 해치우는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범에게 오체복지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평생을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를 지켰던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비루한 정치생명을 연장해온 박지원이 이에 화답함으로써 96%의 국민을 엿먹였다.    



이 모든 것이 약물중독자 박근혜의 정교하게 짜진 1~3차의 담화를 통해 조금씩 야금야금 진전된 것이었으며, 유체이탈화법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박근혜가 영혼도 없는 쓰레기들과의 질의응답을 일방적으로 뒤로 미룬 후에 (우연이라 하기에는 너무나 적절해서 공작의 냄새가 진동하는) 대구 서문시장의 화재와 박정희 생가의 방화가 연이어 발생했다. 포탈에는 댓글알바들이 돌아왔고 친새누리매체들은 북한 보도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벌레 같은 '샤이 박근혜'도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날 청와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진 두 명의 간호장교도 입을 맞춘 듯 언론보도를 부인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압도적인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지지층의 결집을 위해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사드 배치를 강행한 것과 국정교과서 현장배포 강행 및 집필자의 1차자료 삭제(명백한 불법), 조선·동아일보와 친새누리매체의 노골적 지원과 연동돼 국정동력마저 찾아오겠다는 반격의 대열을 구축한다.  

  


남경필과 김용태가 탈당한 이래 추가 탈당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 집단인 새누리당이 '내년 4월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한 것도 이런 흐름에서 나온 광기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 개헌을 매개로 비박계를 향해 노골적인 구애를 펼쳐온 박지원과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촛불의 명령인 '2일의 탄핵 표결'을 거부한 것은 정권만 잡으면 어떤 짓도 하는 기득권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다. 이들에게 분노한 민심이나 국민의 뜻은 집권을 위한 정치선동과 공작의 대상일 뿐이다. 



뉴스룸에 나온 박지원은 문재인을 몰아치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약해진 손석희의 진행방식 덕분에 뻔뻔한 얼굴로 모든 책임을 문재인에게 돌리면서 온갖 궤변만 늘어놓았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거대한 질타에 화들짝 놀라 '2일 탄핵 발의, 5일 표결'로 급선회했다.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내년 4월 퇴진'을 결정한 마당에 그에 보조를 맞춘 국민의당의 제안은 탄핵 표결을 빌미로 문재인에게 개헌을 받으라는 대국민 정치공작에 불과하다. 



개헌을 통한 정권 창출 외에는 아무것도 관심없어 보이는 박지원에게는 '1일 발의, 2일 표결'이란 분노한 시민들의 명령은 개헌을 가로막는 사탄의 명령이었으리라. 이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추미애 더민주 대표가 김무성을 만나고 유승민을 만나려 했던 것도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 일당의 반격에 추 대표는 30시간의 못난이 김무성과 원조친박 유승민에게 비박계의 탄핵 의지를 묻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정치적으로 대단한 하책이었고 숱한 비난을 받을 일이지만 추 대표로서는 그렇게라도 분노한 시민의 명령에 부합해야 했다.





여기까지는 얼마든지 예상 가능한 일이지만,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내년 4월 퇴진을 고집하면 탄핵소추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넘어 내년 대선마저 내줄 수 있는 최악의 노림수가 기다리고 있다. 그것은 내년 3월에 있을 종편의 방송재허가심사에서 JTBC가 탈락하는 것이다. TV조선이 탈락하는 것은 바라던 바라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지만, '김제동의 톡투유'와 '썰전' '밤샘토론' 등을 방영하는 JTBC가 박근혜의 보복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4월 퇴진은커녕 임기를 모두 채울 수 있다(약속을 단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  



고 김영환 전 민정수석의 수첩에 나와있듯이 손석희의 JTBC를 굴복시키거나 폐방시키는 것이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목표였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런 추측은 허무맹랑한 것이 아니다. 박근혜가 이재용과 홍석현을 불러 무려 3차례나 협박했다는 보도와 최순실의 사람인 우병우를 건드렸다고 박근혜 정부의 일등공신이었던 조선일보에 가해졌던 보복, 여러 가지 증거와 증언으로 방송통제를 한 것이 명백히 드러난 이정현을 정치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까지 떠올리면, 박근혜 일당에게 찍힌 JTBC가 방송 재허가심사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다. 



2일 탄핵 표결이 무산된 지금,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물론 안철수·박지원과 국민의당의 속내까지 확인했으니, 9일의 표결에 실패할 경우 더민주와 정의당은 임시국회 개최를 통해 새롭게 드러날 죄목으로 추가 표결을 진행하는 원내에서의 합법적 투쟁과 함께, 거리로 나와 거대한 민심의 바다로 합류해야 한다. 비박과 손잡고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된 박지원이 '박근혜 퇴진'을 비롯해 모든 이슈를 삼켜버리는 개헌을 다시는 입에 올리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분노한 시민들에게 지난 총선 때와 비슷한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 안철수와 박지원, 국민의당 합류의원들을 믿지 못하는 필자가 지난 총선에서 정당표를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아닌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에 몰아달라고 부탁했던 것처럼,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국민의당을 벌하기 위해 내년 대선과 4월의 보궐선거에서 오늘의 분노를 표출해달라는 것이다. 촛불로 안 되면 횃불로 키우면 되고, 200만이 부족하다면 300만, 400만, 500만이 거리로 나서면 되고, 지칠 것 같으면 민주주의의 향연과 축제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인류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투쟁과 비폭력 저항을 통해 반칙을 통해 특권을 구축하고, 비리를 통해 부패를 공고히 하는 부패 기득권정치권에 더 이상 유권자의 집단적 기억상실증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3일에도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외칠 것이며,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을 해체를 노래할 것이다. 윤석렬이 합류한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의 진실부터 밝힐 것을 요구할 것이며, 정유라를 강제소환하라고 명령할 것이다. 



