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뒤늦게나마 조국 대전에 참여한 이유 중 하나는,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기레기로 변신하는 KBS의 확증편향적 쓰레기 보도들 때문이었다. 이명박근혜 정부 10년의 기레기 짓거리를 통렬하게 반성했다는 KBS는 조국 일가 보도에서 그것이 쌔빨간 거짓말이었음을 증명했고, 감찰의 공소장이 확정된 진실인양 보도한 오늘도 증명했고 내일도 증명할 것이다. 자한당, 검찰, 언론의 삼축동맹에 의해 시작된 조국 대전이 한반도를 뒤덮은 이래 KBS 9시뉴스는 단 한 번도 조국 일가가 범죄자라는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의 광기에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저널리즘J> 덕분에 KBS 9시뉴스(모든 뉴스)의 기레기 짓거리들이 상당 부분 묻히고 있어서 그렇지, 국민의 시청료로 먹고사는 KBS 9시뉴스의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는 국민ㅡ최소한 서초동에 모인 국민들ㅡ을 능멸하고 욕보이는 짓거리의 정화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KBS 기자들(정직원)은 일베 해비유저라고 해도 일단 입사에 성공하면 정년퇴직 때까지 절대 잘리지 않는 불사조여서 이런 기레기 짓거리를 감행하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 이땅의 기득권 중에서 검찰과 함께 최고의 지위에 있으니 일반 국민들이야 우습게 보일 밖에.
특히 KBS 보도국 기자들ㅡ직위가 높을수록 더욱 심각하고 법조팀이 특히 심하다ㅡ은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조선일보 오너 일족과) 걸레 같은 기자들처럼 이땅의 여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다. 저열한 엘리트주의와 교조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자신의 보도에 따라 여론을 넘어 여론환경까지 제멋대로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다. 신성불멸의 검찰마저도 자신의 취재망에 걸리면 끝장낼 수 있다고 믿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보도에서 명료하게 드러난다.
<저널리즘J>에서 심판자 역할을 자임했던 김덕훈 기자의 발언이 예외적이거나 감정적 실수였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의 오만방자한 발언은 KBS 보도국 기자들이 공유하는 의식(김경록 인터뷰를 검찰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조작내 보도한 3건의 꼭지에서 본격적으로 시발된)의 발로이고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태다. 보수 성향은 물론 진보 성향의 기자들도 이런 의식과 행태를 보여주기 일쑤지만 KBS만큼 강고하지는 않다. 자신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라 확신하기 때문에 조국 일가의 성공 행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심판자가 되고 싶었을 것이다. 그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성공이란 반칙이고 특권일 뿐이리니.
KBS 9시뉴스와 그밖의 뉴스들을 보고 있자면, 최고의 기레기로 전락했다 기사회생한 기자들(특히 보도국과 편집국 소속)이 촛불혁명을 통해 배운 것은 지금까지의 기득권을 지키는 최상의 방법뿐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KBS의 정치 관련 뉴스를 보고 있자면, 일체의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며 민주적인 가치 판단을 배제한 채 기계적 중립이나 양비론적인 보도만 내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최소한의 반론권도 인정하지 않는 조국 보도는 예외로 한 채.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땡전·땡박 뉴스를 남발하다가도, 진보적 성향의 민주 정권이 들어서면 언론의 윤리 운운하는 것으로 살아가던 이들로써는 자신의 기득권을 위협하는 정치투쟁에 더 이상 휘말려들기 싫었으리라, 민주주의에서는 필수적인 정치투쟁을 진영논리로 치부해버림으로써.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불공정, 부정의하게 만든 주역들이 거의 대부분 자한당 주변에 모여있음에도 양측의 입장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정권교체라는 만일의 상황에 대비한 면죄부 발행에 급급하면서 기존의 기득권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한다.
검찰과 KBS 법조팀 기자들의 유착을 폭로한 10월 8일의 <유시민의 알릴레오, 알라뷰>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의 KBS 기자들에 대한 필자의 비판이 주관적인 헛소리에 불과하지 않음을 증명해준다. 능멸받아 마땅한 국회(후진적 정당정치 포함)처럼, 나는 이땅의 언론과 기자들에 바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유시민의 폭로가 놀랍지도 않다. 법조팀 기자들이 검찰과 메신저를 통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한다는 것에서는 분노도 치밀었지만, 반칙과 특권으로 먹고사는 기득권의 양대산맥이 검찰과 KBS 기자들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놀랄 일도 아니었다(KBS의 법조팀과 검찰의 공통점을 생각해보라!)
따라서 법과 제도로써 신분이 보장되는 자들도 퇴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는 여기서 나왔다)로 일체의 기레기 짓거리에 면죄부를 발행할 수 없다. 기소를 남발하거나 유예함으로써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자신에게는 정치적 보험을 들어두는 기소독점과 기소편의주의에서 검찰권력의 대부분이 나온다. 노통과 문통을 제외한 살아있는 권력과의 정치적 거래도 여기서 나왔다. 조국 일가를 범죄자로 만드는 작업도,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통과도 정치적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이래, 반칙과 특권으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언론의 역할(다양한 정치결사체와 함께)이라고 이해돼왔다. 언론이 '공정으로서의 정의'와 시대정신 및 공익에 헌신하고, 권력자와 기득권이 아닌 국민(주권재민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무엇보다도 어떤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법앞의 평등과 공정한 정의의 근간인 평등한 자유)을 위한 진실을 보도하는 공적 역할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는 이런 주장이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언론의 또다른 이름이 기레기가 된 작금에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공영방송의 타락은 전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한국과 일본에서 특히 심하다는 점에서 직접민주주의의 분출은 당연한 귀결이다. 언론에서 진실은 고사하고 사실조차도 보도하지 않는다면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인민)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다. 언론이 제 역할을 했다면 거리의 정치는 최소화됐을 것이며, 검찰의 반칙과 사법부의 국정농단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포털과 1인 미디어, 팟캐스트, 유튜버 등의 등장으로 언론의 먹거리가 줄어든 것은 이해하는 바이나 그런 열악해짐은 기술 발전에 따른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생하는 보편적인 것이어서 변명이 될 수 없다. 유독 언론만이 힘든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설사 언론 환경이 유독 심하게 어려워졌다 해도 반칙과 타락, 특권과 편향까지 이해해줄 수는 없다. 하물며 국민의 시청료라는 끊기지 않는 밥줄이 있는 공영방송 KBS의 기자들이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엘리트주의에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가 붙으면, 그게 바로 파시즘이다. 히틀러의 나치와 스탈린의 소비에트, 히데키의 군국주의처럼. 조국 대전을 서둘러 따라가며 찬찬히 지켜보고 있자면 검찰총장과 KBS사장을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한다는 주장을 마냥 무시할 수 없다. 어떤 나라와도 비교대상이 될 수 없는, 그래서 대다수의 나라들이 겪은 고통을 경험하지 못한 유일무이한 나라인 미국에서나 통할 수 있는 극단적인 언론의 자유(표현의 자유)에 대해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최소한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이라면 새로운 접근이 절대적으로 요청된다. 권력에는 그에 합당한 책임이 부과돼야 한다. 공영방송의 핵심이라고 해야 할 KBS 9시뉴스라면 더더욱 그러하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의 판결문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수주의를 표방해 당선됐고 보수주의를 지지하는 국민들을 그 지지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계 지원사업과 관련해 ‘좌파에 대한 지원축소와 우파에 대한 지원확대’를 표방한 것 자체가 헌법이나 법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박근혜가 자신의 담당이 아님에도 블랙리스트와 관계없다는 월권까지 저지른 이유도 이것으로 명백해졌습니다.
이로써 모든 법치주의의 근간인 '법 앞의 평등과 차별금지'는 완전히 폐기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령 중에서 '대통령과 지지층의 이념에 따라 좌우를 차별해 국민의 세금을 지원해도 된다'는 내용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진보좌파의 저주를 받는 국가보안법에도 그런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유럽에서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가 정치사회적 대세를 이루어가던 1898년에 우파의 상징과도 같은 비스마르크가 사회주의 금지법를 발효해 무차별적인 억압을 남발한 것을 제외하고는 문화·예술인을 이념으로 구분해 차별하는 것을 헌법과 법령으로 정당화하는 것은 처음 봅니다.
