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며, 결국 우리 정부는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한테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투표하고 송 장관한테는 바로 사표를 받을까 하는 생각도 얼핏 들었는데 이렇게 물어봤으니 그냥 기권으로 갑시다.



송민순은 위의 내용이 정쟁의 도구가 되는 것이 '어이 없다'며 '한국이 북한문제를 주도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쟁화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반민주적 종북몰이당이 정치 쟁점화에 돌입한 이상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삼켜버릴 만한 블랙홀로 커질 것은 불문가지다. 과거의 경험에 기초할 때, JTBC를 제외하면 모든 방송이 알아서 기는 상황에서 송민순 회고록은 단 하나의 지점으로 달려갈 것도 분명하다.



당시의 상황은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통해 10.4선언을 도출해낸 직후여서 어느 때보다 북한과의 관계가 좋을 때였다. 햇볕정책을 확장하는데 성공한 10.4선언의 세부사항을 실천하려면 북한과의 마찰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였다. 북한에서 고위인사들이 세부사항 협의를 위해 한국에 체류 중인 것까지 고려하면 이전처럼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다는 것은 10.4선언의 파기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헌데 찬성을 주장한 송민순의 기억에 따르면, 남북채널을 가동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국정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비서실장이 수용했고, 누군가 북한에게 의견을 물어봤고, 당연히 반대했을 북한의 뜻을 존중해 기권했다는 것이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에 물어볼 것도 없이 찬성을 하려고 했지만 (북한에) 물어봤으니 기권하고 (자신과 같은 생각이었던 송민순에게)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는 것이다. 



송민순의 기억이 정확하다면, 자신과 같은 견해를 표한 송민순 외교부장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사표를 받으려고 했다고 하니 이처럼 모순적인 주장도 없다. 자신과 생각이 같은 사람을 내친다?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건 무슨 자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수족을 자신이 자르는 정신나간 짓을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는 것인데 초딩이라고 해도 이런 모순된 주장에 수긍할 수 있겠는가?  





내가 북한 의견을 직접 확인해보자고 제안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뒤 "(물어봤다면) 북한이 반대할 것은 뻔하지 않은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연합뉴스 통화 내용) 당시 (유엔 인권결의안과 관련한) 회의가 두 차례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주재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안보정책조정회의에만 참석했다.(김만복 전 국정원장의 노컷뉴스 통화 내용)



당시의 국정원장이었던 김만복도 송민순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것으로 둘 중에 한 명의 기억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확실해졌다. 당시 국방부장관이었던 김장수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다"는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을 반박하며, 자신은 표결에 찬성을 표했다고 반박했다. 당시 통일부장관이었던 이재정도 '반대할 것이 뻔한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송민순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재정을 빼면 김만복도, 김장수도 친노가 아니라는 점에서 송민순의 기억이 잘못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4선언에 합의한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유엔 인권결의안에 찬성을 표한 이전과는 달리 당시에는 기권하겠다고 통보했을 수는 있겠지만, 송민순의 주장처럼 북한에게 의견을 묻는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서도 이해할 수 없다.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을 뒷받침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 그의 주장은 '납득이 안 돼, 납득이!'      



하지만 비선실세 정부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와 청와대의 환관들, 수준 미달의 숭박·종북몰이·성누리당인 새누리당과 '노무현·문재인 죽이기'의 달인이자 막장의 귀재인 친새누리매체들이 이런 상식적 수준에서의 추론에 동의할 가능성은 -1000%로도 부족하리라. '문재인 대세론'을 꺾지 않는 한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송민순의 주장을 핵폭탄급으로 만드는 선동정치에 나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 많은 국방 예산을 쓰고, 젊은이들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시기에 시간을 들이고,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렸는데, 그 적들(북한)하고 내통해서 이런 식으로 한 것이다…문 전 대표는 적과 내통한 장본인이다…이처럼 '상식이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대선에 출마해 다시 그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것 자체가 더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다…당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하랴! 이미 문재인은 저들에 의해 국가의 이익을 팔아먹는 북한의 간첩으로 확정됐다. 저들에게 송민순의 주장은 진실이며 진리이자 모든 것이다. 당시의 모든 관계자들이 아니라고 해도 저들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송민순조차 자신의 회고록을 정치 쟁점화하는 것에 '기가 막히다'고 했지만, 모든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확대재생산하는 저들에게는 문재인이 김만복의 의견을 수용(제안한 것도 아님에도)한 것만 중요할 뿐이다.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저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재인의 말이 추호도 들리지 않는다. 