분노한 시민들은 승리의 시간을 조금 늦추었을 뿐이며, 이들과 함께 하는 국민은 정의의 실현을 잠시 미루었을 뿐이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완벽하게 해체해 사람사는 세상으로 조립할 것이며, 그곳에서 미루고 미루었던 11월혁명의 축배를 들 것이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을 이기는 정치란 존재할 수 없다. 청산대상 새누리당과 안철수·박지원의 국민의당은 명심하라, 분노한 시민들이 개헌을 고리로 추잡하고 비열한 정치적 타협이나 하라고 차가운 거리로 나선 것이 아님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23:28

    평소에 욕을 안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정말 욕이 나옵디다.
    대신 정체를 확실히 보여줬으니 저들도 새누리당과 함께 청소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국민의 대다수가 퇴진과 탄핵을 표현하는데도 정치와 거리감이 참으로 크네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이라 다시 내놔라는데 안주고 버티면 찾을 방법도 없고..답답함만 늘고...이번 일에 크게 느낍니다.
    평화시위 못하게 국민을 점점 자극하는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추운 날 국회까지 촛불들고 가야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고생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마을 달랠길없어 주저리했네요.

    • 늙은도령 2016.12.02 02:31 신고

      박지원은 김대중으로부터 대북송금특검에 대해 노무현과 문재인을 더 이상 비난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박지원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 작자의 목표는 비박과 이원집정부제로 정권을 잡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작자에게 표를 주는 사람은 무엇이고, 그의 얄팍한 수작에 속는 사람은 무엇인지.....

  2. 토마토 2016.12.02 04:04

    박ㄹ혜가 저리 대놓고 깝쭉거리는거 보니, 공개사형에 부관참시도 당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4:09 신고

      독방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두었다가 사형에 처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44 신고

    4월 퇴진,6월 대선은 차기 대권을 향한 시간 벌기용입니다
    결국 다음 정권도 잡아 보겟다는 얄팍한 계산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 JTBC를 건드린다면 정말 그때는 민심이 폭발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2 09:44 신고

      4월 퇴진은 임기를 마치겠다는 것이고, 이를 위해 JTBC를 폐방시킬 수 있습니다.
      어차피 퇴진을 피할 수 없다면 복수라고 해서 다음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4. 김어중 2016.12.03 09:41

    김어준의 뉴스공장 입니다. 뉴스광장(x)

  5. 솔뫼 2016.12.05 07:28

    그런데 추미애는 왜 비판 안 합니까? 당내나 야권 협의, 합의도 없이 제멋데로 가서 뜬금없이 1월 퇴진 어쩌구 저쩌구. 지난번엔 느닷없이 박근혜 만나겠다고 했다 정신나간 년 소리 듣고.... 그리니 야권분열 촉발하고 박지원이 열받아서 타핵발의 늦추겠다 하고... 소설만 쓰지말고 현상을 공정하게 비판합시다.

    • 늙은도령 2016.12.07 00:12 신고

      추미애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을 믿을 수 없어서 비박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잘한 일은 아니지만 대표로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촛불명령을 따르려면 뭔가 해야 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 추미애 비판이 적은 것도 저와 같은 생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6. mangrove 2016.12.07 12:48

    윤석렬 검사가 수사팀장으로 합류한 것은 긍정적이긴 하나, 기존에 검찰에서 쓰던 인력을 그냥 다시 특검으로 받아들인다면 수사의 투명성이 그만큼 떨어진다고 봅니다. 결국 검찰에서 수사한 것과 별반 차이가 없을 수 밖에 없고, 삼성 장학생이 누구인지 모르는 시점에서 여러가지로 수사의 투명성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정희나 기타 재야 인사들 중에서도 특검에 합류 시켜서 투명성을 지켜 주는 것 또한 중요하리라 봅니다.

    말씀하신 대로 보궐 선거에서 단 한표도 궁물당과 새누리에게 양보해서는 안됩니다. 씨를 말려야 한다고 봅니다.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정치적 망명밖에 없다. 이를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뜨는 것이 절대적이다. 좀비로 전락한 박근혜가 12월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참석하려고 발악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망명을 제외한 일체의 것들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구속과 감옥에서의 죽음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치검찰이 악착같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는 '세월호 7시간'과 '국정원 고의침몰설'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면 사형도 면할 수 없다.   





박근혜가 한중일 정상회담 참석을 핑계로 한국을 뜨는데 성공하면, 회담이 끝난 후 정상외교를 내세워 이미 사전접촉이 끝났을 국가로 옮겨가기만 하면 된다. 그곳에서 박근혜는 건강 악화와 치료를 핑계로 대통령직을 유지한 채 자신의 임기가 끝날 때까지 버틸 수도 있다. 이런 지랄같은 경우에도 정치적 절차로서의 탄핵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지만, 최악의 경우 내년 대선은 승자를 예측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탄핵 절차를 늦추기 위한 박근혜의 3차담화도 한국을 뜨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뒤로 미룬 것도 탄핵 절차를 한주라도 더 늦추기 위한 사전포석의 일환이다.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한중일 정상회담에 박근혜의 참석을 기정사실화하는 발언을 던져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승만이 그랬던 것처럼 박근혜가 단죄를 당하지 않은 채 살아남아서 정유라 또는 장시호와 함께 (박정희와 최순실을 통해 빼돌린 돈을 가지고) 여생을 보내려면 무조건 한국에서 벗어나야 한다.