1950~1954년까지 미국을 파시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은 매카시도 헌법이나 법령을 내세워 공산주의자 청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문화·예술인들이 진보좌파적 성향을 띠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무한경쟁을 강요하고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하는 정부와 세력을 찬양하고 미화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문화·예술이라면 죽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령에 명백히 반하는 위의 판결문은 이념적으로 편향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이라 양승태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를 보수우파의 보루로 만드는데 성공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의 똘마니들이 모여있는 법원행정처의 고위직 판사들이라면 모를까,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에 동의할 판사는 별로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진보좌파의 지원을 늘리고 보수우파의 지원을 줄여도 된다는 뜻이 되니까요.
헌법과 법률(법령)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하는 판사라는 작자가 이념적 성향에 휘둘려 상식의 수준에도 못미치는 제멋대로의 법리해석으로 표현과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가 존재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 현직 판사를 구별하고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존재하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현 시점에서, 황병헌 판사의 판결문은 검찰과 언론 개혁 못지않게 사법부 개혁이 시급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썩지 않은 부분이 없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연인원 1600만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촛불혁명과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조롱이라도 하는 듯한 이번 판결문은 사법부를 어버이연합 같은 관변단체의 수준으로 격하시켰습니다. 상식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공공의 적이자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라면 황병헌 판사를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일도 가능해야 합니다.
황병헌 같은 판사들이 사법부에 존재하는 한 제2, 제3의 신영철 대법관을 막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양승태와 법원행정처가 사법부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이명박근혜 정부의 하수인 노릇에 충실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곳곳에 자리한 황병헌과 조의연 같은 판사들 때문입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으로 사법부의 존재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한다면 제도 개혁과 함께 인적 청산이 동시에 진행돼야 합니다. 그것이 수없이 많은 깨시민들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촛불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란 그녀의 주장은 무식함과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그 많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정치철학과 이념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 몇십 편은 쓸 수 있을 만큼 공부한 필자도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권(국가와 노동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있음)과 경제의 운영(박정희도 따라한 계획경제), 목표에 이르는 방법(폭력혁명 또는 영구혁명 및 정치사회운동), 국가의 존속 여부 등에서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세습되는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로 인해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와 달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주의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7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사회주의는 생시몽(과학적 공상)과 푸리에(협동조합의 대부, 팔랑스테르)와 오언(공산주의, 공장법과 노동관계법의 아버지)으로 대표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 다음이 폭력혁명에 주목한 프루동과 블랑키, 라살, 미국의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와 조시아 워렌 등이며, 그 다음이 마르크스, 엥겔스, 룩셈부르크, 트로츠기(마르크수주의), 킹슬리(기독교 사회주의), 베른슈타인(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버나드 쇼와 웹 부부(페이비언 사회주의, 개량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찰은 수많은 추종자와 탁월한 석학(누구보다도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를 꼽을 수 있다)들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신자유주의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과 국민복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대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손잡고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해 사회적 민주주의(베른슈타인의 비판적 사회주의에 가까운)를 주장한 샌더스와 《자본주의를 구하라》의 로버트 라이시까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인류 구원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자인 레닌은 아리송하지만, 스탈린과 볼세비키들은 사회주의보다는 히틀러의 나치와 일제의 군국주의처럼 전체주의나 파시즘적 독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 포함된 내재적 모순 때문에 파국적 붕괴에 처할 자본주의를 혁명적 전복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프루동과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등의 교조적 이념을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에 속하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사회주의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 상황과 그 계급의 과업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자연스러운 노력의 총체"라는 베른슈타인(자신의 개념을 비판적 사회주의라 명명했다)과 "민주적 이상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시드니 웹(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성찰로써 폭력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는 베른슈타인의 문장에서 '노동자'의 자리에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을 대입하곤 합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던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루었고, 케인즈주의 전성기 때는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던 것도 베른슈타인의 성찰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다룬 민스키와 킨들버거,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라이시, 클라인, 하비, 장하준 등의 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때마다 케인즈식 재정확장 정책과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극복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든 것이 악취나는 사이비 지식과 삐둘어진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운운은 부자와 재벌을 위해 국민의 삶은 개판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료하게 입증한 것처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초고율의 누진과세가 적용된 시기만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했으며,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였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른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회주의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무식하고 뻔뻔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발언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홍준표와 류석춘으로도 모자라, 김학철에 이어 전희경까지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고 선동하고 차별하고 하대하고 폄하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이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자유의 확장이고 행복의 증진입니다. 전희경과 류석춘처럼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나 극우꼴통만 아니면 됩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뉴라이트 출신의 파렴치한 또라이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추경을 가지고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자유한국당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동시에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완패하면 전쟁, 친위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려 할 게 분명합니다.
4년 전에 문재인 전 대표가 대선후보를 선정하는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었을 때 썼던 글입니다. 내년 대선을 치를 더민주의 새지도부가 뽑힌 지금,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먼저 치열한 당내 경선을 준비해야 하는 지금, 4년 전에 당내 경선에서 9연승을 거두며 노풍에 버금가는 문풍을 일으켰던 문재인 후보를 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썼던 글을 다시 올립니다.
내년에 치러질 더민주의 대선후보 경선에는 훌륭한 잠룡들이 많이 출마하기 때문에 치열하면서도 흥겨운 잔치가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후보에게 가능성이 열려있지만, 영혼까지 친노인 필자는 4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거두었던 9연승의 신화가 다시 되풀이되기를 바랍니다. 박원순, 이재명, 안희정 등을 지지하는 분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폭정을 극복하려면 문재인 대세론이 최상의 선택이라 믿고 있습니다.
더민주의 당내 경선이 흥행에 성공하는 것은 물론, 모든 후보가 한 단계 성숙되는 경쟁이 되기를 바라면서 4년 전의 썼던 글로 문재인 전 대표의 승리를 기원해봅니다. 더민주의 3연속 집권을 위한 첫 번째 관문을 문재인 전 대표가 활짝 열 수 있다면, 그 다음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자랑스런 국가로 만드는 혁명적인 위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해봅니다. 그 모든 과정에 노무현 대통령님도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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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후보가 9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는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동지이자 친구인 문재인 후보가 그저 당신과 비슷하게, 그러나 더욱 우직하며 진솔한 모습으로 걸어왔을 뿐인데, 9연승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 야구대표팀이 올림픽에서 우승할 때 거둔 성적이 9연승이었습니다.
이것이 상식이 통하는 사람 사는 세상의 민심이 아닐까요?
누구는 문재인 대망론이라 했고, 또 누구는 그의 승리에 흠집을 내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당신이 이승에 머무르던 거의 모든 시간 동안 집요하게 당신을 공격했던 언론과 방송들도 여전히 문재인 후보를 철저하게 폄하하고 맹렬하게 흔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짊어지고 떠났지만, 벼랑 위로 올라서도록 만든 자들은 아직도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그 집요하고 사악한 난도질이 아직도 서슬이 퍼렇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한쪽에서는 달이 차고 한쪽에서는 달이 기울고 있습니다.
당신의 웃음 같은 태양이 꿈틀꿈틀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는 단 하루도 당신을 보내지 않았다 했으면서도,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가 되기 위해 지난 4년 9개월을 버텨내느라 많이 힘들고 탈진한 상태에 이르기도 했습니다.
그 맨 앞에서 가장 많은 차가운 바람을 맞은 분이 오히려 태풍으로 일어나 누더기 대한민국을 깨우고 있습니다.
당신의 과는 온몸으로 받아들였고, 당신의 공은 국민에게 돌렸던 한 사람이 여기 이렇게 일어서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모든 것이 운명이라면 이것 또한 운명이 아니겠습니까?
유신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는 지금, 문재인 후보의 9연승은 그 질기고 잔인한 파시즘의 악행을 영원히 단죄하라고 역사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최종 종착지가 어디인지 알 수 없으나, 오늘은 문재인 후보의 9연승을 마음껏 즐기렵니다.
하루쯤은 저승의 당신보다 이승의 문재인으로 하여 한껏 웃으렵니다.
가슴이 뛰고 눈가가 축축해지는 게 이것도 병인가 봅니다.
영혼에 담아둔 얘기는 아직도 많으나 오늘은 그저 웃기만 하렵니다.
저들은 반칙과 특권으로 아직도 배고 고픈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아직 상식과 원칙으로 너무나 배가 고프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서 권력의지가 약했습니다.
