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7월 4일이면, 즉 미국의 독립기념일이면 어김없이 발작을 일으키는 북한이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미국 본토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는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993km를 날아간 ICBM(미국과 러시아는 반 정도만 날아갔다고 하지만)이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알 수 없지만, 북한은 여기에 고도화된 핵탄두를 탑재하면 미국 본토를 방사능바다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강행하면 이런 주장에 힘이 실릴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자신의 발등에 떨어진 불(글로벌 금융위기)을 끄느라 북한을 상대할 여력이 없었던 오바마가 '전략적 인내'라는 '북한 개무시'로 한반도를 완전히 방치했던 것에 비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해결하는 것으로 탄핵의 위기를 모면해야 하는 트럼프의 상황을 최대한 이용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오마바 8년의 '전략적 인내'와 이명박근혜 9년의 적대적 공생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재인 대통령의 처지도 계산에 넣은 것이 분명하고요. 



박근혜 정부가 싸놓은 최악의 똥덩어리인 사드 배치에 대한 국내의 찬반여론도 고려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드 배치 문제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푸는 운전대를 되찾아온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최대의 아킬레스건이라는 것을 북한이 모를 리 없으니까요. 만에 하나 문재인과 시진핑의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 문제에 관한 창의적인 해법이라도 나온다면 북한의 입장은 '대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두려웠을 것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는 '이보다 좋을 수 없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관해서 미국과 중국이 합의점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ICBM 발사는 국내의 여론은 물론, 사드 배치에 관한 미국과 중국, 일본과 러시아의 셈법에 무한대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몸값이 한껏 올라가는 것에 비해 이해당사국들이 합의점을 찾는데 더욱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북한을 레버리지로 동북아의 패권을 다투는 한,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 김정은 정권의 판단일 가능성도 높고요. 남북한이 상대와의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고 있는 한에서는 영구적인 체제 보장이 허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남한은 북한에 대해, 북한은 남한에 대해 상대적 우위(흡수통일을 지향한다)를 갖기 위한 노력을 멈출 가능성이 없다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의 번영이란 어차피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요. 





ICBM 발사를 계기로,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국제사회가 북한을 완전히 고사시키는데 합의한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북한의 선택이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거의 100%이기 때문입니다. 이밖에도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북한의 ICBM 발사는 G20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최대한 확보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행보에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의 제한을 가한 것은 확실합니다. 



수없이 많은 국민들로부터 욕먹을 말이지만, 필자는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포괄적 합의에 이르려면 북한을 통일의 대상에서 공동 번영의 대상으로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을 절대과제로 두는 한에서는 상대에 대한 압도적인 우위나, 그에 준하는 어떤 일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평화체제 구축이 통일로 가는 필요불가결한 과정이라면 국방에 들어가는 예산이 줄어들 가능성도 없고요.



민주적인 방식으로 남북한이 통일되는 것이 최선의 미래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핵심은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과 미국을 포괄적 합의에 이르는 협상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입장에서는 남북한의 군사력이 강해지는 것을 반길 이유가 없고요. 통일 이후의 대한민국이 미국과 중국을 위협할 수 있는 정도의 대국화로 가는 것도 두려울 테고요. 통일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넘칠 만큼 많은데, 해결의 방식이란 극도로 제한돼 있습니다.



저는 통일을 목표할 수 있는 궁극의 가치로 두되,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구성)을 고려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전쟁 이후 6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영원히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다음에 남북한이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에 합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꿈꾸는 평화통일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7.05 21:31 신고

    이적찬양고무죄만 아니면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참겠습나다 다만 자주국방을 노래처럼 부르던 대한민국 개망신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5 22:51 신고

      미국이 마시일 발사거리를 제한하지 않았다면 우리도 ICBM을 개발했을 것입니다.
      ICBM은 대한한 기술이 아닙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50년대에 개발했으니까요.
      북한의 그리 대단한 기술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2. 과유불급 2017.07.06 07:13

    북한문제에 대한 완벽한 해법은 미안하고
    서글픈 말이지만 없다고 봅니다. 단지 평화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것이 없다는 개인적 바램입니다.한반도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은 강대국에겐 포기할 수 없는 군사적 경제적 이권이 걸려있으니

    • 늙은도령 2017.07.06 16:26 신고

      통일에 집착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통일에 대한 열망을 내면화하되,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북한과 남한의 분단은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서 그 차이가 너무 크다는 것도 인정해야 하고요.
      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0 신고

    고양이도 쥐를 쫒을때 도망갈 구멍을 남겨 놓고
    쥐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고양이를 공격하는데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06:13 신고

      일단은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번영의 경제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외부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4. 추노 2017.07.06 10:25

    우리 민족이 분단의 땅에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었듯이 통일이라는 것 또한 우리의 의지만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 되어버린 실정입니다.
    아직도 외세의 영향력 아래에 머물러있는 현실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실을 바르게 직시하는 깨어있는 시민이 필요합니다.
    일제침탈 후 지금까지 이 땅에선 과거사에 대한 책임을 그 누구도 지지 않았기에 부정부패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단초가 되어 버렸고,
    정치와 경제, 언론과 사법 등에 만연한 부정부폐와 거기에 기생하는 적폐는 과거사의 미정리에 그 뿌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무시한체 통일을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러한 논리는 대한민국에 대한 주변국들이 이제껏 우려먹었던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분단된 국가이며 휴전국이라는 논리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조롱당해야 할까요?
    서로를 적대시 하기만 한다면 통일은 요원해질 뿐입니다. 이또한 주변국들이 바라는 것이고요.
    촛불이 이룬 새로운 정부에 희망을 두는 것은 적폐청산입니다.
    꼬인 실타래를 풀지 않고서는 새옷을 짤 수 없기 때문이며, 가슴한켠의 멍울을 풀지 않고서는 정의를 논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6 16:27 신고

      내부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적폐청산이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합니다.
      이 기회에 썩은 것들을 최대한 도려내야 합니다.

  5. 그노시스 2017.07.06 11:37

    동의합니다.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의 깊게 보지 않아도 

람이 먼저인 세상이 

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민의 냉소 속에서 

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누리당의 피가 고스란히 흐르고 있는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당대표에 선출되면 '문재인 발목잡기'를 넘어 탄핵 운운하는 자유한국당의 정신나간 소리들이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에 다름아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MBC를 거치며 확대재생산될 터, 촛불혁명의 주역이었던 깨어난 시민들이  


런 최악의 상황을 피하려면      

글거리는 속을 달래가며

루종일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차원의 정치방정식을 풀고 

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근하면서도 끈기 있게

대한 전환을 이루어내고 있는 

정다감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일과 같은 성원을 보내면 됩니다.  