따라서 박근혜가 한국을 떠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망명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야3당이 원래의 계획대로 12월 2일에 탄핵소추를 위한 표결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만에 하나 탄핵에 실패하면 비박계의 정치생명은 그날로 끝난다. 비폭력 촛불은 시민불복종과 납세거부라는 더 큰 횃불로 타오를 것이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내란죄 적용이 나올 수도 있다!)를 통해 새로운 죄목(탄핵요건)들이 줄줄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실패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퇴진의 절차와 일정을 국회에 떠넘기면 비박계가 혼란에 빠질 것이고, 그들의 표가 절실한 야3당이 혼란에 빠져들 것이라고 판단한 박근혜의 얄팍한 꼼수는 잔꾀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이제는 탈출구가 없는 궁지로 몰렸음을 반증해줄 뿐이다. 한일군사정보협정 체결과 국정교과서 강행, 개헌 불지피기, 뉴라이트 인사들의 종북타령 등에 자신의 3차담화가 더해지면 '샤이 박근혜들'이 들고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망상이라도 잡고 싶었을지 모른다.   





김기춘의 냄새가 진동하는 박근혜의 3차담화가 불러온 파장에 대해 깊이 생각할 것도 없다. 박근혜와 친박 등은 위에 설명한 시나리오를 빼면 어떤 탈출구도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에게는 무한대의 선택지가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탄핵이 가결될 때까지 야3당에게 힘을 실어주면 된다. 고민과 불안과 두려움은 저들의 몫이며, 정의와 단죄와 청산은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분노한 시민들은 횃불로 자라날 촛불의 축제를 벌이며 민주주의의 꽃놀이패를 마음껏 즐기면 된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야3당이 박근혜의 3차담화에 약 오를 이유도 없고, 개헌을 고려할 이유도 없으며, 탄핵소추 표결을 9일로 미룰 이유란 더더욱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 게이트로 마침내 하나된 국민은 승리와 단죄와 청산의 그날까지 촛불을 꺼뜨리지 않고 횃불로 키워가면 된다. 박근혜의 뻔뻔하고 교활한 3차담화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시민의 분노가 수천 수만 배 이상 커진 것을 제외하면!




P.S. 12월 13일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항고심 선고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 위원장의 무죄 선고를 위해 촛불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최대 피해자들은 꿈과 희망마저 포기할 수밖에 없엇던 청춘들과 삶의 절벽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입니다. 한상균 위원장은 그들의 삶의 존엄을 위해 자신을 던진 분이니 많은 분들의 응원과 탄원이 필요합니다. 박근혜의 하야를 넘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려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지속적으로 해체된 대항세력의 힘이 수천 수만 배는 커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평범한시민 2016.12.01 01:13

    저도 망명설을 듣고나서 그럴 수 있겠다 싶다군요. 그래서 댓글로 알리고 했는데 반응이 크지 않아요. 설마..하는 생각과 터무니없는 소설이라는 반응인듯합니다. 이게 실검으로 떠야하는데..
    그래서 저도 2일 무조건 탄핵추진찬성인데..
    박지원이 자꾸 이상한말을 단서로 달더군요.
    야당도 2일추진으로 하되. 9일연기가능성 염두에 둔것같은 뉘앙스구요.
    그 사이 무슨일이 또 일어날지 모르는데..
    야당이 부디 이 소중한 기회를 잡았음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02:51 신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수단을 고민할 이유가 없는 정국입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할 때까지 우리는 촛불만 들면 됩니다.
      다른 것들은 번외의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체제혁명을 이룰 때까지!

  2. 토마토 2016.12.01 01:30

    12월 2일, 한국인 모두의 미래가 달린 날입니다.
    개누리당이 갈기 갈기 찢기는 날을 맞이 했으면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1 07:49 신고

    12월2일 탄핵안 발의는 어려울것 같고 12월 9일은 반드시 발의해야 합니다
    자꾸 미루다보면 또 무슨 잔대가리를 굴릴지 모릅니다
    그리고 특검에서 빨리 뇌물죄를 확정하고 입증해서 두말할 여지가 없도록
    해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토요일 계속적으로 촛불을 밝혀야 하겠습니다
    망명을 하면 정말 매국노입니다..설마 그러지는 않을것이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39 신고

      2일에 표결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국민이 결단할 시간입니다.
      발의를 해놓고 9일에 표결로 가는 것은 그 자체로 민심이 양보하라는 것입니다.
      분노한 시민이 받아들일지 모르겠네요.
      저는 2일 무조건 표결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 과유불급 2016.12.01 08:47

    비박계,박지원의 국민당,야당의 가면만 쓴 더민주 지도부가 개누리당과 권력이양에 대한 어느정도의 딜을 매개로 부역자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탄핵을 2일 이후로 늦춘다면 탄핵이란 단어는 그네의 망명이 소설이 아닌 실제 벌어지고도 나올수 없을것입니다..
    여태까지 밝혀진 범죄 사실이 99%이상 그네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팩트인데 특검법으로 시간벌고 국회 동의에 의한 퇴진수용이라는 지랄같은 사기성 대국민 담화로 탄핵조자 무용지물로만들어 대한민국의 피의자 신분이 된 그녀가 도망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줬기 때문에 반드시 2일 탄핵 표결 강행해야 됩니다. 미루고 9일 탄핵표결? 도망칩니다.
    탄핵부결! 개누리와 야3당 지도부가 권력이양에
    대한 보답으로 해주는 일입니다.
    도망치게 내버려두지 않겠습니다.반드시 처단하겠습니다.국민의 범죄자가 어딜 도망치려고 합니까?
    권력에 눈먼 야당 지도부들아! 너희들도 똑같은
    부역자가 되지 않으려면 국민의 편에서 제발
    병신짓거리 하지 말고 저년을 처단해라
    국민의 힘을 믿고...