2007년은 한반도 관리의 다양한 전략을 토론하던 시기였습니다. 정상회담 직후라는 시기적 특성 속에서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하여 1) 찬성 → 국제공조 → 북한 개선 유도라는 전략과 2) 기권 → 한국의 주도성 확장 → 북한/미국 설득이라는 두 가지 전략을 두고 정부 내에서 치열한 토론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한반도의 평화구조 정착을 위해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가 기준이었습니다. 외교부는 찬성할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고, 통일부는 기권하자는 입장이었는데, 대부분 통일부의 의견을 지지했습니다. 심지어 국정원까지도 통일부와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다수의 의견에 따라 기권을 결정했습니다. 당시 정상회담 후 남북총리회담과 국방장관회담 등 다양한 대화가 진행되고 있을 때였기 때문입니다.(문재인 페이스북) 



문재인은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며 최대한 반격하겠지만, 저들은 사실 확인만 주장할 것이다. 아무리 많은 당사자들이 송민순의 주장에 반박하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송민순이 자신의 기억이 잘못됐다고 물러선다 해도, 저들은 오로지 사실 확인만 외쳐댈 것이다. 결국 '노무현의 NLL 포기 발언'처럼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보자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고,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문재인의 입장에서는 또다시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자고 할 수 없다. 정치적 동반자이자 친구를 넘어, 자신이 모셨던 노무현에게 두 번이나 죄를 짓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또다시 공개한다면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의 신뢰성은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다. 툭하면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공개하는나라의 정상과 어떤 나라의 정상이 속깊은 대화를 나누려 하겠는가?





다시 말해 저급한 수준의 선동정치로 먹고사는 저들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기에 정리할 방법은 없다. 박근헤와 청와대, 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은 송민순 회고록을 최대한 오래 끌고갈 것이고 집요하게 물어뜯을 것이다. 송민순의 의도가 무엇이었던 간에 그의 회고록 때문에 현 집권세력은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를 덮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형성한 것이 죄라면 죄이지만, 꼭 불리한 것만은 아니다.



송민순 회고록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지속되면 문재인 대세론은 더욱 강화된다. 무엇보다도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박근혜의 환관정부와 노무현의 참여정부의 차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정부 9년만에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떨어진 이유와 남북관계가 이 지경에 이르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다. 정권교체의 필요성과 열망은 그래서 더욱 높아질 것이며, 노무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필자는 이전부터 문재인이 대세론으로 모든 대선 과정을 완승으로 이끌 때,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정상적인 국가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공격받기 쉽고, 무너지기 쉬운 대세론을 끝까지 유지한 채 승리할 때, 그 파괴력은 전복적 차원의 혁명적 변화도 이끌어낼 수 있다. 친일파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지옥인 대한민국은 전복적 차원의 청산작업과 개혁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확보한 정부가 필요하며, 최소 3번(이재명과 안희정 등)은 연속해서 정권을 잡아야 한다.



해서, 우리는 투 트랙으로 가면 된다. 노무현을 믿고 문재인을 믿는다면 송민순 회고록은 송민순 회고록 대로,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는 그것대로 가면 된다. 해서, 오늘도 해시태그를 다른 것으로 글을 끝낼까 한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러면 차은택은? #그리고 정유연은? #그놈의 우병우는?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는? #살인경찰과 정치검찰은? #세월호 인양은? #위안부협상과 국정교과서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6 신고

    정말 남북관계에 철학도 없는 잡것들이 쉰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덕 감독의 "그물"이라는 영화를 이 정권은 한번 보아야 할것입니다
    북한 주민들보고 탈북하란 그 소리가 얼마나 잘못된 이야기인지..