자유한국당이 악착같이 반대했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활약에서 보듯이, 박근혜 부역자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면, 70년 적폐청산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한 위대한 여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숭미 사대주의자들의 반대를 뚫고 사드 문제를 해결할 것이며, 중국으로부터는 비열한 보복의 대가를 받아낼 것이며, 친일파의 방해를 무력화시켜서 일본으로부터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원하는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것입니다.



내년의 지방선거(서울시 수성, 경상남도와 인천 및 호남의 탈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 경기도는 생각보다 보수적이어서 이곳의 유권자들을 진보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80%를 유지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이 원하는 어떤 것들도 실현할 수 있습니다. 



2년 반 후의 총선까지 압승해 국정 동력이 최고조에 이르면 야만적인 북한까지 관리할 수 있으며,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통일로 가는 지름길도 열지 못하란 법도 없습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을 시민주권이 만개한 국제적 모범국가로 만들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그 모든 것의 출발이며, 뒤를 이은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류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다.   

 




민주개혁세력에는 너무나 좋은 인재들이 넘칠 정도로 많아서,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줄 수 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간절하게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모든 이가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없이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그런 세상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페르소나 2017.06.27 18:52

    이니 하고싶은거 다해~~!!!

  2. 공수래공수거 2017.06.28 09:04 신고

    없어져야할 정당입니다
    홍준표는 분명 대법원에서 유죄 사건 환송이 되어야 합니다

  3. 환상 2017.10.03 00:20

    에 빠져있네

    정말 위와같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죠?

    정부가 국가의 모든것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죠?

    정신, 차리세요.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묶어두는 것이 소련 봉쇄에서 중국 봉쇄로 이어진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국의 무식한 정치인들이 현실공산주의(레닌-스탈린)와 과학적 공산주의(마르크스-앵겔스)를 구별하지도 못한 채, 한 국가가 공산화되면 주변국가들이 차례로 공산화된다는 '도미노 이론'을 내세워 남한을 일본과 호주, 필리핀, 홍콩까지 공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군사식민지로 결정했습니다.

 

 

 

 

아이젠하워 정부를 거쳐 케네디 정부에서 확정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시작전권 회수 결정에 성공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가장 약해졌다가 이명박근혜 9년을 거치면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허락했던 케네디 정부 때로 돌아갔습니다(프레이저 보고서를 100%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 소련과 중국의 공산주의가 공생이 아닌 적대였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도미노 이론'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지적사기였음이 드러났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적당히 압박하되 남한의 보수정부를 지원함으로써 아시아 패권전략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의 햇볕정책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한 탁월한 선택이자 민주적인 평화통일로 가는 혁명적 시도였으며, 이를 확대 승계한 노무현 참여정부 때 전시작전권 회수에 합의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때 국방예산이 대폭 늘어났던 것도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면서도 미국과의 전통적 동맹을 거의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기 위한 자주국방과 평화통일의 위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비전 2030'에 담긴 국방개혁안도 이런 배경 하에 진행된 것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중단·폐기되거나 후퇴하기까지 했습니다. 국방비 감축과 경제위기 극복에 전념하느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방치했던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이명박근혜의 무한퇴행에 힘을 실어주었고, 트럼프 당선과 박근혜 탄핵이 겹치면서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론과 사드 배치 강행이라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내달리게 됐습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정상회담으로 사드의 조기배치는 한숨 돌린 듯했으나, 최근에 들어 문재인의 당선가능성이 확실시되자 장사꾼 트럼프가 발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중정상회담 이후 중국의 북한 압박이 수위를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은 차기정부에게 중국의 경제보복 이상의 대가를 받아내려는 트럼프의 장사꾼 기질(거의 모든 미국 대통령의 공통점이기도 하다)에서 나온 결정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드 배치에 대해 문재인 후보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일관되게 다음 정부로 넘기자고 한 것도 사드 배치를 지렛대로 지금까지 손해본 것 이상의 무엇을 얻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수많은 욕을 먹으면서도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것도 사드 배치를 다음 정부로 넘기는데 성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수 있는 '묘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위기에 몰려있는 트럼프와 이땅의 안보팔이 수구세력에게는 문재인의 '묘안'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끝내려는 듯한 미국의 움직임에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 트럼프가 차기정부에게 어느 정도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지 추측이 가능하겠지만, 사드 배치 강행에 따라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손해본 것들의 총합보다 더욱 큰 대가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내놓을 계산서에는 사드 배치 완료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예상액의 총합보다 클 수 있는 숫자가 적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문재인의 '묘안'이 무엇이던 간에, 트럼프로서는 사드 배치 철회의 비용까지 첨부된 계산서만 결재받으면 손해날 것이 없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칼빈슨호를 비롯해 미국의 전략자산을 총동원해 한반도를 둘러싼 것도 천문학적인 계산서의 결재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여 미국을 숭배하는 수구세력의 부활에도 일조할 수 있고요. 미국의 한국대선 개입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으니 꺼려할 일도 없습니다.  

 

 

사드 배치가 급물살을 타게 된 것은 박근혜 탄핵의 반대급부라는 것도 부인하기 힘듭니다. 한 벌 더 들어가면 박정희 딸이라고 박근혜를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것에 이르고요. 국민의 이익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일당의 대국민 보복이 사드 배치를 대선 전에 끝내는 것이고, 트럼프와 미국의 군산복합체로서는 가만히 있어도 떼돈을 벌게 됐습니다. 미중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북한 압박에 대해 시진핑으로부터 받아낸 것이 거의 없다면 트럼프가 차기정부에 내밀 계산서에는 상상을 불허하는 금액이 적혀있을 가능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을 바로잡으려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문재인의 '묘안'에 힘을 실어주는 것뿐입니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미국의 요구를 대폭 후퇴시킬 수 있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국력이란 미중 양국이 얕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아시아에서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은 뒤집힐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영향력도 냉전시대처럼 압도적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를 단순히 반대하는 것으로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입은 손해를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래세대가 입을 수 있는 손해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국론을 모으는 공론화과정과 국회 동의, 그에 따른 냉정하고 철저한 손익계산을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의 '묘안'을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지성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일단 압도적인 정권교체부터 해놓고 봅시다. 찍소리도 못하는 황교안을 앞세워 트럼프가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 해도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모든 것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손해본 것도 이자를 합쳐 미국과 중국, 북한에 청구해서 받아내야 하는 것도 남아있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7 07:46 신고

    오바마보다 트럼프가 상대하기 더 쉬울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는 장사꾼입니다. 물론 다음 정부가 가져야 패가 굉장히 커야겠지요.
    그 패는 시민들 압도적 지지가 그 중 하나입니다.
    요즘 언론들이 심상정을 띄우기 시작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27 08:00 신고

      홍준표를 도와주는 보수의 전략가들이 그만큼 똑똑한 것입니다.
      삼상정과 문재인의 표는 겹치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4.27 08:18 신고

    중국이 엄청 반발할텐데 그것에 대해서는 보도가 약하군요
    어제 미국에서 공개적으로 사드 배치했다고 밝히더군요

    일단 정권교체가 되고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27 14:26 신고

      미국은 지금 꿩 먹고 알 먹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사업가이기 때문에 절대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일당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드를 도입하는 바람에 중국과 미국의 양쪽에서 내민 계산서를 해결해야 하게 됐습니다.