    • 늙은도령 2016.12.01 14:40 신고

      분노한 시민이 청산해야 할 대상이 명백해졌습니다.
      그것만 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야2당은 2일에 표결로 들어가고 3일에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5. 과유불급 2016.12.01 11:13

    탄핵불가!
    국민의당 네놈들이 진짜 야당이더냐? 속보 뜨는거 보고 네놈들에게는 욕도 아깝다.18놈들아
    결국 부역자들과 손잡고는 뭐가 민중의 소리를
    듣는다고 개지랄들이냐. 개누리에서 다음 정권때 한자리씩 예약 받았나보지? 어차피 네놈들을
    개누리 분파로 생각했기 때문에 기대도 안했다만 대놓고 탄핵불가라...
    아가리들만 살아가지고 개18새끼들
    야당의 탈만쓰고 하는 짓거리를 보니 네놈들은정말 답이 없다. 이 개놈들의 넌센스같은 짓거리는 문재인만 낙마 시키면 된다는 개누리와 약속된 발표일 뿐이다. 2일 표결 밀어붙여야 된다.
    한통속인걸 알면서도 멈칫거리단 내년 조기대선도 개누리에 우리 미래세대를 개,돼지처럼 살게만들수 있으니...이 지랄맞은 정치인들아!
    국민이 우습더냐? 하찮게 보이는 국민이 분노하면 촛불,횟불이 아닌 혁명으로 번질 수 있음을
    부역자들은 명심해라.

    • mbghk 2016.12.01 12:35

      백번천번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14:41 신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모조리 청산하면 됩니다.

  6. 참교육 2016.12.01 12:25 신고

    절대로 도망가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구속 수사해 응당의 벌을 받아야합니다.

  7. 동우 2016.12.01 17:12

    새누리 "박대통령 '4월30일 퇴임' ...

    언론에는 퇴임이라 말하고, 한일군사협정처럼 밀실 밀실 망명 추진을 하는 건 아닐까요??

  8. 2016.12.01 17:34

    비밀댓글입니다

  9. 박근혜 사형 2016.12.15 00:56

    박근혜 사형에 국민의 힘을 집결합시다.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회주의자 박정희와,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박정희 신화'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집단적 사이코패스적 광기가 일관되게 발견되곤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KBS·MBC의 박근혜 부역자, 친새누리매체, 국정원, 정치검찰(박근혜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인 삼성과 김기춘,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7시간의 비밀'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살인경찰 수뇌부, 뉴라이트, 극우교회 등의 박근혜 게이트 공동정범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도 그들의 공통점이 사이코패스적 탐욕에 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을 '박근혜 게이트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국회에 의한 탄핵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하야가 최고의 해법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최순실의 귀국에 맞춘 최재경의 민정수석 임명으로부터 시작해, 김무성(과 박지원 등의) 개헌론과 친박계의 질서있는 퇴진을 거쳐 박근혜의 3번째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적 광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200만 명에 이르면 박근혜 퇴진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이면 공동정범 청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는 청산대상인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일부역자에게 발행했던 것과 다름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야3당이 탄핵을 진행하되 촛불보다 반 발 뒤쳐져 따다오기를 바랐다. 박지원이 오늘 뉴스룸에서 비박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당연히 지랄맞은 개헌이다!)해서라도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몇몇 석학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은 신자유주의 통치모델이 박정희의 유신독재 개발모델과 80~90% 정도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필자가, 박근혜 게이트의 초기에 '박근혜 하야와 국민의 요구 조건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를 쓴 것도,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 및 그것을 만든 자들(국정교과서의 주역들이기도 하다!)까지 모조리 청산해야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다. 





내부고발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에게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철저한 청산의 대상일 뿐이지, 박근혜 탄핵을 위해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반헙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불법단체이기에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시민저항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다. 필자는 그래서 김용민에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명령불복종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가로막는 살인경찰의 차벽이 헌법에 위배하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차벽을 해체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충돌과 피해의 책임이 민심과 헌법에 반하는 명령에 따른 살인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KBS와 MBC, 친새누리매체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불매하고, 박근헤와 거래한 재벌들의 제품과 서비스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비폭력 혁명의 위대함을 최대한 지키겠지만, 박근혜를 필두로 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의 광기에 이익이 되거나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야3당은 박근혜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의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 박근혜 게이트 일당들이 끝끝내 국민을 우롱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니 분노한 시민들도 청산작업이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싸우겠다.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9명은 아직도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반칙과 특권의 탐욕과 욕망만 채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를 최태민 곁으로! #새누리당을 최순실 곁으로! #비아그라를 늙은도령 곁으로……아, 이건 아니다. 암튼 이제부터는 시민불복종이다!! 모든 세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한국경제를 총제적인 붕괴 직전까지 몰고간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재벌과 언론들에 티끌만한 정당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1.29 22:17

    하하하 맨 마지막에 빵터졌습니다ㅋㅋㅋㅋㅋ 하야집회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결국 하야여부는 저 사이코패스와 그 일당들에게 달렸으니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과 여타 경우의 수를 파악, 분석하여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텐데 더민당이 못미더워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22:46 신고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시기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하야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체제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쏟아내겠습니다.