노무현 같은 강력한 권력의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강력한 권력의지를 갖추었습니다.
지켜보시면 문재인의 진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노무현이 유일하게 동등한 존재로 존중한 사람이 문재인입니다.
안희정은 노무현이 가장 아끼던 청년인재였습니다.
강력한 행동파면서도 대단히 진보적입니다.
문재인을 빼면 안희정이 진정한 친노이고, 유시민도 인정하는 대단한 인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까지는 대기업이 대선 기간이 되면 여당(새누리당)과 야당(더민주)에 보험금을 상납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당에 100을 상납하면 야당에 10 정도를 상납했습니다.
노무현 캠프에서도 상납을 받았습니다.
물론 노무현은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지만 불법이었습니다.
새누리당(당시 한나라당)이 차떼기 정당이란 얘기가 그때 나왔습니다.
100억이 넘는 돈을 차에 실어 통째로 상납받았습니다.
노무현 캠프도 10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안희정이 모든 책임을 지고 감옥에 갔다 왔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것 때문에 안희정에게 죽을 때까지 미안함을 안고 살았습니다.
안희정을 보내는 날, 출소한 후 다시 받아들이는 날 노무현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지요.
안희정은 그만큼 노무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인물이었고, 문재인도 노무현의 뒤를 이을 정치인으로 인정했었습니다.
멋진 남자입니다, 안희정은.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으로 240명(훨씬 늘어날 것이다), 세월호참사로 304명이 죽었음에도 보상금만 지불하고 몇 명의 책임자만 마지못해 처벌하면 그만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국적기업 옥시가 대한민국에서만 가습기 살균제를 팔 수 있었고, 처음으로 피해사례가 보고된 이후에도 거의 10년 동안 판매가 가능했으며, 몇몇 언론의 간헐적인 보도와 피해자 가족들의 지속적인 고발이 있었음에도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지다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자 이제야 빌어먹을 정부가 나섰는지,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것인지, 이 모든 것의 밑바탕에 무엇이 자리하고 있었는지… 근본적인 것들은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생중계됐음에도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아니, 밝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명박근혜, 정부,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안철수, 김한길, 박영선 체제), 조중동, 지상파3사, 종편, 보도채널(연합뉴스TV와 YTN), 쓰레기 패널들, 국정원, 정치검찰, 관변단체(어버이연합, 엄마부대 등), 일베 등이 총동원돼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고, 유족을 폭력배도 모자라 빨갱이로 몰았고,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시체장사꾼이라며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도 이 정도까지 총체적인 타락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반기업적인 종북·강성 노조원 한 명이 보상금이나 타내려고 자살한 것으로 몰고갔을 전태일 열사의 죽음에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입법 등이 이루어진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일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완전한 광복과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이 일본, 대만, 싱가포르와 함께 압축적이고 파시즘적인 성장을 이루는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로 무엇을 잃었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부정의가 쌓인 것이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의 본질입니다. '비즈니스 프렌들리'의 이명박과 '줄푸세'의 박근혜의 공통점이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한 제2, 제3의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정부 8년 동안 모든 국민이 체험했듯이, 신자유주의는 존재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정부마저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자유시장의 작동에 종속시키는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 자본과 기업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생명마저 얼마든지 사고파는 상품(서비스)으로 치환시킬 수 있을 때 신자유주의는 극대화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사랑과 우정, 명예 같은 추상적인 것까지)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50억원을 아끼기 위해 세월호특위의 활동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옥시의 한국법인 대표가 100억원의 보상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임시처방하고 면피하려는 것도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정부의 의지가 형편없고,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가 지지부진하면 세월호참사가 지겹다고 말하는 것처럼, 옥시참극이 지겹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이 눈에 보이는 지랄 같은 밤입니다.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사실 거의 매일 들렸었는데, 흔적을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드리고 싶은 말은 너무 많은데 시간은 빠듯하고, 그러다 보니 할 말이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계속 미루게 되더군요. 제가 원래 먼저 하고 싶은 말을 순서대로 해야하는 성격이라서요.
하지만 제가 총선의 그 기적같던 출구조사가 발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렸던 분은 도령님이었답니다. 제가 영국에서 도령님!!! 하고 불었었는데, 들으셨나요? ^^
그 날부터 딱 24시간은 아주 행복하게 기쁨을 만끽하며 지내기로 했었고, 그 후에는 고작 선거가 끝난지 2주가 겨우 지났을 뿐인데 참 많은 일이 있었죠. 김종인 대표를 보고 있자니, 고작 2주가 아니라, 수개월이 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1년 반을 그 분을 모시며 함께 갈 생각을 하면 정말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고나 할까요.
저의 김대표의 생각은 도령님의 생각과 거의 같기 때문에 따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사실 도령님 생각과 저의 생각은 거의 상당부분 일치하죠. 하지만 님께서는 저보다 훨씬 더 풍부한 학식과 철학으로 이를 표현하시니까,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있는 거구요.
한가지 다른 점이라면 저는 김종인 대표와 대선까지 함께 가기를 원하는 문재인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인데, 이 점이 어떻게 보면 크게 다른 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님과 제가 바라보는 세상이 비슷하고, 같은 가치를 위하여 싸우고 있기에 여전히 함께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총선전에 댓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박근혜 정권의 총선 참패, 어버이연합 사태와 맞물려 나름 제 생각을 담은 댓글들을 쓸 일이 많아졌었고, 최근들어 제 댓글들을 잘 보고 있다, 응원한다, 다른 모든 댓글들을 읽고 있다등의 답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댓글란은 어떻게 보면 저의 미니 블로그인셈이죠. 실제로 그런 식으로 글을 쓰고 있구요
처음 제가 댓글이란걸 썼던 이유가 바로 세월호 특별법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이 유가족들을 다루는 비인간적인 방식에 질려서 처음으로 써보았던 댓글, 그러다 메르스 참사를 거치며 댓글로 집단 지성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다는 바램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때부터는 부족하지만 한 번 더 생각하고, 성찰 할 수 있는 장문의 댓글들을 주로 써왔습니다.
물론 중간에 오랜기간 댓글을 쓰지 않았던 시간들도 있었어요. 내 삶을 쓸데없는 것에 낭비하는 것만 같은, 과연 나의 이러한 작업이 정권교체에 도움이 되는가, 라는 자문들.
그런데 제가 정말로 꼭 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고, 또 하나는 박근혜의 단죄입니다.
지난 번에 님께서 세월호 특별법 개정 관련 글을 올리시며 총선 이후 세월호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지다가 어버이연합 사태등과 구조조정등으로 인하여 이 개정 문제가 물 건너 갈 수 있다고 걱정하신 걸 보았는데, 저는 어쩌면 이번 어버이연합 사태가 세월호 특별법 개정에 대한 관심을 더욱 더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버이연합 사태에 대한 글을 올릴 때 세월호 참사와 연결고리이기도 한 국정원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많은 이들이 국정원 개혁에 대한 필요성만큼은 공감을 하니까 어버이연합 사태에 개입한 국정원을 수사하기 힘들다면, 이미 여러 확실한 정황이 포착된 세월호 참사의 국정원 개입만큼은 면죄부를 주어서는 안된다구요.
박근혜 정권의 무엇을 비판해도 결국은 모든 것이 세월호 참사로 돌아옵니다. 다행히 더민주의 많은 초재선의원들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에 관심이 많은 것 같더군요. 특히 네티즌들중 어버이연합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을 벌였을때 그것이 반인륜적인 행위임을 알면서도 사회 분위기상 제대로 비판하지 못했던 죄책감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 죄책감이 분노와 간절함으로 표출되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보며 항상 생각하는 사람들은 영국의 힐즈버러 참사 유가족들입니다. 이번에 무려 27년만에 정의를 찾았죠. 한국에는 잘 보도가 안된 것 같아 안타까운데, 제가 댓글에도 몇 번 썼었거든요. 근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힐즈버러 유가족들을 만나러 영국에 간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유가족들의 투쟁과정에 대하여 잘 알죠. 저만해도 16년이상을 보아왔으니까요. 27년전 경찰의 잘못으로 경기장 테라스가 무너져 96명의 관중들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고, 생존자들중 또 일부가 트라우마로 자살하고..
