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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9년 대공황,
2차세계대전,
3차세계대전,
가계부채,
가계부채 탕감,
각자도생,
경제,
경제부흥,
글로벌 금융위기,
기준금리,
내수 중소기업,
러시아,
런던 금융가,
면세혜택 폐지,
무제한 양적완화,
물가상승,
미 금리인상,
부자증세,
불평등,
세계 4대경제권,
수입가 폭등,
신자유주의 폐해,
아인슈타인,
양질의 일자리,
영세사업자,
월가,
위안화 절하,
유가상승,
유로존,
초국적기업,
파시즘,
한계상황,
한국은행,
환율전쟁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구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 구축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대 투자은행이 핵심)과 초국적기업, 전 세계 인류의 0.1%에 불과한 슈퍼리치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위험을 등에 진 삶'이며, 줄일 수 없는 불평등의 심화다.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독점하는 사측의 탐욕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것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최종적으로는 상위 0.01%)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을 초래해,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하위 99%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하우스·렌트푸어)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위안화 절하처럼 중국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9%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관광객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하락이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극적인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경제위기와 폭발 직전에 이른 러시아를 비롯해 후발산업국들로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과 후발산업국들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대폭적인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이재명과 박원순이 실시하려는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청년할당제를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와 육아휴가의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과 보육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옳았음만 입증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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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포기발언,
경향신문,
과거사 정리,
국정원 선거개입,
국정원의 공작,
기득권,
노무현,
노풍,
문재인,
문재인 지지율,
박원순,
박지원,
사초실종,
아고라,
야당의 부활,
역주행,
이명박,
이인규,
일석삼조,
정동영,
정청래,
정치,
조중동,
좌우 통합,
진보좌파 대통령,
참여정부,
천정배,
최장집 사단,
파시즘
이 땅의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인 문재인입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진보신문 포함)의 상층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동영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이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천정배는 진보의 최고 브레인이어서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저문 별이어서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정치적 능구렁이 박지원은 이들도 환영하는 존재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것은 노무현 못지않은 폭발력을 지닌 문재인입니다. 바람은 태풍이 되면 (노풍처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문재인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2인자로 누구보다도 국정경험이 많은 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선거개입만으로는 대선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그가 지켜본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조중동, 지상파3사, 경향과 한겨레까지 포함해 검찰과 대형교회, 진보지식인까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의 가공할 협력이었는데, 그들이 파놓은 묘혈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묘혈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좌측으로부터 맹폭격을 당했지만 그는 감내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강한 야당의 부활부터 이끌어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 강한 야당(총선 승리)을 만들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좌측으로 옮겨놓은 일(특히 경제와 조세)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의미의 좌우 통합행보도 가능하고, 미진한 과거사 정리와 개혁입법들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반만 흥이 나게 만들거나, 99%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보좌파 대통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켜본 문재인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상ㅡ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것 이상ㅡ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파시즘적 역주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다음의 문재인의 행보를 보며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문재인이 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특히 최장집 사단을 동원한 경향신문의 비판은 구역질이 난다)하는 글들이 아고라를 점령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갑기만 했습니다. 아고라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이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이 강해지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수록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날 것이고, 지지율은 또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인규가 국정원의 공작을 들먹일 정도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과 세력들은 문재인의 행보가 두려운 것입니다. 정치검찰들은 NLL포기발언과 사초실종 파동으로도 죽이지 못한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지난 대선의 불법댓글만큼 수많은 글들이 아고라를 채울수록 문재인이 야당을 살려내고 대통령에 이르는 길은 가까워지고 성공확률은 높아집니다.