  2. 생명마루 신림점 2016.11.29 23:16 신고

    하 답답하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6.11.29 23:25 신고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당장 시도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05 09:46

    새누리는 공범 입니다. 그들이 탄핵에 협조적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라고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탄핵에 필요한 증거가 명확하고, 국민이 탄핵을 원하면 그들은 국민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원들이 필요한 것이 이 때문이다. 이럴 경우 수구꼴통화된 헌재라고 해도 탄핵소추를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리기 힘들다. 



그 이유는 노무현 탄핵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깨어있는 시민들이 대규모 촛불집회를 열어 헌재를 압박(민주주의 최후의 보루)했던 것처럼,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 대규모 탄핵반대 촛불집회를 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숭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최소한의 양심은 있지 않겠는가? '벼룩도 낮짝이 있다'고 했듯이, 박정희 숭배자들이 나라를 말아먹은 최악의 자격미달자 박근혜를 위해 거리로 나설 만큼 뻔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최소 100만 명은 돼야 나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들에게 일당 10만원(총 1,000억원) 정도를 줄 수 있으면 모를까,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일베충, 서북청년단 등을 동원할 때의 일당으로는 어림도 없다. 양보에 양보를 해서 최소 100만 명에 이르는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이 촛불을 든다 해도, 이에 맞서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최소 100만 명을 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필자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 안철수가 대선후보로 나오고, 온갖 잡박들의 새누리당에서는 반기문이 대선후보로 나오기를 바란다. 더민주의 대선후보가 문재인이야 하는 것은 슈퍼울트라 당근(이재명과 안희정은 그 다음의 유력 양강)! 내년 대선은 지역적 대표성보다는 세대간 표대결로 승부가 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명박과 손잡은 안철수와 박근혜와 손잡은 반기문이라면 세대간 표대결에서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을 이길 방법이 없다.





다만 필자가 걱정하는 한가지 변수는 박근혜의 탄핵이 너무 일찍 실현되는 것이다. 이럴 경우 내년 대선의 불확실성이 너무 높아져 경우의 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안철수와 반기문 사이에서 후보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적 대표성과 세대간 투표에서도 문재인의 경쟁력을 따라갈 수 없는 안철수와 반기문이지만, 둘 간의 후보단일화는 보수층의 결집만이 아니라, 중도층 일부를 사로잡을 수 있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정윤회의 장모였고 (김재규의 법정진술과 박근령이 노태우에게 보낸 편지에 따르면 박근혜의 몸과 마음을 모두 사로잡았다는)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이 있다는 것까지 폭로된 상황에서 박근혜가 탄핵을 최대한 미룰 수 있는 방법은 이명박의 비리를 폭로해 법정에 세우는 것밖에 없다. 우병우를 앞세운 박근혜의 버티기가 내년 7~8월까지만 지속될 수 있다면, 안철수와 반기문의 후보단일화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박근혜의 탄핵이 미뤄질수록 국민이 입을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지만, 어쩌랴 그런 수준에까지 몰리지 않으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30%에 이르는데! 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도록 변함없는 지지를 표출하는 이들이 위대한 성주군민처럼 깨어나려면, 그들의 집 앞에 사드가 배치되고 4대강의 녹조라떼가 수돗물로 공급되야 가능한데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이기 때문이다.



필자가 미덥지 못한 추미애를 지지했던 것은 3자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 때문이었다.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하게 하되, 내년 대선에서 압승을 하려면 이명박-안철수와 박근혜-반기문의 3자 대결이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의 암덩어리들(특히 국정원, 검찰, 언론, 국방부, 교육부)을 마지막 조각까지 추적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찰그지 2016.09.21 08:12

    고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21 08:52 신고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앞으로 철저 조사해야 합니다
    최순실( 정윤회 부인)의 커넥션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3 신고

      이미 상당한 부분이 취재를 마친 상황인데, 야당의 능력으로 공론화시킬 수 있을지....
      어떻든 박근혜의 관리가 불가능해졌다는 뜻이니 레임덕은 확실합니다.

  3. 참교육 2016.09.21 10:31 신고

    정치의 실패로 피해자가 된 유권자들의 짝사랑... 아직 고생을 더 해야합니다.
    어제 경주를 방문한 박근혜 손 서로잡겠다는 사람들 보면 성주꼴을 봐야 정신 차릴 것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반기문은 이름만 다른 똑같은 얼굴입니다. 국민은 안종에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6 신고

      박정희 숭배자가 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제발 정신 좀 차려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충성이라는 국가주의에 매몰된 사람들이라 쉽지 않네요.

  4. 왜누리안티 2016.09.21 10:47

    더 큰 문제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을 원천 무력화시켜 박근혜를 무사히 퇴임시키려는 놈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촛불을 들 깨어있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천 봉쇄하려는 게슈타포도 무시할 수 없죠.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자체가 걸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나오는 왜당 똥개들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게, 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목숨 걸고 박근혜 탄핵을 원천 봉쇄하거나, 설령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도 집요하게 방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7 신고

      현재의 상황은 폭발 직전입니다.
      올해 말까지 폭발을 미룰 수는 있어도 내년에는 불가능해집니다.
      그러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쫄지만 않으면 됩니다.