  3. 왜누리안티 2017.04.27 09:56

    문제는 한반도가 전쟁터가 되기를 바라는 놈들입니다. 특히 국뻥부의 경우 위헌(헌법 60조 2항 위반)·불법 요소가 다분하고 도입과 절차도 진정 합법적인지 의심될 뿐더러(국회 비준동의도 없었습니다) 사드 반대가 강한 성주군민들의 국민 정서를 완전히 무시하고 국회를 우회적으로 우롱하는 등 법보다 관행을 중시하고 시민의 알 권리나 사회적 공론화를 배제할 정도로 독선적일뿐더러 나중에 사드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동맹국(미국)만 믿다가 전세가 불리해지면 자기들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거나 아예 적의 앞잡이가 될 게 뻔하다는 거죠. 비뚤어진 애국심에 빠져 북한 미사일을 막는답시고 한미동맹을 악용해 나라를 전쟁의 위기에 빠뜨리려는 전쟁광 집단이니 더 말해 뭐하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4.27 14:27 신고

      사드는 미국도 포기한 무기체제인데 이것 때문에 우리만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미국이 북한을 자극해 한국으로부터 정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올라도 이것 때문에 많은 돈을 지불하게 생겼습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우리네 속담은 송민순 회고록을 다룬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보여준 모습에 가장 적절할 듯하다. 유시민은 송민순의 회고록을 불변의 사실로 확정해놓고 벌이는 정치인의 논쟁은 관점과 관점, 생각과 생각, 주장과 주장이 평행선을 달릴 뿐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쾌하게 풀어냈다. 새누리당의 광기어린 주장은 차치하더라도, 송민순과 참여정부인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원책이 UN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선이라는 흑백논리를 들고나왔지만, 유시민은 정치인이면 모를까 지식인이 그래서는 안 된다며, 북한과 특수한 관계인 한국의 입장에서는 인권결의안이 반드시 선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다. 전원책처럼 북한을 악으로 본다면 한국의 입장에서도 북한은 타도의 대상이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럴 경우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북한 정부와 북한 주민들을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도 어불성설이다. 



만일 이런 이분법이 옳다면 북한을 고립시키는 모든 제제는 '악한' 북한 정부가 아니라 '선한' 북한 주민에게 직접적이고 즉자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악한 행위가 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에게 가해진 제제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지만 북한 정부는 무너지지 않았고, 북한 주민의 사정만 악화됐을 뿐이다.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많은 주민이 굶어죽었고 영양실조 등에 걸려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과 일본 등은 북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한 '부수적 피해'로 치부하면 그만이겠지만, 같은 민족이고 평화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치명적 피해'로 다가올 수 있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한 미국의 노예를 저처하거나 군사식민지로써의 역할에 만족한다면 모를까, 북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보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의 피해를 모른 척할 수만은 없는 노릇이다.





박정희가 이후락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도한 것도, 유신헌법을 선포하기 전에 북한에 통보한 것도, 전두환과 노태우, 김영삼도 안기부(보안사 포함)를 중심으로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하고 합의를 이끌어냈던 것도, 김대중이 임동원을 중심으로, 노무현이 김만복을 중심으로 북한과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것도, 박근혜가 방북해 김정일을 만난 것도 동일한 인식에서 나왔다. 한국의 정치에서 북한은 변수가 아니고 상수라는 공통점은 진영논리에 구애받지 않았다. 



한국전쟁 이후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한 쪽이 언제나 한국 정부였다는 것도 공통된 사실이다. 박정희부터 노무현까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 일정액의 사례금을 지불한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우리가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한 것도 아니다. 전두환이 홍수 피해가 심했던 1984년에 대승적 차원에서 북한의 구호물품을 받은 것도 미국과는 같은 수 없는 북한과의 특수한 관계 때문이었다.  



유시민이 '정치인에게는 위기가 기회고, 기회가 위기일 수 있다'고 말했듯이, 문재인 전 대표가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새누리당의 집중포화를 피할 수 없지만 그것에 제대로 대처하면 기회가 될 것이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이 외교부와 통일부, 국정원이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권결의안에 대한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고 말한 것을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될 것이며, 그렇지 않다면 떨어질 것이다. 



송민순 회고록이 촉발한 모든 논쟁은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시대의 흐름과 필요에 따라, 국민 다수의 뜻에 따라 북한이 무너뜨려야 할 주적인지, 평화통일을 위해 포용해야 할 대상인지 결정될 사안이다. 국정원 출신의 김병기가 이병호 국정원장에게 '2002년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면담 관련 정보를 밝히고 최근 북한인권결의안 기권 관련 기록을 원복 그대로 공개하라'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작은 꼬투리라도 나오면 시대가 변해도 똑같은 레퍼토리의 색깔론과 종북몰이를 들고나오는 새누리당의 고질병 만큼은 바로잡겠다고 말한 것은 북한을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챙기려는 반통일적이고 반민족적인 행태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국가 안보를 정권 안보로 호도하고 왜곡시켜 정파적 이익만 챙겨온 새누리당의 못된 버릇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 문재인의 의지다.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지 않고 기억나지 않은 것은 기억나지 않다고 말한 것과 비교할 때 신뢰의 리더십에 기반한 권력의지가 지난 대선 때와 천양지차라는 것을 말해준다는 점에서도 문재인의 변화는 반갑기 그지없다. 내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다는 예감과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참여정부가 끝난 지점으로 되돌려 노무현이 못다 이룬 개혁을 완성할 수 있다는 희망이 분명하게 다가온다.  



문재인은 분명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대처에서도, 한진해운 물류대란의 해결책과 사드 배치에 대한 제안에서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졌다. 정권 교체를 확신하는 강력한 권력의지는 정치적 성숙의 결과이지, 정치공학적 포장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에서도 정치적으로 성숙해졌음을 알 수 있다.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로서, 궤도를 이탈한 '움직이는 빙하'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정치인은 문재인 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0.21 08:37 신고

    새누리당의 못된 버릇 이번에 반드시 잡았으면 합니다

    특히 종북몰이의 선도적인 허수아비 김진태.하태경등을..

    • 늙은도령 2016.10.21 15:21 신고

      친박당 놈들은 모조리 쓸어버리면 좋겠습니다.
      방송에서 이들에 대해 제대로 다루면 지역구에서 떨어질 수 있습니다.
      법을 바꿔 낙선 운동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10.21 09:47

    이번이 문재인에게는 위기이자 기회라는 점에 공감합니다. 한참 종북으로 몰고 가고 새누리 지지자들이 기세가 등등한 이 시점에 제대로 쐐기를 박아 넣는다면 새누리는 골로 가겠지요. 하지만, 립서비스에 그친다면.... 많은 지지자들을 잃게 되겠죠.