그 당시 영국 정부와 보수 언론이 이 사건을 조작, 은폐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 참사를 당한 가족들이 노동자 계급이기 때문이죠. 짓밟으면 물러갈 것이다. 하지만 이 가족들은 전혀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싸웠습니다.
27년뒤 정의의 판결이 내려졌을 때, 리버풀 도시인들은 리버풀 성당 앞으로 모였죠. 그들 앞에 섰던 유가족들은 늙고 병들어 있었고, 누구는 부모가 되어 있었고, 어떤 이들은 정의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지만, 정의와 진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 곳에 모인 리버풀 사람들은 다함께 노래했죠. 'You'll never walk alone..'
이 27년의 투쟁동안 리버풀 도시는 하나로 뭉쳤습니다. 우선 거의 극우에 가까운 보수 신문, 그러니까 그 당시 거짓으로 사건을 날조하고, 사망자들을 모욕했던 신문들을 리버풀인들은 아무도 구독하지 않았죠. 그리고 그 지역 노동당 국회의원 안디 번함이 생을 걸었습니다, 이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스포츠인들도 매해 사망자들을 기리고, 국민들도 아무도 경기보러가다 죽은 이들을 무슨 27년씩 기리냐고 비난하지 않았어요. 저는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면서 그런 말 단 한 번도 들어본적이 없습니다.
방송국은 이 참사를 드라마로 만들어 유가족들을 응원하고, 동지애란 이런 것이 아닙니까?
가장 감동스러웠던 장면 둘중 하나는 27년만에 드디어 법원에서 경찰의 잘못이었다고 판결이 내려진 후 현 보수당 내무부장관 테레사 메이가 의회에서 약 15분간에 걸쳐서 동료 의원들과 유가족들에게 이 결과에 대한 보고와 사죄를 담은 연설을 하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관을 아주 싫어해요. 아마 보수당 의원들중 가장 싫어하는 사람중 하나일거에요. 하지만 이 연설만큼은 그녀가 형식상의 사과가 아니라 정치인이기전에 한 인간으로서 무려 27년을 투쟁해온 유가족들을 향한 무한한 존경과 연민, 동정심, 죄책감, 통렬한 반성, 그리고 진심어린 사죄였다는 것을 이 연설을 직접 들은 사람이라면 느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동스러웠던 또 하나는 리버풀 축구팀의 최대 라이벌인 에버튼 축구팀이라고 같은 리버풀을 연고로 하는 팀이 있는데요. 평소에는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지요. 그런데 이 판결 이후 경기장에 유가족들을 초대하여 모든 관중과 선수들이 기립하여 따뜻한 박수로 환대했던 장면입니다.
늙고, 병든 부모들이 뜨거운 박수를 받으며 걸어들어 올 때,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27년이라니.. 어떻게 영국같은 선진국에서 27년을 싸워야 했을까. 세월호 유가족들은 27년이 걸리면 안될텐데..
도령님, 한국 사회가 뭔가 대단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아닌 분들이 더 많으시겠지만, 참사 발생 2년이 지났는데 웬 추모냐는 사람들, 교통사고 얘기 이제 지겹다는 사람들, 보험금 많이 탔으면 이제 됐지 뭐 더 바라냐는 사람들, 세월호를 정치적 이슈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야당 비대위 대표, 뭔가가 굉장히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도령님, 제가 저의 삶이 부끄러울 때 님의 글을 읽으면 위로가 많이 됩니다. 부끄럽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 동안 댓글이 없어 아픈 것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다행이 그렇지 않다니 마음이 놓이네요.
출구조사가 발표됐을 때 귀가 간지러웠는데 님의 소리였군요^^
저는 문재인이 대선 승리를 위해 김종인과 함께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지지를 접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첫 번째 모토 중 하나입니다.
인류사의 모든 비극은 수단이 목적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아감벤의 말을 빌리면) 정체라는 구성형태와 최고주권의 행사라는 통치행위를 구분하거나 절합해내지 못하고, 그래서 (바디우의 말을 빌리면) 상징으로서의 민주주의가 아니라 실천으로서의 민주주의자가 되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박근혜로 하여금 민생과 경제를 내세워 전체주의적 통치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숩니다.
다시 말해 그것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르지만, 다를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앞세워 배 부르고 등 따시게 만들어주면 되는 것 아니냐는 공리주의적 통치만 난무합니다.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되는 것도 진상규명이 이루어진다고 (그것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내가 배 부르고 등 따뜻해지지는 않는다는 민주주의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옵니다.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나라.
자유는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 권리는 없는 나라.
평등에 기초할 때만 자유가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부정하는 나라.
민주주의에 대한 공부가 전무한 나라.
정치철학을 무시하는 나라.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도 없는 나라.
....... 이 모든 것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필요없다고 하는 나라.
이것들이 총선 이전의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 지금은 희망이 보이지만, 안하무인 김종인과 최악의 정치인 박지원 같은 개자식들을 넘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총선의 일등공신인 문재인이 칩거에 들어가고, 함량미달 안철수가 떵떵거리는 것을 넘지 못한다면 총선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세월호참사는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되지 못하면 27년만에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힐즈버러참사처럼 될 수 없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리버풀과 노팅엄의 경기에서 관중석이 무너진 후, 경찰의 응급처치가 형편없어서 사망자가 96명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맨유 선수들이 비행기사고로 죽은 것과 함께 영국축구사의 최고 비극이었던 힐즈버러참사는 사고영상과 유족 및 관중들의 증언, 경찰기록, 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진상규명이 가능했지만 세월호참사는 박근혜와 국정원이 결부돼 있다는 것 때문에 결정적 증거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영국에 비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합니다.
코빈이 당대표에 오르기 전까지 블레어 이후의 노동당이 사실상의 보수화한 것이 문제라고 해도, 노동당이 정권까지 잡은 영국과 극우정당이 60년을 지배한 한국은 엄청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극복하려면 정권교체가 우선이고, 25% 정도의 고정지지층이 있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야 합니다.
여기에 이번 총선의 향배를 결정한 청춘들이 대선에서 안철수라는 허상에 속지 않는다면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과 맞물려 힐즈버러참사처럼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3대리그를 모두 다 보고, 챔피언스리그와 유로파리그도 본방사수하는 편이지만, 힐즈버러참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상식 수준에서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참사의 진상이 밝혀진 후에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총선 분석을 마친 후에 밀렸던 책들을 읽고 건강을 회복하는데 집중하느라 다른 것에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5월 중으로는 영상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기 때문에 밀린 책들을 빨리 읽고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습니다.
오늘 님의 댓글을 계기로 힐즈버러참사에 대해 자세히 공부해야 할듯합니다.
세월호유족이 영국으로 간다니 승리의 경험을 공유했으면 합니다.
인공지능과 인구절벽, 뇌과학, 환율, 역사 등에 관한 책들과 알랭 바디우의 <영화> <사도 바울>을 초스피드로 읽고나면 힐즈버러참사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많은 내용들이 인터넷에 올라오겠지요.
그것들을 검색하고, 관련된 책이 있다면 구입해서 읽고, 다큐멘터리 등의 자료도 찾아보겠습니다.
어차피 영상강의의 첫 번째로 생각하는 것이 오늘의 글을 늘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부터 시작할 생각이니까요.
한가지 걱정은 영상 강의의 수준을 어디에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당연한 것이 대학원 졸업자들에게도 매우 어려운 듯합니다.
통섭적 지식이다 보니 너무 종횡무진하는 것 같아 어느 선에서 강의를 할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블로그보다 엄청나게 많은 지식을 풀어놓아야 하는데 쉽게 풀 수 있을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있습니다.
영상 강의가 인기를 끌면 세월호참사를 심층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다른 분들과는 달리 체제의 차원에서 접근할 것입니다.
인공지능 같은 최첨단 기술이 기본소득과 손잡을 가능성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스포츠도, 영화도, 미술도, 문학도 다룰 것입니다.
정치, 경제, 철학, 과학 등은 기본이고요.
글쓰기가 갈수록 체력적 부담이 커져서, 특유의 말발을 활용해 영상으로 가면 체력적 부담도 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천국이지만, 소비자를 속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기업은 끝내버립니다.
옥시가 미국에서 똑같은 일을 저질렀다면 끝났습니다.
본국 영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은 역시 기업하기 좋은 나라이고, 시민은 알아서 생명을 지켜야 하는 나라입니다.