    • 왜누리안티 2016.09.21 17:36

      만약 내년 대선에 여당 출신이나 반기문이 당선되면 이 나라는 끝장입니다!

  5. 개누리궤멸 2016.09.21 12:36

    동정론따위만 없다면 끌어내리고도 남을 개누리 칠푼이 집단


    쥐바기가 3지대 계속 운운하고 안철수가 이재오등과 결합하면서 천정배등의 호남세력이 떨어져 나가면 딱 좋을거 같은데요


    더민주가 야권통합행보하면서 국물당의 친이계와 호남을 갈라치기 한다면 호남회복에도 도움이 될테고 그러면 안철수는 새누리와 완벽히 지지층을 공유하게 되지요


    칠푼이 탄핵 이전에 반드시 호남에 알박기하려는 친이계들 반드시 몰아내야 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9.21 15:49 신고

      호남 중에서 전북의 상당 부분은 잃을 것입니다.
      이제는 호남에서 몰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보수적 성향의 분들이 반기문이나 안철수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는 호남이 이렇게 분열되는 것이 낫다고 봅니다.
      그래야 야당의 실력이 늘어날 것이기에...

  6. 인존무상 2016.09.21 20:04

    그렇게만 된다면야 하늘이 이 민족을 버리시지 않음입니다. 그때까지 기운들 내십시요

  7. ㅅㅂ 2016.09.21 20:50

    박그네 탄핵얘기는 작금의 상황을 보면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이네요
    님을 포함해 많은 사람들이 폭발직전이니 뭐니 해도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잖아요
    분노해야 될 상황에 분노는 전혀 하지 않고 분노는 개나 줘버린듯한
    국민이 너무 많아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저 쌍년이 집권내내 개누리와 함께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항상 이런 식이었잖아요
    물론 사건을 사건으로 덮고 폭탄 돌리기나 하는 이 막장 개누리정권의 행태때문에
    제대로 분노를 표현 못한것도 있겠지만
    뻔히 잘못이 눈에 보이는데 그 잘못이 수없이 많은데 이 나라 사람들은 저것들 다 때려죽이고 싶은 생각도 안든다는 듯이
    참 조용합니다
    역시 온라인과 오프라인은 너무 온도차이가 커요
    분노는 온라인에서만, 오프라인에서는 그냥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자기 할일들 잘들 하고 있고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 현실인거죠
    나라가 어떻게 되던 말던,
    여기에 투쟁성 없는 야당에 호남팔이하고 있는 사꾸라 궁물당까지 있고
    이명박수하들이 진짜 탄핵에 가담할 가능성은 1%도 안된다 보여지네요.
    그만큼 국민적 여론이 있다면 모르지만 탄핵을 하면 바로 쥐새끼와 그 수하들 목에 칼을 겨누는 꼴인데
    일부 궁물당놈들과 비박같은 것들이 과연 탄핵에 가담할까요?
    전혀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참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됐나 모르겠어요.
    분노는 어디에 던져버린 듯한 이런 국민성이 참 신기하기까지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00:48 신고

      계기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비겁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지친 것이지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전체 국민의 5~10%입니다.
      그들은 일정 수준의 용기가 있지만, 그들에게 용기를 표출하도록 만드는 분노에 불을 붙이려면 계기가 필효한 것이지요.
      박근혜 탄핵은 계속해서 얘기하며 군불을 피워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쌓여 폭발하는 것이니까요.
      지쳤지만 절망하지는 않았으면 하네요.

  8. 뒤로뛰어라 2016.09.22 01:14

    저는 박근혜 탄핵 의미없다고 봄.괜히 변수만 생김.확율상 이대로 가거나 야권이 연대하는 구도가 가장 확실함.내년엔 송장일텐데 뭐하러 탄핵함.

    • 늙은도령 2016.09.22 01:30 신고

      박근혜가 탄핵돼야 대선에서 농간을 부리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이 상태로 가면 이긴다고 생각하지만 미래는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더민주는 단속만 하면 승리할 줄 아는데 천만에요, 특권층이 그렇게까지 형편없지 않습니다.
      최소의 숫자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그만큼 온갖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9. 정신차리자! 2016.09.22 01:58

    글 잘 읽고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문재인의 사람사는세상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항상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1 신고

      반드시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문재인이 예전보다는 부쩍 성장했고, 의지도 강해졌습니다.
      좋은 변화입니다.

  10. 맹그로브 2016.09.22 09:22

    새누리놈들은 던져주는 먹이가 있으면 짖다가도 꼬랑지 내리는 놈들이라... 아마 탄핵은 불가능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22 15:22 신고

      박근혜가 탄핵을 면하려면 이명박을 쳐야 합니다.
      그럴 경우 새누리당은 분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탄핵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내년 8월 중에 탄핵당하면 최고의 시나리오입니다.