    분노할 줄 모르는 선은 그저 악의 노예에 불과 한 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21 15:23 신고

      문재인 측에서 이미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대응이 확실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색깔론과 종북몰이는 다시는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가보안법도 폐지하고 국정원에서 국내파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미국도, 영국도, 이스라엘도, 러시아도, 심지어 북한도 해외파트와 국내파트가 분리돼 있습니다.

  3. 동우 2016.10.21 10:51

    어제 뉴스룸에 홍익표, 박맹우 위원이 출연해 회고록 논란과 관련 토론을 펼쳤는데 ..

    지난 번 국감 때 "사퇴하세요" 버럭했던 새누리당 여 의원이 오버랩되더군요.
    박맹우 의원은 무슨 말을 하려는건지 ..

    토론 도중 "딴 생각"해서 앵커 질문을 못 들었다는 답에 어이가 없기도 했었구요.

    어제 토론이 네티즌들에게도 화제가 된 모양이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10.21 15:24 신고

      오히려 역풍이 불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지지율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치는 것이 역으로 더 많은 사람이 문재인을 지지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4. 한사모 2016.10.21 14:25

    유시민 이사람은 북한이야기만 나오면 왜 이렇게 흥분할까?

  5. 2016.10.21 18: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1 19:07 신고

      참여정부 출신들이 뛰어납니다.
      유시민처럼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전원책은 유시민의 상대가 아닙니다.
      다만 방송국이 먹고 살아야 하니 균형을 편집을 통해서라도 맞춰주려는 것이지요.
      유시민이 방송을 하는 덕분에 많은 힘이 됩니다.

  6. 졸려 2016.10.21 19:06

    유시민은 정말아까운 자원이다.
    지식인으로 남기에는 아깝지만.. 유시민 때문에 그나마 썰전 봄

    • 늙은도령 2016.10.21 19:08 신고

      방송에서 활약하기에 더욱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7. 이창수 2016.10.21 23:50

    언론이나 정부는 반만 믿을께요.
    너무 허구가 많은듯...

    • 늙은도령 2016.10.21 23:56 신고

      지금은 반도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읽은 책들을 한꺼번에 풀어낼 수 있으면 왜 그래야 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팟캐스트에 도전해볼까요?

  8. 하앙 2016.10.22 06:12

    아마도 통일을 가장원치 않는 무리들이 쎅누리가 아닐까?
    선거철만 되면 울거먹을 꺼리가 읎어지는건께~~

    • 늙은도령 2016.10.22 06:54 신고

      네, 새누리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지면 그들이 집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10.22 06:54 신고

      네, 새누리입니다.
      적대적 공생관계가 깨지면 그들이 집권할 방법이 없으니까요.

  9. 가마 2016.10.22 09:32

    송민순 회고록은 쌔빨간 거짓말이지만 정은 박의 딸이 맞당께 ㅋㅋㅋ

  10. 변화 2016.10.22 09:56

    종북비난에 대해 언제까지 회피하기만 할 것인가? 수세적으로 방어만 해 가지고는 절대 주도권을 가져 올 수 없다. 북 수뇌부가 대화가 안통하는 상대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계속 다결국면으로 가는 것은 우리에게 이익이 아니지 않은가.
    명석한 사람들이 논리를 잘 만들어 국민들을 설득해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6.10.22 14:31 신고

      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정면돌파해 완벽한 승리를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모조리 쓸어버려야죠, 이땅의 악마들은.

  11. 박동규 2016.10.27 21:38

    주적의 개념이 전혀 없군요. 대한민국의 주적이 누구인가요? 미국인가요, 북한인가요? 북한은 우리 민족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럼 같은 민족인 북한이 대한민국한테 저지른 짓을 한 번 나열해볼까요? 북한이 우리와 같은 민족인 것은 맞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의 주적입니다. 민족 감성팔이에 선동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02 신고

      허면 일본은요?
      36년 동안이나 우리를 지배했는데 어째서 군사비밀협정을 맺고 무역을 하고 왕래를 하나요?
      당신 수준의 논리로 까불지 마세요.
      그냥 일베에서나 놀아요.
      거기서 미친 놈들 하고 지지고 볶아요.
      벌레는 사절이니까.



옆으로 새도 너무나 샜다. 너무나 느닷없고 너무나 성급하다. 주요 선진국 정상들은 한 명도 참석하지 않은 전승절 행사에서, 독재자 푸틴에 버금가는 대접을 받아 너무나 들뜬 아몰랑 여왕이 평화통일을 북한과 아닌 중국과 논의하겠단다. 전작권도 없는 한국은 6.25 정전협정에도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건 또 무슨 아베스러운 말인가?





북한이 한국처럼 중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되는 모양이다. 혹시나 해서 한참동안 구굴 검색을 해봤지만, 북한이 중국의 군사식민지가 됐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다. 검색어도 인공지능처럼 수십 개나 만들고, 다양한 방식으로 조합해서 검색해봤지만 단 하나도 건지지 못했다.



그래도 혹시 몰라 한국 정부가 북한이 아닌 중국과 논의하면 평화통일이 가능할 수 있다는 연구라도 있나 해서 찾아봤지만, 별도 특별한 것은 없었다. 참으로 힘겹게 남북고위급회담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북한을 대놓고 압박하는 것이 남북관계개선과 평화통일로 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거의 찾을 수 없었다. 



오히려 두 다리를 잃은 젊은 병사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않도록 북한과의 대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글은 수없이 많았다. 평화통일을 위해 중국의 도움을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기지 않도록 조심스런 접근을 주문하는 글도 많았다.





박근혜는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와 일본 등이 북한을 압박하면, 기존의 미국과 함께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각종 제제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버틴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 때문이라면 이런 판단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경제위기에 처한 것도 북한보다는 한국과의 대형프로젝트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둘 수밖에 없다.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북한이란 상수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최적의 묘수라는 것은 공동보도문 합의가 지지율 폭등으로 이어진 것에서 절감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런 새로운 형태의 압박을 미국과 북한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에 달려 있다. 미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을 탐탁하게 받아들일 리 없고,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과의 직접대화로 돌아서게 만드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북한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의 공격이기 때문에 둘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일본도 그쪽으로 돌아서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럴 경우 남북한의 평화통일은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제국의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의 세력재편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미국이 먼로시대의 고립주의로 돌아가면 1년도 버티지 못하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필자로서는 작금의 상황이 미국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만,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한반도에서 3차세계대전의 불꽃이 피어오르지 말란 법도 없다.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인류는 한 치의 앞도 내다볼 수없는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급작스런 변화는 대단히 위험하다.