박근혜 입에서 옥시 관련 발언은 나오지 않네요. 세월호 돈 아깝다는 말은 하면서. 규제를 단두대에 보내야 한다고 하는 사람이니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모든 일에는 실마리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실마리를 제대로 찾아야 접근도 가능하고 풀어야 할 숙제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세월호와 옥시사건의 공통점은 정부가 국민의 편이 아닌 자본의 편에서 사건을 해결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또 다른 점은 세월호에는 모종의 정치공작의 의혹이 있는 반면에 옥시는 순수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나타낸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국민은 찢어져 있고 혼자로서는 나약하기 그지 없어서 언제 어떻게 사라지든 이 세상은 관심이 없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기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세상일에 적극 가담할 만큼 유대나 당위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 일이 나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으면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은 어찌 되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한 아일랜드 같은 경우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그들은 기존에 신자유주의적인 경제활동을 버리고 이전과 동일하게 어업으로 회귀하였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국민적 합의.... 나는 손해를 봐도 세상은 바로 돌아가야 한다는 참 어려운 이야기 중 하나라고 생각 합니다. 미시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것이 팀웤이라고 생각 합니다만... 대한민국은 그 팀웤이 사라졌죠. 대신 누군가 나 대신 그 일을 대신 처리해 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동권에서 또는 재야에서 지금 껏 국민의 힘과 의지를 하나로 모아서 그것을 사회에 정치권에 전달하려는 시도는 많았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두 실패로 끝나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닐까 봅니다. 여기에 또, 냄비근성이니 어쩌니 하는 이야기가 달려 나오기 시작하죠.
주말에 야구장에서 목이 쉬도록 응원하고 소리칠 열정은 있어도, 이 사회에서 나와 같은 처치 또는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무참히 짓밟혀도 거기에 목을 놓고 울어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정의가 무너지고 각박해지고 점점 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야 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을 아이들도 학교에서 여실이 느끼고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진자에게 순종하는 법을 이미 배우고 사회생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묘하다.
옥시 사건이 정부 탓이라고 한다.
그런데 어떤 정부 탓인가?
1998년과 2003년에 허락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말하는 것인가?
기자들의 꼼수는 알아줘야 한다.
뉘앙스는 현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모양인데 2003년에 허락했으면 현 정부 탓이 되지 않는다.
그때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도 된다.
그때 엄격하게 규제했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말이다.
그런데 두 대통령 모두 돌아가셨으니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제품은 사전에 걸러낼 수 없습니다.
화학제품은 몇 만 가지 넘는데 정부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은 수백 개에 불과합니다.
이는 미국의 FDA와 EPA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들을 일일이 검사해서 판매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가습기 살균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학제품은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피해사례가 나왔을 때 신속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정부의 책임은 그때부터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한국기업들이 옥시에게 로열티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가습기 살균제 원료(또는 제조방법)를 제공받았을 때의 계약서와 옥시가 제공했을 각종 자료들입니다.
거기에 인체에 해로우니 어떤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것이 나와있다면 한국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옥시에게 가장 많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두 번째는 당시에 가습기 살균제를 걸러낼 수 있는 정부 조직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를 내주었을 때도 어떤 용도로 내주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가 허가를 내주었을 때 기업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는지 등등 허가와 관련된 것도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책임 소재를 따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피햬사례들의 공통점을 언제 파악했느냐도 중요합니다.
알고도 판매를 나몰라라 했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지요.
시점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네 번째는 역학조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언제냐는 것도 파악해야 합니다.
책임소재는 이후에나 정확히 따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최소한만 말한 것입니다.
그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확인해야 어느 정부의 책임인지 알 수 있습니다.
님의 댓글은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갖추지 못한 한심하고 비열하고 형편없습니다.
언제부터 피햬사례가 보고되고 취합됐는지, 역학조사는 언제부터 이루어졌는지, 화학제품을 최소한이라도 걸러낼 정부기관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디에서 조사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 됐는지, 대통령이 이런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옥시 본사와 한국업체와의 계약은 어땠는지... 수없이 많은 사실관계도 제시하지 않은 체 무슨 김대중과 노무현을 물고 늘어집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화학제품도 수만 개입니다.
그렇게 많은데 그것을 일일이 검사하고 시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려면 석유로 만들어지는 모든 제품을 판매금지시킨 채 역학조사를 들어가야 합니다.
해서 현실을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나대지 마세요.
일베 수준의 댓글로 무슨 수작을 하려는지 알고 있지만, 최소한 제 글에 댓글을 달려면, 사실관계에 대해 정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즉,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제 블로그에서 조중동이나 일베로 취급합니다.
당신이 정말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다면 정부와 싸우세요.
피해자들의 얘기를 널리 알리는데 힘써요.
조사를 하다 보면 사실관계가 구명될 터, 김대중과 노무현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정부란 대통령만 바뀌지 연결되는 것임에도 그런 것을 하지도 않은 짐승만도 못한 대통령이 누구인지 그것부터 확인해요.
벌레 같은 선동질이나 할 시간이 있으면...
위의 댓글에서도 말했지만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에게 책임을 묻고 싶다면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합니다.
어떤 정부도 완벽할 수 없고, 대통령이 모든 부처를 일일이 살필 수 없는 노릇이지만, 최종책임자였던 세 명의 대통령의 기록에 옥시참극의 책임을 적시하려면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에 관해서 토론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세 명의 대통령이 옥시 제품의 유해성을 알고도 출시를 허가했다면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겠지만, 부처나 그 이하의 차원에서 저질러진 일이라면 이런 식의 마녀사냥은 옳지 않습니다.
옥시 제품을 허가하는 것까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신이 되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판을 하고 책임을 물으려면 그에 합당한 논리와 사실관계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프레시안>을 통해 송기호 변호사가 연재하는 글 정도로는 아무것도 밝힐 수 없습니다.
님의 논리대로라면 파리에서 테러가 발생했을 때 올랑도 대통령을 책임을 물어 사퇴시키던지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대형사고와 살인사건을 막지 못한 대통령들도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 방식이라면 신도 버텨내지 못합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히틀러와 나치스의 탄생(이하 다큐)>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본, 우파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이르는 과정을 왜곡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어떤 연구에서 다큐의 근거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들을 사회주의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연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적이 있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일명 나치스)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그와 나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나치게 가혹한 전쟁부담금과 1929년의 대공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식 화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큐에서는 나치가 집권에 이르는 과정도 생략했지만, 마치 나치가 지지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를 넘은 왜곡이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거부하다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미국과 영국처럼 자본가와 우파 성향의 농업지주,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큐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적대적으로 그렸는데 히틀러의 집권을 열렬히 찬성한 국가가 프랑스며 지식인들이었고, 비시 정부는 히틀러의 제국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때문에, 드골이 집권한 이래 비시 정부에 가담하거나 나치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국민 중 백만 명 가까이가 숙청(과거사 청산)당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괴링과 괴벨스도 개인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지독히 편파적이어서 다큐의 사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히틀러와 나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접근은 히틀와 나치가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학살을 벌인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며, 진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골 정부처럼 친일파와 부역자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것이 전쟁광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과 실책 때문이었지만(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다큐가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내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마저도 왜곡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 뉴라이트 출신의 이인호가 이사장 연임이 보장된 상태고,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MBC를 종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선 차기환 같은 자가 이사 후보에 추천될 정도니, EBS가 이런 형편없는 다큐를 광복 70년에 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박정희 집안의 대일본 인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박근령의 망언이 가능한 것도, 이것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박근혜가 아베의 준동에 말로만 대응하는 것도, 아베 담화를 백악관이 환영하자(미일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8.15담화마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채 미래관계에 집중한 것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11사태 직후 부시가 국민들에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소비하라며,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군산복합체와 석유업체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악마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경제몰락의 위기에서 소비를 늘리라며 8.14일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이 광복 70주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어느 방송을 봐도 왜 한반도가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못했는지, 왜 이승만이 국민에 의해 쫓겨나고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뉴라이트가 아직도 득세할 수 있는지,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반성과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볼 수 없다.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인 햇볕정책이 폐기된 이유와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항시적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광복에 이르게 된다. DMZ에서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확성기 대응이고, 광복절을 맞아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주도로 억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필자가 가장 걱정했던 일이 일어났다. 중국이 본격적으로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이로써 세계경제를 좌지우지하는 4대 경제권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직전처럼, 모두 다 환율전쟁에 뛰어들었다. 아인슈타인를 비롯해 수많은 석학들이 걱정했던 3차세계대전이 정치경제의 핵폭탄인 환율전쟁의 형태로 발생했다, 4대경제권이 모두 마이웨이를 외치면 각자도생에 참여한 상태로.
