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은도령의 세상보기

내가 뒤늦게나마 조국 대전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는,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기레기로 변신하는 KBS의 확증편향적 쓰레기 보도들 때문이었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의 기레기 짓거리를 통렬하게 반성했다는 KBS는 조국 일가 보도에서 그것이 쌔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했고, 감찰의 공소장이 확정된 진실인양 보도한 오늘도 증명했고 내일도 증명할 것이다. 자한당, 검찰, 언론의 삼축동맹에 의해 시작된 조국 대전이 한반도를 뒤덮은 이래 KBS 9시뉴스는 단 한 번도 조국 일가가 범죄자라는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의 광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저널리즘J> 덕분에 KBS 9시뉴스(모든 뉴스)의 기레기 짓거리들이 상당 부분 묻히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 시청료로 먹고사는 KBS 9시뉴스의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는 국민ㅡ최소한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ㅡ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짓거리의 정화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KBS 기자들(정직원)은 일베 해비유저라고 해도 일단 입사에 성공하면 정년퇴직 때까지 절대 잘리지 않는 불사조여서 이런 기레기 짓거리를 감행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 이땅의 기득권 중에서 검찰과 함께 최고의 지위에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야 우습게 보일 밖에.  

특히 KBS 보도국 기자들ㅡ직위가 높을수록 더욱 심각하고 법조팀이 특히 심하다ㅡ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조선일보 오너 일족과) 걸레 같은 기자들처럼 이땅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열한 엘리트주의와 교조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의 보도에 따라 여론을 넘어 여론환경까지 제멋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다. 신성불멸의 검찰마저도 자신의 취재망에 걸리면 끝장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보도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저널리즘J>에서 심판자 역할을 자임했던 김덕훈 기자의 발언이 예외적이거나 감정적 실수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의 오만방자한 발언은 KBS 보도국 기자들이 공유하는 의식(김경록 인터뷰를 검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조작내 보도한 3건의 꼭지에서 본격적으로 시발된)의 발로이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태다. 보수 성향은 물론 진보 성향의 기자들도 이런 의식과 행태를 보여주기 일쑤지만 KBS만큼 강고하지는 않다.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확신하기 때문에 조국 일가의 성공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심판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공이란 반칙이고 특권일 뿐이리니. 

KBS 9시뉴스와 그밖의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최고의 기레기로 전락했다 기사회생한 기자들(특히 보도국과 편집국 소속)이 촛불혁명을 통해 배운 것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뿐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의 정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자면, 일체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민주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기계적 중립이나 양비론적인 보도만 내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의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는 조국 보도는 예외로 한 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땡전·땡박 뉴스를 남발하다가도, 진보적 성향의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의 윤리 운운하는 것으로 살아가던 이들로써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치투쟁에 더 이상 휘말려들기 싫었으리라, 민주주의에서는 필수적인 정치투쟁을 진영논리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하게 만든 주역들이 거의 대부분 자한당 주변에 모여있음에도 양측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권교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면죄부 발행에 급급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한다. 

검찰과 KBS 법조팀 기자들의 유착을 폭로한 10월 8일의 <유시민의 알릴레오, 알라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KBS 기자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주관적인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능멸받아 마땅한 국회(후진적 정당정치 포함)처럼, 나는 이땅의 언론과 기자들에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시민의 폭로가 놀랍지도 않다. 법조팀 기자들이 검찰과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도 치밀었지만, 반칙과 특권으로 먹고사는 기득권의 양대산맥이 검찰과 KBS 기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었다(KBS의 법조팀과 검찰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라!) 