평화통일의 핵심은 북한과의 직접대화가 어느 수준까지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달렸지, 지정학적 모험을 감수한 채 한탕주의로 나가는 것은 공멸의 길일 수도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했는데, 상대를 천길 나락까지 몰아붙이면 항복보다 옥쇄를 선택하도록 만들 수 있다.



방향은 잘잡았지만(엿 같지만 박근혜의 방향전환에 진정성이 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탈출구 중 하나라는 점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여전히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이 많은 야당의 무력함이 더욱 아프게 다가온다), 너무나 급작스러운 변화가 왠지 모르게 불안하게 다가온다. 세계 최악의 국가이지만,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지닌 국가인 미국에 자꾸 뒤통수를 잡히는 느낌이 든다. 국제적 역학관계가 뒤집힐 때는 어마어마한 후폭풍이 불기 마련이고, 그에 준하는 예측불가능한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5.09.05 11:07

    요즘 이렇게 복잡한 동북아 정세를 보니 자꾸 삼전도의 치욕이 되풀이 될까 걱정스럽습니다.
    우두머리야 치욕이고 뭐고 머리만 조아리면 되겠지만
    한국에 있는 제 가족들을 비롯한 수많은 서민들이 실패한 리더쉽에 인해 피해를 볼 것을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미국 민중사'를 현재 읽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대략 알고 있었지만 이 북아메리카에 정착한 유럽계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정치척 이해관계에선
    얼마나 피도 눈물도 없는 냉정한 이들인지 다시 한번 복습하는 계기가 되더군요.
    (물론 일상에서는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날수 있습니다. 유럽계 전체를 피도 눈물도 없다고 말한다면 편견이지요)
    그래서 더 걱정입니다.
    미국이 한국이 자기 이권에 침해된다 간주할 만한 행동을 했으니 어떤 방식으로 앙갚음을 하련지...

    • 늙은도령 2015.09.05 21:11 신고

      미국 민중사는 철저하게 약자의 입장에서 써진 역사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미국 역사에 대한 공부는 상당히 많이 한 편에 속하지만 미국 민중사처럼 철저하게 약자 편에서 쓰여진 역사는 처음이었습니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는 엘리트 입장에서 쓴 역사철학책이라면 미국민중사는 약자의 실제 역사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저도 최근에 읽는 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를 사회민주주의로 다시 대체해야 하는 이유를 수없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이해>는 토마스 페인의 <상식>처럼 매우 짧은 책이지만 아주 중요한 것을 담았습니다.
      나중에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캐나다에 대해 연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공부들이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에 이르면 캐나다를 연구해 볼 생각입니다.
      님의 추천을 기대할게요.

      저는 소련연방이 무너지는 과정에 대한 책도 많이 봤지만 최근에는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푸틴에 대한 이해, 그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근혜의 행태가 위험한 것이 그 때문이지요.
      글로 옮기면 너무 길어져서 올리지 못하지만 지적공동체를 출발시킬 수 있다면 그때는 말로 풀어낼 생각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30 신고

    지지율이 급상승해서 더 기고 만장하겠습니다

    역사를 잘 짚어 봐야 합니다
    역사는 돌고 돈다라는말이 괜한 말이 아닌것을...

    • 늙은도령 2015.09.05 21:12 신고

      아마 북한이 곧 무너질 수 있다는 신호가 상층에서는 돌아다니는 모양입니다.
      그것을 대비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이 더욱 걱정입니다.
      준비가 안 된 통일은 너무 위험합니다.
      그것은 남북한 모두를 죽일 것입니다.

  3. 참교육 2015.09.06 07:13 신고

    글이 너무 재미 있습니다.
    박근혜 참 쇼를 합니다. 그것도 세계의 구경거리는 만드는 국제쇼를.... 나라 망신 다 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7:31 신고

      미국 위주의 패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좋은데 전작권도 없고, 너무 급격한 변화를 진행하는 것이라 역풍이 불 수도 있습니다.
      골수 우파들이 언제까지 지켜볼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국도 그냥 보고만 있을 리 없고....



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8:02 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및 정권 교체를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제 남북관계는 일단락 시키고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남북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그밖의 문제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8.26 08:34 신고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국민들 눈만 속이면 모든 게 해결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국내 문제로 여당을 공격하면 됩니다.

  3. 耽讀 2015.08.26 13:34 신고

    누구간 말했습니다.
    새누리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야당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탓하다고 몇 달 앞두고 룰로 싸우다가 '단일화'운운하다가 등록 다하고 선거 2-3일 앞두고 누군가 사퇴합니다. 패배는 뻔한 것이죠.

    • 늙은도령 2015.08.26 17:16 신고

      문재인의 행보가 이제야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도 간다고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4. 양지바른뜨락 2015.08.26 15:07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5. 신기한별 2015.08.26 20:29 신고

    정말 쇼를 잘 하더라구요....;;
    하긴 북한이 이런일이 터지면 사과한마디 없었죠

    • 늙은도령 2015.08.26 23:04 신고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8.26 23:53 신고

    감사 합니다.



변화란 중심 화제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ㅡ 세자르 아이라의 『생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전면전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적당 선에서 그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이번 합의로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피해가 만회되는 것인지,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지상파3사가 원칙의 승리라고 합창하거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 미흡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북한도발의 재발방지가 정말 가능한 것인지, 합의의 내용을 하나하나 따져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합의를 통해 남북협상의 축이 청와대와 통일부로 넘어갈지, 극우 강경파와 전쟁불사를 외치는 자들 때문에 합의가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닌지, 총선 승리를 위해 보수 대결집의 소재로 이용함에 따라 이번 합의가 물거품이 될지 따져봐야 합니다(이번 합의에 정말로 불만이 많은 집단은 극우세력과 족벌언론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통일로 가는 최상의 방법이었던 김대중의 햇볕정책과 6.15선언, 노무현의 10.4공동선언 등에 빨간색이 칠해지고,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의 근거로 사용된 것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와 경협의 물꼬를 트는 것은 보수정부에게 양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수구세력들의 최대무기인 종북과 빨갱이의 개념이 모호해지기 때문입니다.



궁지에 몰린 박근혜는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단기적인 지지율 상승에 취하겠지만 그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작금의 상황은 집권세력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며,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미국의 금리인상이 결정타가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보수정부가 북한과 합의해 물꼬를 터놓으면, 그 위에 평화통일로 가는 과정을 진보정부가 맡아도 퍼주기니 뭐니 하면서 보수층이 격렬하게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조선일보나 TV조선으로 대표되는 극우 강경파들이야 언제나 딴지를 놓겠지만, 그것으로 인해 여론 환경이 바뀔 가능성은 적다고 불 수 있습니다.