1929년의 대공황은 1차세계대전의 피해를 만회하기 위해 세계 각국이 전통적인 방법을 동원해 경제부흥에 전력을 다했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나오기 전에 선진국들의 금융시장이 먼저 붕괴해 세계대전에 준하는 규모로 발생했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각자도생에 전력했고,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에서 파시즘이 발흥하는 원인으로 작용했으며, 수억 명이 사망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
이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폭발한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각국은 경제부흥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별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때와 지금의 다른 점이란 월가와 런던금융가가 세계금융을 지배하고, 각국 정부가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한 초국적기업들의 독점구조가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복지국가 구축의 꿈이 산산조각난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각국 정부가 각자도생을 위한 노력에 들어가도 그 혜택을 독점하는 것은 세계금융집단(거대 헤지펀드와 파생상품을 다루는 거대 투자은행이 핵심)과 초국적기업, 전 세계 인류의 0.1%에 불과한 슈퍼리치라는 뜻이다. 죽어가는 세계경제를 살리기 위해 세계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졌지만,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위험을 등에 진 삶'이며, 줄일 수 없는 불평등의 심화다.
기술발전에 따른 혜택을 독점하는 사측의 탐욕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정부의 성장주의 노선 때문에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는 현재의 신자유주의 시스템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다. 4대경제권 모두가 무제한 양적완화와 환율전쟁을 벌이지만 그 모든 것의 혜택이 하위 90%에게는 돌아가지 않는다. 만에 하나 세계경제가 살아난다 해도 상위 1%(최종적으로는 상위 0.01%)가 이익을 독점할 뿐, 하위 99%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까지 그래왔기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중국의 조치가 초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수출을 늘릴지 모르겠지만, 수입품 가격의 폭등(물가상승을 의미함)을 초래해, 생필품가격과 공공요금의 폭등으로 이어질 경우 하위 99%의 삶은 더욱 고달파진다는 것이다. 특히 부채가 많은 가구(하우스·렌트푸어)와 영세자영업자, 수입에 의존하는 내수 위주의 중소기업들은 한계상황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과거처럼 재기의 기회가 주어질 여력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가장 큰 변수는 중국경제의 경착륙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다. 위안화 절하처럼 중국정부의 조치가 미국의 수출액을 줄이는 것보다 수입액을 줄이는 효과가 더 크게 나온다면 추가 금리인상이 앞당겨질 것이고, 그 반대라면 추가적인 금리인상의 시기가 늦춰질 것이다. 만일 미국의 상황이 전자로 귀결된다면 금리인상의 폭이 커질 것이고, 횟수도 많아질 것이고, 인상주기도 짧아질 것이다.
이럴 경우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높아진 한국의 가계부채가 폭발할 가능성은 거의 100%에 이른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대규모 양적완화에 나선다 해도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해지고 미국의 금리인상 폭이 크고 빨라진다면 가계부채의 폭발을 막을 수 없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무엇도 가능한지라 제대로 된 대처가 불가능하다. 부정적 세계화를 바로잡지 않는 한 각국의 중하위 99%에게는 지옥만이 도래할 뿐이다.
여기에 북한의 핵실험의 여파로 남북한의 충돌위협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남북경색이 국지전 이상의 전쟁위협으로 높아지면 외국자본의 한국증시 이탈이 빨라지고 커질 수 있다. 또한 수출품목에 대한 보험료가 높아질 것이고, 바이어들은 리스크 감수비용을 요구할 것이다. 리스크가 계속 높아지면 공급선을 바꿀 수도 있고 이에 따라 관광객도 급감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출기업에도 타격이 가해질 수밖에 없고, 수익성 악화에 따른 연봉하락과 구조조정이 단행될 수 있다. 이는 관광객 하락과 함께 내수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며, 단기적으로 볼 때 이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북한은 한국경제의 상수이기 때문에 변수로 전환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 정부는 이것에 관해 무능력의 극치를 달리고 있다.
이밖에도 가계부채의 미래에 대해 영향을 미칠 것은 유가하락이 20달러 초반까지 떨어지거나, 극적인 반등의 조짐을 보여주면 사우디아라비아를 중심으로 한 산유국들의 경제위기와 폭발 직전에 이른 러시아를 비롯해 후발산업국들로 경제위기가 폭발적으로 전염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미래의 일은 누구도 예측을 할 수 없지만, 영국과 미국, 일본과 유로존을 거쳐 중국과 후발산업국들까지 환율전쟁에 뛰어든 이상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박근혜 정부가 정말로 민생을 걱정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초국적기업과 재벌에게 집중된 각종 면세혜택을 폐지하고,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대폭적인 가계부채 탕감에 나서야 하고, 이재명과 박원순이 실시하려는 청년배당을 전국 단위로 넓히고, 임금피크제와 별도로 청년할당제를 강제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또한 실업부조와 육아휴가의 활성화를 통해 재취업의 기회과 보육대란에 대비해야 한다.
그것 말고는 정부의 노력으로 작금의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란 없다. 무능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을 넘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외교적으로도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경제규모에 대비 국가의 영향력과 경쟁력이 지금처럼 형편없던 적은 없었다는 점에서, 불행하게도 보수정부의 무능력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예언이 옳았음만 입증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재벌이나 대기업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민들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국익이니 경제발전이니 하면서 손해만 봤기 때문에 절대 주류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늘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생각하십시오.
지금의 경제는 어떤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경제이론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땅의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인 문재인입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진보신문 포함)의 상층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동영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이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천정배는 진보의 최고 브레인이어서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저문 별이어서 그다지 두렵지 않습니다. 정치적 능구렁이 박지원은 이들도 환영하는 존재여서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들이 두려운 것은 노무현 못지않은 폭발력을 지닌 문재인입니다. 바람은 태풍이 되면 (노풍처럼)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 온갖 부정과 불법을 동원해 지난 대선에서 승리했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죽이는데 실패했습니다.
문재인이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면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는데 문재인이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참여정부의 2인자로 누구보다도 국정경험이 많은 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의 선거개입만으로는 대선 결과를 뒤엎을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참여정부 5년 동안 그가 지켜본 것은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조중동, 지상파3사, 경향과 한겨레까지 포함해 검찰과 대형교회, 진보지식인까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집단들)의 가공할 협력이었는데, 그들이 파놓은 묘혈로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가 묘혈로 들어가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려야 하기 때문에 대선 결과를 승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좌측으로부터 맹폭격을 당했지만 그는 감내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에게는 시간이 필요했고, 무엇보다도 강한 야당의 부활부터 이끌어내야 미래가 있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 강한 야당(총선 승리)을 만들어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좌측으로 옮겨놓은 일(특히 경제와 조세)부터 해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진정한 의미의 좌우 통합행보도 가능하고, 미진한 과거사 정리와 개혁입법들도 마무리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반만 흥이 나게 만들거나, 99%의 국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진보좌파 대통령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노무현을 지켜본 문재인이 똑같은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이고, 그 이상ㅡ좌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 하는 것 이상ㅡ이 돼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파시즘적 역주행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당대표가 된 다음의 문재인의 행보를 보며 제가 생각했던 이상으로 문재인이 큰 그릇이 됐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을 비판(특히 최장집 사단을 동원한 경향신문의 비판은 구역질이 난다)하는 글들이 아고라를 점령해도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반갑기만 했습니다. 아고라에 문재인을 비판하는 글이 많아지면 질수록 문재인의 지지율은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만 문재인이 강해지고 보다 많은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줄수록 그를 비판하는 글들이 넘쳐날 것이고, 지지율은 또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짐승만도 못한 이인규가 국정원의 공작을 들먹일 정도로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과 세력들은 문재인의 행보가 두려운 것입니다. 정치검찰들은 NLL포기발언과 사초실종 파동으로도 죽이지 못한 문재인이 두려운 것입니다.지난 대선의 불법댓글만큼 수많은 글들이 아고라를 채울수록 문재인이 야당을 살려내고 대통령에 이르는 길은 가까워지고 성공확률은 높아집니다.