  11. 하늘이 2016.09.23 17:49

    오늘 아침일찍 문상 갈일이 있어서 택시를 탔는데 기사님이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ᆞ

    그런데 박근혜를 찍었는데 이렇게 못할줄 몰랐다 ᆞ그래도 문재인 보다는 낫지 않냐고 하시길래 왜 낫다고 생각 하시냐고 하니까 문재인은 빨갱이라고 하는데 정말 숨이턱 막혔습니다 ᆞ아~사람들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수준이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분의 생각을 깨느라 한참을 설득했습니다 ᆞ
    대선 이길려면 주변분들 많이 깨워야함을 깨닫는 하루였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09.23 18:47 신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일수록 더욱 심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실을 얘기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습니다.
      언론이 몇 년을 계속해서 떠들면 모를까... 답이 없지요.
      또한 그들은 빨갱이가 왜 나쁘냐고 물어보면 모릅니다.
      오직 한국전쟁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사회주의가 낫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본주의 때문에 가난해졌는데 절대 이해하지 못하지요.

      젊은층에 기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해 복지를 늘리면 노인들도 비로소 깨닫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정부가 이 부분에서 타협하면 안됩니다.
      동시에 언론과 검찰, 국정원, 교육부를 철저하게 개혁해야 합니다.
      외국에서 탄압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살벌하게 해야 합니다.

  12. 2016.09.25 17:35

    박근혜 탄핵하면 동정표에 역풍 맞을수도 있음 그냥 나두는것이 더 이득입니다. 그대로 쌍욕먹고 임기 마치는게
    야당은 더 유리함

  13. 사필귀정 2016.09.27 09:28

    마지막부분 국방부가 빠진듯 하네요.

  14. Metis 2016.11.21 02:45

    정말 심해 청정 사이다 !

  15. 땡땡땡 2016.11.21 03:04

    3지대고 머고 헌재에 있는 6명만 삶으면 돼는데 7 월까지 기다리기는 일단 안내려오면 탄핵이라도 바로 붙여야지 새누리서 반대하면 그책임물어서 대선치루면돼지 멀 물흐리시나.이재명이 샌더스됀다 그럼 쫑 나는거여



부분적 진리에 대한 주장이ㅡ부분적 진리는 보편적 허위를 곧장 그 반대의 것으로 뒤집어놓기는 하지만ㅡ보편적 허위로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에는 역겨움이 붙어 다닌다.


                                                                ㅡ 테오도르 아도르노의 《미니마 모랄리아》에서 인용





세월호 특별조사위(이하 특위)가 거대한 조직을 구성하려 한다며, ‘세금도둑적 작태’라고 맹비난했던 김재원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비서실의 행태가 최소한의 금도를 넘어 치사하기까지 합니다. 세월호 특위를 길들이기 위한 여당의 방식은 그 비열함에서 정치적 술수를 넘어 인면수심이란 말 외에는 다른 표현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현 정권의 실세인 김재원 의원이 세월호 특위를 세금도둑으로 맹비난한 날,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은‘4.16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 추진현황 [보도자료]’라는 제목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 명의는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으로 돼 있었습니다.



이 보도자료에는 김재원 의원의 발언을 뒷받침하는 특별조사위 인원 구성안과 예산 계획 등처럼 특위의 활동을 예측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보도자료에는 세월호 특위가 “여성가족부보다 더 큰 조직을 만들고 방송통신위원회보다 더 큰 부처”를 만들려고 한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헌데 세월호 특회 설립준비단은 ‘특위의 조사활동 기간이 최장 1년 6개월에 불과한 점’과 ‘특별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직제, 예산 등을 특별조사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작성 및 제안하고 있다”며 “김 의원의 발언은 잘못된 정보를 바탕으로 한 것”이라고 반박성명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설립조사단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어떠한 보도자료도 배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 내부에서 문건을 빼돌려 여당에 제공했고, 이를 기자들에게 뿌린 것 같다'며 명의를 도용한 것에 불쾌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때문에 기자들은 누가 보도자료를 배포했는지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새누리당 출입기자들이 보도자료 발송자의 메일 주소를 검색해 보니, 놀랍게도 김재원 의원실 소속 비서의 메일 주소로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낮에 한 발언이 거센 후폭풍에 직면하자, 설립조사단의 내부자료를 빼돌려 그들의 명의까지 도용해서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이었습니다.           





상황이 이에 이르자 다급해진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목이 명의로 바뀌는 착오’가 있다고 해명했지만, 설립준비단의 말처럼 대단히 ‘악의적인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 의원실의 해명은 심각한 문제만 발생하면 개인적 일탈로 돌려버리는 박근혜 정부의 실세다운 역겨움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세월호 특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겠다는 새누리당 차원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아집을 향한 여론이 심상치 않자, 지지율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향하는 여론의 칼날을 자신에게로 돌리겠다는 빗나간 충정의 발로일 수도 있겠지만, 세월호 특별법 자체를 반대했던 인사들을 특위 위원에 포진시킨 새누리당 차원의 방해공작으로 보는 게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작업이 ‘세금도둑’으로 몰아가는 비열한 발상과 명의를 도용하는 범죄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현 집권세력의 추악함을 보여줍니다. 야당들이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김재원 의원을 탄핵‧소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 판입니다.



아무리 많은 보상과 배상이 유족에게 주어져도 죽은 아이들과 희생자들은 살아올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의 퍼포먼스를 보이며, 해경을 해체하고 대한민국을 개조하겠다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때와 비교할 때 김재원 의원의 발언과 의원실의 명의 도용은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세월호 특위가 세월호 침몰의 진상규명을 제대로 해낼수록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정권을 잡지 못하게 됩니다. 세월호 특위가 충실한 조사를 하고 모든 음모론을 잠재울 만큼의 명확한 결론을 내놓을 때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일이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피우비 2015.01.19 00:56 신고

    결국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해도 그 나물에 그 밥일수 있곘군요. 마지막의 윈스턴 처칠의 명언대로 가자면 말이죠 ㅎㅎ

    • 늙은도령 2015.01.19 01:24 신고

      최소한 박근혜 정부에서는 처칠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나 교육 등으로 왜곡될 수 있는 것이라,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 말이지만 현재의 상황에서는 부정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19 09:55 신고

    자기 자식들이 사고를 당해 봐야
    그 입장을 이해 할려나..
    김재원..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처해졌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하는 것은 최소한의 의미는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먼저 위키백과에 나오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하게 된 내용부터 살펴보자. 그런 다음에 박근혜의 발언들을 비교해 보자.  