성장 동력을 상실한 한국의 경제가 탈출구를 찾고, 미래세대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퇴직자들에게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으려면 북한과의 경협이 필수입니다. 해외로 진출한 기업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노동자만큼 최상의 노동인력이 없다고 말하기 때문에 해외시장을 개척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천문학적인 평화유지비용(국방비는 물론 남북대치가 격해질 때 국민들이 받아야 할 스트레스와 극단적 갈등 같은 사회적 비용까지 포함)까지 고려하면 남북경협 확대는 복지비용 확대와 내수경제까지 되살릴 수 있는 묘약에 해당합니다. 중국의 인건비 상승으로 베트남과 인도 등으로 공장을 옮기고 있는 기업들이 북한에 둥지를 틀 수 있고, 이것은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 남북한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한국의 재벌과 대기업들이 북한에 공장을 세우면 해외의 대기업들도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외국계 자본이 따라 들어오는 것은 일종의 루틴이어서,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가 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되돌릴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 수준에 이르면 높은 수준의 경제통일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북한 상수는 더 이상 선거를 좌우할 수 있는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박근혜 정부와 그 이후에 들어설 정부들의 의지가 분명해야 하고, 북한정부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받아내야 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터무니없는 이념몰이에서 벗어나 정책대결로 가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이란 상수가 최소화되는 것이고, 이것이 평화통일로 이어지는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도의 불평등이 초래한 부(권력)와 가난, 기회의 대물림이 가능한 구조적 부정의를 극복하려면 진보좌파의 가치(모든 국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 보장과 그것에서 출발하는 정치적 자유의 실현)가 절대적이지만, 분단과 지정학적 요인을 고려할 때 남북화해의 물꼬는 보수정부가 트는 것이 저항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습니다.



진보정부가 하면 빨갱이고, 보수정부가 하면 통일로 가는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식부터 종지부 찍으면 어떨까요? 그 정도 선에서 이번 남북합의를 받아들이고 미흡한 것을 추궁하면서 그 이상의 남북경협을 요구하면 어떨까요? 북한이라는 상수가 정책대결의 변수로 바뀐, 그런 총선과 대선을 치르면 어떨까요? '변화란 중심 화제의 변화'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시루켄 2015.08.26 00:22 신고

    과연 이제부터 어떻게 될지가 또 궁금해지네요.
    이왕 협상을 끝냈으니 서로 약속한 내용을 잘 지켜야 할텐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5.08.26 00:27 신고

      이제부터는 진보 정당의 역할이 절대적입니다.
      박근혜가 합의를 진전시킬 수 있도록 밀어붙여야 합니다.
      남북화해가 커질수록 정책 대결이 힘을 받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5 신고

      현대 하나만 했기 때문에 그런 피해를 입은 것입니다.
      노무현의 10.4공동선언이 실행됐으면 지금쯤은 삼성과 현대 등이 진출해 있었을 것입니다.
      김정은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북한 경제는 한국에 종속돼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박근혜는 통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념적 근거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중하층 국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지 부자들을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저처럼 사업까지 해본 사람은 냉정할 만큼 정확히 압니다.
      재벌과 대기업이 득세하면 결국 한국은 부의 불평등만 커질 뿐입니다.
      그들에게서 제대로 된 세금을 거두면 모두가 상생할 수 있습니다.

  2. 아줌마 2015.08.26 07:53

    우측 깜박이 켜고 좌회전이라~ 딱 맞는 표현이네요. 이번 일이 남북화합의 길로 가는 첫 걸음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6 신고

      남북 문제만큼 보수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뒷말이 없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7:57 신고

    일단 이산가족 상봉의 물꼬를 다시 틀었다는것은
    잘한일이라 생각합니다

    인륜을 거스를수는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네, 그렇게 남북의 장벽을 하나씩 거둬내다 보면 경제통일이 가능해지고 그 다음은 평화통일이 가능해집니다.
      이명박이 죽일 놈입니다.

  4. 2015.08.26 11: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7 신고

      진보 진영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는지 모르겟습니다.

  5. 불루이글 2015.08.26 11:07 신고

    박근혜가 이번 일은 그런대로 잘 처리 한 듯 하네요
    그녀가 독재자의 딸이 아니 였다면
    박정희가 독재를 했어도
    친일 매국노만 아니 였다면
    지금쯤 대한민국의 골 깊히 패인 이념적 갈등은 해소 될수도 있음직한 대 그런 정통성에 문제가 있는 정부로 인해 어쩔수 없이 수용할수 밖에 없는 힘없는 국민들의 입장으로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것 같습니다.

    이번일에 대해서 만큼은 박근혜에게 나름 점수를 주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08 신고

      보수정부가 북한문제를 풀도록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북한과의 관계가 잘 풀려나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야 총선과 대선에서 제대로 된 정책대결, 즉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들을 가지고 싸우게 만들 수 있습니다.

  6. 2015.08.26 23:0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23:16 신고

      쉽지 않을 것입니다.
      보수 꼴통들이 가만이 있지 않을 것이니까요.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무책임하고 비민주적인 통치를 국민의 손으로 끝냈지만,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진행되기도 전에 권력욕의 화신인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를 일으켜 아예 권위주의 독재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IMF 외환위기가 일어날 때까지 군부엘리트와 정경언유착에 의한 서민 착취가 일상화됐습니다.



어떨 때는 반공을 팔면서, 어떨 때는 민족을 팔면서, 어떨 대는 애국심을 팔면서 소수 특권층을 위한 경제성장과 권위주의적 통치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상의 국민의 천부인권과 기본권마저 제한되기 일쑤였습니다. 부의 재분배를 뒤로 미루는 그런 반민주적 통치는 1997년의 외환위기로 본질적 한계에 직면했습니다.



헌데 외환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선택한 방식이 IMF 구제금융이었는데ㅡ아르헨티나와 인도네시아, 그리스처럼 국민에게 묻지도 않은 채 결정된 IMF 구제금융과 가혹한 구제금융 때문에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걷어내기는커녕, 극소수의 특권층과 국제투기자본의 수중에 국가의 부를 넘겨주었습니다.





이후의 한국은 극단적 불평등과 최소한의 복지만 시행되는 최소 민주주의 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무조건 ‘빨리 빨리’만 외치던 파시즘적 성장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참여정부조차 국가 차원의 안전망은 강화시켰지만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실패했고, 좌파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급성장한 시민단체도 외형의 발전만 이루었지, 정치적 영향력과 시민과의 연계 고리를 공고히 하는 내실을 다질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조중동을 필두로 한 특권층과 보수진영의 집요하고 압도적인 공격에 절차적 민주주의 이상의 것을 시도하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수치상의 대한민국은 선진국입니다.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면 대단히 성공한 신흥선진국입니다. 반면에 민주주의적 가치를 기준으로 재평가하면 대한민국은 특권층에 의한, 특권층을 위한, 특권층의 이익만 대변하는 껍데기 선진국에 불과합니다.