필자가 정치 글을 갑자기 줄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잘하고 있는데 저까지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즐기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도와주는 고마운 글들을. 덕분에 대한민국의 역주행을 초래하고 있는 기득권의 반칙과 제도적 모순들을 고발하는 글을 쓸 수 있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저를 조금이라도 믿는 분은 문재인을 비난하는 (비판하는 것 아닌) 글들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저처럼 기분 좋게 즐기셔도 됩니다. 문재인을 비난하고 폄하하고 욕보이는 글들이 많을수록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연합이 보기에도) 문재인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며, 이런 글들이 넘쳐날 때 문재인의 실수는 줄어듭니다.
게다가 문재인이 당대표로 하기 힘든 말들은 정청래가 대신해주고 있으니 지원군도 탄탄합니다. 박원순도 마음 놓고 시장업무에 집중해도 되고, 안희정도 서두르지 않아도 되니, 야권의 입장에서는 일석삼조도 이런 일석삼조가 없습니다. 이명박을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문재인은 실수하면 안 됩니다.
노무현이 '열혈남아'였다면, 문재인은 '호시우행'입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경향도 그렇지만 한겨레도 별 다르지 않습니다. 97년부터 봤던 한겨레를 지난 1일부터 끊었습니다. 문재인을 비난이 조중동보다 더 교활했기 때문입니다. 요즘 분위기(엽총 살해, 미 대사 피습)를 보고 문득 든 생각 문재인에 대한 경호를 해야 합니다. 박그네는 대표때부터 경호 철저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주위에 경호원이 보이지 않습니다.
한가지...우려스러운 점은
문재인 대표가 너무 일찍 링위에 올라왔다는 겁니다.
대선까지는 아직 꽤 시간이 남았기에...
일단 이번 재보선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천정배 전 의원의 탈당 국면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요리해 나갈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려 합니다.
현 시점에서 문재인이 야권의 희망이자 유일한 대안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총선에 승리하지 못하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총선에 승리해야 하는데 그것을 문재인이 이끌어내면 그 다음은 탄탄대로이고, 문재인이 당대표로도 이기지 못한다면 무엇으로도 정권탈환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결단을 내렸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적절한 때 나왔다고 봅니다.
총선 이후는 그 다음에 생각해도 됩니다.
다수당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지금보다 의석수를 늘려도 성공한 것입니다.
충분히 모험을 할만한 시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총선에서 이겨야 합니다.
노무현이 개혁을 제대로 못한 것은 정치세력화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이 당대표로 총선을 승리로 이끌려고 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함입니다.
국민들은 문재인을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언론들이 죽일 놈들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봇물 터지듯 변화에 대한 요구가 나올 것입니다.
전 오히려 대선에 새누리당의 누가 되었음 좋겠네요..
이명박그네를 지나면서 나라가 완전 똥통이 되었는데
이걸 문재인더러 치우라고 하는건 너무나 짐이 무거운듯,
똥통에 빠진김에 아주 바닥까지 보면
국민들이 정신을 차릴라니요..
악만 남은 국민들이 문재인을 또 얼마나 비난하고
벼랑으로 몰지..전 벌써 걱정이..
어제 기사보니 박그네 지지율이 40%대로 다시 올라갔다는데요..
노정권 당시 국민들에게 너무나 아까운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지금의 국민들에게는 아까운 분인듯..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이 있고 난 뒤에 유신시대를 방불케 하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려 40년 만에 대통령 모독죄가 부활하질 않나, 검찰은 빅 브라더를 자처해 공개된 장소라면 상시 감시를 하겠다고 하질 않나, 캐나다 교민의 시위를 거대한 차량으로 가로막지 않나, 민주주의를 뿌리 채 부정하는 일들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재란 국법이 정지된 곳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나치의 공법학자로 악명 높은 칼 슈미트가 《정치신학》이나 《독재론》 등을 통해 정립했고, 한국에서는 박정희의 유신헌법을 통해 구현됐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는 발언이 나오자마자, 검찰이 놀라운 민첩성으로 인터넷 명예훼손 전담팀을 구성해 상시적 감시를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헌데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는 기준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치의 파시즘과 일본의 군국주의에 대한 연구를 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합법과 불법의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는 압도적인 권위(공권력)에 의해 정치적 정당성을 얻기 때문에, 합법과 불법의 경계를 결정하는 기준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객관적이고 명분화된 기준이 없으면, 통치자의 기분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통치자가 그건 코걸이야 하면 귀걸이도 코걸이가 됩니다. 통치자가 얼굴을 찡그리면 범죄가 되고, 얼굴을 붉힐 정도면 중죄가 됩니다. 박정희의 유신시절에 쏟아져 나온 긴급조치 1~9호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때는 시민이 세 명만 모여도 집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새누리당의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을 때, 필자가 걱정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제가 박근혜 대 문재인의 대결이 박정희 대 노무현의 대결이라는 글을 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았지만, 사람은 아이로 태어나서 환경에 의해 길러진다는 것이 결코 헛된 말이 아님은 너무나 많은 사례들로 새삼스럽게 언급한다는 것이 창피할 정도입니다.
헌데 20세기도 아닌 21세기가 14년이나 흐른 지금에서 창피를 무릅써야 할 일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UN에서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 날, 국내에서는 인권의 핵심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되고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에서 나오는 빅 브라더가 따로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 마디에 김기춘 비서실장에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거쳐 김진태 검찰총장으로 이어지는 사정라인이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나치의 살해위협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탄식이 생각납니다. 두 사람이 《계몽의 변증법》을 쓴 것도 그 탄식에서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왜 인류는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예로부터 금지가 오히려 마약 같은 독극물로의 접근을 부추겼듯이 이론적 상상력의 차단은 정치적 광기에 길을 활짝 열어준다.
“마음에 드는 것은 허용된다”라는 말이 진리라면, 그 반대인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도 진리입니다. 근대의 민주주의가 탄생하던 순간부터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면 민주주의는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어떠한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대통령의 발언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은 쓰지 않으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이런 발언은 독재국가에서나 나올 법한 것입니다. 검찰의 발언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이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법치주의의 원리에 따라 검찰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만일 검찰이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검찰의 발언이 문제가 되는 것’이어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은 문제의 발언을 한 검찰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상위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주권재민과 제21조, 표현의 자유에 따라 검찰에게 요구합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을 제한하려면, 그 기준부터 제시해야 합니다.
검찰이 제시하는 기준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면 그에 따라 글을 쓰면 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으면 법적 처벌을 받으면 됩니다. 또한 검찰이 기준이 헌법에 위배되면 헌재에 위헌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처벌하려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문제가 있는 글의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쓴다는 것, 쓸 것이 생겨 쓴다는 것이 내 모든 것이기에 아고라에 올리는 글을 쓰며 자체 검열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에도 반하고 제 양심에도 반합니다. 따라서 검찰에게 다시 한 번 요구합니다. ‘문제가 되는 글의 기준’을 제시하고, 최소한 민주적이고 헌법정신에 어긋나지 않은 선에서 기준의 실효성을 따질 수 있도록 법적용의 구체적 예들을 제시해주십시오.
제가 답답한 것은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기득권이 아닌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선입관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수없이 많은 통계가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그래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통치자와 정치인들이 소수의 기득권에게 유리하게 정치했기 때문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왜 이것에 대해 인정하지 않는지, 어떤 정권이 들어서건 절대다수의 서민들을 위해 정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주주의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까지 이르러야 가능합니다.
그런 수준이 돼야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습니다.
헌데 자본주의(신자유주의)는 극소수에게 부를 몰아줍니다.
낙수효과가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은 진보와 보수 경제학자 모두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수준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부정하는 경제학자는 없습니다.
결국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부의 재분배에 적극적인 정부가 들어서야 우리 모두의 행복이 증진된다는 뜻입니다.
최소한 자신의 이익부터 챙기고 나서 이념을 얘기하고 정당을 얘기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학에 가까운 멍청하기 그지없는 짓입니다.
지금까지 민주정부가 10년이었고,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였습니다.
그 결과가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라면 어느 쪽에 책임이 많겠습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이익과 행복, 삶의 질을 포기한 채 정신적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답이 나옵니다.
결과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도 대한민국의 경제에 어울리지 않는 폐선을 수입해서 서민들을 대상으로 장사를 한 후진국형 사고입니다.