    • 늙은도령 2016.10.17 09:59 신고

      북한이 내부로부터 붕괴하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북한은 지금보다 훨씬 성장해 한국의 50~60% 수준까지 소득이 늘어야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2. 맹그로브 2016.10.17 09:36

    이대로 끌려가서는 안됩니다. 야당도 과거 북풍조작과 닭그네의 방북등으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거기에 NLL사건도 같이 곁들여서 공세를 해야 합니다. 그걸로 이정현의 아가리부터 막아 버리고, 최순실 건은 별도로 공세를 펼쳐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10:00 신고

      반격이 있을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화도 본격적으로 테이블 위로 올라올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정현의 광기는 자신의 주인을 죽이는 것으로 돌변할 것입니다.

  3. 에르자드 2016.10.18 16:44

    새누리당의 노무현 대통령의 지정기록물을 공개하자는 주장은 '부관참시' 하자는 말로 들립니다만..

  4. 투빈스 2016.11.26 08:53

    저런 유신때나 먹히던 억지는 이제 초등생들도
    조차 코방귀도 안 낍니다. 아무리 국정교과서 같은걸로 국민들 개 돼지 알고 역사의 진실을 바꾸련들
    학교에서 기록상 1대 대통령 이승만이라 배운들
    부모인 저조차 노출을 자제한 정치와 이 나라 역사를 자랑스런 우리아이들은 본능적으로 판단하고 알고있더라 이겁니다. 저리 왜곡하고 덮고 난리쳐도 일본보다 미국보다 나의동포 북한이 우선이요 적이아니란것을 어떻게 통일을 이루어나가야하는지를요 시대가 저 자랄 때와 정말 많이 발전하고 아이들도 똑똑해지고 자랑스럽고 기특하면서도
    초등생의 지각보다도 못한 저런 세력들이 청산못한 친일파 후손이거나 등에 업고 아직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상위주류를 차지하고 있다는것에 분노되고 또 이 이아들도 자라 저처럼 투쟁하는 삶을 살지않게 하기위해 오늘도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과 광화문으로 나갑니다.
    정말 환멸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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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의 개 짖는 소리는 공멸의 위기까지 몰리 비선실세 공화국의 탈출구가 70년 동안 주구장창 써먹었던 종북프레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순실-우병우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차·정 게이트 뭉개기'에 전력을 다해온 숭박·성누리당의 광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결정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갔던 참여정부가 자랑스럽다며, (권력자와 비선실세, 환관들이라는 소수에 의해 모든 것이 사적으로 결정되는)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모든 부처가 박근혜 직무대행의 하명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정권이니, 대북정책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충돌했던 참여정부의 열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리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각 부처가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부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비해 각 부처는 거의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부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 경제와 재정,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와 노동부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지향점)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가재정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 관련 부처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적용을 주장했고, 통일독일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를 중시하는 노동부는 일괄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의 충돌이 너무 심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콜 총리가 일괄 이식을 결정함으로써 통일독일이 출범할 수 있었다(이밖에도 숱한 변수가 있었지만 콜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나 모든 부처는 각자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차이를 좁혀가며 합의를 이루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통치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외교부는 찬성 입장, 통일부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당시의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독재를 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이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비선실세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명과 지시만 받아쓰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박근혜의 입과 수첩을 빌려 국정을 농단하는 최순실과 우병우의 지시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장난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와대의 음지에서 십여 명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이 비정상공화국으로 전락한 것도 참여정부처럼 각 부처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모조리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무식하고 편협한 십여 명의 양아치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의 반만 따라했어도 대한민국이 이처럼 반칙과 특권, 비정상과 탐욕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되지는 않았다. 헌법과 법률, 제도와 규칙, 경험과 규범 등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음에도 모든 공적인 통로를 폐쇄시킨 채 사적 통로만 이용하는 박정희와 최태민 망령의 비선실세 정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정부 10년을 기반으로 복지 선진국은 물론 통일의 초입에도 진입했을 것이다.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멋진 대응을 바란다. 청와대와 각 부처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비약처럼 활기찼던 그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복지 선진국 진입, 평화통일을 위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불태워주기를 바란다. 노무현의 그랬듯이, 이제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등이 그렇게 하라. 내년 대선까지 그렇게 시대를 관통해 이땅의 청춘들이 그때의 넥타이부대보다 신명날 수 있도록 멋진 축제를 벌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개누리척결 2016.10.16 14:59

    반기문 기름장어가 대선게임 시작도 하기전에 측근으로 하여금 종북타령을 시전했네요...명색히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정말 깹니다...지대로 인성 쓰레기라는 것을 인증했으니 기름장어가 대선 나오고 싶으면 매우 험난할 겁니다.