그 이상일 수 없는 속도로 사회와 가족이 해체되고 무너지는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양한 노조나 결사체, 조합형 공동체와 시민단체처럼, 하위 90%의 삶과 존엄을 지키기 위한 투쟁도 법과 성장의 미명하에 철저하게 유린되고 있습니다.



언론의 또 다른 이름이 기레기이고, 지식인들은 자신만의 공간에서 묵언수행 중이고, 종교는 반공과 특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또 하나의 국정원과 국정홍보처에 다름 아닙니다. IMF 구조조정 이후로는 하위 90%를 위한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원천차단된 상태입니다.



이제 경제특권층은 정부의 지원 하에 국경을 넘나들며 이익을 챙기고, 정치특권층과 브로커들은 기레기와 야만공권력, 차별적인 교육과 기독교 우파의 지원 하에 국내에서 이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수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과거사 청산과 평화통일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까워졌습니다.





이 모든 것의 중심에 박정희의 잔재와 망령이 떠돌고 있고, 그의 딸인 박근혜의 독선과 아집, 무능력과 무책임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할 수 있는 저항이 비민주적 수단으로 전락한 선거밖에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진상규명은커녕 제2, 제3의 참극이 되풀이되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법 개정안이 폐지되는 일련의 과정이 대한민국의 생얼입니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여당은 자중지란에 빠지고,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그리스 국민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지만, 우리는 그것조차 못하는 실정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희망이 남아 있을까요? 저들의 대한민국에서 그 밖의 절대다수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할 뿐일까요? 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위해 위안부 할머니와 강제징용자와 강제노역자들마저 저버린 특권층의 정치놀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남아 있을까요?



정말로 희망을 희망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의 몇 마디에 납작 엎드린 김무성의 여당이야 그렇다 해도, 혁신을 하겠다는 야당에서도 그 빌어먹을 1%의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혹한 하루의 반이 훌쩍 지나버렸습니다, 저들의 패권놀음만 지켜보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7.06 21:15

    오늘 대한 민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무기력해지는 우리들의 자화상을 봅니다.
    누가 어떻게 해주기를 이제는 더이상 기대할게 없다는것과 국민 스스로 깨어나지 않으면 안된다는
    절박함이 턱밑까지 차오르고 있습니다.

    배고파 보지 않은 저들에게 배고픈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 달라고하는게 욕심이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우린 살아야하는데~~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대한 민국을 물려 주어야하는데~

    • 늙은도령 2015.07.06 21:52 신고

      이제는 어떤 형태로든 행동해야지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세월호 유족들의 치유공간에 가보기로 햇습니다.
      그들의 얘기를 직접 듣고 보다 깊은 얘기를 다루려고요.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없어서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요.

  2. base 2015.07.07 00:55

    황교안을 등에 업고 기세 등등해진 박근혜, 부정부패로 점철된 새누리당과 그에 버금가는 새민련 양아치의 적나라한 모습이 이번 기회에 다 드러나서 확실히 정리하는 기회가 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02:32 신고

      황교안의 사정정국과 공안정국은 대선 직전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극에 이를 것이고요.
      포탈만이 아니라 블로거에 대한 탄압도 시도될지 모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7.07 08:42 신고

    정말 무서운 ..입니다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회식에서 여야대표들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고
    국회의장이 한번 찾아가고 싶다는말은 들은척 만척

    세월이 빨리 가지 않는것이 회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6 신고

      새정치민주연합만 보고 있는데 이들의 혁신이 언제 이루어진답니까?
      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4. 뉴론♥ 2015.07.07 08:54 신고

    앞으로 더욱더 어려워질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워지는거 만큼 노력을 많이 해야겟어여

  5. 바람 언덕 2015.07.07 09:42 신고

    이번 아고2 오프에서 우스개소리로 한 말이지만
    암*단을 조직하는 수 밖에 없다는 말이 허언이 아닐 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더 나라가 뒤집어 져야 정신들을 차릴런지...
    조금 힘이 빠지는 데요, 이 글을 읽으니...

    ^^;;;

    • 늙은도령 2015.07.07 18:37 신고

      야당의 혁신이 없으니 그러합니다.
      야당이 변해야 하는데 야당을 거치지 않고 나라를 바꾸려면 직접민주주의밖에 없어서...
      그러려면 혁명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게 가능할지...

  6. 『방쌤』 2015.07.07 10:25 신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바로잡아보자,,,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만 있는 모습이네요
    시간은 더디게만 가고, 남은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야 할지 걱정입니다

  7. 耽讀 2015.07.07 14:20 신고

    저들은 우리에게 희망을 포기, 아니 아예 생각조차 하지 못하게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좌절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 이승만독재, 박정희 총통, 전두환 정권을 이겨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07 18:38 신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야당의 혁신이 전무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8. JOHNNY 2015.07.07 23:18

    늙은도령님, 이제 대통령,청와대,국회의 여당과 야당이 더욱 더 특권을 챙기고 횡포와 갑질을 진행하면서 국민들을 계속 고통과 죽음에 이르게 한다면, 우리 국민들은 결국에는 모두가 그들을 향해서 혁명과 심판을 프랑스대혁명처럼 진행할 수 밖에 없겠죠.

    • 늙은도령 2015.07.07 23:35 신고

      그럴 수 있다면 최상인데, 혁명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현대국가란 무력 혁명을 불허하기 때문에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고 일어나지 않는 한 쉽지 않을 것입니다.
      6.10항쟁 이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정치적 독선에 영향을 미치는 힘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에 대한 욕망이다. 타키투스는 이것을 가리켜 '모든 정열 가운데 가장 나쁜 것'이라고 불렀다. 


                                                                      ㅡ 바버라 터치맨의 《바보들의 행진》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임기 중에는 형사소추의 대상도 아니다. 정책적 실패는 통치행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퇴임 후에라도 처벌할 수 없다. 지지율이 아무리 낮아도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것도 아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조금 불편할 뿐이다.





25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국민이 감당해야 할 메르스 대란의 피해는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심대하다. 국민이 한 달 내내 겪어야 했던 불안과 공포, 앞으로 2달 정도는 더 가야 할 스트레스까지 더하면 피해의 크기는 계량화를 꿈도 꿀 수 없다.



수출과 수입 모두에서 흑자 형 불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메르스 대란이 불러온 내수경제의 붕괴는 IMF 외환위기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다. 이를 조기에 극복하려면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이것이 실패하면 그때는 끝이다). 박근혜 정부 임기 내내 추경편성이 일상화될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 모든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박근혜 정부가 남긴 빚이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공사(관리비용만 매년 5000여억 원이 든다)와 자원외교, 방산비리 등으로 남긴 천문학적인 빚과 매년 수십조에 달하는 이자까지 더하면 이명박근혜 정부 동안 국민과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빚더미는 수백 조를 훌쩍 넘었다.