따라서 법과 제도로써 신분이 보장되는 자들도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여기서 나왔다)로 일체의 기레기 짓거리에 면죄부를 발행할 수 없다. 기소를 남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자신에게는 정치적 보험을 들어두는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에서 검찰권력의 대부분이 나온다. 노통과 문통을 제외한 살아있는 권력과의 정치적 거래도 여기서 나왔다. 조국 일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작업도,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통과도 정치적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이래,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언론의 역할(다양한 정치결사체와 함께)이라고 이해돼왔다. 언론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시대정신 및 공익에 헌신하고, 권력자와 기득권이 아닌 국민(주권재민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무엇보다도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법앞의 평등과 공정한 정의의 근간인 평등한 자유)을 위한 진실을 보도하는 공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주장이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의 또다른 이름이 기레기가 된 작금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영방송의 타락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심하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분출은 당연한 귀결이다. 언론에서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조차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인민)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거리의 정치는 최소화됐을 것이며, 검찰의 반칙과 사법부의 국정농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포털과 1인 미디어, 팟캐스트, 유튜버 등의 등장으로 언론의 먹거리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는 바이나 그런 열악해짐은 기술 발전에 따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변명이 될 수 없다. 유독 언론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사 언론 환경이 유독 심하게 어려워졌다 해도 반칙과 타락, 특권과 편향까지 이해해줄 수는 없다. 하물며 국민의 시청료라는 끊기지 않는 밥줄이 있는 공영방송 KBS의 기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엘리트주의에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가 붙으면, 그게 바로 파시즘이다.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의 소비에트, 히데키의 군국주의처럼. 조국 대전을 서둘러 따라가며 찬찬히 지켜보고 있자면 검찰총장과 KBS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어떤 나라와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겪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나라인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소한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라면 새로운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권력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 공영방송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KBS 9시뉴스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란 그녀의 주장은 무식함과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그 많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정치철학과 이념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 몇십 편은 쓸 수 있을 만큼 공부한 필자도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권(국가와 노동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있음)과 경제의 운영(박정희도 따라한 계획경제), 목표에 이르는 방법(폭력혁명 또는 영구혁명 및 정치사회운동), 국가의 존속 여부 등에서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세습되는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로 인해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와 달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주의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7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사회주의는 생시몽(과학적 공상)과 푸리에(협동조합의 대부, 팔랑스테르)와 오언(공산주의, 공장법과 노동관계법의 아버지)으로 대표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 다음이 폭력혁명에 주목한 프루동과 블랑키, 라살, 미국의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와 조시아 워렌 등이며, 그 다음이 마르크스, 엥겔스, 룩셈부르크, 트로츠기(마르크수주의), 킹슬리(기독교 사회주의), 베른슈타인(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버나드 쇼와 웹 부부(페이비언 사회주의, 개량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찰은 수많은 추종자와 탁월한 석학(누구보다도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를 꼽을 수 있다)들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신자유주의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과 국민복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대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손잡고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해 사회적 민주주의(베른슈타인의 비판적 사회주의에 가까운)를 주장한 샌더스와 《자본주의를 구하라》의 로버트 라이시까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인류 구원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자인 레닌은 아리송하지만, 스탈린과 볼세비키들은 사회주의보다는 히틀러의 나치와 일제의 군국주의처럼 전체주의나 파시즘적 독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 포함된 내재적 모순 때문에 파국적 붕괴에 처할 자본주의를 혁명적 전복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프루동과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등의 교조적 이념을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에 속하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사회주의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 상황과 그 계급의 과업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자연스러운 노력의 총체"라는 베른슈타인(자신의 개념을 비판적 사회주의라 명명했다)과 "민주적 이상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시드니 웹(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성찰로써 폭력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는 베른슈타인의 문장에서 '노동자'의 자리에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을 대입하곤 합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던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루었고, 케인즈주의 전성기 때는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던 것도 베른슈타인의 성찰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다룬 민스키와 킨들버거,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라이시, 클라인, 하비, 장하준 등의 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때마다 케인즈식 재정확장 정책과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극복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든 것이 악취나는 사이비 지식과 삐둘어진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운운은 부자와 재벌을 위해 국민의 삶은 개판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료하게 입증한 것처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초고율의 누진과세가 적용된 시기만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했으며,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였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른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회주의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무식하고 뻔뻔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발언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홍준표와 류석춘으로도 모자라, 김학철에 이어 전희경까지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고 선동하고 차별하고 하대하고 폄하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이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자유의 확장이고 행복의 증진입니다. 전희경과 류석춘처럼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나 극우꼴통만 아니면 됩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뉴라이트 출신의 파렴치한 또라이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추경을 가지고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4년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내년 대선을 치를 더민주의 새지도부가 뽑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먼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4년 전에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며 노풍에 버금가는 문풍을 일으켰던 문재인 후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내년에 치러질 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에는 훌륭한 잠룡들이 많이 출마하기 때문에 치열하면서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영혼까지 친노인 필자는 4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거두었던 9연승의 신화가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극복하려면 문재인 대세론이 최상의 선택이라 믿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당내 경선이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후보가 한 단계 성숙되는 경쟁이 되기를 바라면서 4년 전의 썼던 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승리를 기원해봅니다. 더민주의 3연속 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문재인 전 대표가 활짝 열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런 국가로 만드는 혁명적인 위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해봅니다. 그 모든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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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9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동지이자 친구인 문재인 후보가 그저 당신과 비슷하게, 그러나 더욱 우직하며 진솔한 모습으로 걸어왔을 뿐인데, 9연승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 거둔 성적이 9연승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민심이 아닐까요?