    참여정부 인사 출신들이 이 더러운 기름장어를 그냥 둘리가 없자나요? 귀국하기전에 종북타령으로 문재인을 저격했으니 이제 전쟁만이 남았죠.

    • 늙은도령 2016.10.16 17:51 신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딴지는 계속될 것이니까요.

  2. 참교육 2016.10.16 16:32 신고

    새누리...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곶이 듣기 싫습니다.
    반기문=박근혜=이명박입니다. 앞으로 5년 그래소 마취된 30%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3. 2016.10.16 18: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6 21:55 신고

      저는 외교부 출신과 통상관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관도 약하고 세계적인 인맥을 만들어 지들끼리의 리그에서 살아갑니다.
      송민순도 그런 부류에 불과합니다.
      외교의 속성이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말 형편없는 놈들의 집합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1 신고

    아주 개거품을 물고 달려 드는군요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09:58 신고

      역공에 처할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담의 내용도 공개하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정현은 머리가 나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본도 없는 놈 때문에.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쓰레기들(TV조선, 채널A, MBN, MBC)과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은 최경환과 정종섭의 후안무치에서 나온다.



문제는 전자와 후자는 한 몸이라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주었고, 김관진과 홍영표를 개선장군으로 만들어준 남북합의를 국방비 증액과 통일은 대박이란 환상으로 이어가려는 이 두 가지 경향은 친미‧친일에 뿌리를 두고 있는 극우 강경파가 주도하고 막장 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그 결과 박근혜가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가하는 것에 맞춰, 유사시 한미연합사가 북한을 선제 타격하는 ‘작계 5015’와 비대칭전력에 대응하기 위한 ‘참수작전’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국방비가 증액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귀결이다. 남북합의가 국방비 증액으로 이어지는 모순적 결과로 이어졌다.





이것을 보면서 필자가 오늘에서야 의문이 드는 것은 북한의 대응이다. DMZ 지뢰폭발사건이 전면전 위기로 치달으면서 북한은 자신의 전력을 거의 다 드러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라고 해도, 전력의 대부분을 드러내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짓인데, 북한은 그렇게 했다.



회담의 결과도 북한이 만족할 만한 것도 아니었다. 그들이 한 것이란 한미연합군에 전력을 노출해 국방비를 증액시키고, 한미가 북한에게 더욱 위협적인 작전들에 합의하도록 만든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조금만 냉정하게 손익계산을 따져보면 누가 손해 봤는지, 얼마나 손해 봤는지 알 수 있다.



더욱 황당한 것은 DMZ에서 하사관에게 피해를 입힌 지뢰폭발사건이 났는데, 국방부가 아주 신속하게 유실된 지뢰ㅡ그것도 한국이 설치한 지뢰라고 발표한 것이다. 언론들도 단신처리하거나 자막처리로 끝내버렸다. 남북합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3일 동안이나 ‘쉬쉬’ 해버렸다.





영상도 공개되지 않았고, 앞의 사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듯 처리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기는 둘 다 똑같은데, 두 피해자에 대한 정부와 언론의 대응이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후자는 너무나 흔히 일어나는 사고인양 무시됐다.



이상하지 않은가? 남북이 평화통일로 가는 길은 햇볕정책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6.15선언과 10.4선언은 말할 것도 없고, 박근혜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도 가능하다고 보는 필자지만, 두 개의 지뢰폭발사건이 이렇게까지 다르게 취급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별로 든 것도 없는 공동보도문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준전시사태에 들어간 비용과 전력 노출 등, 모든 면에서 손해를 본 북한이 이렇게 조용한 것도 너무 이상하다. 남북 간에 며느리도 모르는 무엇인가 오간 것이 없다면 지금까지의 과정이 박근혜와 새누리당, 보수세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다.