  • 2004년 2월 18일 : 노무현은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고 발언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 2004년 2월 24일 :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고 발언하였고 이로 인해 대통령이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위키백과에 나오는 두 가지 발언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은 과잉해석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첫 번째 발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통치행위를 넘어서는 수준에서 구체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의견 표현에 해당하며, 소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으로서, 그것도 당적을 유지한 상태에서 개헌저지선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소속 정당의 지지를 유도한다는 논란을 일으킬지언정 통수권자에 대한 탄핵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



두 번째 발언도 마찬가지다.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와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라는 발언은 당적을 보유한 대통령으로서 소속정당의 승리를 기원하는 일종의 희망사항을 말한 것 뿐이다. 문제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위반된다면 모든 대통령은 대통령에 당선되는 순간에 당적을 상실해야 하며, 당청정회의도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당정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로 대의민주주의와 참여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도 반한다. 



                                                                       YTN 방송화면 캡처



다수당제를 채택한 어느 나라도 대통령의 완전한 정치중립을 요구하지 않는다. 이럴 경우 국정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총선과 대선을 통해 집권 세력에 대한 심판이 불가능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에서 실종된 책임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난다. 설사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이 대통령의 선거중립의무에 대한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 해도 이런 정도의 발언으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다. 



박근혜의 경우 손수조 후보와의 유세차량 동승, 김황식 서울시장 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전한 박 대통령의 발언, 배신의 정치와 국민의 심판 운운하며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것 등은 특정 정당의 특정 후보를 지지하라는 발언이어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보다 선거중립의무에 더욱 위배된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위원장 시절에 광주 서구청장 행사에 참석한 것 때문에 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은 적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천양지차의 법적용은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만들어낸 모순의 극치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입에 달고살았던 법치주의(법에 의한 지배)의 일관성에서도 한참은 일탈한 집권 세력의 횡포라 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소추로 가는 길에 총대를 맨 선관위의 대응도 권위주의 독재시대에서나 가능할 법한 행태다.  





하긴 교사이기에 앞서 한 명의 국민이자 시민인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250명에 이르는 아이들의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고 사법 처리를 받거나 불이익을 당하고, 최대 노총의 위원장을 소요죄로 구속하고 기소하는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이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나 퇴진의 '탄이나 퇴'라는 발언을 꺼내는 것조차 불경에 해당한다.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국가의 두 가지 기본축도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는 아예 무용지물이 됐다.   



역사상 최강이라 할 수 있는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악독한 정부를 지켜보면서,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면 내일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무고한 국민들이 이곳저곳에서 얼마나 죽어나갈까, 경제를 살린답시고 경제의 근간마저 뒤흔드는 정책을 들고나오지는 않을까, 아이들은 어른들이 만든 탐욕스러운 세상에서 또 얼마나 좌절하는 것은 아닐까, 민주주의마저 파괴한 채 독재로 회귀하는 것이 아닐까, 이런저런 생각에 뒤척이다 보면 도무지 숙면을 취할 수 없다(죄지은 것이 많아 잠이 오지 않는 박근혜와 비교하지 말 것!!). 



노무현 대통령이 농민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휘두른 공권력에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잊지 못할 내용을 다시 한 번 회상하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한다. 백남기씨가 물대포에 맞아 아직도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불법폭력집회니, 테러리스트니, 소요죄 적용이니 하면서 정치적 위기를 넘기려 하는 박근혜에 비해, 특수한 공권력인 경찰의 입장을 고려하면서도 공권력의 남용을 비판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차이는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뚜렷하게 드러난다.



저의 이 사과에 대해서는 시위대가 일상적으로 휘두르는 폭력 앞에서 위험을 감수하면서 힘들게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의 사기와 안전을 걱정하는 분들의 불만과 우려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자식을 전경으로 보내 놓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분이 많을 것입니다. 또 공권력도 사람이 행사하는 일이라 자칫 감정이나 혼란에 빠지면 이성을 잃을 수도 있는 것인데, 폭력시위를 주도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원인된 상황을 스스로 조성한 것임에도 경찰에게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직사회 모두에게 다시 한번 명백히 하고자 합니다. 




  1. 견마지로박정희 2016.09.03 02:47

    저는 요새 자꾸 청일전쟁. 동학농민운동이 생각나는 걸까요??
    굉장히 우리나라가 위태로워 보입니다.만약 국민들이 혁명운동이라도 하게된다면 이 바그네정부느 공권력과 외부의 힘으로 국민들을 개돼지들처럼 죽이려 들것같군요

    • 늙은도령 2016.09.03 03:07 신고

      그래서 민주적 방법으로 이기면 됩니다.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사드 배치 반대는 상상할 수도 없는 변화입니다.
      새누리당의 텃밭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개헌선 확보도 가능하다고 했는데 참패했습니다.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민주적 방법으로.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