필자가 정치 글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저까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도와주는 고마운 글들을. 덕분에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초래하고 있는 기득권의 반칙과 제도적 모순들을 고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믿는 분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 아닌) 글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처럼 기분 좋게 즐기셔도 됩니다.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보이는 글들이 많을수록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연합이 보기에도)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며, 이런 글들이 넘쳐날 때 문재인의 실수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당대표로 하기 힘든 말들은 정청래가 대신해주고 있으니 지원군도 탄탄합니다. 박원순도 마음 놓고 시장업무에 집중해도 되고, 안희정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 야권의 입장에서는 일석삼조도 이런 일석삼조가 없습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문재인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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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
긴급조치 1~9호,
대통령 모독죄,
독재,
빅브라더,
아도르노,
유신시대,
인터넷 명예훼손,
정치,
조지 오웰,
칼 슈미트,
파시즘
억압받는 자들의 전통은 우리가 그 속에서 살고 있는 ‘비상사태’가 상례임을 가르쳐준다.
ㅡ 발터 벤야민의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에서 인용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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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 기제,
공포정치,
권위주의 독재,
대통령 작심발언,
독재국가,
두려움 유발,
민주공화국,
삼권분립,
선동정치,
정치,
파시즘
파시즘의 공포는 공공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끈덕지게 살아남는 거짓말이 만들어내는 공포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를 이용한 통치에는 공공연한 거짓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오늘 특정 집단과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공포 기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거짓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독재의 요소들로 넘쳐난다.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나 왕에 비견될 만큼 성역화하는 발언은 특히 그러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 법원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것처럼,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작심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공공연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파시즘의 전형인 공포정치의 망령으로 가득하다.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포 기제를 가동해야 돌아가는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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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영오 죽이기,
나치,
동아일보,
살인행위,
세월호 참사,
세월호참사,
인격 살인,
인권 탄압,
인권유린,
전체주의,
조선일보,
조폭적 보도,
집단 이지메,
파시즘,
히틀러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는 거대 언론이다. 이들은 한국의 여론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조폭방송에 다름아닌 TV조선과 채널A를 행동대장으로 해서, 악마의 연합을 이뤄 하나의 사안을 다룬다면 그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 그 사안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고, 국민에게 회자된다.
왜곡의 대명사인 조선일보
헌데 이 세 개의 거대언론이 단 한 사람을 향해 신상정보를 탈탈 털고, 정체도 모르는 네티즌의 쓰레기보다 못한 말들을 인용해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으로 자식을 잃은 김영오씨다. 세 명이 한 사람을 공격해도 집단 이지메라 하는데 거대 언론 세 개가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 맹공을 퍼부으니, 이런 야만적 폭력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신상털이의 정수를 보여준 조선일보
주치의의 전력까지 파헤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인권 유린과 인격 살인의 최고봉을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위력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능가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폭력적인 보도는 야만공권력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공정성과 인권 보장에 대한 보도준칙과 윤리준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서 가려지기도 한다.
기레기 방송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MBC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방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는 기레기·조폭 언론 때문에 민주주의국가라고 볼 수 없다. 언론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도할 수 없지만, 다른 언론에서 모두 보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의도적인 외면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라 할 수 있다.
편파 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
하물며 한 나라의 거대 언론 세 개가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결과란 참혹함을 넘어 그 자체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들의 인권 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조선·동아·MBC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김영오씨를 맹폭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비교해도 뒤질 것이 없다.
파시즘적 보도를 일삼는 TV조선
여기에 TV조선과 채널A의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공격까지 더해지면, 파시즘과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체제 전복세력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이 집단적이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에 들어섰고, 일본의 재무장을 욕할 수도 없을 만큼 파시즘화됐다.
인권유린의 정수를 보여준 채널A
이들은 김영오씨가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니 그를 해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은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아무리 세월호 유족이라 해도, 한 명의 국민을 매장시키기 위해 천하의 거대 언론들이 연합공격을 펼치고 있으니, 자신들이 하는 미증유의 폭력이 얼마나 치졸하고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짓인지 알기 때문이다.
조폭적 방송의 달인인 TV조선
히틀러의 나치 체제를 떠올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들어간 아버지를 위선자에,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것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조선·동아·MBC 같은 거대 언론들이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조폭적 행태가 아무런 제제도 없이 진행되고, 국회의원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안방과 거실, 음식점과 거리까지 지옥의 소리들로 가득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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