그래서 더 이상하다, 청와대의 부자 몸조심과 북한의 절제하는 행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8 08:08 신고

    우리측의 지뢰에 의해 우리측 군인 부상당한것을
    저도 잠깐 들었습니다
    당연히 조용히 넘어 가겠지요..그렇게 되었고요

    이상하다고 생각하니 정말 이상한게 많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8 17:39 신고

      네, 남북합의만 살리고 나머지는 비판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 같고, 미국과 중국의 압박이 컸던 것 같습니다.



필자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모순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도 국방부와 통일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반응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전해진 북한의 전통문(국방부의 처음 주장처럼 지뢰가 유실된 것이라면, 미군이나 소련군, 국군이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국방부의 해명보다 몇 배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에는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의 해명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거의 다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이 제시한 의문들을 우선적으로 해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북한이 다른 소리를 할 수 없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으로부터 어떤 대가를 치르게 하려면 그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니까요.



필자가 읽은 통일관련 서적들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햇볕정책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미국과 유럽이 소련과 동구권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방법(NSC5607, 미 정부가 다양한 교류를 지원)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변형했으니,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었던 것이고요.





왜곡의 달인이자 쓰레기의 제왕인 조선일보처럼, 피해 장병을 방문해 슬픔을 나누고 따뜻한 격려를 했던 문재인 대표의 사진을 합성해 국민을 속이는 짓거리나 하지 말고, 국방부는 우리의 젊은 장병들의 피 한 방울, 살 한 점에 대한 대가를 수십 수백 배로 받아낼 수 있도록 북한의 전통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그렇게 북한의 명백한 도발이라는 것이 입증할 때 우리 차원의 보복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의 추가제재까지 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전쟁광 맥아더와 멍청한 투르만 때문에 남북이 분단되고, 지금까지 친일파의 후손들이 득세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젊은 병사들이 속절없이 희생되는 것은 더 이상 용납하기 힘듭니다.



국지전을 벌이던, 전면전을 치르던 확실한 응징을 할 수 있도록 북한의 전통문을 조목조목 반박해야 합니다. 맨날 당하고 뒷북이나 치는 바보 같은 짓을 언제까지 이어갈 것입니까?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 동안 남북관계는 틀어질 대로 틀어졌으니,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만이라도 막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집권여당이 포탄과 보온병을 구별하지 못해도) 군대를 두는 이유이고 (권력과 자본을 가진 자들의 자식들만 빼고) 거의 모든 서민들의 자식들이 (애인이 고무신을 꺾어 신을 것을 감수한 채) 의무적으로 군대에 가서 (진짜사나이와 전혀 다른)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도 억울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국정원도 북한군 동향과 사찰 내용을 국방부와 공유해 (야당이 증거를 찾아 헤매는 고난을 줄이기 위해 서둘러 문제의 차량을 폐차한 위대한 경찰처럼, 초록색을 흰색으로 둔갑시키는 능력을 발휘해) 북한의 전통문을 완벽하게 반박하는데 (에어컨을 빵빵 틀어놓은 음지에서)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설마 자살한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것이 DMZ에서 암약 중인 북한군 사찰 내용은 아니겠지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자살한 직원을 국정원보다 늦게 찾은 소방서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는 28분 분량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희한하게도 보수정부가 들어서면 국방부와 국정원의 안보행위들의 북한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로 향한다는 말도 안 되는 음모론도, 이 기회에 국방부와 국정원이 손잡고 (선거에 개입해서 결과를 바꿀 수도 있는 불법댓글이나 달지 말고) 북한의 억지 주장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이런 지랄 같은 현실을 확실하게 종식시켜주었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5 14:21 신고

    명확한 증거를 제대로 제시도 못하는 우리의
    실력입니다
    말싸움조차 벌써 밀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5 16:56 신고

      박근혜 하의 정부가 개판입니다.
      이미 정부 장악력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2. 양지뜸 2015.08.19 13:48

    공감 백배입니다.
    이글을 제 블러그에 퍼가기를 허락하시기 부탁드립니다.
    출처는 명확히 밝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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