세월호 운행되는 동안 누가 돈을 벌었는지 확인하는 것은 삼척동자도 할 수 있습니다.
청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돈을 모은 과정이 그 답이고, 관료들이 챙긴 돈이 그 답입니다.
중하위층의 지갑을 털어 상위층들이 나눠가진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자신이 어떤 계층에 속하고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답이 나옵니다.
민주주의란 내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는 대신 권력을 소수의 정치인에게 위임한 제도입니다.
내 권리가 우선이고, 그래서 내가 자유롭게 말하고 살 수 있는 것을 지향하는 체제가 민주주의입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몇 시간만 시간을 내서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답이 나옵니다.
불평등에 관해 검색만 몇 번하면 답이 나옵니다.
대통령이 뭐 중요합니까?
내가 힘들면 다 필요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이기주의나 개인주의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보수정당을 지지하는 사람일수록 이것을 추구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보수란 개인의 소유권이 시민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내 자유에 간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헌데 우리나라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바로 그런 체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줄어드는 나라가,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지는 나라가 북한이 아닙니까?
님처럼 고마운 분들 때문에 더 힘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자유에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그래서 불평등하기 일쑤입니다) 자연법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를 사적 자유라 합니다.
반대로 제도에 의해 불평등을 줄이는 과정에서 나오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첫 번째 자유는 보수의 가치입니다.
기득권들이 보수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자유는 진보의 가치입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진보적이었던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헌데 권력과 자본과 손 잡은 언론과 지식인들이 이를 왜곡했습니다.
1% 대 99%의 사회는 이렇게 해서 출현하게 됐습니다.
인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수없이 많은 자원을 사용한 대가로 지금에 이르렀지만, 그 혜택의 대부분이 1%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99%는 혁명을 제외하면 삶의 노예가 됩니다.
생존의 본능보다 강한 것이 없어서 단 몇 푼의 돈이라도 벌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기득권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노예가 됩니다.
생각을 하지 않으려 하는 것도 이런 현실을 부정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권력자와 자신을 동일시해서 자신과 가족의 삶이 좋아진다면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었다면 1 대 99라는 것은 나올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힘을 내서 글을 써야 하는 이유이고, 저를 후원해주는 분들에 대한 보답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을 향한 몸부림이고요.
수없이 많은 정치학과 경제학, 사회학, 철학, 심지어는 과학에서도 박 대통령과 검찰이 하는 일이 민주주의에 반한다는 것은 명백히 나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릴 것이 없습니다.
특히 보수일수록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보수의 가치에 합당합니다.
진보는 약간의 자유를 희생하더라도 사회경제적 평등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헌데 자신이 보수 성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지하는 행태란 전체주의나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들의 특징이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철저하게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박 대통령과 검찰의 행태는 독재와 전체주의 사이에서나 성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입니다.
모든 폭력의 근원에는 공포가 자리하고 있다.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모든 행위는 공포라는 기제를 이용한다. 공포 기제는 인간의 생존본능에 직접 가해지기 때문에 가장 반인륜적이고, 피해자의 영혼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긴다는 점에서 가장 폭력적이다.
특히 제왕적 권력과 압도적인 공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통수권자가 특정된 집단과 국민을 상대로 유발시키는 두려움은 공포 기제를 이용한 정치적 폭력이자 대중매체를 동원한 선동정치의 정수이다. 파시즘과 권위주의 독재에 특허권이 있는 공포정치는 민주주의의 가면을 쓰고 진행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더욱 치명적이다.
따라서 공포 기제를 이용한 통치에는 공공연한 거짓말이 필수적으로 동반된다. 오늘 특정 집단과 국민을 향해 일방적으로 퍼부어진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공포 기제를 최대화하기 위한 공공연한 거짓말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어 파시즘이나 권위주의적 독재의 요소들로 넘쳐난다.
박 대통령의 작심발언에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라는 현대 민주주의의 양대 축을 무력화시키는 것이어서 탄핵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과 국회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면서도, 대통령의 지위를 절대군주나 왕에 비견될 만큼 성역화하는 발언은 특히 그러하다.
대통령은 국민과 시민단체, 국회와 법원을 향해 쓴 소리를 할 수 있고, 특정 사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힐 수 있다.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의 통수권자로 국정 전반에 걸친 발언을 얼마든지 내놓을 수 있다. 심지어는 요건이 충족되면 헌법과 법률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서 비롯된 현재의 혼란은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직접 밝힌 것처럼, 최종적 책임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오늘의 작심발언은 본말이 전도된 공공연한 거짓말에 해당된다. 대중매체를 이용한 박근혜 대통령의 작심발언은 파시즘의 전형인 공포정치의 망령으로 가득하다.
국가와 국민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지, 거짓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공포 기제를 가동해야 돌아가는 독재국가 아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는 거대 언론이다. 이들은 한국의 여론환경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만큼의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 이들이 조폭방송에 다름아닌 TV조선과 채널A를 행동대장으로 해서, 악마의 연합을 이뤄 하나의 사안을 다룬다면 그 사안은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다. 정부도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응할 수밖에 없고, 그 사안은 어떤 형태로든 정치의 중심에 자리하고, 국민에게 회자된다.
왜곡의 대명사인 조선일보
헌데 이 세 개의 거대언론이 단 한 사람을 향해 신상정보를 탈탈 털고, 정체도 모르는 네티즌의 쓰레기보다 못한 말들을 인용해 인격살인을 자행하고 있다. 그 사람은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으로 자식을 잃은 김영오씨다. 세 명이 한 사람을 공격해도 집단 이지메라 하는데 거대 언론 세 개가 한 사람을 매장시키기 위해 맹공을 퍼부으니, 이런 야만적 폭력을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
신상털이의 정수를 보여준 조선일보
주치의의 전력까지 파헤치는 조선일보의 행태는 인권 유린과 인격 살인의 최고봉을 보여준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위력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능가한다고 하는데, 이들이 폭력적인 보도는 야만공권력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 나라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공정성과 인권 보장에 대한 보도준칙과 윤리준칙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에서 가려지기도 한다.
기레기 방송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는 MBC
이런 면에서 볼 때 현재의 대한민국은 일방적인 이념적 편향성을 보여주고,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는 기레기·조폭 언론 때문에 민주주의국가라고 볼 수 없다. 언론이 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보도할 수 없지만, 다른 언론에서 모두 보도할 정도로 중요한 것을 외면하는 것은 의도적인 외면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쓰레기라 할 수 있다.
편파 보도를 일삼는 동아일보
하물며 한 나라의 거대 언론 세 개가 한 사람을 공격하면 그 결과란 참혹함을 넘어 그 자체로 살인행위에 해당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때의 상황을 떠올려 보면 이들의 인권 말살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조선·동아·MBC가 왜곡된 정보를 가지고 김영오씨를 맹폭하는 것은 북한의 인권 탄압에 비교해도 뒤질 것이 없다.
파시즘적 보도를 일삼는 TV조선
여기에 TV조선과 채널A의 선정적이며 폭력적인 공격까지 더해지면, 파시즘과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들이 체제 전복세력처럼 만들어지는 과정이 집단적이며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이 나라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채택한 국가라 할 수 있을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유사 전체주의에 들어섰고, 일본의 재무장을 욕할 수도 없을 만큼 파시즘화됐다.
인권유린의 정수를 보여준 채널A
이들은 김영오씨가 한국 정치의 중심으로 부상했으니 그를 해부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는 말은 하지 않는다. 자신들이 인격살인을 서슴지 않고 있는 피해자가 아무리 세월호 유족이라 해도, 한 명의 국민을 매장시키기 위해 천하의 거대 언론들이 연합공격을 펼치고 있으니, 자신들이 하는 미증유의 폭력이 얼마나 치졸하고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짓인지 알기 때문이다.
조폭적 방송의 달인인 TV조선
히틀러의 나치 체제를 떠올리는 현재의 대한민국은, 자식을 잃은 슬픔에 진상규명을 촉구하며 죽음을 각오한 단식에 들어간 아버지를 위선자에, 죽일 놈으로 만드는 것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조선·동아·MBC 같은 거대 언론들이 한 사람의 인권을 말살하는 조폭적 행태가 아무런 제제도 없이 진행되고, 국회의원을 향한 물리적 폭력이 자행되도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다. 지옥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의 안방과 거실, 음식점과 거리까지 지옥의 소리들로 가득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