향후 정부가 책임져야 할 손해보상과 배상금도 배정된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면 모두 다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비정규직을 4년제로 바꾸는 장그래 양산법과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임금노동자의 소득 하락에 따라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정부도 빚을 낼 수밖에 없다.



메르스 대란이 오래가면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은 계속해서 늘어난다.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에게 법적 책임을 지울 가능성은 거의 전무하다. 통치행위를 처벌하려면 명백한 불법이 드러나야 하지만 이를 입증할 방법이란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메르스 대란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이 묻혀버렸고, 교활한 황교안은 총리 인준을 받았고, 친박계 실세들은 건드리지도 못한 채 성완종 리스트 수사는 사실상 끝났고, 자원외교와 4대강공사(5대강공사도)의 수사도 묻혀버렸고, 국회법 개정안도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근혜는 국민과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채와 피해를 잔뜩 남긴 채, 국정운영에 약간의 불편함이 생긴 지지율 하락을 제외하면 어떤 피해도 입지 않았으며 책임을 진 것도 없다. 오히려 메르스 대란 동안 레임덕을 늦출 정치적 승리는 모조리 거두어들였다.



황교안 인준 표결에서 봤듯이 초록은 동생이고 가제는 게 편이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 4년차 말까지 국회의 표결로 대통령의 통치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은 없을 것이다. 박근혜가 이명박을 정면으로 겨냥하지 않는 한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각을 세울 일은 없다.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정치적 쇼였을 뿐이다. 등신 같은 새정치민주연합을 국회로 끌어들여 표결을 실시함으로써 박근혜 정부의 인사와 정책 집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각을 세운 척 한 것이다. 세월호특위에 대한 정부의 개정안이 여전히 유효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 동안 낙마한 총리후보자들이란 대통령의 독선적인 수첩인사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물러난 것이지 새민연의 능력이거나 새누리당이 협조해서가 아니다. 박근혜가 삼성서울병원장을 불러서 나무라는 꼴이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게 나무라는 꼴이었지만, 그렇게 삼성서울병원은 정치적 면죄부를 받았다.



내년 초까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란의 기억이 유효할까?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무리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설사 기억이 유효하더라도 그것이 투표행위로 이어질까? 이것도 무리라고 본다. 그놈이 그놈이고 새누리당보다 새정연이 더 밉다는 강준만 식 냉소에 빠져 투표장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



새정연이 환골탈퇴에 성공할 가능성이 너무나 희박하기 때문에 정부의 실패를 국민이 뒤집어쓰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의 수준에 이르렀다. 국민은 관성에 따라 새누리당에 표를 주거나, 자발적 복종의 노예를 선택하거나, 정치적 냉소와 의식적 무관심 속에서 각자도생을 위해 하루하루 지옥 같은 삶을 견뎌내야 할지도 모른다. 





노무현이 그립다. 어떤 악조건도 돌파해내고 마는 그의 폭발력과 무모함이 그립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와 신념, 일관성과 배짱이 그립다. 바보 같은 그의 진정성이, 반칙과 특권과 타협하지 않는 우직함이 그립다. 정권을 탈환해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폭주에 종지부를 찍고 참여정부의 실정도 만회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국민을 정말로 바보로 만드는 막장방송들과 살아있는 권력을 위해서는 무슨 일도 하는 정치검찰과 국정원의 일탈도 벌하고 견제장치도 마련하고, 이제는 너무 멀어졌지만 평화통일을 향한 지난한 여정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최소한 사람사는 세상이라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닌가? 


                                                              

P.S. 황교안이 총리가 된 다음날 세월호 사람들이 일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의 수사와 손석희 사장의 경찰 소환, 다음카카오의 특별세무조사까지 황교안 표 공안정국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장관 때도 법의 적용을 편파적이고 이념편향적으로 하더니 총리에 오르자마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니, 정말 제 버릇 개 못주는 모양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6.20 07:20 신고

    신기합니다. 지지율 29%...?
    저 지지율 산정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지만 29%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나라가 이 지경이 됐는데 29%가 어떤 사람들인지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5:54 신고

      이 사람들은 하늘이 두쪽 나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보수우파는 승리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진보 성향이나 이중개념자들은 제대로 판단하지만 이분들은 정말 소 심줄보다 강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20 08:20 신고

    세월호와 더불어 잃어버린 세월로 역사가 기록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6:01 신고

      기억력이 오래가지 않기 때문에...
      메르스 대란이 종식되면 정부 대응이 좋았던 점을 부각할 것이고 유언비어나 괴담을 퍼뜨린 사람들을 잡고, 그들 때문에 공포가 확대됐다고 할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은 떼려맞는 대신 다른 반대급부를 챙기겠지요.
      잃어버린 것은 국민의 피해뿐입니다.

  3. Konn 2015.06.20 17:57 신고

    콘크리트 지지층과 이권과 인맥으로 얽힌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에 유리한 기울어진 경기장을 형성하고 있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정상적이지 못한 국가로 유지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20 19:51 신고

      한 번은 뒤집어야 하는데, 이미 길들여질 대로 길들여진 국민이 이를 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당할 때까지 당하고 나서 아예 노예로 들어서는 것은 아닌지....

  4. HowlS 2015.06.21 20:11 신고

    어떻게 아직도 탄핵 이야기가 한번 나오지 않는지 참 의문입니다... 이렇게도 무능한 정부인데 지지하는 국민이 있다는것이 더 신기할 뿐이네요

    • 늙은도령 2015.06.21 21:21 신고

      야당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시민단체도 힘을 잃었고.
      이명박근혜 7년6개월 동안 한국은 완전히 우경화돼서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것도 작동하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5. 동태 2015.06.23 07:17

    우경화 되버리니.국민이 조용해진다는게 믿기지 않을정도로 일본을 따라가는것 같네요.민주당은 있으나.민주가 뭔지모르는것도 그렇고,자민당이 싫지만 다른당 뽑기는 싫은 국민성 까지 따라가는것 같네요.그건 바로 나는 아직 괜찮고 나만 아니면 되니까로 생각들이 바뀐거죠.나라의 경제가 파탄나고 힘든게 평향적인 정치에 비롯된건데 불과하고 일본국민들은 이제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도 생각도 못합니다.우리나라가 그렇게 되다니 ㅉㅉ 호남의 정치가 말살되더니 이제 민주당은 일어설수 없다는게 저의 생각이며 정치적으로 우경화및 경제적으로는 중국과 일본에 짓밟히는 나날이 될거라 장담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25 19:59 신고

      그래도 싸워야지요.
      전 세계적으로 자본주의를 이 상태로 둘 수 없다는 여론이 커지고 지구온난화 등 때문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악착같이 싸워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힘 내시고 싸워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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