누구는 문재인 대망론이라 했고, 또 누구는 그의 승리에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승에 머무르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했던 언론과 방송들도 여전히 문재인 후보를 철저하게 폄하하고 맹렬하게 흔듭니다.

그 집요하고 사악한 난도질이 아직도 서슬이 퍼렇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한쪽에서는 달이 차고 한쪽에서는 달이 기울고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 같은 태양이 꿈틀꿈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당신을 보내지 않았다 했으면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지난 4년 9개월을 버텨내느라 많이 힘들고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과는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당신의 공은 국민에게 돌렸던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모든 것이 운명이라면 이것 또한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후보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9연승을 마음껏 즐기렵니다.

하루쯤은 저승의 당신보다 이승의 문재인으로 하여 한껏 웃으렵니다.

가슴이 뛰고 눈가가 축축해지는 게 이것도 병인가 봅니다. 

영혼에 담아둔 얘기는 아직도 많으나 오늘은 그저 웃기만 하렵니다.

저들은 반칙과 특권으로 아직도 배고 고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직 상식과 원칙으로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다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바로 그날의 당신이 일으켰던 바로 그 바람이.  

저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2년이란 세월을 뛰어넘은 바로 그날 같은 바람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으로 240명(훨씬 늘어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죽었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몇 명의 책임자만 마지못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국적기업 옥시가 대한민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었고,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판매가 가능했으며, 몇몇 언론의 간헐적인 보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고발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제야 빌어먹을 정부가 나섰는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됐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체제), 조중동, 지상파3사, 종편, 보도채널(연합뉴스TV와 YTN), 쓰레기 패널들, 국정원, 정치검찰, 관변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일베 등이 총동원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을 폭력배도 모자라 빨갱이로 몰았고,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시체장사꾼이라며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총체적인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반기업적인 종북·강성 노조원 한 명이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자살한 것으로 몰고갔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이 이루어진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압축적이고 파시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부정의가 쌓인 것이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줄푸세'의 박근혜의 공통점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8년 동안 모든 국민이 체험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정부마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작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얼마든지 사고파는 상품(서비스)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는 극대화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사랑과 우정, 명예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50억원을 아끼기 위해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가 100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임시처방하고 면피하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형편없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시참극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지랄 같은 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히틀러와 나치스의 탄생(이하 다큐)>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본, 우파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이르는 과정을 왜곡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어떤 연구에서 다큐의 근거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들을 사회주의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연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적이 있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일명 나치스)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그와 나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나치게 가혹한 전쟁부담금과 1929년의 대공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식 화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큐에서는 나치가 집권에 이르는 과정도 생략했지만, 마치 나치가 지지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를 넘은 왜곡이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거부하다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미국과 영국처럼 자본가와 우파 성향의 농업지주,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큐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적대적으로 그렸는데 히틀러의 집권을 열렬히 찬성한 국가가 프랑스며 지식인들이었고, 비시 정부는 히틀러의 제국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때문에, 드골이 집권한 이래 비시 정부에 가담하거나 나치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국민 중 백만 명 가까이가 숙청(과거사 청산)당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괴링과 괴벨스도 개인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지독히 편파적이어서 다큐의 사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히틀러와 나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접근은 히틀와 나치가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학살을 벌인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며, 진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골 정부처럼 친일파와 부역자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것이 전쟁광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과 실책 때문이었지만(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다큐가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내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마저도 왜곡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 뉴라이트 출신의 이인호가 이사장 연임이 보장된 상태고,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MBC를 종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선 차기환 같은 자가 이사 후보에 추천될 정도니, EBS가 이런 형편없는 다큐를 광복 70년에 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박정희 집안의 대일본 인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박근령의 망언이 가능한 것도, 이것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박근혜가 아베의 준동에 말로만 대응하는 것도, 아베 담화를 백악관이 환영하자(미일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8.15담화마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채 미래관계에 집중한 것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11사태 직후 부시가 국민들에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소비하라며,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군산복합체와 석유업체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악마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경제몰락의 위기에서 소비를 늘리라며 8.14일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이 광복 70주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어느 방송을 봐도 왜 한반도가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못했는지, 왜 이승만이 국민에 의해 쫓겨나고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뉴라이트가 아직도 득세할 수 있는지,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반성과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볼 수 없다.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인 햇볕정책이 폐기된 이유와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항시적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광복에 이르게 된다. DMZ에서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확성기 대응이고, 광복절을 맞아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주도로 억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